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이재진 1)* _ 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및방법 3. 언론윤리에대한문헌분석 4. 언론윤리관련판례분석 5. 결론및제언 언 론윤리는중요한시대적화두이며체계적이고지속적인명제임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사회전반에걸친심층적논의가이루어지지못했다. 특히윤리란대단히 상대적인개념이므로언론윤리의실천자인언론과법적해결의주체가되는사법부가언론윤리를바라보는시각에는어떠한공통점과차이점이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는데이연구는이를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언론은언론윤리의문제를사회적기능이나역할보다는구체적행위의문제로, 그리고당위성의문제보다는정도의문제로인식하는경향이큰것으로보인다. 즉, 언론학자들과언론인들은언론윤리를취재 보도과정에서의특정행위와연결해서이해하고있다. 반면사법부는언론윤리를추상적이고언론의기능이나역할과연결시켜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언론이나언론인은건전한여론형성이언론윤리의실천이라고생각하고이를사회적윤리와유사하게바라보고있다. 언론윤리의개념이상대적이고시대와정의주체의성격에따라서다를수있다는것은인정하더라도이러한차이의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것이좋을것인가? * jjlee@hanyang.ac.kr 6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첫째, 시스템적인윤리점검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글로벌저널리즘시대에적용될수있는언론윤리의보편적가치를추구해야한다. 따라서언론윤리에대해서언론은윤리를원칙의문제가아니라정도의문제로인식하고있는경향이있다는점은재고되어야할것이다. 사법부의경우에는언론윤리에대해서좀더구체적이고설득력있는설명을제시해주어야하며, 위법가능성이있는취재보도행위의경우라도공익적목적수행이나정부의기밀주의적이유에서비롯된경우에는그불가피성을고려해야할것이다. 주제어 : 언론윤리, 직업윤리, 취재 보도윤리, 인식차이, 여론형성 1. 문제제기 사례 1. 2001년말언론계는윤태식씨의 패스21 사건과관련하여여러신문및방송사의간부및직원들이패스21의주식을소유하고있음이밝혀져윤리적비난을받았다. 특히몇몇경제신문들은 2000년이후수십건의관련기사를내보냈고이로인해일부는언론직에서물러났다. 사례 2. 스포츠스타김병현은 2003 년 11월 8일서울강남의한스포츠센터에서운동을마치고나오던길에자신의사진을동의없이찍던스포츠 연예신문의이모기자와승강이를벌여상해를입히고카메라를부순혐의로고소되었다. 김병현은몸싸움은있었으나폭행한적은없다고말했다. 사례 3. 2004 년 2월연예인이경실이남편에게폭행을당해병원에입원하는사건이발생하였을때, 한스포츠지기자가의사를사칭하고취재를해논란이되었다. 해당스포츠지는 앞으로도의사를사칭하면서라도취재에나설것 이라고자신의행위를두둔했다. 사례 4. 2005년 2월 17일뉴스전문채널인 YTN은한나라당정형근의원이 40대의여성과호텔에서회동하는것을찾아가보도하면서마치정의원이불법적인행위에연루된것같은인상의보도를하였다. YTN측은정의원의행동이충분히언론의비판을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7
받을것이었으며, 이에대한보도는국민의알권리충족의차원에서허용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 위의사례들은언론의취재 보도활동속에서자주직면하게되는많은윤리적인문제들중극히일부에불과하다. 이러한언론윤리와관련된문제가발생하면어김없이비판의여론이들끓는다. 이만큼언론윤리의문제는언론이감수해야하는가장골치아픈쟁점이아닐수없다 ( 이재진, 2002). 1) 왜냐하면여기에는단순히법적인방식과절차를통해서만해결할수없는미묘하고복잡한상황과과정이존재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언론이제대로직업윤리를지키는가하는것이가장중요하지만평소에는윤리에집착하지도않으며또언론윤리를모두지키다보면제대로취재 보도를할수없는상황이벌어지기도한다. 또한윤리를지키지않는다고해서구체적인규제를가할수있는기관이나시스템이존재하지않으며언론윤리를지키기위해만들어진언론윤리강령과실천요강등이있음에도실제로이를숙지하고실제현장에서그대로적용하는언론인은거의없다시피하다. 때로언론인이자신이언론인이라고밝히지않고서사건현장을취재했을때에도이에대한책임을지지않으려하는경향이있다. 그럼에도사회적쟁점들이발생할때마다언론윤리의중요성이사회적으로강조되는것은언론이언론으로서누리는여러사회적특권이바로언론의국민에대한의무적약속인언론윤리의준수에근거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언론이자신의직업적 전문적윤리를지키지않으면언론이누리는취재 보도의자유라는특권이아무런의미가없다는것이다. 그런데언론윤리라는명제는공교롭게도국민들이알아야할공적인사안을전달하는언론의기본적기능과자주갈등하게된다. 언론윤리는간단히언론의외적독립의근거이고내적생존의요건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말속에는언론다운언론의역할뿐만아니라언론자체의존재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로언론윤리라는의미를담고있다. 즉, 그만큼언론윤리는언론기관과언론인에 1) 언론윤리와관련하여많은쟁점들이있다. 예를들어언론인의취재, 보도상의윤리, 언론사의윤리, 취재원과언론인과의관계문제, 촌지나선물등의수수와관련된문제뿐만아니라익명보도나엠바고, 오프더레코드의문제, 신분의사칭 ( 위장 ) 이나기자임을밝히지않거나사전에입수한정보를통한부의축적등수많은크고작은문제들이존재한다. 8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게있어서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 특히언론은공적영역에속하는유일한사적존재 (Blasi, 1977) 라는점에서헌법적보호를받는만큼윤리적의무에충실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언론인들이언론윤리를지키지않는것은자신의존재근거를스스로부정하는것이다. 한편한국의사법부는헌법적으로국민에게알아야할권리가있으며언론은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킬의무를진다고판단하고있다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등 ). 즉, 언론은국민들이국정의운영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알수있는 지적시민 (informed citizen) 이될수있도록국민들의공적관심사에대해서정확하고공정하게보도해야한다는의무를지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언론은스스로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취재 보도한다는말을자주내세운다. 문제는언론이내세우는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취재 보도가잘못되어개인들의기본적인권익을침해하는일이발생할때이다. 이경우법적인구제를통해피해를복구할수있을것이나단순히언론의윤리적측면으로인식되는일도빈번하다. 가장큰쟁점은무엇이윤리적이고비윤리적인것인지, 그리고무엇이윤리차원에서해결해야될것이고무엇이법으로해결되어야하는것인지에대한경계가분명치않다는것이다. 따라서언론윤리의실천자인언론과법적해결의주체가되는사법부가언론윤리를바라보는시각에는어떠한공통점과차이점이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특히윤리란대단히상대적인개념 (Hodges, 1994; 김지운, 2004) 이므로누가, 언제, 어떻게언론윤리를이해하는가에따라서시각차가존재할것이라판단된다. 이러한면에근거하여이연구에서는한국의사법부가언론윤리를어떻게이해하고있으며, 언론계의이해와어떠한공통점과차이점이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연구는언론인들이어떠한상황에봉착하여최대한윤리적으로취재 보도활동을하고자할때법을담당하는사람들이어떠한행위를윤리적인것으로판단하고또어떠한행위를비윤리적인것으로판단하는지를가늠하게해줄것이다. 다시말하자면이연구는언론윤리의실천에있어서로다른인식의차이가어떻게작용하는지를밝히는데그의미가있다고하겠다. 특히비윤리적인행위는사회적비난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대부분불법적 위법적행위가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사법부에서바라보는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9
언론윤리에대해이해하는것은언론인들이자신의자유를자율적으로확보하도록하는 데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2. 연구내용및방법 이연구의핵심은언론윤리에대해다루고있는자료, 문헌및판례를분석하여한국의언론과사법부가언론윤리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비교하는것이다. 다시말하자면기존의언론의윤리와관련된저술이나문헌을분석하고법원의판례와비교해서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의인식의공통점과차이점을지적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언론윤리에학술적인연구논문이본격적으로등장하는 1990 년이후현재까지간행된대표적인문헌들과언론윤리에관련된법원의판례들을수집하였다. 언론의언론윤리에대한문헌들은언론학자들이언론윤리에대해다룬학술서적과연구논문그리고연구보고서, 언론재단에서발간되는언론윤리와관련된언론인및수용자조사보고서, 언론재단등에서발간된언론윤리교육자료, 신문및잡지등의관련기사나칼럼, 그리고언론인들이직접저술한서적등이포함된다. 언론학자들의견해와언론인들의견해를구분하였는데언론인들의저술에는언론학자들이언론인들의저작을분석한글이라든지언론인들을대상으로한직접적인조사등이포함되었다. 한편관련판례는대법원도서관에서 2005 년발행된 ꡔ법고을 DVD 2004ꡕ와언론재단에서나온 ꡔ언론관련판례집ꡕ(1 11권 ) 을통하여수집되었다. 이연구는기존의문헌과판례를비교분석하기때문에일관성있고엄밀한분석의틀을적용하기힘든단점이있다. 즉, 기존의문헌분석에서나타난언론의윤리에대한인식과판례에서나타난사법부의인식에대한분석이같은차원에서이루어지기힘든관계로분석의일관성이떨어질가능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점에대해서는상호비교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언론윤리에대한 정의 (definition) 10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다. 즉, 언론윤리는무엇이다 라고하는언론계스스로의윤리인식과판례를결정한판사들의언론윤리에대해어떻게다른정의를내리는가하는것이다. 이러한분석을통해양자가언론윤리를어떻게바라보는가하는전체적인조망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언론윤리의구성요소에대한인식이다. 언론윤리는대개윤리강령의형태로나타나고윤리강령은작위 / 부작위의규정이므로어떠한행위를윤리적차원에서바라보아야하며어떠한행위를법적차원에서바라보아야하는가에대한판단기준이언론과사법부에서다르게인식될수있다. 즉, 여기에는언론이어떠한방식으로행동하는경우에윤리적이라고판단되는가에대한언론과사법부의인식적차이가반영된다. 또한어떠한행위는윤리적인측면에서바라보는반면어떠한행위는사법적차원에서구별되는가하는것이포함한다. 셋째, 윤리문제의해결방안이다. 즉, 윤리의실천을위해서어떻게해야할것인가에대한제언이나대안제시등을살펴본다. 예를들어윤리를지키도록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한가하는등의논의이다. 사법부의경우에는판례에서나타난견해를중심으로이를판단하되직접적인의견의제시가없는경우에는이를전후사정을고려하여추정하도록하였다. 3. 언론윤리에대한문헌분석 1) 언론학자들의윤리에대한인식 언론의윤리가무엇이며이를구성하는요소들은무엇인가에대한끊임없는질문에많은학자들이대답하려고노력해왔다. 가장많이이용되는언론윤리의모델중의하나가보크 (Bok) 의모델이다 ( 패터슨 & 윌킨스, 2001, pp. 20 21). 보크는종합적인윤리모델을제시하는데그에게있어윤리적의사결정과정은크게두가지전제에기초한다.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11
이는첫째, 윤리적결정에관련된사람들의입장에서서판단해야하며, 둘째, 윤리적판단의궁극적목표는사회적신뢰를유지하는것이다. 이를바탕으로그는윤리의실천여부를 3단계에걸쳐분석한다. 첫째, 어떤행위가정당한가를자신의양심에비추어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자면언론인개인들이자신들의행동을어떻게생각하는가를판단하는것이다. 둘째, 윤리적문제의소지가있는행위외에다른대안이없는가를확인하기위해서전문가의조언을구하라는것이다. 즉, 윤리적문제를발생시키지않으면서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방법은없는가를심각하게고민해야한다. 셋째, 가능하다면관련된사람들과공개적인토론 ( 대화 ) 을하라는것이다. 이러한대화의목적은나의행동이다른사람들에게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아는데있다. 결국이러한 3단계를거치면서언론윤리를체계적으로점검해야한다는것이다. 근래들어한국언론2천년위원회는 윤리적언론이보다좋은언론 (ethical journalism is better journalism) 으로전제하면서 윤리적언론이어야언론인자신을포함한어떠한특정한이해관계에도얽매이지않고다양한정보원에접근하여공정하게진실을국민에게전달할수있기때문 이라고보고서에밝혔다 (ꡔ한국언론보고서ꡕ, 2000, 79쪽 ). 즉, 언론이언론자유를지키기위해서는스스로윤리를지킬필요가있다는것인데여기에많은언론인들이동감하고있다 ( 박수택, 2003). 데니스와메릴 (Dennis & Merrill, 2002) 은언론윤리란뉴스의제작과깊이관련되며따라서저널리즘영역에서의언론윤리란대개의경우뉴스만드는사람들, 특히뉴스조직의편집부직원들에게기대되는행동강령을의미한다고지적한다 (p. 143). 그런데이들은너무나많은기본적인실천이있는반면절대적인법칙이없기때문에모든상황에서무엇이언론인의윤리적행위를구성하는가에대해서는거의일치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진실을추구하는것이대부분의언론인들에게는도덕적동기인반면대단히윤리적인언론인도소위더중요한공익이라는것때문에거짓말을하는상황들이발생하기때문이다 (p. 144). 이들은또한언론인의윤리적선택이분석이나조사의시간을거의갖지못한채즉각적으로결정되므로일반적인윤리원칙과일상적인윤리의적용은구분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12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전술한바와같이언론윤리와관련한연구의수는그다지많지않은편이다. 특히언론윤리를본격적으로다루고있는저서나번역서또는연구보고서들은다수있으나이를연구논문으로다룬것은대단히소수에그치고있다. 2001년한국언론학대회에서발표된자료에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사이에발표된언론윤리관련학술논문은단 1건에불과한것으로드러났다. 이후에도학술논문은크게늘어나지않았는데이는언론윤리분야가학술적연구에적합한영역이아니거나언론윤리를전공한연구자가극히적다는사실을반영한다. 이는언론윤리문제를탐구할방법론이제대로자리잡지못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기도하다. 동시에언론윤리가지켜져야한다는당위성에는동의하면서도실제로이를강력히지켜나가기가힘든분야임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언론윤리란개인의자율성및자발성이가장중요하며특정기관을통해제재를가하거나통제하기힘들다. 김옥조 (2004, 73쪽 ) 는법원과언론중재위는법률문제만다루고신문윤리위원회는기사내용만을다루므로취재과정의윤리문제등기사내용에나타나지않은윤리문제를다루는상설기구는없는것으로보아야한다고지적했다. 한편국민들은한국언론인들의윤리의식이아직부족하다고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은지난 20년동안의언론환경의변화를통해논의될수있다. 실제로지난 20년동안한국사회는민주화를거치면서많은변화를경험하였는데그중의가장특징적인것이바로언론을 자유 라는측면에서바라보던것에서 책임 (responsibility) 의시각에서보려는인식의변화라고할수있다 ( 표성수, 1997; 임병국, 1999, 이재진, 2002). 이처럼언론의 책임 을강조하는데에는언론의영향력이커지고사회적으로권력적기관으로성장하는측면도있지만언론인들이변화하는사회에부응하여공적역할에충실하라는사회적요구가내포되어있다고하겠다. 언론윤리의문제를실제적이고학술적으로다루고있는김옥조의저서 미디어윤리 (2004) 는언론윤리가왜지켜져야하는가를상세히기술하고있다 (13 19쪽). 이책에따르면첫째, 미디어는기본적인가치의실현을위해존재한다고서술하고있다. 무엇보다저널리즘이추구하는가치가인권, 자유, 정의, 민주와같은개념들이므로언론은윤리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국민들의다양한의견형성을돕고국민의알권리에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13
봉사해야할의무가있기때문에언론은윤리적이어야한다. 이경우무엇이공중의정당한관심사인가에대한끊임없는추구가언론윤리의핵심이라고간파하고있다. 둘째, 미디어는국민을대신해서환경을감시하는의무를지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환경감시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피감시자보다도덕적우위에있어야한다고본다. 같은맥락에서권력의감시와견제의기능을갖는미디어가국민의신뢰를받으며공적인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윤리적이어야한다. 셋째, 미디어의비판적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법제도적배려가요구되며이러한요구에상응하여언론은윤리적책임을다해야한다. 미디어가누리는여러다양한특혜는언론의사회적책임을다하라는측면에서인정되는것이다. 이러한경우언론에대한외적압력보다는자율적인통제가가장바람직하나실제로는의문시된다. 넷째, 미디어의사회적영향력이대단히크다는점이다. 이는특히광파성과의제설정기능때문에기인한다. 그러나우리헌법제21조 4항에서적시하였듯이 언론이타인의명예나권리 등을침해해서는안된다는측면에서윤리적이어야한다. 다섯째, 국가권력에맞서싸우기위해서는국민이꼭알아야할일들을제대로전달할수있기위해서는외부적존재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한국의언론은 언론권력 으로까지불리면서최근까지사회적으로엄청난영향력을행사해왔다. 여러사회적요구에의해서언론개혁운동이전개되어왔으며언론은자 타의적으로구조적개혁을실시하였다. 사회전반에걸친개혁에의요구가계속되는한언론도지속적인개혁을실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언론인의윤리문제는지속적인구조개혁과같이이루어지기힘든측면이있다. 예를들어언론인의윤리문제는사회적으로쟁점이될만한사건이터지거나할때사회적비난의대상이되면언론인들의자정적노력은대부분선언적인측면에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다 ( 김옥조, 2004). 무엇보다도알권리와언론윤리가갈등하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 특히언론이취재 보도하는과정에서의윤리적측면과충돌하게되는경우가많다. 이에대해서일부학자들은언론의역할은 비밀의장막을걷고감춰진정보를찾아내는것 이므로때로는비윤리적인또는불법적취재행위가불가피하다고본다 (Belsey, 1998, pp. 5 6). 또한비록언론이취재대상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해를끼치게되더라도더큰의미를갖는국민 14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는때로비윤리적취재도용인되어야한다는시각도있다 (Black, Steele & Barney, 1995, pp. 181 182). 한편언론의보도로인하여비록취재대상에게는불이익이발생할지라도이러한보도로인하여궁극적으로는공공의토론이라는유용한편익을낳게되므로허용되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 (Seib & Fitzpatrick, 1997, pp. 88 101). 그러나김영욱 (2004) 은언론윤리란사회화과정을통해서내면화되는것이므로언론윤리제고를위한방법으로언론윤리점검시스템이강화되어야한다고피력한다. 특히미국의 NYT 시걸위원회가제시하는구체적인형태의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고보았다. 이를위해서는사내윤리교육은물론저널리즘관련교육에서윤리교육의강화가필요한것으로주장했다. 미국 ꡔ뉴욕타임스ꡕ는 2003년허위보도의문제가발생하자신문사자체적으로시걸 (Sigal) 을위원장으로한윤리점검시스템위원회를구성하였고그보고서로 ꡔ우리의저널리즘은왜실패하였는가ꡕ 를펴내었다. 여기서시걸위원회는편집국내의사내시스템의문제를지적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했다. 아울러위원회는독자의불만을처리하고저널리즘관행과쟁점에대한비평물을게재할권한을가진퍼블릭에디터 (Public Editor), 저널리즘의규범에대한환경을감시하고윤리교육과실천을감독하는스탠더드에디터 (standards Editor), 투명하고공정하며효율적인인사를관리하는인력운용및경력개발에디터 (Staffing and Career Development Editor) 의신설을제안했다. 유사한맥락에서언론의윤리를사회화의결과로보는경우이를윤리의발전이론과접목시켜서언론윤리에대한제고를구하고자하는연구들도보인다. 예를들어콜버그의도덕발달이론을언론인들의윤리의식을탐구하기위해접목하는연구도보인다. 이은택 (2002) 은한국언론인들의도덕발달단계를 Q연구를통해살펴보았는데한국언론인들의도덕발달단계는대체로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대개 6단계중 4단계이상 ). 그는콜버그의이론을통해서언론인들을다섯형태로구분하였는데여기서한국언론인들은 현실주의형 의경우를제외한 보편적도덕추구형, 이상주의형, 준법중시형, 그리고 실존주의형 에대체로속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는점에서예상보다상당히높은윤리의식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저자는이러한응답에도불구하고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15
실제적행동과평가와는괴리가있을것으로보았는데이는한국언론이행동과의식에 있어서로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을상징하는것이라고판단했다. 이러한점은 전문직으로서의언론에대한이해와상치된다고하겠다. 2) 언론인들의윤리에대한인식 언론에대한직업으로서의이해는일찍이 1922년리프만 (Lippman) 의 ꡔ여론 (Public Opinion)ꡕ에서언급된바있다. 리프만은사람이세상을이해하는방법은직접적으로탐구하여경험하거나, 누군가의보고를전해듣거나, 단지적극적으로머릿속에서상상을하는세가지의유형의방법이있는데오늘날언론의취재 보도가아니면세상이어떻게돌아가는가를아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간파했다. 이러한측면에서언론은사회에봉사해야하기때문에전문직의모습을띠게된다. 문제는무엇에대해서알아야하는가이다 (need to know). 즉, 국민들이알아야하는정보가무엇인지를언론이결정한다는것이다. 언론인들은언론인으로서의전문성을가지고게이트키핑과정을통해국민들에게전달할정보를결정하고이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전달해야한다. 만일이러한일련의과정이잘못되면언론의보도가여타개인적기본권을침해하는일이벌어지게된다. 대개언론인들은최대한윤리적으로보도를하기위해서노력한다고주장한다. 그래서언론윤리가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경우일부소수의비윤리적인언론인들에대한얘기로생각하려고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언론인들의현장경험을바탕으로하는여러저작물 ( 저서 ) 을분석한이승선 (2001) 의연구에따르면상당한경우에언론인들의불법적또는비윤리적인행위들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언론인들의저작물에는대개그들의삶과취재보도현장, 그리고언론윤리에대한상세한설명이깃들어있으므로 (Fedler, 1997, pp. 160 161) 이를통해서언론인들의보다솔직한모습을엿볼수있다. 연구에따르면총 11권의언론인들의저작물을분석한결과위법가능성이있는비윤리적취재행위가전체 46건정도가발견된것으로나타났다. 즉, 언론인들은자신들 16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이윤리적이라고하면서도실제로는때로비윤리적또는위법적인취재방식도동원할수있다는것이다. 가장높은빈도를보인것이신분을위장하여현장에접근한후몰래촬영또는거짓말취재였다. 이러한분석과함께이승선은언론윤리와언론인의취재 보도활동은시대적가치를반영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그는지난백여년동안의미국언론인저작물을분석한미란도 (Mirando, 1998) 의연구를인용하는데, 이연구에따르면초기미국언론인들의저작들에따르면초기언론인들은금전을받는것, 취재원으로부터특권을얻는것등은비판받고있지만현대의언론인저작과달리조그만선물접수는그다지문제삼지않았다고한다. 따라서한국의경우에도시대적 사회적상황을감안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한국의경우전문직의윤리로서언론윤리문제가사회전면에쟁점으로등장하여광범위한논의가이루어진기회는아직없었다. 그만큼평소에는언론윤리문제가크게인식되지못하다가 윤태식게이트 나 아파트편법분양사건 등과같이굵직한사건들이터질때에나한번쯤거론되었다가사라져버리는일을반복해왔다. 그나마사건이터져사회적으로시끄러울때언론인들도언론윤리가잘지켜져야한다고자성의목소리를높인다. 문제는언론이윤리를지켜야한다는당위성에도불구하고언론인들을둘러싼윤리적상황이매우복잡하게전개되므로일반적으로딜레마에봉착하게된다는것이다 ( 김옥조, 2004). 즉, 언론인들은어떻게해야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있어여러가치가대립하는경우에는선택이힘들게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형사피의자에대한정보를취재하여보도할언론의권리와형사피의자나범죄혐의자가공정한재판을받을수있는권리가때로충돌하기도한다. 이러한경우윤리적인결정은행위자가사회생활에서직면하는많은윤리적문제를해결하기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동원해서하게된다. 그러나윤리적결정은개인의선호나신조에따라서단순하게윤리적판단대상에대한 좋다 / 싫다 의감정만으로판정해서는안된다. 어떠한판단도필요한많은증거와합리적인추론을기초로하지않으면사회적인설득력을가질수없게된다. 언론재단에서언론인들을상대로직업의식을조사한보고서인 한국의언론인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17
2003 (2003) 에따르면한국언론인들이갖는윤리문제중대부분은직업윤리에있어 취재방식 과 촌지수수 등에관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취재방식과관련해서는언론이적극적인취재활동을하는과정에서 기사를작성하기위하여취재원을귀챦게굴거나 (63.8%), 기업이나정부의비밀문서를허가없이사용하는행위 (47.3%) 등은정당화될수있다고믿는경향을보였다. 반면비밀정보를얻기위해돈을주거나비밀을지킬것을동의하고이행하지않는행위, 상대방에게자신의신분을속이거나편지나사진과같은사적문서를허가없이사용하는행위, 그리고내부정보를얻기위해위장취업하는등의행위는정당화될수없다고보았다. 이러한언론인들의윤리에대한인식과달리수용자인독자들과시청자들은한국언론인들이언론윤리에충실하지못한다고평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한국언론재단이 2000년 7월 18 65세의전국 1200명을대상으로조사한 수용자의식조사 에따르면기자의윤리의식에대한평가가 4점만점에 2.45로 1994년이후계속하강곡선을그리고있다. 같은연구에서 1994년의경우 2.69, 1996년 2.62, 1998년 2.50점을기록하였다 ( 한국언론재단, 2000, 109 110쪽 ). 2) 이러한점은현재한국의언론이윤리적인측면에서는공중으로부터존경을받지못한다는것을반영한다고하겠다. 미국의경우에도언론재단의결과와유사한결과를보인조사가있었는데미국미디어스터디센타 (Media Study Center) 가 1998년 9월전국 1016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한결과 88% 에이르는많은국민들이기자가취재를위해비윤리적이거나불법적인방법을사용하는일이종종있다고믿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러한비윤리적이고불법적취재 보도의경우대개연예인들과관련된경우에나타나는경향이있다. 차용범 (2002, 27 28쪽 ) 은언론의연예기사를분석하고언론매체의보도가국민의알필요 (need to know) 를앞지르고있다고지적하면서언론인은전문직으로서전문직에맞는언론윤리를지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우선그는언론이 2) 2004 언론수용자의식조사 ( 한국언론재단 ) 에서수용자들은언론의도덕성에대해서 10점만점에 4.8점을기록해서여전히언론의윤리성에대해서는확신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여성보다는남성이, 학력이낮은사람이높은사람보다언론의도덕성을낮게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 (p. 136). 2002년조사의경우언론의도덕성점수는 10점만점에 4.48 점을기록 2004 년이약간높음을알수있다. 역시여성보다는남성이, 학력이낮은사람이높은사람보다소득이낮은사람이높은사람보다도덕성을낮게평가하는경향이있었다. 18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사회적공익을위해존재하므로전문직이라고하는데니스 (Dennis) 의견해에동의하면서언론은전문직의두드러진모든특징을가진다고피력했다. 특히언론은전문직으로서굳이법적다툼에휘말리는정도의기사만이 문제있는기사 라는인식을버려야한다고지적한다. 언론은스스로선언한언론윤리를위해하는기사를 문제있는기사 로취급해야한다고피력했다. 특히맨처 (Mencher, 1991) 가제기한것처럼 기자의한계와책임을자각 해야하며항상진실을말하기가힘들기때문에자신이작성한기사가어떠한결과를낳을지그영향력은어떠할지등에관해늘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주장했다. 그는이러한윤리를지키기위해언론윤리강령이존재한다고믿는다. 행동과의식이일치하지않는점은언론윤리실천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언론윤리강령을통해서도알수있다. 왜냐하면언론윤리는보도현장에서흔히강령의형태를취하게되기때문이다. 실제로윤리강령은언론기관이스스로올바른관행을확립하고책임과품위를지키기위해행동의기준으로제정한윤리적기준이다.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처음채택되고 1961년수정되었다. 1961년신문윤리강령에는언론은국민의알아야할권리를위해서힘써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 1996년신문의날을기해언론계를대표하는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주체가되어전반적으로개정되었다. 현재한국언론은통합적인언론윤리강령도있으며전국적규모의언론단체들도존재한다. 언론윤리강령은민주화, 분권화, 인권신장, 가치관의다양화를반영하며자유롭고책임있는다하면서도개인의명예나사생활을존중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신문윤리강령을구체적으로시행할 신문윤리실천요강 도취재원의명시, 범죄보도시의인권존중등을명시하고있다 ( 새신문윤리강령, 1996). 문제는언론윤리강령이잘지켜지지않아서사문화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언론윤리강령이구체적이지못해서상황에적절히적용하지못한다는지적도있다. 아울러언론윤리강령을강화하고언론윤리를감독할수있는기관을두자는지적도있다. 특히굿윈 (1997) 은사람들이도덕적헌신감때문에정직해지는것이아니라지적당하는두려움때문에윤리적으로되는경향이많으므로어떤방식으로든강제적규정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29 30 쪽 ). 그러나언론윤리의제고를위해서무조건윤리강령을강화하는것이좋은것만은아니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19
라는지적도있다. 예를들어김지운 (2004, 25쪽 ) 은법과윤리가인간행실의이중적통제장치라는점에서언론윤리도이중적통제가될수있다고지적한다. 다만법의해석과재판관의판단에따라법이언론윤리에침식해들어가기도하고자율성을신장제고해주기도한다고설명한다. 같은맥락에서김옥조 (2004, 46쪽 ) 는언론인은윤리강령으로인해양심과전문직으로서의양식을기준으로해야하는언론인들에게윤리강령은검열의의미를갖으며, 일반적인규범과추상적인표현으로구성된윤리강령은겉치례이며일종의기만이될수있으며, 윤리강령이실효성이약하면서도법적문제가발생하였을때언론인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문제가있다고피력한다. 이러한지적에현업에종사하는언론인들도대체로동감하고있으나실제현장에서는언론윤리의문제가무시되어야취재가가능하다는입장도있다. 예를들어스포츠신문사기자인이유현 (2002, 30 31 쪽 ) 은연예기사를얻기위한취재과정을 총성없는전쟁 이라고표현하면서대중연예산업의규모와중요성이커지면서영향력이커진연예인등공인들의감시및견제기구인언론이대단히위축되어있다고본다. 그는언론이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위축된기자정신을강화해야하는점도있지만기사보험제도를언론이적극적으로이용하여언론인들의정신적안정을뒷받침해주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처럼언론이윤리라고말할때이는대개보도의정확성, 공정성그리고불편부당성을의미하고이를지키기위해서는언론인들이올바른취재절차를거쳐야만하고동시에취재원과는일정한거리를두는것이꼭요구된다. 그러나현장에서뛰는현직기자들의경우실제로올바른취재와취재원과의관계정립이힘든경우가허다하다. 이러한점에직면해서어떻게하는것이옳은지모르는경우언론인은갈등하게된다. 언론의윤리를제고하기위해서는언론윤리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고지적하는사람들이많다 ( 이재진, 2002; 김옥조, 2004). 호지스 (Hodges) 는정규언론교육의장기적인이점을설명하면서 세심하고조직적인학교윤리교육이도움이될수있다고확신한다 고말했다 (Louis, 1991, p. 7). 실제언론인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학교에서언론윤리법제관련강의를수강한경험이있는기자들이그렇지않은기자들보다언론윤리에대해서상급자나데스크와더많은대화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영욱, 2004). 학교교육뿐만아니라언론인들을상대로한언론인윤리재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 20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높아지고있다. 언론재단에서실시하는언론인기본연수에서기자윤리를오랫동안강의한박수택 (2003) 기자는언론이윤리에서벗어나면탈선 사이비언론인이될수밖에없으며이제언론윤리를선언적측면에서만바라보지말고실천해야할것이라고전제하면서이를위해서는언론인들에대한시의적절한윤리교육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유사하게박선영 (2002) 도언론인들이제대로언론윤리를실천하기위해서는적어도 3년에한번일정기간동안언론윤리에대한끊임없는재교육이필요하다고피력했다. 다시말하자면언론윤리의핵심은실천이고실천을위해서는지속적으로언론인들을일깨워주어야한다는것이다. 더나아가언론인뿐만아니라언론수용자에게도언론윤리교육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다 ( 김옥조, 2004). 언론이제대로된사회적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수용자들도책임있고신뢰할만한매체를선택하고그것이제대로정보를전달하고있는지를비판적인안목으로판단할수있어야한다. 즉, 수용자들도언론이도덕적으로건전하게기능할수있도록관찰하고입력과영향력을행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 콘라드핑크, 1995). 4. 언론윤리관련판례분석 미국의대법원장을지낸워렌 (Warren) 은법이란윤리의바다에떠있는섬과같아서윤리가없으며법이존재할수없다고밝힌바있다 ( 최종고, 1996). 다시말하자면윤리란법을포용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같은맥락에서언론관련법의넓은외연은언론윤리로이루어져있으며언론윤리를어기는경우궁극적으로는불법이나위법이되는경우가발생하여이에대한책임을지지않을수없게된다. 그런데어디까지가윤리적인영역에속하며어디까지가불법적인것인지에대한명확한경계영역은없으며이는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21
전적으로사법부의판단에의존하게된다. 블랙등 (Black, Steele & Barney, 1999, p. 25) 에따르면최근의추세는윤리적기준 (ethical standard) 과법적인기준 (legal standard) 을같은선상에서보고언론의비윤리적인행위로피해를입은사람들이도덕적해이함에대해법적인구제를추구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이는법과윤리에대한잘못된인식을반영하는것인데, 예를들어성폭력피해자의신원을밝히는일과같은것은비록공익적인목적을위하여프라이버시침해가면책되기도하지만윤리상의문제로기사화하지않는경우가많이있다는점등이고려되지않았다. 물론소송으로진전되는경우의행위들은더이상윤리적인영역에머물지않는다는것을전제로하지만사법적판단의이면에는법보다더넓은외연인언론윤리에대한기본적인인식이깔려있다고하겠다. 다시말하자면법을적용하는데있어사법부는윤리적인언론이란어떠해야하는가에대해나름대로의이해를가지고있다고하겠다. 합법인지아닌지, 그리고합법이기는하지만비윤리적일수있는사례는어떠한것인지등의판단하는데있어한국사법부는결정의기준을기자고있다는것이다. 이는언론인들의윤리에대한인식과어떠한공통점과차이점을갖는가? 실제로법을넘어서는윤리적판단은상대적이므로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의인식은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전술한바와같이이연구에서는분석을위하여언론의윤리에대해서직, 간접적으로언급하고있는판결들 [ 손해배상및정정 ( 반론 ) 보도청구소송 ] 을수집하여분석하였다. 대상판례중직접적으로언론윤리에대해서언급하고있는판례는 2건으로나타났고, 간접적으로언론윤리를지적하고있는판례도 4 5 건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판결문의경우언론윤리에대한언급이거의없다는사실은언론윤리가개별적이고자율적인명제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판단할수있다. 동시에소송으로법정에선행위에대해서는대개위법적행위라고판단되는것으로인정하고있으며이를윤리적인문제차원에서바라보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판례의경우직접적으로언론윤리에대해서언급하고있는판결은 1993년에처음나왔다. 그런데흥미롭게도이들판례들에서는 언론윤리 라는용어대신에 직업윤리 라는 22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용어를사용하고있다. 언론윤리에대해언급한최초의사건은서울지방법원에서판결된정정보도심판청구사건이다 (1993. 9. 6. 선고 93카합 792 판결 ). 이사건은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 프로그램에서 학교돈봉투 라는제하로한사립초등학교에서학부모와교사간의돈봉투거래가오갔다는교육비리고발취지의보도를한이유로발생하였다. 뉴스에서 MBC는당시돈봉투를요구한사립학교의한학부모가돈봉투를요구한선생님의횡포에맞서돈봉투를받지않는다른사립학교로자식을전학시켰다는요지의내용을방송하였다. 그런데이를방송하면서새로전학간김모군이이른아침에버스와전철을이용하여집에서멀리떨어진새로전학간학교에등교하는모습, 학부모로보이는여성이급한발걸음으로학교로들어가여러명의여성과함께교실에모여대화하는모습, 불특정인상호간에돈봉투를주고받는모습등의영상을곁들여보도하였다. 법원은이사건에서 직업윤리 라는말로써언론의윤리에대해서설명하고있다. 법원은 언론은공정하고올바른여론형성을위하여노력해야할직업윤리상의의무가있으므로가능한한진실한보도를추구하여야할뿐만아니라, 진실하지아니한정보의전파는사회공익에도반하므로이를억제할필요가있다 고판시하였다. 다시말하자면법원은언론의윤리를공정하고올바른여론형성을위해노력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언론에명백히진실에반하는내용의보도를요구해서는안된다고설시하였다. 또다른정정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서울지방법원은언론윤리에대해유사하게정의하고있다 ( 서울지법 1993. 10. 8. 선고 92가합16462 판결 ). 이사건은 1992년 9월 1일송모 PD 등이취재하여편집한 MBC-TV <PD 수첩 > 프로그램에서 사립학교교장의소유물인가? 라는제목의프로그램을방영하면서시작되었다. 법원은정정요구문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한다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청인이주장하는바에따라강모교사해임부분, 학사업무운영부분, 봉급인상분지급부분, 교사의수위실근무부분, 교장의가묘작업학생동원부분, 학생 4명자퇴부분, 비품구입부분, 수세식화장실사용부분, 문제가된박모군자퇴부분등에관하여신청인의반론에해당하는정정보를방송할의무가있다고판결했다. 법원은법원의판결이사법적조사권이없는언론기관이언론의속성의하나인신속성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23
의제약속에서대립되는이해당사자들의주장에대한진실성을입증하는데따른부담을지지않게함으로써언론본래의활동을아무런제약없이추구할수있도록하는한편으로다양한정보원으로부터자유롭게정보를전달받고자기에관한불리한정보를수정, 제한할권리, 이른바국민의알권리를보호하려는데에도부합한다고보았다. 그러나법원은 언론은공정하고올바른여론형성을위하여노력해야할직업윤리상의의무가있으므로가능한한진실의보도를추구하여야할뿐만아니라, 진실하지아니한정보의전파는사회공익에도반하므로이를억제할필요가있고누구든지언론기관에게명백히사실에반하는내용의보도를요구해서는안된다 고하면서앞서 93카합 792 판결과꼭같은내용의판단을하고있다. 아울러법원은방송법제41 조제3항에서말하는 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경우 라는규정이정정보도내용이널리사회일반에걸쳐이론의여지가없는공지의사실로되어일반인이라면누구나특별한조사나검증을거치지않고도알수있는사실에부합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고보았다. 법원이직접적으로언론윤리가무엇인가에대해서논의한사건은이두건에머물고있다. 그만큼윤리의문제는사법적차원에서다루기보다는자율적인측면에서다루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법원이간접적으로언론윤리에대해서고려하고있는판례들은다수있는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대법원은언론의직업윤리인건전한여론형성에범죄사건보도가포함된다고적시한바있다 ( 대법 1998. 7. 14. 선고 96다17257). 이사건에서대법원은 일반적으로범죄사건보도는범죄형태를비판적으로조명하고사회적규범이어떠한내용을가지고있고, 그것을위반하는경우그에대한법적제재가어떻게, 어떠한내용으로실현되는가를알리고나아가범죄의사회 문화적여건을밝히고그에대한사회적대책을강구하는등여론형성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역할을하는것으로믿어지고따라서대중매체의범죄사건보도는공공성이있는것으로취급할수있을것 이라고피력했다. 아울러언론윤리에대해직접적인언급이나정의는내리지않았으나언론윤리가준수되어야하는이유를설명하는판례들이보인다. 예를들어 1998년있었던유방확대수술과관련된손해배상판결에서대법원은 개인사생활에관한사항은그것이공공의이해 24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와관련되어관심의대상이되는사항이아닌한, 비밀로서보호되어야하고, 이를부당하게공개하는것을불법행위로구성한다 고밝혔다 (96다11327판결). 이판결에서는피해자가인터뷰에응할때행한승낙 ( 동의 ) 의범위가문제가되었다. 즉, 비록피해자가인터뷰에응하겠다고승낙했지만피해자가누구인지인식할수없도록제대로된조치를취하지않았던것이다. 주문에서대법원은상고이유를밝히면서헌법제21조제4항을인용하여언론자유도중요하지만무분별한보도를통해서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서는안된다고판시했다. 이러한판시에따르자면언론윤리는사회적윤리와유사하게이해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으며따라서언론의비윤리적인행위는곧사회윤리를침해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사건의경우개인사생활에관한사항은그것이공공의이해와관련되어공중의정당한관심의대상이되는사항이아닌한비밀로서보호되어야하고, 이를부당하게공개하는것은비윤리적인행위이며동시에불법행위가된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유사하게언론윤리를사회윤리또는사회적윤리로이해하는또다른판례에서타인의주장또는풍문을이용하는형식을취했지만구체적인사실을비속한표현을사용하여적시하는경우에는사회적윤리를침해하는비윤리적행동일뿐만아니라명예훼손죄에해당한다는주장이있다 ( 서울지법 1998. 8. 19. 선고 97가합 93499 판결 ). 또한언론윤리와직결되는것은아니지만출판물에서문제가되는음란성에대한판결에서언론윤리를사회적윤리로바라보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중남미에로티시즘문화의대표적인작품인아미스타스의번역소설이음란물로문제가된사건에서대법원은음란이란개념자체가사회적변화에따라서변동하는상대적이고유동적인것이고그시대에있어서사회의풍속, 윤리, 종교와도밀접한관계를가지는것이므로중남미의애정선정물에대한긍정적평가를그대로우리사정에적용할수없음은물론이고, 위소설은성에대한노골적이고상세한묘사설명이전체에흐르고있어성적묘사를주제로한실험적시도나성교육등의기능이내재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예외성이사회적가치나성적자극의정도가완화되지않는다고보았다 ( 대법 1997. 12. 26. 선고 97누 11287 판결 ). 이와유사하게대법원은 1995년음란한문서제도등에관련된사건에서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25
언론을통해서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고지적하면서언론의비윤리적행위는제한될수있다고판시했다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 기타판결에서법원은기자가검찰공무원등을사칭하는것은비윤리적일뿐만아니라공무원사칭혐의등으로위법적행위가된다고보았다 ( 서울형사지법 1994. 10. 14 선고등 ). 아울러사건보도를위하여사적공간에경찰과함께언론이동행취재하는것은윤리적이지못한불법행위라고판시했다 ( 서울고법 2001. 1. 11. 선고 ). 또한학교재단비리사건을조사하면서 ꡔ국민일보ꡕ 의한기자가대검찰청수사관을사칭하여한은행의자금과장을인터뷰한사건이있었는데비록사법문제가되지는않았지만추후언론사내에서출입처가바뀌는조치를당했다 ( 김옥조, 2004). 이와같이여러관련판례의분석결과몇가지사실을추정할수있다. 첫째, 한국법원의언론윤리에대해서구체적인행위로서보다는추상적이고광범위한행위유형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다시말하자면한국법원은언론윤리가무엇인가에대한구체적인정의를내리기보다는 공정하고올바른여론형성 이라는의무규정을윤리의조건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법원은무엇이공정한것이고무엇이올바른여론인가에대해서는아직아무런언급을하지않고있다. 둘째, 법원은언론윤리가공중의이익을위해서존재하는것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 언론윤리가잘지켜지지않으면사회윤리가훼손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즉, 언론윤리를지키는것이전반적인사회적윤리를지키는요건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그만큼언론을여론형성의중요한기관으로고려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셋째, 언론사나언론인이어떻게행동해야하는가에대한내용보다는언론의사회적기능측면에서언론윤리를판단하는경향이있다. 즉, 언론인의구체적인취재 보도상의행위보다는여론형성이라는언론의사회적인기능측면에서언론이윤리적일필요가있다고피력하고있으나구체적인행위에대해서상술하고있지는않다. 26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4. 결론및제언 언론윤리는중요한시대적화두이며체계적이고지속적인명제임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사회전반에걸친심층적논의가거의이루어지지못했다. 그럼에도시대환경이아무리크게변화한다고해도언론은사회적필요에의해서여전히존재할것이며동시에언론윤리는여전히언론의존립근거로서강조될것이다. 언론윤리란언제, 누가그리고어떻게바라보는가에따라서상대적으로인식된다는점에근거하여언론인이나언론학자들의언론윤리인식은사법부의언론윤리에대한인식에대해분석한결과언론윤리에대한인식에있어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언론윤리에대한언론학자들과언론인들의연구, 서적, 보고서와법조계의인식을담고있는판례들을분석한결과는아래 < 표 1> 과같이요약할수있다. < 표 1> 에서알수있듯이언론은언론윤리의문제를사회적기능이나역할보다는구체적행위의문제로, 그리고당위성의문제보다는정도의문제로인식하는경향이큰것으로보인다. 즉, 언론학자들과언론인들은언론윤리를취재 보도과정에서의특정행위와연결해서이해하고있다. 그래서어떠한행위를하고하지않는것을윤리의구성요소로파악하고있다. 이러한 1983년에있었던미국의조사와유사점을보이는데이에따르면언론들의경우대개동료들의윤리적행위를관찰하고이것을따르려고하는경향이있다고밝히고있다 ( 이은택, 1999). 다시말하자면주변동료들이특정행위 < 표 1>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법조계간의인식차이 인식의주체언론윤리의정의언론윤리의구성요소문제해결 언론계 법조계 언론인 언론학자 취재보도상의구체적행위, 준수의정도 기자의의식과책임, 원칙, 자발성, 자율성 언론의사회적기능, 추상적, 직업윤리 언론윤리강령, 비윤리적행위의부작위 알권리와충돌, 언론윤리준수법제도및기구마련 여론형성, 공정한보도, 사회적윤리 자율성확보, 윤리교육강화 윤리점검시스템, 윤리교육확대, 보편적가치관 보도의신중함, 진실한보도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27
를했을때이에대한윤리적, 법적반응을참고해서자신들의행동을결정하는경향이크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언론재단등의조사에의하면언론인의윤리문제는지속적인논의의대상이되고있지만, 아직도윤리적측면에대한언론인들의의식은사회적요구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사법부는이와는상이한인식을보이고있다. 실제로언론윤리에대한인식에있어사법부의견해가대단히핵심적인데, 왜냐하면언론윤리와여타다른개인적기본권과충돌하는경우이의해결여부는전적으로법관들에게달려있기때문이다. 이들법관들의견해는사건을판단하는판례를통해서알수있다. 그런데실제로어떠한법원판례도언론윤리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언론윤리가무엇이며어떠한요건하에서언론윤리가지켜져야하는가를설명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판례의부족과사법부의이해부족은어떠한경우에사법적인처벌을피하고윤리성을지켜나갈것인가에대한예측을어렵게만든다. 사법부는언론윤리를추상적이고언론의기능이나역할과연결시켜이해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사법부는건전한여론형성이언론윤리의실천이라고생각하고이를사회적윤리와유사하게바라보고있다. 따라서언론윤리가잘지켜지지않는것은사회적윤리를침범하는것이라는생각이지배적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언론윤리에대해서현장에서직접적으로뛰는언론인들과이들의취재 보도과정에서발생하는여러문제로인한법적해결을담당하는사법부사이에언론윤리에대한인식의차이는어쩌면자연스러울것으로판단된다. 즉, 본질적차이로인한인식의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그럼에도이를해결하는것은중요한데왜냐하면언론의보도활동에있어일관성을유지하며언론의사회적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취재 보도의행위로인하여생긴문제에대한법조계의반응을예상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언론윤리의개념이상대적이고시대와정의주체의성격에따라서다를수있다는것은인정하더라도이러한차이의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것이좋을것인가? 무엇보다시스템적인윤리점검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윤리강령이없는것보다는있는것이좋으며없는경우좀더구체적인윤리강령의제정과약간의강제조항이들어가필요가있고, 사내윤리교육이없는것보다는있는편이나으므로지속적인언론윤리 28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05 년 6-1 호
재교육이있어야하며현재의언론윤리교육은학교와현업에서강화되어야하며 (Lee, 2002), 신문기자들이방송기자들보다더많은윤리문제에대한동료간의또는직상상사와의대화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글로벌저널리즘시대에적용될수있는언론윤리의보편적가치를추구해야할것이다 ( 김지운, 2004). 즉, 언론윤리에대해미디어의특성과국경을초월하여적용될수있는보편적인윤리를확립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시대적변화에도항시적으로적용될수있는윤리적인가치를확립해야할필요가있는데이또한언론윤리와언론법제의교육과재교육을확대하고강화함으로써가능할것이다. 대학의경우신문방송학관련된학과들이많지만실제로언론윤리법제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곳은그리많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장의경우에도언론사내에서자체적으로또는언론재단의위탁교육등을통해서언론윤리법제교육을실시하는곳도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궁극적으로언론윤리에대해서언론은윤리를원칙의문제가아니라정도의문제로인식하고있는경향이있다는점은재고되어야할것이다. 그래서진정언론의자유를지키기위해서는공정한보도와아울러스스로엄격한윤리적잣대를과감하게들이댈줄아는성숙한모습을보여야할것이다. 아울러사법부는언론윤리에대해서좀더구체적이고설득력있는설명을제시해주어야한다. 왜냐하면윤리적이지못한언론의행위는언제든지불법적인행위가될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위법가능성이있는취재보도행위의경우라도공익적목적수행이나정부의기밀주의적이유에서비롯된경우에는언론의자유와언론윤리라는측면에서불가피성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언론에대한사법부의관심이증가함에따라사법부의경우에도꼭판례가아니더라도여러형태의학술적인연구들을통해서언론윤리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특히한국언론인들의경우상대적으로높은윤리의식을가지고있으면서도실제행동에서이와일치하지않은경우가많다 ( 이은택, 2002) 는점에서도취재보도의불가피성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라판단된다. 언론윤리에대한언론과사법부간의인식차이에대한연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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