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연두업무보고 서민이행복한나라, 따뜻한대한민국 2011 년보건복지부업무계획 2010. 12.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정책여건및역점추진방향 1 Ⅱ. 2011 년역점과제 13 13 33 49 71 Ⅲ. 보건복지분야공정한사회실천 83
정책여건및역점추진방향 - 1 -
1 2010 년주요정책성과 - 3 -
2 보건복지분야현주소 1. 복지분야의현위치와향후과제 - 4 -
2. 보건분야의현위치와향후과제 16 8.7 11.2 10.4 8.1 6.5 22 (22 위 ) 29 (18 위 ) 42 (3 위 ) 32 (11 위 ) 45 (1 위 ) 41 (5 위 )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한국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한국 *OECD Health Data 2010 ( 10 년 ) * Conference Board ('06 년, 24 개국비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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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보건복지정책패러다임 - 7 -
4 2011 년역점추진과제 4 대분야 10 대역점과제 사회통합지속가능성확보일자리창출 서민이행복한나라, 따뜻한대한민국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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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역점과제 1 체감도높은든든한안전망 - 13 -
과제 1 서민행복울타리, 사회안전망강화 정책여건 2011 년정책과제 - 15 -
1. 기초수급자및차상위가구보호내실화 위기가구에대한국가의보호체계를확대 내실화 최저생계비 5.6% 인상,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적극발굴 - 16 -
2. 지역사회중심의아동보호체계강화 아동정책을지역중심으로개편하고, 맞춤형지원프로그램확대 드림스타트 11 년 130 개지역, 지역아동센터 3,260 개소 - 17 -
3. 장애인에대한자립지원강화 11 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입 으로장애인지원체계확충 장애인활동지원 5 만명, 일자리 1 만개, 장애아동돌보미 2,500 명 - 18 -
핵심정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핵심정책 : 희망을키우는 지역아동센터 - 19 -
3. 어르신안심생활지원확대 노인에대한소득, 건강, 안전등사회적지원체계내실화 기초노령연금 12 만명확대, 독거노인사랑잇기프로젝트추진 - 20 -
핵심정책 : 독거노인사랑잇기 프로젝트 - 21 -
과제 2 국민안심지킴이, 건강안전망강화 여건및전망 2011년정책방향 - 22 -
1. 서민의료안전망강화 건강보험혜택을확대하고, 공공의료및응급의료확충지속 11 년건강보험보장성강화 ( 연간기준 ) : 3,319 억원, 135 만명혜택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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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및질적수준개선 의료서비스의실질적인접근성개선및서비스질개선 야간 공휴일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의료기관인증제시행 불편했던경험 66.70% 정부대책필요성 93.90% - 25 -
3.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강화 건강수준향상및의료비용감소를위한건강관리체계강화 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확대, 결핵국가관리체계강화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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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찾아가는보건소건강관리서비스 4. 식품 의약품 혈액안전관리선진화 국민이공감할수있는선진형식품의약품안전체계강화 위해식품자동차단시스템확산, DUR 전국확대사업완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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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작지만서민을행복하게하는 100 대과제발굴 정책현장에서제기되는작은제도개선과제들을발굴하여적극 적으로개선하는정책관리체계를운영하여정책체감도개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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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역점과제 2 자립과나눔으로이루는국민통합 - 33 -
과제 4 빈곤탈출을위한 희망사다리 정책여건 2011 년정책과제 : - 35 -
1. 근로활동참여대폭확대 12 년까지근로능력있는수급자 15 만명을 탈빈곤집중지원 대상 으로추가관리하여적극적인탈빈곤지원추진 10 년 4.2 만명 ( 자활사업 ) 12 년 19 만명 ( 집중지원대상 ) - 36 -
2. 맞춤형희망경로 개척을위한사례관리강화 개인별빈곤원인, 역량등에따른 맞춤형사례관리 체계구축 시군구사례조정회의운영및자활센터사례관리팀신설 (72 개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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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할수록유리한근로유인형급여체계도입 일을통해탈수급하는것이유리하도록급여체계개편 희망키움통장 : 10 천가구 15 천가구 탈수급시신규지원 : 의료 교육급여, 사회보험료등 - 39 -
핵심정책 : 더드리는 희망키움통장 핵심정책 :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구성 운영 - 40 -
4. 참여자및수행기관상호책임강화 수급자 지자체 자활센터의상호책임강화 지자체성과인센티브부여, 성과중심사업확대 - 41 -
과제 5 서로돌보는나눔문화확산 정책여건 9.05 조원 185,046 명 7.13 4.67 77,166 2,191 2001 2005 2008 2001 2005 2009 2011 년정책과제 - 42 -
1. 생활속의쉬운나눔 누구나쉽게, 일상적으로할수있는나눔의생활화 어려서부터나눔을보고, 배울수있는시스템마련 - 43 -
2. 나눔에대한사회적인정 숨은나눔실천자를적극발굴하여영예로운포상수여 나눔이지속화, 생활화될수있도록제도적인센티브부여 - 44 -
3. 노블레스오블리주실천 사회지도층이솔선하여나눔을실천할수있는여건조성 - 45 -
4. 모금기관신뢰성제고 모금기관투명성강화를통해대국민신뢰성제고 - 46 -
핵심정책 : 나눔의새로운모델, ( 가칭 ) Korea Guard - 47 -
2011 년역점과제 3 성장을견인하고미래를대비하는보건복지 - 49 -
과제 6 보건복지분야일자리창출추진 정책여건 전체일자리보건복지일자리 40.4 295 282 31.9 21.8 23.2 144 102 156 13.1 42 59 2006 2007 2008 2009-71 보건및 사회복지업 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운수보관업문화오락서비스업 2011년정책과제 - 51 -
1. 보건복지산업일자리창출목표 12 년까지향후 2 년간보건복지산업일자리 36 만개창출 - 52 -
2.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확충을통한일 가정양립형일자리창출 - 53 -
3. 보건의료신산업일자리창출 보건의료분야신산업육성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 - 54 -
4. 보건복지분야제 3 섹터활성화 - 55 -
과제 7 HT 글로벌 7 을위한보건의료산업육성 여건및전망 2011년정책방향 - 56 -
1. 가능성이검증된의료서비스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 의료서비스의국가간교역확대에대응하여우수한인적자원, 높은기술력을지닌 Medical Korea 글로벌화촉진 해외환자유치 : 10년 8만명 15년 30만명병원플랜트수출 : 10년 49개 15년 100개기관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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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시장진입을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R&D, 인프라및수출지원등기술경쟁력강화지원으로 협소한국내시장 ( 세계시장의 1.3%) 에서벗어나글로벌시장공략 세계수출시장점유율 : 10 년 0.5% 15 년 2.5%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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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산업선진화를위한 인프라구축 보건의료산업은고부가가치지식이집적화된분야 지식재산의창출 활용을위한인력 자원등집중화된선진시스템구축 - 61 -
4.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특화전략 전세계의약품, 의료기기산업의 40% 를차지하는북미시장 해외진출을통해한국보건의료산업글로벌화추진 미국수출시장점유율 : 10 년 1.1% 15 년 3.4% - 62 -
과제 8 국민체감형저출산 고령사회대책추진 여건및전망 저출산 고령화 구분 1 차계획 2 차계획 주요대상저소득가정맞벌이등일하는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중심 일 가정양립등종합적접근 주요대상 65 세이상저소득노인 50 세이상베이비붐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 건강, 주거등전반적사회시스템 추진방식정부주도범사회적정책공조 투자규모 42.2 조원 ( 실제규모 ) 75.8 조원 ( 투자계획 ) 2011년정책방향 - 63 -
1. 제 2 차기본계획의차질없는추진 실행계획마련및기업의적극적참여유도등범국민인식개선추진 핵심정책 : 제2차기본계획주요과제 - 64 -
2. 일 가정양립을위한보육서비스혁신 보육지원대폭확대, 서비스질향상을위한인프라강화 보육료전액지원 : 10 년 761 천명 11 년 922 천명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시범사업추진 ( 11.7 월 ) - 65 -
핵심정책 : 희망을드리는 보육예산 - 66 -
3. 안전한양육환경조성및출산지원서비스확대 아이를낳고키우기좋은사회적환경을조성 아동안전지킴이 248 개지역에배치, 난임부부지원확대 - 67 -
4. 일과함께하는활기찬노년 적극적인민간참여, 민관공동투자를통한 일할기회 확대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 지역사회중심의사회참여확대 - 68 -
5. 노후소득보장내실화를위한연금제도개선 노후준비를위한선제적제도개선과서민연금서비스강화 장애 유족연금혜택범위확대, 행복노후설계센터전국설치 - 69 -
2011 년역점과제 4 선진보건복지를위한시스템개선 - 71 -
과제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 단계도약 10년의주요성과 사통망개통전 사통망개통후 2011년정책방향 - 73 -
1. 전부처복지사업통합관리체계시동 복지자원의통합관리를통한복지재정및행정효율화추진 복지사업통합관리 : ( 중앙 ) 112 개 292 개, ( 지방 ) 0 개 63 개 - 74 -
2. 원스톱서비스 를통한현장복지체감도향상 복지서비스의접근성및편의성제고 : 한번 방문, 한번 클릭 보육료 (110 만명 ), 유치원비 (30 만명 ) 에대한 On-Line 서비스제공 - 75 -
3.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력 서비스등전달체계개편 인력확충방안및서비스전달체계우수사례확산 - 76 -
참고 : 4 대사회보험징수통합 현행 5 종신설 ( 1 1.1 월 ) 표준 O C 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무고지서납부, 편의점납부, C D /A T M 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납부, 신용카드사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 (s i4 n.n h ic.o r.k r) - 77 -
과제 10 지속가능한보건의료시스템구축 여건및전망 2011 년정책방향 - 78 -
1.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및의료자원관리강화 효율적인자원활용을통해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확립 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 병상 고가장비관리강화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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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 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지출구조의효율성, 수입기반의안정성제고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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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공정한사회 실천 보건복지정책은 공평한출발기회 와 패자에대한재도전기회 를 제공하는 공정한사회 의핵심인프라 1. 공평한출발기회가제공되는사회 - 83 -
2. 재도전이가능한사회 - 84 -
3. 공정한룰이확립된사회 - 85 -
2011 년달라지는보건복지정책 - 87 -
저소득층지원확대 탈수급인센티브지원 취약아동지원확대 어르신지원확대 장애인지원확대
의료보장강화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및지속가능성제고 - 90 -
보육투자확대 보육서비스질적수준개선 건전한양육환경조성 출산지원서비스확대 고령자에대한사회참여및일자리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