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혼합물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화학물질이며, 사업장내소비재는해당되지않는다. Q. 구매자의최종산물 ( 제조된화학물질, 생산된혼합물 ) 에판매자가판매한화학물질 / 제품이포함이되지않아도판매보고의 원료 에해당이되어판매보고를해야하는가? A. 최종산물에포함이되지않아도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혼합물을생산하는데원료로서사용되거나, 공정내에서특정한기능을발휘한다면판매보고대상이다. ex) 촉매제등 Q. 제조 수입자가판매자에도해당하는경우상품정보를입력해야하는가? 3 A. 화평법상화학물질제조 수입 판매에대한보고는각물질별보고가원칙이다. 보고자가동일물질에대해제조 수입 판매에복수로해당할경우, 별지제1호서식에각각해당되는사항을체크하게된다. 따라서제조또는수입자가판매자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판매와관련된보고는판매량만작성가능하다. Q. 국내에서구매한실적과해외수출실적은보고대상인가? 4 A. 화평법제8조에따른보고는해당보고대상물질의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에게보고의무가있다. 보고대상화학물질은사업장에서전년도제조, 수입, 판매하는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이며, 국내구매및수출은제외된다. ex) A라는물질에대한전년도실적이수입-2톤, 국내구매-1톤, 국내판매-1.5톤, 해외수출 1.5톤이라면, 수입-2톤과국내판매-1.5톤이보고대상이된다. Q. 석유계의복합다성분물질 (UVCB) 은구성성분별로화평법상의제조보고를이행해야하는 가? 5 A. 제조과정에서얻어진물질이여러성분의화학물질로구성되어있고그조성이가변적인경우이를복합다성분물질 (UVCB) 이라고하며, 하나의화학물질로간주한다. 따라서, 복합다성분물질에해당하여하나의화학물질로볼수있고복합다성분물질에포함된개별성분자체로수입또는시장에유통되지않는다면, 해당화학물질 (UVCB) 에존재하는개별성분이아닌그화합물자체로보고의무를준수하면된다. Q. 합금의경우, 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는가? 6 A. 화평법상제조자는 대한민국영토내에서화학물질을제조하는자 로정의되며, 여기서 제조는 화학적합성등을통한제 3 의화학물질을만드는행위 이다. 합금은혼합물을 생산하는행위에해당하여화평법상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 1 -
Q. 판매보고서작성시상품정보에서함유성분과용도에대한정보를보유하지않은경우 보고방법은? 7 A. 동일물질에대해제조 수입자가판매자에도해당하는경우판매와관련된보고는판매량만작성가능하다. 판매보고만해당하는경우는상품정보의함유성분에 MSDS 등객관적자료등을통해확인된화학물질구성성분을기재해야하며, 용도는 MSDS 등객관적자료등을통해확인된해당상품의용도 ( 시행령 [ 별표2] 의용도분류체계에따른용도아님 ) 를기재하여야한다. Q. 2015 년에제조 ( 혹은수입 ) 한화학물질 ( 제품 ) 을 2016 년에판매한경우보고방법은? 8 A. 화평법보고제도의보고대상은전년도 (1.1~12.31) 에제조 수입 판매한신규물질및 1 톤 이상의기존화학물질이다. 따라서 2015 년실적은 2016 년 6 월 30 일까지보고해야하며, 2016 년실적은 2017 년 6 월 30 일까지보고해야한다. 9 Q. 2015년에제조 수입 판매실적은있지만현재사업장폐업으로인하여사업을영위하지않을경우보고대상인가? A. 화평법보고제도의보고대상은전년도 (1.1~12.31) 에제조 수입 판매한신규물질및 1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이다. 폐업으로인하여현재사업을영위하지않는경우에는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Q. 하나의물질에대해전년도제조 수입 판매실적이모두존재하면보고서는따로제출해야 하는지? 10 11 A. 화평법상화학물질제조 수입 판매에대한보고는각물질별보고가원칙이다. 보고자가동일물질에대해제조 수입 판매에복수로해당할경우, 별지제1호서식에각각해당되는사항을체크한다. 단, 제조또는수입자가판매자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판매에관련된보고는양정보만작성하여도된다. Q. 위탁자로부터요청받아생산한화학제품을다시위탁자에게납품하는경우, 판매보고에해당하는가? A. 판매보고중구매처는보고자의상품을구매하는업체로정의되며, 보고사업장이세금계산서등을발행하여비용이수반되는경우판매보고를이행하면된다. Q. 국외제조생산자에의한직접보고시국내수입자는해당내용을확인할수없다. 만약 국외제조생산자가오보고할경우에도수입자에게책임이있는가? 12 13 A. 수입자의수입화학물질을국외제조 생산자가직접보고할경우, 보고자의정보에는 수입자의정보를기재하게되며, 보고이행에대한책임은국내수입자에게있으므로 수입자는국외제조 생산자의보고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Q. 해외수출한화학물질 ( 제품 ) 이불량의사유로다시국내로들어오는경우 ( 반품 ) 수입보고 대상인가? A. 화평법제 8 조에따른보고는해당보고대상물질의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에게보고 의무가있다. 보고대상화학물질은사업장에서전년도제조, 수입, 판매하는신규화학물질 또는연간 1 톤이상의기존화학물질이다. 단, 반품된화학물질 ( 제품 ) 의경우, 보고대상이 아니다. - 2 -
Q. 냉매또는열처리용도, 폐수처리장중화제, 제품의이물질을제거하기위한세척제, 제품의 접착제로판매되는화학물질 ( 제품 ) 은판매보고대상에해당하는가? 14 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혼합물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화학물질이며, 사업장내소비재는해당되지않는다. 따라서냉매또는열처리용도, 폐수처리장중화제, 제품의이물질을제거하기위한세척제, 제품의접착제는사업장의소비재로판단되므로보고대상에서제외된다. Q. 50% 의가성소다에물을섞어 30% 의가성소다를만드는경우, 제조에해당하는가? 15 16 17 단, 희석은혼합물을생산하는것에해당하여제조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Q. 보고제외물질중조사용 연구용화학물질이있는데, 이를증명할수있는근거자료를보유하고있어야하는지? A. 화평법제8조제2항에보고적용제외대상물질을규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8조에서는조사용 연구용으로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등을보고에서제외하고있다. 또한취급형태에서유출 누출우려가없거나위해성이매우낮은화학물질로서충분한정보가있을경우등은보고대상에서제외한다. 보고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 사후관리에대비하기위해근거자료를보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 Q. 화학물질 A와 B를각각제조및보관한뒤 C라는물질제조하기위해 A와 B를합성하는경우, A, B, C 세가지물질모두제조보고대상이되는지? A. A 와 B 는분리중간체로간주하여제조보고대상이되며, C 역시제조보고대상이다. Q. 자료보호신청을선택하지않으면제출한자료가일반공개가되는지? 18 A. 화평법상보고이행시보고내용중대상화학물질식별정보및상품내함유성분, 함유량등의정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제2호에근거하여영업비밀에해당할시자료보호신청을통해보고를이행할수있다.( 환경부, 자료보호및정보제공에관한지침서 (2015) 참고 ) 단, 보호를요청한자료가이미공개된자료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자료일경우, 자료보호신청에도불구하고공개될수있다. 또한보고제도를통해제출된보고자료는화평법상등록제도운영, 즉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지정 고시에대한근거및공동등록의무자에대한사전파악등에활용될예정이며, 일반공개되지않는다. - 3 -
Q. MSDS 상영업기밀사유로확보할수없는화학물질에대한보고는어떻게해야하는가? 19 20 A. 수입보고의경우 1 국외제조생산자에의해선임된자를통한보고, 2 국외제조생산자에의한직접보고의방법을통해보고가가능하며, 판매보고의경우상품정보중함유성분은상품내보고대상화학물질을포함하여 MSDS 등객관적자료등을통해확인된화학물질구성성분을기재해야하며, 용도는 MSDS 등객관적자료등을통해확인된해당상품의용도 ( 시행령 [ 별표2] 의용도분류체계에따른용도아님 ) 를기재하여야한다. Q. 성분내역중함량이범위로기재되어있을경우최소 / 중간 / 최대값중어떤것을선택해야하는가? A. 성분내역의함량이범위로기재되어있는경우, 최대값을적용하는것을권고하고있다. Q. 화학물질 ( 제품 ) 을총 10 톤을판매한다. 이중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되는판매량은 3 톤이며,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것이 7 톤이면판매보고중판매량은어떻게보고해야 하는가? 21 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혼합물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화학물질이며, 사업장내소비재는해당되지않는다. 따라서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되는판매량인 3톤에해당하는부분만판매보고하면된다. Q. 2015 년에화학물질 ( 제품 ) 을 A 라는해외업체로부터수입하였는데, 현재 A 가폐업으로 인하여해당화학물질 ( 제품 ) 에대한정보를확보할수없는경우수입보고방법은? 22 A. 2015 년화학물질 ( 제품 ) 을 A 업체로부터수입할때, 확인명세서제출서류등을근거로 신규화학물질등의함유여부를판단하고, 수입량등을고려하여보고대상물질 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Q. 하나의국외제조생산자의다수의해외지점으로부터동일물질 ( 제품 ) 을수입하는경우 수입보고방법은? 23 A. 화평법상화학물질제조 수입 판매에대한보고는각물질별보고가원칙이다. 화학물질 기준으로보고서를작성해야하기때문에동일물질이라면각해외업체로부터수입된양을 합산하여보고하여야한다. Q. 국외제조생산자로부터선임된자는다수의국내수입자의실적을합산하여보고하여야 하는가? 24 A. 수입자가보고대상화학물질의정보를영업비밀등의사유로보유하지않은경우, 1 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가보고하거나, 2 국외제조 생산자가직접보고가능하다. 국외제조생산자로부터선임된자가보고할시, 동일물질에한해서다수의국내수입자의실적을합산하여보고하여야한다. - 4 -
Q. 폐기물을들여와정제과정을거쳐그중특정한물질을추출하는행위는제조에 해당하는가? 25 혼합물에서화학적인방법으로어떤특정한물질을얻는분리 정제 추출은또한제조에해당하여추출한물질에대한제조보고를이행해야한다. Q. 국외제조생산자에의한직접보고시국외제조생산자가화학물질 ( 제품 ) 에대한정보를 보유하고있지않을경우보고방법은? 26 A. 수입자가보고대상화학물질의정보를영업비밀등의사유로보유하지않은경우, 1 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가보고하거나, 2 국외제조 생산자가직접보고가능하다. 질문에해당하는경우는화학물질 ( 제품 ) 의실질적인제조업체와수출자, 수입자간의논의가이루어진후에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국내업체가보고하거나, 국외제조 생산자가 ID를발급받아직접보고가가능합니다. Q. 일괄작성시용도, 상품정보, 수입자정보등이 3 개까지만기재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 그 이상의정보는기재하지않아도되는지? 27 A. 현재일괄작성양식에는 3개까지만기재가능하도록되어있으며, 추가정보입력을원하는경우업로드된데이터를추적하여행추가버튼등을활용하여추가정보를기재할수있다. 작성방법 ) 일괄작성저장후 [ 일괄작성목록 ] [ 일괄저장건수 ( 파란색숫자표시 ) 선택 ] [ 해당화학물질명선택 ] [ 추가정보입력후저장및제출 ] 28 Q. 2015 년과현재 (2016 년 ) 의사업자등록번호가다를경우보고방법은? A. 현재사업자등록번호기준으로전년도실적을보고하면된다. Q. 해수를전기분해하여특정한물질을얻는경우화평법상제조에해당하는가? 29 특정한물질을얻는경우, 제조보고대상에해당한다. Q. 국외제조생산자로부터선임된자가보고를이행했는지국내수입자가확인할수있는방법이 있는가? 30 A. 수입자가보고대상화학물질의정보를영업비밀등의사유로보유하지않은경우, 1 법제38조에따른국외제조 생산자가선임한자가보고하거나, 2 국외제조 생산자가직접보고가능하다. 화평법시행규칙제49조제5항에따라국외제조 생산자와그에의하여선임된자는해당화학물질또는제품의수입자에게동시행규칙제4항에따른신고증사본과법제38조제1항에따른업무수행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