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Advisory PS 임우영 Senior Manager March 2018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들어가며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창출을위해서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2017 년 5 월 10 일문재인정부가출범한이후, 16 일대통령직속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7 월 19 일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문재인정부국정운영을위한 5 개년계획을발표하고 국민의나라, 정의로운대한민국 을국가비전으로설정했으며, 5 대국정목표와 20 대국정전략, 100 대국정과제, 487 개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이는사회적가치창출, 일자리창출, 탈원전탈석탄의친환경적발전, 과학기술이선도하는 4 차산업혁명, 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등공공기관의향후운영전략수립에고려되어야하는주요한전략적방향성을포함하고있다. 문재인정부사회적가치의배경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창출 은문재인정부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처음언급된내용은아니다. 2014 년 6 월문재인당시국회의원외약 60 여명의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안 을발의하였다.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 이란, 발의법안 3 조 1 항에서세부정의를하고있다. 사회적가치 란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영역에서공공의이익과공동체발전에기여하는가치로서다음각목의내용을포괄하는가치를말한다. 가.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나.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생활환경의유지다. 건강한생활이가능한보건복지의제공라. 노동권의보장과근로조건의향상마.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과사회통합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상생과협력사. 품위있는삶을누릴수있는양질의일자리창출아.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자. 경제활동을통한이익이지역에순환되는지역경제공헌차. 윤리적생산과유통을포함한기업의자발적인사회적책임이행카. 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인더스트리포커스 54 호 (2018.3)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타.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파. 그밖에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사회적가치기본법은총 20 개조로사회적가치의실현에필요한기본적사항을담고있다. 제 4 조에서는공공기관이정책등을수행할때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대통령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 를설치하여운영한다는내용이나공공기관내 사회적가치성과평가 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이행과성과평가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은공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달성해야하는어려운과제이며, 기업의사회적책임국제표준을통해이행방안에대한방향성을얻을수있다. 성과평가와관련하여, 제 7 항사회적가치성과평가 란사회적가치를최대화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정책을수립하고, 실행하는과정과그결과를정량적, 정성적으로조사, 예측, 분석, 평가하는것으로언급하고있다. 관련하여기획재정부는 '17 년 12 월 28 일제 15 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사회적가치실현의평가방안이포함된 공공기관평가제도개편방안 을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개편된공공기관평가제도개편방안에서 사회적가치실현, 자율 = 혁신기반맞춤형평가, 참여 개방 소통, 책임 윤리경영 이라는기본방향에기반하여사회적가치실현노력에대한평가를강화했다. 개편방안은 2018 년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 에반영되었는데, 상세개편사항은아래와같다. (1) 경영관리부문에일자리창출, 균등한기회와사회통합, 안전및환경, 상생과협력및지역발전, 윤리경영등 5 개의세부지표로이루어진 사회적가치구현 지표를신설하고 20~22 점을배점 (2) 주요사업부문에 사회적가치실현사업 이라는지표를만들어 10 점에서최대 35 점까지배점을부과 이에따라 2018 년부터공공기관에적용되는경영평가시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노력이나사업실적에대한배점이전체 100 점중최소 30 점에서최대 57 점까지반영된다. 따라서앞으로사회적가치실현의중요성이더욱강조될것으로판단된다.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인더스트리포커스 54 호 (2018.3)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표 1.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개편후, 사회적책임및사회적가치지표 2018년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개편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고 Ⅰ. 경영관리 55 45-1. 경영전략및리더십 6-2. 사회적가치구현 22 20 - 일자리창출 7 6 비정규직정규직전환, 민간일자리창출등 균등한기회와사회고졸자 지역인재 여성관리자 4 3 통합확대등 안전및환경 3 산업재해관리, 에너지절약등 지역경제활성화, 협력업체 상생 협력및 5 적기자금결제, 중소기업지역발전 소상공상인역량강화지원 Ⅱ. 주요사업 45 55 - 사회적가치실현사업 10~15 30~35 - 합계 100 100 -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천전략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서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 에대한이해도중요하지만,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대한공공기관임직원들의이해도동반되어야한다. 2010 년국제표준화기구 (ISO) 는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 (ISO 26000) 에대한관심과학습에서시작되었다. ISO 26000 은지배구조, 노동, 환경, 인권, 공정운영,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등광범위한분야에걸쳐서기업의사회책임에대한세부내용과구체적이행방안을제시하고있다.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공공성을강화하는것은경제적가치창출과상반되는개념으로이해되는부분들도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사회적인가치가경제적운영에있어서중요한가치기준으로적용될경우, 사회적경제의운영원리에따라상생과협동등의경제적가치향상도동반될수있고주장한다. 반면실제사업수행자의입장에서는실천이쉽지않다는의견이다.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인더스트리포커스 54 호 (2018.3)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한포럼에서민간기업대표는 작은영화관협동조합의작은영화관은 20 여개로늘어나며자립가능한사업이됐지만, 가능성을본영리에서뛰어들고있다. 서울여성프라자의 오요리아시아 는유기농식자재를활용하고, 다문화여성들에직업기회를제공해왔는데, 정부의 최고가입찰 지침에의해영리와의가격경쟁이불가능해진상황이다. 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은요양보호사들에게공공시설에비해높은처우수준을제공하다운영에어려움을겪고간신히재위탁이사회를통과했다. 라고발언하면서사회적경제조직들이공공사업에서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데걸림돌이되는것은기존공공의제도나지침이라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는공공 (Public), 사회 (Social), 민간 (Private) 간상호효율적으로연계된협치형프로세스가만들어져야하며, 공공기관의예산, 인사, 조직, 운영등전반에걸쳐사회적가치를내재화할수있는조직문화및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고조언하고있다. 또한, 이를위해서는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판로지원법등지원법안이필요하며, 평가를비롯한공공부문의제도또한함께개선되어야한다. 반면, 사회적가치관련기본법의 13 가지조항중 공공기관이시행하는중인사업의구체적인방향성 이포함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 13 가지조항의피상적인현실에대한비판도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공공기관들에게 13 개조항의사회적가치에기반하여본연적사업과연계된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사업전략수립이요구된다.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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