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조임곤 ( 경기대학교 ) Ⅰ. 머리말 세계적으로재정의건전성이문제가되고있는가운데,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보다훨씬아래라고주장하는우리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의재정도건전성에문제가있는것같다. 성남

3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조임곤 ( 경기대학교 ) Ⅰ. 머리말 세계적으로재정의건전성이문제가되고있는가운데,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보다훨씬아래라고주장하는우리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의재정도건전성에문제가있는것같다. 성남시의지급유예선언, 서울시의일시차입금, 인천시의예산대비채무비율문제등이대표적인예이다. 종종자치구는공무원의인건비가모자라광역시에특별교부금을교부하는경우도있고, 자치구는예산에인건비를모두반영하지못하는일이이제는놀라운일이아니다. 경기침체로세수가줄고, 복지관련지출이늘어나고있는데, 태백의오투리조트, 용인경전철등전시성선심성사업은차단되고있지않아지방파산제의검토론까지거론되고있는실정이다. 지방파산제도는재정위기에빠진지방정부가파산신청을하고법원이이를받아들일경우중앙정부가자치권을박탈하는대신재정지원을한뒤회생시키는제도이다. 재정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경제활동이며, 건전이란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정상적이며위태롭지않은것이기때문에, 1) 재정건전성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경제활동에서 ( 수입과지출이 ) 어느한쪽으로과다하게집중되지않아정상적인상태로정의될수있다. 즉재정건전성이란수입과지출의균형이라는것으로쉽게정의할수있다. Groves Nollenberger Valente(2003) 은재정건전성을현금지불능력 (Cash Solvency), 예산상의지불능력 (Budgetary Solvency), 장기적인지불능력 (Long-Run Solvency), 서비스수준지불능력 (Service-Level Solvency) 등 4단계로정의하고있는데, 단기적인자금부족이없을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도지역주민이원하는수준의행정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재원동원능력이 1)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a%b1%b4%ec%a0%84

4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있어야재정이건전하다고볼수있다. 지방재정에관한건전성문제는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에명확하게정의가되고있다. 지방자치법제7장제1절에서는재정운영의기본원칙으로건전재정의운영을천명하고있는데제122조 ( 건전재정의운영 ) 에서는구체적으로지방자치단체는그재정을수지균형의원칙에따라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고, 국가는지방재정의자주성과건전한운영을조장하여야하며, 국가의부담을지방자치단체에넘기는것을금지하고있다. 또한지방재정법제3조에서는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으로지방자치단체가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여야하며, 국가의정책에반하거나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것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많은지방자치단체가세입증가율보다세출증가율이높아수지균형에문제가있다. 이제수지균형을맞추기위한지방채발행도허용되는현실이다. 세입결손에따른세출조정도 2013년에종종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2013년 3,155억원의감액추경과무상보육예산부족분을충당할지방채 2,000억원발행도승인되었다.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채를발행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지방재정법제 11조 ( 지방채의발행 ) 에서는지방채발행의조건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지방자치단체가항구적이익이되거나긴급한재난복구등의필요가있을때에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무상보육이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에해당하느냐하는논란도일지않고있다. 경기도의경우도사정은비슷하다. 경기도가외환위기이후 15년만에처음으로 3,875억원의감액추경을편성하였다. 문제는서울시와달리지방채의발행은고려하지않았는데, 그근본원인을보면경기도재정의심각성을알수있다. 경기도의예산 16조원중 95% 는이미사업목적이정해져가용재원으로쓸수있는돈은 5% 에불과하한데, 이런상황에서지방채가늘어나면향후 5% 내의가용재원범위내에서빚을갚아야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2) 경기도의재정어려움에대한많은정치적논란이있지만분명한것은경기도세입의 56% 를차지하고있는취득세가부동산경기침체또는감세정책과같은예측하지못한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는경우, 세출에어려움을겪는것은명확관화한일이다. 3) 본연구에서는갈수록어려워지고있는지방재정을건전화하기위한방안을경기도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한가지주의할것은본연구의목적은지금의경기도재정이불건전 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113571353224 3) 외부적요인을미리예견하고예산은적게책정하는경우도문제이다.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5 하기때문에경기도재정을건전화하는방안을찾는것이아니라, 본연구의목적은현재보다도어떻게하면경기도재정이건전해질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연구방법은세입과지출의결산수치또는지표를광역자치단체인도와비교하는방법을주로활용하였으며일부지표에관해서는최근수치의변화에따른해석을중심으로현황을살펴보아이를토대로부채관리, 재정건전화, 균형발전재원마련, 재정확충등 4가지의재정과제를제시하였다. 분석기간은 2098년부터결산자료가있는 2012년이다. 4) 분석단위로광역자치단체인도 ( 곽태열, 2013; 윤현석 민기, 2012; 김덕준, 2012; 박병희 2010), 자치구 ( 최정우 이유현 배수호, 2012; 조임곤, 2010), 외국 ( 정창훈, 2011) 등다양한시도가있지만본연구에서는광역자치단체인도에초점을두고자한다. Ⅱ. 재정건전성에관한선행연구의검토 재정건전성의개념을이해하려면먼저재정위기 (fiscal crisis) 또는재정위험 (fiscal risk) 의개념을이해하여야한다. 재정건전성은이들의반대경험이다. 재정위기는 1973년 O'Connor 가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에서처음정의한용어로정부가수입과지출을맞출수없는수지불균형의구조적인문제를가지게되어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위기를가져오는상태이다 (Marshall 1998). 다시말하면과다한지출또는심각한세입결손이정부내부의문제뿐만아니라사회문제, 정치적문제를야기한다는것이다. 재정위험 (Fiscal Risk) 은이러한재정건전성의반대개념으로, 재정위험에처하게되면지방정부는원래의목표를달성하지못하게된다. Hemming & Petrie(2000) 는재정위험 (Fiscal Risk 또는 Fiscal Vulnerability) 을정부가총체적재정정책목적실행에실패할가능성에처해있는상황으로파악하고있으며, Polockova & Schick(2002) 는미래에정부가직면하게될재정압박요인으로정의하며, IMF(2008) 은예산편성또는기타예측기대에서재정결과가벗어날가능성으로정의하고있으며, 펜실베니아주재정위기법제47조는수입과지출간불균형으로부터발생하는현금흐름의지속적인부족으로정의하고있다 ( 이용준, 1999). 요약하자면재정위험은재원부족등으로재정적자가발생하고, 채무가누적적으로증가하여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상황이라고정의할수있다. IMF(2008) 는재정위험이발생하는 4) 시간부족으로광역자치단체인도와비교는 2011 년까지로하여추후보완이필요하다.

6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원인을현재의재정상황에대한부정확한진단, 단기적인경제여건변화등에따른재정위험, 장기적인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위협, 재정정책의설계와집행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또는제도적취약성등으로보고있다. Polackova(1998) 는채무가명시적 (Explicit) 이냐암묵적 (Implicit) 이냐의기준과채무가직접적 (Direct) 이냐아니면우발적 (Contingent) 의기준으로재정위험의유형을 4가지로구분하였다. 명시적 직접적인재정위험에포함되는것은국가채무와지방채무, 계약으로이루어진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등이다 ( 송호신 우석진, 2011). 명시적 우발적인재정위험에포함되는것은보증채무, 신용보증, 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등이포함되는데, BTO에대한 MRG 보장은우발채무에해당한다. 암묵적 직접적재정위험은미래에발생할다년도공공투자사업비용, 법적의무가없는공적연금급여 사회보장급여 의료지출등이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경우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등이해당되며, 지방정부차원에서는투융자심사를통과한대형사업들이여기에포함된다. 암묵적 우발적인재정위험은정부가공공 민간기관의채무에지급보장을한것이포함되는데, 민영화된공기업의부채청산, 중앙은행의채무불이행등과같이우발적으로발생할수있는채무가포함된다. 우리나라중앙정부의경우는공기업채무, 중앙은행채무, 예금보험, 통일비용등이포함되는것으로분류되고,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지방공기업부채와기타출자 출연기관의부채등이여기에포함된다. < 표 1> Polackova 에의한재정위험의유형 구분 명시적채무 ( 법률또는계약상에나타남 ) 암묵적채무 ( 도덕적책임 ) 자료 : Polackova(1998) 직접채무 ( 어떠한경우라도갚아야함 ) - 대내외정부부채 ( 차입금및국채 ) - 예산상의지출 - 법적구속력을가지는정부지출 ( 공무원인건비및연금 ) - 미래에발생할다년도공공투자사업의비용 - 법적의무가없는공적연금급여 - 법적의무가없는사회보장급여 - 법적의무가없는의료지출 우발채무 ( 특정상황발생시갚아야함 ) -지방정부및공공 민간기관 ( 개발은행등 ) 의차입에대한정부보증 -여러형태의융자에대한포괄적정부보증 ( 주택저당융자, 학자금융자, 농어민융자, 중소기업융자 ) -정부보증 ( 무역및환율보증, 외자, 민간투자에대한보증등 ) -국가보험제도 ( 예금보험, 기업연금보험등 ) -정부미보증부채에대한지방정부또는공공 민간기관의채무불이행 -민영화된공기업의부채청산 -은행파산 ( 주정부보험초과분 ) -미지급보장연금기금, 고용기금, 또는사회보장기금의투자손실 -중앙은행의외환계약, 통화보호국제수지안정성등에대한채무불이행 -급격한해외자본이탈에따른구제금융 -자연환경복구, 재해구호, 국방지출등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7 다수의지표로구성된 ICMA(1980) 의재정추세관리시스템 (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에서는재정상태에미치는요인을다음과같이파악하고있다. 환경적요인에서는지방정부의수요및조세기반을측정하고, 인구, 재산가치, 빈곤, 인플레이션, 개인소득, 고용등을살펴보며, 재정적요인에서는부채상한, 법정의무경비와같은정부간제약이포함되며, 조직적요인에서는재정관리관행, 재정의사결정관행이포함된다. 이상과같은 12개의요인가운데 7개의요인에대해서만지표를구성하고있는데이것은정치문화와같은요인들은지표구성이불가능하거나객관성이의문시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재정건전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내부적요인과외부적요인으로구분하고재정을세입, 세출, 부채의측면으로구분하여 < 표 3> 과같은분류를하고자한다. < 표 2> ICMA 의재정추세관리시스템개요 환경요인조직적요인재정적요인 지역수요및재원 인구, 실업, 소득, 재산, 기업활동 성장, 유연성, 탄력성, 의존성, 다양성 세입 외부경제상황 국내인플레, 고용, 시장 의무경비, 생산성, 효과성 세출 입법정책관리관습 정부간제약 상급정부법적의무, 보조금, 조세제약, 회사법 운영결과, 수지, 보유액, 유동성 운영여건 자연재해재난 기상, 지진, 홍수화재 장기부채, 단기부채, 계속부채, 준부채, 부채일정 부채구조 정치문화 조세, 서비스, 정치과정에관한태도 연금, 휴가비, 이연된유지보수 미지급부채 감가상태, 자산액, 유지교체일정 자산상태

8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구분내부외부 세입 세출 공유재산관리, 자량취득세경쟁 < 표 3> 재정건전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 재정관리제도 ( 중기재정, 투융자 ), 선심성예산, 교부세인센티브,, 기금정비 중앙정부감세정책, 부동산경기침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산세공동세, 재정보전금 지방공기업, 조기집행, 선거. 고령화 부채부채관리조기집행부채발행 첫번째, 내부적요인을중시한재정건전성에관한연구는재정관리제도를중심으로하여이루어졌는데, 이는주로세출과관련된요인을재정건전성의확보에중요한요인으로보고있는데, 여기에서는재정관리제도의효율적운영으로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지방재정의건전성에관한초기의연구로곽채기 (2000) 를들수있는데, 곽채기 (2000) 은 IMF 이후지방재정위기문제가대두되고있는점을들어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해지방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필요성을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선심성예산통제, 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내실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정착, 지방교부세인센티브확대, 지방채발행적정관리지방기금의합리적정비, 부실공기업정비등을제안하였다. 윤영진 (2001a;2001b) 는민선 5기에서의방만재정운영에관한부정적인현상에서벗어나기위해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편성기본지침, 지방채발행승인, 지방재정분석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해투자가용재원의추계능력제고하고재정투융자심사실효성확보를위해자본예산제도를도입하고중기재정계획과연계를강화하고, 지방채발행의총액한도제도입을검토하고, 재정분석진단제도에서진단주체를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신용평가기관, 시민단체등으로다양화할것을제안하였다. 정창훈 (2010) 은현재우리의경우재정위기의조기경보기능및재정위기자치단체에대한재정건전화조치의실효성이미흡하기에실제적으로재정위기를사전에파악할수있는조기경보시스템을도입하고, 지방재정규율을유지해나가기위해서중앙정부에의한통제가아니고지방주민과시장에의한 governance 를높이는미국식의제도가필요함을강조하였다. 내부적요인에관한연구중세입과관련된연구에서는법정외세도입, 세외수입확충을포함한자체재원의확충을강조하는연구가있으며 ( 곽태열, 2013; 윤영진 김경도, 12; 현석 민기, 2012; 강남호, 2011; 서정섭 2004), 이외류춘호 (2010) 은공유재산관리의효율화로재정건전성에기여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취득세의비중이높은지역은부동산경기의침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9 체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 곽태열, 2013). 내부적요인에관한연구중세출과관련된연구로서박병희 (2010) 은지방재정위기의원인을지출적인측면에서민간이전경비및사회복지비급증, 인건비등경상적경비과다, 축제등이벤트성경비과다등으로보았다. 강남호 (2011) 도재정의운영의효율성을재정건전화의중요한요인으로보았다. 윤현석 민기 (2012) 와김덕준 (2012) 은재정건전성강화방안으로세출구조조정의원칙을수립하여예산운영시스템의전략화를강조하였다. 류춘호 (2012b) 는청사신축, 국제행사, 장학재단, 축제및행사성경비등을건전성의위험요인으로보았다. 내부적요인에관한연구중류춘호 (2012a) 는부채관리에관해서현재의채무관리에대한건전성지표들은분모인지방재정규모가증가됨에따라서이러한부채규모의상대적증가를통제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부채총량에대한관리, 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한재정준칙설정, 재정분석및재정위기사전정보시스템의강화를강조하였다. 외부적요인을중시한연구로서세입과관련하여현승현 윤성식 (2006) 은재정건정성확보차원에서이루어진지방교부세법정세율상향조정효과를분석하여법정세율의인상이지방재정지출의효과가있었지만, 재정건전성측면에영향을미치니못하는것을발견하여무조건적인외부재원의확충이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최정우 이유현 배수호 (2012) 는재산세공동세가서울시자치구가용자원을확충하여재정건전성에기여함을보였다. 강태구 (2013), 곽태열 (2013), 윤영진 김경도 (2012), 윤현석 민기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0) 는지방재정의어려움을중앙정부가소득세및법인세감면, 종합부동세축소등의감세정책시행이라는외부적요인으로파악하였다. 이에의하면, 종합부동세개편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조 2,925억원의세수감소를초래하였고, 같은기간중법인세등내국세감소로인해주민세와지방교부세가감소됨으로써모두 30조원이넘는수입감소가예상하였다. 조임곤 (2010) 은자치구재정의어려움을외부적인요인에서찾고종합부동산세신설로인한세수감소, 거래세감소로인한조정교부금감소, 분권교부세개편등에서찾고있다. 분권교부세의문제의지적은다수의연구에서발견된다 ( 곽태열, 2013). 정재진 김지연 (2011) 은재정분권을위한다양한제도 ( 외부적요인 ) 들이실행되었지만성장성과안정성으로측정된재정건전성에기여를하지못하였다는점을발견하였다. 외부적요인에관한연구에서세출과관련하여공기업과출자출연기관에의한재정건전성

10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영향에관한연구도이루어졌다. 김동현 박형준 남승하 (2013) 는주민욕구를충족하기위한목적에서지방공기업이당위성을가지지만, 대규모지방채발행이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를초래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배인명 (2012) 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이우수할수록지방공기업의안정성은낮아지는것으로보고지방공기업의불건전한운영이있음을지적하였다. 류춘호 (2007) 은부산경륜공단의예를들어지방공기업이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발견하고, 지방공기업에대한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송상훈 (2010) 도출자 출연기관의재정전건성을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중장기재무계획을마련하여사업의방향을구체화하고단기사업과의연동을통해부채비율의변동폭을통제해야할것을주장하였다. 박병희 (2010) 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재정지출의조기집행으로총수요를확대하려는정부의경제정책기조에따라회계연도전반기에선제적인재정지출을시행하고, 이에따른세수부족분을지방채등으로조달한것을지적하였다. 윤정우 권영주 (2012) 는선거가세출에미치는상반된결과를발견하였는데, 지방선거의투표율은인건비와민간이전경비를줄이는경향이있고, 행사축제경비를높이는경향이있음을발견하였다. 외부적요인에관한연구에서윤현석 민기 (2012) 는 BTL 사업의금융비용이재정사업의금융비용보다높다는점을지적하고, 제주자치도가사회기간시설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재정건전성을위해지방채를통한사업추진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이외에도지표를이용하여지방재정의건전성을광범위한분야에서파악하는연구도있다. 곽태열 (2013) 은도단위광역자치단체재정건전성비교를지표를이용하여수행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경상남도가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부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등 5개지표에대한개선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배인명 (2011) 은재정건전성을지표를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 2009년의경우통합재정수지가적자로돌아섰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도증가하는등지방재정의건전성은악화된것을글로벌경제위기와경제성장둔화영향으로보고있다. 재정건전성의확보방안으로재정관리제도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은많은연구의지적이다 ( 강태구, 2013; 김덕준, 2012; 강남호, 21011; 박병희 2010; 서정섭, 2004; 윤영진 2001a & 2001b; 곽채기 2000). 외부적요인에의한해결방안으로주민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 김동현 박형준 남승하, 2013; 윤영진 김경도, 2012; 박병희, 2010; 김배원, 2006). 김배원 (2006) 은주민참여의활성화를위한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강화를강조하였는데, 지방재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11 정운영에대한주민참여의구체적수단으로서의지방재정공개제도와주민참여예산제는지 방자치수준에서주민의알권리를구현하고대의제의문제점을보완하여실질적인민주정치 를구현하는유용한수단이며, 재정건전성의확보의중요한수단으로보았다. Ⅲ. 경기도재정현황 1. 세입결산변화 < 표 4> 경기도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2 증감 합계 15,043,570 16,714,660 1,671,089 일반회계 11,831,232 13,146,412 1,315,181 지방세수입 6,259,284 6,719,223 459,939 세외수입 1,162,192 1,871,119 708,927 경상적세외수입 88,979 87,922-1,057 임시적세외수입 1,073,212 1,783,197 709,984 지방교부세 435,347 222,211-213,135 보조금 3,619,742 4,148,560 528,817 국고보조금등 3,619,742 4,148,560 528,817 국내차입금 354,667 185,300-169,367 특별회계 3,212,339 3,568,247 355,909 공기업특별회계 2,057,268 2,447,080 389,812 지역개발기금 1,172,961 1,859,849 686,888 고양관광문화단지 261,977 226,280-35,698 판교테크노밸리 608,230 348,188-260,042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 14,100 12,763-1,337 기타특별회계 1,155,070 1,121,167-33,903 의료급여기금 639,251 735,660 96,409 팔당호관리 3,479 3,258-221 유료도로사업 28,557 29,093 536 학교용지부담금 304,146 193,639-110,507 광역교통시설 172,310 136,823-35,487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7,328 11,546 4,218 도시재정비촉진 0 11,149 11,149 자료 : 경기도 (2013:72-73), 경기도 (2010:70-71)

12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경기도세입결산세부내역을보면 2009년과 2012년사이에전체적으로 1조 6,711억원이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가 1조 3,152억원증가하였는데지방세가 4,599억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7,100억, 국고보조금도 5,288억증가하였다. 다만경상적세외수입과지방교부세의감소의감소가이루어졌다. 특별회계도 3,559억증가하였으나이는지역개발기금 6,869억원증가를감안하면특별회계는약간감소한것으로볼수있다. 이를종합하면 2009 년과 2012년사이경기도의재정여건은외형적으로는나아졌지만실질적인세입증가인지방세와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증가액은약 2,500억원에불과하다. 국고보조금이증가하였지만이에따른매칭부담을감안하면오히려가용재원을잠식하고있다. 도본청의 2007 2011년중세입결산평균증감률을보면경기의경우가세입여건이좋지않은것을알수있다. 특히지방세증감율이낮았다. < 표 5> 도본청의 2007 2011 년중세입결산평균증감률 ( 단위 : %) 구분 도본청 시군포함 도본청 시군포함 도본청 시군포함 경기 4.2 2.4 충남 8.5 6.2 경북 8.6 7.1 강원 4 0.6 전북 8.7 7 경남 5.1 4 충북 5.8 4.7 전남 8.2 4.7 제주 3 3 자료 : http://lofin.mopas.go.kr, 지방재정연감각년도 구분총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및예치금회수 강원 4.0% 4.4% -12.7% 5.6% 9.8% 4.1% 경기 4.2% 0.7% -1.8% 17.2% 11.6% 20.1% 경남 5.1% 10.7% -7.3% -9.5% 9.1% 15.4% 경북 8.6% 8.7% -0.5% 7.3% 11.4% 11.0% 전남 8.2% 13.2% 6.6% 5.0% 7.2% 30.5% 전북 8.7% 13.3% 4.7% 6.1% 9.6% 5.6% 제주 3.0% 6.8% -2.0% 5.2% 3.9% 3.0% 충남 8.5% 10.0% -1.4% 4.7% 11.6% 24.3% 충북 5.8% 6.7% -10.1% 6.0% 11.4% 15.8% 자료 : http://lofin.mopas.go.kr < 표 6> 도본청의 2007~2011 년중세입결산항목별평균증감률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13 < 표 7> 취득세 + 등록세 + 등록면허세의증감률비교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2.9-4 -1.8 8.8 1.8 경기 -5-8.6 2.9 5.1-6.9 강원 -7.8-14.1-5.2 3.7 7.8 충북 -3.6-3.9-7.8 14.3 1.3 충남 -3.5 0.4 1.6 10.5 9.1 전북 2.1 18.2-10.4 9 17.3 전남 3.3 13.8-9.1 17.4 14 경북 2.2-10.3-0.4 12.9 12.1 경남 5.3 12.1-12 17.2 12.6 제주 -7.7-16.2-14 26.7 26 자료 : http://lofin.mopas.go.kr 2. 세출결산 경기도의세출결산을보면다음과같다. 5) 세입증가보다세출증가율은크게상승하고있다. < 표 8> 경기도기능별세출결산 ( 단위백만원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구분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총괄 13,493,963 13,854,981 14,802,161 16,205,169 6.3% 소계 3,268,290 3,899,007 4,543,405 4,924,880 14.6% 입법및선거관리 11,971 13,387 15,608 16,232 10.7% 지방행정 재정지원 343,896 115,201 12,460 17,134-63.2% 재정 금융 1,076,102 163,516 163,237 160,553-47.0% 일반행정 1,836,321 3,606,904 4,352,101 4,730,961 37.1% 소계 190,593 185,443 185,503 188,443-0.4% 경찰 - - - - 재난방재 민방위 190,593 185,443 185,503 188,443-0.4% 소계 1,976,606 1,975,752 2,057,784 2,216,799 3.9% 유아및초중등교육 1,969,816 1,953,685 2,040,537 2,200,361 3.8% 고등교육 - 65 2,421 2,321 평생 직업교육 6,789 22,002 14,827 14,117 27.6% 5) 재무보고서와재정고의수치가달라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재정고의일반공공행정은 4,924,880 백만원인데재무보고서의일반공공행정은 3,131,836 백만원이다.

14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 소계 348,660 503,143 331,213 470,991 10.5% 문화예술 109,839 110,709 74,382 79,075-10.4% 관광 65,768 27,902 34,234 30,903-22.3% 체육 74,942 76,348 105,743 76,284 0.6% 문화재 38,547 40,080 44,369 45,187 5.4% 문화및관광일반 59,565 248,104 72,485 239,543 59.0% 소계 823,856 750,607 684,311 747,946-3.2% 상하수도 수질 655,758 552,468 485,091 573,837-4.4% 폐기물 36,380 27,487 37,673 41,595 4.6% 대기 88,997 109,106 97,085 85,718-1.2% 자연 29,764 40,640 33,724 23,083-8.1% 해양 - - - - 환경보호일반 12,957 20,906 30,738 23,713 22.3% 소계 2,912,178 3,101,873 3,481,614 4,055,737 11.7% 기초생활보장 1,150,606 1,099,715 1,147,351 1,187,396 1.1% 취약계층지원 433,277 451,370 502,030 537,991 7.5% 보육 가족및여성 672,194 832,649 1,031,699 1,498,758 30.6% 노인 청소년 562,661 622,507 697,420 727,539 8.9% 노동 - - - - 보훈 - - - - 주택 6,684 4,418 - - -100.0% 사회복지일반 86,756 91,215 103,113 104,052 6.2% 소계 206,543 179,420 168,156 201,092-0.9% 보건의료 206,456 179,072 167,221 200,003-1.1% 식품의약안전 87 348 935 1,089 132.2% 소계 460,200 441,345 539,037 592,686 8.8% 농업 농촌 325,656 341,569 427,877 452,333 11.6% 임업 산촌 109,999 75,123 81,231 112,598 0.8% 해양수산 어촌 24,545 24,653 29,929 27,755 4.2% 소계 284,389 192,734 256,168 235,546-6.1% 산업금융지원 108,120 24,627 29,384 35,393-31.1% 산업기술지원 - - - - 무역및투자유치 25,865 11,607 39,564 43,619 19.0% 산업진흥 고도화 18,561 8,555 9,703 6,121-30.9% 에너지및자원개발 6,920 6,158 6,574 10,066 13.3% 산업 중소기업일반 124,924 141,788 170,943 140,348 4.0% 소계 1,537,797 1,361,460 1,214,573 1,124,344-9.9%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15 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도로 864,994 840,362 725,203 626,160-10.2% 도시철도 26,638 19,089 34,556 12,986-21.3% 해운 항만 29,194 8,870 3,252 4,629-45.9% 항공 공항 - - - - 대중교통 물류 616,971 493,140 451,562 480,570-8.0% 소계 510,330 496,659 601,476 667,138 9.3% 수자원 263,615 205,334 278,287 389,667 13.9% 지역및도시 246,715 291,325 323,189 277,471 4.0% 산업단지 - - - - 소계 412,990 172,360 120,364 83,551-41.3% 기술개발 - - - - 과학기술연구지원 412,990 172,360 - - -100.0% 과학기술일반 - - 120,364 83,551 소계 - - - - 예비비 - - - - 소계 561,532 595,177 618,557 696,017 7.4% 기타 561,532 595,177 618,557 696,017 7.4% 자료 : 재정고 경기도재무보고서에의한기능별세출변화는다음과같다. 총액에는변화가없으나, 기능별로약간의차이가있다. 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분야는일반회계에서사회복지와일반공공행정으로볼수있다. 일반공공행정의증가는부분적으로재정보전금과시도비보조금증가에기인한것이다. 또한사회복지비부담의증가가세출에서부담을주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특별회계에서는공기업특별회계의증가가높았는데지역개발기금과고양관광문화단지의증가율이높았다. 그러나특별회계전반적으로보면지역개발기금을감안하면세출에큰문제는없다.

16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표 9> 경기도기능별세출결산 ( 단위백만원 ) 구분 2009 2012 증가 합계 13,493,963 16,205,169 6.3% 일반회계 11,016,968 13,059,999 5.8% 일반공공행정 2,328,270 3,131,836 10.4% 공공질서및안전 190,593 188,443-0.4% 교육 1,697,712 2,026,847 6.1% 문화및관광 289,095 250,527-4.7% 환경보호 822,929 747,426-3.2% 사회복지 2,273,254 3,320,288 13.5% 보건 206,543 201,092-0.9% 농림해양수산 460,200 592,686 8.8% 산업 중소기업 284,389 235,546-6.1% 수송및교통 1,347,970 978,413-10.1% 국토및지역개발 503,110 640,617 8.4% 과학기술 55,868 53,640-1.3% 예비비기타 557,035 692,638 7.5% 특별회계 2,476,995 3,145,170 8.3% 공기업특별회계 1,358,833 2,053,272 14.8% 지역개발기금 940,088 1,793,142 24.0% 고양관광문화단지 61,585 221,087 53.1% 판교테크노밸리 357,160 29,971-56.2%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9,071 기타특별회계 1,118,162 1,091,899-0.8% 의료급여기금 638,924 735,448 4.8% 팔당호관리 3,297 3,118-1.8% 유료도로사업 28,158 26,084-2.5% 학교용지부담금 278,894 189,952-12.0% 광역교통시설 161,669 119,847-9.5%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7,220 11,389 16.4% 도시재정비촉진 0 6,061 자료 : 경기도 (2013:74-75), 경기도 (2010:72-73) 2009 년과 2012 년성질별재정운영변화를보면다음과같은데, 전체적으로재정운영결과 수익과비용적인측면에서 1 조 813 억원의감소가있었다. 이의요인으로보면인건비의증가 가 1,531 억원, 운영비의감소가 3,559 억있었으나, 문제는정부간이전비용이 1 조 6,899 억원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17 늘어난것이이러한차이를가져왔다. 정부간이전비용을보면시도비보조금이 6,354억원재정보전금이 7,290억원이늘어났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도 3,437억원증가하였다. 이외민간등이전비용도 1,967억원늘어났으며기타비용도 1,471억원이증가하였다. 결국경기도세출의문제는정부간이전비용으로볼수있다. < 표 10> 2009 년과 2012 년성질별재정운영변화 ( 단위 : 백만원 ) 구분일반회계기타특별지방공기업기금회계특별회계 내부거례 계 Ⅰ. 인건비 152,296 233-2 525-153,051 급여 126,342-119 - 429-126,652 복리후생비 26,053 106-2 67-26,224 기타인건비 -747 241-29 - -477 퇴직급여 648 5 - - - 653 Ⅱ. 운영비 75,710-39,414-49,773-273,561 68,868-355,906 도서구입및인쇄비 -305 2-207 - - -509 소모품비 -11,063-82 209 - - -10,936 홍보및광고비 -5,164 16 133 - - -5,015 지급수수료 1,348 170-5,491 - - -3,972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308-253 -191 - - -5,752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41 - -1,852 - - -1,894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14,799 612-9,105 - - -23,292 기타자산수선유지비 30,908-14 - - - 30,894 교육훈련비 -11 2 24 - - 15 제세공과금 -6,053-92 -8 - - -6,153 보험료및공제료 1,732 16 - - - 1,748 임차료 798 7-0 - - 805 출장비 -998 8-74 - -917 연구개발비 516-116 - - 631 이자비용 58,299 - -30,792 18,776 68,868-22,585 업무추진비 628 0-21 - 649 행사비 378 17-97 - - 298 의회비 992 - - - - 992 위탁대행사업비 -13,814 62,304-599 269-48,16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1,649 - - - - 1,649 의료기관운영비 - - - - - - 징수교부금 23,724 482 - - - 24,207 연료비 3,449 9 - - - 3,458 용지 주택매출원가 - - - -293,002 - -293,002 기타운영비 8,847-102,619-1,913 301 - -95,384 III. 정부간이전비용 1,576,105 15,471 98,282 - - 1,689,858 시도비보조금 529,475 7,683 98,282 - - 635,440 재정보전금 728,951 - - - - 728,951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12,063 - - - - -12,063 국가에대한부담금 -1,820-4,881 - - - -6,701

18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1,061 12,669 - - - 343,730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500 - - - - 500 IV. 민간등이전비용 423,548-1,975 303,960-5,000 523,790 196,744 민간보조금 79,523 - -3,366 - - 76,157 민간장학금 - - 1,078 - - 1,078 운수업계보조금 - - - - - - 이차보전금 - - -12,894 - - -12,894 출연금 21,774 - - -5,000-16,774 예비군운영보조금 - - - - - - 국제기관부담금 - - - - - - 국외지원금 - - - - - - 전출금비용 208,545-1,975 316,796-523,790-424 지방공공기관보조금 89,054-70 - - 89,124 기타이전비용 24,652-2,276 - - 26,929 V. 기타비용 100,860-265 1,652 44,847-147,093 자산처분손실 8,000-0 - - - 8,000 자산감액손실 210 - - - - 210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801-337 236 1,256-1,955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2,504 - - - - 2,504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37 - - - - 637 기타비유동자산상각비 1,850-27 10 - - 1,833 대손상각비 85,720 134 1,406 - - 87,260 기타비용 1,139-35 - 43,591-44,695 VI. 비용총계 2,328,519-25,950 354,119-233,189 592,658 1,830,841 VII. 자체조달수익 66,762 4,755 15,907-465,512 68,868-446,955 지방세수익 440,105 - - - - 440,105 경상세외수익 849 492 14,794-441,131 68,868-493,864 임시세외수익 -374,191 4,263 1,113-24,381 - -393,196 VIII. 정부간이전수익 344,993 2,634 4,085 - - 351,712 지방교부세수익 -213,135 - - - - -213,135 국고보조금수익 530,827 2,539 3,891 - - 537,256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957 1,706-20 - - 729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28,259-1,611 214 - - 26,862 IX. 기타수익 642,325-48,878 259,859-26,750 523,790 302,766 전입금수익 389,761-49,118 258,087-523,790 74,939 기부금수익 - - - - - - 대손충당금환입 328 240 1,764 - - 2,332 기타수익 252,236-8 -26,750-225,494 X. 수익총계 1,054,080-41,489 279,851-492,262 592,658 207,522 XI. 재정운영결과 -650,693-15,539-55,587-259,073 - -1,081,349 자료 : 경기도 (2013:76-79), 경기도 (2010:74-77) 또한전출금역시많이증가하였는데, 2009 년에는일반회계에서 4,128 억원의전출이있었 으며, 2012 년전출금의액수는 2 배로증가하였으며기금에서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의전출 이있어바람직하다고볼수없다. 이외예수금과예탁금의증가하고있는데이는지역개발채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19 권의증가결과로볼수있다. < 표 11> 2009 년전출금 ( 단위백만원 ) 구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 289,466 123,294-412,760 기타특별회계 20,500 - - - 20,500 기금 - - - - - 계 20,500 289,466 123,294-433,260 자료 : 경기도 (2010: 56) 계 < 표 12> 2012 년전출금 ( 단위백만원 ) 구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 240,348 381,380-621,728 기타특별회계 18,525 - - - 18,525 기금 316,796 - - 316,796 - 계 335,321 240,348 381,380-957,050 자료 : 경기도 (2013: 57) 계 3. 부채관리 < 그림 3> 최근의경기도부채현황

20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이러한과정에서부채의증가가이루어졌는데 2012 년현재자치단체와지방공사를포함 한총부채는 12 조 7,823 억원에달하고있다. 경기도의부채가증가하고있는데경기도의부 채의세부내역을보면다음과같다. < 표 13> 2009 년차입부채상환일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기금 계 비중 2010년 15,210 3,450 18,660 9.6% 2011년 15,210 650 15,860 8.2% 2012년 15,210 650 15,860 8.2% 2013년 15,210 650 15,860 8.2% 2014년 125,167 2,479 127,646 65.8% 계 186,007 7,878 193,885 100.0% < 표 14> 2012 년차입부채상환일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기금 계 비중 2013년 15,210 650 15,860 66.1% 2014년 5,500 650 6,150 25.6% 2015년 0 650 650 2.7% 2016년 0 450 450 1.9% 2017년 0 880 880 3.7% 계 20,710 3,279 23,989 100.0% 자료 : 경기도 (2013:53) 2009년도의차입부채상환일정을보면 2014년이후에상환해야할부채가총 1,276억원이있었고전체부채중에서 65.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2012년에는 2013년에상환해야할부채가 159억원으로급속하게감소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차입금부채의급속한감소를보인것은부채관리가매우잘되어있음을알수있다. 차입부채가급속히감소하고있는데도부채가증가한원인은바로지방채증권의증가에있다. 경기도의지방채증권은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지방채증권은지역개발채권으로 2.5( 복리 ) 에 5년거치만기일시상환이다. 외형적으로지방채증권은증가하고있으나 2010년과 2015년을비교하여 2015년이큰경우이면문제없는데, 2010년과 2015년은 145,172백만원, 2011년과 2016년은 176,919백만원, 2012년과 2017년은 112,816백만원차이가나기때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21 문에상환에문제는없다. < 표 15> 지방채증권상환일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구분 합계 2010년 553,393 2013년 582,845 2011년 552,187 2014년 684,475 2012년 568,455 2015년 698,565 2013년 572,981 2016년 729,106 2014년 685,475 2017년 681,271 계 2,932,491 계 3,376,261 반면금융리스부채는 2009 년에는없었으나 2012 년에는생겼는데상환일정을보면금액 은약 30 억정도에해당하는소액이다. 계류중인소송사건도 2009 년과 2012 년을비교할때 늘고있는데부채계상액은약 38 억정도이다. < 표 16> 금융리스부채상환일정 ( 단위 : 백만원 ) 계 계 2013년 588 19.3% 2014년 615 20.2% 2015년 644 21.1% 2016년 674 22.1% 2017년 526 17.3% 계 3,046 100.0% 끝으로 BTO 는 2009 년에없었으나 2012 년에 3 건이있다. < 표 17> BTO 계약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부담추정액 일산대교민간투자시설사업 178,445 2008-2038 5,231 제3경인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512,632 2010-2040 4,562 서수원 ~ 의왕간고속화도로 263,110 2013-2042 계 954,186 9,793

22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편경기도시공사의부채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그세부내역을보면부채비율은상대적으로높으나 (2012년 321%), 2006년이후지속적으로경영수익발생하는등대부분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중이며, 최근다산보금자리, 화성동탄 (2), 광교택지, 위례등대규모사업을동시에추진하여공사채발행규모확대되었다. 더욱이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는택지개발사업을주로추진하였으나, 최근사업구조가변경되어국가정책연계사업인보금자리사업을중점추진하고있다. 결국경기도시공사의정상화를위해서는국가정책연계사업의구조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18> 연도별사업유형별금융부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금융부채 (1+2) 33,247 39,694 33,740 44,143 1지역개발 32,023 37,923 30,617 29,130 95% 96% 91% 66% 64% 택지개발 30,662 33,037 23,019 21,495 산업단지 1,361 4,886 7,598 7,635 기타 ( 유통, 관광 ) - - - - 2국가정책연계 1,224 1,771 3,123 15,013 5% 4% 9% 34% 36% 임대사업 1,224 1,771 1,962 2,269 보금자리 - - 1,161 12,744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16) 4. 지표변화 경기도의재무분석지표변화는다음과같은데, 나빠진지표를보면, 총부채대비현금창출자산비율감소, 차입부채대비재정자금비율감소, 유동부채대비유동자산비율감소, 미수세금대비대손충당금비율증가, 경상수익대비경상비용비율증가, 세외수익대비채권비율증가인데여기에대한원인규명이필요하다.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23 < 표 19> 재무분석지표변화 재정 2009 2011년 2012년 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 12.94 13.70 13.79 총부채대비차입부채비율 80.77 76.82 79.09 총부채대비현금창출자산비율 142.75 128.26 106.45 차입부채대비재정자금비율 61.19 60.03 28.35 유동부채대비유동자산비율 295.11 410.67 278.11 미수세금대비대손충당금비율 12.15 15.43 21.22 단기민간융자금비율 32.23 39.13 15.32 예산대비세출비율 97.79 97.73 97.24 경상비용대비이자비용비율 1.98 1.36 1.37 이자수익대비이자비용비율 48.21 55.05 57.34 총수익대비경상수익비율 58.36 60.56 55.39 경상수익대비경상자체조달수익비율 94.2 96.69 96.93 자체조달수익대비채권비율 5.12 7.09 7.31 세외수익대비채권비율 7.55 19.67 56.7 총비용대비경상비용비율 48.95 49.44 48.76 지출액대비자산취득비율 5.42 4.1 4.56 주민1인당총자산 2,571,638 2,630,517 2,588,078 주민1인당총부채 332,795 360,423 356,904 주민1인당실질부채 241,268 236,925 200,983 주민1인당총수익 1,097,596 1,141,718 1,081,548 주민1인당자체조달수익 669,810 694,581 612,586 주민1인당지방세수익 538,339 560,273 558,444 주민1인당총비용 982,282 1,102,488 1,103,956 주민1인당민간등이전비용 61,358 73,926 75,771 공무원1 인당총수익 1,519,174,504 1,557,619,134 1,445,327,121 공무원1 인당총비용 1,359,569,429 1,504,097,450 1,475,271,860 공무원1 인당총급여 52,169,927 57,257,952 62,872,721 자료 : 경기도 (2013), 경기도 (2010) Ⅳ. 경기도재정과제 먼저, 일반적재정환경을보면, 경기침체로중앙정부세수감소예상되기때문에지방교부 세및국고보조금감액을어느정도예상하여야한다. 2013 년말까지지방교부세정산하지않

24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은금액이 5조정도발생하고있으며, 취득세영구감면으로지방세수도감소할전망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전환율인상으로인한경기도의세입변화전망이필요하며, 특별재정보전금폐지와시군지방교부세변화도고려해야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추가산입이없도록착실한준비가필요하다. 작년말부결된종합부동산세의지방세화에따른대응전략장기적으로마련해야한다. 또한 2014년말분권교부세폐지에따른검토가필요하다. 첫째, 세입확충을위한다각적인노력이있어야한다. 특히, 지방세확충다각노력으로지방소비세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추가적립금지, 지방소득세정착, 양도소비세지방이양, 개별소비세이양, 기타물건과표현실화, 부당한자동차세개편등기존하계에서제시되고있는논의를한데묶어서경기도에대한파급효과가큰것을지속적으로중앙에건의하여야한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세외수입의현실화와세외수입확충을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한데, 공유재산관리효율화, 공유재산관리 DB 구축, 공유재산관리의부서별성과평가등의제도도실시할수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개선에서는지방교부세교부율상향, 기준재정수입액산정방식개선, 분권교부세통합대비, 국고보조사업매칭비율전면검토, 경기도특성에맡는국고보조사업효율화등을도모하여야한다. 둘째, 세출적인측면에서낭비성예산의제거가가능한지검토하여야한다. 중기재정계획이실링의개념을가지도록실효성을확보하고, 6) 외부전문심사또는외부독립투융자심사센터운영으로투융자심사를강화하고, 중기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간연계강화하여원칙이지켜지게하여야하고, 이월이많은부서예산을재점검하고, 기금조성등적정규모검토고유목적사업비율을증대시켜야한다. 특히재정운영보고서상적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회계등을대상으로구조개선방안을도출하여야한다. 세출의효율화를위하여재정평가의활성화도필요하다. 도본청및사업소등세외수입확충노력을평가하고,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평가로효율성, 책임성을제고하여야한다. 광역자치단체의책임성제고를위하여정량적인지표만사용하여 31개시군재정평가후공개하고, 사전경보시스템과유사한제도도입으로 31개시군재정상황을도민에게공개할수있다. 비효율적세출구조조정을위하여투자이력관리시스템도입하고, 당초계획대비실적이좋지않은사업은구조조정하고, 대규모사업의재정영향평가제도를도입하고, BTO, BTL 사업의재검토와특별회계수익비용재검토, 징수율및집행률수지이월액등을검토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투명한재정운영을위하여재정준칙의설계및이를 31개시군에적용하여준수사항을공개하고, 지방공사, 6) 윤영진 (2001a;2001b) 에서는중기재정계획의상한제도입보다는사업목록에의한사업통제를주장하였다.

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 : 경기도를중심으로 _ 25 공단, 출자출연기관을포함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구축으로모든내부거래내역도공개하고,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도비보조금감소및낙하산인사억제를추진하여야한다. 셋째, 부채관리를위하여통합부채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도본청의부채뿐만아니라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부채를통합한부채관리가필요하고,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재무건전성을제고시켜야한다. 특히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등에서필요시구분회계를도입할필요가있고향후 20년간부채상환액을공개하여야한다. 특히재정환경이어려워짐에따라지방공기업의역할에대한재정립이필요하고,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공공성과기업성을확인하고과감한역할재정립이필요한시점이다. 경기도재정이미래세대에도견뎌낼수있도로하는역할정립이필요하나, 중요한것은노사관계를원만하게하면서장기적인관점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끝으로광역의책임성을다하기위하여경기도균형발전을정립하여야한다. 통일대비 DMZ 종합계획등문화, 체육, 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고이를위한재원마련하고, 특별재정보전금폐지재원을전액가칭 경기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하고, 균형발전을위한도비보조금운영하여경기도의세출부담을경감하여야한다. 필요시광특과연계하여중앙부처파견공무원도수용할수있다. Ⅴ. 결론 : 모든지방자치단체에해당하는선결과제 바람직한지방재정은현재지방재정분석에서사용하고있는지표들로서설명할수있다. 현재의지방재정분석분석분야는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으로분류하고세부적인분석내용으로건전성에재정수지, 부채관리, 재정능력, 효율성에세출절감, 세입확충, 계획성에예산집행실적, 계획과예산연계를포함하고있는데, 이에근거한다면지방재정은건전해야하고, 효율적이어야하고, 계획적이어야한다. 구체적으로는중기지방재정과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예산집행에서연계가확립되어야하고, 예산을집행함에세입적인측면에서확충을이룩하고, 세출측면에서는절감을하여야하며, 세입과세출의균형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는것이바람직한지방재정이될것이다. 그러나바람직한지방재정운영을위해서는우리나라전체에걸쳐서선결되어야할과제

26 _ 2014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가있다. 첫째는정치문화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행사축제경비가많을수록정치인이재당선될확률이적어야되지만, 실제로는반대의결과이다. 이렇기때문에대규모사업에대한필요성 시급성보다는당해지역에유치여부만이관건이이루어지게된다. 선심성사업을벌이면단체장의당선확률이낮아져야하는데, 오히려올라가는정치문화환경에서는지방재정은불합리해질수밖에없다. 둘째는책임성추궁이명확해져야한다. 소수의엘리트 ( 단체장, 의회, 공무원 ) 가지방사업을결정할때보다많은눈이지켜보고있다는것과고의의큰실수는나중에라도책임을져야한다는풍토가조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주민참여가필수적이다. 셋째, 합리적정책결정모형의지향이이루어져야한다. 점증적, 정치적결정보다는많은사람이수긍할수있는결정이내릴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야하는데현재의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의보다내실있는운영이필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계획및예측의중요성이현재보다더부각되어야한다. 일시적인결정보다는계획적인운영이필요하고, 미래의예측은예측일뿐구속력이없다라는인식이없어져야한다. 현재의많은사업타당성분석이예측은예측일뿐이라는시각은시정되어야한다. 넷째, 계획 집행도중요하지만사후관리도중요하다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공사또는사업을시행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 사업의성과가예측한대로나타났는지, 나타나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분석하여야할것이다. 경기도의경우취득세문제를포함한등지방세낮은성장률과지출에서의정부간이전재정문제등의개선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남호. 2011. 지방재정의건전성제고방안. 산업경제연구 24(1): 353~369. 강태구. 2013. 지방재정위기의원인에관한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7~38. 곽채기. 2000. 지방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확보방안. 지방행정 49(560): 23~32. 곽태열. 2013. 경남의재정현황및건전성분석과향후강화방안. 경남발전 125: 47~65 국회예산정책처. 2009. 감세의지방재정영향분석. 김동현 박형준 남승하. 2013. 지방공기업과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관계에관한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89~117 김덕준. 2012. 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세출구조개선방안. 충북발전연구원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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