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ASEAN FTA
한 ASEAN FTA CONTENTS Ⅰ. FTA 특혜관세품목이확대되었어요! 4 태국은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한 싱가포르 FTA 와한 ASEAN FTA 는선택하여적용할수있나요?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ASEAN 국가로수출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개성공단에서생산하는제품은어떻게되나요?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9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부품을보내서말레이시아에서최종제품을만든후한국으로수입하면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나요? 캄보디아産물품이싱가포르에서수입되는경우에도특혜관세적용대상이되나요? 제 3 국에서송품장 (invoice) 을받은경우에도특혜관세가적용되나요? 라오스는 ASEAN 국가이면서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양허대상국가로동일하게특혜관세를적용받는데, 아무원산지증명서나가능하지않나요? 원산지증명서가조금다른것이그렇게큰문제인가요? 원산지증명서를받으려면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 는어떤기준으로기재해야하나요? 원산지증명서를받기위해서는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서류가너무복잡해요! 간단하게원산지증명서를받을수없나요? 공장등록제를하면업체에부담이되지않나요? Ⅲ. 한 ASEAN FTA 활용하세요! 21 관세청의 FTA 고객지원방안을활용하세요! FTA 를활용하여수익을창출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컨설팅신청하세요! FTA 종합정보제공시스템관세청 관세청 FTA 포탈 이용하세요! Ⅳ.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서식및작성요령 24 Ⅴ. Q & A ( 질의응답 ) 27 Ⅵ. 알아두면좋은자료 29
Ⅰ. FTA 특혜관세대상품목이확대되었어요! 태국은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태국에수출입되는물품도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아니오. 태국은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 ) 에서명하지않아 FTA 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 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 ) 는 06.8.24일타결되었고국내이행절차를거쳐올해 6.1일부터발효됩니다. ASEAN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구성된동남아시아국가연합입니다. - 그러나, 태국은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 ) 에서명하지않아올해 6월부터발효되는 FTA 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 또한, 각국가별로국내이행절차에차이가있어 6.1일자로발효가확정된국가는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6개국이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4개국은국내이행절차가완료되지않아점차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한 ASEAN FTA 발효국가현황은관세청 FTA포탈 (http://fta.customs.go.kr) 을통해지속적으로공지할예정이오니특혜관세적용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한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6 개국 07.6.1 발효확정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4 개국 07.6.1 발효불확실 < 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 발효를위한국내절차진행상황 > -4-
한 싱가포르 FTA 와한 ASEAN FTA 중선택하여적용할수있나요? 싱가포르産물품은한 싱가포르 FTA 와한 ASEAN FTA 중어떤 FTA 를적용받나요? 수출입업자가선택하여보다유리한관세율을적용받으시면됩니다. - 한 싱가포르 FTA( 06.3.2 발효 ) 와한 ASEAN FTA는별개의조약으로각각의조약에따른원산지증명서로특혜관세를부여합니다. - 한 싱가포르원산지증명서에따른수출입상품에대해서는한 싱가포르 FTA상의특혜관세를부여하고,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에따른상품에대해서는한 ASEAN FTA상의특혜관세를부여합니다. - 따라서, 수출입업자가선택하여보다유리한관세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싱가포르産 TV 수신기 한 ASEAN FTA 만혜택을받을수있네...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로제출하면 -5-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협정발효시 70%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즉시관세가철폐됩니다. - 한-ASEAN FTA는상품자유화방식 (Modality) 을정한후모든관세품목을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또는민간품목군 (Sensitive Track) 에배치하고기간에맞춰관세를인하또는철폐합니다. -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일반품목군 ( 수입액및품목수기준 90% 이상 ) 의모든관세를완전철폐하며, 이중 70% 는발효즉시관세가철폐됩니다. 일반민감품목은 2016년까지관세가 0~5% 로감축됩니다. - 초민감품목은양허제외, 관세율할당 (TRQ) 등 5개방식이적용됩니다. TRQ 품목인새우 ( 냉동 신선 ), 냉동갑오징어, 강남콩, 매니옥은일정물량까지는저율의관세가부과되며, 이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고율의관세가부과됩니다. 관세율할당 (TRQ) 품목이군.. 관련기관에서정한규정에따라추천을받아야죠! -6-
ASEAN 국가로수출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ASEAN 국가로수출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ASEAN 국가에따라 2012 년에서 2020 년까지관세가철폐됩니다. - ASEAN 5개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의관세철폐방식은우리나라와동일하며, 일반품목군의 50% 에해당하는품목을 07년까지 0~5% 로인하하고, 2012년까지관세를철폐합니다. - 신규회원국인베트남은일반품목군의관세를철폐방식에맞춰 2018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0년까지철폐합니다. - 일반민감품목은국가에따라 2016년에서 2024년까지관세가 0~5% 로감축되며, 초민감품목은우리나라와동일하게양허제외, 관세율할당 (TRQ) 등 5개방식이적용됩니다. 일반품목군에해당되어관세철폐혜택을적용하면...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율이 10% 이상이네 1-7-
개성공단에서생산하는제품은어떻게되나요? 개성공단에서생산하는제품도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 한 ASEAN FTA에서도한 싱가포르 FTA 및한 EFTA FTA에이어개성공단에서생산된물품에대해원산지물품으로인정되고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 개성공단생산물품중원산지를인정하는요건은당해제품의가격중비원산지재료비가 40% 이하이고, 동시에당해제품의총재료비중원산지재료비가 60% 이상이어야합니다. - 대상품목은 ASEAN 국가별로각각 100개 (HS 6단위 ) 로서, 의류, 시계, 신발, 편물의류, 전기기기, TV 및 VTR 등개성공단에서생산가능한주요품목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반드시세관에게발급받아야하는군.. -8-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 별표3] 으로규정되어있으며, 완전생산물품,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된물품, 역외가공물품등을원산지 ( 한국産 ) 물품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된물품에는세번변경, 부가가치및특정공정기준충족물품이있는데, 이중두가지기준이함께적용되는경우도있습니다. - 따라서외국산원재료를단순조립 생산하여상품의라벨에 Made in Korea 라고표시한다고해도한 ASEAN FTA 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면특혜관세는받을수없습니다. 완전생산 2 개국이상걸쳐생산 외국산재료를전혀사용하지않고순수하게국내에서생산한경우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ex : 농산물, 수산물 ) 외국산재료를사용하더라도수출물품의본질적특성이국내생산과정에서부여되면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ex : 공산품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외국산재료를수입하여제조한결과수입재료와다른세번의물품이생산되면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국내생산과정에일정수준의부가가치가발생한경우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ex : 자동차 ) 특정공정이국내에서수행되어야한국산으로인정하는기준 역외가공 협정에서지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생산의일부공정이 FTA 체결국영역밖에서수행된물품에대하여도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 ( 개성공단생산제품의경우 ) -9-
( 사례 ) 중국에서원단을수입하여베트남에서옷을만드는경우 < 원재료 > < 가공 생산 > < 수출 > - FTA 특례법시행규칙 [ 별표3] 또는한 ASEAN 협정문부속서2의부록3( Appendix 2 to Annex 3 (PSR Text)) 에따르면여성용블라우스 (HS6106) 의원산지결정기준은 1) 다른류 (chapter) 에서 6106으로변경되고, 재단 봉제를한물품, 또는 2) 부가가치 40% 이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 옷감은면의경우 52류에해당하므로중국산면직물로옷을만드는경우류변경기준은충족이되고, 베트남에서재단 봉제공정이이루어지면베트남産으로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 또한, 위조건이충족되지못하는경우에는물품가격 (FOB 가격 ) 에서베트남에서발생한부가가치 ( 베트남산원재료포함 ) 가 40% 이상이면베트남産으로한국으로수출할경우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계산방법 ( 선택하여사용가능 ) 가. 집적법 VOM 부가가치 (RVC) = x 100% FOB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 은원산지재료의가격을말하며, 원산지재료, 직접노동비용, 직접경상비용, 운송비용과이윤을포함 나. 공제법 FOB VNM 부가가치 (RVC) = x 100% FOB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은비원산지재료의가격으로, ( 가 ) 원료, 부품또는상품의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 나 ) 작업또는공정이발생한당사국의영역에서원산지가결정되지않은재료, 부품또는상품에지불된가장이른시점에확인된가격 -10-
ASEAN 국가에서사용된한국産재료도원산지재료로인정되나요? 우리나라에서부품을보내서말레이시아에서최종제품을만든후한국으로수입하면특혜를받을수있나요? 예, 인정됩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충분한가공공정을거치면말레이시아産으로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 한 ASEAN FTA 협정및 FTA 관세특례법령에따라우리나라원재료와 ASEAN 국가의원재료는모두원산지재료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 따라서부가가치계산시한국및 ASEAN 국가산물품은모두원산지재료로계산이가능하며,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할경우에도동일합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수출품을만드는국가에서불인정공정이상의가공공정을거쳐야원산지재료로인정이됩니다. 불인정공정이란, 냉동 냉장 수송을위한공정등단순히제품을보존하기위한공정, 포장의변경, 단순한분쇄 절단, 혼합등물품에실질적인변형을가하는공정으로보기어려운공정을의미 < 역내국가끼리의원재료는동일한원산지재료로인정 > -11-
캄보디아産물품이싱가포르에서수입되는경우에도특혜관세적용대상이되나요? ASEAN 국가물품이라면어떤국가에서수입하건관계없지요? 협정에서정한경우에만인정됩니다. - 일반적으로원산지물품이라하더라도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간직접운송되는경우에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제3국을경유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1 제3국을경유하는이유가지리적혹은운송상의이유일것 2 제3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 ( 내수통관 ) 아니하였을것 3 그상품이하역, 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요구하는데요구되는공정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할것 -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내수통관된물품은캄보디아産으로특혜를받을수없습니다. - 다만, ASEAN 국가내에서내수통관되었다면해당국가의발급기관에재수출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O) 발급을요청하여발급받으면우리나라에서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만일 A라는회사가특정한선박회사와계약을맺고있어반드시중국을경유하는경우라면, 단순환적의경우에만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제 3 국내수통관 : 특혜불가 단순환적의경우모두특혜가능 캄보디아 아세안국가에서내수통관 - 재수출원산지증명서에의해인정 -12-
제 3 국에서송품장을받은경우에도특혜관세가인정되나요? 공장은베트남에있고, 본사는홍콩에있어송장 (invoice) 는홍콩에서발행이됩니다. 이런경우에도베트남산으로특혜를받을수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 한 ASEAN FTA 등 FTA 협정에서는송품장발행인과원산지증명서의수출자가달라도문제가되지않습니다. - FTA에서는역내교역을활성화하기위하여원산지물품인지의여부가중요하며, 거래관행은문제삼지않기때문입니다.( 한 ASEAN FTA 협정문부속서3 부록1 ( 통관절차 ) 제7조참고 ) - 따라서원산지증명서는베트남에서받고, 원산지증명서상에제3국송품장란에표시를하면 (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참고 ), 제3국 ( 예 : 홍콩 ) 에서송품장이발행되었더라도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 다만, 이경우에도앞의직접운송요건은충족을해야합니다. 특혜적용범위가넓어지겠군! -13-
같은기관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면증명서양식이달라도되지않아요? 라오스는 ASEAN 국가이기도하지만, 아시아태평양양허대상국가로똑같이특혜관세를적용받는데, 아무원산지증명서나가능하지않나요? FTA 와관세양허협정은물론 FTA 별또는관세양허협정별로도원산지증명서양식은서로다릅니다. - 특혜관세적용을목적으로작성 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기재항목은협정별로큰차이가없습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서를서로구분할수있도록원산지증명서상단에각각의협정명이기재되어있으며, 또한원산지증명서기재항목, 그개수및기재항목별증명서상위치등이협정별로다소상이합니다. - 따라서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상단에기재된협정의명칭만으로어떤협정에따라발급된원산지증명서인지쉽게구분할수있으며, 해당협정에서적용하는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게됩니다. 내용에는큰차이가없구나 한 ASEAN FTA 협정관세신청이가능하겠군! -14-
원산지증명서가조금다른것이그렇게큰문제인가요? 원산지증명서별로기재항목이비슷한데왜문제가되지요? 원산지증명서가다른경우협정별로상이한원산지기준을충족한것으로보아원산지를인정할수없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기이전에수출자또는증명서발급기관은당해수출물품의원산지가관련협정의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물품인지를확인하게됩니다. - 또한동일품목이라하더라도각각의협정에서규정한원산지기준은서로상이한경우가상당수있으며, 협정별로원산지증명서양식및발급주체를달리규정하고있습니다. - 그러므로한 ASEAN FTA가아닌원산지기준과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에따라발급된원산지증명서가아닌 APTA 원산지증명서등을근거로하여한 ASEAN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을할수없습니다. 부가가치 45%...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기준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C/O 부가가치 40%... 한 ASEAN FTA 원산지기준 한 ASEAN FTA C/O -15-
원산지증명서를받으려면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수입하는데, 어디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받아야하죠? 인도네시아는인도네시아산업부 (Ministry of Trade) 에서발급합니다. - 각 FTA 협정별로상대국가의특성에따라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을달리합니다. < FTA 별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비교표 > 구분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 APTA 협정 C/O 발급주체수출자세관, 산업부등국가기관등 - 기관발급을하는경우우리나라는세관또는민간기관인상공회의소에서발급이가능하나, FTA, APTA 특혜관세체약상대국은세관, 산업부등모두국가기관에서발급하고있으므로증명서발급주체를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 한 ASEAN FTA에서는칠레, EFTA와의협정과달리, 기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만유효하며한 ASEAN FTA의적용을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1.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 미얀마 : 상무부 3.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 통상부또는산업부 4. 필리핀, 싱가포르 : 세관 5.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생산물품 : 세관 ) 증명서발급기관을꼭확인해주세요 나라마다발급기관이다다르구나 -16-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 는어떤기준으로기재해야하나요? ASEAN 하고우리나라하고는 HS 코드가서로다른데, 증명서를발급받을때 C/O 에기재하는 HS 는우리나라것으로써야하나요 C/O 상의 HS 는수입국을기준으로작성되어야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발급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와관련서류를발급기관에제출하고, 발급기관에서심사한후증명서를발급하게됩니다. 따라서증명서발급신청자가정확하게기재내용을작성하여발급신청을하여야합니다. - 우리나라와 ASEAN 국가와의 HS분류체계가 6단위까지만공통이고그이하는서로다릅니다. - 또한, 2007년에 HS가대폭개정되었으나, ASEAN 일부국가에서는개정 HS를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에는 HS는수입국기준에따라기재하도록되어있으므로, 수출계약하는하는경우미리계약자와상의하여해당국의 HS를파악한후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야합니다. 참고 : 원산지결정기준은 2,4,6단위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양국간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으므로원산지기준이문제가되지는않음 우리수출품 HS 가어떻게되나요? 네 ~ 우리나라에서는 입니다. 수출계약시반드시확인하세요. -17-
원산지증명서를받기위해서는어떤서류가필요하지요? 원산지증명서를받으려면어떤서류를제출하나요?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등입니다. - FTA 특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해,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FTA 특례고시별지제2호서식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를경우당해물품이원산지물품이라는증빙서류, 기타관세청장이고시하는서류입니다. - 특히물품의직접생산자가아닌수출자의경우에는생산자가당해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한후수출자에게제출한서류 ( 원산지통보서 ) 또는당해물품의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및거래계약서등원산지확인이가능한객관적서류를첨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 관세청장이고시하는서류는아직결정되지않았으며, 향후원산지증명서발급추이에따라결정할예정입니다. - 아울러, 발급기관방문에따른비용절감을위하여세관 상공회의소모두원산지증명서를인터넷으로발급신청할수있습니다.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18-
서류가너무복잡해요! 간단하게원산지증명서를받을수없을까요? ㅇ대화내용 서류가너무복잡해요 세관에공장등록을한업체는증명서발급신청서만으로간편하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업체가부담해야하는서류비용등을절감하기위해성실업체또는세관에공장등록을한업체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만으로간단하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 성실업체는 FTA 특례고시제4절원산지자율관리업체로지정된업체를말하여, 수출입규모, 법령준수도등을고려하여지정하게됩니다. - 공장등록제란, 해당물품의생산여부, 제조공정및생산물품의종류등을세관에일괄적으로신고를하게되면, 세관에서공장등록번호를부여하고, 공장등록번호가있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의경우에는제출서류를면제하는제도입니다. - 공장등록제는현재내부검토중에있으며한 ASEAN FTA가발효되기전에고시하여업체가활용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또한, 동공장등록번호를한 EFTA FTA 원산지신고서의세관인증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umber) 로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차라리원산지증명서안받을테야! 원산지증명서발급해주세요 공장등록전 공장등록후 -19-
공장등록제를하면업체에부담이되지않나요? 공장등록절차가까다롭지않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업체에게최대한부담이없도록제도를만들예정입니다. - 공장등록제는기관발급을채택하는국가에서는일반적으로시행되는제도입니다. 홍콩의경우에는공장등록한업체만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공장등록유무에따라서원산지증명서발급기간, 제출서류등에차이가있게됩니다. - 우리나라는동제도를채택한경험이없기때문에업계에게규제라고인식될우려가있으나, 대외적으로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을높이고, 업체입장에서도서류제출에따른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ASEAN 국가의검증요청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등여러가지이점이있는제도입니다. - 공장등록제를시행할때우선공장등록신청에의해공장등록번호를부여하고, 사후현장확인을통해신청내용을확인하도록하고, 확인내용도물품의실제생산여부등기초적인사항에한정토록하여업체가부담을느끼지않도록할예정입니다. 공장등록번호부여 공장등록신청 사후현장확인 -20-
Ⅲ. 한 -ASEAN FTA 활용하세요! 관세청은 FTA 를대비하여뭘하고있나요? 관세청은 FTA 를대비하여뭘하고있나요? 우리청은 4C 로대표되는 FTA 관세행정전략을수립하여 FTA 시대를대비하고있습니다. - 4C는기본적으로 4가지 C를의미하는것으로서고객지원체제구축, 특혜통관제도혁신, 국제협력강화, 그리고조직 인력체계개편을의미합니다. - 또한 4C는미래의성공적인 FTA 체제구축을예견 (Foresee) 하는전략이며, 고객 (Customer) 과세관 (Customs) 을위한전략을 (For C) 표현하고있습니다. -21-
FTA 비즈니스모델신청하세요! 관세청에서하고있는 FTA 형비즈니스모델이뭐죠? FTA 환경에서수출기업이관세혜택을극대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컨설팅서비스입니다. - FTA형비즈니스모델은수출업체와관련이있는 FTA별원산지기준 관세율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원재료구입부터제조 가공및해외수출까지 FTA별특혜요건을가장유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안내하여 FTA 무역환경에서기업의관세혜택및이윤극대화를전략적으로지원하는 FTA환경의수출기업지원을위한사업모델 입니다. - 비즈니스모델컨설팅신청은 FTA포탈 (http://fta.customs.go.kr/) 에서신청서를작성하시어메일로보내주시면, 각세관 FTA 전문컨설팅요원이직접방문하여상세한설명을해드립니다. 그럼우리회사도한번받아봐야지! 신청서작성 업체에맞는모델개발 모델제공 -22-
FTA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관세청 FTA 포털이용하세요! FTA 포탈이뭔가요? FTA 체결국별ㆍ품목별원산지기준, 관세율, 통관절차등 FTA 관련정보일체를제공하는웹사이트입니다. - 현재 FTA포탈에서는 FTA 법령, 관세율 ( 수입 ), 품목별원산지기준, 통관절차, Q&A게시판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 향후원산지상대국관세율제공, Master Chart( 원산지기준및사례검색시스템 ) 구축, FTA형비즈니스모델시스템화, 고객관리 (CRM) 기능및정보교환채널구축, FTA 상대국이다른국가들과체결한 FTA 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 FTA 포탈화면 http://fta.customs.go.kr > -23-
Ⅳ.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서식및작성요령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Good consigned from(exporter 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 ( 상사명, 주소및국명 )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 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 ( 상사명, 주소및국명 ) Reference No. 번호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한 -ASEAN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신고및증명겸용 ) FORM AK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뒷면참조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운송수단및경로 Departure date Vessel 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세관직원용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물품번호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포장기호및번호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상품명및포장수량 (HS 부호및수량포함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기준 ( 뒷면참조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총중량, 수량및가격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및일자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자는상기기재내용이정확하며, 모든물품이 ( 국가명 ) 에서생산되고,...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goods exported to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상하기수입국의원산지기준에합치한다는것을신고함...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서명 12.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신고가정당하다는것을증명함...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서명및소인 13. Third Country Invo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24-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REPUBLIC OF KORE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K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and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Insert in box 8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CTH or RVC 40% CTC WO-AK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 40% Specific Processes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Name of manufacturer,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7. EXPORTER :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9.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0.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 -25-
작성요령 1. ASEAN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은다음국가에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브루나이다루살람,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ASEAN회원국과의협정에따라해당물품이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가. 협정관세적용대상물품의품명과부합할것. 나. ASEAN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 제9조에따른직접운송요건을준수할것. 다. ASEAN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의원산지규정을준수할것. 3. 생산자또는수출자는해당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을아래와같은방법으로제8란에기재합니다. 생산또는제조형태가.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물품 기재요령 ( 영문으로기재 ) WO 나. ASEAN 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 원산지규정 ) 제 4.1 조에따라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상 4 단위이상의세번변경이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되는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는물품 (2)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물품 (3) 일정역내부가가치비율을충족하는물품 ( 예 :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물품 ) (4) 세번변경기준과역내부가가치비율을동시에충족하는물품 (5) 특정공정을수행한물품 ( 예 : 재단및봉제공정 ) 라. ASEAN 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 제 6 조를충족하는물품 ( 개성공업지구에서생산된물품 ) CTC WO-AK RVC % RVC 45% CTH + RVC 40% Specific Process Rule 6 4. 모든물품은해당물품별로각각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여야합니다. 5. 제7란의품명은해당물품을검사하는세관공무원이확인할수있도록상세하게기재하고, 제조자의성명및상표도기재하여야합니다. 6. 제7란의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번호 (HS number) 는수입당사국의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번호를말합니다. 7. 제11란의수출자는제조자또는생산자를포함합니다. 8.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해당물품의협정관세적용여부를제4란의해당항목에체크 ( ) 합니다. 9. 수출당사국이아닌제3국에서송장을발행하는경우에는제13란의 제3국송장 항목에체크 ( ) 하고, 제7란에송장을발행한회사의이름및국가명을기재합니다. 10. 수출당사국이아닌제3국에서의전시를위해수출당사국에서제3국으로송부된물품으로서제3국에서전시중또는전시후에수입당사국으로의수입을위해판매된경우에는제13란의 전시 항목에체크 ( ) 합니다. 11.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인경우에는제13란의 연결원산지증명서 항목에체크 ( ) 합니다. -26-
Ⅳ. Q & A ( 질의응답 ) Q1. ASEAN 모든국가의물품이 FTA 의적용을받나요? A : 태국은한-ASEAN FTA에서제외되었으므로대상이아닙니다. 그리고 2007년 6월1 일부로 FTA가발효되더라도, 해당국가의국회비준등의절차가마무리되어야동국가와의 FTA 규정이적용됩니다. 예를들어체결국중두나라가발효후에도국내절차가완료되지않으면, 그두나라에대해서는국내절차가완료될때까지 FTA가체결되지않은것과동일한것으로간주됩니다. Q2.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발급비용은얼마나하나요? A :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앞에서말한바와같이세관및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고있으며발급비용은무료입니다. Q3. 한 -ASEAN FTA 의수리후협정관세신청절차는어떻게됩니까? A : 기존한 - 싱가포르 FTA, 한 -EFTA FTA 방식과같이수입신고시에의사표시를하시고 1 년이내원산지증명서를갖추어신청하시면됩니다. Q4. 원산지증명서를출력하려면칼라프린터가필요한가요? A : 꼭그런건아닙니다. 하지만일부 ASEAN 국가는수입통관시관행적으로인장 ( 印章 ) 의색상을문제삼는경우가있다고하니가급적칼라프린터로출력하는걸권장해드리고싶습니다. Q5. 싱가포르에서수입하는업체인데, 어느 FTA 규정을적용해야하나요? A : 한 - 싱가포르 FTA, 한 -ASEAN FTA 중세율및원산지기준이유리한것을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습니다. 단원산지증명서는선택한 FTA 원산지증명서를갖춰야합니다. -27-
Q6. 각국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는원산지증명서면다되는건가요? A : 아닙니다.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셔야하며, 발급기관도국가별로다르게정해져있습니다. 다른용도의원산지증명서로특혜를받으면, 나중에추징될수있으므로, 수입시원산지증명서를꼭확인하셔야합니다. < 각국가별발급기관 > 국가발급기관국가발급기관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미얀마 상무부 캄보디아 상무부 필리핀 세관 인도네시아 통상부 싱가포르 세관 라오스 상무부 베트남 통상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우리나라 세관, 상공회의소 Q7. FTA 비즈니스모델컨설팅신청은어떻게하나요? A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신청서서식을다운받아작성하신후 FTA메일 (fta@customs.go.kr) 로보내주시면됩니다. 향후 FTA포탈에서직접신청할수있도록개선할계획입니다. Q8. 수출국과송장발행국이틀린데특혜를받을수있나요? A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 제 3 국송장발행대상 임을명시한후발행하는회사의명칭및국적등의내역을기재하시면됩니다. Q9. FTA 원산지기준 과 원산지표시기준 은같은것인가요? A : 다릅니다. FTA원산지요건 은 FTA의관세혜택을받기위한요건인데반하여, 원산지표시기준 은물품에물리적인원산지표시를정하는요건입니다. 따라서원산지표시기준과특혜를받기위한원산지결정기준이상이할수있으며 ( Made In Korea 로표시되어도특혜를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FTA원산지기준 은 FTA관세특례법 에서정하고있으며, 원산지표시기준 은 대외무역법 에서정하고있습니다. -28-
Ⅴ. 알아두면좋은자료 FTA 문의처 협상관련 :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 02) 2100-8110 법령관련 : 재정경제부관세협력과 02) 503-9239 통관관련 : 관세청공정무역과 042) 481-7894, 7896 관세FTA고객지원센터 1577-8577 FTA 관련기관홈페이지 FTA 추진현황및협정문 - 외교통상부홈페이지에게재 - 협상등 FTA 추진현황및협정문게재 협상등추진현황 ( 자유무역협정 ) : http://www.fta.go.kr 협정문 ( 조약정보 ) : http://www.mofat.go.kr/mofat/mk_a005/ mk_b030/mk_c056/mk_d154/mk05_02_sub06_01.jsp F T A관세특례법령 - 재정경제부홈페이지게재 - 한 칠레 FTA관세특레법령, FTA관세특레법령게재 법령정보 : http://www.mofe.go.kr/law/law_00.php?tname=ec0102 FTA 관세특례고시및주요질의 답변 - 관세청 FTA포탈게재 - FTA관세특례고시, 통관절차등 web-book 및주요질의 답변 http://fta.customs.go.k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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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SEAN FTA 2007년 4월 25일 초판인쇄 2007년 4월 27일 초판발행 저자 : 관세청공정무역과최희인, 이철재, 박헌김영경, 김관우발행처 : 케미칼기획인쇄편집부인쇄처 : 케미칼기획인쇄주소 : 서울시중구을지로 4가 276-3 TEL: 02)227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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