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9 월 16 일약관주요개정사항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상품조항신설 m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따라승강기사고배상책임 공제상품관련조항신설 약관제 조 피공제자의범위 제 조 준용규정 용어의정의중 승강기 의정의신설 m 승강기안전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따른승강기의정의 공제상품별공제료부과및정산기준중 승강기 의공제료신설 m 원 승강기 대 원 덤웨이터 대 약관제조 공제급여등의지급한도 관련별표상해등급별공제금액 별표후유장애등급별공제금액 신설 m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에따른승강기사고배상책임 담보의공제금액
아이사랑종합공제약관 제정 2010. 01. 25 개정 2011. 03. 03 개정 2012. 02. 15 개정 2013. 02. 27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11. 29 개정 2018. 12. 31 개정 2019. 09. 16 제 1 조 ( 공제계약의성립 ) 제 2 조 ( 공제약관의교부 ) 제 3 조 ( 공제료및납부와정산 )
제 4 조 ( 보장의시기및종기 ) 제 5 조 ( 가입전알릴의무 ) 제 6 조 ( 가입후알릴의무 )
제 7 조 ( 가입의해지 ) 제 8 조 ( 타인을위한가입 )
제 9 조 ( 가입의무효 ) 제 10 조 ( 공제료의환급 ) 제 11 조 ( 손해의통지 ) 제 12 조 ( 공제급여의지급 )
제 13 조 ( 다른보상 배상과의관계 ) 제 14 조 ( 공제급여등의지급한도 ) 제 15 조 ( 공제급여청구권의상실 ) 제 16 조 ( 소멸시효 )
제 17 조 ( 조사및진찰요구 ) 제 18 조 ( 공제내용의교환 ) 제 19 조 ( 심사청구 ) 제 20 조 ( 관할법원 ) 제 21 조 ( 약관의해석 ) 제 22 조 ( 준거법 )
제 23 조 ( 피공제자의범위 ) 제 24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5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4 제 26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27 조 ( 다른신체상해또는질병의영향 ) 제 28 조 ( 피공제자의범위 ) 제 29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30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31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32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제 33 조 ( 공제급여등의지급한도 ) 제 34 조 ( 양도 ) 제 35 조 ( 손해방지의무등 )
제 36 조 ( 대위권 ) 제 37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제회의해결 )
제 38 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 ) 제 39 조 ( 공제목적의범위 )
제 40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41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42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43 조 ( 공제금등의지급한도 )
제 44 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제 45 조 ( 지급공제급여의계산 ) 제 46 조 ( 현물보상 )
제 47 조 ( 대위권 ) 제 48 조 ( 잔존물 ) 제 49 조 ( 공제의목적에대한조사 ) 제 50 조 ( 피공제자의범위 ) 제 5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52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5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54 조 ( 공제급여등의지급한도 ) 제 55 조 ( 준용규정 )
제 56 조 ( 피공제자의범위 ) 제 57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58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59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60 조 ( 준용규정 ) 제 61 조 ( 제 3 자의범위 ) 제 62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63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64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65 조 ( 준용규정 ) 제 66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67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68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69 조 ( 공제급여등의지급한도 )
제 70 조 ( 의무공제와의관계 ) 제 71 조 ( 양도 ) 제 72 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제 73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74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공제회의해결 ) 제 75 조 ( 공제급여의분담 )
제 76 조 ( 대위권 ) 제 77 조 ( 조사 ) 제 78 조 ( 준용규정 ) 제 79 조 ( 보상하는손해 )
2 1 제 80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81 조 ( 공제가입금액 ) 제 82 조 ( 준용규정 ) 제 83 조 ( 피공제자의범위 ) 제 84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85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86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제 87 조 ( 공제급여등의지급한도 ) 제 88 조 ( 대위권의포기 )
제 89 조 (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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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분류 지급률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한눈의교정시력이 이하로된때 한눈의교정시력이 이하로된때 한눈의교정시력이 이하로된때 한눈의교정시력이 이하로된때 한눈의안구 눈동자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장해의분류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지급률
장해의분류 지급률
장해의분류 지급률
장해의분류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cm cm2 cm2 ~ cm cm2 cm2 cm cm2 cm2 장해의분류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지급률
장해의분류 지급률 가슴뼈
골반뼈 장해의분류 지급률
장해의분류 지급률
장해의분류 지급률
손가락 장해의분류 지급률
발가락
장해의분류 지급률
장해의분류 지급률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상해등급별공제금액 등급보험금액 1 급 1,500 만원 상해내용 1. 엉덩관절골절또는골절성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각종신경증상으로수술이불가피한상해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개두수술 ( 開頭手術 ) 이불가피한상해 5. 두개골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6. 심한뇌타박상으로생명이위독한상해 (48시간이상혼수상태지속 ) 7. 넓적다리뼈중간부분의분쇄성골절 8. 정강이뼈아래 3분의 1에해당하는분쇄성골절 9. 3도화상등연조직 (soft tissue) 손상이신체표면의약 9퍼센트이상인상해 10. 팔다리와몸체에연조직손상이심하여유경 ( 有莖 ) 피부이식술 (pedicled skin graft: 피부ㆍ피하조직을전면에걸쳐잘라내지않고일부를남기고이식하는방법 ) 이불가피한상해 11. 그밖에 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 급 800 만원 3 급 750 만원 1. 위팔뼈중간부분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설상압박골절 (wedge compression fracture: 전방굴곡에의한척추앞부분의손상으로신경증상이없는안정성골절 ) 이있으나각종신경증상이없는상해 3.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현저한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절이동반된상해 5. 무릎관절탈구 6. 발목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7. 자뼈중간부분골절과노뼈뼈머리탈구가동반된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그밖에 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위팔뼈윗목부분골절 2. 위팔뼈복사부분 [ 踝部 ] 골절과팔꿉관절탈구가동반된상해 3. 노뼈와자뼈의중간부분골절이동반된상해 4. 손목손배뼈 [ 水根舟狀骨 ] 골절 5. 노뼈신경손상을동반한위팔뼈중간부분골절 6. 넓적다리뼈중간부분골절 7. 무릎뼈의분쇄골절과탈구로인하여무릎뼈완전적출술이적용되는상해 8. 정강이뼈복사부분골절이관절부분을침범하는상해 9. 발목뼈ㆍ발허리뼈간관절탈구와골절이동반된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정강이뼈가시골절등이복합된슬내장 ( 膝內障 : 무릎관절을구성하는뼈, 반월판, 인대등의손상과장애 ) 11.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피한상해 12.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반한상해 13. 중한뇌타박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14. 그밖에 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4 급 700 만원 1. 넓적다리뼈복사부분골절 2. 정강이뼈중간부분골절 3. 목말뼈 [ 距骨 ] 윗목부분골절 4. 슬개인대 ( 무릎뼈와정강이뼈를연결하는인대 ) 파열 5. 어깨관절부의회전근개파열 6. 위팔뼈외측상과전위골절 7. 팔꿉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8. 3도화상등연조직손상이신체표면의약 4.5퍼센트이상인상해 9.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한상해 10. 그밖에 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5 급 500 만원 1. 골반뼈의중복골절 ( 말가이그니씨골절등 ) 2. 발목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반된상해 3. 무릎관절부의내측또는외측부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위팔뼈중간부분골절 6. 노뼈원위부골절 7. 자뼈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또는기흉이동반된상해 9. 발등부근건파열창 10. 손바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도화상등연조직손상이신체표면의약 9퍼센트이상인상해 13. 23개이상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14. 그밖에 5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6 급 400 만원 1. 소아의다리긴뼈의중간부분골절 2. 넓적다리뼈대전자부절편골절 3. 넓적다리뼈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발허리뼈 [ 中足骨 ] 골절 5. 치골ㆍ좌골ㆍ긴뼈의단일골절
6. 단순무릎뼈골절 7. 노뼈중간부분골절 ( 원위부골절은제외한다 ) 8. 자뼈중간부분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9. 자뼈팔꿈치머리골절 10. 다발성손허리뼈골절 11.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13. 뇌타박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14. 19개이상 22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15. 그밖에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7 급 250 만원 1. 소아의팔긴뼈중간부분골절 2. 발목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3. 위팔뼈골절윗복사부분굴곡골절 4. 엉덩관절탈구 5. 어깨관절탈구 6. 어깨봉우리ㆍ쇄골간관절탈구 7. 발목관절탈구 8. 2도화상등연조직손상이신체표면의약 4.5퍼센트이상인상해 9. 16개이상 18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10. 그밖에 7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8 급 180 만원 1. 위팔뼈윗복사부분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팔꿉관절탈구 4. 어깨뼈골절 5. 팔꿉관절내위팔뼈작은머리골절 6. 비골 ( 다리 ) 중간부분골절 7. 발가락뼈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타박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0. 위턱뼈골절또는아래턱뼈골절 11. 13개이상 15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12. 그밖에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9 급 140 만원 1. 척추골의극상돌기또는횡돌기골절 2. 노뼈골두골골절 3. 손목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손목뼈탈구 4. 손가락뼈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5. 손허리뼈골절
6. 손목뼈골절 ( 손배뼈는제외한다 ) 7. 발목뼈골절 ( 목말뼈, 발꿈치뼈는제외한다 ) 8. 발허리뼈골절 9. 발목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체간관절부염좌와주위연조직 ( 인대, 근육등 ) 손상이동반된상해 12. 손목관절탈구 13. 11개이상 12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14. 그밖에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0 급 120 만원 1. 외상성무릎관절내혈종 2. 손허리뼈지골간관절탈구 3. 손목뼈ㆍ손허리뼈간관절탈구 4. 손목관절부염좌 5. 모든불완전골절 [ 비골 ( 鼻骨 ) 골절, 손가락뼈골절및발가락뼈골절은제외한다 ] 6. 9개이상 10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7. 그밖에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1 급 100 만원 1. 발가락뼈관절탈구및염좌 2. 손가락관절탈구및염좌 3. 비골 ( 코 ) 골절 4. 손가락뼈골절 5. 발가락뼈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개이상 8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9. 그밖에 1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2 급 60 만원 1. 8 일이상 14 일이하의입원이필요한상해 2. 15 일이상 26 일이하의통원이필요한상해 3. 4 개이상 5 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13 급 40 만원 14 급 20 만원 1. 4일이상 7일이하의입원이필요한상해 2. 8일이상 14일이하의통원이필요한상해 3. 2개이상 3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1. 3일이하의입원이필요한상태 2. 7일이하의통원이필요한상해 3. 1개이하의치아에보철이필요한상해
비고 1. 위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부상ㆍ질병명중개방성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등급높게보상한다. 2. 위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부상ㆍ질병명중단순성선모양골절로뼛조각의위치변화가없는골절의경우에는해당등급보다한등급낮게보상한다. 3. 위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부상ㆍ질병명중 2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부터하위 3등급 ( 예 : 2급이주종일때에는 5급까지의사이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만한등급높게보상한다. 4. 일반외상과치아보철이필요한상해가중복되었을때에는 1급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각상해등급별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
후유장애등급별공제금액 등급보험금액신체장애 1 급 8,000 만원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2 급 7,200 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3 급 6,400 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4 급 5,6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전부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쪽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쪽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발목발허리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급 4,800 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6 급 4,0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대부분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두귀의청력이모두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 4.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 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추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쪽손의 5개손가락을잃거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급 3,200 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 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개손가락을잃거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발목발허리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 ( 假關節, 부러진뼈가완전히아물지못하여그부분이마치관절처럼움직이는상태 ) 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또는난소를잃은사람 8 급 2,400 만원 1. 한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추에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쪽다리가다른쪽다리보다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9 급 1,8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ㆍ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쪽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0 급 1,500 만원 1. 한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또는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3. 14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는데에지장이있는사람 6.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다리가다른쪽다리보다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1.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1 급 1,200 만원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거나또는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추에기형이남은사람 6.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10. 10개이상 13개이하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11.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12 급 1,000 만원 1. 한쪽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 애가남은사람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7개이상 9개이하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또는골반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8. 다리의긴뼈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신체일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 13 급 800 만원 1. 한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일부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 6개이하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쪽다리가다른쪽다리보다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급 500 만원 1. 한쪽눈의눈꺼풀일부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개이상 4개이하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3. 팔이보이는부분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4. 다리가보이는부분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 1개또는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신체일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0. 한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둘이상있을경우에는중한신체장애에해당하는장애등급보다한등급높이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로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3." 손가락을잃은것 " 이란엄지손가락은손가락관절, 그밖의손가락은제1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4."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손가락말단의 2분의 1 이상을잃거나손허리손가락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손가락은손가락관절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잃은것 " 이란발가락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엄지발가락은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밖의발가락은끝관절이상을잃은경우또는발허리발가락관절 [ 中足趾關節 ] 또는제1지관절 ( 엄지발가락은발가락관절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7." 흉터가남은것 " 이란성형수술을했어도맨눈으로알아볼수있는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8."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9."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그외의일을다른사람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10.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의기간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