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논의과정과주요쟁점 에너지국제협력본부윤영주 (yjyoon15223@keei.re.kr) 제 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개최를앞두고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설정및이행의중요성이커지는동시에지정학적위기에따라에너지안보가주요화두로떠오르면서프랑스내에서에너지전환법에대한논의가재점화됨. 프랑스에서에너지전환법은 2012 년부터논의가시작되어수차례에걸친연기끝에 2014 년 10 월하원에서통과됨. 이후상원이심의를통해하원에서채택된법안을일부수정한후 2015 년 3 월 3 일에가결함. 그러나하원과상원에서각각채택한법안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 원전최대설비용량, 풍력발전기설치규정, 최종에너지소비량감축목표등몇몇항목에서차이를보임. 예를들어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 년까지 50% 감축하는목표를결정한반면, 상원은 50% 감축에는동의하나구체적인기한을명시하는것에는반대함. 이에상원의원 7 명과하원의원 7 명동수로구성된양원합동위원회 (CMP) 가공동법안마련을위해 3 월 10 일재검토에들어갔지만합의도출에결국실패하였음. 향후에너지전환법은다시하원과상원에서차례로 2 차심의및수정작업을거쳐 5~6 월중에하원의최종법안투표로통과될예정임. 1.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도입배경과논의과정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도입배경ㅇ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5차평가보고서 (Fifth Assessment Report) 에따라기후변화대응의시급성이대두되는한편,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앞서프랑스를비롯한 EU와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마련에대한요구가커짐. - 2014년 11월에발표된 IPCC 제5차평가보고서는온실가스배출을지구온난화의주원인으로지목함. - IPCC는이처럼지구온난화추세가계속이어진다면장기적관점에서기후시스템전반에부정적인변화를가져오게될것이라고경고하며, 기후변화억제를위한각정부의적극적인정책시행을촉구함. 프랑스는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의장국으로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모범적선례를남기는동시에新기후체제타결을성사시키겠다는의지를표명함 - 특히프랑스는 2015년 12월에파리에서개최되는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의의장국으로서모범적인선례를만들겠다는의지를표명하는동시에교토의정서를대체할新기후체제타결성사에대한사명감을드러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19
- 프랑스는국제사회의 교토의정서 와 EU의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에서제시하는온실가스감축기준보다더강도높은목표를지향함. 프랑스정부는 2005년 7월에너지정책방향설정을위한프로그램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Energé tique, POPE) 관련법을통해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75% 감축하겠다고밝힘. 최근에너지산업이기술혁신등다양한변화를겪는동시에정세불안에따른에너지안보위기와원자력에대해재고할필요성이커지면서프랑스내에너지전환법에대한논의가활발해짐 ㅇ최근에너지산업은유럽의에너지시장규제완화, 전력생산방식변화, 기술혁신등의영향으로급변하는한편우크라이나사태를비롯한지정학적위기등에따라새로운도전과제에직면함. - 전력생산체제가재생에너지를통해점차대규모의중앙집권적생산체제에서소규모의지방분권적생산체제로변화함에따라개인소비자역시전력을생산 소비 판매하는프로슈머 (prosumer) 가되고있음. - 이과정에서재생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전력망과 ICT의융합, 장기적관점에따른유가변화대비등다양한과제가새롭게부각됨. ㅇ프랑스에서원자력은에너지안보와지역발전에기여하고경제 사회적측면에서강점을보임은물론저탄소경제로의에너지전환목표에도부합하는청정에너지임. 한편, 원자력시설및폐기물관리안전, 전원구성에서원자력의지나치게높은비중등다양한우려도존재하면서에너지전환법이주요화두로떠오름. - 프랑스의경우, 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덕분에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고, 개인및기업의전력요금이유럽국가평균보다약 40% 더저렴함. - 프랑스는유럽의주요저탄소경제국가로 OECD 통계에따르면, 2014년 1 인당 CO 2 연간배출량이 5.1톤을기록하며독일 9.2톤, 미국 17톤과대비됨. - 또한원자력관련기업이 2,500개에달하고관련종사자가약 22만명으로집계될만큼프랑스산업에서원자력이큰역할을하고있음. - 반면프랑스는전력생산의약 75% 이상을원자력에의존하는만큼발전에너지원을다변화하여에너지원별비중의불균형을해소할필요가있음.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논의과정 < 에너지전환법채택단계 > 20 자료 : 프랑스행정부홈페이지, www.gouvernement.fr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ㅇ 2012년프랑스대선당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주요공약중하나였던에너지전환에관한논의는제1차환경컨퍼런스에서시작되어국민대토론 (national debate) 을거쳐프랑스 Ségolène Royal 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장관의법안제출로본격화되었음. - 프랑스정부는 2012년 9월에개최된제1차환경컨퍼런스에서에너지효율,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 재원마련등 4가지쟁점을중심으로에너지전환의실현을위한로드맵을제시함. - 상기 4가지쟁점을주제로 2012년 11월 29일부터약 8개월간의국민대토론이끝난이후, 에너지전환법의채택이 2013년이내이루어질예정이었으나재정적어려움을비롯해에너지정책변화로초래될부담등이원인이되어수차례연기됨. - 그러나 Ségolène Royal 장관이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을마침내각료회의 (Conseil des ministres) 에서 2014년 7월 30일제출함. 2012년부터시작된프랑스에너지전환법에관한논의는수차례연기끝에하원과상원각각차례로심의를거쳐가결됨 에너지전환법초기논의관련내용은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16호참조. ㅇ에너지전환법은하원에서 2014년 10월 14일통과된이후, 상원의심의를거쳐대폭수정되었고 2015년 3월 3일상원투표를통해가결됨. - 상원은하원이채택한법안가운데약 1,000개항목의수정안을제출하였고, 그중심의를거친 899개가운데 247개가상원표결법안에반영됨. - 투표결과, 찬성 182표, 반대 34표, 기권 127표로법안이통과되었으며, 대중운동연합 (UMP) 등대다수의우파의원과유럽민주사회연합 (RDSE) 의원은찬성, 유럽생태녹색당 (EELV) 과공산당의원은반대, 사회당 (PS) 의원은기권의사를밝힘. 반면, 2014년하원에서표결된법안의경우. 사회당 (PS), 좌익급진당 (PRG), 유럽생태녹색당 (EELV) 의원의찬성 314표, 대중운동연합 (UMP) 과좌파전선의원의반대 219표, 민주독립연합 (UDI) 의원의기권 32표로법안이통과됨. ㅇ이에따라현재상원과하원이에너지전환법에대해서로다른수정안을제시하며의견차이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양측은하원의원 7명과상원의원 7명동수로구성된양원합동위원회 (Commission Mixte Paritaire, CMP) 를통해 3 월 10일공동법안마련을위한재검토에나섰으나결국합의에실패함. CMP은하원의여당의원 4명과야당의원 3명, 상원의야당의원 4명과여당의원 3명으로구성됨. 그러나양원의법안내용차이로공동법안마련을위한양원합동위원회가구성되었으나, 결국이견을좁히지못한채실패로돌아감 - 상원의법안심의 표결직후, Ségolène Royal 장관은 CMP를통해양측이타협안을찾아하원에서통과된법안을기초로수정작업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고밝힌바있음. - 그러나 CMP 는특히원자력분야에서이견을좁히지못한채합의도출에실패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21
2.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개괄과주요쟁점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개괄 Ségolène Royal 장관이발의한에너지전환법에서는성공적인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등 3가지기본목적을중심으로중장기목표및실행대책을밝힘 ㅇ Ségolène Royal 장관이발의한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 은성공적인 구분 Title 1 Title 2 Title 3 Title 4 Title 5 Title 6 Title 7 Title 8 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을위한중장기목표및실행대책 등을내용으로함. 에너지전환법의중장기목표정의 목표내용 온실가스배출량 1990 년대비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75% 감축 최종에너지소비량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20%, 2050 년까지 50% 감축 화석연료의 1 차에너지소비량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30% 감축 재생에너지의최종소비비중 2020 년까지 23%, 2030 년까지 32% 로확대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 2025 년까지 50% 로축소 주거지전체의에너지성능목표 2050 년까지설정 에너지불안정성축소 에너지비용에대한가계재정부담축소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소비량 2050년까지 1/2 감축 연간 50만개주거지개조 관련분야 75,000개일자리창출친환경교통수단개발 대기오염대응방안강화 화석연료의존도축소 낭비방지및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활성화 경제성장과원료소비간의점진적디커플링실현 가정용폐기물 2020 년까지 10% 감축 무해성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55%, 2025 년까지 60% 로확대 토목공사및건축물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70% 로확대 폐기물매립량 2025 년까지 50% 감축 재생에너지활성화 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중향후 15 년이내 2 배이상확대 재생에너지최종소비비중 2030 년까지 32% 로확대 수력발전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재정지원확대 원자력안전강화및시민을위한정보제공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 2050 년까지 50% 로축소 원자력안전당국 (ASN) 의역할강화 개발운영자의원자력안전에대한책임강화 효율성과경쟁력강화를위한절차간소화및명료화 규제완화민관협력활성화 주 ) 프랑스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 (Ministè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energie, MEDDE) 홈페이지를참조하여, 하원에서 2014 년 10 월채택된법안을기초로작성됨 (2015 년 2 월 10 일업데이트 ).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상 하원간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주요쟁점 ㅇ상원은심의를통해하원에서통과된법안을일부수정하였고, 그중원자력과풍력발전, 최종에너지소비등의분야에서는이견을제시하는한편, 건축물의에너지효율과친환경교통수단개발등의분야에대해서는하원과의견을함께하며더욱구체적인수정안을제안함. - 에너지전환법제1조에따르면, 하원은 성공적인에너지전환 과 프랑스의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 등의 3가지목적을제시하고있는반면, 상원은이에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를추가하며, 그목적에따라법안의일부내용을수정함. 상원은법안의주요목적에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를추가로제시하며그목적에따라일부내용을수정함 < 주요쟁점에따른상 하원채택법안비교 > ㅇ쟁점 1 :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및원전최대설비용량 - 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년까지현 75% 에서 50% 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내세운반면, 상원은 50% 감축에는동의하되 2025년이라는구체적인기한명시를삭제함. 이사안은 2012년대선당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Fessenheim 원전폐쇄와더불어내세운주요공약가운데하나임. - 또한하원은원전의최대설비용량의상한선을 63.2GW로설정한데반해, 상원은이를 64.85GW로상향조정함. 상원과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및원전의최대설비용량문제에서가장큰의견차이를보임 현재건설중인 Flamanville 의 EPR 원전이 2017년에가동되면최대설비용량제한수준을넘기때문에가장노후화된원자로 2기를폐기해야하는상황을피하고자최대설비용량제한수준을높인것으로분석됨. - 프랑스에서원자력은전체전력생산의 3/4 이상을차지하는중요한에너지원으로프랑스정부는 2011년일본후쿠시마의원전사고이후독일을비롯한여러주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23
국의탈원전선언에도불구하고매우민감한사안인원자력문제에대해신중한 입장을고수해왔음. < 2014 년프랑스전력생산에너지원별비중 > ( 단위 : TWh) 자료 : RTE France ㅇ쟁점 2 : 풍력발전기와주민거주지역간의이격거리 - 상원은하원의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목표및방안에대해전반적으로동의하는반면, 풍력발전개발분야에는제동을거는정책을주장함. 그외에도상원은풍력발전기설치규정과최종에너지소비량목표설정등과관련하여하원과대립하는수정안을제시함 상원은타워높이 50m 이상의풍력발전기설치시, 소음등인근주민에대한피해를이유로주민거주지역과의이격거리를하원이제시한 500m에서 1,000m로 2배확대함. - 이에대해프랑스풍력발전연맹 (France Énergie Éolienne, FEE) 의 Frédéric Lanoë 회장은주거지가산발적으로넓게분포되어있는지역일경우풍력발전개발프로젝트상당수가큰타격을받게될것이라고난색을표함. 2014년기준, 프랑스전력생산에서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 3.1% 이고, 풍력발전설비용량은약 9,185MW에달함. ㅇ쟁점 3 : 최종에너지소비량의감축목표 - 하원은온실가스배출량, 최종에너지소비량, 화석연료 1차에너지소비량등과관련된국가주요에너지정책의목표치를모두동일선상에놓았으나, 상원은온실가스배출량을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는 반드시달성해야할 목표가아닌 추구해야할 목표로설정하며정책목표의우위를정함. - 특히최종에너지소비의경우, 하원이 2012년대비중기적목표로 2030년까지 20%, 장기적목표로 2050년까지 50% 를감축하겠다고밝힌반면, 상원은 20% 의중간목표항목을삭제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이는상원이추가로설정한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목적을고려할때, 에너지소비감소와경제성장이양립하기어렵다는견해에따른결정으로해석됨. 반면, 일각에서는에너지효율증대를통한에너지소비감소는오히려프랑스경제회복과경쟁력제고에기여할뿐만아니라사회적측면에서장기적으로서민가계의부담을줄여구매력향상에도움이된다고설명함. ㅇ쟁점 4 :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 상원은에너지과소비형주택에대한에너지효율개선의무기한을하원이제시한 2030년에서 2020년으로단축할뿐만아니라 2030년이후부터주택매매거래시에너지효율개선을의무화하는조항을추가하여기존법안을더욱강화함. 의무대상은 1차에너지소비량이연간 330kWh/m 2 이상인건물임. - 건축물부문은프랑스에너지소비량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 (2012년기준, 44%) 연간 1.23억톤의 CO 2 를배출함. ㅇ쟁점 5 : 친환경교통수단개발 - 친환경교통수단개발분야의경우, 상원은프랑스전역에전기충전기 7백만대를설치하는항목과자전거로출퇴근하는직장인을대상으로한이동거리별보상금지원항목등하원의법안내용대부분을수용함. ㅇ쟁점 6 : 낭비방지및순환경제활성화 상원은건축물에너지효율성개선분야의일부항목에서하원보다강화된대안을제시하는한편, 친환경교통수단개발분야에대해서는하원의대다수의견에동의함 - 상원은 2017 년까지일회용플라스틱비닐사용을금지하는내용에는동의하 는반면, 플라스틱용기사용금지는반대의사를밝힘. 3. 프랑스에너지전환법도입에대한향후전망 ㅇ지난 3월상 하원간합동위원회 (CMP) 의합의도출실패이후, 앞으로에너지전환법은다시하원과상원에서차례로각각 2차심의및수정을거쳐 5~6월중에하원의최종법안투표를통해채택될예정임. - CMP 위원장겸사회당하원의원인 François Brottes는법안의양원간주요대립쟁점에대한합의에는실패했으나, 구체적인실행대책에관해서는상원의의견을수용해서최종법안에반영하게될것이라고언급함. < 프랑스의입법과정 > 에너지전환법은상 하원에서각각 2차심의를거친후 5~6월중으로하원에서최종채택될예정임 자료 : Vie publique 주 ) 프랑스의입법과정에따르면, 발의 제출된법안은양원에서심의 수정을거쳐표결됨. 예를들면, 하원에서심의 수정되어통과된법안은상원에서같은방식으로심의 수정 표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25
된후다시하원으로보내짐. 이러한양원간의왕복심의과정 (Navette) 에서각각의견이다를경우, 양원동수의합동위원회 (CMP) 가조직되어공동법안을제안함. CMP 를통한합의도실패하면다시양원의심의를거친후최종적으로하원이법안을채택함. 법안이공포되기전, 15 일간법안에대하여대통령은심의를또요청할수있으며헌법재판소는위헌여부심판을제청받을수있음. ㅇ그러나상기와같은프랑스법률제정절차에의해하원이최종적으로법안을 표결하고채택하게됨에따라상 하원이대립했던항목에대해서는상당부분 하원의의견이반영될것으로예상됨. - 이번 CMP 합의실패에우파제 1 야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은유감을표한 반면, NGO 단체와유럽생태녹색당 (EELV) 은긍정적인반응을보임. 특히 EELV 는원자력산업에우호적인상원의수정안내용을비판해오며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대선공약과부합하는실효성있는법안채택을주장함.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2012 년대선당시 60 가지공약을내놓음. 그중원자력 분야와관련하여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 년까지 75% 에서 50% 로축소하고 임기내 Fessenheim 원전을폐쇄하겠다고밝힌바있음. 참고문헌임산호, 프랑스에너지전환법제정배경과기본원칙,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16호, 2013.4.26 임산호, 김정아, 박아현, 프랑스정부의생태학적 에너지전환로드맵,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4-1호, 2014.2 Ladislas PONIATOWSKI, Rapport n 263, tome I (2014-2015), 2015.1.28 L EXPRESS,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quoi vous n'avez pas fini d'en entendre parler, 2015.3.3 Le Monde, Que contient la loi s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2014.10.1, Transition énergétique: comment le Sénat a changé la loi, 2015.2.19 Le Point, Transition énergétique: pas d'accord entre députés et sénateurs, 2015.3.10 Public Sénat, Transition énergétique: le texte revu et corrigé par le Sénat, 2015.3.3 프랑스상원홈페이지, www.senat.fr 프랑스하원홈페이지, www.assemblee-nationale.fr 프랑스행정부홈페이지, www.gouvernement.fr 프랑스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홈페이지, 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