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7. 03. 06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MARCH vol.61 Technology Industry Policy 안주명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2017 MARCH Vol. 61 Technology Policy Industry 안주명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선정배경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충북에서처음조류인플루엔자가확인된이후, 거의매년같은패턴으로발생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이를막기위한대책은살처분이유일우리나라는세계에서도유례없는철새도래지로, 조류독감의원인을철새의이동에의한전파로내놓고있지만, 특별한역학관계에대한과학적진단이필요 최근조류독감의예측 차단방역의중요성및주요쟁점이되고있는해결방안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는 이유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살펴보고자함 02 조류인플루엔자개요 ( 정의 ) 조류독감은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AI) 에의해발생하는조류의급성전염병으로닭 칠면조 오리등가금류에서피해가심각 - 바이러스의병원성에따라고병원성과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구분 - 고병원성은위험도가높아세계동물보건기구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에서도발생시의무적으로보고해야하는관리대상질병으로지정하고있으며, 국내에서는제1종가축전염병으로분류 02 Policy
AIV 바이러스 A 형 조류인플루엔자 (H5N1) 과신종플루 (H1N1) 의차이 H1N1 H5N1 Easily spread Rarely fatal Spreads slowly Often fatal 출처 Korea Wikipedia 현재까지가금류에서고병원성 AI를일으키는바이러스는모두 H5 또는 H7형에속하는것이었지만, 자연계에존재하는 H5나 H7형의 AI 바이러스는대부분비병원성또는저병원성바이러스임 - 극히드물게종간의전파 (Interspecies Transmission) 가이루어져숙주가변하거나, 야생조류의바이러스가오리나거위등을거쳐닭이나칠면조의가금류로전파되어유전자의급격한변이가일어나 H5 또는 H7형 AI 바이러스중일부가고병원성의특성을발현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특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AIV) 의혈청형은크게 3 종 (A, B, C 형 ) 으로분류 - 그중 B 형과 C 형은사람에게감염되고, A 형바이러스는사람을비롯하여닭 칠면조 야생오리 돼지 말 밍크 물개등다양한종류의척추동물에감염 A형 AI 바이러스는다양한아형 (subtype) 이있는데, - 혈구응집소의특성에따라 H1부터 H16까지 16종, 뉴라미니다제라는효소가나타내는표면단백질의특성에따라 N1부터 N9까지 9종의아형으로구분되어, H형과 N형을조합할경우, A형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이론적으로총 144종 (=16 9) 의아형이존재 숙주의종류에따라서감염될수있는 AI 바이러스의아형은상당히다름 - 조류에는 144종의아형모두가감염될수있지만조류의종속에따라감수성과질병발현여부는각기다름 - 야생조류중특히오리, 도요새등의물새류는감수성이높은편이어서 AI 바이러스에감염되면임상증상이없이도상당량의바이러스를체외로배출 - 사람에감염되는 H 아형은 H1, H2, H3에국한되었지만근래에들어 H5, H7 및 H9형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 융합 Weekly TIP 03
Technology Industry Policy 03 조류인플루엔자발생 1994년멕시코에서 H5N2, 1999년이탈리아에서 H7N1 그리고 2004년도캐나다에서발생한적있는 H7N2에의한고병원성 AI는닭이나칠면조에서저병원성 AI의감염으로시작되어이것이확산되고지속적으로순환감염되면서바이러스유전자가변이되어고병원성을나타낸사례 2014년에는처음으로 H5N6형고병원성 AI가라오스, 베트남및중국에서발생 우리나라에발생한고병원성 AI 는 4 차례모두 H5N1 형이었으며, 2014 년에는 H5N8 형이새롭게발생 16 년 11 월부터현재 ( 17.2.26) 까지발생하고있는 AI 는 H5N6 와 H5N8 이동시발생 2005 2017 전세계 AI 발생현황 출처 OIE Avian Influenza Portal ( 인체감염 )AI 바이러스는원래조류에서사람에게직접전파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었으나, 1997년홍콩에서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이발생하여, 2014년 5월기준으로총 16개국에서발생 - 2003년말인도네시아, 이집트및베트남에서 H5N1형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이발생하였으며, H7N9형인체감염사례는 2013년중국에서처음으로발생, 2014년에는 H5N6형인체감염사례가중국에서보고됨 우리나라인체감염사례없음 04 Policy
04 우리나라조류인플루엔자방역추진사항 중앙정부 AI 방역추진체계 - 대통령실 : 위기정보 상황, 위기관리활동을모니터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관계부처에협조요청및범정부적지원대책을강구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대책본부구성, 긴급방역대책수립 시행, 방역행정조치및관계기관에협조요청, 기동방역기구운영등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 차관보가위원장인가축방역협의회를구성하여가축질병방역대책관련정책에대해자문및각시 도및시 군방역대책본부에예산행정을지원 위기관리종합체계도 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 상황전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 국민안전처장관 ) 대통령비서실 ( 재난안전주무비서관실 ) 유관기관 기 획 재 정 부 외 교 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 정 자 치 부 문화체육관광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검 찰 청 관 세 청 농 촌 진 흥 청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민안전처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 가축질명방역대책본부 ] - 가축질병방역상황실 -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현장방역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도가축방역기관 ( 가축위생시험소등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생산자단체 ( 농협, 협회등 ) 대한수의사회 ( 시민자율단체 ) 시도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 - 가축질병방역상황실 - 가축방역심의회 시군구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 - 가축질병방역상황실 - 현장통제본부 상황전파 시도 [ 재난안전대책본부 ] - 가축질병방역상황실 - 가축방역심의회 시군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 - 가축질병방역상황실 - 현장통제본부 범례 : 지휘 / 보고협조상황전파 출처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16. 7) 융합 Weekly TIP 05
Technology Industry Policy 방역위기단계 : 위기단계종류는관심, 주의, 경계심각단계로나뉨 - ( 관심 ) 평시주변국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발령 - ( 주의 ) 철새이동및유입시기 ( 당해연도 10월 ~ 다음해 4월 ), 의사환축 * 및국내발생시발령 * 시 도가축방역기관또는검역본부가축방역관이임상검사등을실시한결과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걸렸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가축으로서정밀검사가진행중인가축 - ( 경계 ) 국내발생후인접또는타지역전파발생시발령 - ( 심각 ) 여러지역에서발생및전국확산우려시발령 조류인플루엔자발생상황별긴급조치사항 발생상황 위기단계 주요조치사항 주변국발생시 ( 평시 ) 관심 - 유입방지를위한국경검역추진 - 일제소독 예찰등국내방역추진 - 유사시대비, 비상방역태세점검 1 단계 : 철새이동 / 유입시기 ( 당해연도 10 월 ~ 다음해 5 월 ) 2 단계 : 의사환축발생 3 단계 : 국내발생 주의 - 방역상황실운영 - 전국방역기관비상방역태세점검 - 해외동향정보수집, 분석 - 축산농가등홍보 ( 철새도래지방문자제, 야생조류침입방지등 ) - 해당농장이동제한및신속한검사 - 발생농장이동제한 - 농림축산식품부초동대응팀파견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가동 - 발생지자체및인근지자체 ( 발생농장반경 10km 이내 ) 대책본부상황실가동및그외지자체상황실운영강화 - 발생농장살처분및역학조사 - 권역별 Standstill 실시검토 시행 - 발생시군농식품부기동방역기구파견 - 발생시군에통제 소독장소설치 - 소독 예찰및이동통제등방역강화 - 신속한역학조사 인접또는타지역전파 경계 - 모든방역기관에대책본부 상황실가동 - 전국 Standstill 실시검토 - 발생및인접시 도에통제 소독장소설치 - 소독 예찰및이동통제등방역강화필요시인접재래시장폐쇄 여러지역에서발생및전국확산우려시 심각 - 전국 Standstill 실시확대검토 ( 전국가금류판매재래시장폐쇄포함 ) - 전국통제초소및소독장소설치 - 전국축산농가모임행사금지 - 정부합동담화문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건의 ( 필요시 ) - 긴급백신접종등검토 발생축소 ( 진정 ) 및종식단계 위기경보하향 - 조기근절을위한방역대책추진 ( 소독 예찰등 ) - 종식및복구추진 출처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16. 7) 06 Policy
대표적방역조치사항 1 이동제한 : 전염병의확산및전파를차단하기위해서오염되었거나역학적으로관련되어진시설 물건 차량 사람등에정해진기간동안이동을차단하는것 2 일시이동중지 (Standstill):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국내에서발생시확산방지를위해전국또는발생시 도 ( 역학적관련성등을감안하여인접시 도등을포함 ) 의모든가금류사육농장및관련작업장등에가금류가축 사람 차량 물품등의출입을일시이동중지하는조치 필요시 1회 48시간이내연장가능 이동제한과일시이동중지비교 구분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Standstill) 범위 발생에따른방역대별구분 - 발생농장, 오염지역 (500m 이내 ), 위험지역 (3km 이내 ), 경계지역 (3~10km) 전국단위 ( 가축방역협의회를통해적용범위조정가능 ) 방역대별구분없이적용대상모두에서일시이동중지 대상방역대별가금류및관련오염물품, 관련종사자등지역내모든가금류및관련차량, 물품, 관련종사자등 조치 방역대별가금류및관련오염또는오염우려물품, 사람등의이동통제및사람 모든가금류와이와관련된차량, 물품, 관련종사자등을일시적으로이동중지 (48 시간이내 ) 발령권자지방자치단체 ( 시 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도법률상가능하지만사실상어려움 ) 출처 2014/15 년 AI 백서 (2015.06) 3 살처분 매몰 : 특정질병의발생시취할수있는가장강력한방역조치의하나로서이는감염동물및동일군내감염의심동물과, 필요시직접접촉이나병원체를전파시킬수있는정도의간접접촉으로감염이의심되는다른동물군의동물을죽이는것 - 지방자체단체장이발생축사를중심으로보통반경 3킬로미터내외의지역에서사육되고있는감수성동물의살처분및그생산물의폐기를확대하여실시할것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건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행여부결정 ) 살처분된동물의사체혹은생산물을통한질병의전파를방지하기위하여사체등은소각또는매몰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폐기 융합 Weekly TIP 07
Technology Industry Policy 05 1 살처분방식의적절성 살처분정책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에서도공통적으로채택 근본적해결을위한주요쟁점 예방적살처분범위 3km: 악성가축전염병은반경 3km 범위내에서총발생량의약 80% 가발발 - 생매장이아닌필요한장비를갖추어사살 전살 약물사용 CO 2 가스 N 2 가스등의방법가운데현장에서 사용이용이하고가축의고통을최소화하는인도적살처분실시권고필요 2 철새에의한 AI 전파 AI 발생지역에닭, 오리농장 60% 이상이밀집해있고, 철새도래지 ( 습지 濕地 ) 19 곳이인접한것과 무관치않은것으로파악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발생원인중하나로철새를지목하여국내로이동해오는철새에대한예찰 검사를실시 - 시료확보및검사물량부족으로 AI 감염철새의국내유입여부사전인지어려움 그러나, 아직과학적으로확인된바없는지속적인연구를통해 AI 발생원인에대해정밀하게분석을 통한예측 예방필요 우리나라철새도래지 16 년 11 월이후 AI 발생현황 16 년 11 월이후야생조류 AI 발생현황 출처환경부철새도래지, 농림축산식품부 AI 발생현황지도 (2017.02.26.) 08 Policy
3 백신접종 국내에서저병원성 AI 에대해서는산란계를중심으로백신접종 ( 국내업체에서 30 개제품개발 판매중 ) 을 실시하고있으나, 고병원성 AI 에대해서는백신접종을하지않고있음 선진국에서는 AI 발생시살처분만으로확산방지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백신을사용토록규정하고있으나 접종사례는없으며, AI 상재국인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서는백신을사용중 AI 발생으로인한과도한방역및살처분비용을줄이기위한대안으로백신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나, 가금농장에 AI 백신사용타당성은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함 - 백신은감염증상을완화시키는것이지, 감염자체를막아주는것이아님 백신에의해감염증상없이, 다량의바이러스를분변으로배설가능 ( 바이러스폭탄제조 ) - 축산물소비측면에서백신접종농장의고기와계란소비검토필요 - 백신으로 AI 청정국지위상실및가금류축산생산물수출에미치는영향분석또한필요 4 연구개발 (R&D) 를통한해결방안 농식품부, 복지부등부처별로 AI 대응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나상호연계성및효율성등에서는미흡 - H5N1중심 AI 진단키트개발, 항생제대체물질개발등의성과 - 유입원인으로추정되는철새와관련된연구가부족 근본적해결을위한통합적인조기감시및조기대응체계구축필요 - 철새이동경로상에위치한국가와공공으로철새종별이동경로, 국가별 AI 발생현황, 국가별 AI 바이러스특성및역학관계등연구 - AI 국내유입위험평가및조기대응을위한발생예측시스템구축 - 국내가금에서의 AI 발생조기감지를위한예찰시스템구축 융합 Weekly TIP 09
Technology Industry Policy 06 우리나라는 2016 년 11 월부터발생한 AI 로인해 835 농가, 3,337 만수 ( 닭 : 2,788 만수, 오리 : 262 만수, 메추리등 : 287 만수 ) 살처분 매몰 (AI 방역일일보고, 17. 2. 26.) ( 산란계 ) 2,370 만수 ( 사육대비 33.9%), ( 산란종계 ) 43.7 만마리 (51.5), ( 육계, 토종닭 ) 275 만마리 (3.6) 향후전망및시사점 정부는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인가축질병방지대책을준비중 - 그동안 AI 방역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지자체와현장에서건의한사항들을중심으로토론회와공청회를개최해공감대를형성하고관계부처협의를거쳐 AI 재발방지대책을마련한다는방침 따라서, 매년반복되는 AI 의공격에살처분이라는하나의해결책으로해결할수없음을인식하고, 정책적 과학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 AI 진단인력및진단시험소등인프라부족문제해결과 R&D 지원이시급 참고자료 1.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SOP), 농림축산식품부, 2016. 7.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15년 AI 발생 확산원인및재발방지방안연구 (2014/15년 AI백서 ), 2015. 6. 3. 구제역 AI 특별홈페이지 (http://www.mafra.go.kr/fmd-ai) 4.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설명절 AI 확산방지위해특별방역대책추진, 2017. 1. 24. 5. AI 대책살처분만이해법일가? 10여년째논란중인살처분, 경향비즈, 2017. 1. 7. 6. 조류독감, 과학으로차단하자, Sciencetimes, 2017. 1. 5. 10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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