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63 노동정책연구 1) 2009. 제9권제2호 pp.163~198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전인 * 본연구는 2010 년복수의노동조합의허용 이현장노사관계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사례연구이다. 본연구의주요논쟁은 복수노조의허용 에따라개정된노사관계제도의성공여부는단위사업장에서복수의노동조합의출현형태에달려있다는것이다. 경제복지주의를추구하는대기업사업장의노동조합에서출현가능한복수노조의형태는현장조직의자체분열, 외부상급단체혹은사내하청노동조합과의연대, 계열사노조와의연대, 회사에의한설립등다양한모습으로구체화될수있다. 다양한복수노동조합의출현은단체교섭제도의선택과정착과정에서상당한정치적투쟁을보여줄것이다. 또한교섭창구단일화, 단체교섭형태및교섭대표의권한과지위에대한노동조합구성원 ( 조합간부 대의원 소위원 조합원 ) 의식조사와인터뷰결과를살펴보면, 다양한이견이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 2010 년복수노조허용이후, 집단간상이한이해관계로인해현장노사관계가상당한혼란과내홍을겪을가능성이있다는것을동연구는보여준다. 결론에서는제도변화로인한현장노사관계의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노사정주체의향후역할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복수노조, 경제적조합주의, 단체교섭형태, 단체교섭대표의지위와권한, 현장노사관계 논문접수일 : 2009 년 2 월 7 일, 심사의뢰일 : 2009 년 3 월 13 일, 심사완료일 : 2009 년 4 월 14 일 * 영남대학교상경대학경영학부전임강사 (euinn@ynu.ac.kr).
16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Ⅰ. 도입 한국노사관계는커다란변화의문턱에서있다. 그핵심이슈가운데하나가 2010년부터노동의가장기본적인권리인결사의자유와단결선택의자유를보장하는기업단위복수노조의허용이다. 이는근로자들이상이한목적과성향을가지고경쟁을통해자유롭게노동조합을조직및가입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것이다. 한국노사관계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금지조항은 1997년에삭제되었지만그이행은 2001년, 2006년, 2009년 12월 31일까지계속지연되었다. 그배경에는 1사-1노조에대한사용자들의선호와사용자의노조전임자급여지급에대한노조의선호가있었다. 또한사회적주체들의대화와타협을강조한정부의시도가있었다. 하지만강력한보수적 친기업적성향의현정부는경제계의이해를좀더고려하는노사관계정책을지향하는경향이있다. 변화된정치경제환경속에서 2009년은노사관계주체들에게노조전임자이슈와함께복수노조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관해또다시논쟁과갈등의장을제공할것이며, 이문제는전국단위노사관계의뜨거운감자로부상할것이다. 하지만복수노조허용이지연되는동안일부연구 ( 이강국 조준모 홍수경 (2006), 전명숙외 4명 (2006)) 를제외하고기존연구들 ( 예를들어, 박종희 (2000), 이철수 (2005), 조용만 김인재 (2005), 이승욱 (2005), 조용만 (2005),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2004)) 은단체교섭창구단일화와관련하여법적 제도적관점이나단체교섭형태들에대한장단점과해외사례들을분석하여어떻게법률적제도를구축할것인가에중점을두었다. 주로교섭창구단일화와관련하여배타적단체교섭대표제와비례대표제가연구되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2004). 이와함께, 단체교섭대표의지위와권한부분또한논의되었다. 예를들어, 단체교섭대표는단체교섭만이아니라단체협약의체결, 쟁의행위, 쟁의조정등노동조합법상각종행위주체가되어야하는지의문제, 단체교섭대표의교섭범위는규범적사항만다룰것인지혹은채무적사항까지포함할것인지등에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65 대한문제들이논의되었다 ( 이승욱, 2005). 이와같이대다수연구들이법률제도변화에초점을두면서제도변화가실제현장에서노사의대응및기존노사관계체제에어떤변화를줄것인지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현장노사관계는법과제도뿐만아니라보다포괄적인내용들-노사관행, 노사의의식과가치관, 노동조합의성향, 노조와조합원간관계-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현장의노동조합과노동운동이처한상황에서복수노조문제를검토하는작업이병행되어야한다. 본연구의목적은복수노조관련노사관계제도와정책이실제현장에서어떻게적용되고, 어떠한파급효과를가져다줄것인지분석하고예측하는데있다. 일반적으로복수노조의허용은노동조합운동에게양날의칼로작용한다. 긍정적측면에서복수노조는수적으로노동조합의성장이가능하도록하여노동조합의대외적힘을확대할수있고노동조합의자주성 민주성및선택성을높여줄수있다. 동시에, 단결의자유는더많은분열의기회를제공한다. 기존노조의정책노선에반대하여혹은사측의노조약화전략의일환으로노동자들이분열하여등장한신설노조는조합원들에게그에합당한성과를초기에제공해야함으로그들간선명성경쟁과노노갈등은필수불가결한현상이다. 대체로이러한갈등은시간이흐를수록해소되는경향이있지만, 내부갈등이장기화될경우기업내노사관계의심각한불안정상태및현장정치화혼란으로노사관계비용이증가하고기업의경쟁력약화로이어질것이다. 특히, 제조업대기업중심으로발전한한국의노사관계에서복수노조의허용은대기업사용자뿐만아니라대기업노동조합-특히, 실리주의, 경제주의노동조합-에게도커다란도전이될수있을것이다. 지난 10년이넘는기간동안논의에논의를거듭하면서예상가능한문제점들을제도를통해최소화하고자노사정주체들은노력해왔다. 하지만제도가현실의문제를모두해결해주지는못하는것처럼, 복수노조시대는예상치못한새로운문제들을현장에서양산해낼수있다. 상기언급한일반적현상들이복수노조제도의허용과함께어떠한모습으로현실화될것인지예측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의질문들을기초로진행한다. 우선, 복수노조의출현가능성에대해조사한다 ( 예를들어, 복수노조가과연현실화될것인가? 그이유는무엇이
16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며, 언제어떠한형태로나타날것인가? 복수노조의출현이노사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 등 ). 둘째, 복수노조시단체교섭제도에대한이해와선호에대해조사한다 ( 예를들어, 어떤교섭제도를선호하는지, 그이유는무엇인지등 ). 마지막으로, 현장노사관계의변화는결국노동조합구성원 ( 조합간부-대의원-소위원-조합원 ) 들에의해결정짓게되기때문에이들간인식의차이는어느정도인지그리고그이유는무엇인지분석한다. 본사례연구는복수노조허용이실리적노동조합운동을지향하고있는대기업노조에좀더커다란도전이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그대상을선정하였다. 대상노동조합은 1987년노동자대투쟁의선봉장역할을하였으며 1990 년대중반까지대립적노사관계의대표주자였으며한국노조운동의민주화와노동계층의권익실현에중추적역할을하였다. 하지만 1995년전투적조합주의에대한반작용이노조내부에서확산되면서무쟁의타결을이루었다. 이후, 투쟁중심의노조운동에대한피로감, 중공업의노동연령계층고령화로인한안정지향성확대및사측의원칙과협력을중요시하는노사관계정책이결합되면서실리적노조운동이노동조합활동의중심이되어갔다. 대상노동조합은지난 14년간무분규를달성하고있으며, 2002년이후실리주의집행부가들어서면서노사협조관계는더욱공고해졌다. 현재노동조합은가입대상인정규직조합원의경제적이익과복지에중점을두는경제적조합주의를표방해오고있다. 이러한경제적조합주의의이념적기반은단체교섭의대상이되는사측과공동체관계를형성하고소속회사의발전이노동조합의이익보다우선개념이며, 회사의발전을통해조합원의이익인임금인상, 고용안정및복지향상이이루어진다고보고있다. 본연구는하나의초우량대기업의노동조합을대상으로하고있음으로상이한규모와성향을가진모든노동조합에게적용되기어렵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하지만 1,500여명의조합원이참여한설문조사와수차례의심층면접을활용하여상호보완함으로써상기언급한경제주의노조운동을지향하는여타대기업노동조합에서의변화들을어느정도예측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기존연구의설문문항 ( 이강국 조준모 홍수경, 2006) 과조합간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67 부및대의원토론을통해설문문항을완성하고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이후, 2차로정성적방법에의한심층면접 ( 조합간부-대의원-소위원-조합원 ) 을수행하였다. 조합간부와대의원의경우 10~15인규모의집단토론을각각진행하고, 이후공개토론이힘든내용을고려하여수명의개별인터뷰를진행하였다. 소위원과조합원의경우, 4~5 명을기준으로직무특성과나이를고려하여 2개분과에서소규모집단토론을진행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제Ⅱ장에서복수노조금지제도의역사적변천과단체교섭창구단일화논의과정을검토하고, 제Ⅲ장에서 2010년이후복수노조의예상파급효과를논의하였다. 제Ⅳ장은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고제Ⅴ장은 A사의현장노사관계변화를예측하였다. 결론에서는본연구를요약하고향후노사관계에대한전망과시사점을제시한다. Ⅱ. 복수노조금지조항과한국의노사관계 1. 1963~98 : 노동통제목적에서민주노조세력억제를위한복수노조금지조항 한국의노사관계는오랜기간단일의기업별노동조합과기업별단체교섭을중심으로발전해왔다. 기업별노사관계체제가형성된기반에는정부와사용자의노동세력억제와동시에복수노조금지조항이제도적으로존재했다. 1953년노동조합법제정당시복수노조에대한금지규정은없었다. 1950년대이승만정부의어용단체로기능하던대한노총은박정희의 5 16군사쿠데타와함께강제해산되었다. 박정희정부는 1963년전면적인노동법개정과함께, 조직이기존노동조합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 에는노동조합으로보지아니한다는노조결격사유를신설하여복수노조를금지하면서산별단위에서노동세력을통제하기에이르렀다. 1960년대후반부터노동쟁의가증가하면서사용자들은보다적극적으로기업별노조체제를구축하고자하였으며, 1970년대한국경영자협의회 (1980년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 ) 를
16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통해 1기업 1노조시스템운동을벌이기시작했고대정부로비와건의를통해기업수준에서복수노조금지를요구하였다. 1979년과 1980년의정치 경제 사회적 노사관계혼란과함께전두환정부는한국경영자총협회를통해재벌의요구를적극수용하였다. 1980년개정된노동법은의무적인기업별노조시스템을도입하였고복수노조의등장을원천적으로차단하였다. 이를통해, 개별사용자들은법적으로외부세력의개입으로부터자유롭게작업장을통제할수있는권한을갖게되었다 ( 전인, 2007a). 1987년노동자대투쟁은노동의권리를상당부분향상시키는데기여하였으나복수노조금지의내용은보다강화되었다. 정부는 기존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같이하거나 를추가하여복수노조금지를보다구체화하고민주노조세력의등장을제도적으로차단코자하였다. 1990년대복수노조금지조항은민주노조세력의제도권내진입을막고정부와사용자의민주노조세력억제를위한핵심적제도가되었다. 하지만노동의기본권인단결권을침해하는이규정은대외적으로 ILO와 OECD 등국제사회로부터비난의대상이되었으며, 민주노조세력은복수노조허용을위한투쟁을지속하였다. 1990년대사회전반에걸친급속한변화가진행되면서노사관계에대해서도새로운시각과관점에서변화가요구되었다. 김영삼정부는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통해노동관계법에대한개정을진행하였다. 이과정에서사용자들의요구안인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와연계하여복수노조허용수준이논의되기시작했다. 1996년 12월집권여당의노동법날치기통과와이어진노동계총파업을거쳐 1997년 3월초기업별단위복수노조는제도적으로허용되었으나부칙을통해 2001년 12월 31일까지조직대상을같이하는새로운노동조합을설립할수없도록하였고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단체교섭의방법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을강구하도록하였다 ( 장홍근, 1999; Park, Seil, 2000; 이철수, 2000; 최영기외 3명, 2001). 2. 1998~2006 : 복수노조금지조항개정논의와이행지연 교섭창구단일화에관한논의는 1997년제2기노개위과제로넘겨졌다. 하지만노사간합의는실패하였으며노 사 공익안을모두제안함으로써향후논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69 의를위한준비를하는데그쳤다. 1998년외환위기에직면한김대중정부는 IMF에서요구하는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노사정기구를활용하여실행하였다. 기업의구조조정과정리해고및노동유연성이확대되면서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에대한논의는정체되었다. 이과정에서노사정위원회공익위원들의주장과내용들이대안혹은중재안으로고려되었다. 1999년 12월공익위원안은 복수노조허용시의교섭창구단일화에대해서는자율조정을원칙으로하되실패할경우과반수이상을대표하는노조 (2개이상노조연합도가능 ) 에게배타적교섭권을부여하며, 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노조가없을경우에는추후대통령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키로한다. 정부는공익위원안을기초로정부안을마련하였으나국회회기종료로인해자동폐기되었다. 2000년노사정위원회소위원회에서논의가재개되었고, 한국노총의복귀로기존논의들이그대로승계되어재논의되었다. 하지만노동계와경영계는기존의주장을유지하였다. 노사소위공익위원안을마련하기위해전문가및이해당사자의견의청취, 해외실태조사, 연구용역을실시하였으나노사간의견이조율되지않아상무위원회에논의결과와공익위원안을보고하고논의가종료되었다 ( 이철수, 2005; 조용만, 2005; 노사정위원회, 2005, 이철수 이승욱 조용만, 2005). 노사간완강한대립이지속되는가운데 2001년 2월한국노총과경총은복수노조허용과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규정의시행을 5년간다시연기하는데동의하였다. 주로중소기업노조로구성된한국노총소속노조전임자들의생활과노조활동이전임자임금지급에의존해왔었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소속노조의존립을위협하였다. 사용자들은 2002년부터허용되는기업단위복수노조를지연시키고자했다. 경총의회원사가운데현대자동차와같은강성노조가있는몇몇기업은복수노조수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반대를주장하였으나, LG나삼성같은온건노조혹은무노조기업은복수노조도입에강하게반대하는대신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선호하고있었다. 즉사용자는작업장내에선제적으로친기업적노동조합을구축하여이들의사업장내독점적지위를이용하여강성노동조합설립을근본적으로제거하는등동조항을악용하기도하였다. 논의끝에경총은내부적으로복수노조금지와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17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교환하겠다는결론을내렸다. 결국경총과한국노총은 2006년까지두문제에대한실행시기를늦추는데합의하였다 ( 전인, 2007b). 2003년노무현정부는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구성하여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방안을모색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에대한논의가주로이루어졌으며단체교섭형태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교섭창구단일화는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을대상으로한다. 2 자율적단일화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창구단일화절차에대해서는다음두가지방안이제시되었으나의견일치를보지못했다. 우선, 과반수교섭대표는자율적으로교섭대표가선정되지않을때, 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관련조합원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을받은노동조합이교섭대표가되도록한다. 둘째, 비례교섭대표제는자율적으로교섭대표가선정되지않은때, 조합원수에비례하여교섭위원단을구성하도록하고교섭대표가되도록하는방안이다 ( 조용만, 2005; 노사정위원회, 2005). 2005년 4월노사정은 복수노조교섭체계합리화방안 이라는의제로다시논의를진행하였다. 하지만합의에는실패하였으며주요 3대전제원칙을정리하는수준에서마무리되었다. 이는 1 노조의자율적교섭창구단일화를원칙으로하되, 자율적창구단일화에실패한경우과반수교섭대표제에의한창구단일화가불가피하다. 2 다수교섭대표제로인해초기업차원의교섭구조를저해하지않도록배려한다. 3 다수교섭대표제를도입함에있어소수노조와그조합원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배려한다. 하지만조직대상이중복되지않는경우에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서제외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도있었다 ( 노사정위원회, 2005). 교섭대표의지위와권한에대한이슈들이쟁점이되었다. 첫째, 교섭대표가사실행위로서의단체교섭만이아니라단체협약의체결, 쟁의행위, 쟁의조정등노조법상각종행위주체가되도록할필요가있다는점과제3자에게위임하는경우특별한조치없이현행방식이유지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 박종희, 2000). 하지만경총 (2000) 은이와달리교섭권위임의제한을요구하며기업별노사관계에제3자의접근을차단하고자하였다.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71 둘째, 교섭범위중채무적부분의적용여부에대한논쟁이있었다. 숍제도, 단체교섭및쟁의행위절차, 유일교섭단체조항, 노조활동에대한보장내용, 조합원범위, 노조전임제도에대한조항등을포함하는채무적부분은성질상모든노조에게동일하게적용하기힘들다는점에서다수대표제가소수노조의입장을대변하기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이에대해, 공정대표의무위반 ( 이철수, 2005) 혹은차별금지법 ( 조용만, 2005) 과같은법률에의한해결방안이제시되었으나여전히현실적실효성에있어서는미흡한측면이강하였다. 이밖에유니온숍, 각종차별과부당노동행위, 조합원수확인문제, 초기업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참여문제, 노조이중가입문제, 복수노조하에서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의문제등다양한법 제도적인현안들이논의되었다 ( 노사정위원회, 2005). 2005년노사정논의는비정규직보호입법과한국노총충주지부장사망사건을계기로노정갈등은심화되면서정체되었다. 한국노총은노사정위원회를탈퇴하였고논의는중단되었다 ( 노사정위원회, 2005). 현실적논의의진전없이노 사 정은 2006년을맞게되었다. 노사간합의가불가능한상황이었으며정부역시합의되지않는이슈에대해정치적인책임을지고자하지않았다. 특히한국노총은강력하게전임자이슈에반발하면서 ILO 아시아태평양총회철수와전면투쟁을선포하였다. 경영계는복수노조의도입이무노조기업이나온건노조가있는기업에게여전히부담스러웠다. 양측의이해가다시맞물리면서한국노총과경총은 2006년 9월 4일 5년간시행을연기하자는데합의하였다. 이는학계와언론으로부터 야합 혹은 담합 이라는비난을받았다. 결국정부는 2009년까지 3년간시행을연기하는 5자합의 (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경총회장, 대한상의회장, 한국노총위원장 ) 를수용하였다 ( 경향신문, 2006년 8월 11일, 9월 4일, 5일 ; 한국일보, 2006년 8월 14일 ; 한겨레, 2006 년 9월 4일, 12일, 13일 ).
17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Ⅲ. 2010 년이후 : 복수노조허용에따른 한국노사관계의역동성 한국노사관계에서정부와사용자에의해활용된복수노조금지조항은기업별노사관계체제를형성하는데결정적역할을해왔다. 동조항은민주화이전정부에게개발독재의급속한산업화와경제개발을위한노동자와노동조합의경제적 민주적욕구를최대한억제하고기업의저임금에기반을둔제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사용자들에게는반기업노동조합의제도권진입을차단하면서친기업노동조합혹은무노조주의노사관계를정착시키면서고비용노사관계구조를회피하고저임금노동력을기반으로기업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도록해주었다. 노동조합에게는 1987년노동자대투쟁이전까지정부와사용자에게협조적인노동조합운동을양성화시켜주었으며친정부적 친기업적한국노총의독점적지위를누릴수있도록하였다. 반면친노동적노동조합운동의음성화와강성화에기여하였다. 1987년정치적민주화와함께, 노동권이확보되면서기업단위에서강한결속력을기반으로사업장을통제하면서강한교섭력을가진기업별노조가형성되도록하였다. 이후, 기존한국노총세력과민주노총세력간노동운동세력의이분화가고착되고노동운동의갈등과반목또한지속되도록하였다. 1997년초기업단위복수노조의허용과함께등장한복수노조병존사업장의형태는기업합병과영업양도에의한경우, 사업장 ( 공장 ) 별 직종별및조직형태별 ( 기업별노조와산별노조의지회 ) 복수노조가현실화되고있다. 하지만조직대상을같이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큰혼란을겪고있지않았다 ( 김수복 임승현 이상익, 2007). 즉기존의기업별노사관계체제가크게변화한것은아니었다 ( 배규식, 2006). 하지만 2010년부터시행될기업단위복수노조의허용은기존노사관계의틀을상당히변화시킬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렇다면, 과연어떻게변화할것인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73 가? 우선, 정부가현장노사관계에대한접근방식은매우복잡하게될것이다. 과거와달리, 정부는기업단위노사문제에대면해야할대상수가증가할뿐만아니라각기다른정치적상황을고려하여협상전략과전술을고안해야한다. 나아가노노갈등을어떻게조정및중재해나갈것인지그리고노동위원회와같은정부기구의기능과구조를어떻게재편할것인지준비해야한다. 사용자에게는친사용자노동조합혹은무노조주의를활용한안정적노사관계를지켜주던중요한보호장벽이사라지게된다. 이는기존의인적자원관리와노무관리방식만으론현장관리가매우어렵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대기업노동조합에서는기존노동조합성향에불만을지닌혹은회사의지원에의한노동조합이신설될수있다. 즉현장조직의분열이가시화될것이고, 직종간분열과산별노조에서의분열이나타난노노갈등과선명성경쟁이현실화될수있다. 특히, 친사용자노동조합은자신의정체성에대해조합원과회사로부터하나의선택을강요받을수있을것이다. 다양한형태의복수노조가출현하게되면조직률경쟁과선명성경쟁으로인한노조간갈등과혼란이현장노사관계를불안하게만들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핵심적역할인단체교섭과관련하여자신들에게유리한단체교섭형태와교섭대표의지위와권한을확보하고자경쟁이발생할것이며현장노사관계의공간은상당히정치화될가능성이있다. 이과정에서사용자는암묵적혹은명시적으로친기업적노동조합을지원할것이며친노동적노동조합에대해차별과탄압, 해당조합원들에대한회유와임금및인사상불이익을악용한협박등부당노동행위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예측이현실화될경우, 노사관계관리비용의증가로인해기업의경쟁력은약화될수있다. 요약하면, 복수노조의허용이한국노사관계에미칠파장은단체교섭창구단일화의문제보다더욱더복잡하고혼란스러운양상으로현장에서나타날가능성이높다. 과연현장에서는제도권의논의와논쟁들이어떻게인식되고, 어떤형태로구체화될것인지에대한조사결과는다음장에서다루어진다.
17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Ⅳ. 복수노조관련의식조사결과 1. 표본특성 표본기업은제조업대기업이며종업원은약 40,000명정도, 생산직과사무직을포함한정규직은 18,000명수준이다. 실리주의와경제주의를표방하고있는대상노동조합은조합원수약 17,000여명, 대의원수 190여명, 소위원수 400 여명, 노조전임자수 55명으로구성되어있다. 조사항목은핵심쟁점인복수노조의설립가능성, 단체교섭형태및단체교섭대표의지위와권한을중심으로선정하였다. 설문문항은 1차조합간부집단토론, 2차대의원집단토론을통해수정 보완하여조합원들이설문문항을가급적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총 1,910부의설문지가조합간부 (55명), 대의원 (187명), 소위원 (396명), 13개분 < 표 1> 인구통계적특성 변수 응답 ( 무응답 )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1437(70) 남자 1,397 97.2 여자 40 2.8 20~29세 83 5.7 연령 1461(46) 30~39세 432 29.6 40~49세 544 37.2 50~59세 402 27.5 5년이하 118 8.1 6~10년 196 13.5 근속연수 1452(55) 11~15년 219 15.1 16~20년 157 10.8 21~25년 481 33.1 26년이상 281 19.4 조합원 1,134 78.7 노조와의관계 1440(67) 소위원 163 11.3 대의원 112 7.8 조합간부 31 2.2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75 과의조합원 (1,272) 에게배포되었다. 이가운데 1,507부가회수되어 78.9% 의회수율을보여주었다. 하지만일부항목에대한무응답이있었기때문에, 응답빈도는미세한차이가있었다. 2. 조사결과 가. 복수의노동조합설립가능성과현장노사관계 2010년부터기업단위복수노동조합설립이허용되면, A사에기존노동조합이외에새로운노동조합이설립될것이라고생각하는가? 에관한질문에대해서는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조합원에서조합간부에이르기까지모두복수노동조합시대가될것이라고생각하는평균비중이 76.6%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조합원에서조합간부에이르기까지약간의차이는있지만압도적으로높았다. 조합원들은설립가능성을상대적으로낮게보는반면, 비록표본수는적으나조합간부로올라갈수록그비율이증가하였다. 기존노동조합과별도로다른노동조합이설립될가능성이있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1활동노선의차이 ( 평균 68%)) 를가장많이선택하고있었고, 이가운데대의원은 86.1% 로가장높았고조합원은 65.1% 로평균보다낮았다. 두번째로는모두 3직무및직종차이 ( 평균 48.3%) 를선택하였다 ( 조합간부 (60%), 대의원 (52.8%), 소위원 (49.7%), 조합원 (47.3%)). 그다음으로 2 회사에의한설립 (35.9%), 4 외부상급단체개입 (27.8%) 순이었다. 세번째와네번째에대해서는조합간부대조 < 표 2> 복수노조설립가능성 예 아니요 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839 131 94 29 1,093 % 75.0 80.4 83.9 93.5 76.6 빈도 279 32 18 2 331 % 25.0 19.6 16.1 6.50 23.2 빈도 1,118 163 112 31 1,424 % 100.0 100.0 100.0 100.0 100.0
17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표 3> 신설노동조합설립의이유 ( 중복응답 ) 1 활동노선차이 2 회사에의한설립 3 직무및직종차이 4 외부상급단체개입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708 112 93 25 938 % 65.1 72.3 86.1 83.3 68.0 빈도 381 67 41 6 495 % 35.1 43.2 38.0 20.0 35.9 빈도 513 77 57 18 665 % 47.3 49.7 52.8 60.0 48.3 빈도 291 41 36 15 383 % 26.8 26.5 33.3 50.0 27.8 합원-소위원-대의원간에차이가있었다. 조합간부들은 4외부상급단체개입 (50%) 을 2 회사에의한설립 (20%) 보다비중있게생각하고있었던반면조합원-소의원-대의원들은 2 회사에의한설립 ( 각각 35.1%, 43.2%, 38%) 을 4외부상급단체개입 ( 각각 26.8%, 26.5%, 33.3%) 보다더많이예상하고있었다. 활동노선의차이는일부조합원들의실리적조합주의에대한불만족에기인하였다. 불만족의원인은크게분배공정성과소통의문제였다. 사업부의특성에따라노동강도에차이가있었으며이는임금보상에대한불만으로연결되었다. 노동강도가높은특정분과의조합원들은비록타분과조합원들보다다소높은인센티브를받고있으나만족스러워하지않았다. 이분과는조사기업의 6개조선분과가운데가장높은업무강도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 다른분과근로자들은이곳으로오기를가장꺼려하고이들은타분과로이동하기를희망하는곳이었다. 이들은노동조합이단체교섭에서타조합원들에비해자신들에게더많은보상을해주어야한다고믿고있었으며, 현노동조합은임금교섭에서회사에게양보하는것이지나치게크다는인식이강하였다. 특히, 비록소규모이지만, 이분과에는현재노조집행부에서배제된전투적조합주의를지향하는현장조직의구성원들이가장많았고현노조집행부에대해적대적인식이강하였다 ( 대의원그룹인터뷰, 조합원 & 소위원그룹인터뷰 ). 두번째는소통의문제였다. 조직속에서현장조합원이자유롭게불만과고충을제기할수있는토론문화가정착되지못했다. 이로인해, 노동조합집행부가현장의요구를노동조합의요구로구체화시키는데한계가있었다. 그배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77 경에는회사의체계적인적자원관리가정착되면서현장의사소한문제들을해소해나갔고노동조합의기능을일정부분축소시켜버렸기때문이었다 ( 조합간부그룹및개별인터뷰, 대의원그룹인터뷰, 조합원 & 소위원그룹인터뷰 ). 이두가지문제는소수의견의배제로귀결되었으며, 설문조사결과는현재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현노동조합의가시적성과가없을때, 신설노동조합이등장할것이라는것을반영하고있었다. 직무및직종의차이에의한설립은현재노동조합의조합원가운데기술직종업원들은상당히상이한업무와기술을가지고독립된사업부에서활동하기때문에현노동조합과의연관성이매우낮고따라서독립할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 대의원그룹인터뷰 ). 조합간부들은외부단체의개입에의한신설노동조합설립에상당한우려를가지고있었다 ( 조합간부그룹및개별인터뷰 ). 현재노동조합의조합원일부가탈퇴하여새로운노동조합을만드는경우, 몇개의노동조합이신설될것인가? 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모든집단에서 2개-3개-1개-4개이상으로나타났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2개 에대한비중은조합간부 (54.8%), 조합원 (45.5%), 대의원 (39.8%), 및소위원 (38.8%) 순으로나타났으며, 3개 는소위원 (38.1%), 대의원 (36.1%), 조합간부 (35.5%) 및조합원 (27%) 순으로나타났다. 특이할만한점으로, 조합간부는 1개 와 4 개이상 의비율이 9.7% 에불과하였던반면, 조합원은 27.5%, 소위원은 23.1%, 대의원은 24.1% 로조합간부와다른집단간에인식의차이가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었다. [ 그림 1] 분할조직될예상노동조합수 이상
17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표 4> 분할의예상규모 5% 이내 5~29% 30~49% 50~79% 80% 이상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192 25 15 10 242 % 17.4 15.5 13.5 32.3 17.2 빈도 479 73 64 17 633 % 43.4 45.3 57.7 54.8 45.0 빈도 332 43 24 4 403 % 30.1 26.7 21.6 12.9 28.6 빈도 77 15 6-98 % 7.0 9.3 5.4 0.0 7.0 빈도 24 5 2-31 % 2.2 3.1 1.8 0.0 2.2 빈도 1,104 161 111 31 1,407 % 100.0 100.0 100.0 100.0 100.0 복수노조로분할될경우분할의예상규모는? 어느정도일것인가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는 5~29% (45%)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 그다음으로 30~49% (28.6%), 5% 이내 (17.2%), 50~79% (7%) 및 80% 이상 (2.2%) 순이었다 ( 표 4 참조 ). 하지만두번째순위는조합간부와다른집단간에상이한인식을보여주고있었다. 조합간부에서는 5% 이내 (32.3%) 가 2순위였으나조합원, 소위원및대의원에서는 30~49% 가 2순위를차지하였다. 또한조합간부는분할의예상규모가 50% 이상일것이라고응답한수가 0이었으나여타집단 ( 조합원 :9.2%, 소위원 : 12.4%, 대의원 :7.2%) 에서는소수이지만일정규모를예상하고있었다. 우선신설노동조합이등장하더라도기존노동조합규모를능가하지는못할것이라는데는인식을같이하고있다. 하지만조합간부를제외한다른집단들은분할될신설노동조합의규모가미미한수준은아닐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비조합원이설립할노동조합은몇개나될것인가? 에대해서는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모두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의순으로나타났다. 현재비조합원들은주로사무직종업원과일부특정기술직근로자들이며현노동조합과생산현장의근로자들과교류는빈번하지않았다. 모든집단에서 2개이하가약 90% 수준이었다. 다만 1개 의비중은조합원 (58%), 소위원 (59.1%), 대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79 의원 (66.4%) 및조합간부 (76.7%) 순으로높아져, 노동조합과의관계가깊을수록비조합원이설립한노동조합이 1개일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비조합원설립한노동조합에참가할예상규모는? 어느정도일것인가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전체비조합원가운데 5~29% (41%)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 다음으로 5% 이내, 30~49%, 50~79% 및 80% 이상 순으로나타났다. 하지만조합간부와다른집단간에인식의차이를보여주고있었다. 조합간부는 5% 이내 (54.8%) 의비중이가장높고 5~30% (29%) 가두번째였으나, 조합원, 소위원및대의원은 5~29% ( 각각 41.8%, 37.6%, 41.8%) 의 [ 그림 2] 비조합원이설립할예상노동조합수 이상 < 표 5> 비조합원이설립한노동조합에참가할예상규모 5% 이내 5~29% 30~49% 50~79% 80% 이상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325 40 32 17 414 % 30.2 25.5 29.1 54.8 30.1 빈도 450 59 46 9 564 % 41.8 37.6 41.8 29.0 41.0 빈도 186 37 16 3 242 % 17.3 23.6 14.5 9.7 17.6 빈도 82 15 10 2 109 % 7.6 9.6 9.1 6.5 7.9 빈도 34 6 6 0 46 % 3.2 3.8 5.5 0.0 3.3 빈도 1,077 157 110 31 1,375 % 100.0 100.0 100.0 100.0 100.0
18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비중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5% 이내 ( 각각 30.2%, 25.5%, 29.1%) 가위치하였다. 이를제외하고모든집단에서순위는 30~49%, 50~79% 및 80% 이상 순으로나타났으며, 50% 이상역시공통적으로낮았다. 2010년부터기업단위복수의노동조합설립이이루어지면, 현장노사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관하여,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1 복수의노동조합은근로자들의다양한집단적이익을대변하여임금및근로조건향상에긍정적역할을할것이다 라는생각보다. 2 작업장내근로자간갈등과혼란을야기시켜근로자들의단결력을떨어뜨릴것이다 라는의견이더높게나타났다. 그정도는조합간부 (77.4%)-대의원 (75.9%)-소위원 (67.1%)-조합원(41.4%) 순으로나타나노동조합과관계가깊을수록복수노조에대해더욱더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었다. 2010년이후 A사에서복수의노동조합이함께존재할때, 전체노동조합조직률은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해서는노노갈등으로인해현재보다 하락 이 4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현상태 유지 (38.2%), 상승 (14.8%) 순이었다. 이러한결과는복수의노동조합등장이노동조합조직률에영향을미치지않거나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견해가약 85% 를차지하고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체제가향후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대해초기복수의노동조합에서점차 단일체제로합병 이 57.9% 였고 복수의노동조합체제로유지 가 42.1% 로나타났다. 이는 A사에서복수의노동조합이병존한다 [ 그림 3] 복수노동조합의역할에대한예상효과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81 고할지라도향후단일체제로재편될것이라는인식이좀더높다는것을보여주고있었다. 나. 복수의노동조합설립에따른단체교섭형태복수의노동조합이설립되었을시단체교섭제도는어떠한방식이바람직한가에대한질문에대해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압도적으로높았다 ( 그림 4 참고 ). [ 그림 4] 복수의노동조합설립이후, 바람직한단체교섭방식 [ 그림 5] 의무적교섭창구단일화시, 바람직한교섭대표선출방식
18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과반수대표제와비례대표제가운데선호하는방식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모든집단에서 과반수대표제 가 비례대표제 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다만집단간정도의차이는존재하였다. 조합간부, 대의원, 소위원에서는 과반수대표제 의비중이 63.4~74.2% 범위에존재하였으나조합원의비중이 56.8% 였다. 즉조합원들은교섭대표선출방식에대해서의견이거의양분되어있었다. 현재의노동조합과임금체계등근로조건이다른노동조합이설립되었을경우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기초단위 ( 단체교섭단위 ) 는어떻게정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 근로조건과관계없이모든노동조합을하나의단체교섭단위로설정하여야한다는입장이가장많았다. 두번째와세번째의순위는노동조합과의관계에따라상이한결과를보여주었다. 조합원과소위원은 별도의단체교섭단위 가조합간부와대의원은 노동조합자율 이두번째에위치하였다. 하지만이결과는근로조건이상이한노동조합이설립되었을때조합원들의창구단일화에대한의견이상당히나누어져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만약창구단일화가제도적으로강제될경우, 이는현장노사관계에서갈등의소지가될수있음을시사한다. 또한, 단체교섭창구단일화시노동조합형태가다른경우 ( 예 : 기업별노동조합-산별노동조합지부 ) 단체교섭창구단일화여부에대해서도모든집단에서 창구단일화 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조합간부 (71.0%)-대의원(67.9%) -소위원(63.8%)-조합원(55.2%) 의순으로나타났다. 노동조합자율 이 2순위였 < 표 6> 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기초단위 ( 단체교섭단위 ) 단일의단체교섭단위 별도의단체교섭단위 노동조합자율 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455 77 54 15 601 % 40.8 47.2 48.2 48.4 42.3 빈도 331 48 25 6 410 % 29.7 29.4 22.3 19.4 28.9 빈도 328 38 33 10 409 % 29.4 23.3 29.5 32.3 28.8 빈도 1,114 163 112 31 1,420 % 100.0 100.0 100.0 100.0 100.0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83 고, 개별단체교섭 이 3순위였다. 이는다수의응답자들이개별단체교섭에대해서는비호의적인측면이높고어떤형식으로든창구단일화를해야한다는견해가강하였다. 자율단일화실패이후, 과반수대표제로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의무적으로해야하는경우어느단계에서단체교섭대표가결정될것인가에대해서는노동조합과의관계별로단체교섭대표가결정될단계에대해시각차이가있었다.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조합원 (31.8%) 과소위원 (32.1%) 은 4단계 의비중이가장높았던반면대의원은 1단계 (32.4%), 조합간부는 2단계 (35.5%)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각집단별로, 단체교섭대표가결정될단계의의견순의를살펴보면조합원의경우, 4-1-2-3 단계, 소위원 4-3-2-1 단계, 대의원 1-3-2-4 단계, 조합간부 2-3-1-4 단계의순으로각집단별로우선순위가상이하게나타났다. 즉노동조합의집행간부와대의원들은현재의주도권을가지고신설노조와의경쟁에서압도적우위를점할것으로판단하고있는반면조합원들과소위원들은신설노동조합의힘이상당한수준에올라힘겨루기가있을것으로예상한것으로추측된다.
18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표 7> 과반수대표제시, 단체교섭대표가결정될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329 36 36 7 408 % 29.7 22.2 32.4 22.6 28.9 빈도 218 36 22 11 287 % 19.7 22.2 19.8 35.5 20.3 빈도 208 38 32 9 287 % 18.8 23.5 28.8 29.0 20.3 빈도 352 52 21 4 429 % 31.8 32.1 18.9 12.9 30.4 빈도 1,107 162 111 31 1,411 % 100.0 100.0 100.0 100.0 100.0 선거를통한단체교섭대표결정시 (4차) 선거관리는어떤방식이효율적인가에대해서는모든집단에서 노조주관노동위원회지원 과 노동위원회와노동조합공동관리 가전체 80% 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특히조합간부의 72.4% 와대의원의 50% 가 노조주관노동위원회지원 에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반해, 소위원은 노동위원회와노동조합공동관리 에 42.9% 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합원은노조주관 (41.8%) 이나노조와노동위원회공동관리 (41.7%) 가거의같은비중을차지하였다. 모든집단에서노동위원회가주관하는데는상당히소극적입장을보였으며이는정부기관이현장노사관계에관여하는것에대한신중함과조심스러움이큰것으로보여진다. [ 그림 6] 선거를통한단체교섭대표결정시 (4 차 ), 효율적선거관리방식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85 < 표 8> 과반수대표제가 A 사단체교섭과노사관계변화에미칠영향 1 단체교섭효율성향상 2 과반수대표노동조합중심체제 3 대표선거로인한비용및분쟁증가 4 노사관계악화 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305 54 34 12 405 % 28.0 33.8 30.6 38.7 29.1 빈도 237 36 17 3 293 % 21.8 22.5 15.3 9.7 21.1 빈도 363 47 36 10 456 % 33.3 29.4 32.4 32.3 32.8 빈도 184 23 24 6 237 % 16.9 14.4 21.6 19.4 17.0 빈도 1,089 160 111 31 1,391 % 100 100 100 100 100 과반수대표제가 A사의단체교섭과노사관계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조합간부와소위원은 단체교섭효율성향상 ( 각각 38.7%, 33.8%) 에, 대의원, 조합원은 대표선거로인한비용및분쟁증가 ( 각각 32.4%, 33.3%) 에높은비중을두고있어차이를보였다 ( 표 8 참고 ). 긍정적혹은안정적측면 (1과 2) 에더높은비중을두고있는집단은소위원과조합간부이었으며, 조합원과대의원은부정적측면 (3과 4) 에다소높은비중을두고있었다. 자율단일화실패시, 비례대표제로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의무적으로해야하는경우단체교섭위원은어떻게배분되는것이적정한가에대해서는대부분집단에서 ' 할당제 + 비례제 ' 의비중이 비례제 보다더높게나타났다. 하지만대의원의경우는 할당제 + 비례제 (49.5%) 와 비례제 (50.5%) 로의견이반으로나누어졌다. < 표 9> 비례대표제시, 바람직한단체교섭위원배분방식 할당제 + 비례제 비례제 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673 88 55 19 835 % 61.8 56.1 49.5 61.3 60.2 빈도 416 69 56 12 553 % 38.2 43.9 50.5 38.7 39.8 빈도 1,089 157 111 31 1,388 % 100.0 100.0 100.0 100.0 100.0
18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그림 7] 비례대표제시, 단체협약체결요건 노동조합전체동의노동조합과반수동의노동조합 2/3 동의 비례대표제시단체협약체결요건에대해서는 [ 그림 7] 에서보는바와같이, 모든집단에서 ' 노동조합과반수동의 '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그정도의차이에있어서는조합간부 (71.0%)-대의원(59.8%)-조합원 (50.9%)-소위원 (46.6%) 순으로나타나조합간부의과반수동의에대한선호가다른집단보다두드러졌다. 2순위인 노동조합 2/3 동의 는대의원-소위원-조합원에서 20% 중반-30% 중반이었으나조합간부는 16.1% 로상대적으로더낮게나타났다. 비례대표제가 A사의단체교섭과노사관계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 교섭위원단내부의의견대립조정이곤란 이 36.4% 로가장많았으며그순위는조합간부 (40.0%)-조합원(36.9%)-소위원(36.2%)-대의원(31.2)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비용과선거관련분쟁회피 할수있다는응답이 28.9%, 단체교섭창구단일화관련분쟁이축소 될것이라고대답한비율이 17.5%, 복수노조의영속화로노노갈등이지속 이 17.2% 로나타났다. 2순위의경우소위원, 조합원및대의원은 1 선거관련비용과분쟁회피 였으나조합간부의경우 4 노노갈등이지속 이차지했다. 1과 2가단체교섭과노사관계의갈등완화혹은긍정적측면을강조하고 3 과 4가노노간갈등을통한부정적측면을강조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비례대표제에관하여긍정적측면 (1+2=46.3%) 보다부정적측면 (3+4= 53.7%) 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었다. 특히, 조합간부들의부정적견해가두드러졌다.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87 < 표 10> 비례대표제가 A 사의단체교섭과노사관계변화에미칠영향 1 선거관련비용과분쟁회피 2 창구단일화관련분쟁축소 3 교섭위원단내부의견조정곤란 4 노노갈등지속 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310 53 31 6 400 % 28.5 33.1 28.4 20.0 28.9 빈도 199 23 16 5 243 % 18.3 14.4 14.7 16.7 17.5 빈도 401 58 34 12 505 % 36.9 36.2 31.2 40.0 36.4 빈도 177 26 28 7 238 % 16.3 16.2 25.7 23.3 17.2 빈도 1,087 160 109 30 1,386 % 100 100 100 100 100 [ 그림 8] 단체교섭횟수 ( 혹은시간 ) 가더많이소요될창구단일화방식 단체교섭창구단일화시 과반수대표제 와 비례대표제 중어느단체교섭제도가단체교섭횟수나단체교섭시간이더많이소요될것인가에대해서는모든집단에서 비례대표제 - 과반수대표제 - 차이없음 의순으로나타났다. 비례대표제 가운데순위는대의원-조합간부-조합원-소위원순이었으며, 대의원과조합간부의절반이상이 비례대표제 를선택하였다. 다. 단체교섭대표의지위와권한 단체교섭창구단일화이후, 단체교섭대표는단체교섭만이아니라단체협약
18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의체결, 쟁의행위, 쟁의조정등노동조합법상각종행위주체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 예 의비중이 80% 를넘었으며, 모든집단에서단체교섭대표는단체교섭뿐만아니라각종행위주체가되어야한다는데거의동의하고있었다. 단체교섭대표의단체교섭범위를어떻게규정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모든집단에서모든 1 규범적 / 채무적 사항을다루어야한다는비중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 2 규범적, 3 규범적 / 채무적 ( 원칙 ), 예외인정 순이었다. 모든집단에서 1과 3의비중의합이 60% 를상회하여단체교섭대표의단체교섭범위는규범적사항과채무적사항을다루어야한다는데더높은비중이두고있었다. 규범적이슈만다루어야한다는입장은조합원과소위원에서각각 35% 와 32.9% 로대의원과조합간부의비율보다높게나타나고있었다. 어떠한단체교섭제도가노동쟁의가발생할가능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노동쟁의가발생할가능성이가장높은단체교섭제도의순위에대해개별단체교섭제도를 1순위로, 비례대표제를 2순위로생각하는비율은 50% 를넘어서고있었다. 하지만과반수대표제의경우 1순위와 3순위가큰차이없이 35.1% 와 33.5% 를차지하고있어그순위를가름하기어려웠다. 이는일부응답자들이가장높은순위라고생각하는곳에만표기한것으로보여진다. < 표 11> 단체교섭대표의바람직한단체교섭범위 1 규범적 / 채무적 2 규범적 3 규범적 / 채무적 ( 원칙 ), 예외인정 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421 75 60 15 571 % 39.3 48.4 56.1 50.0 41.9 빈도 375 51 26 7 459 % 35.0 32.9 24.3 23.3 33.6 빈도 276 29 21 8 334 % 25.7 18.7 19.6 26.7 24.5 빈도 1,072 155 107 30 1,364 % 100 100 100 100 100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89 < 표 12> 노동쟁의가발생할가능성이가장높은단체교섭제도순위 순위교섭제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과반수대표제 35.1% 31.4% 33.5% 100.0% 비례대표제 20.2% 53.8% 26.0% 100.0% 개별단체교섭 52.5% 11.0% 36.5% 100.0% 교섭제도간쟁의행의발생가능성차이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첫째, 과반수대표제 로단체교섭창구를단일화할경우현재와비교하여쟁의행위가어느정도증가할것인가에대해서는모든집단에서 5% 이내 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고다음으로 5~29% 로나타났다 ( 그림 9 참고 ). 또한 30% 미만의증가가모든집단에서 80% 정도를차지하고있었다. 50% 이상증가할것이라는비중은소위원에서 12.1% 로가장높았고나머지집단은 10% 미만이었다. 이러한결과는조합원에서조합간부에이르기까지과반수대표제를통한단체교섭과정에서쟁의행위가증가할가능성이거의없거나조금증가할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둘째, 비례대표제 로단체교섭창구를단일화할경우현재와비교하여쟁의행위가어느정도증가할것인가에대해서는대부분집단에서 5% 이내 와 5~29% 가차이가미미하였으나, 조합간부의경우 5% 이내 와 5~29% 의격 [ 그림 9] 과반수대표제시현재와비교하여예상되는쟁의행위증가
19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그림 10] 비례대표제시현재와비교하여예상되는쟁의행위증가 [ 그림 11] 비례대표제를과반수대표제와비교할때예상되는쟁의행위증감 차가상대적으로컸다 ( 그림 10 참고 ). 또한모든집단에서 30% 미만의증가가 70% 를상회하여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하지만 50% 이상의증가를예상한비중은대다수집단에서 5~10% 수준이었으나조합간부의경우 16.7% 로나타나일정규모의조합간부들은비례대표제가쟁의행위를상당히증가시킬것으로판단하고있었다. 비례대표제 는 과반수대표제 와비교하여어느정도쟁의행위가증가혹은감소할것이라고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 [ 그림 11] 에서처럼, 모든집단에서 -10~10% 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크게변화하지않을것이라는인식이가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91 장많았다. 10% 이상감소한다는의견이 20% 중반~30% 중반이었고, 10% 이상증가한다는응답률또한 20% 중반~30% 중반으로나타났다. 특이할만한점은조합원과소위원의경우 10% 이상감소 ( 각각 30.6%, 35.5%) 가 10% 이상증가 ( 각각 26.3%, 32.9%) 보다높았으나, 조합간부는 10% 이상감소 (26.7%) 가 10% 이상증가 (36.7%) 보다낮게나타나, 상반된의견을보여주고있었다. Ⅴ. 복수노조출현과현장노사관계의변화 : A 사의경우 조사결과는 A사에서복수의노동조합시대가올것이며, 그이유는활동노선의차이, 직종차이및외부노조개입이주된것으로예상하였다. 특히, 이념적문제보다보상의분배공정성과소통의문제에서야기된소수집단의배제가내제된갈등요인으로나타났다. 현재노동조합에서분할되어신설되는노조는 2~3 개정도이며, 그규모는기존노조보다는작지만미미한수준은아닐것으로판단하였다. 비조합원이신설할노동조합의수는 1~2 개정도, 그규모는매우작을것으로예상하였다. 복수노조시대가도래하면현장의노사관계는다양한집단적이익을대변하여임금과근로조건이향상될것이라는견해보다작업장내혼란과갈등으로단결력이떨어질것이라는부정적견해가다소높았다. 설문조사와인터뷰결과를종합해보면, A사에서나타날수있는복수노조의출현가능성은대략네가지로살펴볼수있다. 대표적으로활동노선이다른현장조직이신설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 이들이사측의반노조전술과기존노조와의경쟁을극복할경우현장에서지위를인정받게될수도있다. 하지만조합원들의인식과달리몇몇요인들을고려할때현장조직이독립적으로신설노조를만들가능성은회의적이다. 우선, 현노동조합에대한불만집단이노동조합을설립할경우자본력이있느냐하는것이다. 노동조합분열의경우노동조합의기존자산은총유로서현재의노동조합에게주어지게되어있고, 2010 년부터사용자의전임자급여지급이금지되는상황에서신설된노동조합에전임자를두기위해조합원들이상당히많은액수의조합비를과연낼것인가에대해서는매우회의적이다 ( 조합원 & 소위원그룹인터뷰 ). 또한체계적인현장
19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관리를해온회사에대응하여내부에서독립적으로노동조합이등장하여생존할확률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보다현실적인가능성은두번째경우이다. 현장조직의구성원이소규모일경우, 사내하청노동자혹은노동조합과연대하거나외부상급노동단체의지원을요청하여신설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 이는외부초기업단위노조와현장조직이결합하여산별노조의지회형태를취하는것이다. 민주노총의금속산별노조의활동가들이 A사의현장조직화활동을주도하면서선전활동과선명성경쟁을통해기존노조와사측을압박하고상대적으로힘이열악한현장조직을보호하는모습을보일수있다. 이는노조전임자를확보하는데도유리할것이다. 셋째, 직종별로근로자들이연대하여노동조합을설립할가능성이있다. 가장대표적으로는생산직과사무직의분화가능성이다. 이와함께, 대기업사업장의생산직은일부기술과업무특성에서상당한차이가존재하며, 이들노동자들은자신의노동강도대비보상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다. 따라서사업장내혹은지역내직종별분리가이루어질수있다. 상기언급된예측은각각독립적으로나타날수도있고, 복합적으로상호작용하면서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또다른가능성은현장조합원과외부독립적기업노조와연대하는것으로 A사의계열사노조와현장조합원들이결합하는형태를취할수있다. 나아가현장의사내하청노동자들과함께수적인힘을확보할수도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의판단에따라기존노조와의호혜적관계를포기하고회사가지원하는신설노조와외부초기업단위노조와연대한산별지회가모두나타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이밖에도기업단위복수노조가금지된상태에서형성된산별노조의구조가변화되면서복수노조가등장할수도있다. 예를들어, 전투적실리주의를지향해온현대자동차기업지부조합원일부가산별노조에서탈퇴하여단위기업노조를설립하는것이다. 산별노조의위상과권한이약화되면서상급단체로서의영향력을발휘하는데한계를보이게될때, 산별지도부는지속적으로대공장지회혹은기업지부를조직체제속에유지시키기어려울것이다. 특히, 기업별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93 체제에익숙한상당수의조합원들은산별노조의지침을수용하기보다독립적으로활동하기를선호한다는점에서, 일부조합원이탈퇴하여노조를설립할수있다. 이들이친기업적일경우, 회사의지원을받고설립될가능성도있다. 이렇듯대기업사업장에서다양한형태의노동조합이설립될수있다는것을감안한상태에서단체교섭과관련된현장의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단체교섭과관련하여창구단일화에대한선호가압도적이었으며, 교섭형태에대해서는과반수대표제와비례대표제에대한의견이양분되어있었다. 단체교섭창구단일화의기초단위는근로조건이나노동조합형태에관계없이단일화해야한다는의견이높았다. 이는조합원들의경우그내용과파급효과에대한정확한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복잡한것보다단순명료한것을선택한것으로판단된다. 과반수대표제로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해야할경우, 교섭대표결정단계는상당한이견이존재하여현노조집행부에가까울수록자율적으로교섭대표가선정될것으로판단하였으나조합원들은정반대로선거를거쳐야할것으로생각하였다. 노동위원회의선거관리에대해서는최소개입을선호하였다. 과반수대표제의경우, 할당제와비례제의혼합이선호되었다. 두단체교섭형태모두 A사의단체교섭과노사관계에긍정적영향보다부정적영향이미세하지만좀더나타날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단체교섭횟수나시간, 쟁의발생가능성에대해서는비례대표제가과반수대표제보다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단체교섭대표의지위와권한에관해서는교섭대표가각종행위의주체가되어야하고규범적사항과채무적사항을모두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압도적으로높았다. A사에서복수노조가허용되면상기언급한다양한유형의조합을기반으로한노동조합들이향후 2~3 년안에출현할전망이다. 단체교섭은차치하더라도, 노동조합혹은조합원간선명성경쟁과갈등은현장노사관계에상당히심각한변화를가져오며현장의노동조합활동공간은과거의노동운동특성을고려할때다음과같은현상을예측할수있다. 우선, 현장노동조합운동에서새로운선택의기회가확대되면서분열이증폭되거나통합을위한노선투쟁이전개될것이다. 둘째, 외부노동조합과회사를포함한제3자의현장개입이자연스럽게확대되면서다양한구성원으로이루어진조합형태가나타나기존의기업단위
19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현장노동조합활동들이노동운동의다양한이익집단에의해상당히정치화될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에따른현장단위의노사관계의경제적비용은상당히높아지게될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수노조의허용은현재까지제도권의논의를넘어선상당히복잡하고혼란스러운상황이현장에서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Ⅵ. 결론 : 복수노조허용과한국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2010년복수의노동조합허용은노동의기본적권리인단결권을보장하는동시에노동조합운동의분열기회를확대시켜주게된다. 본연구는기존노동조합이조합원들의이해를수렴하고대변하는역할이만족스럽지않을경우일련의신설노동조합설립은피할수없는현상으로다가올것이며그유형은다양한형태를취할것이라고제시하고있다. 이과정에서제3자인외부노동조합과회사가현장노사관계에개입할가능성역시증폭될수있을것이다. 현장노동조합의구성원들은주요쟁점인단체교섭형태및교섭대표의권한등에대해여러부분에서집단간인식차이를보여주고있었으며, 쟁점들의의미와중요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경향도나타났다. 창구단일화의필요성에는대다수응답자들이공감하지만교섭형태및교섭대표의권한에대한쟁점들에대해특정방식을선호하기보다는의견이세분화되었다. 이러한사실은한국의기업별노사관계특성을감안할때, 특정형태가제도화된다할지라도기존노동조합과신설노동조합들간이해관계에따라갈등과혼란이현실화되어현장노사관계가매우복잡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었다. 2010년복수노조의허용을목전에둔현상황에서노 사 정모두에게복수노조허용에따른도전을기회로삼는지혜가필요한시점이다. 우선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 지금까지의제도권내논의와쟁점들은대부분교섭창구단일화에맞추어져있으며, 복수노조허용이현장노동운동및노사관계에실제적으로어떠한파급효과를가져올것인지에대한깊이있는사례연구들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제도가통제가아닌노사간룰을지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95 키기위한약속으로작동하고새로운제도의연착륙을위해서는정부가복수노조의도입시점에대해깊이있게고민할필요가있다. 비록 10년이넘는기간동안연기되었으나논의수준은법과제도에국한될뿐실제현장에대한고려는상당히미진하였다. 현재상태에서복수노조허용에따른부정적파급효과가상당할것이라면비난을감수하더라도이행시점을지연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사용자는친기업적노동조합과호혜적관계를통해현장노사관계를안정화시키는전략을고집하기힘들것이다. 복수노조의허용으로현장노사관계의다이나믹스가복잡해질때, 회사의노사관계비용은증가할것이며기업의경쟁력에부정적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회사는노사관계에대한방향성을근본적으로재평가하고전환해야할시점에와있다. 노동조합은조합원들이단결하여단일한목소리로사용자를압박할수있을때가장강력한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 현노동조합이분열을막고단일의단결된힘을유지하기위해서는스스로변화해야한다. 가장중요한것은노동조합간부들이특권의식을포기하고노동조합과현장조합원의일체화작업을진행해야한다. 노동조합지도부는현장의조합원들혹은현장조직들과끊임없는대화와의견수렴을통해단일체제를유지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현재의노동조합운동방향이조합원들이희망하는것인지혹은일방적으로구체화된것인지에대한냉철한분석이있어야할것이다. 그속에서경쟁하고갈등하고투쟁하면서하나의목소리를만들어가는과정을회피해서는안된다. 이를위해, 정기적인간담회, 토론회와노동교실등을통해조합원 -소위원 -대의원-조합간부간소통채널을활성화하여자유로운토론문화를내부적으로정착시켜야한다. 또한조합원특성별및세대별의사소통과맞춤형현장정책을통해조합원들의불만을해소하고자노력하면서, 단일노조하에서내적문제해결능력을강화시켜야한다. 나아가, 노동조합의사회적의무를확대하여비정규직및하청노동자의문제와지역사회를위한공헌을해야한다. 본연구는복수노조관련제도의도입과타당성에대한논쟁을벗어나제도변화가경제적노동조합의현장에서어떠한모습으로나타날것인지에초점을두고자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중소노동조합이나여타대기업의실리적노
19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동조합및전투적조합주의를지향하는노동조합등을대상으로분석할필요성이있다. 상이한형태와성향을지닌노동조합을대상으로한여러연구결과들이종합적으로비교평가될때, 한국의현장노사관계가어떤모습으로변화될것인지보다정확한진단과현실적대안모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수복 임승현 이상익. 복수노조병존사업장의노사관계실태에관한연구. 노동부, 2007.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교섭체계합리화관련논의자료. 노사정위원회논의자료, 2005. 박종희. 복수노조하에서의단체교섭창구단일화. 노사정위원회발표자료, 2000. 배규식.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노사관계에미칠영향. 노사정위원회정기제3차월례토론회발표자료, 2006. 이강국 조준모 홍수경. 복수노조설립등에따른사업장제비용변화에관한연구. 노동부, 2006. 이승욱. 다수교섭대표제의내용과설계,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국제노동법연구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5. 이철수. 복수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방안. 노사정위원회논의자료, 2000..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의쟁점,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국제노동법연구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5년도춘계정책토론회, 2005. 이철수 이승욱 조용만.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쟁점분석및의견수렴. 노동부, 2005. 장홍근. 한국노동체제의전환과정에관한연구, 1987~1997. 서울대학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1999. 전명숙 윤문희 김삼수 정병기 Z. Roland. 복수노조환경하의노사관계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97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전인. 노동통제하의사용자단체역할과서비스 : 한국경영자총협회의생존과성장, 1970~1987. 산업관계연구 17 (2) (2007a): 67~100.. 노사정위원회에서경영자총협회의역할과전략적행동 : 법정근로시간단축협상을중심으로, 1998~2003. 노동정책연구 7 (2) (2007b): 27~71. 조용만. 교섭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연구 :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관련. 노동부, 2005. 조용만 김인재. 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시단체교섭방안, 복수노조와산별노조시대의단체교섭구조개선방향. 민주노총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5. 최영기 김준 조효래 유범상. 1987년이후한국의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2001. 한국경영자총협회.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에관한경영계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노사관계법제개선쟁점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Park, Seil. Reforming Labour Management Relations: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s: 1996-97.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0. 참고신문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19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abstract The Challenge and Chance to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Unionism in 2010 In Jun This case study examines how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unionism in 2010 can have impacts o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ther multiple unionism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at workplace or not depends on the type and tendency of new labour union. The study show that in a workplace where labour unions pursue economic or pragmatic unionsim, the expected emergence of new labour union will derive from 1) split among or in factions, 2) alliance between some workers and upper-level unions or sub-contracting firms' unions, 3) alliance among affiliated firms' unions, 4) company union. In the process that multiple unions introduce and establish new collective bargaining rules, significant political conflicts will be shown at workplace. Regarding key issues such as the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the survey shows that union officials, union delegates and workers have very different opinions and pre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union at the enterprise or workplace level in 2010,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may experience significant conflict and disorder. Keywords : multiple union, economic unionism,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status and authority of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ve,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