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089-01

차 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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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 iv -

- v -

그림차례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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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표 1-1> 품질진단방법개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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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조사표 (2017) 조사내용 1) 지역별통계의안정적추정을위해, 통계작성범위를고려하여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의면지역을주변도지역에포함시켜분류함 - 7 -

21-8 -

. < 표 1-3>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통계개요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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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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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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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 18 -

2) 2015 년농립어업총조사의조사대상은 2015 년 12 월 1 일 0 시현재조사대상정의에해당하는모든농가 임가 어가와행정리이다. 각각의정의는다음과같다. ➀ 농가 : 2015 년 12 월 1 일현재, 논이나밭을 1,000 m2 (10a) 이상직접경작하는가구 / 지난 1 년간 (2014. 12. 1.~2015. 11. 30.) 직접생산한농축산물판매금액이 120 만원이상인가구 /2015 년 12 월 1 일현재, 사육하는가축의평가액이 120 만원이상인가구 ➁ 임가 : 2015 년 12 월 1 일현재, 산림면적 30,000 m2 (3ha) 이상보유하면서지난 5 년중 (2010. 12. 1.~2015. 11. 30.) 육림작업 ( 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등 ) 실적이있는가구 / 지난 1 년간 (2014. 12. 1.~2015. 11. 30.) 벌목업, 양묘업 ( 조림용묘목재배업 ) 을경영한가구 / 지난 1 년간 (2014. 12. 1.~2015. 11. 30.) 채취업을포함하여직접생산한임산물판매금액이 120 만원이상인가구 ➂ 어가 : 지난 1 년간 (2014. 12. 1.~2015. 11. 30.) 판매를목적으로 1 개월이상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어로어업, 양식어업을경영한가구 / 지난 1 년간 (2014. 12. 1.~2015. 11. 30.) 직접어획하거나양식한수산물판매금액이 120 만원이상인가구 /2015 년 12 월 1 일현재, 양식하는수산물의평가액이 120 만원이상인가구 ➃ 행정리 : 2015 년 12 월 1 일현재, 시군조례에의해읍면에설치된행정리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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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표 3-3> 조사개요진단결과. (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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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농촌관련통계 ( 지표 ) 부문구성 ( 국내 ) - 27 -

< 표 3-5> 농촌관련통계 ( 지표 ) 부문구성 ( 국외 ) - 28 -

< 표 3-6> 농가또는농촌의생활수준관련조사 ( 국외 ) < 표 3-7> 농촌생활수준에대한조사표모델 (UN, 2007)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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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 (1) 2017,,,. < 1-2>, < 3-9>.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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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통계의안정적추정을위해, 통계작성범위를고려하여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의면지역을주변도지역에포함시켜분류함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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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조사설계진단결과. (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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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협조공문 <그림 3-3>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홍보 브로슈어 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사전조사는 문항 타당도 등 설문지의 완 성도를 검증하고 조사 소요 시간 측정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결과의 착안점을 도출하고자 년 월 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명부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체 등 변동 리스트 확인 및 행정구 2017, 2017 8. - 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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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1,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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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무응답률 단위무응답가구수 전체조사대상가구수 - 59 -

< 표 3-14> 자료처리진단결과,, 최 ( 종설 계연 조정계수령주택유 조정계수형 ).. 표준 ( 화최 종최 표준화계수 종 ). 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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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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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6>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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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7>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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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reen.kostat.go.kr),,. < 표 3-18> 참고문헌진단결과 - 73 -

< 표 3-19>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 74 -

..,,. 1 3.,,.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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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GI 2014,, 3, 2015,, 3, 2016,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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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 2 1, 1 1. FGI. < 표 3-20> FGI 참가자,,, (2017, 196).,,,, (FGI). - 82 -

FGI, (,,,, ).. 8( ) 4) 6( ) 5).,. 4)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약칭 : 농어업인삶의질법 ) [ 시행 2015.7.20.] [ 법률제 13404 호, 2015.7.20., 일부개정 ] 제 8 조 ( 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등조사 ) 1 정부는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과농어촌의지역개발에관한시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5 년마다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3.6.12.> 1. 농어업인등의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현황 3. 고령농어업인소득및작업환경현황 4. 농어촌의교육여건 5. 농어촌의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여건 6. 그밖에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과농어촌의지역개발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정부는제 1 항에따른조사항목ㆍ방법등을정할때에는농어촌서비스기준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3 정부는제 1 항에따른조사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4 정부는제 1 항에따른조사결과를기본계획과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약칭 : 농어촌복지법 ) [ 시행 2016.2.3.] [ 법률제 13990 호, 2016.2.3., 일부개정 ] 제 6 조 ( 실태조사의실시 ) 1 보건복지부장관은농어촌의보건복지수준에관한실태조사를 5 년마다실시하여공표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장, 그밖에관련시설ㆍ법인ㆍ단체의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의진술등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8 조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와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항목ㆍ방법ㆍ절차및공표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83 -

ㆍ 3 6) 6)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 [ 시행 2015.1.20.] [ 법률제 13054 호, 2015.1.20., 타법개정 ]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3.3.23., 2015.1.20.> 2. " 농어업인 " 이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나. 어업인 : 어업을경영하거나어업을경영하는자를위하여수산자원을포획ㆍ채취하거나양식하는일또는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염을제조하는일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5. " 농어촌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가. 읍ㆍ면의지역나. 가목외의지역중그지역의농어업, 농어업관련산업, 농어업인구및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역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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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과읍, 면지역을모두조사하는 5 년단위의종합조사에서는읍면지역 2,800, 동지역 1,200 으로표본을구성하여, 읍, 면지역만을대상으로하는 2 차년, 3 차년, 4 차년, 5 차년의부분별조사에서는읍, 면지역에 1,200 을보강하여읍, 면지역총 4,000 으로표본을구성한다.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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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6> 8) Bankier, M.D. (1988). Power allocation: determining sample sizes for subnational area. The American Statistician, 42, 174-177.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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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최종 설계 조정계수연령주택유형 조정계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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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최종 표준화계수 최종 최종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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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무응답률 항목무응답가구수 해당년도조사완료가구수 단위무응답률 단위무응답가구수 전체조사대상가구수 - 111 -

부재시재방문 (3 회 ) Ye s No 조사에대한사전안내 조사시도 Ye s 조사진행 No Ye s 조사취지및활용에대한설명 No 대체표본진행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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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GI),, 4,, /,,, / 6.. - 116 -

.,?., ( ),,.,.,.. 5 1 3 1. 5 1., 3 2013 1 2017 5,,, 1 3 6... - 117 -

.,..,., 1,. 9) 개선과제의출처 : 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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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선과제의출처 : 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결과 11) 지역별통계의안정적추정을위해, 통계작성범위를고려하여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의면지역을주변도지역에포함시켜분류함 - 120 -

< 그림 4-4>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의추진체계 12) 개선과제의출처 : 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결과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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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가구원정보 보건의료 복지 가구원기본정보 (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출생년도, 혼인상태, 학력, 직업및종사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자지위, 동거여부및비동거사유 ) 가구원수, 농어가여부좌동좌동좌동좌동 주로이용하는의료기관 ( 의료기관이용횟수및의료기관이동교통수단및소요시간 ) 공공의료시설이용경험 ( 이용만족도 ) 응급실이용경험 ( 만족도및이동시교통수단, 구급차의료서비스만족도 ) 결혼이민자여부 ( 결혼이민자가구원별좌동좌동좌동출신국가 ) 질병치료시어려움좌동 전반적보건의료여건에대한만족도좌동 국민건강보험가입현황 ( 가입여부및종류, 보험료부담정도 ) 공적연급가입현황 ( 보험료부담정도 ) 좌동 공공의료시설이용경험 ( 이용및비이용이유, 이용만족도 ) 응급실이용경험 ( 이용원인, 접근성, 만족도및이동시교통수단, 구급차의료서비스만족도 ) 필요보건의료서비스과목 의료인력에대한만족도 의료시설접근성에대한만족도 좌동 공적연급가입현황 ( 공적연금수급현황, 공적연금미가입이유, 보험료부담정도 ) 기타보험가입현황기타보험가입현황 ( 항목추가 ) 농어업인에대한건강, 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대한인식 ( 구분별인지여부, 이용경험, 만족도 )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식 ( 구분별인지여부, 이용경험, 만족도 ) 필요한노인복지서비스좌동 영유아수 영유아보육방법 영유아교육방법 영유아보육 / 교육비용 농촌주민사회안전망구축제도인좌동지여부, 이용경험, 만족도 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식 ( 구분별인지여부, 이용경험, 만족도 ) 장애가구원의유무 ( 가구원별장애종류, 좌동좌동좌동좌동중복여부, 장애등급 ) 필요장애인복지서비스좌동 연간총가구소득 - 123 -

부문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복지시설이용횟수 ( 이동교통수단및소요시간, 복지시설만족도 ) 전반적복지여건에대한만족도좌동 교육자녀통학시교통수단및소요시간 문화여가여건 자녀의통학비용 자녀의방과후시간활용좌동 자녀의학교교육여건에대한만족도좌동 자녀의사교육여건에대한만족도 교육여건개선을위한정책 사회교육경험및수요 ( 구분별수강경험및향후수강의사 ) 사회교육을받고자할때의어려움좌동 필요한문화여가시설 문화여가활동시어려움 전반적문화여가여건에대한만족도좌동 5 년전비교문화여가여건에대한만족도 여가활동시목적 여가시간주요활동 ( 함께하는사람 / 활동빈도 / 활동장소및위치, 교통수단및소요시간 ) 평생교육경험및수요 ( 구분별수강경험및향후수강의사 ) 평생교육만족도 학생자녀유무및학교급 자녀에대한기대학력 타지유학자녀실태 ( 이유및거주형태 ) 사교육수강여부및월평균사교육비용 교육비중부담되는항목 방과후학교참여실태 ( 이유, 참여프로그램, 빈도, 구분별도움정도및향후참여인식 ) 복지시설이용횟수 ( 이동교통수단및소요시간, 복지시설만족도, 비이용시이유 ) 본인건강상태만족도 본인건강과비슷한연령대건강의비교 1 년전대비본인건강상태 본인건강과하고싶은일 동거가족의건강상태만족도 건강인식 - 124 -

부문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기초생활여건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스포츠관람여부 ( 종류, 관람횟수, 무료관람횟수 ) 체육활동경험및횟수, 종류 국내외여행여부및횟수 강좌, 강습회경험및프로그램수 동호회활동여부및참여동호회수와활동유형, 참여정도, 참여기간, 전문성정도 동호회활성화를위해필요한것 지역사회주민의정기적문화여가활동유무및유형과참여정도 지역사회단위문화여가활동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것 희망하는문화여가활동 ( 함께하고싶은사람, 활동빈도, 지역적제약요인 ) 필요한문화여가시설, 교통수단및소요시간범위 희망하는 ' 찾아가는문화체육서비스 ' 프로그램 이주후거주기간 ( 이주직전주택위치 ) 좌동좌동좌동이주시기및이주직전주택의위치 주택건축년도주택의건축및신축년도좌동좌동좌동 주택의종류좌동좌동좌동주택의종류 ( 단독주택의경우지붕재료 ) 주택의방개수좌동 주택의건평좌동 주택의점유형태좌동좌동좌동좌동 주택수리여부및수리년도주택수리여부및수리년도 ( 수리종류 ) 주택의시설현황주택의설비현황 난방비 ( 주거용 ) 부담난방사용기간및난방비 난방환경개선방안 주택에대한만족도주택에대한만족도 주택신개축의사 ( 신개축시자금마련방법 ) 상수도종류좌동 먹는물수질에대한만족도 하수도종류좌동 하수처리에대한만족도 쓰레기처리방법좌동 기초생활여건영역별만족도 생활안전개선을위해필요한사항 이주의사 ( 이주희망지역및이유 ) 이주의사, 계획및이주희망이유좌동좌동좌동 전반적생활여건에대한만족도좌동좌동좌동좌동 - 125 -

부문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역역량지역발전정도에대한인식좌동 마을공동사업참여경험및참여의사 마을공동사업에대한인식 지역개발사업방향 지역생활에대한영역별중요도와만족도 ( 주지역생활에대한영역별중요도와만지역생활에대한영역별만족도 ( 보건지역생활에대한영역별만족도 ( 자녀택, 도로, 대중교통등기초생활기반 / 직업기회, 족도 ( 보건의료및복지 / 자녀교육및의료및복지 / 자녀교육및평생교육 / 교육및평생교육 / 문화여가생활 / 주택, 소득, 물가등경제활동여건 / 자녀교육및평평생교육 / 문화여가생활 / 주택, 도로, 대문화여가생활 / 주택, 도로, 대중교통등도로, 대중교통등기초생활기반 / 환경생교육 / 보건의료 / 사회안전망및복지서비스 / 부중교통등기초생활기반 / 환경경관 / 직기초생활기반 / 환경경관 / 직업기회, 소경관 / 직업기회, 소득, 물가등경제활모 자녀 부부관계등가족생활 / 지역사회및업기회, 소득, 물가등경제활동여건 / 득, 물가등경제활동여건 / 자연재해, 동여건 / 자연재해 / 사고, 범죄등으로공동체활동 / 남녀가동등한기회와권리를누자연재해, 사고, 범죄등으로부터의사고, 범죄등으로부터의안전 ) 부터의안전 ) 리는양성평등 / 문화여가생활 / 환경경관 / 자연재안전 ) 해, 사고, 범죄등으로부터의안전 ) 행복도좌동행복도행복도 행복에영향요인좌동좌동좌동 이웃과의관계에대한만족도좌동 외부인유입여부좌동 외부인에대한수용성좌동 소득종류별 ( 농업, 어업, 사업, 임금, 재소득종류별 ( 농업, 어업, 사업, 임금,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현물지원, 기산, 기타 ) 연간가구소득액타 ) 연간가구소득액 지역개발에대한태도 마을의지역자원활용 월평균저축액 농어촌복지여건만족도 농어촌보건의료만족도 복지여건향상도 (5 년전비교 ) 복지여건향상도 (1 년전비교 ) 농촌지역우선필요정책농촌지역우선필요정책 좌동 경로당이용현황 ( 이용시간및목적 ) 대중교통이용가능횟수 주요이용교통수단 수요대응형교통필요정도 인지여부 연간이용횟수 이용목적 정보화기기보유 ( 인터넷이용경험 / 인터넷이용및미이용이유 / 인터넷이용불편한점 ) 대중교통 정보통신여건만족도 마을의안전정도마을안전체감도 마을안전시설 / 설비에대한인식 지역안전위한지방자치단체의노력 마을주민들간의친밀도변화 - 126 -

부문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경제활동 도농교류경험유무및만족도, 향후참여의사 도농교류추진시어려움 농어가소득구성 농촌계속거주의향및이유 어려운일이있을때도움을청할수있는이웃수 참여지역사회단체실태 ( 참여유무및이유, 종류, 임원여부, 참여정도 )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함양요인 마을리더역할의중요도 마을리더가될의향 외부인마을리더에대한수용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여부좌동좌동좌동 전반적경제활동여건에대한만족도좌동 5 년전비교지역의전반적경제활동여건에대한만족도 5 년후비교지역의전반적경제활동여건전망 부업여부및업종, 소득정도 / 부업희망여부및업종, 기대소득 희망하는은퇴연령 창업및취업희망업종및기대소득 지역창업활성과를위한지원영역 사업별경영형태, 소득기여도, 가구소득중소득비율및만족도, 정부지원수혜여부 사업별향후참여의사 사업에참여또는참여희망시느끼는어려운점 주된수입원인영농형태 지난 1 년간직접생산한농축산물의판매금액 농업규모에대한향후 5 년후계획 농업후계자유무 농어가및전체농어촌가구에대한농업관련인식 가구생활비지출비중순위 - 127 -

부문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생활물품구입시구입처및위치, 교통수단, 소요시간 월평균가구생활비 정기저축여부 경제적생활수준관련인식 농어촌경제활성화를위한투자영역 가족부모의생존여부 안전 부모의동거여부, 동거가족, 거주위치, 접촉빈도 부모의생활비마련방법 부모의노후생계돌봄주체 노부모부양에대한태도 부모의책임에대한태도 자녀및자녀양육에대한태도 분가자녀유무, 거주위치, 접촉빈도 결혼문화에대한태도 결혼에대한태도 이혼에대한태도 재혼에대한태도 성역할및여성취업에대한태도 자녀성별에대한태도 부부의사결정 부부역할분담 소비종류별 (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 / 통신비 ) 월평월평균가구생활비균생활비 CCTV 운영여부 (CCTV 설치장소, CCTV 설치필요장소, CCTV 도움이유 ) 마을순찰횟수 필요도로보수 개선 화재취약요소 소방서비스향상방안 재난 재해예보받는경로및도움정도 지역안전을위해필요한사항 지역사회안전인식 - 128 -

,, (--),. 13) 개선과제의출처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129 -

14) 개선과제의출처 : 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결과 - 130 -

15) 개선과제의출처 : 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결과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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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개선과제요약 - 133 -

주 : 비고는해당개선과제가도출된평가분야로 통 은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자 는자 료수집체계점검결과, 이 는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결과를뜻함 - 134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제 114037 호 농촌진흥청 면접일시 2018 년 5 월 16 일 연구원 김석호 연구보조원하헌주 - 135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에이용경험이있는학계전문 가 ( 교수및연구원 ) 선정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2 명 - 연구원 2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오송컨퍼런스센터 ROOM B 2 시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1 명 - 일반인 명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김 ** 국립공주대학교지역개발학부 교수 2 박 ** 대구경북연구원저출산고령화연구팀 부연구위원 3 신 ** 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 박사수료 ( 대학원생 ) 4 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5 이 ** 한국농수산대학교교양공통과 교수 6 7 8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전에배포한인터뷰가이드를중심으로각부문별로문 제점및개선사항등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제시 사회자 : 김석호 기록자 : 하헌주 관찰자 : 권해순 녹음 녹화여부 : 녹음실시 - 136 -

제 2 부 회의록 부문 문제점지적사항 개선의견내용 핵심어 - 농어업인 과 농어촌지역 이라 - 법령을근거로하나, 목표모 는명확하게는다른두조사대상집단의이론적고민을통해, 성격 통계생산과정 으로구성됨이다른두조사대상에대해명확한정리필요 - 설문의난이도나조사대상의연 - 모든조사원의조사수행및응 령을고려하였을때조사원의역답자에대한대처가표준화될수 량에따라 bias가발생하기쉬움 있도록조사원교육강화 - 문항의구성이전문가를기준 - 행정자료로수집가능한자료 으로설정되어응답자가직관적으항목은삭제하고, 문항을응답자 로이해하기어려움 친화적으로수정 차원별평가 : 관련성차원별평가 : 정확성 - 문항중중복항목이있으나측 - 중복항목의연도별비교가가정방식의차이로비교어려움능하도록측정체계조정 - 만족도문항이지나치게추상 - 만족도질문방식을구체적으적이며, 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로변경, 일반주민의시간활용측일반주민들의삶의질관련항목면및사회참여관련항목추가, 누락지역사회내주민역량수준관련항목추가 - 보고서의지역별수치제공 - 17개시도별수치제공 - 조사의모집단이행정적인기 - 본조사가농어업인조사에집준 ( 읍, 면 ) 이나, 조사명은농어업중할것인지, 농촌지역거주민조인복지실태조사로되어있어자칫사를할것인지에조사대상에대농어업인만을조사하는것으로오한정의와그범위에대한재정립인할수있으며, 현행조사모집단필요. 또한누락되는대상자를포에따르면누락되는농어업인이괄할수있는방안모색발생하여대표성떨어짐 - 농촌의지역적차이가큼에도 - 예산을대폭확대하여표본을불구하고현재읍, 면으로만특성확대하여지역별정보제공, 조사을구분하고있어정확성이떨어짐지역의인구수를파악할수있는항목이나, 지역적특색을파악할수있는항목추가 - 137 -

차원별평가 : 시의성및정시성차원별평가 : 비교성및일관성차원별평가 : 접근성 - 농어업인의복지와관련하여 - 대체가능한행정자료를파악하각주제별실태를파악하는데있여관련항목의축소, 각주제별어 5년주기는시의성이떨어짐핵심항목을선정하여매년조사하고, 주제별세부항목은 3년을주기로수행 - 직접적으로비교가가능한통 - 객관적항목의경우행정자료계는없으나, 일부항목의경우로대체여부를검토유사한행정자료와그결과에차이가있음 - 농촌정의기준에차이가있어 - 농촌지역구분방식에대한검국외의자료와도직접적비교가토, 필요항목변경과관련하여어려움통계청이나통계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구성 - 데이터가공개되지않고있어 - KOSIS내에도최신조사표와접근성이떨어지며, 작성기관이나보고서업로드, 작성기관홈페이 KOSIS에서도최신의조사표와지내효율적인자료접근체계구보고서접근이어려움성, 조사결과에대한적극적인 홍보필요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 138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조사통계용 )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제 114037 호 농촌진흥청 점검일시 2018 년 5 월 9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석호 하헌주 - 139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 자료수집체계의점검목적은자료수집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애로사항을파 악하기위해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대상으로현장실사상황을점검하여문 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 조사방법은 1 차로농촌진흥청의조사책임자와의면담을통해실제조사수행과관련한 전반적인사항및문제점을파악하였으며, 2 차로는현장실사기관 ( 코뮤니타스 ) 을방문하여 조사관리자및조사원을대상으로현장실사와관련한내용을중심으로면담을실시함 - 본진단팀은품질진단의일반적인자료수집체계점검항목들을검토하였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음 1) 조사기획자 : 조사모집단구성, 실사관리, 조사관리체계, 조사내용확인및내검과정, 조사참여율 2) 조사관리자 : 현장실사관리체계,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원업무수행능력점검방안, 조사표관리및자료입력체계, 데이터클리닝등 3) 조사원 : 조사교육및업무량, 응답자협조도, 조사난이도, 면접소요시간, 조사표작성및용어등에관한이해정도, 조사과정에서의애로사항등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 장소 주요점검사항 2018.3.21. 황 **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수집방법및관리 2018.5.9. 전 **( 조사담당자 ) 코뮤니타스 자료수집방법및실사관리 2018.5.9. 조 **( 선임연구원 ) 코뮤니타스 자료수집방법및실사관리 2018.5.9. 김 **( 조사원 ) 코뮤니타스 자료수집방법및실사과정 - 140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구분진단결과개선의견 조사주기와연구과제의기간차이로 연구과제기간을조사주기에맞추어인해신규업체의선정시공정한업체변경하거나, 조사업체와의계약기간을선정이어려우며, 데이터의공개가연 1년단위로조정혹은조사주기의조구과제종료를기준으로하고있어, 정등의방법을모색이용자의조사결과분석에시의성이떨어짐 조사준비 응답자리스트가 1차년도의표본설 반복적으로조사에참여하게되는계에따른조사구명부를기초로함에조사구에대한허용기준을명확하게따라반복적으로조사에참여가구가하여응답자편향을줄여야함발생하여응답자편향발생 현행조사표의응답소요시간은 40분 응답자의피로도감소와응답자친화에서 1시간으로응답자의피로도가높적설문문항설계를위해해당분야의을수있음전문가및설문문항설계관련전문가와응답대상의의견수렴과정필요 조사실시및 관리 자료정선 수퍼바이저가따로없어연구팀장과 현재의예산으로는현실적으로대대선입연구원이함께조사원의관리를적인조사체계관련인력보강이어렵함에따라관리업무가명확하게나누겠지만, 향후자료의정확성확보를어지지못하고있음위해서는전문수퍼바이저배치와조 전국단위의조사에서조사원의일사원수를보강하여조사원관리의전인당평균업무량 (1인당평균 125명, 문성과조사원의업무피로도를낮추 1일평균 6명 ) 이과중함는것이반드시필요 조사표에서조사원이기입하는정보 면접원기록지의문항에응답방법가확인조사를위한응답자의기본사및관련된추가질의와대체가구추적항이약식으로포함되어있어명확한이가능한항목등을포함하여, 단위단위무응답파악및발생이유, 항목무응답이발생하는이유나항목무응무응답이발생한이유를체계적으로답이발생한이유를체계적으로점검점검하기어려움 - 141 -

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연구원연구보조원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제114037호농촌진흥청임대철서미경, 남은정 - 142 -

제 1 부 점검개요 Ⅰ.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기술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통계정보보고서 ( 조사개요, 작성목적, 조사설계, 통계추정및분석 ) - 통계보고서 - 표본설계보고서 - 통계승인사항 Ⅱ. 조사개요 조사명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작성기관명 농촌진흥청 작성주기공표주기 1 년, 조사주기 5 년 1 주기 전수 / 표본조사전수 ( ) 표본 ( ) 표본설계주체자체설계 ( )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 수원대학교박진우교수 조사목적 조사대상 농어촌의복지, 교육여건및지역개발에관한기초실태를조사하여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통계청이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에서파악한일반조사구명부로접근가능한모든일반가구 조사방법면접조사 - 143 -

Ⅲ. 표본설계개요 구분내용 모집단 - 목표모집단 전국의모든일반가구 - 조사모집단 통계청이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에서파악한일반조사구명부로접근가능한모든일반가구 표본추출틀 -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 층화 : 1차층화 : 동지역과읍면지역으로층화 2차층화 : 동지역내서울, 광역시, 기타지역읍면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차층화 : 내재적층화 (implicit stratification) (i) 아파트비율, (ii)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에따라지역별 1~3개로층화 - 표본배분 : 멱배분 - 표본추출 : 층화 3단추출 1차추출 : 표본동, 읍면추출농촌 : 읍면별인구수확률비례추출도시 : 동별인구수확률비례추출 2차추출 : 동, 읍면내조사구추출아파트 : 동, 읍면내아파트단지확률비례추출비아파트 : 동, 읍면내조사구확률비례추출 3 차추출 : 가구추출 ( 조사구명부를기초로확률계통추출 ) - 표본크기결정 : 전국 4,010가구 농촌 ( 읍면 ) 지역은 2,810가구 도시 ( 동 ) 지역은 1,200가구 - 144 -

설 - 설계가중치 : 계 : 각층 내모집단수 : 각층 내표본수 - 사후가중치 최종 설계 조정계수연령주택유형 조정계수 가중치 칼리브레이션가중치조정을통해무응답및다음의인구사회학적주요특성에대한모집단분포와표본분포를일치시킴 층별연령대규모 : 2-30 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층별주택유형규모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 표준화가중치 (standardized weight) 자료분석의편의를위해상기칼리브레이션조정가중 치의합을표본응답개체수와동일하게하는표준화가 중치를산출 표준화 최종 표준화계수 최종 - 평균추정 추정식 - 표본평균의분산추정식 - 145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부문진단결과개선의견 모집단 -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이 조사의목적에맞게잘정의 되어있음 표본추출틀 - 공표주기는 1년이나, 조사주기가 5년 1주기로 1차년도조사 (2014~2018) 의표본추출틀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를표본추출틀을이용하고있음 표본배분 - 층별표본배분현황이잘제 시되어있음 표본규모 - 목표허용오차를고려한표본 규모를산정함 추정식 - 현재표본설계방법에따른 가중치작성과정및추정식 이잘제시되어있음 공표 - 주요항목에대한상대표준 오차를제시하고있음 응답률 - 주요항목무응답률과단위무 응답률을파악하고있고비 교적양호한것으로나타남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