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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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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정보서비스의사소통서비스공공서비스목록, 공무원과의행정업무행정절차 e-mail, 메일링 (e-administration) 가이드등서비스등토론장, 정치적참여법률, 의회문서정치가와 (e-democracy) 등참고정보 e-mail 등일상생활관련서비스수요근로, 주거, 토론장, (e-assistance) 교육등정보고용게시판등 전자적거래서비스전자적서식제출, 인허가, 지불등선거, 의견투표, 청원등구직신청, 티켓예약, 강좌등록등 - 6 -

1) 우리나라전자정부법 (2015.6.4. 일부개정 ) 에의하면 전자정부 란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 ( 이하 행정기관등 이라한다 ) 의업무를전자화하여행정기관등의상호간의행정업무및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를말한다 ( 전자정부법제 2 조의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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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자민주주의 정보공개 전자공동체 온라인참여 e-governance 서비스 정보제공 온라인 zero-stop, 원스톱포털서비스 CRM 생산성 DB 온라인처리 back-office, 업무재설계 조직혁신 전자정부의개념 전산화 온라인화 통합화 유기적통합 기관단계주요내용 Gartner(2002) 4 UN(2002) 5 Accenture(2003) 5 정보제공 (information), 양방향서비스 (interaction), 전자거래 (transaction), 전환 (transformation) 출현 (emerging), 발전 (enhanced), 상호작용 (interactive), 거래 (transactional), 유기적결합 (seamless) 온라인정보제공, 기본인프라, 서비스제공, 거래성숙, 통합서비스 - 9 -

Bartel(2002) 5 e-information, e-commerce, e-reengineering, e-crm, e-collaboration Deloitte(2002) 6 정보제공, 공식적양방향거래, 다기능포털, 포털의개인화, 공통서비스의범주화, 완전 전환 Booz Allen(2001) 4 전자정부인식제고, 전자정부인프라 구축관리, 디지털서비스지속적제공 한국전산원 (2000) 4 웹구축, 상호작용, 거래, 변환및통합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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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의내용은아래의자료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김성태, 신전자정부론, 2007, pp.461-46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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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ection 내용 기록의범위확장 3 기록의색인 4 자료형식및검색 5 적절한처리시한 7 처리기간 8 컴퓨터편집 9 정부기록은전자적형식을포함한모든형식의기록임. 1996.11. 이후산출되는모든기록은전자적접근이가능토록함. 가능한청구자가요구한 format에맞게정보를제공. 전자적인형식의정부기록의검색에적절한노력을기울일것. 자료요구의난이도에따라다단계의처리가가능. 비상시의상황에서는통지를통해처리기한의연장가능. 요구자가긴요한필요를입증하는경우는신속처리절차를적용. 처리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확대. 삭제되어공개되지않은정보의범위에대해통보.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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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IMF재정투명성지침 OECD예산투명성지침 Kopits & Craig 등분기 정부정책의의도, 일반대중을향한 완전한재정정보의본형성, 집행사항공개정부활동정보의개방성공개원 예산회계정보의 신뢰가능한정보흐름 예산회계정보의완전리완전공개를추구하며 예산회계정보의완전공개를추구하되, 및특히, 다양한공개를강조하며, 정부의역할과중예산보고에중점을재정활동의비용및편익책임부문도강조점부여정보의중요성강조 명확한정부의주 예산보고 ( 주요 정부의조직및기능역할과책임요예산보고서 ) 재정정책의의도 국민의구 특정예산정보의 공공부문예산회계계정정보이용가능성성상세공개 재정상태와재정활동의 예산과정의공개부 예산보고의질과비용편익정보 정보분완전성구현 재정예측완전성 ( 신뢰성 ) 의보장 예산과정과 법 제도적요건예산보고서중시강조 상세한해설서는 IMF, OECD와같은내 상세한해설서첨부없으나예산서의유형, 세부지침을제시하지않음용제시내용등을구체적으로 학술적개념정의와및 재정투명성실천관행명시보편적정의지규정 예산투명성 현실적, 조작적요소와침 (Codes of Best 수범관행규정내용을제시하지못함 Practice for Fiscal (Best Practices for Transparency) Budget Transparency) 회원국의요청에내 회원국의자발적의한재정투명성수준 학술적관점에서의용준수점검 (country report 국가간비교분석시도점 재정투명성발간 ) 재정투명성의효과분석, 검효과분석등은 재정투명성효과분석이론발전등시도등시도하지않음등은시도하지않음 3) IMF 는예산과정뿐아니라재정전반에관해비교적포괄적으로다루고있는반면, OECD 는예산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다루고있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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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 정부범위의명확화정부의역할과 - 재정관리기본틀의책임의명확성구비 - 예산서 정보의공개 - 사전예산보고 - 재정활동에관한포 - 월별보고괄적인정보제공예산서류 - 연말보고 - 공개에대한의무 - 선거전보고 - 장기보고 공개적예산편성 / 집행 / 보고 - 예산서기술내용명확화 - 예산통계작성명확화 - 예산집행절차의명확화 - 재정보고의적시성 / 포괄성 구체적인공개 - 경제적가정 - 조세지출 - 금융채무와자산상태 - 비금융자산 - 피용자연금 - 우발채무 - 회계원칙 신뢰성확보 - 재정자료의질 - 통제장치와책임성신뢰성 / 통제 - 독립된감독기관및 - 감사 / 책임성시민에의한감시 - 의회및주민의 감시 - 23 -

4) 우명동, 지방재정투명성측정지표의특성에관한소고 - 재정투명성의의의와측정지표의상관성을중심으로, 지방재정논집 제 11 권제 1 호, 2006.1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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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척도 1.1 예산정보는웹 (web) 상에서이용가능한가? 없다 / 있다 1.2 예산담당기관에제출하는각기관의예산요구서는웹 (web) 상에공개되는가? 없다 / 있다 1.3 자치단체가의회에제공하는예산안은웹 (web) 상에공개되는가? 없다 / 있다 1.4 예산심의과정에서이루어진추가적인예산승인또는삭감내역이웹 (web) 상에공개되는가? 없다 / 있다 1.5 예산정보의공개 (release) 날짜는사전에웹 (web) 상에게시되는가? 없다 / 있다 알수없 1.6 예산서류 ( 행정부각기관의예산요구서, 행정부의예산다 / 안, 확정된예산등 ) 또는정보는의회에제출된후얼마 1개월 /2개나빨리웹 (web) 상에공개되는가? 월 1.7 예산정보는분석을위해스프레드시트나데이터베이스형태로웹 (web) 상에서이용가능한가? 없다 / 있다 1.8 어떤예산정보가이용가능하며, 예산정보가어디에있는지설명해주는부분이포함되어있는가? 없다 / 있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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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변수 > OECD 여부 전자정부발전단계 < 독립변수 > 온라인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 종속변수 > 예산투명성 < 통제변수 > 1인당GDP 부패수준민주주의인적자본 - 40 -

가설 1. 전자정부가발전할수록재정투명성은증가할것이다. < 가설 1-1> 온라인서비스수준이증가할수록예산투명성은증가할것이다. < 가설 1-2> 정보통신인프라가발전할수록예산투명성은증가할것이다. - 41 -

가설 2. 전자정부발전이재정투명성에미치는영향력은 OECD 국가들과비 OECD 국가들간에차이가있을것이다. - 42 -

가설 3. 전자정부발전단계별로재정투명성에미치는 영향력은차이가날것이다.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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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원희, 지방재정투명성의세계적인동향과사례, 지방재정 제 139 호, 2006.4 88 쪽이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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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통 제 변 수 N 평균 표준최소최대편차값값 왜도 첨도 예산 투명성 381 42.624 23.823 0 93-0.168 2.238 온라인 서비스 381 0.393 0.224 0 1 0.564 2.932 정보통신 인프라 381 0.207 0.206.002 0.839 1.311 3.856 ln1인당 GDP 381 8.181 1.401 5.110 11.528 0.189 2.295 부패수준 381 3.701 1.730 0.8 9.6 1.418 4.680 민주주의 381 4.598 1.716 1 8-0.225 1.993 인적자본 381 0.748 0.196 0.110 0.998-1.032 3.392-50 -

1 인당 GDP N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왜도첨도 381 9233.34 15047.43 165.76 101563.7 3.146 14.964-51 -

Chile Hungary New Slovak Zealand Republic Czech Republic Italy Norway Slovenia France Korea Poland Spain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Germany Mexico Portugal Sweden - 52 -

종속변수독 립 변 수 통 제 변 수 N 평균 표준최소최대편차값값 왜도 첨도 예산 투명성 68 70.382 12.154 43 93-0.097 2.191 온라인서비스 68 0.680 0.192 0.288 1.058 2.055 정보통신인프라 68 0.545 0.183 0.149 0.839-0.389 2.225 ln1인당 GDP 68 10.156 0.645 8.870 11.528-0.117 2.269 부패수준 68 6.404 1.794 3.1 9.6-0.010 1.959 민주주의 68 6.75 0.582 5 7-2.308 6.875 인적자본 68 0.936 0.051 0.772 0.998-1.172 4.017-53 -

N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왜도첨도 종속변수 예산투명성 313 36.59 21.333 0 92-0.163 2.203 독립변수통제변수 온라인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ln1인당 GDP 313 0.328 0.177 0 0.843 0.307 2.665 313 0.134 0.120.002 0.696 1.386 5.279 313 7.751 1.124 5.110 11.453 0.098 2.571 부패수준 313 3.103 1.005 0.8 7.7 1.008 4.815 민주주의 313 4.129 1.512 1 8-0.179 2.068 인적자본 313 0.707 0.192 0.110 0.975-0.941 3.16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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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왜도 첨도 전체국가 381 1 189 91 94.031 0.0037 1.885 OECD 68 1 80 23 24.455 0.821 3.179 비OECD 313 27 189 109 109.147 0.0079 1.819-56 -

N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왜도 첨도 최상위권 87 1 47 30 25.862-0.261 1.628 중상위권 111 48 94 71 71.018-0.011 1.884 중하위권 94 95 141 121.5 119.595-0.156 1.733 최하위권 89 142 189 162 162.370 0.198 1.9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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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통신 1 인당 서비스 인프라 GDP 온라인 서비스 1.0000 정보통신 인프라 0.7802 1.0000 1인당 GDP 0.6980 0.8465 1.0000 부패수준민주주의인적자본 부패수준 0.6660 0.7994 0.7011 1.0000 민주주의 0.4857 0.5629 0.4618 0.6266 1.0000 인적자본 0.5704 0.6054 0.7105 0.4709 0.4110 1.0000-59 -

변수 VIF 공차 (1/VIF) 온라인서비스 2.70 0.370259 정보통신인프라 5.99 0.167040 1인당GDP 4.65 0.214833 부패수준 3.29 0.304177 민주주의 1.74 0.575201 인적자본 2.15 0.575201 Mean VIF 3.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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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ECD 여부 전체국가 OECD 비 OECD 독립변수통제변수 온라인서비스 30.460*** 5.473 37.931*** 정보통신인프라 12.524 0.339 8.897 1인당 GDP -3.231*** 3.358-3.489** 부패수준 1.231 2.708*** -0.173 민주주의 6.229*** -1.137 6.305*** 인적자본 16.661*** 83.084*** 15.855** Adjust 0.5732 0.6498 0.4053 F 값 85.15*** 21.72*** 34.12***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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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변수온라인서비스정보통신인프라 1인당 GDP 그룹별분류 최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최하위권 9.900 57.273*** 66.486*** 55.922** 10.171-0.896-6.522 142.565* -0.685-2.091-3.011-7.553*** 통제 변수 부패수준 1.496* -0.380-1.498-3.269 민주주의 3.362*** 7.005** 5.256*** 4.791*** 인적자본 120.567*** 95.255*** 28.531* 31.675** Adjust 0.6550 0.3879 0.3902 0.3084 F 값 28.22*** 12.62*** 10.49*** 7.54***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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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여부 그룹별분류 변수 전체 국가 OECD 비 OECD 최 상위권 중 상위권 중 하위권 최 하위권 독립변수통제변수 온라인서비스정보통신인프라 1인당 GDP 부패수준민주주의인적자본 30.460 5.473 37.931 9.900 57.273 66.486 *** *** *** *** 55.922 ** 12.524 0.339 8.897 10.171-0.896-6.522 142.565 * -3.231 3.358-3.489-0.685-2.091-3.011-7.553 *** ** *** 1.231 2.708-0.173 1.496-0.380-1.498-3.269 *** * 6.229 *** 16.661 *** -1.137 6.305 3.362 7.005 5.256 4.791 *** *** ** *** *** 83.084 15.855 120.567 95.255 *** ** *** *** 28.531 31.675 * ** Adjust 0.5732 0.6498 0.4053 0.6550 0.3879 0.3902 0.3084 F 값 85.15 *** 21.72 *** 34.12 *** 28.22 *** 12.62 *** 10.49 *** 7.54 ***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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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e-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fiscal transparency, financial soundness, budget transparency Student number: 2012-21925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