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시리즈 10-04 유럽주요국재정위기가능성점검 2010. 3. 5 목 차 Ⅰ. Ⅱ. Ⅲ. 최근동향재정불안의배경 향후전망 박세원연구원 (3464-2834) 곽상욱연구위원 (3464-2823)
최근동향 < 요약 > 유럽發재정위기우려로최근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이확산 2 월초, 그리스, 스페인등의재정위기우려로글로벌증시의동반급락을초래 2월말까지도그리스사태가조속히해결되지못하면서 25 일기준유로화가치가 9개월래최저수준을보이는등금융시장의불안이잠재되어있는상황 재정불안의배경 남유럽국가들의재정정책의실패 남유럽국가들의금융기관구제자금이명확한선별기준없이지원되고, 지원후사후감독이이루어지지않아오히려금융기관부실과재정부실만악화시킴 또한유로존편입이후정부, 기업, 금융기관등이서유럽은행으로부터저금리로대규모자금을대출받을수있게되자, 방만한자금운용으로부실을키움 유럽연합 (EU) 의구조적한계와리더십부재 EU가개별회원국재정정책에개입할수없을뿐만아니라단일통화시스템으로특정회원국의위기가유로존전체로전이되기쉬운상황이됨 한편, EU의정치적리더십결여로 PIIGS 국가의신용대출에의존한버블성장을사전에방지하지못한것도사태를확대시킨또다른한요인이됨 향후전망 EU 차원의대책마련으로국가부도라는최악의사태는억제될전망 유로존전체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 EU 차원의대책이강구될것임 향후주요국의재정문제가국제금융시장안정여부의관건이될전망 재정부실문제에직면한어느한국가라도일정수준이상의위험신호를보내게되면국제금융시장은또한번요동칠수밖에없을것임 일본, 영국, 스페인등의재정악화가또다른금융위기의잠재적요인으로주목됨 이들국가들은경기회복속도가더디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 % 를상회하고있어외부지원없이단독으로위험을해소하기는어려운상황이되고있음 한편, 주요국의재정지출축소에따라세계경기회복속도는점차둔화될전망 그동안의경기부양효과가점차소진되고이후의재정지출이축소되는만큼, 세계경제의회복속도는둔화될수밖에없을것임 출구전략이지연되고일정기간동안달러화강세가지속될전망 세계경기회복이둔화되는만큼, 주요국의출구전략시기도지연될것임 동시에국제금융시장이주요국의재정위기가능성에주목하는동안, 상대적안전자산으로간주되는달러화가강세를이어갈것임
Ⅰ. 최근동향 유럽주요국재정불안심화로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확산 그리스, 스페인등의재정위기에따른유럽發금융위기가능성이제기 2 009년그리스의재정적자는 GDP 대비 12.7% 로 E U 회원국중최고치였고, 스페인과포르투갈도각각 GDP 대비 11.2% 와 9.3% 의높은재정적자를기록 그리스는오는 5월까지약 200 억유로를상환해야하며. PIIGS( 포르투갈, 아일 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국가의만기국채는주로 3~9월에집중 그리스, 스페인등의재정불안으로유로화가치급락 올 2 월이후유로화가치는빠른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3월 3 일현재달러/ 유로화환율은 1. 364로올연초대비 4.7% 급락 독일, 프랑스의자금지원으로디폴트 (default) 위기는모면했으나, 재정불 안이완전히해소된상황은아님 독일과프랑스정부가최대 30 0억유로를그리스에지원하는방안을고려중 양국은그리스의채권매입과지급보증을통해그리스를지원하는방안을모색 중이나그리스의재정문제를완전해소하기에는부족한것으로평가됨 < 주요국주가지수추이 > < 유로화환율추이 > 1250 0 3 000 1.55 ( 달러 ) 1200 0 2 800 1.50 1150 0 2 600 1.45 1100 0 1.40 1050 0 1000 0 미국 Dow Jones( 좌 ) 스페인 IBEX-35( 좌 ) 그리스 ASE( 우 ) 2 400 2 200 1.35 1.30 950 0 2 000 1.25 900 0 '0 9. 9 1 0 11 110 1 12 11 '1 10.1 2 21 23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1 800 1.20 '09. 1 3 5 7 9 11 '10. 1 3
II. 재정불안의배경 1) 남유럽국가들의재정정책의실패 금융위기대응과정에서시행한금융완화정책의실패 금융위기대응차원에서도입된 양적완화정책 과 경기부양책 은실질적인경 기부양효과는내지못한반면, 재정건전성악화만을초래 지난금융위기이후남유럽국가들은금융권의구제금융지원에막대한자금을 지출했으나, 지원대상금융기관에대한선별조사(sc reening) 미비로오히려 금융기관의부실및이에따른정부재정부담만증폭시키는결과를초래 그리스등남유럽국가들 (PIIGS) 의방만한거시경제운용 유로존편입후용이해진신용대출에의존하여방만한재정운용을시행 그리스의경우, 유로존편입과함께유로존의저금리가적용되면서서유럽은행으로부터의대출이용이해짐 이후정부는유권자들의표를의식해과도한사회보장지출을용인했고, 율인하를통해재정을악화시키는비효율적인거시경제운용을지속 각종세 < 주요국의국가채무현황 > < 주요국의재정적자현황 > 250 200 (%/ G DP 대비 ) (20 09 년기준 ) 2 18.6 (% / GDP 대비 ) (2009 년기준 ) 0-2 150 1 14.6 1 12.6 100 84.8 7 8.7 78 7 7.4 68. 7 54. 3 50 0 일본이탈리아그리스미국독일프랑스포르투갈영국스페인 자료 : 기획재정부 -4-6 -8-10 -12-14 -4.2-5.3-8.3-9.3-10.5-11.2-11.6-12.7-12.5 그리스미국영국스페인일본포르투갈프랑스이탈리아독일
2) 유럽연합 (EU) 의구조적한계와리더십부재 재정정책과관련한 EU 의구조적취약점 EU는개별회원국의재정정책에직접적으로개입할수없음 다만, EU 는 ' 안정과성장을위한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에서개별 회원국의재정적자가 GDP의 3% 를초과할수없도록하는규제권만가짐 그러나이마저도개별회원국이처한경제상황이달라, 독일등규제치를넘어 서는재정적자국에대해적자축소를강제하지못하고있음 EU 회원국들이단일통화체제하에통합되면서개별회원국의통화정책자율성이축 소되고특정회원국의위기가유로존전체로전이되기쉬운상황이됨 그리스와포르투갈등이경기침체시경상수지적자를줄일수있는방법은통 화절하가유일하지만, 단일통화체제로인해통화의평가절하가불가능해짐 또한 PIIGS 국가들이서유럽은행의대출을이용하면서이들국가의불안이유로존전체로확대됨 EU 의정치적리더십의부재 PIIGS 국가의신용대출에의존한버블형성을 EU가미연에통제하지못하면서재 정악화를방치 1999년그리스와포르투갈등은유로존회원국에편입되면서단일금리적용에 따른저금리혜택을누리게되었고, 이후무분별한신용대출로부동산, 관광업 등의버블형성이시작됨 또한유로존내특정국가에대한금융지원을금지하는리스본조약을근거로그리 스의구제를반대하는국가들을통제하지못하고있음 그리스사태의발발초기, 독일과프랑스등은리스본조약에위배되는그리스 에대한금융지원이모럴해저드(M oral Hazard) 를초래할수있다는근거로 지원을반대했으며, 이로인해그리스발악재가장기간노출되었음
Ⅲ. 향후전망 EU 차원의대책으로디폴트등최악의사태는억제될전망 독일, 프랑스의긴급자금지원으로당면한불안은다소진정되었으나, 재정부실 문제가완전히해소되지않았기때문에언제든불안이재연될수있음 그러나불안이재연된다하더라도 EU 가문제가된국가의채무보증을해주거나유 로존의공동채권발행등을통해국가부도라는최악의상황을방지할것으로전망 그리스의경우, 2/4 분기만기도래하는국채의규모가크고, 만기연장이쉽지 않을것으로예상되나, 그리스가자체적으로이를해결할가능성은희박한상황 만약그리스가파산할경우, 스페인, 이탈리아등으로국채투매현상이전이되 어단일통화권인유로존전체가위험에빠질수있기때문에 원에서의공동대응이필요한상황임 EU나유로존차 향후주요국의재정문제가국제금융시장안정여부의관건이될전망 이번그리스發사태를계기로과거일부국가에만국한되던재정건전성문제가이 제는국제금융시장전반의민감한사안으로부각됨 지난동유럽과두바이사태역시국가부채가문제를촉발했던것처럼향후재정 건전성이금융시장의안정에중요한잣대가될것임 비록최근의유럽발금융불안사태가진정되었으나, 재정문제를안고있는국가들이 다수존재하고있어이들국가중어느한국가의문제가부각될경우, 장은언제든다시요동칠수있음 국제금융시 일본, 주목됨 영국등선진국재정부실문제가또다른금융위기의잠재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이각국의재정부실문제에주목하는가운데, 또다른불안국가로영 국, 일본을포함한일부선진국이거론되고있음
IM F 전망에따르면 2010년일본과영국의잔액기준국가부채규모는각각 G DP 대비 227.0 %, 81. 7%, 재정적자도각각 10.2%, 13.2% 로예상됨 재정적자문제와관련하여주요선진국을다음네개국가군으로분류할수있음 ( 고위험국가군 ): 영국,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들국가는재정구조가취 약할뿐만아니라경제성장도저조하기때문에그리스에이어재정위기에빠질 가능성이가장높은국가로분류됨 ( 위험국가군 1): 일본, 미국. 양국은이미발행된국채에대한이자부담을위 해또다른채권발행이필요한상황이어서재정적자비중을줄이는데상당한 시일이걸릴것으로평가됨 ( 위험국가군 2):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등. 이들국가는현재의 재정적자비중은높지않지만, 저성장이장기간지속될경우, 세수감소로인한 재정악화로고위험국가로편입될가능성이높음 ( 저위험국가군): 한국, 호주, 슬로바키아등. 이들국가는현재의경기및재정 상황이모두양호한것으로평가됨 따라서, 고위험군에편입된영국, 스페인등의재정문제를주목할필요가있음 < 주요선진국의재정위험성진단 > 자료 : IMF의데이터를 KARI 가가공
한편, 실물경제측면에서는각국정부의재정지출축소에따라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점차둔화될것으로전망 현재재정문제에직면한대부분의국가들이적자축소를위한관리기조에돌입 미국의경우, 2010년정부지출을현수준에서동결하기로방침을세웠고영국 도그동안경기부양차원에서실시해온 그램을종료하는등재정지출축소방안을발표했음 2,00 0억파운드규모의자산매입프로 이번에문제가된그리스와스페인등도강력한재정적자축소계획을발표함 이로인해그동안각국정부의경기부양정책에의해미미하게나마상승세를보이던 세계경제의회복세가상당한정도로둔화될가능성이큼 만약주요국의재정부실로인해금융시장의불안이확산되거나장기화될경우, 세계경제의더블딥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경기회복속도의둔화로출구전략의시행이지연되는가운데, 강세가지속될전망 당분간달러화 각국의재정지출축소로경기회복속도가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금리인상 등출구전략의시행도지연될것으로전망됨 세계각국의재정문제해결에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이기때문에, 국제금융시 장이불안해지는만큼, 갈가능성이큼 상대적안전자산으로간주되는달러화가당분간강세를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