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 서울시중기지방재정계획

2020~2024 서울시중기지방재정계획

목 차 제 1 장중기재정계획개요 중기재정계획의의 4 계획수립기본방향 6 제 2 장재정환경및운용방향 시정현황 8 국가재정여건 9 서울시재정여건 12 서울시재정운용방향 14 제 3 장중기재정운영총괄 총괄 18 세입 20 세출 24 회계별재정계획 29 지방채발행및상환 34

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총괄 37 사회복지분야 38 도로교통분야 43 공원환경분야 46 도시안전분야 51 문화관광분야 55 산업경제분야 59 도시계획및주택정비분야 62 일반행정분야 66 제 5 장기금운용계획 기금총괄현황 74 제 6 장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80 지역통합재정통계 81

제 1 장중기재정계획개요

1 중기재정계획의의제 1 장중기재정계획개요 가중기재정계획이란? 나 계획의주요내용 - 4 -

다 계획의운용및체계 - 5 -

2 계획수립기본방향제 1 장중기재정계획개요 가 중장기시정발전을위한효율적재원배분 나 중장기재정건전성유지강화 다 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제고 - 6 -

제 2 장재정여건및운용방향

1 시정현황제 2 장재정여건및운용방향 가 시정일반 나행정조직및인력 - 8 -

2 국가재정여건제 2 장재정여건및운용방향 가 대외경제여건 < 세계경제위험요인 > 1 미 중무역분쟁장기화에따른부정적파급효과 2 중국등글로벌경기침체우려 3 노딜브렉시트 4 세계여러곳의정치 지정학적리스크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19.10 월 ) > - 9 -

나 대내경제여건 < 국내경제성장률전망 > - 10 -

다 국가재정운용방향 < 중기재정수입 지출전망 > ㅇ - 11 -

3 서울시재정여건제 2 장재정여건및운용방향 가 세입여건 < 서울지역부동산현황 > - 12 -

나 세출수요 - 13 -

4 서울시재정운용방향제 2 장재정여건및운용방향 - 14 -

주요이슈별재정배분 - 15 -

서울시정 4 개년계획 (2019~2022) ( 산업경제 ) 서울형신성장기업육성 ( 개 ) 570 730 946 1,127 ( 산업경제 ) 서울방문외래관광객수 ( 만명 ) 1,436 1,638 1,783 2,138 함께성장하는 미래서울 ( 스마트도시 ) 시내버스와이파이공급 ( 대 ) 5,730 ( 청년 ) 금융지원자수 ( 명 ) 500 1,000 1,500 2,000 ( 노동 ) 노동자종합지원센터확충 ( 개소, 누계 ) 15 20 25 25 ( 문화 ) 음악기반인프라구축 ( 개소, 누계 ) 2 3 7 8 ( 경제민주화 ) 서울페이이용금액 ( 서울시 ) ( 억원 ) 85,300 170,601 284,336 426,504 쾌적하고 편리한안전 서울 ( 안전 ) 보이는소화기설치 ( 개 ) 3,500 5,500 5,500 5,500 ( 환경 ) 전기차보급 ( 대, 누계 ) 23,903 42,693 63,183 80,000 ( 교통 ) 안전속도 5030 구간확대 (km) 500 1,000 1,500 2,000 ( 교통 ) 지하철노후시설개선 ( 억원 ) 1,477 1,803 1,376 1,768 ( 복지 ) 사회서비스원종사자수 ( 명, 누계 ) 500 1,190 2,449 3,734 민생을책임지는 ( 건강 ) 보건소 ( 지소 ) 건강돌봄팀구성 ( 자치구, 누계 ) 6 15 20 25 복지서울 ( 돌봄 ) 돌봄 SOS센터설치 ( 자치구, 누계 ) 2 10 18 25 ( 교육 ) 대학연계교육지원고교 ( 개소, 누계 ) 25 50 75 100 ( 도시계획 도시재생 ) 도시재생거점시설수 ( 개소, 누계 ) 37 49 54 66 고르게 발전하는균형 서울 ( 도시계획 도시재생 ) 캠퍼스타운종합형 단위형조성 ( 개소 ) 18 8 10 10 ( 주택 주거재생 ) 공공임대주택비율 (%) 8.2 8.8 9.3 9.7 ( 주택 주거재생 ) 10 분동네생활편의시설확충 ( 개소 ) 15 20 40 56 ( 사회적경제 ) 상생과균형을위한사회적경제공동체자산조성 ( 세대 ) 1 1 2 2 ( 성평등 ) 서울시성별임금격차비율 (%, 남성대비 ) 65 66 67 69 ( 협치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설치 운영시민이주인되는 ( 개, 누계 ) 1 1 1 1 민주서울 ( 자치 ) 서울형주민자치회전환 ( 시행동 ) 141 322 361 424 ( 상생 ) 혁신기술 제도공유및전파-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 명 ) 5,500 6,000 6,500 7,000-16 -

제 3 장중기재정운용총괄

1 총괄제 3 장중기재정운용총괄 가재정규모 - 18 -

나 총괄재정계획 - 19 -

2 세입제 3 장중기재정운용총괄 가세입전망 세입추계기준 추계산식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등 = 전년도징수액 예상경제성장률 징수율 취득세등거래세 = 전년도부과실적 거래신장률 과표신장률 징수율 거래신장률과과표신장률은최근 5 년평균 ( 최고최저제외 ) 재산세등보유세 = 전년도부과액 가격상승률 징수율 - 20 -

나세원별 시세수입 1) 시세별세액산식은이해편의를위해대표적사례를기준으로표기한것임 - 21 -

세외수입 이전재원등 - 22 -

- 23 -

3 세출제 3 장중기재정운영총괄 가세출전망 - 24 -

나 의무 / 재량지출 - 25 -

다 조직별재원규모 - 26 -

라 회계별규모 - 27 -

마 회계간전출입 - 28 -

4 회계별재정계획제 3 장중기재정운영총괄 가일반회계 - 29 -

나특별회계 - 30 -

ㆍ ㆍ - 31 -

다 공기업특별회계 - 32 -

라 기타특별회계 - 33 -

5 지방채발행및상환제 3 장중기재정운영총괄 가 채무현황및상환계획 - 34 -

나 지방채발행계획 * 도시철도공채는교통공사배분액포함한금액임 - 35 -

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1 분야별총괄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사업비 중부문별비중 - 37 -

2 사회복지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예방부터치료까지공공보건의료강화, 건강생활환경조성 - 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 사람과동물의조화로운공존 - 강남 북교육불균형해소및청소년인프라확대 - 서울전역이배움터가되는인문학 평생학습전성시대구현 - 38 -

명 - 39 -

- 40 -

- 41 -

- 42 -

3 도로교통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교통취약지역중심의도시철도망구축및문화철도시대본격적실현 - 교통사고감축을위한사고잦은곳개선및교통안전시설확충 - 보행자중심의한양도성안도로공간재편, 보행환경개선지구조성 - 공공자전거확대운영, 3 도심연결자전거도로망확충 -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 이용환경개선및주택가주차장 차고지확충 -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확대도입등교통약자 소외지역배려 - 43 -

- 44 -

- 45 -

4 공원 환경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태양의도시, 서울 을위한주택유형별맞춤형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확대 - 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지속확대및시민생활속에너지절약문화확산 - 미세먼지시즌제도입등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강화 - 난방 발전, 자동차, 건설기계등배출원별상시저감대책추진강화 - 안만들고, 안주고, 안쓰고, 사용한것은최대한재활용추진 - 24 시간공백시간없는청소체계구축및생활악취상시점검 지도 - 46 -

- 47 -

- 48 -

- 49 -

- 50 -

5 도시안전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시민안전을최우선하는화재피해저감소방안전대책추진 - 소방안전기반확대를통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체계강화구축 - 51 -

- 52 -

- 53 -

- 54 -

6 문화관광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거점형생활문화지원센터지속확충 운영 - 다양한테마별박물관 미술관등의차질없는건립 운영 - 역사도시서울의가치확산및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관리 - 한양도성및한성백제유적세계유산등재지속추진및아이템발굴 - 55 -

- 56 -

- 57 -

- 58 -

7 산업경제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유망산업활성화를위한산업거점조성및연구개발 (R&D) 산업육성 - 뉴딜일자리민간연계강화, 시 - 구상향적협력적일자리창출사업추진을통한지역기반의새로운일자리발굴 - 59 -

- 60 -

- 61 -

8 도시계획및주택정비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지역맞춤형골목길재생및생활 SOC 확충 - 저층노후주거지거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균형발전도모 - 뉴딜사업등중앙정부와협력확대를통한성과제고 - 신성장거점공간활성화를통한혁신창업지원확대 - 소통확대를통한시민중심광화문광장의차칠없는추진 - 도심활력을제고하는사람중심보행네트워크조성 - 서울시 - 중앙정부협력적도시재생추진체계구축 - 일자리창출및도시발전을선도할도심권신경제거점재생 - 정비사업사전공공기획을통한아파트단지의도시성회복및건축디자인혁신 - 사업전과정에대한공공의책임있는프로세스관리 (PM) - 62 -

- 63 -

- 64 -

- 65 -

9 일반행정제 4 장분야별재원배분 - 66 -

- 67 -

- 68 -

- 69 -

ㆍ - 70 -

- 71 -

- 72 -

제 5 장기금운용계획

가 기금개요 나 조성현황 * - 74 -

1 1992 2 1965 3 1989 4 2007 5 2012 6 1989 7 1996 8 1996 9 1999 10 2000 11 2001 12 2003 13 2004 14 2005 15 2017 16 2017 142 142 89 142 142 142 142, 39 21 142 142 142 67, 14, 142 142 142 19 2 142,, - 75 -

다 기금별중기계획 - 76 -

- 77 -

- 78 -

제 6 장통합재정통계 - 79 -

1 통합재정수지제 6 장통합재정통계 < 연도별통합재정수지현황및전망 > - 80 -

2 지역통합재정통계제 6 장통합재정통계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