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Briefs VOL. 05 01 국민이안전하고, 국민에게이로운화학물질관리제도 Ⅰ.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개요 Ⅱ.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Ⅲ. 화평법 / 화관법산업계이행지원대책
Ⅰ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개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정배경 화학물질은실생활에없어서는안될필수재이나, 분해과정에오랜기간이소요되고매체별확산이가능하며미량만으로도그영향이치명적이기때문에유해성정보를잘모르고사용할경우국민의건강과환경에큰피해를입힐수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PHMG* 01, PGH** 02 등의화학물질이최초로출시되어, 그유해성정보가알려지지않은상태에서가습기살균제형태로사용됨으로써다수국민의폐손상유발사고가발생하였던것이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전세계적으로 8천8백만종의화학물질이개발되어 12만종이상업적으로유통되는것으로추정되고, 국내에서는약 4만여종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있다. 이러한화학물질은다양한제품에함유되어화학제품으로제조되는데,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체계로는다양한화학물질의정확한용도및노출형태에따른건강상의위협을관리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 한편, 2007 년 6 월에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 가도입되었고, 2010 년 4 월에는일본이 화학물질신고 01 PHMG(phosphate);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02 PGH(Poly(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hydrochloride), 02
환경정책 Briefs 및심사등에관한법률 을 EU와유사한체계로개정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에는중국이신규화학물질에대한 "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를시행함으로써국제화학물질교역시장에서는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정보없이는시장출시금지 ) 이공고한원칙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은화학물질위해로부터국민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해제조 수입자로하여금유해성 03 위해성 04 정보를사전에등록하도록하고, 나아가유해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 ( 생활용제품과 Biocide까지 ) 에대한안전기준을설정토록함으로써화학물질과이를함유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통합적으로연계하기위한법률이다. 환경부는 2012 년 9 월에 EU REACH 대응경험을기반으로하여 화학물질등록및평가 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 2013 년 5 월 22 일제정 공포되었으며, 2015 년 1 월 1 일법률시행을앞두고산업계등이해관계자들과함께하위법령을마련하였다.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보고 등록제도 ] 기업들이이행해야하는제도는매년화학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현황을제출하는 보고제도 와화학물질의용도, 특성, 유해성 위해성등다양한정보를제출하는 등록제도 로크게구분되는데, 특히, 등록제도는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로하여금화학물질의정보를작성 제출하도록하여구체적인안전정보를사전에파악하기위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의핵심제도이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은신규화학물질에대해서만유해성심사를실시하였고, 기존화학물질에대한관리가없었으나,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서는등록및유해성심사대상을신규화학물질에서기존화학물질까지확대하였고, 또한신규화학물질에대한관리대상역시연간 0.1톤이상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에서모든신규화학물질로확대하였다. 03 : 04 : 03
또한, 동법에서는화학물질등록절차를 EU REACH와동일한등록신청절차로개편하였는데, 화학물질의등록절차와심사절차를구분하여, 원칙적으로신청한때부터 30일이내 ( 소량신규화학물질의경우 3~7일 ) 등록완료의결정통지를하도록하여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 60일심사기간을단축하였다. 아울러등록신청시제출자료중에화학물질의특성, 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는제조 수입량의톤수범위에따라차등화하고, 위해성에관한자료는유해성평가, 노출평가, 안전성확인등의순으로작성 제출토록하였다. 나아가과학적근거에따라유해성판단이가능한경우 (QSAR03 05 등 ) 에는해당시험자료를생략가능하도록하고시험기관과연계하여시험자료를대신한시험계획서의대체제출을인정하였다. [ 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심사 평가 ] 정부는화학물질의제조 수입자가제출한자료를토대로하여적정성과신뢰성을심사하여해당화학물질이인체나환경에유해한성질이있는지공식적으로확인 ( 유해성심사 ) 한다. 기업이등록하지않는화학물질에대하여도정부자체적으로화학물질의유해성을확인 ( 유해성평가 ) 하기도하는데, 국외로전량수출되는화학물질, 중소기업이제조하는화학물질등이그대상이된다. 또한, 정부는기업이제출한자료또는국내외화학물질의정보를기반으로하여화학물질의사용용도에대한노출평가를거쳐해당화학물질의용도와관련된위해도를도출 ( 위해성평가 ) 하기도한다. 인체나환경에해로운가 ( ) 05 QSAR : (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 04
환경정책 Briefs [ 유해화학물질의지정 ] 정부는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심사 평가를거쳐서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은유독물질로지정하고, 위해성평가를거쳐해당화학물질의사용용도에따라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여위해성을최소화하기위한관리대책을수립하거나위해성이있는화학물질을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지정한다. 특히허가물질의경우위해성이있는물질의사용을제한 금지하기보다는일정기간동안허가를받고사용토록함으로써대체물질개발을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다. 이렇게지정된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해당화학물질의취급에대한관리와취급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하게된다. [ 화평법상화학물질등록 평가체계도 ] 기존화학물질 (1 톤이상 ) 등록대상물질 (1 톤이상 ) 제조등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 / 금지물질 05
[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은국민건강피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화학제품에대한안전기준과표시기준설정근거를마련하였다는점이특징이다. 동법에의한관리대상이화학제품에는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등일반소비자들이주로생활용으로사용하는제품 ( 생활용제품 ) 과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등과같이생물의활동을방해 저해하는데사용하는제품 ( 살생물제품 ) 들이포함된다. 품목별로위해우려제품내함유된화학물질의위해성평가 ( 노출평가, 위해도도출등 ) 를거쳐서안전 표시기준을설정하는데, 제품에사용할수없는유해화학물질, 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함유량등이고시되면해당화학제품을생산하거나수입하려는자는안전 표시기준에적합하게유통시켜야한다. [ 화평법상화학제품안전관리체계도 ] 혼합물제품 (0.1% & 1 톤초과 ) 신고 위해우려제품지정 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고시 생산 / 수입승인 판매금지 / 회수조치 06
환경정책 Briefs [ 화학물질 함유제품정보의공유 공개 ] 화학물질또는화학제품에대한심사 평가결과들은사회전체적으로공유되어사업장근로자나일반소비자들이안전하게해당화학물질 제품을이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따라서, 등록된화학물질이나혼합물을양도할때에는유 위해성정보, 안전사용정보등의화학물질안전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고, 하위사용자 판매자와제조 수입자상호간에도상대방이요청한경우화학물질의용도 양, 안전사용정보등을제공하도록하였다. 아울러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도함유물질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정부는화학물질의유해성 위해성심사 평가정보를일반국민들이알기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향후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구축 운영될예정인 정보처리시스템 (IT시스템) 에공개할예정이다. 안전한가요? 향후전망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제도전과정의이행 운영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기반구축사업을추진중에있다. 2015년까지 화학물질유해성 위해성정보에관한 IT시스템 이구축될예정 ( 총 53억원예산소요 ) 이고, 국내환경유해성분야의시험기반구축과인력양성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 ( 매년약 20억원소요 ) 에있다. 또한, 다부처공동 R&D사업으로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개발, 화학공정 배출저감기술개발등관련기술개발사업을추진중이다. 07
한편, 정부는중소기업의법제도이행역량이제도정착의성패가될것으로판단하고법시행초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매년 79억원을투자하여중소기업의등록제도이행지원, 위해성보고서작성지원등의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단기적으로기업들은화학물질등록의무이행, 화학제품안전 표시기준준수등의이행비용에부담을느끼고있으나, 장기적으로는기업마다화학물질안전정보에기반한관리가정착됨으로써녹색화학 (Green-Chemistry) 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을기대하고있다. 또한, 주로수입에의존하고있는신규화학물질에대한국내자체개발능력이향상되어고부가가치 고기능성의화학물질의개발이가속화될것이고, 화학물질정보관리서비스업등과같은신산업이창출되면서관련전문분야일자리가확대됨은물론, 화학물질을수출하려는기업들의화학규제대응역량도강화할수있을것이다. 08
환경정책 Briefs Ⅱ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배경 2012년 9월 27일, 노동자 5명사망, 인근주민 1만여명병원치료, 212헥타르농작물고사, 가축 4천여마리폐사등우리나라화학물질사고사에기록적인피해를야기한휴브글로벌구미불산누출사고가발생한지 2년여의시간이흘렀음에도크고작은화학사고는끊이지않고있다. 지난 2013년에는삼성전자화성사업장의반도체공정생산라인에서불산가스누출사고가발생하는등총 87건의사고가발생하였으며, 2014년에도최근충남금산에서발생한무수불산사고등현재까지총 86건의사고가발생하였다. 이러한사고들은주로사업장내화학물질안전관리자들의부주의로인한인재 ( 人災 ) 로서, 화학물질안전관리에대한근본적인대책없이는언제든재발할수있는사고라는공통점이있다. 우리나라는 41개국가산단과 503개지방산단중각각 22%, 12% 가주거지인근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 은이와같은사업장내화학사고를사전에차단하고, 화학물질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화학물질의위험으로부터국민건강및환경을보호하기위해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전면개정한법률로서 2015년 1월 1일그시행을앞두고있다. 09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유독물영업은지자체에등록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모든유해화학물질영업은지방 ( 유역 ) 환경청의허가를받아야하며, 그간포괄적이었던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과시설기준은물질별취급기준과시설종류별기준을구체화하는등한층체계적인관리를하게된다. [ 장외영향평가제도도입 ] 사전검토없이무분별하게설치되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하여설치자가사전에화학사고발생으로인해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이중, 삼중의안전개념에따라시설을안전하게설계 설치하게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 가개정법에따라새롭게도입 시행된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 운영자는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를직접작성하거나전문기관에위탁하여작성한후해당시설의설치공사착공일 30일전에화학물질안전원에제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이를검토한후취급시설의위험도및적합여부를통보하도록했다. 공정안전보고서및안전성향상계획제출대상사업장이면중복부분을사본제출로갈음할수있도록하고소량취급시설의경우간이평가서제출이가능하도록하여사업장부담을완화하였으며, 신규도입되는제도임을감안하여기존취급시설은공정안전보고서작성여부및물질취급량등에따라제출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유예하여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하였다. 10
환경정책 Briefs ( 장외영향평가서작성 제출절차체계도 ) 기존 / 신규시설제출변경시제출 전문기관위탁작성가능 보완 / 조정요청 검토결과통보 안전진단주기결정고위험 : 4 년중위험 : 8 년저위험 : 12 년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현장안전강화 ] 또한, 그동안공무원의육안검사에의존하던취급시설정기 수시검사를전문검사기관에서철저하게검사하게된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대상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않은취급시설은 2년마다정기검사를받도록했으며, 지방 ( 유역 ) 환경청의지도 점검을병행하도록했다. 그밖에안전상의위해가우려되는경우, 이외에도장외영향평가결과위험도에따라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안전진단을실시하도록하였다. 11
[ 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기준을구체화 ] 행정처분의경우 2년내위반횟수에따라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차등화하고사고시에는사상자및사업장밖피해액을기준에따르도록했다. 영업정지대신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영업정지일수와일부과기준을곱하여산정하도록하되, 일부과기준은영업정지대상의연간매출액의 3,600분의 1( 단일사업장을보유한기업은 7,200분의 1) 로했다. 이는법률에서과징금최대치를해당사업장매출액의 5%( 단일사업장 2.5%) 이하로규정함에따른것이다. [ 위해관리계획수립 ] 기존에한정적으로만운영되던자체방제계획제도에대하여개정법에따라사고의우려가큰사고대비물질 (69종) 을취급하는자는 5년마다화학사고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피해복구등을포함한위해관리계획서를수립하여화학물질안전원에제출하도록하였으며, 장외영향평가서와마찬가지로공정안전보고서및안전성향상계획제출대상사업장이면중복부분을사본제출로갈음할수있도록하고, 기존취급시설은공정안전보고서작성여부등에따라제출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유예하였다. [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절차체계도 ] 사고대비물질지정수량이상취급자 기존 / 신규시설제출변경시제출매 5 년마다제출 보완 / 조정요청 검토결과통보 사실여부, 준수여부확인현장이행점검 ( 필요시 ) 사업장정보 :,, 유해화학물질취급정보 :, 사고발생시대응정보 :,,,, 12
환경정책 Briefs 또한, 위해관리계획서작성 제출자는이중유해화학물질취급정보, 사고발생시대응정보 등을지역주민에게서면통지, 집합전달등의방법으로매년 1 회이상고지하도록하여주민의 알권리를보장하고기업의사고예방 대응능력을강화하였다. 매년 1 회이상고지 주민고지내용 사업장정보 -,, 유해화학물질취급정보 - - 사고발생시대응정보 -, -, - [ 화학사고대응체계개편 ] 개정법은화학물질취급자는화학사고가발생하면 15분이내즉시신고하고, 위해관리계획에따라응급조치를하도록하였다. 환경부는화학사고발생시현장에수습조정관을파견하여전문적인사고대응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 또한화학사고원인규명, 피해사항등에대한영향조사를실시하고, 사고원인사업자에게피해최소화및복구조치명령를할수있도록하는등화학사고시신속한대응을위한체계를개편하였다. 13
향후전망개정 화학물질관리법 공포 ( 13.6.4) 이후화학전문요원의사고현장도착시간이기존 2시간에서 48분으로단축되고, 취약업체의비율도 38% 에서 29% 로줄어드는등화학안전을위한노력이현장에조금씩정착되고있는데, 이번법시행으로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와화학사고의예방을위한대책이제도화됨에따라화학물질취급현장의안전과전문적인화학사고대응체계정착이가속화되고, 화학물질의위험으로부터국민의건강과재산을안전하게지켜줄중요한발걸음이될것이다. 14
환경정책 Briefs Ⅲ 화평법 / 화관법산업계이행지원대책 화학안전전문성강화 ( 중소기업 1:1 맞춤형현장지원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과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 시행 ('15.1.1) 으로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위한산업계의이행의무가확대되었다. 정부는법령에대한정보와경험이부족하여제도이행준비가어려운중소기업이보다쉽게제도를이해하고대응할수있도록중소규모의업체가많은윤활유, 페인트 잉크, 염료 안료, 계면활성제등 4개업종과종업원 50인이하중소기업을대상으로 1:1 맞춤형현장지원을진행하고있다. 중소기업현장에전문컨설턴트를보내어업체별로취급하는화학물질의종류, 취급량, 물질특성등을파악하고규제대상여부와화학물질의등록 보고 허가등법적으로이행해야할사항을모두확인하고, 취급시설에대한화학안전교육을실시하는등중소기업스스로화학법령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앞으로도현장지원대상업종과업체를확대하여지원을지속할계획이다. 15
1:1 현장지원내용및절차 구분 지원준비 현장지원 (1:1 교육 ) 결과분석 ( 중소기업화학물질공동등록지원 ) 화평법이시행되면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사업장에서는화학물질의특성, 유해성등에관한시험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을등록해본경험이없는중소기업이대부분이고, 여러기업이하나의화학물질을공동으로등록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별협의체구성, 대표자선정, 제출서류준비등공동등록全과정에대한이행지원을통해협의체스스로공동등록신청을완료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 산업계가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 4종의상세안내서 (' 화학물질확인에관한안내서 ', ' 자료공유및비용분담에관한안내서 ', ' 등록신청에관한안내서 ', '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에관한안내서 ') 를개발하여배포할예정이다. ( 지역별 업종별화학법령교육지원 ) 화평법, 화관법 의본격시행 ( 15.1.1) 에따라, 새로이도입되는화학물질의보고 등록, 장외영향평가및위해관리계획등중소기업에서의무적으로이행해야할제도가한층강화되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보다쉽게제도를이해하고대응할수있도록전국을순회 16
환경정책 Briefs 하며지역별 업종별관계자를대상으로화학법령에대한전문교육과애로사항등중소기업의의견을수렴하고있다. 올상반기에는전국 19개지방산업도시를순회하며총 1,565개업체 2,247명을교육하였고, 하반기 ( 14.11~12) 에는전국 11개도시 3,300여명을대상으로법령및화학안전교육을진행하고있다. (www.chemnavi.or.kr, : 02-6050-1304~1308) 시설개선및사고대응역량제고 ( 화학물질취급시설안전진단및기술지원 ) 연이은화학사고로국민들의불안이높아짐에따라, 정부는2013년 7월관계부처합동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을마련하고 2017년까지노후된산업단지를대상으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안전진단과영세사업장에대한안전진단컨설팅및기술지원을진행하고있다. 중소사업장에전문컨설턴트를보내어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안전진단을진행하고진단내용을분석하여결과보고서를작성한후사업장과지방환경관서에통보하면추후각지방환경관서에서시설개선여부를확인하게된다. 또한, 화학사고위험요인에대한컨설팅과화학사고발생시대응매뉴얼을보급하는등현장진단에서부터시설개선및사후관리까지全과정을지원한다. ( 범정부화학사고대응체계강화 )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대규모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할경우, 범정부적차원의위기관리 ( 예방-대비-대응-복구 ) 체계를유지하기위하여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표준매뉴얼 을발간하여화학안전유관기관 (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등 ) 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표준매뉴얼에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한정부의위기관리목표와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 기관의책임과역할등이규정되어있다. 표준매뉴얼에따라기업체와지방환경관서, 소방방재청, 지자체등화학사고대응기관사이의협조체계를강화하고, 합동모의훈련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실제상황에서사고대응이원활 17
하게이루어지도록기초를마련하고자한다. 특히지자체, 소방, 경찰등화학사고대응기관 에서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실무및행동매뉴얼작성시주민통보와관련된역할과기능을 명확히하여화학사고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및공유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기업부담완화를위한재정지원 ( 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보지원 ) 중소기업들은화학물질등록에필요한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등물질관리에필요한정보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특히, 화학물질의독성자료생산을위한시험비용이부담으로작용한다. 이러한영세중소기업들의시험비용부담을덜어주기위해중소기업이제조하는화학물질에대하여유해성시험자료를생산하여중소기업에저가로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제적부담을완화해나갈계획이다. ( 시설개선자금지원확대 ) 화관법 시행에따라화학물질안전사고예방을위해화학물질취급시설 ( 제조, 보관 저장, 운반등 ) 을개선또는설치해야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시설개선자금 ( 보조금 융자금 ) 을지원함으로써기업이자발적으로화학물질취급시설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화학물질안전설비를개선하는경우투자금액을기준으로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까지세액공제를지원할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는 2017년까지총 5조원의안전설비투자펀드를조성하여중소화학기업의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을지원하고있다. 구분지원내용주관기관연락처 보조 70% 2 www.geca.or.kr (02-357-4401) 융자 10 2.46%('14.4/4 ) loan.keiti.re.kr (02-3800-252~260) 펀드 5 ( 2.5, 2.5 ), 1%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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