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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Conducted by Surveillants Against the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Korea 초록 임진희 (Jin-Hee Yim)** 이준기 (Zoonky Lee)*** 이연구는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행정감시자들이국정감사와정보공개청구등의설명책임메커니즘을통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절차와그과정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밝히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공공기관에대해직업적으로행정감시활동을수행하는국회의원보좌관,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언론기획탐사보도팀의전문리서처등의정보추구자들을연구대상으로하여심층인터뷰와참여관찰을통해자료를수집하였고, 근거이론에따라자료를분석하여행정감시자들의공공정보추구절차를정의하였으며, 추구과정에연관된 56 개의개념, 17 개의범주, 6 개의상위범주를도출한후각범주들이추구과정에미치는영향의범위에따라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상의요인으로구분하였다. 이연구는그동안다뤄지지않았던행정감시자의정보행동모형을구성했다는점에서이론적공헌이있으며, 행정감시자의공공정보추구과정에서나타나는독특한양상을질적자료를통해의미있는개념을범주화했다는점에서방법론적의의가있으며, 행정감시자집단에게공공정보추구전략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공공기관에게행정감시자들의정보요청에대응하기위한전략요건의기초를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실무적공헌이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seeking procedure of surveillants against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Korea. The surveillants used accountability mechanisms such as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o find out information they wanted. Examples of such group include social activists, professional supervisors, aid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gressman and the press members. Using data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ive observations, we studied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nd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dure.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we first generated 56 concepts, 17 categories and 6 super-categories about the participants' feeling, experiences and perception related to their information seeking. Then we developed a factor model among those generated concepts. The main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 the results provide a useful guidance for the public information seekers b) we draw the requirements for enhancing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키워드 : 정보추구행동, 설명책임메커니즘, 공공정보, 국정감사, 정보공개, 질적연구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ccountability mechanism, public information,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information disclosure, qualitative research * ** *** 이논문은박사학위논문을요약 정리한것임. 한국국가기록연구원학술연구처장 (yimjhkr@empas.com) ( 제 1 저자 ) 연세대학교정보대학원교수 (zlee@yonsei.ac.kr) (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09 년 11 월 18 일 최초심사일자 : 2009 년 11 월 20 일 게재확정일자 : 2009 년 12 월 4 일 정보관리학회지, 26(4): 249-275, 2009. [DOI:10.3743/KOSIM.2009.26.4.249]

250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1. 서론 1.1 연구의배경우리나라공공기관에적용되는설명책임메커니즘 (Accountability Mechanism) 에는 1963 년제정된 감사원법 에근거한공공감사, 1988 년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이하국감법 ) 에근거한국정감사, 1961년도입되어 2006년 4월통합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근거한기관평가등여러종류가있다. 또한, 국민대중의공공정보에대한알권리를확대하기위해 1998년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정보공개법 ) 1) 을이용하여시민사회단체의활동가와언론사기자, 일반시민들이행정감시활동을활발히펼치고있다. 2) 이러한설명책임메커니즘은공공기관과공무원들의부패를방지하고공공정책에대한의사결정과정과집행의투명성을향상시키는굿거버넌스의기반으로작동되고있다. 일반적인설명책임프로세스는정보단계 (information phase), 논의단계 (discussion phase), 제재단계 (sanction phase) 의 3단계로구성되며 (Meijer 2003), 행정감시자들은정보단계에서사안의진상파악 (fact-finding) 을위해관련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게된다. 이때공공기관은행정감시자들이견제하는대상이자정보를추구하는핵심정보원이되며, 행정감시자들이공공기관을상대로설명책임에필요한 정보를효율적으로추구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은설명책임메커니즘의효과성에필수적요건이된다. 현재행정감시자들이설명책임을위해공공정보를어떻게추구하고있는지에대해거의밝혀진바가없다. 정보추구자의관점에서행정감시를위해어떤정보요구가있으며, 어떻게정보를특정하고채널과정보원을선택하고있는지, 정보의탐색과획득과정은어떤절차로이루어지는지, 그과정에서공공기관과어떤상호작용을하고있는지등에관해행정감시자들의경험과인식을통해살펴본연구가없다. 국정감사용자료준비에공무원들이과도한시간과노력을투여하고있다거나기관의자료제출이불충실하다는지적, 혹은공공기관이사전공표및공시한정보의신뢰성이의심된다거나정보공개청구에대해기관이부당한비공개를한다는기사가언론에보도되는정도이다. 따라서, 연구자는행정감시자들의시선과목소리를통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과정에서의구체적인경험과느낌, 제도에대한인식, 행정감시활동에대한효능감등을살펴봄으로써설명책임을위한공공정보추구에관련된핵심개념들에주목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행정감시자들이공공정보를효과적 효율적으로추구하고활용하는것이우리나라공공기관의설명책임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전제했을때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환경을개선하기위해정보추구과정을면밀히살펴 1) 정보공개법에따른국민들의공공정보청구는해마다대폭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행정안전부가발행한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따르면 2006 년에 150,582 건, 2007 년에 235,230 건, 2008 년에 291,339 건의정보공개청구가처리되었다. 2)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 와같이정보공개청구제도를주요한도구로시민사회운동을펼치는단체도등장하고있다.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51 보는일이필요하기때문이다. 1.2 연구의목적과질문이연구는공공기관에대한행정감시자들이설명책임메커니즘을통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절차와그과정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밝히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질문은첫째, 행정감시를목적으로한공공정보의추구절차는무엇으로이루어지며주로어떤배경과상황에서정보를추구하게되는가, 둘째, 행정감시자들이추구하는정보의목적과대상은무엇이며선호하는정보원과채널은무엇인가, 셋째, 행정감시자들은획득한정보를어떻게평가하고대응하는가등이다. 이연구는국정감사와정보공개메커니즘으로범위를한정하였으며, 연구대상정보추구자집단으로첫째, 국정감사를준비하기위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국회의원보좌관 ( 이하보좌관 ), 둘째, 행정감시를목적으로공공정보를추구하는시민사회단체의활동가 ( 이하활동가 ), 셋째, 권력견제형기획탐사보도제작을위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언론사의전문리서처 ( 이하리서처 ) 등을선정하였다. 이들은직업적으로행정감시의역할을수행하는집단으로공공정보의확보가업무수행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1.3 선행연구 1.3.1 정보추구행동모형정보추구 (information seeking) 는정보에대 한요구를인식한추구자가적합한정보를획득하기위해적절한정보원을선정하여정보를취득하고, 정보의정합성여부를평가한후이용하는일련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 정보요구와이용에관한최근의연구동향은시스템중심에서이용자중심으로, 정보의출처나채널보다는정보추구자를강조하는방향으로바뀌고있다 (Case 2007). Vakkari(1997; Case 2007 재인용 ) 는집단과사회가정보추구에미치는영향에더욱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고주장하면서이러한영향이추구자들의행동과작업 (task) 및상황속에배태된다고하였다. Johnson(2003; Case 2007 재인용 ) 은조직내에서의정보추구와일상생활에서암관련정보추구라는배경이다른두가지사례연구를통해분석단위, 근거, 예측가능성등의여러측면에서연구결과가대조됨을보여주고있다. 상황이란의미가구성되는시공간적배경이라고정의할수있으며 (Savolainen 1993; Case 2007 재인용 ), 상황은배경보다협의의용어로사람들사이의관계에초점을맞추었을때그상황을기술하는요인들이배경이될수있다 (Dervin 1997; Case 2007 재인용 ). 정보추구자의상황이란당면한목표와우선순위, 그리고정보의입수가능성과같이추구자가직면한여러조건들로구성된다 (Donohew & Tipton 1973; Case 2007 재인용 ). 이처럼정보추구행동연구에서추구자가속한배경 (context) 과상황 (situation) 은중요한개념으로등장하고있으며, 배경과상황에대한정의가연구의범주를정립하는데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그동안정보추구행동연구에서제시된이용

252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자에대한전통적인범주로는나이, 성별, 인종, 민족, 수입, 교육등이있으며 (Dervin 1989; Case 2007 재인용 ), 배경과상황을구성하는요소로는 사회적역할, 작업과신분 (Talja, et. al. 1997; Case 2007 재인용 ), 이용자의업무, 조직적사회적설정, 이용자의직업적혹은사회적그룹에소속여부, 인구통계학적배경 (Choo & Auster 1993 p283; Case 2007 재인용 ), 정보이용환경 (Taylor 1991; Case 2007 재인용 ) 등이있다. 우리나라의정보추구행동연구는모형에대한메타연구 ( 서은경 1995; 사공복희 2003; 김갑선 2005) 와정보추구자의직업및사회적역할에따른정보추구특성에대한연구가있으며 ( 정진식 2000( 교수, 연구직, 교사, 대학생 ); 윤정옥 2004( 대학생 );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2004( 재일한인 ); 장선화 2005( 기자 ); 김갑선 2006( 임신부 ); 이제환 2008( 재미한인 ); Lee 2008( 과학기술자 ); 김나원, 박지홍 2009( 의사 ) 등 ), 기타환경적특성에대한연구가있으나 ( 이란주, 최경화 1996( 정보원선택요소 ); 홍기철 1997( 연구자의시간압박감 ); Kim 2006 ( 웹탐색용어선정과정에서불확실성 ) 등 ), 설명책임메커니즘을배경으로하거나행정감시자라는직업군을다룬연구는없었다. 이러한연구추세를반영하여이연구에서는행정감시자라는정보이용자를중심연구대상으로하여행정감시자가정보를추구하는배경과상황의특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기본배경으로서공공기관의설명책임구조의특성이나행정감시자의직업과사회적역할의특성이정보추 구과정전반에미치는영향과, 행정감시자가특정정보를추구하는상황에서해당정보를제공하는기관의특성과추구하는정보의특성이정보추구과정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두고자한다. 1.3.2 공공정보의제공현황이연구에서는정보공개법에서정의한공공기관의정보를공공정보라부르고있으며 3), 공공기관들은공공정보중기록으로정의된대상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기록관리법 ) 에따라보존기간을책정하고공개여부, 접근권한을설정하여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대부분의공공기관들은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전자문서시스템이나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전자결재를수행하고있으며, 각종행정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업무와정보를디지털화하였고,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통해종이문서나사진과같은기존의공공정보들을상당부분디지털화하고있다. 공공기관이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취득하고생산하여관리하는모든공공정보는설명책임의대상이될수있으며, 따라서행정감시자의입장에서는모든공공정보가추구대상이될수있다. 우리나라공공기관들은정보공개법에따라정해진시점에특정정보를사전에공표및공시해야하며, 국민에게비공개하는정보의세부기준을작성하여공표할의무를갖고있다. 공공기관의업무정보중공익을위해공개를유예하는정보를제외한나머지공공정보는국민대중에게여러채널을통해공개되고 3) 아직우리나라공공정보에대한범주가명확하게정의되어있지않은상태이며, 한편에서는국민의생활과직간접적으로관련있는공공정보의잠재적가치에관심을두어상업적이용의활성화논의가진행중이다.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53 있다. 공공기관의전반적인정보화추세에따라홈페이지를비롯하여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프리즘 (www.prism.go.kr), 알리오 (www.alio.go.kr), 내고장살림 (www.laiis. go.kr), 클린아이 (www.cleaneye.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학교알리미 (w ww.schoolinfo.go.kr) 등디지털채널들이정보제공에사용되고있다. 기정보를구성한후, 관련개념들을묶어범주화하고다시상위범주화하여계층구조로연결하였다. 셋째, 축코딩 (Axial Coding) 을통해각범주들이추구절차에영향을미치는범위를분석하여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상의요인으로구분하였으며이를공공정보추구과정의영향요인모형으로정리하였다. 2.2 연구자의준비 2. 연구방법및절차 2.1 연구설계이연구의일차적목적은행정감사자들의공공정보추구경험에관한개념과범주를도출하고범주가추구절차에미치는영향을밝힘으로써향후설명책임메커니즘의배경에서공공정보추구자들의추구행동에관한실체이론을구축하는근거자료를제공하는것이다. 연구자는이주제에관련된기존연구가미비하고이론이정립되어있지않으므로연구질문에대해가설없이출발하는탐험적연구가필요하며참여자들의경험과인식을끌어내어이해하기위해질적접근이적합하다고보았다. 연구자는 Strauss&Corbin(1998) 가제시한근거이론방법을적용하여다음과같이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첫째, 범주들이포화될 (saturated) 때까지질적심층인터뷰와참여관찰을통해자료를수집하였다. 둘째, 개방코딩 (Open Coding) 을통해연구참여자들의정보추구절차를정의하고, 수집자료에서개념을구분함으로써연구하고자하는현상에대한초 질적심층인터뷰에서는연구자와참여자간의상호이해 (Mutual Understanding) 와공감하기가필요한데 (Creswell 2006) 연구자는연구참여자들과지향성의공통, 친밀감, 관계의비계층성등을통해이상적인상황에서인터뷰를진행할수있었다. 질적연구에서는연구과정전체를통해연구자의성찰적자세를보여줄필요가있는데연구자가연구과정에서노력한부분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집한질적자료를수차례숙독하면서자료코딩과해석, 개념과범주간의관계, 범주와절차간의관계를분석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둘째, 연구의결과가참여자들에게도움이되기위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방법과절차에대한유용한정보를담고자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지나치게깊이동조하게되면참여자들이속해있는구조와환경을보지못한다는한계점을경계하기위해인터뷰시에참여자들과일정한거리두기를시도하였다 (Creswell 2006). 넷째, 자료의해석과결과의도출과정에서굿거버넌스와민주주의를위해설명책임메커니즘의향상을지지한다는연구전제를지키고자노력하였다.

254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2.3 자료수집 2.3.1 파일럿자료수집연구자는먼저 3인의인터뷰와 5건의정보공개청구사례등의파일럿자료수집을통해서행정감시자들의공공정보추구과정에대한전반적인현상을점검하고연구의기본배경을확인할수있었다. 파일럿자료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공공기관의기본적인설명책임메커니즘으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내부감사, 정부기본역량평가, 정보공개등의제도를확인하였고, 각메커니즘에서공통적으로수행하는첫단계의활동이공공기관또는공무원에대한정보수집을통한진상파악이라는사실을확인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이나국회사무처모두피감기관의정보제공에대한실태나태도및협조정도에대해자료를보유하지않고있으며, 조사및평가체계도갖추고있지않음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감사원감사와내부감사는주로부패와비리에대한조사로그동안의경험을통해정보의요청과제공과정이루틴화되어있고, 정부기본역량평가는기관이스스로를평가하는방식이므로연구자의관심영역에서벗어나있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감사메커니즘과정부업무평가메커니즘을제외하고루틴화되지않은정보요청과제공이수반되는설명책임메커니즘인국정감사와정보공개를연구의범위로선택하게되었다. 셋째, 파일럿자료수집에서대면심층인터뷰를진행해본결과연구자가참여자들 과짧은시간내에래포를형성하고반구조적질의를통해대화를이끌어가는데큰어려움이없었으며, 인터뷰를통해연구질문에관련한정보를얻는데자신감을갖게되었다. 또한, 파일럿자료수집에서정보공개청구를진행해본결과기관의업무담당자와상호작용을통해다양한상황이설정되고풍부한질적자료들이얻어질뿐만아니라인터뷰자료를검증하고보완해준다는것을확인하게되었다. 이에본격자료수집의방법으로대면심층인터뷰와정보공개청구를통한참여관찰을채택하였으며, 연구자가만드는모형에대한설명이포화될때까지지속적으로인터뷰와정보공개청구를진행하기로결정하였다 (Creswell 2006). 2.3.2 본격자료수집연구자는국정감사와정보공개메커니즘을사용하는행정감시자집단으로보좌관, 활동가, 리서처직업을가진총 7인을약 450분가량인터뷰하였으며샘플링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국회의원들은국감법에따라특정상임위원회에소속되어활동하며, 국정감사를위해관련주무기관에자료를요청하고분석하는일은주로보좌관의도움을받게된다. 구체적인정보제공요청과획득과정의경험을살펴보기위해이연구에서는국회의원보좌관들을참여대상자로선정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는전국적으로약 2만개이상의시민사회단체가존재하며국가권력에대한견제기능, 복지기능, 대변기능, 조정기능, 교육기능등다양한전문활동을수행하고있다 ( 박상필 2005). 4) 이중견 4) 한국의크고작은시민사회단체 (NGO) 가 2006 년기준 2 만여개에이르렀으며, 최근인터넷에서조직되어사이버공간에서만활동하는사이버시민사회단체가많이늘었다. 2006 년 9 월행정자치부에는 6,441 개가등록되어있는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55 제기능을수행하는시민사회단체들은국가권력및경제권력에대한비판과감시를통하여공공의문제를부각시키고, 정부의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적극참여하고자하며, 행정정보공개나의회, 행정부모니터링과위원회에적극참여하고있다 ( 윤태범 2001). 이러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가들은공무원들과의관계형성을통해비공식적인채널을이용하거나정보공개청구를활용하여정보를수집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주로정보공개제도를이용하여기관을상대로정보를제공받는과정을상세히살펴보기위해활동가들을참여대상자로선정하였다. 셋째, 언론의기획탐사프로그램에서는특정사안에대한고발및모니터링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이과정에서핵심정보를획득하기위해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다. 기관의내부고발자정보, 갈등관계를이용한정보획득등고전적인정보획득방법에서부터최근에는전문리서처를채용하여정보공개청구를포함하여광범위한정보수집과분석작업을수행하기도한다. 이연구에서는기관을상대로정보를제공받는과정을살펴보기위해언론의기획탐사보도팀전문리서처들을참여대상자로선정하였다. 최초의인터뷰는공공기관에대한행정감시활동을목적으로만들어진시민사회단체의사무국장을대상으로시작하였으며, 이후는인터뷰참여자에게연구배경에적합한다른참여자를소개받는스노우볼링기법으로인터뷰를이어나갈수있었다. 연구자는인터뷰와함께동시에총 17건의정 보공개청구를통해직접경험한자료를확보하여인터뷰결과를다각검증하는효과와더불어생생하고독특한사례를추가함으로써질적접근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었다. 연구자는주로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의정보공개청구기능을이용하여공공정보를요청하고이에대응하는공공기관업무담당자들을관찰하였다. 참여관찰은자연스런설정에서이루어지는것이효과적이며 (Mason 2002), 연구자가채택한설정은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메일, 홈페이지등주로디지털인터페이스를이용한정보공개청구였으므로행정감시를위한정보추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용이하고효과적이었다. 사이버공간이라는특징이자연스러운설정을가능하게하여참여관찰자료의타당성과신뢰도를높여주었기때문이다. 연구자는참여관찰경험을자의적으로해석하지않기위해인터뷰자료와경험자료의일치성을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건에대응했던업무담당자들과의견을교환하여상황을함께이해하기도하였다. 2.3.3 윤리적문제의검토연구자는인터뷰참여자들이연구내용을자각하면서자료를제공할수있도록전원에게연구참여동의서에서명을받았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받았던공무원들은자신의대응과정이연구자료로활용될것임을알지못한상태였기때문에참여관찰자료를연구에활용하는것의윤리성에대해심사숙고하였다. 연구자는정보공개청구의내용이단지실험의목적만이 데이중중앙행정기관에등록된단체가 717 개 (11%) 이고, 광역자치단체에등록된단체가 5,724(89%) 개이다.

256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아니라연구과정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한목적이었고, 이를통해정보추구과정에대해생생하고직접적인자료를확보할수있었으며, 인터뷰자료를참여관찰경험과비교하여검증함으로써전체적인자료의품질이향상되었다는점을고려하여자료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연구자는기관업무담당자들을포함한모든연구참여자들이향후공공정보를추구하는과정에서도움이되는연구결과를내려고노력하는것으로윤리적문제에최선의대응을하고자하였다. 연구자는인터뷰참여자의익명성보장을위해자료에참여자1-참여자7, < 사례1>-< 사례17> 의코드를붙여참조하고있다. 2.4 자료분석방법연구자는수집한자료를코딩하기위해인터뷰자료와참여관찰사례에대해여러차례해석적읽기 (interpretive reading) 를하면서자료를개념화하였다 (Mason 2002). 개념이란사건과사물, 행동이나상호작용에대한추상적인표현으로 명명화된현상 (named phenomena)' 라고정의한다 (Charmaz & Smith 2003). 어떤개념은연구참여자의용어를그대로사용하였고, 어떤개념은연구의배경을고려하여연구자가명명하였다. 개념을묶어범주화하고, 범주들간의관계를파악하여더추상화된상위범주찾아연결짓는방식으로범주의계층구조를도출하였다. 개방코딩의결과공공정보추구과정과관련하여총 56개의개념과총 17개의범주, 그리고총 6개의상위범주를도출하였다. 다음으로연구자는범주들이정보추구절차의어느범위까지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여 행정감시자의공공정보추구절차별영향요인모형으로정리하였다. 정보요구는진공상태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어떤목적이나영향력에의해존재하기때문에정보행태연구에서배경과상황은중요한요인이다. 연구자는앞에서살펴본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절차에영향을미치는범주들을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상의요인등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연구자는이모든분석과정을질적접근에따라철저히자료에근거하여진행하였다. 2.5 타당성과신뢰도확보질적연구에서연구의타당성과신뢰도의확보는중요한문제이다 (Maxwell 1996). 양적연구가연구모집단의대표성을중시하는것에비해질적연구에서는연구결과의타당성확보에중점을둔다 (Mason 2002). 질적연구에는자료분석의엄격함이요구되므로연구자는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하고분석하도록노력하였다. 전략적이고이론적인샘플링을통해파일럿자료수집과본격자료수집을수행했고, 인터뷰와참여관찰이라는두가지방법의자료수집을통해다각검증을수행했으며, 자료에대한해석적읽기를통해자료를분석하면서포화상태가될때수집을진행하였다. 또한연구자는연구의타당성과신뢰도를보증하기위해연구의배경을잘이해할수있는박사과정생두명과검토세션을통해코딩체계를보완하였다. 한편, 연구자가 20년간정보관리및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활동한실무경험이자료해석의타당성과신뢰도확보에도움이되었을것으로믿는다.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57 3. 연구결과 3.1 수집자료의특성인터뷰참여자의기본정보는 < 표 1> 과같다. 참여자모두직업적으로행정감시와연관된일을수행하고있으며적극적이고지속적으로공공정보를추구한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인터뷰는대부분한시간이상시행하였고자료가포화상태로진입함에따라인터뷰를종료하였다. 참여관찰사례의기본정보는 < 표 2> 와같다. 정보공개청구는건단위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중하나로결정처리되며, 청구자가결정에불복할경우에는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공공기관은이의신청건을모아정보공개심의회에서다시한번공개여부를결정하게되며, 그결과에대해청구자가다시불복하는경우행정심판과행정소송절차를거칠수있다. 3.2 공공정보의추구절차와관련범주도출 3.2.1 결과의개요연구참여자들의진술에의거하여행정감시를위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절차를도해하면 < 그림 1> 과같다. 연구참여자들이정보를요구하는때는직업적과제로서공공기관에대해설명책임을요구할사안을포착해야하거나, 이미포착된사안에대해사실확인을위한증거정보를획득하고자할때인것으로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정보요구에따라추구할정보의내용과범위를결정하게되며, 정보의민감성이나접근가능성등을고려하여경험상적합한채널과정보원을선택하게된다. 정보를획득한후결과를판단하여충분한정보를취득했거나혹은더이상유용한정보를획득하기어렵다고판단할때까지지속적인정보추구과정을반복하게된다. < 표 1> 인터뷰연구참여자목록 코드 성별 직책및직무 업무경력 ( 년수 ) 인터뷰일시 인터뷰시간 ( 분 ) 참여자 1 남 시민사회단체사무국장 10 2009.2.24 70 참여자 2 남 시민사회단체팀장 6.5 2009.2.25 70 참여자 3 남 국회의원보좌관 14 2009.3.02 70 참여자 4 남 방송국전문리서처 2 2009.4.06 80 참여자 5 남 국회의원보좌관 10 2009.4.15 70 참여자 6 남 시민사회단체간부 20 2009.4.16 10 참여자 7 여 시민사회단체연구원 1 2009.4.27 80 < 그림 1> 행정감시자의공공정보의추구절차

258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코드청구채널청구제목처리결과 사례 1 사례 2 감사에임하는공공기관의대응태도의적극성, 진실성등의통합정보공개시스템정보부존재로비공개평가결과통합정보공개시스템중앙행정기관의기관역량평가결과와정보화수준평가결과부분열람공개 사례 3 통합정보공개시스템통합정보공개시스템개발이력공개 사례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주요행정정보시스템에대한 IT 감사실적과결과보고서공개 사례 5 이메일중앙행정기관의 DSS 와 ESS 시스템개발과정문서청구취하 사례 6 통합정보공개시스템중앙행정기관의 EA 프로젝트현황정보부존재로비공개 사례 7 통합정보공개시스템 ITA/EA 구축관련문서공개 사례 8 통합정보공개시스템식약청행정정보자원현황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사례 9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보고서공개 사례 10 사례 1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IT 도입에따른정부조직변화및인력절감효과진단보고서비공개 이의신청 취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추진현황과정보현행화상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추진현황과정보현행화상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추진현황과정보현행화상태 부분공개 이의신청 취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추진현황과정보현행화상태부분공개 ( 업체명삭제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추진현황과정보현행화상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추진현황과정보현행화상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EA 프로젝트추진현황과정보현행화상태 공개 공개 3 번반복청구 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사례 12 홈페이지국감피감기관들의자료요청에대한대응태도와협조정도정보부존재로비공개 사례 13 사례 14 사례 15 사례 16 사례 17 통합정보공개시스템 IT 감사매뉴얼에의거한행정정보시스템감사결과보고서공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 표 2> 참여관찰을위한정보공개청구목록 *** 정보기술아키텍처구축 " 프로젝트착수및완료보고서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고도화 프로젝트착수및완료보고서 ******* 정보기술아키텍처및산하기관확산방안수립사업 " 프로젝트착수및완료보고서 공개 공개 공개 2007 년도 *****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및지식행정시스템확대구축사업 " 프로젝트착수및완료보고서공개 자료의코딩을통해공공정보추구과정에관련된개념 -범주- 상위범주의계층구조를정리한결과는 < 표 3> 과같으며, 각범주가추구절 차에미치는영향의범위를분석한결과는 < 그림 2> 와같다.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59 상위범주범주개념 설명책임메커니즘의특성 정보추구자의특성 공공기관의특성 추구정보의특성 < 표 3> 행정감시자의공공정보추구과정에관한개념및범주 행정감시에대한효능감 권위의차이 제재수단 정보의중요성 사회적역할과직업 지식과경험 자기효능감 정보공개에대한태도 디지털정보관리수준 활용목적 특정가능성 국정감사 - 국정감사의목적이변질되어충분한역할을하지못함 - 언론보도경쟁, 순위경쟁으로의원간협업이불가능 - 촉박한일정에다수기관감사로내용이불충분함 - 국정감사질의를위한분야전문성이부족함 - 기관의국정감사대응이미흡함정보공개 - 일반국민의알권리추구가가능함 - 일반국민의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음 - 일반국민과기관간의힘의균형이필요함 - 국회를통한자료요청이정보공개청구보다강력함 - 취득할수있는정보의양과질은정보원과의게임에의해결정됨 - 더권위있는주체와협력하기도함 - 의도적비공개, 일관성없는대응에처벌필요 - 설명책임제도의작동을위해제재필요 - 행정감시에서공공정보의취득과분석이핵심활동임 - 공적신뢰를위해공공업무기록을공개하는것이중요함 - 국민의알권리를진작하기위해활동함 - 공공행정감시와시민계몽을위해활동함 - 사회의발전적변화를추동해감 - 신분에따라정보제공에차별을받음 - 공공정보추구경험과노하우가필요함 - 관련분야학문을수학하여전문성을키움 - 정보추구자와공무원간의정보비대칭해소가필요함 - 핵심정보를포착하는순발력이요구됨 - 디지털정보관리에대한이해와활용능력이요구됨 - 제도개선에기여하고있음 - 비리적발에보람을느낌 - 기관유형에따라차이가있음 - 기관고위층의태도가영향을줌 - 관련법규를준수하지않고있음 - 업무정보를기록화하는것이필요함 - 온라인정보접근성이향상되어야함 - 정보시스템설명책임요건을준수해야함 - 기술과정책이조화되어야함 - 기관간비교분석을위한정보가필요함 - 사안의추적과증빙을위해정보가필요함 - 요청항목과범위의명시하기어려움 - 기록목록과목적하는정보를일치시키기어려움 - 기관업무담당자와상담을통해특정해가기도함

260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상위범주범주개념 채널및정보원의특성 유용성 돌출성 - 가치있는정보를제공함 - 기관업무에관한기본정보를공시하고있음 - 현행화된정보를제공함 - 관련정보에효과적인접근점을제공함 - 관심사안의발굴가능성이높음 - 사안파악에필요한지식정보를제공함 인터페이스 - 절차의공식화기능을해줌 - 효과적인통합검색기능이필요함 - 사용자중심여러편의기능이보강되어야함 획득정보의특성 정보의제공시점과범위 정보의품질 포맷과매체 - 시의성있는공개가되어야함 - 비공개결정이일관되어야함 - 비공개사유가정당하고타당해야함 - 원하는정보를모두포괄해야함 - 진본정보를제공받아야함 - 필요한시점에사용이가능해야함 - 요구되는증거력에따라포맷을달리해야함 - 관행적편의에따라제공해서는안됨 - 정보제공비용에타당한근거가필요함 < 그림 2> 행정감시자의공공정보추구절차별영향요인모형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61 3.2.2 공공정보추구의배경요인 < 설명책임메커니즘의특성 > 연구참여자들이설명책임메커니즘에대해느끼는중요한특성으로는해당메커니즘이발휘하는 행정감시에대한효능감, 다른메커니즘과비교한 권위의차이, 해당메커니즘이보유한 제재수단, 해당메커니즘의효과적인작동에차지하는 정보의중요성 등의범주가도출되었다. 보좌관참여자는국정감사가삼권분립체계에서행정부가지난일년간해온사업, 정책, 예산집행의내역을감사하는설명책임메커니즘으로정의되어있으나현실에서는국회의원간의언론경쟁이자순위경쟁으로변질되어충분한역할을하지못한다고인식하고있다. 5) 국정감사는의원간에각자좋은 꺼리 를찾아 히트 를치기위해기관에자료요청을따로하는등독립적인행보를보임으로써의원간협업이불가능하여국정감사시기관에대해반복질의를하는문제까지발생하고있다고본다. 국정감사를 10년이넘도록해오고있는데국정감사가행정부의투명성을높이고국민의알권리를증진하는데도움이되어보람을느끼면서도한편으로는행정기관들이감사지적사항을피해지능적으로변해가기때문에감사가부정을저지르는현실을다따라잡지는못한다는근본적인한계를느낍니다. ( 참여자3) 연구참여자들은국정감사메커니즘이일부변질되어작동한다해도정보공개메커니즘보 다는권위가높기때문에의원실에서자료요청을했을때정보공개청구보다는공공기관으로부터더많은자료를더빨리받을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 ( 참여자5). 시민사회활동가, 정당정책연구소연구원, 의원보좌관, 언론기자간에는인적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어서로의권위가필요할때사안별로협력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민사회와국회의원간에정보취득에관한협력관계가있기도하고, 시민사회단체활동가는언론기자들과의사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정부에정보접근이막히게되면언론, 기자들을통해얻기도합니다. ( 참여자2) 행정감시활동의핵심이공공정보를취득하여분석하는것이므로참여자들은공공기관이업무기록을잘관리하고공개하는것이기본적인신뢰확보에필수적이라고보고있다. 그러므로, 정당한설명책임메커니즘에따른정보요청에불성실하게대응하는공공기관에대해효과적인제재가필요하며, 특히정보획득의적시성 (timeliness) 이결정적인사안의정보제공에의도적으로불성실한대응을한경우적극적제재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 참여자1,2,3,4,5,7). 여러기관에동일한정보를청구해서어느한기관만비공개결정을하길래이의신청을했더니끝까지비공개하면서필요하면재판하라는식으로대응하기도합니다. 최종적으로공개 5) 이러한실상은 KBS 시사기획쌈 국정감사 20 년 - 스타의조건 (2008 년 10 월 28 일방송분 ) 등의언론심층보도를통해파헤쳐지기도했다.

262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결정을받아낼수도있지만행정심판까지전체절차를밟는데시간이약 8개월정도가걸리니그게문제이지요. 정보는시간에반비례해서가치가떨어지니까요. ( 참여자1) 일단비공개가되면행정심판을거쳐판결받기까지너무시간이걸려서무용지물이되는것을알고기관들이법적근거도없이민감한정보다싶으면모두비공개를해버리는거같아요. ( 참여자 2). < 사례10> 과 < 사례11> 에서연구자는기관의정보비공개결정에불복하여이의신청을제기했었고, 이에업무담당자가연구자에게전화로연락을취해와청구했던정보를이메일로제공할테니이의신청을취하해달라고하여그렇게처리한바있다. 이러한사례를통해기관의정보비공개기준이불명확하다는것과업무담당자들이청구자의이의신청을부담스럽게여긴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 정보추구자의특성 > 연구참여자들이정보를추구하는과정은추구자의직업, 경험, 지식, 효능감등의특성이복합적으로작동하고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자신의 사회적역할과직업, 해당전문분야에서의 지식과경험, 행정감시에대해느끼는 자기효능감 등의범주가정보추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보좌관의경우국정감사시기에집중적으로자료요청을하고이를제출받아짧은시간내에분석하여대응해야하므로보좌관에게요구되는자질은전문성이나학력보다는순발력이라고스스로평가한다 ( 서인석 2008). 국정감사는정말시간이없습니다. 문제가되는것에초점을맞춰서진행해야하므로관련기관에대한업무파악이란불가능합니다. 게다가국회의원소속상임위가 2년마다바뀌고 1년에두세개의상임위가바뀌는경우도있어기관에대한업무는커녕관련용어도파악하기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는업무파악조차안된상태라하더라도어느기관에서나요청할수있는자료목록 20 개를정해자료요청시활용하고있습니다. ( 참여자3) 활동가나리서처의경우는행정감시사안이나기획아이템이정해지면관련된상세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과업을수행하게된다. 이들은워드프로세서, 웹메일, 까페, 블로그등을사용하고소통하는정보화세대로전문적인행정감시를위해관련학문분야의학업을지속하기도하고기관의정보화와정보관리체계에대해추적하는등직업적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들은정보추구자로서기관의업무담당자와의사이에존재하는근본적인정보비대칭을해소하기위한방법에관심을두고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자신의활동이제도개선이나비리적발등이효과를보고있다는자기효능감을느끼면서활동하고있으며, 이러한효능감이현재의사회적역할을지속하게하는원동력이된다 ( 참여자2,3). 지난정권때우리가요구하던것이제도개선으로반영되는경험을했었는데, 그때우리의활동이민주주의발전에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구나하는느낌을가졌었지요. ( 참여자2)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63 정보추구과정에서연구참여자들은대부분자신의신분과직업을노출하게된다. 보좌관은국정감사를위한자료요청이라는별도의채널을사용하며, 활동가나리서처는정보공개청구를자주이용하기때문에이름과이메일을기관이인지하고있는경우가많다. 참여자들은기관이청구자의신분과직업을고려하여제공할정보의범위를달리정하고있으며, 결국소속기관이나단체의파워나협상력에따라제공받는정보가결정된다고믿고있다 ( 참여자1,2,4,5,7). 정보공개청구시기관에존재하는기록을요청하는게아니고데이터를달라고요청하면데이터를새로뽑아서작업해야하는데공무원들이그렇게까지해서주려고하겠어요? 이모든게다협상, 파워게임의결과라고봅니다. ( 참여자5) 청구자의신분과직업에따라정보제공에차별이있다는것은연구자의참여관찰과정에서도확인되었다. 정보공개청구시신분과정보활용목적을밝히지않을때는거의대부분기관에서전화를걸어와 왜이런정보가필요합니까? 라는질문을하였고, 연구자라고대답하면업무담당자들의목소리에서 긴장감 이해소되는것을느낄수있었다. 미치는범주로해당기관의 정보공개에대한태도 와 디지털정보관리수준 이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대외비도아닌단순한자료조차공개하려하지않고예전에제공하던자료도이제는제출하지않는등무원칙하고일관되지않게대응하는기관들에대해불신감을갖고있다 ( 참여자1,2,3,5,7). < 사례11> 에서연구자는 6개의기관에동시에 EA 프로젝트결과보고서를청구한결과기관마다공개범위가다를뿐만아니라최종적으로비슷한내용과수준의정보를획득하기까지거치는추구과정의양상이상당히다르다는것을경험하였다. 어떤기관은제3자의견조회를거쳐보고서에서프로젝트수행업체명과로고를삭제한후사본을제공하였는데, 국가기관에서발주한프로젝트이므로조달청나라장터에서계약사항을조회하여수행업체명을알아낼수있으므로왜업체명을삭제한것인지납득되지않았다. 행정감시를위해서는각기관이업무과정에서생산하는문서목록전체를매년일정한분류체계에따라누적하여외부로공개해주고, 추구자들이목록을일람하면서필요한정보를선별하여내용열람을요청할수있는정보관리체계가요구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참여자들과기관의입장이공격과방어의구도를형성하고있어참여자들이원하는대로정보제공이되기는어렵다고느끼고있다 ( 참여자1,2,5,7). 3.2.3 공공정보추구의상황요인 < 공공기관의특성 > 연구참여자들이공공기관에요청한정보를만족할만한품질로확보하는데중요한영향을 우리와기관은창과방패의관계인데그들이 1년간생산한문서들을일목요연하게분류하여공개할까닭이없지요. ( 참여자1) 연구참여자들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

264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한태도에조직상층부의지향성, 기관의업무영역이나문화의특성, 기관권력의크기등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 사례 11> 의경우일반적으로권력이있다고알려진중앙부처기관의업무담당자가연구자에게전화를해서 대체 EA가뭔지나알고청구하신겁니까? 라고따지듯질문하여연구자가당황했었는데이런반응은다른기관에서는볼수없었던것이다. 각부처별로독특한문화가있어일률적으로판단을하기는어렵다고봅니다. 예를들어, ** 부같은경우에는자기조직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정보를외부로많이제공하고시민사회단체들과관계를맺기도하지만, ** 부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외부단체와대립적구조에놓여있다보니정보의공개를꺼리고있지요. ( 참여자5) 일반적으로힘센기관은더공개하지않으려하지요... 그런권력기관들은아쉬운게없으니자료를잘주려하지않아요. ( 참여자2) 연구참여자들은우리나라의전자정부추진이공공기관의투명성제고에기본적으로도움이된다고보고있다. 예를들어, 온나라시스템 6) 에한번등록된문서는무단으로폐기할수없도록하여업무추진의근거를남겨공공기관의책임성향상에긍정적으로영향을준다 는것이다. 또한, 기본행정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한정보공개법의사전공표및공시제도시행에따라인터넷을통해기관의정보에일상적으로접근하는것만으로도기본적인행정감시가가능해진시대가되었다고본다. 7)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공공기관의디지털정보관리체계가설명책임성의제고와정보제공의향상의기반을형성할수는있으나정보기술에대한투자자체가투명성을제고해주는것이아니라그정보기술이업무과정에제대로수용되고활용되었을때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어떤기관에서는중요한회의결과를기록화하기위해서회의실에고급카메라를설치하여발언하는사람을자동추적하여촬영하도록했답니다. 회의록을작성하는대신에첨단기술로해결책을찾은셈인데, 큰비용을들여장비를설치했으나아직사용하지는못한답니다. 회의참가자들이피해의식과저항감을느껴서말이지요. ( 참여자 5) < 추구정보의특성 > 정보를어떤목적으로어떻게활용할것이냐에따라추구하는정보의범위와내용, 성격이달라지며 ( 참여자1,3,4,5,7), 연구참여자들이공공기관에요청한정보를만족할만한품질로 6) 2007 년중앙행정기관에도입되기시작하여현재지방정부에도도입중인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이름이 온 - 나라 (On-Nara)' 임. 7) 정보공개법제 7 조에서공공기관은행정정보중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 ( 공사 ) 등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포함하여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를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그밖에도공공기관은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으며공개예외조항을따로두고있다.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65 확보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정보의 활용목적 과추구하는정보의 특정가능성 이범주로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진술을토대로분석한행정감시자들의정보추구동기와활용목적에따른추구정보의유형은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사회적 정치적으로주목받는이슈를발굴하기위해광범위하게여러기관을대상으로정보를추구하는사안발굴형 (issue-finding type) 으로주제별로다년치의정보를대량으로확보할수있는채널과정보원을확보하는것이요구된다 ( 참여자3,4). 둘째, 사안의진상규명과정에서결정적인단서를찾기위해관련기관을상대로특정정보를추구하는증거추구형 (evidence-seeking type) 으로시의성과신뢰성있는정보확보가관건이된다 ( 참여자2,5). 셋째, 기관들의공통적인업무수행결과를상호비교하여선진실무로견인하기위해여러기관을상대로정보를추구하는비교추구형 (comparison-seeking style) 으로공통포맷과항목의정보를정기적으로확보하는것인관건이된다 ( 참여자1,7). 언론의기획탐사보도의경우무슨사건을다루든지흐름을보게되니까우리나라가그문제에대해지난 10 년간어땠는지를먼저살펴봅니다. 지난 10년간의관련정책을다뽑아보고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본다음각각에대해팩트 (fact) 를확인해서증빙을하고, 사실이확인된것은방송에넣을수있게준비하지요. ( 참여자 4) 한기관을대상으로해서비판하는경우이념분쟁으로비화될수있어기관간비교방식으로모니터링을합니다. 객관적, 국제적인비교가 가능해지고그자체가좋은사례를포함하기때문에개선모델을제시할수도있지요. 기관간비교가어려운고유업무보다는일반국민의알권리대상에속하는일상업무를주로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 참여자1) 국정감사에서는수치나통계정보를좋아합니다. 기자와보좌관의차이는, 기자는팩트 (fact) 하나만을가지고정리해서기사를쓰지만, 보좌관들은시간과공간을확장해서최근 5년간의실태를조사하여묶어서정리한후보도자료를내면, 기자들이그보도자료를받아기사화하는거죠. 기자들은다년간의통계자료에접근하기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이고객돈을횡령했다는기사가뜨면, 최근 5년간모든시중은행의고객돈횡령사태에대한자료는행정부에보관되어있고, 우리는그런자료를요청하여분석하고문제점을밝힐수있습니다. ( 참여자3) 참여자가필요한정보를확보할수있는지여부는기관에정보를요청할때원하는정보를특정할수있느냐가중요한변수가된다 ( 참여자3,4,5,7). 국정감사는기관으로부터방대한자료를제출받아분석하면서이슈가될만한아이템을발굴해나가는방식을취하는데요청한자료의범위가너무넓어기관의업무담당자들이자료를특정하지못한채시간만끌고자료는주지않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시험에는시험범위가있지만국정감사는범위도없고또한교과서도없습니다. 기관들의지위와역할, 업무, 예산구조등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자료란있지도않구요. 그러니, 모두가

266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관심을두는어떤자료를기관에제대로요청한다는것은참으로난감한일이됩니다. ( 참여자3) 정보공개청구의경우도기록의목록을보고대상을지정하지않고원하는정보를기술하는방식이다보니업무담당자와청구자간에정보의범위에대해오해가발생하기도한다. 청구정보가공공기관의기록과매치되지않을경우정보부존재를사유로비공개결정이될확률이높다. 참여자들은기관이보유한정보가기록으로남겨지는정도가충분치않으므로기록의존재여부로정보부존재를결정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있다. 연구자는 < 사례7> 등에서인터넷정보원을통해먼저자료의존재를확인한후자료명을적시하여정보를청구하였을때특별한정보상담없이자료를제공받을수있었다. 그러나, 자료의존재가확인되지않아요청정보를문장으로기술하여청구하였을때는기관의업무담당자들과한번이상의전화통화를통해 A에서 Z까지모두를알려달라는겁니까? 라는항의를듣기도하고청구한정보의내용을특정하는과정을거치게되었다. 정보상담의경험을통해연구자는정보청구서에기술된정보항목을두고연구자와업무담당자간에인식의격차가크다는것을알게되었고, 이는주로기관의업무담당자와외부이해당사자간의기본적인정보비대칭에서연유하는것으로해석되었다. 기관에정보요청시정보를명확히기술하여특정하는것이이후의제공과정효율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연구자는청구자와 기관간의정보상담이필요하다고느꼈으며행정감시자들이정보상담과정에서기관의정보관리체계를잘알고협상력을발휘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였다. 그런데, 기관의업무담당자들은정보추구자들에게공공서비스의일환으로정보를제공해야하는의무를가지면서동시에그정보와연관된설명책임의의무를가지게된다는특수성으로인해이정보상담은도서관의사서나아카이브즈의아키비스트처럼정보추구자들을도우려는의도만으로이루어지기어렵다. 따라서, 이연구배경에서의정보상담은설명책임메커니즘의제도적취지를이해하고공정함을유지할수있는정보제공중개자의직무에의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3.2.4 공공정보추구절차상의영향요인 < 채널및정보원의특성 > 연구참여자들이필요한정보를효과적으로획득하는데채널과정보원의선택은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며, 참여자들이고려하는채널과정보원의특성으로는 유용성, 돌출성 8), 디지털인터페이스 등의범주가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행정감시를위해유용한정보를얻고있다고언급한채널및정보원은다음과같다. - 각행정기관의홈페이지 ( 참여자1,2,4,5,7)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 mbly.go.kr/bill/)( 참여자2,3,4,5) - 국정감사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 8) 정보가요구에적합하다고인식되고문제의해결에적용할수있는정보의특성을돌출성 (Salience) 이라고한다 (Abelson & Levi 1985; Case 2007 재인용 ).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67 bly.go.kr/inspections/)( 참여자2,3,4,5)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 sembly.go.kr/)( 참여자2,4,5)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참여자4)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참여자1,2,4,5,7) -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 (http://alio.go.kr/) ( 참여자1,7) - 정책연구정보시스템 (http://prism.go.kr/) ( 참여자1,2,4,7) - 국회의원홈페이지나블로그 ( 참여자2,4,5) 행정감시를위한공공정보추구자들입장에서는공공기관이홈페이지에정보목록을올리는것자체가도움이될때가많아요. 정보공개청구를잘하는방법이미리정보의가치를판단하고접근하느냐, 해당정보가공개되느냐아니냐를미리알고접근하는것에달려있기때문인데, 예를들어, 얼마전에는 ** 구청에서교회에보내는주일주차공문을보고문제점을찾아내어기사화하기도했지요. ( 참여자1) 연구참여자들의진술과연구자의참여관찰에근거하여행정감시자들이채널과정보원을선택하고활용하는패턴을분석한결과자기충족형 (self-service style), 직접요청형 (directrequest style), 대리요청형 (proxy-request style) 등세가지의정보추구전략이도출되었다. 첫째, 자기충족형은정보공개법상의사전정보공개의영역과기관자율적인적극적정보공개에의해제공되는디지털채널과정보원을이용하는추구패턴이다. 예를들어, 기관홈페 이지, 국회사이트, 통계청사이트등디지털정보원들이이에속한다. 활동가와리서처들은정보화세대로디지털인터페이스에익숙하며이러한추구방식은행정감시자의신분과직업, 개인적인정체성을드러내지않고정보를탐색할수있다는점에서선호된다. 자기충족형으로공공기관의업무정보추구가만족되기위해서는정보의가시성과포괄성이요구된다. 즉, 특정디지털채널과정보원을통해어떤업무정보에접근할수있는지가용이하게보여야하며그안에원하는정보가포괄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한편, 공공기관이정보를제공하는디지털채널과정보원에대한행정감시자들의지식과경험에차이가크게존재하고있다. 보좌관의경우기록물관리법이나정보공개법에의해기관이정보를생산, 관리, 제공하고있다는체계를이해하고이에맞춰이미공개되어있는자료를스스로탐색하는경우는많지않았다. 활동가와리서처들도최근수년간기관의업무정보관리체계의변화나정보공개방법및절차의변화내용에대해현행화된지식을보유한정도가달라공공기관의디지털채널과정보원을활용한자기충족비율에편차가크게나타났다. 기관의정보관리체계나정보공개체계를공식적으로학습할수있는기회가없으므로웹포탈검색을통해우연히공공기관의업무정보가제공되는행운의출처를발견하는경우기억해두었다가활용하는방식의접근을하고있다. 행정감시자들은자신의경험상유용하고돌출적인것으로인식한채널과정보원을지속적으로신뢰하여대부분의정보추구사안에서동일한채널과정보원에의존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268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둘째, 직접요청형은관련기관이원하는정보를보유하고있다는확신이있고행정감시자가관심을두고있는사안에연관성이높은정보를얻기위해서기관에직접정보를요청하는추구패턴이다. 예를들어, 국정감사일정이정해지면보좌관이목록을정해기관에서류제출요청을하는경우나활동가와리서처들이특정사안에대해기관에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가이에속한다. 보좌관들은디지털채널과정보원을통해자기충족의추구를거치지않고바로직접요청으로정보를추구하는방식을취하는반면, 활동가와리서처들은최대한자기충족형으로정보추구를한이후부족한정보를얻기위해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한다. 직접기관에요청하는자료및정보는대부분시의성이중요한정보이며, 활용에용이한포맷과매체에담아제공받는것이중요하다. 셋째, 대리요청형은스스로정보확보가어렵다고판단되어보다권위가높은설명책임메커니즘에의뢰하는추구패턴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행정감시자들은자신의직업이나신분에따라, 혹은사용하는메커니즘의권위에따라정보제공에서차별을받는다고인식한다. 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을확장하기위해인적네트워크를통해권위가높은메커니즘에종사하는행정감시자를통해정보를대신요청하는것이다. 추구하는정보의비공개기준이명확하지않거나공공기관이정보제공에일관성이부족하다고추정할때일수록행정감시자들은대리요청을선호하게되며, 가장권위있는메커니즘을이용하여제공받는정보일수록신뢰성이가장높을것으로기대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정보공개디지털인터페이스의구축이행정감시를위한정보추구에상당히도움이된다고한다 ( 참여자1,2,4,7).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정보공개인터페이스로서의역할뿐아니라기관들의자료에대한포괄적인접근점역할을해주기기대하며정보검색기능과편의기능의개선을요구하고있다. 그사이트에들어가보면어떻게사용해야할지무척막막한상태에요. 무엇을청구해야겠다고확실하게인지하고있는사람은괜찮지만대충의정보내용만짐작하고청구하려는사람에게는너무불편해요.... 제느낌으로는이시스템을이용해서는뭘얻을생각을하지말라고만든시스템같아요. 사용자중심이아니라공급자중심에서, 아니그말도부족할정도에요. 더잘만들수도있는데대충구색만갖춰서만든것처럼보입니다. ( 참여자4) < 획득정보의특성 > 연구참여자들의결과인식에영향을미치는획득정보의특성으로는 제공시점과범위, 정보의품질, 선호매체 등의범주가도출되었다. 기관에정보가부재하거나, 비공개결정으로정보를제공받지못하는대부분의경우연구참여자들은정보부존재에대해불만스러워하고, 기관의비공개결정에대해서는대부분이객관적이고합리적인판단이아니라사회적파장이두려워 시간끌기작전 ( 참여자2) 을펴는것이라고보고있다. 이에대한근거로참여자들은비공개사유가납득할수없는경우가많고, 동일한정보에대해여러기관에정보공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69 개청구를했을때각기관들의공개여부결정이일관되지않다는점을들고있다 ( 참여자 1,2,4,5,7). 예를들어, 공공기관에서정보를비공개하는사유로많이등장하는것이 의사결정과정중 ( 참여자1,4,5,7) 인정보라서공개할수없다는것인데, 업무의상태가의사결정중인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하다는문제가있으므로공공기관들이정보의비공개의기준을명확히세우고그에따라일관되게정보공개정책을펼것을촉구하고있다. 국민이요청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그런기록이 없다 라고대응하는것은국민들의정부에대한기대를충족시키지못하는것이라고봅니다. (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행정감시를위해필요로하는핵심기록으로주요회의록과부처간협업관련문서, 예산관련문서들을언급하고있다 ( 참여자5). 또한, 비공개로만들어진정보도일정시간이지나공개할시점이되면공개로재분류되어야하는데그렇게처리되고있지못하다고보고있다 ( 참여자2). 이는업무담당자들이예민한정보는될수있으면자기가책임지지않아도될시점까지공개를미루려는관행때문이라고보고있다. 행정감시를위한공공정보추구자가정책에대한평가와비판을올바르게수행하기위해서는획득한정보의신뢰성이충분히담보되어야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기관이제공한정보의포괄성이나진본성을의심할만한다양한경험을하고있다. 예를들면, 요청한정보중중요항목이누락되고나머지정보만제공 되는경우가있다거나데이터세트의일부값을변경하여제공하는경우가있다는것이다 ( 참여자1,2,4,7). 연구참여자들사이에서는이러한결과를 데이터마사지 ( 참여자4) 라고부르기도한다. 공공기관을통해획득한공공정보의진본성은행정감시를하고자하는이해당사자들에겐필수적인정보품질요건이된다 ( 참여자1,2,4,7). 특정사안의진상규명을위해증거력이담보되어야하며그러기위해서는공공기관에서제공한정보가증거력의기본요건인무결성과신뢰성을보장받을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공공기관들이정보제공시정보의무결성을지켜야한다는원칙을모르고있는것으로느끼고있다. 또한, 정보를제공받은사람이사용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지않아행정감시활동을방해하고자한다는느낌을받기도한다 ( 참여자1,2,3,4,7). 지역별신용정보를제공하는두개의기관에서동일한자료를받아본적이있는데양쪽의수치정보가같지않은거에요. 원자료를소유하고있는기관에서제공받은신용정보보다그자료를가공하여해석정보를만들고그에근거한정책을입안하는부처에서제공받은신용정보가더좋은쪽으로부풀려져있었지요. 이처럼동일한자료에대해다른값을제공하는기관에해명을요구하면데이터의취합범위나취합로직이다르기때문이라고답변을하고맘니다. ( 참여자 4) 제가요청한엑셀파일의첫번째열에 지역 이라는항목이있었던것같은데, 제가받은자료

270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에는 지역 열이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공해준분한테왜지역이없느냐고했더니, 그열을숨기기를한다음에 CSD 9) 로변환을해서보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정보는지역별로구분을해야기본적으로의미가있는건데그걸빼면어떻게하냐고, 그거다시넣어서보내달라고한적도있습니다. 그런식으로장난을치기도합니다. ( 참여자4) 여자들을인터뷰하면서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기능개선에대한요구를여러차례들었으나참여자들중누구도행정안전부통합정보공개시스템담당자에게기능개선을제안했다는얘기를들을수없었던점이아쉬웠다. 4. 논의 연구참여자들이진술한경험들은연구자도여러차례경험할수있는내용들이었는데, 예를들어 < 사례8> 에서는정보공개청구의결과로엑셀파일 34개를받았는데각엑셀파일에는하나의시트에제목정보만있거나데이터가 1 열씩들어있었으며, 엑셀파일을열때마다기관내부의스타일파일을읽어오려하다가오류가발생하는등내용이부실하고보기불편했다. < 사례11> 에서는기관으로부터이메일로자료를받았는데자료가이메일에직접첨부되지않고기관의인트라넷서버에있는파일의참조링크로전달되어왔고, 그링크는보안조치로외부에서는자료에접근이불가능했다. 연구참여자들은기관이제공하는공공정보의포맷에대해공통적으로불편함을지적하고있다. 청구하는정보가주로엑셀형태의통계자료인데 PDF나 CSD 형태로주면분석을위해엑셀로재입력해야하므로불편하기때문이다 ( 참여자1,2,4,7). 정보공개제도가잘정착되기위해서는디지털인터페이스를잘가꾸어공공정보의유통이원활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연구자는참 연구자가도출한모형은행정감시자라는직업적관심하에정보를추구하는집단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측면에서일상생활 (ordinary life) 의정보추구모형보다는특정직업군에한정된정보추구모형의특성을갖는다. 보좌관, 활동가, 리서처등의업무역할 (work roles) 이행정감시라는과업 (tasks) 을유도하고, 과업수행을위해필요한정보요구의특성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needs) 을결정하게된다 (Leckie 등 1996). 행정감시는사안이이슈화되었을때집중적으로정보를추구하는경향이있어시의성이중요한작업이며이러한작업의특성이채널및정보원의선택과획득정보의결과인식에영향을준다. 정보추구의배경요인으로도출된설명책임메커니즘의특성과추구자자신의특성은지속적인경험의축적을통해인지되는것으로정보추구의전과정에기본배경으로작동한다. 이는 Leckie 등 (1996) 이제시한배경 (context) 요소로, 정보요구에영향을미치거나정보요구를형성하는기본변수가된다. Leckie 등은업무라는측면을강조하여작업자의신념 (beliefs) 9) Compact Shared Document 포맷.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71 이나태도 (attitudes) 를중시하지않았으나, 이연구의배경에서는행정감시자들이설명책임메커니즘에대해느끼는효능감과자신의효능감이정보추구과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요소로도출되었다. 행정감시자들은정보추구행동이제도개선이나비리적발등사회의긍정적변화에도움이되고있다는자기효능감을갖고있으며, 이것이정보추구자과과정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는개인의생각과정보추구에대한동기의수준을제약하는것으로 Johnson(1997) 이정보추구의동기로제시한신념 (belief) 의개념에해당한다. 행정감시자들은의식적이고능동적으로연관정보를탐색하는적극적탐색 (active search) 유형에속한다 (Wilson 1999). 공공기관과연관된이슈를탐색하다가특정사안에대해필요한정보를모르고있다는사실을인지했을때정보요구가발생하며, 부족한정보를기관이제공하는채널과정보원을통해획득할수있으리라는기대하에정보추구절차가진행된다. 이는스스로무지하다는것을알고부족한정보가돌출적일때해당정보를추구할동기가부여된다고하는개인적연관요인 (personal relevance factors) 범주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다 (Jonson 1997). 한편정보의활용목적과특정가능성, 추구자의사회적역할과직업, 관련지식과경험, 자기효능감등이행정감시자의추구과정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교육, 경험, 태도, 동기부여, 분위기등의개인적요인 (personal factors) 과과업의수행시간등상황적요인이추구자에게영향을미친다고하는 Byström & Järvelin(1995) 의모형과유사한결과이다. 또한행정감시자 가해당사안에대해갖고있는기존의지식과경험에따라정보추구경로가달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Case 2007 재인용 ). Johnson(1997) 은정보추구행동모형에서어떤사람이정보를추구하도록동기부여하는선행요인을인구통계학적 (demographics) 변수와직접적인경험 (direct experience) 변수두가지를제시하고있다. 이연구의배경에서는행정감시자들의인구통계학적범주는의미가없으며, 경험의개념은개인이해당정보요구에동원할수있는사회적네트워크의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보좌관, 활동가, 기자나리서처집단간에필요한정보를공유하거나보다권위있는메커니즘을이용해정보를추구하는행동하는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이다. 이는 Wilson(1999) 의정보추구모형에서제시되었던정보이전 (information transfer) 과정보교환 (information exchange) 개념을확인해주는것이기도하다. 행정감시자들은경험적으로유용하고돌출적인채널과정보원을주로이용하며특정인터페이스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이는정보추구에서개인적요인과정보추구스타일을강조한 Byström&Järvelin(1995) 의모형에일치한다. 돌출적인정보란격차를해소해주거나, 문제를해결해주거나, 문제가되는모호성을해결해주는것 (Dervin 1992) 으로이러한돌출성이해당정보를추구하기로하는데핵심동기가된다. 연구참여자들은디지털채널과정보원을이용하면서필요시기관과의직접적인인터페이스를통해정보를추구하기도한다. 하나의정보추구이벤트에서추구자는정보시스템의디

272 정보관리학회지제 26 권제 4 호 2009 지털인터페이스, 이메일, 전화, 팩스등다양한혼합 (hybrid) 채널을사용하고있으며, 채널에대한특성과그에대한경험이유용성에대한판단에영향을준다. 참여자들은유용한정보를얻은경험이있는채널을자주사용하려는경향이있으며, 특정사이트나채널에서무익함을경험한경우다시찾지않는경향이있다. 실제채널과정보원의유용성에대해객관적으로평가하기보다는충족될가능성에대한기대를가지고자신의요구에맞춰서채널을선택하고있기때문이다 (Johnson 1997). 채널과정보원을선택하는횟수나점검한심도가달라짐에따라판단과선호가달라질수있어정보추구행동자체는일반화가어려운독특한사례연구가된다. 정보를획득하면결과를인식하여추가적인정보가필요하다고판단했을때는정보의범위를조정하여추구절차가반복되며, 적절하고충분한정보가확보되었거나더이상의유용한정보를확보하기어렵다는판단이되었을때는추구를종료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은한번추구행위의절차가선택되고수행되고나면그결과의충분성 (sufficiency), 적절성 (pertinency) 을평가한후탐색종료, 탐색불가능, 탐색지속등이후의행동을결정하게된다는 Byström & Järvelin(1995) 의모형과같다. 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결과는만족또는불만족으로나타나며추가적인정보특정으로다시피드백되는구조를갖는다 (Wilson 1999). 즉, 정보요구는이전의정보획득에서만족수준이어떠했는지에따라영향을받게된다 (Case 2005). 5. 결론 이연구의목적은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행정감시자들이국정감사와정보공개청구등의설명책임메커니즘을통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절차와그과정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밝히는것이었다. 이연구는공공기관에대해직업적으로행정감시활동을수행하는집단으로범위를한정하여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는첫째, 국정감사를준비하기위해정보를추구하는국회의원보좌관, 둘째, 행정감시를주요목적으로하는시민사회단체의활동가, 셋째, 기획탐사보도의제작을위해자료를수집하는언론사의리서처등의정보추구자집단을선정하여, 국감법에서보장하는자료요청권한과정보공개법에서보장하는정보공개청구권한을통해정보를추구하는과정에초점을두었다. 이주제에관해탐험적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총 7인의연구참여자를심층인터뷰하고총 17 사례의참여관찰정보공개청구자료를수집하였으며, 현상에대한상세한점검을통해정보추구절차와이에연관된개념과범주를도출하였으며, 범주들이절차에미치는영향의범위를분석하였다. 연구의결과, 행정감시자들은특정사안에대해진상파악을하기위해혹은일상적인감시활동을위해공공정보에대한요구가발생하면추구할정보의범위를정하여효과적인채널과정보원을선택하여정보를탐색하고, 정보를획득하면결과에대해인식을하고추가정보를탐색할것인지추구를종료할것인지결정하는절차를거쳐정보를추구하고있다. 행정감시자들이속한설명책임메커니즘의 행

우리나라공공기관행정감시자의정보추구에관한질적연구 273 정감시에대한효능감, 권위의차이, 제재수단, 정보의중요성, 그리고행정감시자의 사회적역할과직업, 지식과경험, 자기효능감 등이정보추구요구의발생부터종료에이르는전체배경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정보추구대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대한태도 와 디지털정보관리, 그리고추구하는정보의 활용목적 과 특정가능성 이특정정보추구건의진행에상황요인으로작용하면서추구과정의양상에영향을주고있다. 행정감시자들은 유용성, 돌출성, 디지털인터페이스 등을고려하여채널과정보원을선택하게되며, 획득정보의 제공시점과범위, 정보의품질, 선호매체 여부에따라결과에대한만족여부를인식하게되며대응방식을결정하고있다. 이연구의이론적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행정감시를위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집단에관심을두고그들의정보추구행위에관해분석한연구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정보추구과정과연관된개념과범주를도출하여정보추구자들의경험과느낌, 상황에따른행위들을밝혀냄으로써그동안다룬적이없는행정감시자라는직업군의공공정보추구행위에관해이해를증진했기때문이다. 둘째, 이연구는정보추구자를심층인터뷰한자료와연구자의정보공개청구참여관찰자료를토대로근거이론에따라분석을진행한질적연구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탐험적연구를통해양적연구에서도출하기어려운정보추구과정의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상의영향요인등을제시할수있었다. 이연구의실무적공헌은다음과같다. 첫째, 행정감시를위해공공정보를추구하는집단에게정보추구행위의기본구조를이해하도록하여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인정보추구를도모하도록도움을줄수있다. 둘째, 전문행정감시자들이선택하는유용하고돌출적인디지털채널과정보원의종류를제시하고있어일반시민을포함하여행정감시를위한공공정보추구자들의정보탐색에도움을줄수있다. 셋째, 추구자들의경험과시선을통해포착된정보공개기준의무원칙함과비일관성에대해공공기관의정보관리체계개선요건을제시해주고있다. 넷째, 공공정보추구과정에서노출된디지털정보의품질, 디지털인터페이스의기능미비점을통해공공기관의정보화개선요건을제시하고있다. 다섯째, 정보특정가능성이추구절차전체를효율화하는데중요하며이를위해설명책임성의가치를인식하고기관을대표하여추구자에게공정하게정보면담을해줄수있는전문적인정보제공중개자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는행정감시자들의관점에초점을두어공공정보추구과정의특성을살펴보고있다. 향후연구에서는설명책임구조에서행정감시자들의대응축을형성하고있는공공기관업무담당자의관점에초점을두어공공정보를제공하는과정에대한질적분석이필요하다고본다. 이를통해행정감시자와공공기관간의경험과인식의격차를분석함으로써행정감시자들의정보추구만족을높이고동시에공공기관업무담당자들의정보제공효과성을높이기위한요건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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