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spa.go.kr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
이 책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 공무원에게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행위도 일부 게재하였습니다.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책자를 준거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표기 - 대한민국 헌법 헌법 으로 표기 - 공직선거법 법 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으로 표기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1. 도입 배경 8 2. 규정 내용 8 3. 관련 사례 10 4. 벌칙 15 Ⅱ. 공무원 등의 입후보 1. 규정 내용 18 2. 관련 사례 20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1. 도입 배경 22 2. 규정 내용 22 3. 선거운동 판단기준 25 4. 관련 사례 27 5. 벌칙 31 Ⅳ.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 도입 배경 34 2. 규정 내용 34 3. 그 지위를 이용하여 란? 35 4. 관련 사례 36 5. 벌칙 39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 상시금지 행위 42 2.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 48 3.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 59 4. 선거기간 중 금지 73 Ⅵ. 기부행위의 제한 금지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76 2. 기부행위의 예외 - 의례적 행위 82 3. 기부행위의 예외 - 구호적 자선적 행위 92 4. 기부행위의 예외 - 직무상 행위 94 5. 기부행위의 예외 - 기타 법령에 따른 행위 117
Ⅶ. 기타 제한 금지행위 1.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20 2.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121 3.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124 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128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132 6. 타연설회 각종집회 등의 제한 133 7. 출판기념회 135 8. 기타 138 Ⅷ. 정당가입 금지 1. 대상 142 2. 관련 사례 143 3. 벌칙 144 Ⅸ.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 1. 도입 배경 146 2. 규정 내용 146 3. 관련 사례 147 Ⅹ.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1. 입법취지 150 2. 공무담임 등의 취임 또는 임용제한 주체 150 3. 선거범죄로 인하여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는 직 151 XI. 금품 향응 수수자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금품 향응 수수자 과태료 부과 기준 154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55 [참고] <참고 1>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158 <참고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159 <참고 3> 기간별 제한 행위 161 <참고 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64 <참고5> 관계 법령 171 <참고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209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법 9) 선거관여행위 금지( 법 851) 1. 도입 배경 2. 규정 내용 3. 관련 사례 4. 벌칙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1 도입 배경 법 제9조는 선거에서 공무원 중립의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법 제정 1)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선거관여행위 금지규정은 법 제9조를 구체화하여 14. 2. 13. 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서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 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를 마련한 것임 2 규정 내용 (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 9) 가) 주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 나) 금지행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현행 법 은 과거 법경시 풍조 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정도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았던 잘못된 선거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1993년 5월부터 국회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여야 합의로 1994.3.16. 제정된(법률 제4739호) 것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부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8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중립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ʻ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ʼ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 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 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임.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 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법 851 신설) 가)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나) 금지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중립의무와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선거에 의하여 취 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중립의무 등에 위반되 는 정치활동은 할 수 없는 것임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9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법 제9조는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만을 금지하고 있 으므로, 법 제9조는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헌법재판소 2008. 1. 17. 2007헌마700) 3 관련 사례 (1) 위반된다고 본 사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 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인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 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 통령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중립의 무에 위반됨(2004헌나1)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현직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 등과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 다,,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 방권력 교체하자 는 구호를 외친 행위(2006. 2. 22. 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10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공무원노동조합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불 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2006. 4. 13. 선관위 회답) 전국시 도지사협의회의 전 현직 시 도지사 간담회 개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 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 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 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 를 개최하는 행위(2007. 10. 30. 선관위 회답)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한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 을 총괄 지휘하는 지위에 있으며,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2008. 3. 10. 선관위 회답)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2005도213) (2) 위반의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 사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 발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 특별소비세 인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정 책을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2000. 1. 20.) 요청 수용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국정홍보지 대량 배포 선거를 1개월여 앞 둔 시기에 현직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국정홍보지 10만부를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1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제작하여 배부하려는 것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 므로 선거일 후에 배포할 것을 협조요청 요청 수용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지방방문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 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 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2000. 3. 14.) 요청 수용 여야 정당간의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해명 광고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간에 논쟁이 되고 있던 국부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앙일간지 등에 해명성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은 다른 정당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일으켜 선 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부의 선거관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를 자 제하도록 협조요청(2000. 3. 23.) 요청 수용 (3) 위반된다고 보지 않은 사례 정치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의 보도자료 제공행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적변경 등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 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 는 행위(1997. 12. 16. 선관위 회답)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 서면질의회신내용 인터넷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 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 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 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2002. 4. 15. 선관위 회답) 12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공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 나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관한 분석자료를 인쇄물로 작성하 여 다수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송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고지 안내 범위를 벗 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 등에 따라 법 제9조 제60조 제87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5. 25. 선관위 회답) 여성가족부장관의 여성유권자대회 참석 격려사 여성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 추천에 이르지 아 니하고 순수하게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여성가족부장 관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 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을 유도하는 때에는 양태에 따라 법 제9조 등 각종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2006. 4. 27. 선관위 회답) 대통령주관 혁신클러스터 정책 국정과제회의 개최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의 등 직 무활동을 하는 것은 법 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직무활동을 함에 있어 법 제9조 및 제86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2007. 11. 16. 선관위 회답)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에 취임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활동을 함에 있어 법 제9조 또는 제86조 등 관 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2008. 5. 27. 선관위 회답)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3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지방행정연수원이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 는 행위 -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지지 선전 반대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 는 등 같은 법의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2010. 3. 10. 선관위 회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반부패 청렴교육 특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기업인 등 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특강을 하는 행위 - 다만, 강의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 지 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 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법 상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10. 4. 6. 선관위 회답) 공무원 대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설명회 개최 정부가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 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 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특 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현 시점에 서는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정설명회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을 위해 최 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임(2010. 4. 12. 선관위 회답) 교육공무원노동조합의 국민서명운동 후 후보자에게 전달 국가공무원법 등 타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교육공무원노동조합이 해 당단체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서명 을 받아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2012. 10. 11. 선관위 회답) 14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 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조 제60조 제87조 제 93조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당헌 당규에 따라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개 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9조에 위반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공약사항 등)들을 구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구민평가단을 구 성 운영하는 행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두는 행위 4 벌 칙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죄(신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55) -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2683)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담임 제한( 266)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5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Ⅱ 공무원 등의 입후보( 법 53) 1. 규정 내용 2. 관련 사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7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1 규정 내용 (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총리, 국무 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은 사직해야 함 *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 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 교원 정무직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신분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라는 등의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 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 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18
Ⅱ. 공무원 등의 입후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 원(총장~조교수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구 시 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법 60조의2 2호) (2) 후보자 등록신청 전 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재선거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 보하는 경우 (3)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 사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 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는 제외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9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사직시기의 판단기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법 534) 사직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 법 534) 2 관련 사례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원이 접수된 때 를 사직시점으로 봄(2012. 2. 17. 선관위 회답)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병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1997. 10. 23. 선관위 회답)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인 선거일 전 90일에 응당하는 날(4.5.)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4. 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1998. 3. 30. 선관위 회답) 직무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인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1998. 4. 15. 선관위 회답)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집행간부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의 당 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과 정당법 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2004. 2. 20. 선관위 회답) 20
3.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법 58~ 60) 1. 도입 배경 2. 규정 내용 3. 선거운동 판단기준 4. 관련 사례 5. 벌칙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1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1 도입 배경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우려가 있고 2)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 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임 3) 2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정무직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제외)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 교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2) 2004.4.29.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마467) 3) 1996.12.27. 대전고법 판결(96노242) 22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신분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는 등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 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공무원 외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 직원,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 등 공공조합의 상근 임 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 공사 공단의 상근 임 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총장~조교수는 제외)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 리 반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 직원 및 이들 단 체의 구 시 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법 제 6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 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외국인도 해당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함 (2) 금지행위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3)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시기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시기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3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없으며,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자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아닌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됨 (4)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의례적 사교적 행위 (5)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 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 리 반의 장 사유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시기 :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사직으로 보는 시기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임 24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3 선거운동 판단기준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 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4) 여기에는 특정 후보자 를 위하여 하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정당 을 위하여 하는 행 위도 포함되고, 특정 후보자 에는 이미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는 물론 장래에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됨 5) (2)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가 특정되어야 하고, 둘째, 후보자 또는 정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셋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넷째, 투표 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가 있어야 함 (3) ʻ선거운동ʼ 해당여부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 12. 9. 2010도10451)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ʻ목적성ʼ이며, 그 외의 ʻ능동성ʼ이나 ʻ계획성ʼ 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는 데 기 여하는 부차적인 요소임. 행위자의 ʻ목적의지ʼ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의 ʻ능동성ʼ이나 ʻ계획성ʼ의 요소라는 상대적으로 ʻ객관화 4) 2010.12.9. 대법원 판결(2010도10451) 5) 1996.9.10. 대법원 판결(96도976), 2001.6.12. 대법원 판결(2001도1012), 2005.1.28. 대법원판결(2004도4698)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5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될 수 있는 주관적 요소ʼ를 통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4) ʻ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ʼ의 의미 ʻ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ʼ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 부적 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 연설장소 등의 물색행위, 선거 운동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의 임차행위, 선거벽보 등 선전물의 사전 제작행위, 연설 문 작성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하는 것임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5) 선거운동의 상대방 ʻ기부행위ʼ의 경우와는 달리 ʻ선거운동ʼ에 있어서는 법 상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 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 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해당하여 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제한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함.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안 됨. 부정선거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 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 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 피함. 헌법 제116조제1항은 ʻʻ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하 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도 ʻʻ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ʼ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다만, 선거는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이고 선거 26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 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다른 기 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11. 3. 31. 결정 2010헌마314). 4 관련 사례 (1) 선거운동으로 본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함께 선거 구안의 놀이터 등을 다니면서 후보자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합 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은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임(서울고법 2004. 10. 10. 2004노 1844)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관련 간행물을 복사 배부하는 행위 사립학교 교원이 주간신문에 게재된 운동권출신 주요출마자, 간첩사건 등 연루자 열린당 출마 등의 기사를 발췌 편집하여 A4용지의 양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50~60부를 제작한 다음, 교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임 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성미통(쌀통) 위에 비치하고, 그 교회 장로에게 교부한 것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 임(서울고법 2004. 10. 10. 2004노1868) 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 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에 평소 친분이 있는 오 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7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서울지법 1999. 10. 28. 99고합85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60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불우계층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행위(1997. 4. 18. 선관위 회답) 동장의 통장대상 선거운동 동장이 신규위촉 통장을 대상으로 선거관련교육을 실시한 후 예비후보자를 불러 예비 후보자를 칭찬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임(2006. 5. 18. 선관위 고발조치) 이장의 선거운동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대전고법 1996. 12. 27. 96노242)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국무위원의 직을 겸 직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1994. 12. 22. 선관위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선진경영활동 사례집을 구입하여 선거구안의 유관기관 또는 선거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1997. 7. 14. 선관위 회답) 군청직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군청 6급 직원이 자신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관내거주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 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군수의 딸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여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대법원 2006. 12. 7. 2006도6966) 28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시의원이 사교적인 모임에서의 답례로 출마사실 공표 시의원이 성당 구역모임의 가족행사에 참석하여 사회자로부터 인사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인사를 하려는데, 참석한 주민이 잘 하고 있느냐? 며 선거에 관한 격려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입후보 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화답하여 그 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등의 인사를 한 것은 의례적, 사교적인 모임에서 자신의 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선거 운동으로 볼 수는 없음(인천지법 1999. 10. 20. 98고합181) 서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사 등 게재 서적에 저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내용의 추천사 또는 출간 축하의 글을 게재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11. 11. 15. 선관위 회답)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이 개최하는 조합장 이 취임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축사 등 인사말을 하거나 동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또는 행사안내장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2003. 3. 9. 선관위 회답) 시민의 날 행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2006. 3. 9. 선관위 회답) 차기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현직 구청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자신 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적 수상경력이나 자신의 선거운동 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2004. 10. 16. 선관위 회답)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회복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18대 총선 서귀포시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지방 선거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고 2008. 3. 19. 위 벌금형이 확 정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되는바, 이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후 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008. 1. 28. 선관위 회답)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9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약을 사러갔다가 입후보예정자인 남편에 대한 지지부탁 입후보예정자의 부인이 약을 사기 위하여 평소 이용하던 동네의 약국에 갔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약사와 대화 중에 자신의 남편이 입후보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 배우 자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선 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1992. 10. 13. 92도1268) 이북5도 명예시장 등의 선거운동 이북5도의 미수복지 명예시장 군수 및 읍 면장은 법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1995. 6. 16. 선관위 회답) 새마을금고 시 도지부 대표자의 선거운동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는 법 제6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새마을운동협 의회에 포함되지 아니함(2002. 10. 14.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함(헌법재판소 2004. 4. 9. 2002헌 마467)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2007. 9. 6. 선관위 회답) (3)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사무장 등 선임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 등 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2005. 11. 29. 선 관위 회답) 예비군 부동대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2007. 11. 29. 선관 위 회답)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리 반장이 예비후 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사무장 등 공 30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선법 제6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2010. 3. 4. 선관위 회답) 5 벌 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2551)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선거운동( 2542)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1
Ⅳ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법 852) 1. 도입 배경 2. 규정 내용 3. 그 지위를 이용하여 란? 4. 관련 사례 5. 벌칙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1 도입 배경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 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은 바 공무원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게 됨 이에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에는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 6) 2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및 구 변호사법 (2007.3.29. 법률 제 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 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 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3.10. 2010도14394) (2) 금지행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그 소속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 6) 1969.7.22. 대법원 판결(69도195) 34
Ⅳ.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 등 공공조합, 지방공사 공단의 임 직 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유관 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 직원을 대상으로 선 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것 으로 봄 3 ʻ그 지위를 이용하여ʼ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라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 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의미이며, 직무상의 지위와 선 거운동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7)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금 등의 교부, 융자의 알선, 물자의 불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 사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휘 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 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 여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우편 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 우편배달 등 으로 호별 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7) 1969.7.22. 대법원 판결(69도195), 2006.12.21. 대법원 판결(2006도7814)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5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4 관련 사례 (1)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시청 국장 및 사업소장이 시청산하 공무원 대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제255조제3항, 제85조제1항( 現 제85조제2항)이 다른 선거운동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공무원이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치 게 할 입장에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 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엄단함으로써 이 른바 관권선거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유혹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는 점, 따라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부하직원 등을 상대로 소속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 거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상대후보자 출신 지역공무원 모임을 배제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운동의 의도가 강하고 12회에 걸쳐 176여 명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부액 또한 1,275,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큰 금액인 만큼 그 사인이 결 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 경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 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고법 2006. 8. 31. 2006노226)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오찬 모임에서의 발언이 ʻ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ʼ 선거운 동에 해당하는 경우 현직 군수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재출마하기 위하여 예 비후보등록을 하던 당일에 군 내 각 실 과 소장급 공무원 및 읍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36
Ⅳ.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 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 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것은 참석자 들에게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 거운동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것은 군수가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에 해당함(대법원 2006. 12. 21. 2006도 7814) (2) 직무상 행위 또는 교육적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8) 업체의 부사장이 소속 파견 직원대상 선거운동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가 파견근로중인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모이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하면서 내가 시의원에 출마한다. 입당원서를 받 아 달라. 당비는 내지 않도록 할 것이니 도와 달라 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 법원 2007. 3. 30. 2006도9043) 대학 강사의 소속 학생대상 선거운동 권유 대학교 강사가 자신의 강의를 받는 학생 30여명에게 지도교수의 남편이 시장선거에 출마한다. 제자된 입장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 냐 라고 한 것은 교육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구지법 2003. 1. 9. 2002고합769)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대상 전화선거운동 교사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선생님 남편 이 출마했으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얘기해라 라고 한 것은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전지 법 2004. 10. 20. 2004고합312) 8) 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금지하고, 동시에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 하고 있는바, 행위의 양태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사례를 함께 소개하는 것임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7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교회 목사가 강론 후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지지 호소 교회 목사가 교회 노인대학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강론을 한 후 광고시간을 이용 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그 교회의 고문을 일어나게 한 후 교회가 추진 중인 복 지타운 건립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그 후보자의 기호를 연창하게 한 다음 투표에 꼭 참여하라고 말하고, 그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를 하게 한 것은 목 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임(창원지법 2004. 8. 18. 2004고합225) 사립학교 교장의 투표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권유 고등학교 교장이 도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교장실에 서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개최하던 중에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 이 어떠냐 라고 말한 것은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 을 한 것임(전주지법 2006. 8. 23. 2006고합43) 출판사직원의 선거운동원 활용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와 그 출판사 직원들은 조직규율 및 직무 수행상 상하감독 관계에 있어서 그 지위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직원들을 선거사무 장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제 85조제2항( 現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5. 19. 선관위 회답)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경우 군수의 ʻʻ희망과 사랑의 전화ʼʼ 운영 군수가 민원서류 출원자와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여 희망과 사랑의 전화 를 군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직무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화대상 주민을 현저히 확대하는 등 통화의 대상 방법 내용 등에 따라서는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 법 제8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1994. 9. 28. 선관위 회답) 38
Ⅳ.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1일 교사 참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매년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을 전후한 1주일간을 교육주관으 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1일 교사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해당 선거구 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하거나 교직원과의 대화시간 을 가지는 행위 -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선거구 내 의 학교를 순회방문하여 강의를 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85조에 위반될 것임 (1995. 4. 26. 선관위 회답) 5 벌 칙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553) - 5년 이하의 징역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교 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2551)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9
Ⅳ.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법 86) 1. 상시금지 행위 2.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 3.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 4. 선거기간 중 금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41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입법취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공무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9) 그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무원 등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되는 것임 10) 즉, 법 은 이른바 관권선거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여지를 불식시키지 위하여, 제85 조 11) 에서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제86 조에서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임 12) 1 상시금지 행위 (1) 공무원 등의 금지행위( 법 8611~3호) 가) 공무원 등 의 범위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포함) 및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 임 직원 통 리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9) 2005.6.30.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33) 10) 2006.11.10. 대법원 판결(2006도6063) 11) 제85조1항에 대한 설명은 뒤쪽 4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12) 2002.11.15. 대전고법 판결(2002노565) 42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 직원 및 이들 단체의 구 시 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업적홍보의 개념 업적 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13)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공무원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라 함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 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선거운동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관여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에 참여 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 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14) 기획( 企 劃 ) 이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 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 관여 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그 사전적 의미임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뷰자료 작성, 토론관 련 질문수집,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됨 13) 1997.4.25. 대법원 판결(97도320) 14) 2005.6.30.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33), 2008.5.29.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마1096)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43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다) 관련 사례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시장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업적홍보에 해당 피고인은 시 동장인 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 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전 시장과 선거구민이 10여명 이 있는 자리에서 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셨다. 라고 발언하는 등 위 낙선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임(대전고법 2003. 1. 24. 2002노785)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소식지 등을 이용한 정당의 선행 홍보 구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 권을 구청관내 동사무 소 및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정당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실을 구청소식 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미담 사례를 발 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업적 홍보에 해당됨(대법원 1997. 4. 25. 97도320) 소식지를 이용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설날을 맞아 시청 공보관이 공기업인 를 혁신도시로 유치한 것은 현직 지방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 20만부를 제작하여 선거 구 안에 발송한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 한 것임(대법원 2006. 12. 21. 2006도764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여 영농시책 설명 등 긴급한 현안 없이 영농교육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영농교육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행위 시 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1. 20 선관위 회답) 44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공무원이 방송사의 입후보예정자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도지사를 위하여 토론 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어서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한 것임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4. 3. 25. 2003도2932)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 제공 공무원이 16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 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한 계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5. 1. 28. 2004도6008) 공무원의 단체장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건 작성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박 에 대한 지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인 홈페이지 운영방안과 박 홍보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던 중, 시청공보관실에 서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2005년 송년기획안 을 작성한 다음,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제공하여 소관 과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담당 부서에 동 문건을 제공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한 이유 등으로 실제 실 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6. 11. 10. 2006도6063) 공무원의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질문내용 사전확보 및 제공 도청 공보관과 그 직원이 선거기간 중에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와 관련한 질문내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후보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측에 제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45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공하여 답변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론회의 질문자료 선정된 시민단체의 간부 에게 전화를 하여 질문내용을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임(대전고법 2002. 11. 15. 2002노565) 공무원의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 제공 시 자치지원과의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정당, 주 위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장선 거 입후보예정자 김 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 임(서울고법 2003. 5. 2. 2003노206) 공무원이 연고자 명단을 파악 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행위 군 행정계장이 도지사보궐선거에 출마 한 전 군수를 위하여 군 소속공무 원들과 연고가 있는 남도 거주자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획에 참여한 것임(광주고법 2005. 1. 27. 2004노684)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 공무원에게 특정 정당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주도록 부탁을 받고 공무원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김천지원 2006. 9. 22.) 시장이 공무원에게 시정홍보신문 스크랩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 시청간부들이 시정홍보 스크랩물을 각 동 5급 이상 간부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 는 법 위반(성남지원 2006. 7. 13.) 군수비서실장이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 군수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정책질의지역연대모임 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 보자들에게 제공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공무원들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 시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대전고법 2006. 11. 10.) 공무원이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홍보 공무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하게 나타난 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하여 동사무소에 보내 고, 공표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다른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선거정황을 수집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행위는 법 위반(경주지원 2006. 7. 24.) 46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행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통령선거입후보를 위한 사직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를 남겨 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위 하여 사직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 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임(1997. 9. 11. 선관위 회답) 공무원직장업무협의회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설문조사 실시 및 공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후보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 위 또는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2004. 9. 4. 선관위 회답) 공보실 직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공보실 직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사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사 게재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법 위반 (안산지원 2006. 6. 30.) 라) 벌칙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255110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 법 867) 가) 금지행위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 하는 행위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47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나) 관련 사례 관광객 유치 투자 촉진을 위해 방송 또는 신문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다) 벌칙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2563)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 법 8656)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금지됨 (1) 해당선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2) 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금지행위( 법 865) 가) 금지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금지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법 865, 규칙 474) 법령에 의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48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각종 통계 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 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 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재난관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홍보물 법 제86조제5항 운영기준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 1호의 규정에 위반됨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범위 - 홍보 지역에 따른 적용범위 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소속공무원을 포함)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활동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 배부 방송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분기별 1종1회에 한하여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선거구 밖에 홍보물을 설치 배부하는 것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선거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 홍보물 을 설치 배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됨 관광객 유치 투자촉진 등 그 성질상 홍보대상이 선거구 밖에 있는 자인 경우 전국을 발 송 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에 관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49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 홍보내용에 따른 적용범위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되지 아니하더라도 분기별 1종1회에 한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발송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내용이 사업 계획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각종 행사,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홍보물은 인 쇄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 체장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되는 경우(제7호의 홍보물은 직명이 포함되는 경우도 포 함)에는 1종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규칙 제47조제4항제7호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청사의 범위에 동사무 소 사업소 도서관 등 지방자치법 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과 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1종 1회의 개념 법 제86조제5항의 홍보물의 종수의 산정 시 1종 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 규 격 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 을 말함 횟수 산정 시 1회 란 홍보매체별로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 배부계획에 따 라 당해 분기 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 을 말하고, 시설물을 이용하 는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을 말하며, 전광판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시간 대에 1회 방영하는 것 을 말하고, IPTV의 경우 특정 채널에 1종 영상홍보 물을 게시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신문 방송에 광고하는 경우 법 제69조(신문광고) 제1항 후단 및 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회 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과 업적홍보 인쇄물 배부 등과의 관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된 홍보물이라 하더라 도, 그 홍보물에 법 제8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의 업적을 게재하거나 법 제90조 제254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법 제86조제7항과의 관계 제86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 중 방송 신문 잡지 시설물 등 통상적인 광고 매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 동조 제7항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보되, 분 기별 1종 1회로 발행한 인쇄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7항에 따른 광고출연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그 인쇄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 공익적 사 항을 홍보하는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나 광고 에 이르는 내용인 때에는 1종 1회 홍보물에 포함됨은 물론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제86조제1항 제7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봄 제86조제5항에 위반되거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홍보물(선거구 외의 광고 또는 종 전에 허용된 전국단위의 광고 등)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면 제86조제7항을 적용 받음 50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나) 관련 사례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 여부관련 행사안내서 민원안내서 반상회보 관광안내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 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성명 등을 게재하는 행위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홍보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할 수 없고, 동규정 제7호에 규정된 홍보물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도 게재할 수 없는 바, 이를 게재하면 법 제86조제5항의 분기별 1종 1회에 포함되는 홍보물로 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개최하는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 사문을 게재하면서 성명 사진을 게재하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하나, 중앙행정기 관이 주최하고 그 기관이 시달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제한된 범위내의 자 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사진 제외)을 게재한 초대의 글을 게재하거 나,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 대회사 등 인사말을 게재하면서 직 성명 또는 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향인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홍보 서한문 발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86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통 반장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배부 현장민원 청취를 위한 반장과의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 획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열차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홍보영상물 방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연합 뉴스에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의 방송에 해당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방 영할 수 없음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51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버스에 LCD 모니터를 장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방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 을 운행하는 버스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분기별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 을 방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선거구밖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 수도권 지하철역 구내에 지방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 제 86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홍보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 안에 있는 버스터미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등이 게재된 홍보 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규정에 따라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로 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설치 지역에 관계없이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신문광고 황토사과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내용을 당해 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광 고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범위 안에서 가능함 - 다만, 그 광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지방자치단체가 e-mail 주소를 등록한 주민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또는 주 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행위 법 제86조제5항 각 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발행 배부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mylinker 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6조제5항 각 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 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 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같 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발행 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52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mylinker 서비스란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mylinker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미니홈피 형태의 팝 업창을 통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시정 공지사항 입찰정보 채용정보 등의 내용이 전달되는 서비스임 IPTV를 통한 홍보영상물 방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영 상홍보물을 제작하여 IPTV의 시정안내 채널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두 는 것은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됨 지방자치단체의 수상경력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것은 법 제86 조제5항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단순한 수상 내용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벽면 또는 담장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인쇄물의 보조자료인 프레젠테이션 방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읍 면 동 연두순시에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 보책자 배부 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 을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설명 보조자료는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홍보영상물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방송 IPTV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사무실 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의 시정소식을 방송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5항의 제한을 받지 않음 위반사례 전화번호부 기타 기업체나 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 기관지에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는 공적인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지됨 가능사례 지역내의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관련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 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53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 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을 것이며,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는 축사 대회사 등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 에 있는 경우 직 성명 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문을 게재할 수 있음 - 다만, 초대의 글 또는 인사문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 게 배부하는 등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서는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3 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백서발간 배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 성 명 사진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 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반상회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원(직 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무방함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제1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의 앞면에 군수 직 인 으로 직명과 직인을 명기하여 발행하는 것은 무방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추진 홍보자료 배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사업과 관련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시 산하기관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무방함 54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열차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고유축제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방영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특산물 고유축제 투자유치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한국고속철도(KTX) 및 공항 철도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법 제86조제7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할 수 없음 경전철 홍보관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성을 알 리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 홍보관(경전철역사관, 경전철세계관, 영상교육관, 전주경전철 관으로 구성)을 설치하거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영상물 상영 또는 팸플릿 등 홍보 물을 발행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홍보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을 홍보 선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홍보영상물 또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 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여 상영 배부하는 것은 금지됨 지방자치단체 홍보광고탑 지방자치단체가 첨단기업유치를 위하여 생물 생명산업의 메카! 내장산 자락에 투자하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고속도로 통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관할구역안의 고속도 로변에 홍보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함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장이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당 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법 상 무방할 것 이나, 동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에 위반됨 열린음악회 출연 열린음악회 방송도중 MC의 소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객석에서 일어나 인사(인 사말)를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게재 하는 것은 무방함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 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거나 그 특정 사이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55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문(직명 성명 사진 포함) 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 행사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 연설문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함 - 다만, 초기화면(pop up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 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외에 인사문 약력 동영상물 등을 게시하는 것은 그 내용 에 따라 선거운동 또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이 경우 초기화면에는 지방자치단체명만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 등이 나오면 이를 초기화면으로 간주함 (3) 단체장의 금지행위( 법 866) 가) 금지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법 862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는 가능 연가기간 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법 제86조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 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 제86조제6항 운용기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의 운용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 방법 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준하는 행사로 보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등 내 부적 행사는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공공기관의 범위]( 규칙 제47조5)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56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 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 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 도조직 및 구 시 군조직을 포함) 8.법령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 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나) 관련 사례 1 공식행사 참석 사례 환경보호위원협의회 창립기념행사 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지방검찰청 환경보호위원협의회(비영리민간단체)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개최하는 투명사회협약 체 결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함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57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 는 것은 무방함 2 사적행사 참석 사례 공공기관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 취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 를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제한기간의 근무시간에도 가능할 것임 -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 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각 외출 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행사의 범위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 법 제86조제6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규 근무시 간에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 사라면 참석이 금지 됨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참석하는 사적행사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임박하여 그 지위를 가지고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것임.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 여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함 58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4) 벌 칙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55110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3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 법 862)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 단체장의 금지행위 가)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8622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함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 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862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통 리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8625호) 다만,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 가능 나) 관련 사례 위반사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설명회 불우이웃돕 기 일일찻집 행사 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59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 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음 가능사례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등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가 아니므로 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정당집회에서 연설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 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제 한되지 아니하나,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 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나,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 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60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근무시간 중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 (2)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금지행위 가) 금지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 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8624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 8624호, 규칙 472) 1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2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3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4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 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은 금지 5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6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7 법령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8 읍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9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10 그 밖에 위 6~9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61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법 제86조제2항제4호(직무상의 행위)와의 관계 -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 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따로 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이므로, 행사 개최 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 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그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의 금품제공 (표창 포상시 부상 제외)은 그 행사에 부수된 것으로서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함 - 무료의 음악공연이나 영화상영처럼 행사 자체에 기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행 사개최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동시에 기부행위에 대한 법령의 근거도 되 는 것으로 보아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구 시 군(읍 면 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 86조제2항제4호나목의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로 볼 수 있음 구 시 군민의 날 행사를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로 보지 아니한 기존 선례(지방자치단체의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2005.4.14.)는 변경된 것으로 운용함 -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예술단의 공연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 지침 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음 법령에 의하여 의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시달 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라 함은 행사자체가 법령에 근거하 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도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 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62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 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경우에 도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 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 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 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 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나) 관련 사례 1 교양강좌 가능사례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양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 시 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 공 연 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 양강좌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로서 무방함 건강교실 주민정보화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 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기본 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 후원하는 행사로 서 무방함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63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방송국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 정보화교육 어학강좌 교양강좌 등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규 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상 무방함 성인문해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지원교 육으로서 문해교육(한글교육)을 개최 후원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9조(문자해득교육 의 실시 등)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제한기간 중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계속반 신설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온 경우 법 제86조제2 항의 제한기간 중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외에 계속반을 운영하 는 것은 무방함 2 문화 예술행사 위반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됨 64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가능사례 무료영화 상영 및 무료음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 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 는 것은 무방함 지역문화제 지역축제 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안에서 세 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생태자연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군부대 장병 및 전 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군경위문공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위문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 아 상시 가능함 구 시 군민의 날 행사 및 부대 문화 예술행사 구 시 군(읍 면 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기간 중에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구 시 군민 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 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 책 기본지침 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할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문화의 날 설정 등)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문화의 날 설정 등)에 따른 문화의 날(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 및 문화의 달(매년 10월)에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ʻ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ʼ나 ʻ강연회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ʼ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3 체육행사 위반사례 읍 면 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 후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65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행위 기준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경품 기념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가능사례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 방체육관리지침 문화예술 체육 관광 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함 생활체육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 한 선거운동이 되어 금지됨 생활체육협의회가 읍 면 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이 통상적인 상장 상패를 수여(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무방하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생활체육협의회가 정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참가자에게 그 명의로 식사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밝히 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4 각종 기념일 행사 가능사례 식목일(4.5.)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 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 66
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 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따 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방위협의회 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을 전수하거나 표창장을 친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는 외에 일반선거구민을 표창하는 때에는 부상은 수 여할 수 없음 장애인의 날(4.20.)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 제 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 제외)을 하거나 동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로자의 날(5.1.)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 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따라 행사 보조금 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교통비 기념품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 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어린이 날(5.5.), 어린이주간(5.1 5.7.) 아동복지법 제5조(어린이 날 및 어린이주간)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부상 제외)하거나, 소년 소녀가장 등 제한된 범위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간담회 를 개최하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가능할 것이나, 다수의 어린 이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린이 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 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