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F Korea Newsletter Rev. 80 Please Note: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roduced, except in its entirety,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NSF Korea LLC.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ontact to us: Food: 02-511-8316/Jason.lee@nsf.org Consumer Product: 02-511-8348/chenylee@nsf.org Customer Support Representative: 02-511-9035/hakim@nsf.org
Table of Contents Food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8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9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1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3 사료용 소맥피( 小 麥 皮 ) 사용한 효소제품 회수조치 1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백년초 회수 폐기 15 즐거운 나들이길, 방심하면 식중독으로 고생길 16 미국산 쇠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질파테롤' 검출 17 햄 통조림제품의 위생관리기준 강화 18 무등록 제조한 유자차 제품 회수조치 19 설명자료(중앙일보 '영업정지, 돈 몇 푼 내면 끝 장사 계속하는 대형마트' 보도관련) 20 설명자료(경향신문 '원전사고 후 일본산 가공.원료식품 수입되레 늘어' 보도관련) 21 설명자료(MBC '납 함유 과일주스 수백톤 유통' 보도관련) 22 설명자료(SBS '식약처,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규정 위반' 보도관련) 23 설명자료(뉴스원 행정당국, 4 년간 발암물질 함유 닭꼬치 수입 방치 보도관련) 24 설명자료(뉴스 1 등 '일본 26 개현 식품서 심각수치 세슘검출' 보도관련) 25 해명자료(JTBC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 든 닭꼬치 유통 보도관련) 2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3.10.11. 10.17.) 2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3.10.4. 10.10.) 29 시중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 특별조사 31 김치 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32 미국, 올바른 생가금류 취급, 요리법 공지 33 멕시코, '식품 냉장고에 보관해도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 있어' 35 한국,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식품 목록 수정 발표('13.9) 36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보장에 관한 통지 37 영국, 일부 유아용 조제우유 알루미늄 과량 함유 경고 38 캐나다, 농산물 운반에 사용되는 비위생적인 플라스틱 식품용기,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39 미국 연구진, '코셔' 인증 받은 계육, 항생제 내성 대장균 검출비율 가장 높아 40 2
Non-Food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41 월마트, 자체적으로 소비자 제품에 우려물질 사용 규제 조치 발표 43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품 목록 개정 초안 공개 44 유럽화학물질청(ECHA), 2 차 본등록에 3,000 여종의 물질 등록 승인 45 NSF News NSF/ANSI 6 Dispensing Freezer 46 첨부 1_식품위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_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3_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안.hwp 4_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5_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6_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_행정예고용.hwp 7_회수제품현황(소맥피).hwp 8_회수제품사진(백년초).hwp 9_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요령.hwp 10_무등록제품판매(유자차).hwp 11_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관리 실적.hwp 12_K 60335-2-7(이동형 수중히터) 개정안.hwp 13_K60335-2-23(피부,모발 손질기) 개정안.doc 14_K60335-2-32(마사지기) 개정안.doc 3
Title: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13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18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 명에서 5 명으로 하향조정하여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조사 평가,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 실질적 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식중독 발생시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신청요건 완화(안 제 6 조) 1)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원수가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 명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이에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 명 이상인 경우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식품정책참여 확대 및 영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이력추적관리제 관련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 65 조) 1)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등록에 따른 조사 평가,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에 따른 불편 우려 2)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록 및 조사 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중독 발생시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2) 1)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청에서 원인물질 불검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혼선 야기 2)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전문 보고서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법 적용의 형평성 확보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1 월 2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 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8 첨부: 1_식품위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5
Titl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14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18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법률개정(제 11986 호, '13.7.30)에 따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제의 의무적용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 5 조의 2, 안 별표 26, 별지 제 73 호 및 74 호 서식) 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규정 미비 2)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신청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잔류허용기준 설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확대(안 제 62 조) 1) 현재 어묵류 등 7 개 품목에 대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 중이나, 적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2)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과 연매출액 100 억이상 업소등 대상으로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하여 식품 제조 가공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민 신뢰도 제고하고자 함 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단계별 의무화 추진(안 제 69 조의 2) 1) 현재 업체 자율로 시행 중에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특정 업소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됨 (법률 제 11986 호, 13.7.30 개정공포) 2) 영유아식 제조 수입 가공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단계별 의무적용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 실시에 기여하고자 함 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가능토록 개선(안 제 94 조) 1) 현재 규정상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 후 신규로 설치 운영신고가 필요함 2)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도모 마. 빙초산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안 별표 16) 1) 현재 식품첨가물 빙초산은 특정한 제한 없이 제조 가공되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시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소매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의 영업행위 확대(안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된 제품에 대한 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배달하는 사례 발생 6
2) 영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식품의 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영업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 도모 사. 성매매알선업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23)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 년으로 되어 있으며, 3 차 위반에 이르러서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의 상향조정 필요 2)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3 년으로 확대적용하고, 행정처분 또한 상향조정하여 고의적 반복적인 성매매 알선업소의 시장 퇴출을 통해 성매매 알선행위 근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1 월 2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 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8 첨부: 2_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7
Title: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17 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3-191 호, 13.6.2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HACCP 심볼의 색상 제한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볼에 사용 가능한 색상을 확대하고 인증기관명 등을 심볼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 표기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HACCP 심볼의 색상 제한 철폐(안 별표 3) 색상 : (현행) 3 색(녹색, 파랑색, 빨강색) (개정) 제한없음 - 단, 농식품부 위탁분야(농장 도축장 집유장)는 현행 유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표시면 확대(안 제 10 조) (현행) HACCP 심볼하단에만 표시 (개정) HACCP 심볼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표시 3. 의견제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1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뉴스/소식>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번호 363-700) 라. 전화문의 : 강구식 기술서기관(043-719-3242) 마. FAX : 043-719-324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6 첨부: 3_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안.hwp 8
Title: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09 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3-75 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14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사제품 제조용 및 외화획득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 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외화획득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증명서류를 수입신고한 지방식약청장에서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 후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제 3 조제 3 항, 별지 제 2 호 서식) 1) 지방식약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 조제 8 항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를 수입신고인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요청하고 있음 2) 그러나, 사후관리를 실시한 영업허가(신고)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만을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어 사후관리 보고체계가 미흡 3) 따라서, 영업허가(신고)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유통관리대상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외화획득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증명서류를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 (안 제 3 조제 4 항) 1) 외화획득용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한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였다는 서류를 수출 후 14 일 이내에 수입신고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그러나, 외화획득용 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를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증명서류를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1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충북 청원군 오송읍 9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7,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4 첨부: 4_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1 0
Title: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08 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3-128 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14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5 년간 연간 5 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 중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품목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함. 또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및 연구 조사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유통관리대상 품목 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 조정(안 별표 4) 1) 최근 5 년간 연간 5 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는 품목을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 그간 무작위 검사 등에서 일부 품목(5 개국 7 품목)의 부적합이 확인되어 이들 품목을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 나. 수입 후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유통관리대상 품목 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 4 조, 별지 제 3 호 서식) 1) 지방식약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유통관리대상 품목 사후관리를 수입신고인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요청하고 있음 2) 그러나, 사후관리를 실시한 영업허가(신고)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만을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어 사후관리 보고체계가 미흡 3) 따라서, 영업허가(신고)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유통관리대상 품목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1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7,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4 첨부: 5_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1 2
Title: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 제정(안) 행정예 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3-209 호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0 월 10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유기, Organic' 등으로 표시 유통하기 위해서는 유기식품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며,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가 폐지('13.12.31)됨에 따라 표시제에 의해 제조 유통되던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생산 부족 등 수급상 필요한 일정 품목은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어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수입 현황, 국내 수요 및 공급능력 등을 분석하여 수급상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자 함.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고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 2 조) 나. 고시 품목의 선정기준을 명시함(안 제 3 조) 다. 품목 고시 및 해석기준을 제시함(안 제 4 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일몰제 재검토 시한 명시 : 시행일로부터 3 년(부칙) 3. 의견 제출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0 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팩스 044-868-0483 또는 bomipap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10.10 첨부: 6_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_행정예고용.hwp 1 3
Title: 사료용 소맥피( 小 麥 皮 ) 사용한 효소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사용한 한국효소(주)(경기 화성 소재)의 효소미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효소원 (일반식품), '개량누룩 (식품첨가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맥피( 小 麥 皮 ) :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회수 대상은 효소미 다이어트(2015.3.10.까지), 효소원 (2015.9.8.까지), 개량누룩(2014.3.8.까지)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 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유통기한 (제조일자) 효소미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효소원 (효소식품) 개량누룩 (식품첨가물) 한국효소(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65kg (121 박스) 111kg (326 박스) 1,890kg (189 포) - - - 65kg (121 박스) 111kg (326 박스) 1,890kg (189 포) 2015.3.10.까지 (2013.3.11.) 2015.9.8.까지 (2013.9.9.) 2014.3.8.까지 (2013.9.9.) 합 계 2,066kg - 2,066kg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첨부> 1. 회수 제품 현황 2. 사료용 소맥피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8 첨부: 7_회수제품현황(소맥피).hwp 1 4
Title: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백년초 회수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그린(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년초(분말, 기타가공품) 제품을 회수 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년초를 재분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백년초 로, 제조년월일이 2012. 1. 16. 및 2012. 1. 25.인 제품이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품명 제조원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비고 백년초 인그린 (경기도 포천시 소재) 2012. 1. 16. 2012. 1. 25. 2014. 1. 15. 2014. 1. 2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해당 제조년월일만 회수 폐기 대상임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5 첨부: 8_회수제품사진(백년초).hwp 1 5
Title: 즐거운 나들이길, 방심하면 식중독으로 고생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단풍놀이, 지역축제 등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날씨가 선선하다고 자칫 방심하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우므로 도시락 준비, 보관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요즘같이 아침 저녁과 낮의 일교차가 큰 경우 낮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보다 철저한 음식물 취급 및 관리가 필요하다. 12 년의 경우 가을철(9~11 월) 식중독 발생건수가 79 건으로 연중 최고였음 식중독 발생현황( 12 년) : 봄(56 건), 여름(75 건), 가을(79 건), 겨울(56 건) 식약처는 야외 나들이 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락은 필요한 양만큼만 준비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조리하기 전 손과 식재료(채소, 과일류 등)는 세척제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야 하며,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 식수는 끓이고 밥과 반찬은 따로 담아 충분히 식힌 다음 뚜껑을 덮어 보관해야 하며 김밥은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식힌 후 만들어야 한다. - 조리한 음식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는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준비한 음식은 가급적 조리한지 4 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섭취 전에는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빨리 먹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를 차안에 그대로 두면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산 등에서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와 음용금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야생버섯이나 덜 익은 과일을 함부로 채취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과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음식물 취급 및 섭취에 주의하여 즐거운 나들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법, 대처요령, 신고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 (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물을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 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며,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1.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요령 2. 계절별 식중독 발생현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5 첨부: 9_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요령.hwp 1 6
Title : 미국산 쇠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질파테롤'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9.24 일 미국 SWIFT BEEF CO(작업장 번호 : 3D)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 건 22 톤에서 질파테롤이 검출(0.35ppb, 0.64ppb)되어 해당제품 불합격 조치 및 문제의 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3D)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24 일 대만식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정보(미국 3D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서 질파테롤 검출, 1.1ppb)에 따라 정밀검사 강화 조치 과정 중에서 질파테롤이 검출됨. 질파테롤 :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입제조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불검출 기준을 적용 중[미국 허용기준 : 12ppb(간)] 식약처는 미국측에 질파테롤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수입신고 대기 중인 미국 SWIFT BEEF CO(작업장 번호 : 3D) 작업장의 수입 쇠고기는 전량 질파테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사 현황> 구 분 2012 2013.9 월까지 건수 중량(톤) 건수 중량(톤) 전체 7,800 119,515 5,025 75,426 해당 수출 작업장 395(5.1%) 6,922 290(5.8%) 4,69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08 1 7
Title: 햄 통조림제품의 위생관리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통 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10.8 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균발육시험 대상 확대 제품 ph 에 따른 멸균 및 살균 처리 대상 구분 진공도와 납 검사항목 삭제 등이다 통 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멸균의 적정 처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균발육시험 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실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 병조림 제품으로 확대하였다. - 식중독균 사멸여부 등 멸균처리 유효성을 검증받은 통 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이 시중에서 실온 보관 판매될 수 있게 된다. 통 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ph 에 따라 구분하여 ph 4.6 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 국내에서 제조한 모든 통 병조림 축산물은 ph 4.6 이하의 저산성 식품이 없어 모두 실온 유통이 가능한 멸균처리 대상임 또한, 멸 살균 통 병조림 축산물이 세균발육시험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중복이 되는 진공도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이미 원료 내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던 제조사가 완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납 검사항목을 삭제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 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 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냉동식육의 가공과정에서 해동이 필요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멸균 처리된 통 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 국내 유통되게 되어 위생관리 기준 강화와 상한 통조림 제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제 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08 1 8
Title: 무등록 제조한 유자차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씨(여, 34 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모씨가 10 년 12 월부터 13 년 1 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 kg(966 통, 시가 1,000 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등록 제조한 유자차 판매내역 > 제품명 제 조 원 판매처 생산량 유통기한 유자차 백마농원 (전남 고흥군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대구 수성구 소재) 503 통 (603.6 kg) 개인 463 통 (555.6 kg) 미표시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08 첨부: 10_무등록제품판매(유자차).hwp 1 9
Title: 설명자료(중앙일보 '영업정지, 돈 몇 푼 내면 끝 장사 계속하는 대형마트' 보도관련) 중앙일보가 10 월 21 일 보도한 영업정지, 돈 몇 푼 내면 끝 장사 계속하는 대형마트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영세업체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대기업에 부담이 작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와 함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과징금 산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21 2 0
Title : 설명자료(경향신문 '원전사고 후 일본산 가공.원료식품 수입되레 늘어' 보도관련) 2013 년 10 월 21 일(월)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원전사고 후 일본산 가공 원료식품 수입되레 늘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본산 가공 원료 식품의 수입량이 2008 년 7 만 2846 톤, 2009 년 7 만 8523 톤, 2010 년 5 만 8102 톤, 2011 년 6 만 3189 톤, 2012 년 5 만 5024 톤, 2013 년 8 월말 5 만 1792 톤 등으로, 연도별로 변동이 커서 원전사고 후 일본산 가공 원료식품 수입이 되레 늘었다고만은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된 2011 년도 4 만 4253 톤은 원전사고 후 3 월 19 일부터 12 월말 통계임 식약처는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21 2 1
Title: 설명자료(MBC '납 함유 과일주스 수백톤 유통' 보도관련) 2013 년 10 월 20 일(일) MBC 8 시 뉴스에서 보도한 납 함유 과일주스 수백톤 유통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현행 과일주스 납 기준(0.3 ppm)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유럽연합의 수준(0.05 ppm)으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는 과일류 등 농산물 중 중금속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모니터링은 농산물 중 중금속 기준 재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입니다. 또한, 2014 년에는 과일을 원료로 사용한 음료류에 대한 중금속 위해성 평가 연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2014 년 말까지 국내 유통 중인 과일류 및 음료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해당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량을 재평가 하여 중금속(납) 기준 강화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21 2 2
Title 설명자료(SBS '식약처,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규정 위반' 보도관련) 2013 년 10 월 15 일(화) SBS 가 보도한 식약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규정 위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현재 식품공전의 시험법은 10,000 초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긴급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방사능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방법은 먼저 1,800 초로 측정하여 방사능 검출여부를 확인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는 다시 10,000 초로 측정하여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최종 결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600 초, 일본은 2,000 초를 측정하여 검사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년 1 일 평균 86 건 검사(총 21,542 건) - 1,800 초 : 7 시간 소요 - 10,000 초 : 39 시간 소요 * 12 년 3 개 지방청(서울, 경인, 부산)에서 총 장비 6 대를 보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5 2 3
Title: 설명자료(뉴스원 행정당국, 4 년간 발암물질 함유 닭꼬치 수입 방치 보도관련) 2013.10.13 일 뉴스원에서 보도한 내용 중 행정당국, 4 년간 발암물질 함유 닭꼬치 수입 방치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닭꼬치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축산물가공품중 프레스햄이라 속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통과하여 판매되었다 는 내용에 대해 - 닭꼬치는 식품위생법상의 기타식육가공품 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에 수입신고 되었으나, 2012 년 육함량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프레스햄 으로 재분류 되었으며, 당시 해당제품을 관리하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인체 유해 불법 합성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특정업체와 특정 해외 도축가공장을 통해 국내에 상습적으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는 내용에 대해 - '12 년 4 월 수입신고가 완료된(유통중) 제품에서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어 즉시 중국측에 해당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여 '12 년 4 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작업장에서 국내에 수입된 실적은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에 따르면, 수입과정 중 니트로퓨란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라는 내용에 대해 - '12 년 니트로퓨란 검출은 검역이 완료된(유통중) 제품에서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었던 바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선적을 중단할 수 없어 중국측에 수출이 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던 것임 참고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 업무는 13.3 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현재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은 식약처 예규로 되어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4 2 4
Title: 설명자료(뉴스 1 등 '일본 26 개현 식품서 심각수치 세슘검출' 보도관련) 뉴스 1 등이 10 월 7 일 보도한 "일본 26 개현 식품서 심각수치 세슘검출" 기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일본 수입 식품 중에서 후쿠시마 주변 8 개현의 수산물과 13 개현 26 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자국기준을 초과하여 출하제한 조치한 수산물이 1 개 품목이라도 포함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산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중에서 수입금지된 13 개현 26 개 품목은 일본 정부가 출하제한 조치를 취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자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하제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출하제한 품목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08 2 5
Title: 해명자료(JTBC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 든 닭꼬치 유통 보도관련) 2013.10.13 일 JTBC 에서 보도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닭꼬치용 고기 75 톤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에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식품회사가 '12 년 1~4 월까지 중국의 도축가공장에서 수입한 닭꼬치(프레스햄)는 총 20 건 351 톤으로 - 수입신고된 10 건 106 톤을 정밀검사한 결과 이중 8 건 67 톤은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지 않아 시중에 정상유통 되었고 최초정밀검사 : 5 건 42 톤, 확인검사 : 3 건 25 톤 - 2012 년 4 월 2 건 39 톤은 정밀검사 결과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어 이중 31 톤은 긴급 회수하였으나 8 톤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회수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 참고로 나머지 10 건 245 톤은 '12. 4~5 월간 수입신고 없이 반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따라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닭꼬치 75 톤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4 2 6
Title: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3.10.11. 10.17.) (이번 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3. 10. 11. 10. 17.) (단위 : 건, 톤, Bq/kg) 불검출 미량검출 구분 건수 중량 품명 건수 중량 검출치 가 공 식 품 461 1,165 - - - - 농 산 물 - - - - - - 축 산 물 6 1 - - - - 수 산 물 68 262 - - - - (이번 달)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3. 10. 1. 10. 17.) (단위 : 건, 톤, Bq/kg) 불검출 미량검출 구분 건수 중량 품명 건수 중량 검출치 가 공 식 품 1,104 3,054 - - - - 농 산 물 - - - - - - 축 산 물 7 1 - - - - 수 산 물 90 339 - - - -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11. 3. 14. 13. 10. 17.) 불검출 미량검출 기간 구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단위 : 건, 톤) 비고 가 공 식 품 18,980 38,395 14 * 7 11.3.14. 12.31. 농 산 물 112 5,858 1 * 0 축 산 물 48 52 - - 수 산 물 4,126 15,993 21 149 가 공 식 품 21,403 54,388 - - 12.1.1. 12.31. 농 산 물 139 636 - - 축 산 물 134 36 - - 수 산 물 4,729 20,528 101 2,702 가 공 식 품 16,455 59,301 - - 13.1.1. 10.17. 농 산 물 57 309 - - 축 산 물 93 71 - - 수 산 물 4,562 18,073 9 160 2 7
미량검출내역은 홈페이지 일본 원전 식의약 정보방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1 년도에 가공식품 농산물에서 검출된 15 건은 불검출 수준(0.08~0.8Bq/kg, 7 톤)으로 세슘 등 방사능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 11.5.1)하기 이전인 11.3.19~ 11.4.1 기간에 검출된 것임. 동 사항에 대한 정보는 11.3.30 일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동향 [3])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8 2 8
Title: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3.10.4. 10.10.) (이번 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3. 10. 4. 10. 10.) (단위 : 건, 톤, Bq/kg) 구분 불검출 미량검출 건수 중량 품명 건수 중량 검출치 가 공 식 품 417 1,575 - - - - 농 산 물 - - - - - - 축 산 물 6 1 - - - - 수 산 물 68 262 - - - - (이번 달)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3. 10. 1. 10. 10.) (단위 : 건, 톤, Bq/kg) 구분 불검출 미량검출 건수 중량 품명 건수 중량 검출치 가 공 식 품 643 1,889 - - - - 농 산 물 - - - - - - 축 산 물 7 1 - - - - 수 산 물 90 339 - - - -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11. 3. 14. 13. 10. 10.) (단위 : 건, 톤) 기간 구분 불검출 미량검출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비고 가 공 식 품 18,980 38,395 14 * 7 11.3.14. 12.31. 농 산 물 112 5,858 1 * 0 축 산 물 48 52 - - 수 산 물 4,126 15,993 21 149 가 공 식 품 21,403 54,388 - - 12.1.1. 12.31. 농 산 물 139 636 - - 축 산 물 134 36 - - 수 산 물 4,729 20,528 101 2,702 2 9
가 공 식 품 15,994 58,136 - - 13.1.1. 10.10. 농 산 물 57 309 - - 축 산 물 93 71 - - 수 산 물 4,562 18,073 9 160 미량검출내역은 홈페이지 일본 원전 식의약 정보방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1 년도에 가공식품 농산물에서 검출된 15 건은 불검출 수준(0.08~0.8Bq/kg, 7 톤)으로 세슘 등 방사능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 11.5.1)하기 이전인 11.3.19~ 11.4.1 기간에 검출된 것임. 동 사항에 대한 정보는 11.3.30 일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동향 [3])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 주간 특이사항 : 러시아산 수입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 러시아산 명태(식용어류내장포함)에 대하여 2013.9.30. 접수분부터 5 회/주(매일) 방사능검사 실시 - 기존 : 태평양산 명태에 대하여 2 회/주 방사능검사 실시 < 참고 > 연도별 동기(수입금지 조치 이후 1 개월간, 9.9. ~ 10.8.)대비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량 비교 (단위 : 건, 톤) 품종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계 1,041 3,516 296 952 272 874 201 668 냉장명태 169 792 78 319 57 188 28 70 활우렁쉥이 100 770 1 7 12 85 8 56 활돔(참돔) 23 158 29 215 9 87 3 25 활게(왕게) 68 363 - - - - 3 4 냉동가리비(외투막) 2 37 2 70 2 96 7 164 냉동명태 7 168 - - 1 72 1 72 활가리비 15 19 8 36 8 44 19 132 활꼬막 33 97 9 27 8 20 9 35 냉동고등어 3 152 1 24 - - - - 냉장홍어 57 61 33 35 27 40 24 21 기타 564 899 135 219 148 242 99 89 연도별 동기간(9.9. 10.8.) 검사완료건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1 3 0
Title: 시중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 특별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최근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보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10 월 21 일부터 11 월 20 일까지 1 개월 동안 농관원 사후관리 전담반 120 명을 투입, 전국 백화점, 전문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인증취소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정유통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품에 대해서는 인증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enviagro.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그 동안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해 왔다 인증품을 재배하는 농장을 불시 방문하여 재배과정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품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도 비인증품의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며 유통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금년 8 월 말까지 생산단계 4,195 건, 유통단계 97 건, 총 4,292 건에 대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농관원은 금년 2 월부터 5 월까지 민간 인증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인증을 한 인증기관 13 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난 10 월 16 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부실인증 및 보조금 편취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발표한 7 개 인증기관도 농관원에서 업무정지 처분한 업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 인증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내년으로 예정되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시기를 인증 시스템을 보완하여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78 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이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74%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방안 을 마련하여 10 월 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10.18 첨부: 11_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관리 실적.hwp 3 1
Title: 김치 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김치 양념류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 명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소 : 김치 양념류 수입업체, 국내 가공 유통업체, 음식점(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 단속품목 : 김치류, 김칫속, 기타김치, 양념류(고춧가루, 마늘 등)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취약시간대인 토요일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 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naqs.go.kr 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최고 200 만원 지급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규정 - 거짓표시 :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10.11 3 2
Title : 미국, 올바른 생가금류 취급, 요리법 공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CDPH)는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안전하게 섭취하고, 살모넬라에 감염되지 않도록 가금류를 올바르게 취급하고 조리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소개하였다. 지난 10 월 7 일(현지시각),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포스터 팜(Foster Farm)(사)' 소유의 캘리포니아 공장 3 곳에서 생산한 닭이 살모넬라 집단 식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보건경고를 발표하였다. 공중보건부(CDPH)는 닭을 올바르게 취급하고 처리하면 제품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업체에 제품 회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당국은 닭고기에는 자연적으로 세균이 일정 수준 존재할 수 있으며, 화씨 165 도 이상에서만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생닭의 육즙이 다 익혀진 닭고기에 닿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는 지난 몇 달간, 주/지역 보건부처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안전검사국과 함께 닭고기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하이델베르크(Salmonella Heidelberg) 감염 사건을 조사 해왔다. 일부 균주는 몇 몇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기도 했다. 당국은 강도 높게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포스터 팜(사)가 만든 닭고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생 가금류에 살모넬라가 오염되는 일은 흔하나 항생제 내성균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2013 년 3 월 1 일부터 2013 년 10 월 7 일 사이 총 17 개주에서 278 명이 살모넬라 하이델베르크에 감염되었고 이 가운데 213 명은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34 개 카운티에서 발견되었다. 45% 가량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자 1 명이 접수되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조사 현황을 게재 하였다. 생가금육에 살모넬라를 비롯해 캠필로박터 등 기타 세균들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생가금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식품 안전 수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 세척 - 생육이나 가금류, 해산물을 만진 후에는 따뜻한 비눗물에 20 초 간 손을 씻을 것 - 음식을 다듬고, 다음 음식을 준비하기 전마다 식기, 도마, 접시, 조리대를 따뜻한 비눗물로 씻을 것 - 표백제를 섞은 물(물 1 갤런 당 무취의 액상 염소 표백제 1ts)로 식품접촉면을 소독할 것 2. 분리 - 생육, 가금류, 해산물과 다른 식품군들을 쇼핑 카트에 담거나 냉장고에 넣을 때 분리할 것 - 신선 농산물을 조리하는 도마와 생육, 가금육, 해산물에 쓰는 도마를 되도록 분리할 것 - 음식들을 생육, 가금류, 해산물을 담았던 식기에 가열 조리한 음식을 두지 말 것 3. 조리 - 가금류는 내부 온도가 화씨 165 도 이상이 될 때까지 가열할 것 4. 냉장 3 3
- 음식을 바로바로 냉장할 것. 상하기 쉬운 음식이나 조리한 음식, 잔반은 2 시간 이내로 냉장, 냉동해야 함(화씨 90 도가 넘는 곳에 둔 음식은 1 시간 이내). 출처: 식품나라, 2013.10.14 3 4
Title: 멕시코, '식품 냉장고에 보관해도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 있어'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교(UdeG)의 연구진은 올해 과달라하라 지역 2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냉장고에서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 그리고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냉장고에서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이 오염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식품 저장 시 교차오염과 부적절한 냉장 방법 및 냉각 장치를 언급했다.연구진은 냉장고의 칸 별로 보관하는 식품의 종류를 달리하고, 과채류의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밑 칸에 별도로 보관하여 육류 등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치즈나 햄 등 대량으로 구입하는 식품은 판매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며 냉장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식품나라, 2013.10.11 3 5
Title: 한국,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식품 목록 수정 발표('13.9) 본 자료는 13 년 9 월말 기준으로 수입 제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한 결과입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 고시( 09. 5. 8) 이전 제조 수입된 제품 및 목록에 누락된 제품 등은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 해당여부 란에 표시가 있는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향후 성분개선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산음료, 혼합음료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은 1 회 제공기준량이 변경(150mL 200mL)됨에 따라 환산 적용하여 판별하였습니다. 단산 이후 6 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은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출처: 식품나라, 2013.10.18 3 6
Title: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보장에 관한 통지 상판질함( 商 办 秩 函 )[2013] 790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新 疆 ) 생산건설병참기지 상무 담당 당국 :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당국에 전달한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업무 강화 의견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통지"(국판발( 国 办 发 )[2013] 57 호) 요구사항을 잘 이행하고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관련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1.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업무 중시 2. 영유아 조제분유 유통 업계 관리 강화 (1) 영유아 조제분유의 약국 전문 판매대 판매 시범 운영 업무 시행 (2) 영유아 조제분유의 수입 관리 강화 (3) 영유아 조제분유 소매업체 및 공급업체 거래 감독관리 강화 (4) 영유아 조제분유 유통 관리 관련 법규 제도 구축 협조 및 추진 3. 상무 계통 제보 및 신고 역할 발휘 출처: 식품나라, 2013.10.16 3 7
Title : 영국, 일부 유아용 조제우유 알루미늄 과량 함유 경고 일부 유아용 조제우유가 모유보다 알루미늄 함량이 100 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문가들이 정부에 관련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영국 킬대학교(Keele University) 크리스 엑슬리(Chris Exley)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유아용 조제우유의 알루미늄 함량이 수돗물에 대한 허용 기준치의 최소 2 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압타밀(Aptamil), 카우앤게이트(Cow and Gate), 힙오가닉(Hipp Organic)을 포함한 인기 브랜드 제품 모두 과량의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전하였다. 연구는 'BMC Pediatrics'지에 발표되었으며 영아용 1 단계 분유와 유아용 우유를 포함하여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30 가지 조제우유를 조사한 것이다. 엑슬리 교수는 이들 제품에 알루미늄 함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기타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뼈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또한,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유아의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엑슬리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조제우유 제조업체들을 비난하며 정부가 해당 제품에 알루미늄 함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식품기준청(FSA) 대변인은 최근 독립적 전문가 위원회가 영아용 조제우유의 알루미늄 함량을 포함하여 영아용 식품에서의 알루미늄 독성을 검토한 바 있다고 전하였다. 위원회는 식품으로 인한 영아의 알루미늄 노출이 우려할 만한 독성이 없어 정부의 권고안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출처: 식품나라, 2013.10.10 3 8
Title : 캐나다, 농산물 운반에 사용되는 비위생적인 플라스틱 식품용기,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농산물 운반 시 사용하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의 세척 및 위생처리가 미흡할 경우 건강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캐나다 겔프대학교(University of Guelph) 식품과학과 연구진은 '캐나다 골판지 용기포장 협회'가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그러한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일과 채소가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원포자충속 기생충에 오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인체 병원균뿐만 아니라 에르비니아속(Erwinia) 세균, 슈도모나스균(Pseudomonas), 산토모나스속(Xanthomonas) 세균, 자낭균류(Ascomycetes) 등 식물 병원균이 전이되어 농산물 조기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캐나다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 신선농산물 포장업체 5 곳에서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하여 시각검사 및 ATP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장내세균 및 대장균군 등 분변 오염지표인 세균수(총 호기성균수)를 검사하였다. 조사결과, 샘플마다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의 위생 상태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샘플의 64%가 적절한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6%는 호기성 세균수가 위생적인 접촉면으로 정의되는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플라스틱 용기의 오염방지 방안을 검토하여 인체 병원균 보유 및 전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나라, 2013.10.14 3 9
Title: 미국 연구진, '코셔' 인증 받은 계육, 항생제 내성 대장균 검출비율 가장 높아 미국 노던애리조나대학교(Northern Arizona University) 연구진은 '코셔(kosher: *유대교 율법에 따라 생산된 식품)'로 판매되는 생계육이 일반 방식으로 사육된 닭에서 얻은 계육에 비해 항생제 내성 대장균이 2 배까지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즈'가 2010 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셔 식품을 구입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2%가 코셔식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다른 기준으로 생산된 식육에 비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 답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코셔 식품을 구입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였다. 연구진은 2012 년 4 월과 6 월 사이,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소매점 15 곳에서 생계육 샘플 213 건을 구입했는데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총 4 종류로, 일반 계육, 유기농 제품, 무항생제 제품, 코셔 제품 등이었다. 수거된 각 샘플은 대장균 검사를 실시한 후 일반적인 항생제 12 종에 대한 내성을 추가로 검사해 보았다. 조사결과, 항생제 내성 비율은 무항생제 제품에서 가장 낮았으며 일반 제품, 유기농 제품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코셔 제품은 내성 비율이 일반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의 2 배에 가까웠는데 샘플에서 확인된 대장균 전체 균종의 절반 이상이 최소 1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닭에서 검출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비율은 55%, 무항생제 제품은 58%, 유기농 제품은 60%였으나 코셔 제품은 76%에 육박했다. 또한 코셔 제품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은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코셔 제품에 사용되는 닭의 양계방식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셔 인증은 종교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에서 관리하므로, 이들 제품에 항생제내성 대장균이 왜 더 많이 검출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전통적인 코셔 기준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언급되지 않음) 연구진은 과거 몇 건의 연구를 통해 유기농 제품 및 무항생제 계육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육된 닭의 계육보다 항생제 내성균이 통계학적으로 더 낮은 것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사용된 제품은 미국 전역 체인형 소매점에서 구입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연구진들은 전했다. 출처: 식품나라, 2013.10.08 4 0
Title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361 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3 조제 3 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1.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이동형 수중 히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K 60335-2-74 중 고정장치가 있어 제어부가 물에 잠길 우려가 없는 경우 방수등급(IPX)을 7 등급 이상에서 4 등급이상으로 완화 개정 안전기준 별첨 ㅇ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K 60335-2-23) 중 가열판을 통해 모발을 가온하는 기기는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화상주의 표시 또는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 개정 안전기준 별첨 ㅇ 전기 마사지 기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K 60335-2-32 중 1 항 비고 101.에 각도조절의자 를 추가 개정 안전기준 별첨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K 60335-2-74 및 K 60335-2-32 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K 60335-2-23 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2 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4 1
홈페이지(www.kats.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기술표준원 소식 고시.공고 출처: 기술표준원, 2013.10.21 첨부: 12_K60335-2-74(이동형 수중히터) 개정안.hwp 13_K60335-2-23(피부,모발 손질기) 개정안.doc 14_K60335-2-32(마사지기) 개정안. doc 4 2
Title: 월마트, 자체적으로 소비자 제품에 우려물질 사용 규제 조치 발표 2013 년 9 월,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Walmart)는 소비자제품 내의 우려물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 종의 우선순위 대상물질목록을 시작으로 제품 내 대상물질의 사용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 대상물질목록은 월마트가 공급업체와 물질선정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며, 미국 내 월마트와 샘스클럽(Sam s Club)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청소제품, 화장품 및 기타 개인위생용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월마트는 미국 환경보호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친환경 디자인기법(DfE, Design for Environment)을 사용하여 자사브랜드의 청소용품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에 따라 공급업체는 2015 년 1 월부터 대상이 되는 제품의 구성성분을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월마트는 우선순위 대상물질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4 년 1 월부터 우선순위물질의 저감, 제한 및 제거 절차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며 2016 년 1 월부터는 일반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월마트가 소비자의 우려에 앞서 행동하고 녹색화학(Green chemistry)을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1,000 여개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말에는 5,000 여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월마트는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micalwatch.com/16383/walmart-targets-ten-substances-of-concern-in-consumer-products http://news.walmart.com/news-archive/2013/09/12/walmart-highlights-progress-on-the-sustainability-index 출처: 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 2013.10.15 4 3
Title: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품 목록 개정 초안 공개 2013 년 9 월 26 일, 중국 생산안전관리부 (SAWS, 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유해 화학 물질 목록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본 개정 초안은 UN GHS 의 4 판에 근거한 화학물질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금년에 개정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2,936 개이며, 2002 년 개정된 3,777 개보다 841 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목록에 화학물질과 혼합물이 섞여 있으며, UN numbers 대신에 CAS numbers 가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금번 발표된 중국의 위험화학품 목록 은 제품 수출시 24 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포함한 GHS 대응 및 중국어 SDS 및 표지가 요구됩니다. 공개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의견은 우편 또는 e-mail (suntw@chinasafetety.go.cn)로 2013 년 10 월 31 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이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식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contents/channel_5826/2013/0926/220588/content_220588.htm http://www.technohill.co.jp/news/oshirase/342-2013.html https://chemlinked.com/en/news/chemical-news/china-draft-inventory-hazardous-chemicals-be-consulted 출처: 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 2013.10.15 4 4
Title: 유럽화학물질청(ECHA), 2 차 본등록에 3,000 여종의 물질 등록 승인 2013 년 9 월 10 일,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2013 년 REACH 2 차 본등록에 제출된 등록서류의 완성도(completeness)를 검토하여 9,030 건의 등록을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 2,998 종의 물질이 추가로 등록되었습니다. ECHA 는 정보공개데이터베이스(Dissemination database)에 등록 물질의 일반정보(영업기밀 정보 제외)를 공개하였습니다. ECHA 는 제출된 많은 서류 중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등록서류가 있으나 그 수가 얼마인지는 밝히기 어려우며, 2 차 본등록 마감 후인 6 월에 9,084 건, 6 월 3 일 이후 270 건의 등록서류가 추가 제출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ECHA 는 이것이 늦은 등록인지 최초 제조(First time manufacture)로 인한 등록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서류 중 등록자가 ECHA 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17 건은 여전히 보류(Pending) 중입니다. 나머지는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거절되었거나 거절될 예정이며 등록이 거부된 최종 건수는 10 월 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CHA 는 8 월 말까지 2 차 본등록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로부터 4 천 5 백만 유로(651 억 9 천만 원)의 등록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1 천 4 백만 유로(202 억 8 천만 원)가 더 많았으며 추가 수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등록에 의한 것으로 초기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등록 건수 중 중소기업의 등록은 정확히 19%로 예측되었으나, 대부분이 중견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ECHA 는 초과 납부된 수수료 사용에 대해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hemicalwatch.com/16334/echa-accepts-nearly-3000-substance-registrations http://echa.europa.eu/view-article/-/journal_content/title/registration-numbers-granted-to-9-030-reach-2013- registrations 출처: 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 2013.10.08 4 5
Title: NSF/ANSI 6 Dispensing Freezer 1. 목적 NSF Standard 6 는 디스펜싱 프리저의 재질, 디자인, 구성, 기능 등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건 및 위생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 범위 NSF Standard 6 에 의해 적용 받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온 살균된 제품(소프트 아이스크림, 냉동 우유, 요거트, 맥아유, 커스타드 등)을 냉동/처리하거나 사전 가공된 냉동 제품(아이스크림 등)을 고객의 용기에 직접 배분할 수 있는 디스펜싱 프리저. 본 표준에 요구되는 재질, 디자인, 구조 등의 요구사항은 디스펜싱 프리저의 부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재질 요구사항 NSF Standard 6 의 재질 요구사항은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고, 기기에 사용된 재질에 대한 사용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마모, 해충 침투, 세척제 및 소독제 등 기타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외부로의 노출이 없는 비식품 구역에 사용된 재질에 대해서는 본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4. 디자인 및 구성 요구사항 NSF Standard 6 의 디자인 및 구성 요구사항은 총 30 가지의 항목을 토대로 기기의 디자인 및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위생 안전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일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위생 내각 및 모서리 외각 및 모서리 접합부 및 경계 결속용구 단열 보강판 및 틀 점검 및 유지보수 문 도어트랙 및 가이드 손잡이, 문고리 경첩 커버 모서리 및 노징 루버 하드웨어 자물쇠 걸쇠 브레이커 스트립 기기의 설치/고정 다리, 발 5. 성능시험 방법 NSF Standard 6 의 성능 시험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시험 방법 및 조건, 통과 기준은 규격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세척 및 소독 절차, 2) 제품 온도, 3) Heat treatment cycle- 가열, 식힘, 처리 효율, 4) Dispensing lockout verification- 처리 주기, 수동 세척 및 소독 자세한 내용 및 인증 문의는 foodkorea@nsf.org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SF Korea LLC 6 th Floor Sena Building, 149 Bangi-dong, Songpa-gu, Seoul, Korea T +82 2 511 8311 F +82 2 511 8305 www. nsfkorea.com www.nsf.org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