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책임자 : 신선미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성정 (본원 선임연구위원) 강민정 (본원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신선미 박성정 강민정(201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는 상당부분 사라졌으나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성별 격차가 큰 국가에 속합니다. 세 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GI)는 0.635로 136개국 중 111위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 도가 도입되었으나 그것들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세계경제포럼과 MOU를 체결하고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Task Force on Gender Parity and Empowerment of Women) 를 설치하여, 향후 3년 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성 격차 축소,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는 TF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 얼마나 더 실천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TF 운영계획의 수립과 TF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부처만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단체가 광범위하게 TF에 참여하는 만큼 TF활동의 성과도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훌륭한 실천사례들이 국내외적으 로 널리 홍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민간기업 단체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연구요약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여성가족부가 성 격차 해소를 목적을 설치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TF> 참여기업 및 기관 현황파악 참여기업 및 기관유형별로 실천가능한 TF활동 예측 TF 참여기업 및 기관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에 반영 나. 조사대상 정부부처를 제외한 TF 참여기관 전체(100개기관)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지 회수 81개 기관 - 응답거절 혹은 조사기간 내 무응답 19개 기관 (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기타 4, 민간단체/연구기관 12개) 그룹에서 계열사 2개 이상 참여한 사례가 있어 총 참여기관 수는 86개 (대기업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중견-중소기업/기타 12개, 민간단체/연구 기관 15개) 다. 조사방법 이메일 및 전화조사 -TF 참여기관들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참여의사를 밝혔으 며, 참여기관에 공문으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이메일, 팩스, 전화조사를 통해 응답지를 수거하였음. - 참여기관들에 질문지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응답지를 수거하였 으므로 응답지 내용은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이라기 보다 해당부서장의 검토를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조사기간 : 2014. 4. 20. - 2014. 5. 13. i
라.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 참여기관의 기본현황, 2) TF과제의 실천가능성, 3)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지는 민간기업-공공기관용 과 민간단체용 으로 구분 하였음(부록 참조). - 민간기업-공공기관용 질문지는 조직 내부에서 실천과제의 추진가능성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 민간단체용 질문지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천과제의 추진 가능성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천과제의 추진 가능성을 질 문하였음. 질문지 조사영역별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질문지는 민간기업-공공기관용 과 민간단체용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성 가족부 관계자, TF 참여기관 담당자 4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음. <질문지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활용계획 참여기업 및 기관의 기본현황 TF 과제의 실천가능성 기타 -인력 현황 - 회원(기관) 현황 -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여성관련 제도 유무 및 활용실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과제의 실천가능성 - 일-가정양립을 위한 과제의 실천가능성 -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과제의 실천가능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과제의 실천가능성 -이미 실천 중인 과제의 실천배경(요인)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의 경우 실천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장애요인 - 2014년 말에 타 기업 및 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 가능성 - 여성가족부에 건의사항 - TF참여기관의 특성 분석 -TF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실천과제 예측 - 실현가능성이 낮은 실천과제 파악 -TF 활동을 위한 컨설팅 기초자료 수집 ii
2. 조사결과 요약 가.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조사에 참여한 기관 86개 중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15개를 제외한 기업 및 준정부기관 71개의 개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71개 기관 전체의 여성근로자 수는 13만명 정도이며 이는 71개 기관 전체 근로자의 23.0%에 해당함. 2013년 신규채용인력의 여성비율은 44.8%임.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년 10개월, 월평균 임금은 399만원임. - 대기업(41개)의 여성근로자 수는 총 10만명 정도이며 이는 41개 대기업 전체 근로자의 23.1%에 해당함. 2013년 신규채용인력으로 한정할 경우 여성비율은 44.1%로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보다 현저히 높음. 여성 근로 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년 8개월, 월평균 임금은 404만원임. - 중견-중소/기타기업(12개)의 여성근로자 수는 총 4,329명이며 이는 12개 기업 전체 근로자의 30.5%에 해당함. 2013년 신규채용인력의 여성비율은 64.3%로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음.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월평균 임금은 399만원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8개)의 여성근로자 수는 총 25,389명이며 이는 18개 기 관 전체 근로자의 21.5%에 해당함. 2013년 신규채용인력의 여성비율은 35.8% 임.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1년 1개월, 월평균 임금은 388만원임. <조사에 참여한 기업-기관의 현황(민간단체/연구기관) 제외> 기관유형 참여 기관 수 여성 근로자 수(명) 여성 근로자 비율 신규채용 여성비율 (2013년) 대기업 41 100,637 23.1 44.1 중견-중소/ 기타 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12 4,329 30.5 64.3 평균 근속기간 월평균 임금 남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비 12년 1개월 8년 3개월 18 25,389 21.5 35.8 16년 전체 71 130,355 23.0 44.8 12년 7개월 8년 8개월 5년 11년 1개월 8년 10개월 578 만원 497 만원 528 만원 551 만원 404 만원 399 만원 388 만원 399 만원 69.8 80.2 73.6 72.3 iii
민간단체(9개)의 2013년 기준 상시 근로자수는 612명이었으며, 남성 424명, 여성 188명으로 여성 비율은 30.7%임. 연구기관(6개)의 상시 근로자수는 602명, 남성 327명, 여성 275명으로 여성 비율은 45.7%로 남녀 비중이 비슷하였음. 나. TF과제 실천가능성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TF>에 참여하는 대기업(41개), 공 기업 및 준정부기관(18개), 중견-중소기업 및 기타기업(12개), 총 71개 기관 을 대상으로, 4개 정책영역에 걸쳐 53개 실천과제 사례를 제시하고 추진가 능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과제(평균 20개)가 이미 추진 중이지만 도입 계획 중(3.8개)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16.8개)도 평 균 20.6개로 나타나 TF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71개 참여기관의 정책영역별 추진가능한 과제수 평균값> 정책영역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비고 (제안된 과제수) 여성고용확대 1.5 1.0 4.1 1.6 2.8 11 일-가정양립 12.4 1.6 6.8 0.8 3.4 25 여성대표성 1.7 0.5 2.9 0.4 1.5 7 양성평등문화 4.4 0.7 3.0 0.3 1.6 10 전체 영역 20.0 3.8 16.8 3.1 9.3 53 실천과제로 제안된 53개 과제 중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일-가정양립 영역(49.4%)에서 가장 많고, 도입 계획 중이라는 과제는 모든 영역에서 10% 미만임. 향후 실천 가능한 과제로는 여성대표성 영역(41.2%)의 과제들 이 가장 많았고, 앞으로도 실천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은 여성고용확대 영역 (14.9%)에서 가장 많음. iv
<정책영역별 실천과제의 추진 가능성> (단위: %) 정책영역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합계 여성고용확대 13.8 8.8 37.1 14.9 25.4 100.0 일-가정양립 49.4 6.5 27.3 3.0 13.7 100.0 여성대표성 24.7 7.8 41.2 5.2 20.9 100.0 양성평등문화 43.9 6.9 29.9 3.2 16.1 100.0 전체 영역 37.7 7.3 31.7 5.8 17.5 100.0 <이미 시행 중인 실천과제 상위 10개> 실천과제 시행 중인 기관수 시행 중인 기관의 비율 1.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70 98.6 2. 성별 임금격차 개선 66 93.0 3.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63 88.7 4. 양성평등한 인사 및 평가 규정, 조직 운영 61 85.9 5.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충 59 83.1 6.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57 80.3 7.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지침 마련 57 80.3 8.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부여 53 74.6 9. 육아휴직 활용 확대 51 71.8 10.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49 69.0 v
<도입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한 과제 상위 10개> 실천과제 계획 중/ 향후 실천 가능 기관수 계획 중/ 향후 실천 가능 기관 비율 가용 홍보채널을 활용한 TF 활동 홍보 49 69.0 기업주, 관리자,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실시 43 60.6 여성인재 DB 구축-연계 활용 43 60.6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43 60.6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3 60.6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시행 40 56.3 新 산업 분야 등에 여성 진출 확대 40 56.3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40 56.3 조직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위원회 설치 39 54.9 여성 고급연구인력(석-박사) 채용 확대 39 54.9 <앞으로도 실천하기 곤란한 과제 상위 10개> 실천과제 앞으로도 실천 곤란한 기관수 앞으로도 실천 곤란한 기관 비율 퇴직-이직 직원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지원 22 3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18 25.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젠더분석 도입 14 19.7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12 16.9 전환형시간선택제실시 12 16.9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12 16.9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 12 16.9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훈련의 실시 또는 지원 10 14.1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10 14.1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10 14.1 vi
기관유형별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미 시행 중인 과제 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22.1개), 대기업(19.7개), 중견- 중소/기타기업(18.0개) 순으로 많음. 이에 비해 제도 도입 중이거나 향후에 실천 가능한 과제 수는 반대로 중견-중소기업/기타 기업이 평균 22.5개로 가 장 많고, 다음으로 대기업 평균 20.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19.5개임.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기관유형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대기업(41개) 19.7 4.6 16.0 2.5 10.2 중견-중소/기타기업(12개) 18.0 3.7 18.8 2.4 10.2 공기업/준정부기관(18개) 22.1 2.3 17.2 4.9 6.5 전 체(71개) 20.0 3.8 16.8 3.1 9.3 다. TF과제 실천배경과 향후 장애요인 실천과제의 성공적 운영 배경(요인) -CEO 및 경영진의 우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 -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인력활용 관련 제도 도입 -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 장애요인 - 여성인력 활용에 적합한 직무발굴의 어려움, 여성인력의 선호도가 낮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및 인사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보수적이며 관습적인 근태관리문화 - 남성중심적 조직 및 사회적 분위기 -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비용부담의 문제가 큼 -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방만경영 관련 규제로 노 력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 성차별이 해소된 기업의 경우 여성인력활용 확대가 역차별의 논란을 불 러일으킬 수 있음. vii
목 차 Ⅰ. 서 론 1 1. 조사목적 및 배경 3 2. 조사내용 4 3. 조사대상 및 조사방식 5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7 1. 사업체 기본정보 9 2. 인력 현황 11 3. 제도 현황 20 4. 여성대표성 현황 24 5. 민간단체-연구기관 현황 27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29 1. 여성고용 확대 31 가. 추진가능성 31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34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35 2. 일-가정 양립 36 가. 추진가능성 36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40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42 3. 여성대표성 제고 43 가. 추진가능성 43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45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46 ix
4. 양성평등문화 확산 47 가. 추진가능성 47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51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52 Ⅳ. 요약 및 시사점 53 1. 조사결과 요약 55 2. TF 운영에 대한 시사점 60 부 록 63 1. 여성 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 (민간기업/공공기관용) 103 2. 여성 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민간단체용) 116 3.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안내서 131 Abstract 137 x
표 목 차 <표 -1> 질문지조사 내용 4 <표 -1>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산업 분포 9 <표 -2>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대표자 성별, AA 적용여부, 노조 유무 11 <표 -3>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연령대별 남녀근로자 분포 12 <표 -4>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최근 3년간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15 <표 -5>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정규직 남녀 평균 근속기간 및 월평균 임금 16 <표 -6>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직급별 근로자수 분포 17 <표 -7>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최근 3년간 관리자 승진 현황 18 <표 -8>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 인력현황 19 <표 -9>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복리후생제도 및 양성평등 관련기구 시행 비율 21 <표 -10>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복리후생제도 및 양성평등 관련기구 활용 현황 22 <표 -11>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 및 퇴직 현황 24 <표 -12>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참여 현황 25 <표 -13>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여성의 관리직 승진 장애요인 26 <표 -14> 민간단체/연구기관의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참여 현황 27 <표 -1>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32 <표 -2>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33 <표 -3> 여성고용확대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34 <표 -4>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38 <표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39 xi
<표 -6>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40 <표 -7> 여성대표성 제고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44 <표 -8> 여성대표성 제고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44 <표 -9> 여성대표성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45 <표 -10>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49 <표 -11>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50 <표 -12> 양성평등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51 <표 -1> 71개 참여기관의 정책영역별 추진가능한 과제수 평균값 55 <표 -2> 정책영역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56 <표 -3>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전체 실천과제 수 평균값 59 xii
그 림 목 차 [그림 -1] 조사기관 유형별 여성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14 [그림 -2] 조사기관 유형별 남성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14 xiii
Ⅰ 서 론 1. 조사목적 및 배경 3 2. 조사내용 4 3. 조사대상 및 조사방식 5
Ⅰ. 서 론 3 1. 조사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 여성들은 교육수준이나 성취도 측면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청소년층이나 청년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성취도 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나, 이러한 교육적 성취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GI) 는 0.635로 136개국 중 111위임. 이에 여성가족부는 세계경제포럼과 MOU를 체결하고 여성인재활용 과 양성평등 실천 TF(Task Force on Gender Parity and Empowerment of Women) 를 설치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3년 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성 격차 축소, 여성고용 률 제고를 위한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임.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참여기관들이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얼마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목적은 다음과 같음.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TF> 참여기업 및 기관 현황 파악 - 참여기업 및 기관유형별로 실천가능한 TF활동 예측 -TF 참여기업 및 기관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활동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TF가 추진할 실천과제 발굴은 선행연구(김종숙 외, 2014)에서 완료되 었으며, 이 선행연구의 후속과제로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민간단 체가 담당할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실천가능성을 조사하였음.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TF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TF 참여기관을 대
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상으로 한 질문지조사 이외에 1) TF활동 안내서 개발 지원, 2) TF활동 성과점검 방법을 제안하였음.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참여기관의 기본현황, 2)TF과제의 실천가능성, 3)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지는 민간기업-공공기관용 과 민간단체용 으로 구분하였음(부록 참조). - 민간기업-공공기관용 질문지는 조직 내부에서 실천과제의 추진가능 성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 민간단체용 질문지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천과제의 추진 가능 성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천과제의 추진 가 능성을 질문하였음. 질문지 조사영역별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표 Ⅰ-1> 질문지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활용계획 참여기업 및 기관의 기본현황 TF 과제의 실천가능성 기타 -인력 현황 - 회원(기관) 현황 -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여성관련 제도 유무 및 활용실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과제의 실천가능성 - 일-가정양립을 위한 과제의 실천가능성 -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과제의 실천가능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과제의 실천가능성 -이미 실천 중인 과제의 실천배경(요인)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의 경우 실천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장애요인 - 2014년 말에 타 기업 및 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 가능성 - 여성가족부에 건의사항 - TF참여기관의 특성 분석 -TF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실천과제 예측 - 실현가능성이 낮은 실천과제 파악 -TF 활동을 위한 컨설팅 기초자료 수집
Ⅰ. 서 론 5 3. 조사대상 및 조사방식 정부부처를 제외한 TF 참여기관 전체(100개기관)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지 회수 81개 기관(부록표 1 참조) - 응답거절 혹은 조사기간 내 무응답 19개 기관 (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기타 4, 민간단체/연구기관 12개) 그룹에서 계열사 2개 이상 참여한 사례가 있어 총 참여기관 수는 86개 (대기업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중견-중소기업/기타 12개, 민간단체/ 연구기관 15개) 이메일 및 전화조사 -TF 참여기관들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참여의사를 밝 혔으며, 참여기관에 공문으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이메일, 팩스, 전화 조사를 통해 응답지를 수거하였음. - 참여기관들에 질문지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응답지를 수거 하였으므로 응답지 내용은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이라기 보다 적어 도 해당부서장의 검토를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조사기간 : 2014. 4. 20. - 2014. 5. 13.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1. 사업체 기본정보 9 2. 인력 현황 11 3. 제도 현황 20 4. 여성대표성 현황 24 5. 민간단체-연구기관 현황 27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9 이하 사업체 기본정보부터 여성대표성 현황까지는 질문지 유형 1 (민간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응답한 기관 71개의 현황 분석결과임. 1. 사업체 기본정보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산업별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응답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71개사 중 제조업이 26개사(36.6%)로 가장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 12개사 (16.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개사(9.9%) 순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절반 정도 를 차지하였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이 33.3%로 가장 많았음. 대기업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은 두 번째로 많았음. 산업대분류(주업종 기준) 제조업 <표 Ⅱ-1>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산업 분포 대기업 중견-중소/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 (단위: 개사, %) 전체 빈도 19 6 1 26 비율 46.3 50.0 5.6 36.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빈도 1 0 6 7 비율 2.4 0.0 33.3 9.9 빈도 0 0 1 1 비율 0.0 0.0 5.6 1.4 빈도 2 0 2 4 비율 4.9 0.0 11.1 5.6 빈도 3 1 0 4 비율 7.3 8.3 0.0 5.6 빈도 3 0 1 4 비율 7.3 0.0 5.6 5.6
10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산업대분류(주업종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합계 대기업 중견-중소/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 빈도 0 1 0 1 전체 비율 0.0 8.3 0.0 1.4 빈도 3 1 1 5 비율 7.3 8.3 5.6 7.0 빈도 8 0 4 12 비율 19.5 0.0 22.2 16.9 빈도 1 1 1 3 비율 2.4 8.3 5.6 4.2 빈도 1 1 0 2 비율 2.4 8.3 0.0 2.8 빈도 0 0 1 1 비율 0.0 0.0 5.6 1.4 빈도 0 1 0 1 비율 0.0 8.3 0.0 1.4 빈도 41 12 18 71 비율 100.0 100.0 100.0 100.0 민간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대표자의 성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여부, 노조 유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남성이 대표였으며 절 반 이상이 AA 적용기관이고, 노조가 있는 기관이 더 많았음. -71개 기관 중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는 6개사로 8.5%에 불과하였고 90% 이상이 남성이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은 응답한 41개 사 중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1곳이었고,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3곳(25.0%),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2곳(11.1%)이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500인 이상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 이므로, 대기업의 56.1%,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100%가 적용대상 기 관이었음.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 중에서는 5개사(41.7%)가 적용대 상이었음.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11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응답한 모든 기관에서 노조가 있었고, 대기업 은 32개사(78.0%)에 노조가 있었음. 반면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의 경우에는 5개사(41.7%)만이 노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2>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대표자 성별, AA 적용여부, 노조 유무 (단위: 명, %) 대표자 성별 AA 적용여부 노조 유무 기관유형 남 여 그렇다 아니다 있다 없다 빈도 40 1 23 18 32 9 대기업 비율 97.6 2.4 56.1 43.9 78.0 22.0 중견-중소기업/ 기타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빈도 9 3 5 7 5 7 비율 75.0 25.0 41.7 58.3 41.7 58.3 빈도 16 2 18 0 18 0 비율 88.9 11.1 100.0 0.0 100.0 0.0 빈도 65 6 46 25 55 16 비율 91.5 8.5 64.8 35.2 77.5 22.5 2. 인력 현황 응답한 71개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인력은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566,927명, 남성 413,938명, 여성 130,355명으로 여성비중은 23.0%였 음.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의 여성비중이 30.5%로 가장 많았고, 대기 업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각각 23.1%, 21.5%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근로자의 연령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어 평균 근로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즉 20 대 이하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46.9%로 절반 정도인 데 비해, 30 대 26.4%였다가 40대에는 14.9%로 뚝 떨어지고 50대 이상으로 가면 6.6%에 불과함.
12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 기관유형별로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 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의 경우 50대 이상 중 여성의 비중이 16.5% 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유형은 6~7%에 불과했 음.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40대 중 여성의 비중도 19.2%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전반적으로 20대 이하에서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30대에 1/3 이하로 뚝 떨어지고 50대 이상으로 가면 10% 수 준으로 낮아져 40대 이상까지 경력을 유지하는 여성이 적음을 확인 할 수 있음. 대기업 중견-중소/기타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표 Ⅱ-3>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연령대별 남녀근로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남성 42,708 110,983 102,425 55,480 311,596 여성 38,515 41,916 16,582 3,624 100,637 합계 82,756 165,610 125,940 60,561 434,867 여성 비율 46.5 25.3 13.2 6.0 23.1 남성 1,196 3,714 3,786 1,180 9,876 여성 1,216 1,979 901 233 4,329 합계 2,412 5,693 4,687 1,413 14,205 여성 비율 50.4 34.8 19.2 16.5 30.5 남성 4,880 21,673 36,433 29,480 92,466 여성 4,637 9,714 8,661 2,377 25,389 합계 9,517 31,387 45,094 31,857 117,855 여성 비율 48.7 30.9 19.2 7.5 21.5 남성 48,784 136,370 142,644 86,140 413,938 여성 44,368 53,609 26,144 6,234 130,355 합계 94,685 202,690 175,721 93,831 566,927 여성 비율 46.9 26.4 14.9 6.6 23.0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13 민간기업/공공기관의 기관유형별로 남녀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 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여성근로자 중에서는 30대가 4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대 이하 34.0%, 40대 20.1% 순이었으며 50대 이상은 4.8%로 매우 적었음. 반면 남성근로자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2.9%, 34.5%로 비 슷하게 1/3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50대 이상도 20.8%로 여성근로자 의 4.8%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중은 나타내었음. 즉 여성근로자는 20~30대가 75%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근로자는 30대, 40대, 50대가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결국 전형적인 M자형 곡선 즉 3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남녀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의 차이는 대기업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여성근로자 중 20대가 38.3%로, 다른 유형 에 비해서도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3.6%로 매우 적었음. 반면 공 기업/준정부기관은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50대 이상이 9.4%로 다른 유형에 비해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음. - 기관유형별로 남성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반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다른 유형에 비해 50대 이상의 분포가 31.9% 로 상당히 높았고, 20대 이하는 5.3%로 매우 낮았음.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정년이 다른 민간기업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데, 앞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여성근로자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여성은 9.4%인데 비해 남성은 31.9%로 상 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1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100% 80% 3.6 5.4 9.4 16.5 20.8 34.1 4.8 20.1 60% 41.7 45.7 41.1 40% 38.3 20% 0% 38.3 34.0 28.1 18.3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공기업/공단 전체 여20대 여30대 여40대 여50대이상 [그림 Ⅱ-1] 조사기관 유형별 여성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100% 80% 17.8 11.9 31.9 20.8 60% 32.9 38.3 34.5 40% 39.4 20% 35.6 37.6 23.4 32.9 0% 13.7 12.1 5.3 11.8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공기업/공단 전체 남20대 남30대 남40대 남50대이상 [그림 Ⅱ-2] 조사기관 유형별 남성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15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최근 3년간 신규채용에서의 여성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용인원수는 남녀 모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임. 즉 2011년 신규채용 중 여성비율은 46.1%였고 2012년 44.5%, 2013년 44.8%였음. 이는 앞서 살펴본 현재 여성근로 자 비중 23.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조사대상 기관들의 최근 3년간 여성 신규채용인원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의 경우 다른 유형 에 비해 신규채용 여성비중이 2/3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음. 이는 2013년 기준 대기업 44.1%, 공기업 준정부기관 35.8%에 비해서도 높음. 전반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여성채용 비중이 가장 낮음. <표 Ⅱ-4>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최근 3년간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여성비율 2011년 18,508 14,708 33,216 44.3 대기업 2012년 18,656 14,051 32,707 43.0 2013년 17,138 13,504 30,642 44.1 2011년 1,357 2,710 4,067 66.6 중견-중소기업/기타 2012년 1,392 2,540 3,932 64.6 2013년 1,122 2,017 3,139 64.3 2011년 2,144 1,397 3,541 39.5 공기업/준정부기관 2012년 2,531 1,534 4,065 37.7 2013년 2,678 1,495 4,173 35.8 2011년 22,009 18,815 40,824 46.1 전체 2012년 22,579 18,125 40,704 44.5 2013년 20,938 17,016 37,954 44.8
16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민간기업/공공기관의 2013년 기준, 정규직 남녀근로자의 평균 근속기 간과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2년 7개월, 여성은 8년 10개월로 약 4년 정도 남성이 더 길었음. 정년이 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남성 16년, 여성 11 년 1개월로 다른 유형에 비해 근속기간이 가장 길었고, 중견 중소기업/ 기타기업이 남성 8년 3개월, 여성 5년으로 가장 짧았음. 남녀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가장 컸는데, 이러한 평균 근속기간의 특성은 남녀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반영하는 결과임. -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남성 551만원, 여성 399만원으로 남녀 임금비는 72.3으로 나타났음. 기관유형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남성 578만원, 여성 404만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았으나 남녀임금비는 69.8로 가장 낮아 남녀간 임금 격차가 가장 컸음. 반면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남녀임금비가 80.2로 가장 높아 남녀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었음. <표 Ⅱ-5>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정규직 남녀 평균 근속기간 및 월평균 임금 구분 평균 근속기간 월평균 임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녀임금비 대기업 12년 1개월 8년 8개월 578만원 404만원 69.8 중견-중소기업/기타 8년 3개월 5년 497만원 399만원 80.2 공기업/준정부기관 16년 11년 1개월 528만원 388만원 73.6 전체 12년 7개월 8년 10개월 551만원 399만원 72.3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직급별 남녀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고위관리자급(임원급 이상), 중간관리자급(과장급), 하위관리자급 (대리급 이하) 3단계로 나누어 인원수를 조사하였음. -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전체 응답기관의 하위관리자급(대리급 이하)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25.2%였으나, 중간관리자급에서는 9.7%로 뚝 떨어지며, 고위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17 관리자급(임원급 이상)에서는 3.5% 수준으로 낮아졌음. 이는 고위직 에서의 여성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직급이 높아질 수록 여성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특히 임원급의 경우 3.1%에 불과 하였음. 반면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3단계 직급에서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여성비율이 가장 높았음. 특히 과장급 중 여성비중이 16.2%로 다른 유형의 약 2배 수준이었고 임원급 여성비중도 9.3%로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직급의 위상이 높아지는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앞서 최근 3년간 채용인원 중 여성비중이 40% 이 상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새로 입사하는 여성비중과 직급이 높아 짐에 따른 여성비중 간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력 을 유지하고 승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성인력 활용에 있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임. 직종별/직급별 고위관리자급 (임원급 이상) 중간관리자급 (과장급 이상) 하위관리자급 (대리급 이하) 전체 <표 Ⅱ-6>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직급별 근로자수 분포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 (단위: 명, %) 전체 합계 5,057 290 119 5,466 여성 156 27 6 189 여성비율 3.1 9.3 5.0 3.5 합계 150,044 5,602 45,853 201,499 여성 14,724 910 3,850 19,484 여성비율 9.8 16.2 8.4 9.7 합계 343,954 8,920 79,867 432,741 여성 80,034 3,593 25,471 109,098 여성비율 23.3 40.3 31.9 25.2 합계 499,055 14,812 125,839 639,706 여성 94,914 4,530 29,327 128,771 여성비율 19.0 30.6 23.3 20.1 주: 직급별 근로자수는 직급구분이 어려워 제외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서 연령 대별 근로자수의 합계와 동일하지 않음.
18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관리자 승진 현황을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조사대상 기관에서 전체 승진인원은 2013년 기준 14,293명이 승진하 였으며, 이 중 여성의 비중은 13.0%로 매우 낮았음. 그러나 승진자 중 여성의 비중은 2011년 10.7%에서 2012년 11.1%, 2013년 1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관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이 승진자 중 여 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2013년에는 19.7%로 대기업 13.1%, 공기업 준정부기관 11.9%에 비해 높았음. 반면 대기업은 최 근 3년간 증가추세이긴 하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6.9%, 7.9%로 상당히 낮았으나 2013년에는 11.9%로 증가하였음. <표 Ⅱ-7>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최근 3년간 관리자 승진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여성비율 2011년 9,235 1,186 10,421 11.4 대기업 2012년 9,813 1,323 11,136 11.9 2013년 10,522 1,583 12,105 13.1 2011년 223 35 258 13.6 중견-중소기업/기타 2012년 208 33 241 13.7 2013년 175 43 218 19.7 2011년 1,789 133 1,922 6.9 공기업/준정부기관 2012년 2,500 215 2,715 7.9 2013년 1,736 234 1,970 11.9 2011년 11,247 1,354 12,601 10.7 전체 2012년 12,521 1,571 14,092 11.1 2013년 12,433 1,860 14,293 13.0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19 민간기업/공공기관의 2013년 기준,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 1) 인력 현황을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응답기관 중 34개 기관은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가 한 명도 없 다고 응답하였으며, 35개 기관이 1명 이상 채용하였음. 시간선택제 (단시간)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채용한 기관들의 시간선택제(단시 간) 근로자수는 전체 24,933명이었음. 응답기관 중 1개 대기업에서 남녀구분 없이 전체인원 18,029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응답하 였으며, 성별구분이 없어 전체 시간선택제 근로자수 중 여성비율을 계산하기는 어려움. 성별구분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수는 6,904명이며, 이 중 여성이 6,127명으로 88.7%를 차지하였음.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시간선택제 채용인원이 5,191명으 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여성이 4,956명으로 95.4%를 차지하였음. 중 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의 시간선택제 채용인원은 179명으로 매우 적 었고 이 중 175명이 여성이었음.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평균 채용인 원 1,534명 중 여성이 996명으로 64.9%를 차지하였음. 따라서 전반 적으로 시간선택제(단시간) 일자리는 주로 여성으로 채워짐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Ⅱ-8>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 인력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여성비율 대기업 235 4,956 5,191 95.4 중견-중소기업/기타 4 175 179 97.8 공기업/준정부기관 538 996 1,534 64.9 합계 777 6,127 6,904 88.7 주: 성별구분이 없는 18,029명을 제외한 수치임. 1) 통상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받는 형태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모두를 합한 수치
20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3. 제도 현황 본 절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 및 근로복지제도,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의 유무와, 있는 경우 2013년에 제도를 활용한 남녀근로자수를 파악 하였음. - 민간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제 외한 총 12개의 제도 및 기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의 표와 같음. 유연근무제도라 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는 응답기관 의 약 2/3(67.1%)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재택 및 원격 근무제도는 약 1/3(34.3%)이 시행하고 있었음. -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인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제 도 는 약 절반 정도(51.4%)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육아휴직 복귀지 원 프로그램 은 15.7%가 시행하고 있었음. 육아휴직과도 관련이 있 는 대체인력제도 는 32.9%가 시행하고 있었음. 제도는 아니지만 기 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용하는 프로그램인 가정의 날 은 72.5%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수유시설 역시 76.8%가 보유하고 있었음. 직장보육시설은 설치대상 기관이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53.6%)가 운영하고 있었음.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혹은 관련기구 는 59.4%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식적 인 여성모임 은 46.4% 수준인 반면, 고충처리위원회 는 81.2%로 많 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음. - 기관유형별로는 제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시행률이 높았음. 특히 시차출퇴근제는 응답한 모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수유시설 역시 83.3%가 보유하 고 있었음.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연수 휴가 및 휴직,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전환배치제도, 수유시설, 직장보육시설, 양 성평등관련 위원회 혹은 관련기구, 고충처리위원회/기구 의 시행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러나 재택 및 원격 근무제도 는 응답기업의 절반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21 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비해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은 재택 및 원격 근무제도 라든지 대 체인력제도 의 시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연한 인력운용이 어 려운 것으로 보임. <표 Ⅱ-9>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복리후생제도 및 양성평등 관련기구 시행 비율 시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연수 휴가 및 휴직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제도 제도/시설-기구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 대체인력제도 가정의 날(패밀리 데이) 수유시설 직장보육시설 양성평등관련 위원회 혹은 관련기구 (성희롱 성차별 처리기구 포함) 공식적인 여성모임 (여직원회, 여성위원회 등) 고충처리위원회/기구 공기업/ 준정부기관 (단위: 개소, %) 전체 빈도 22 7 18 47 비율 55.0 58.3 100.0 67.1 빈도 10 6 8 24 비율 25.0 50.0 44.4 34.3 빈도 18 4 11 33 비율 45.0 33.3 61.1 47.1 빈도 21 4 11 36 비율 52.5 33.3 61.1 51.4 빈도 7 3 1 11 비율 17.5 25.0 5.6 15.7 빈도 8 5 10 23 비율 20.0 41.7 55.6 32.9 빈도 28 9 13 50 비율 71.8 75.0 72.2 72.5 빈도 31 7 15 53 비율 79.5 58.3 83.3 76.8 빈도 23 3 11 37 비율 59.0 25.0 61.1 53.6 빈도 25 4 12 41 비율 64.1 33.3 66.7 59.4 빈도 22 4 6 32 비율 56.4 33.3 33.3 46.4 빈도 34 6 16 56 비율 87.2 50.0 88.9 81.2
22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2013년 한 해 동안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제도 및 근로복지제도 의 제도를 활용한 남녀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2013년 한 해 동안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수는 전체 7,155 명이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근로자수는 12,078명이 었음. 육아휴직은 10,260명이 사용하였고, 이 중 남성은 357명으로 3.5%에 불과하였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체 203명이 사 용하였고 이 중 남성은 36명(17.7%)이었음.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 로그램 이용자 역시 여성이 9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 와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었음. 반면 병가는 28,370명 중 남성이 19,541명으로 68.9%를 차지하였음. - 시차출퇴근제는 앞서 시행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 이용인원 역 시 74,536명으로 많았으며 이 중 여성은 15,087명으로 20.2%였음. - 기관유형별로 비교할 때에는, 평균 활용인원수는 기관의 규모나 성별 연령별 인력분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함. 육아휴직 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남성의 비중이 8.7%로 다른 유형에 비 해 높았음. 전반적으로 시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도와 같은 탄력근무제도의 활용도가 높았고 남녀간 편차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반면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직원수도 상 대적으로 적고 제도가 없는 경우도 많아 활용인원수가 매우 적었음. <표 Ⅱ-10>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복리후생제도 및 양성평등 관련기구 활용 현황 제도/시설-기구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전체 (단위: 명, %)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여성 5,605 215 1,335 7,155 - 여성 비율 육아휴직 남성 168 12 177 357 여성 7,828 229 1,846 9,903 96.5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9,177 268 2,633 12,078 - 가족돌봄휴직 남성 249 3 31 283 여성 208 2 45 255 47.4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23 병가 제도/시설-기구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전체 남성 3,680 247 15,614 19,541 여성 4,319 115 4,395 8,829 여성 비율 3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 근무 연수 휴가 및 휴직 남성 0 0 36 36 여성 34 5 128 167 남성 51,805 7 7,637 59,449 여성 13,083 53 1,951 15,087 남성 3,449 2 707 4,158 여성 1,072 64 37 1,173 남성 297 0 13 310 여성 585 1 11 597 82.3 20.2 22.0 65.8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제도 여성 531 1 251 783 - 남성 9 1 4 14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 여성 1,035 73 16 1,124 98.8 대체인력제도 남성 3 0 42 45 여성 389 42 177 608 93.1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한 사례와 퇴직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자 및 퇴직자수도 증가하였음. 남녀 모두 대부분 육아휴직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은 2013년 기준 육 아휴직자 260명 중 19명이 퇴직하여 92.7%가 복직하였음. 여성 중에 서는 2013년 기준 7,045명이 육아휴직 후 복직했고 521명이 퇴직하 여, 93.1%가 복직하였음.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여성 육아휴직자 중 퇴직자의 비중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1.8%, 대기업 7.1%인데 비해 중견 중 소기업/기타기업은 24.6%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 육
2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아휴직자가 268명으로 적은 것에 비해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여성 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따라서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의 경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여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Ⅱ-11>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 및 퇴직 현황 (단위: 명)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휴직 후 퇴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기업 64 105 108 15 18 14 남성 중견-중소기업/기타 9 12 4 1 2 2 공기업/준정부기관 52 106 129 10 10 3 전체 125 223 241 26 30 19 대기업 4,117 5,141 5,623 413 435 433 여성 중견-중소기업/기타 131 133 202 34 28 66 공기업/준정부기관 1,072 1,152 1,220 24 23 22 전체 5,320 6,426 7,045 471 486 521 대기업 4,181 5,246 5,731 428 453 433 합계 중견-중소기업/기타 140 154 206 35 30 447 공기업/준정부기관 1,124 1,258 1,349 34 33 25 전체 5,445 6,658 7,286 497 516 905 4. 여성대표성 현황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참여 현황을 통해 여성대 표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2013년 기준, 사내 이사회 중 여성의 비중은 8.2%로 나타나 낮은 여 성대표성을 보여주고 있음. 사외 이사회의 여성 비중은 4.2%로 더 낮은 수준임. 이는 앞서 살펴본 고위관리자급의 여성 비중이 3.5%로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25 낮은 것과도 관련됨. - 기관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고위관리자급 여성 비중이 가장 낮았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사내 이사회 여성 비율이 7.0%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반면 사외 이사회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기타 기업이 각각 0.6%, 4.2%인데 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9.7%로 가 장 높았음. - 전반적으로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참여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현실 은 여성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Ⅱ-12>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참여 현황 구분 사내 이사회 전체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사외 이사회 전체 남성 여성 (단위: 명, %) 대기업 218 202 16 7.3 156 155 1 0.6 중견-중소기업/기타 84 74 10 11.9 24 23 1 4.2 공기업/준정부기관 100 93 7 7.0 103 93 10 9.7 합계 402 369 33 8.2 283 271 12 4.2 여성 비율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 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인재 풀의 감소, 일가정 양립의 부담 및 남 성중심적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낮은 승진가능성 때문이라 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민간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여성들이 관리직으 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음. - 항목들은 크게 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 장애요인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2) 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2.22점으로 나타나 중간값 3점 이하의 점수로 대체로 장애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기관유형 2)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이 큰 것임.
26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별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전체 평균 2.07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가장 여성관리자 승진 장애요인이 없었음. - 전반적으로 제도와 관련한 문항들이 점수가 낮아 제도적으로는 여 성의 관리직 승진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 특히 육아휴직제도나 보육 시설 및 보육비 지원에 있어서 점수가 낮았고, 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부족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음. - 가장 장애요인 점수가 높은 항목은 여성 관리직 역할 모델의 부족 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업세계에서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멘토 부 족 이 두 번째로 나타나 여성들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부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보았음. 다음으로 직장경험, 책임자 역할 담당 기회 의 부족, 회사/기관의 남성지배적 문화 순으로 높았음. <표 Ⅱ-13> 조사대상기관 유형별 여성의 관리직 승진 장애요인 구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 (단위: 점) 한국의 문화적 규범 2.49 2.00 2.61 2.44 회사/기관의 남성지배적 문화 2.51 1.82 2.78 2.47 유연근무제도 부족 2.27 2.45 1.67 2.14 일-가정양립을 위한 회사/기관의 정책 부족 2.27 2.27 2.11 2.23 보육시설/보육비 지원 부족 2.10 2.27 1.94 2.09 육아휴직제도가 없어서 1.20 1.09 1.06 1.14 여성의 고위관리직 진출 모니터링 시스템 부족 2.12 1.82 2.67 2.21 여성 관리직 역할 모델의 부족 2.95 2.36 2.78 2.81 직장경험, 책임자 역할 담당 기회의 부족 2.39 2.36 2.67 2.46 직업세계에서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멘토 부족 2.71 2.55 2.61 2.66 여성의 고위관리직 진출을 보장하는 목표설정 부족 2.24 1.82 2.61 2.27 장기 휴직 후 직장복귀 부족 1.76 2.00 1.33 1.69 전체 전체 평균 2.24 2.25 2.07 2.22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27 5. 민간단체-연구기관 현황 질문지 유형 2(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용)에 응답한 기관은 민간단체 9 개, 연구기관 6개, 총 15개 기관이며 이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9개 민간단체의 2013년 기준 상시 근로자수는 612명이었으며, 남성 424명, 여성 188명으로 여성 비율은 30.7%임. 6개 연구기관의 상시 근로자수는 602명, 남성 327명, 여성 275명으로 여성 비율은 45.7% 로 남녀 비중이 비슷하였음. - 민간단체의 경우, 임원진 중 여성 비율 및 대의원회 여성 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음. 반면 연구기관은 임원진 및 대의원회의 인 원 자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여성비율은 매우 낮았음. 구분 <표 Ⅱ-14> 민간단체/연구기관의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참여 현황 임원진 전체 남성 여성 여성 비율 대의원회 전체 남성 여성 (단위: 명, %) 여성 비율 민간단체 299 203 96 32.1 910 634 276 30.3 연구기관 16 14 2 12.5 11 8 3 27.3 합계 315 217 98 31.1 921 642 279 30.3 9개 민간단체 중 단 두 곳만이 양성평등 관련위원회가 있었으며, 6개 연구기관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향후 설치 계획 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한 곳만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1. 여성고용 확대 31 2. 일-가정 양립 36 3. 여성대표성 제고 43 4. 양성평등문화 확산 47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31 조사대상기관의 유형에 따라 질문지를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하여 조 사하였으며, 이하에 제시되는 통계표는 대기업(41개), 공기업 및 준정 부기관(18개), 중견-중소기업 및 기타기업(12개), 총 71개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민간단체와 연구기관(15개)은 실천과제별 추진가능성을 서술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부록표 6>에 첨부하였다. 각 영역별 성공적인 운영배경(요인)과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관한 서 술식 문항에 관한 분석결과는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1. 여성고용 확대 가. 추진가능성 여성고용확대 영역의 11개 실천과제에 대해 향후 실천가능하거나 이 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할 경우 실천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모르겠다거나 앞으로도 실천하기 곤란하다는 응답도 40%여 서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거나 많은 수의 과제를 실천 하도록 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 계획 중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23%를 차지함. 각 과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첫 번째 실천과제인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여성에 대 한 전문성 강화 훈련의 실시 또는 지원 에 대해서는 71개 기관 중 6 개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이고,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6 개, 향후 실천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이 29개, 앞으로도 실천
32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하기 어렵거나 모르겠다는 기관이 30개임. - 이미 시행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많은 실천과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19개, 26.8%),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18개, 25.4%),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17개, 23.9%) 임 -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많은 과제는 시간선택제일 자리 확충에 관한 3개 실천과제임. - 향후 실천가능하다는 기관이 가장 많은 과제는 신 산업분야 등에 여 성진출 확대(36개, 50.7%), 여성 고급연구인력(석박사) 채용 확대(36개, 50.7%) 워킹맘 대상 직장유지 프로그램(33개, 47.9%) 임. 대과제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충 여성 창업 확대 여성 청년층 및 전문 인력 고용 확대 <표 Ⅲ-1>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기관수) 5 모르겠음 합계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훈련의 실시 또는 지원 6 6 29 10 20 71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포함) 5 7 25 10 24 71 워킹맘 대상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13 5 34 5 14 71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19 14 17 12 9 71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18 11 16 12 14 71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10 33 9 12 7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의 일환 으로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퇴직 이직 직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창업 지원 2 1 16 18 34 71 0 0 18 22 31 71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17 8 30 4 12 71 여성 참여 확대 新 산업 분야 등에 여성 진출 확대 7 4 36 7 17 71 여성 고급연구인력(석 박사) 채용 확대 14 3 36 7 11 71 합 계 108 69 290 116 198 781 비 중 13.8 8.8 37.1 14.9 25.4 100.0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33 대과제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충 여성 창업 확대 여성 청년층 및 전문 인력 고용 확대 <표 Ⅲ-2>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단위: %)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훈련의 실시 또는 지원 8.5 8.5 40.8 14.1 28.2 100.0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포함) 7.0 9.9 35.2 14.1 33.8 100.0 워킹맘 대상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18.3 7.0 47.9 7.0 19.7 100.0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26.8 19.7 23.9 16.9 12.7 100.0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25.4 15.5 22.5 16.9 19.7 100.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9 14.1 46.5 12.7 16.9 100.0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의 일환 으로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퇴직 이직 직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창업 지원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합계 2.8 1.4 22.5 25.4 47.9 100.0 0.0 0.0 25.4 31.0 43.7 100.0 23.9 11.3 42.3 5.6 16.9 100.0 新 산업 분야 등에 여성 진출 확대 9.9 5.6 50.7 9.9 23.9 100.0 여성 고급연구인력(석 박사) 채용 확대 19.7 4.2 50.7 9.9 15.5 100.0 여성고용확대 영역에서 각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과제수 의 합은 108개이며, 이를 참여기관 수(71개)로 나누어보면 한 기관 당 평균 1.5개 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 같은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인 과제 수의 합은 69개, 한 개 기 관당 평균 1개이며,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 수의 합의 290개로 기관당 평균 4.1개 과제임.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가능하다고 응답한 과제들을 중 심으로 TF활동을 할 경우, 여성고용확대 영역에서 기관당 추진 가능 한 과제 수는 평균 5개 이하로 추측해볼 수 있음.
3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표 Ⅲ-3> 여성고용확대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기관유형 총 과제수/ 평균 과제수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과제수) 5 모르겠음 대기업 (41개) 중견-중소/ 기타기업(1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전 체 (71개) 총 과제수 67 48 156 56 124 평균 과제수 1.6 1.2 3.8 1.4 3.0 총 과제수 11 10 57 14 40 평균 과제수 0.9 0.8 4.8 1.2 3.3 총 과제수 30 11 77 46 34 평균 과제수 1.7 0.6 4.3 2.6 1.9 총 과제수 108 69 290 116 198 평균 과제수 1.5 1.0 4.1 1.6 2.8 주) 총 과제수는 개별 기업이 응답한 과제수의 합이며, 평균 과제수는 이를 참여기관 수 (71)로 나눈 값임.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경영평가 계 량지표로 관련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이미 추진하고 있 었음. - 시간선택제, 고졸 채용 활성화, 유연근무제 도입, 맞춤형 인력양성사 업, 여성기업 의무구매제도 등이 주로 포함됨. 그 중 전환형 시간선 택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업은 CEO 및 경영진에서 이미 우수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인 의지를 갖고 있어 상당 부분 추진되고 있었음.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여성인력 채용에 그치지 않고, 경력단절 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음.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성인력 활용 관련 제도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35 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음. - 인력개발원, 새로일하기센터,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 같은 여성인 력 관련기관과 연계한 여성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여성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시간선 택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인협회의 경우 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었음.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 및 인력 운용에 있어 제약이 많으며 정부 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음. - 산업의 특성에 따라 직무발굴이 어렵거나 여성인력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이 큼. 또한 전문직종인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 때 문에 시간선택제 활용이 어려움. - 여성을 우대하였을 경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임 대기업에서는 산업, 직종의 특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인력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거나 육아를 지원하고 싶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즉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컨설팅 제공이나 근거리 보육시설 설치, 유연한 근무형태에 적합한 직무분석, 직무급 도입 등 인사관리시스 템이 뒷받침되어야 함. -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 남성중심적인 조직 및 사회적 분위기, 시 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편견 등 큰 틀에서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음.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제조업종이 대부분이라, 유연한 근무시간 도입이 쉽지 않음. 또한 기존의 훈련프로그램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도 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역시 비용
36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임. 민간단체는 소속 회원 및 회원사에 강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 도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의 힘(예산, 인력 등)이 필요함.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제한된 정원 문제, 지방 이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큼. - 지방이전으로 인해 이탈하는 인력을 막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인사관 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현실화 어려움.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과제들이 있음. 2. 일-가정 양립 가. 추진가능성 일-가정양립 영역에서는 모두 25개의 실천과제를 예시하고 추진가능 성을 조사하였는데, 이미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49.4%를 차지하였고, 향후 실천가능하거나 이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33.9%, 앞으 로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13.7%를 차지함. - 이 영역에서는 과제 수가 많으므로 참여기관들의 선택가능성이 더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추진 중인 과제를 제외하고 선택 하도록 한다면 선택범위가 생각보다 제한될 수 있음. 각 과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이미 시행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많은 실천과제는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98.6%),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88.7%),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충(83.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확대(80.3%) 등임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37 -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많은 과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14.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4.1%), 스마 트워크 환경 조성(12.7%),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실시(12.7%) 임. - 향후 실천가능하다는 기관이 가장 많은 과제는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실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협력사에 가족친화경영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 대, 일-가정양립 캠페인 추진 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기관이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로 응답함.
38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대과제 임신 출산 전후 모성 보호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표 Ⅲ-4>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기관수) 5 모르겠음 모성보호시간 부여 53 2 14 1 1 71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43 7 16 1 4 71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충 59 3 9 0 0 71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63 1 3 1 3 7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57 5 7 0 2 71 육아휴직 활용 확대 51 5 11 0 4 71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28 3 31 0 9 71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49 3 11 1 7 7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40 10 15 0 6 71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시행 20 5 35 1 10 71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38 7 14 2 10 71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4 3 26 9 29 71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70 0 1 0 0 71 근로 유연 및 가족 친화 근로 환경 조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가족사랑의 날 지정 실천 가족 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실시 25 44 45 44 23 9 10 4 4 9 24 14 21 18 34 4 1 0 1 1 9 2 1 4 4 71 71 71 71 71 협력사에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10 7 30 4 20 71 가족친화인증 참여 37 2 23 0 9 71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10 3 31 2 25 71 일 家 양득 캠페인 일 家 양득캠페인 추진 23 5 31 0 12 71 확산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29 7 19 3 13 71 공동 직작어린이집 설치 9 1 22 10 29 71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3 1 25 12 30 71 합 계 877 116 485 54 243 1775 비 중 49.4 6.5 27.3 3.0 13.7 100.0 합계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39 대과제 임신 출산 전후 모성 보호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표 Ⅲ-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단위: %) 모성보호시간 부여 74.6 2.8 19.7 1.4 1.4 100.0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60.6 9.9 22.5 1.4 5.6 100.0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충 83.1 4.2 12.7 0.0 0.0 100.0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88.7 1.4 4.2 1.4 4.2 100.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80.3 7.0 9.9 0.0 2.8 100.0 육아휴직 활용 확대 71.8 7.0 15.5 0.0 5.6 100.0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39.4 4.2 43.7 0.0 12.7 100.0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69.0 4.2 15.5 1.4 9.9 10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56.3 14.1 21.1 0.0 8.5 100.0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시행 28.2 7.0 49.3 1.4 14.1 100.0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53.5 9.9 19.7 2.8 14.1 100.0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5.6 4.2 36.6 12.7 40.8 100.0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98.6 0.0 1.4 0.0 0.0 100.0 근로 유연 및 가족 친화 근로 환경 조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가족사랑의 날 지정 실천 가족 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실시 35.2 62.0 63.4 62.0 32.4 12.7 14.1 5.6 5.6 12.7 33.8 19.7 29.6 25.4 47.9 5.6 1.4 0.0 1.4 1.4 12.7 2.8 1.4 5.6 5.6 100.0 100.0 100.0 100.0 100.0 협력사에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14.1 9.9 42.3 5.6 28.2 100.0 가족친화인증 참여 52.1 2.8 32.4 0.0 12.7 100.0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14.1 4.2 43.7 2.8 35.2 100.0 일 家 양득 캠페인 일 家 양득캠페인 추진 32.4 7.0 43.7 0.0 16.9 100.0 확산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40.8 9.9 26.8 4.2 18.3 100.0 공동 직작어린이집 설치 12.7 1.4 31.0 14.1 40.8 100.0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4.2 1.4 35.2 16.9 42.3 100.0 합계
40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일-가정양립 영역에서 각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과제수 의 합은 877개이며, 이를 참여기관 수(71개)로 나누어보면 한 기관 당 평균 12.4개 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인 과제 수의 합은 116개, 기관당 평균 1.6개이며,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 수의 합은 485개로 기관당 평균 6.8개 과제임.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가능하다고 응답한 과제들을 중 심으로 TF활동을 할 경우, 일-가정양립 영역에서 기관당 추진 가능한 과제 수는 평균 8개 이하로 추측해볼 수 있음. <표 Ⅲ-6>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기관유형 대기업 (41개) 총 과제수/ 평균 과제수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과제수) 5 모르겠음 총 과제수 480 77 274 24 170 평균 과제수 11.7 1.9 6.7 0.6 4.1 중견-중소/ 기타기업(1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전 체 (71개) 총 과제수 133 20 104 9 34 평균 과제수 11.1 1.7 8.7 0.8 2.8 총 과제수 264 19 107 21 39 평균 과제수 14.7 1.1 5.9 1.2 2.2 총 과제수 877 116 485 54 243 평균 과제수 12.4 1.6 6.8 0.8 3.4 주) 총 과제수는 개별 기업이 응답한 과제수의 합이며, 평균 과제수는 이를 참여기관 수 (71)로 나눈 값임.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정부정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시행 또는 시행을 준비 중에 있음.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41 - 성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CEO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으로 나타남. 대기업에서는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이미 대부분의 정부 정책을 시행 중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 이미 기업 내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경영진, 관리자, 주변 동료들의 배려로 크게 어려움 없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었음. - 관련제도들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사내 인프라 구축, 효율적 업무를 위한 제도 도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음. - 일가정 양립이 생산성도 높이고 기업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여성인력활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영진 의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큰 영향을 미쳤음. - 한 금융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정도를 영업점의 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자발적인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이와 연계한 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천과제 이상의 경영방침을 갖고 있 었음.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경영진의 강한 의지, 주관부서의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운영시스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정책, 수평적 문화 등 으로 인해 이미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 한 관련 제도들을 검토 중인 경우도 있음. 민간단체/연구기관도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대부분의 실천과제들을 이미 시행 중에 있었음.
42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 연구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관련 법률 및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었으며, 민간단체는 법적 사항 들에 대해 활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특성상 예산 문제, 보수적이고 관습적인 조직문 화로 인해 근태관리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간 상의 문제로 보육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있 으며, 강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근무여건 변경이 쉽지 않음. 또한 근태 관리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리자급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대기업들은 주로 조직적 특성 및 업무특성, 공간상 제약, 대체인력 확 보의 어려움, 장시간 근로문화, 각종 규제, 예산 문제 등을 지적하였음. - 규모가 크거나 영업점,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전면적인 실시가 어려움. -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무의 경우 업무공백의 문제 때문에 유연 근무제도 도입 및 육아관련 제도 지원이 어려움. - 여전히 경직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근로문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거나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임. -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무인 경우, 관련제도에 따른 근태관리 및 제반규칙 마련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음. 연구기관은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으로, 예산 문제, 정부의 공공기관 정 상화 취지와 배치되는 점,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이 가장 컸음. - 여전히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부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43 족하며,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직장 보육시설 설치는 공간 및 예산 문제로 인해 현실화가 어려움. 3. 여성대표성 제고 가. 추진가능성 여성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7개의 실천과제에 대해 추진가능성을 조 사하였는데, 이미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24.7%를 차지하였고, 향후 실 천가능하거나 이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49.1%, 앞으로도 실 천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2%로 적음. 이미 시행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많은 실천과제는 여성인재개발 교 육 및 여성리더십 교육 실시(43.7%) 이고,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많은 과제는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운영(12.7%) 이며, 향 후 실천가능하다는 기관이 가장 많은 과제는 여성인재 DB구축, 연 계, 활용(50.7%) 임.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3개 과제(주요 의사결정에 남녀 동수 참여, 임원-이사의 여성비율 제고,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에 대해 서는 모르겠다 는 응답이 많은 편임.
4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대과제 여성 인재 발굴 및 양성 민간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표 Ⅲ-7> 여성대표성 제고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기관수) 5 모르겠음 해당분야 여성인재 발굴 27 3 33 0 8 71 여성인재 DB 구축. 연계. 활용 15 7 36 1 12 71 기업 기관 단체 내 여성인재개발 교육 및 여성리더십 교육 실시 합계 31 6 27 0 7 71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14 9 34 2 12 71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여성비율 40% 이상) 10 3 22 12 24 71 임원 이사 여성비율 제고 12 5 25 5 24 71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14 6 28 6 17 71 합 계 123 39 205 26 104 497 비 중 24.7 7.8 41.2 5.2 20.9 100.0 대과제 여성 인재 발굴 및 양성 민간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표 Ⅲ-8> 여성대표성 제고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단위: %) 해당분야 여성인재 발굴 38.0 4.2 46.5 0.0 11.3 100.0 여성인재 DB 구축. 연계. 활용 21.1 9.9 50.7 1.4 16.9 100.0 기업 기관 단체 내 여성인재개발 교육 및 여성리더십 교육 실시 합계 43.7 8.5 38.0 0.0 9.9 100.0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19.7 12.7 47.9 2.8 16.9 100.0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여성비율 40% 이상) 14.1 4.2 31.0 16.9 33.8 100.0 임원 이사 여성비율 제고 16.9 7.0 35.2 7.0 33.8 100.0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19.7 8.5 39.4 8.5 23.9 100.0 여성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각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과 제수의 합은 123개이며, 이를 참여기관 수(71개)로 나누면 기관당 평 균 1.7개임.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45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인 과제 수의 합은 39개, 기관당 평균 0.5개이며,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 수의 합은 205개로 기관당 평균 2.9개 과제임.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가능하다고 응답한 과제들을 중 심으로 TF활동을 할 경우, 여성대표성 영역에서 기관당 추진 가능한 과제 수는 평균 3개 이하로 추측해볼 수 있음. <표 Ⅲ-9> 여성대표성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기관유형 대기업 (41개) 총 과제수/ 평균 과제수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과제수) 5 모르겠음 총 과제수 79 27 117 9 55 평균 과제수 1.9 0.7 2.9 0.2 1.3 중견-중소/ 기타기업(1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전 체 (71개) 총 과제수 22 8 28 3 23 평균 과제수 1.8 0.7 2.3 0.3 1.9 총 과제수 22 4 60 14 26 평균 과제수 1.2 0.2 3.3 0.8 1.4 총 과제수 123 39 205 26 104 평균 과제수 1.7 0.5 2.9 0.4 1.5 주) 총 과제수는 개별 기업이 응답한 과제수의 합이며, 평균 과제수는 이를 참여기관 수 (71)로 나눈 값임.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리더급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한 CEO의 관 심과 의지가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으며, 그로 인해 여성임원 비율 증 가, 관련 전담부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졌음. 대기업은 우수한 여성인력의 증가, CEO의 적극적 관심, 기업가치 향 상을 위한 여성인력의 중요성 인식, 양성평등한 인식 확대 등 문화적,
46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인식적 측면에서의 변화 등을 성공요인으로 보았음. 여성리더십 교육, 여성관리자 집중 육성,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활성화, 적극적인 여성인 재 발굴,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확산 등을 이미 추진하 고 있었음.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에서는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글 로벌 기업으로서의 인사관리정책, 경영진의 성과목표에 반영 등이 성 공요인임. 민간단체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정책에 따라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민간단체 중 여성 리더십 강화, 커 리어 코칭,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여성 인력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곳이 있음.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리더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성인력 풀 자체가 적으나, 점점 여성채용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인력들이 이탈하지 않 고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정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임원급의 경우 성별 비율보다는 적절한 업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 부가 더 중요하므로,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관리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 여전히 존재하는 조직 내 유리천장이 제거되어야 함. 대기업에서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임신, 출산, 육아 등으 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 때문에 관리자급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성임원 및 관리자 풀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음. 따 라서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관리자 풀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우수 여성인력들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고,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도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47 거의 사라지고 있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난 후에는 여성대표성이 자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여성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함. 중견 중소기업/기타기업은 이미 인사관리에 있어서 성차별이 없기 때문 에, 여성우대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려하고 있음. - 응답기업 대부분이 업종의 특성상 여성인력이 많지 않아, 여성 비율 확대나 여성대표성 제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신규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거 나 능력위주로 채용한다는 의견도 있음.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조직 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음.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여성들 스스로 보직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여 성인재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4.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 추진가능성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는 10개의 실천과제에 대해 추진가능성을 조사하였는데, 이미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43.9%를 차지하였고, 향후 실천가능하거나 이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36.8%, 앞으로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2%로 적음. 이미 시행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많은 실천과제는 성별 임금격차 개선 (93.0%) 이고 그 밖에 양성평등한 인사 및 평가 규정, 조직 운영(85.9%),
48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지침 마련(80.3%) 도 높은 비율을 보임. 제도 도입 중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과제는 양성평등 근로문화 조 성 교육 실시(18.3%) 이며,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라는 응답이 많은 과 제는 가용 홍보채널을 통한 TF 활동 홍보(59.2%), 조직 내 양성평 등 및 일-가정양립위원회 설치(43.7%) 등임. 앞으로도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젠더분석 도입(19.7%) 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나, 조사대상기관 중에 이 과제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됨. 양성평등 한 사회문화 조성에 속하는 3개 실천과제의 실천가능성에 대해 모르 겠다 는 응답이 많은데, 이는 해당 기업이 이를 자신들에게 적합한 과 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49 대과제 <표 Ⅲ-10>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기관 수)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기관수) 5 모르겠음 합계 여성 채용시 공정한 기회 부여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지침 마련 여성고용비율이 비교 그룹의 평균 이상 되도록 추진 57 1 13 0 0 71 30 6 19 3 13 71 성별 임금격차 개선 66 0 3 0 2 71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 구축 조직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위원회 설치 양성평등한 인사 및 평가 규정, 조직 운영 양성평등 근로문화 조성 교육 실시 조직 내 양성평등 장애요인 해소 활동 21 8 31 1 10 71 61 0 8 0 2 71 27 13 25 0 6 71 39 6 21 1 4 71 양성 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젠더분석 도입 4 2 16 14 35 71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7 6 34 2 22 71 가용 홍보채널을 활용한 TF 활동 홍보 0 7 42 2 20 71 합 계 312 49 212 23 114 710 비 중 43.9 6.9 29.9 3.2 16.1 100.0
50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대과제 <표 Ⅲ-11>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비율) 실천 과제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단위: 비율) 합계 여성 채용시 공정한 기회 부여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지침 마련 여성고용비율이 비교 그룹의 평균 이상 되도록 추진 80.3 1.4 18.3 0.0 0.0 100.0 42.3 8.5 26.8 4.2 18.3 100.0 성별 임금격차 개선 93.0 0.0 4.2 0.0 2.8 100.0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 구축 조직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위원회 설치 양성평등한 인사 및 평가 규정, 조직 운영 양성평등 근로문화 조성 교육 실시 조직 내 양성평등 장애요인 해소 활동 29.6 11.3 43.7 1.4 14.1 100.0 85.9 0.0 11.3 0.0 2.8 100.0 38.0 18.3 35.2 0.0 8.5 100.0 54.9 8.5 29.6 1.4 5.6 100.0 양성 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젠더분석 도입 5.6 2.8 22.5 19.7 49.3 100.0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9.9 8.5 47.9 2.8 31.0 100.0 가용 홍보채널을 활용한 TF 활동 홍보 0.0 9.9 59.2 2.8 28.2 100.0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 각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과제수의 합은 312개이며, 이를 참여기관 수(71개)로 나누면 기관당 평균 4.4개임.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인 과제 수의 합은 49개, 기관당 평균 0.7개이며, 향후 실천가능한 과제 수의 합은 212개로 기관당 평균 3.0개 과제임.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가능하다고 응답한 과제들을 중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51 심으로 TF활동을 할 경우,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 기관당 추진 가능한 과제 수는 평균 3개 이하로 추측해볼 수 있음. <표 Ⅲ-12> 양성평등 영역에서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기관유형 대기업 (41개) 총 과제수/ 평균 과제수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과제수) 5 모르겠음 총 과제수 181 35 110 13 71 평균 과제수 4.4 0.9 2.7 0.3 1.7 중견-중소/ 기타기업(1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전 체 (71개) 총 과제수 50 6 36 3 25 평균 과제수 4.2 0.5 3.0 0.3 2.1 총 과제수 81 8 66 7 18 평균 과제수 4.5 0.4 3.7 0.4 1.0 총 과제수 312 49 212 23 114 평균 과제수 4.4 0.7 3.0 0.3 1.6 주) 총 과제수는 개별 기업이 응답한 과제수의 합이며, 평균 과제수는 이를 참여기관 수 (71)로 나눈 값임.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여성고용 증가,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시스템 도 입 및 문화 확산, CEO의 관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준수 등이 성공 요인임. 대기업은 여성고용 증가, 양성평등 관련 법 제도 준수, CEO의 강한 의지,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이 성 공요인임. - 신입사원 채용 시 각 단계마다 성차별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직원 및 면접관 교육 시행, 각종 차별 철폐, 부서장의 양성평등한 인 식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인사관리의 매 단계에서 이미 양성평등이
52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었음. 중견 중소/기타기업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제공, 능력과 성 과를 기반으로 한 인사관리 운영, 글로벌 인사정책, 점차 증가하는 여 성인력으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성공요인임.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에서는 여성 채용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사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법 정의무사항의 경우 모두 준수하고 있음.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부족, 홍보의 부족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업종 특성 상 여성인력이 적은 경우와 역차별에 대한 부담도 있었음. 대기업은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 업무 특성 상 여성이 선호하지 않아 여성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 여성대표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홍 보자료 부족, 역차별에 대한 우려 등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음. 중견 중소/기타기업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과 역차별의 우려를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여성우대보다는 성차별을 해소 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음. 개인이 회원인 민간단체의 경우,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 및 지침을 위한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기본 가이드라인 제 공을 원하였으며, 여성이 적은 민간단체에서는 역시 역차별의 가능성 을 우려하였음.
Ⅳ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55 2. TF 운영에 대한 시사점 60
Ⅳ. 요약 및 시사점 55 1. 조사결과 요약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TF>에 참여하는 대기업(4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8개), 중견-중소기업 및 기타기업(12개), 총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정책영역에 걸쳐 53개 실천과제 사례를 제시하고 추진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과제(평균 20개)가 이미 추진 중이 지만 도입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도 평균 20.6개로 나타나 TF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여성고용확대 영역에서 11개 실천과제를 예시하였는데 기관 당 평 균 1.5개의 과제가 이미 추진 중이고, 평균 5.1개의 과제는 도입 계 획 중이거나 향후에 실천 가능함. - 일-가정양립 영역에서 25개 실천과제를 예시하였는데 기관 당 평균 12.4개의 과제가 이미 추진 중이고, 평균 8.4개의 과제가 도입 계획 중이거나 향후에 실천 가능함. - 여성대표성 영역에서는 7개 실천과제가 예시되었는데 기관 당 평균 1.7개의 과제가 이미 추진 중이고, 평균 3.4개의 과제가 도입 계획 중이거나 향후에 실천 가능함. - 양성평등문화 영역에서는 10개의 실천과제를 예시하였는데 그 중에 서 기관 당 평균 4.4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평균 3.7개의 과제 는 도입 계획 중이거나 향후에 실천 가능함. <표 Ⅳ-1> 71개 참여기관의 정책영역별 추진가능한 과제수 평균값 정책영역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비고 (제안된 과제수) 여성고용확대 1.5 1.0 4.1 1.6 2.8 11 일-가정양립 12.4 1.6 6.8 0.8 3.4 25 여성대표성 1.7 0.5 2.9 0.4 1.5 7 양성평등문화 4.4 0.7 3.0 0.3 1.6 10 전체 영역 20.0 3.8 16.8 3.1 9.3 53
56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정책영역별로 해당 영역에 속하는 실천과제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응 답 분포를 보아도 TF 참여기관의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미 시행 중이라는 응답은 일-가정양립 영역 (49.4%)에서 가장 높고, 도입 계획 중이라는 응답은 모든 영역에서 10% 미만으로 적으며, 향후 실천 가능하다는 응답은 여성대표성 영역 (41.2%)에서 가장 높음. 앞으로도 실천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은 여성고 용확대 영역(14.9%)에서 가장 높음. -71개의 기관이 53개의 실천과제에 대해 추진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하였으므로, 총 응답 수는 3,763개(71개 기관 53개 과제)인데, 이미 시행 중이라는 응답이 1,420개(37.7%)로 가장 많고, 향후 실천 가능 하다는 응답이 1,192개(31.7%)로 두 번째로 많음. - 여성고용확대 영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응답이 13.8%, 제도 도입 중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하다는 응답이 45.9%임. -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응답이 49.4%로 매우 많고,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하다는 응답은 33.8%임. - 여성대표성 영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응답이 24.7%이고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하다는 응답은 49.0%임. - 양성평등문화 영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응답이 43.9%로 높 고,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하다는 응답은 36.8%임. 정책영역 <표 Ⅳ-2> 정책영역별-추진가능성별 실천과제 수 평균값 구분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단위: %) 합계 여성고용확대 일-가정양립 과제수 108 69 290 116 198 781 분포 13.8 8.8 37.1 14.9 25.4 100.0 과제수 877 116 485 54 243 1775 분포 49.4 6.5 27.3 3.0 13.7 100.0
Ⅳ. 요약 및 시사점 57 정책영역 구분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5 모르겠음 합계 여성대표성 양성평등문화 전체 영역 과제수 123 39 205 26 104 497 분포 24.7 7.8 41.2 5.2 20.9 100.0 과제수 312 49 212 23 114 710 분포 43.9 6.9 29.9 3.2 16.1 100.0 과제수 1,420 273 1,192 219 659 3,763 분포 37.7 7.3 31.7 5.8 17.5 100.0 이미 시행 중인 실천과제 상위 10개 실천과제 시행 중인 기관수 시행 중인 기관의 비율 1.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70 98.6 2. 성별 임금격차 개선 66 93.0 3.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63 88.7 4. 양성평등한 인사 및 평가 규정, 조직 운영 61 85.9 5.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충 59 83.1 6.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57 80.3 7.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지침 마련 57 80.3 8.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부여 53 74.6 9. 육아휴직 활용 확대 51 71.8 10.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49 69.0 주) 실천과제별(53개) 추진가능성에 관한 전체 자료는 부록표 2 참조.
58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도입 계획 중이거나 향후 실천 가능한 과제 상위 10개 실천과제 계획 중/ 향후 실천 가능 기관수 계획 중/ 향후 실천 가능 기관 비율 가용 홍보채널을 활용한 TF 활동 홍보 49 69.0 기업주, 관리자,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실시 43 60.6 여성인재 DB 구축-연계 활용 43 60.6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43 60.6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3 60.6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시행 40 56.3 新 산업 분야 등에 여성 진출 확대 40 56.3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40 56.3 조직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위원회 설치 39 54.9 여성 고급연구인력(석-박사) 채용 확대 39 54.9 주) 실천과제별(53개) 추진가능성에 관한 전체 자료는 부록표 2 참조. 앞으로도 실천하기 곤란한 과제 상위 10개 실천과제 앞으로도 실천 곤란한 기관수 앞으로도 실천 곤란한 기관 비율 퇴직-이직 직원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지원 22 31.0 대-중소기업상생협력사업의일환으로서여성기업인에대한지원 18 25.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젠더분석 도입 14 19.7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12 16.9 전환형시간선택제실시 12 16.9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12 16.9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 12 16.9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훈련의 실시 또는 지원 10 14.1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10 14.1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10 14.1 주) 실천과제별(53개) 추진가능성에 관한 전체 자료는 부록표 2 참조.
Ⅳ. 요약 및 시사점 59 기관유형별로 실천과제 추진가능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미 시행 중인 과제 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22.1개), 대기업 (19.7개), 중견-중소/기타기업(18.0개) 순으로 많다. 이에 비해 제도 도 입 중이거나 향후에 실천 가능한 과제 수는 반대로 중견-중소기업/기 타 기업이 평균 22.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기업 평균 20.6개, 공 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19.5개이다. - 현재는 공공부문의 참여기관들이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문화 확 산을 위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수가 중견-중소기업/기타기업과 대기업에서 더 많으므 로 이들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속하는 참여기관들과 비슷한 수준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질문지 조사에 참여한 기관별로 이미 시행 중인 과제 수, 도입 계획 중인 과제 수, 향후 실천 가능한 과제 수, 앞으로도 실천하기 곤란한 과제 수 분포는 부록표 3에 제시함. 기관유형 대기업 (41개) <표 Ⅳ-3> 기관유형별-추진가능성별 전체 실천과제 수 평균값 총 과제수/ 평균 과제수 1 이미 시행 중 2 제도 도입 계획 중 3 향후 실천 가능 4 앞으로도 실천 곤란 (단위: 과제수) 5 모르겠음 총 과제수 807 187 657 102 420 평균 과제수 19.7 4.6 16.0 2.5 10.2 중견-중소/ 기타기업(1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전 체 (71개) 총 과제수 216 44 225 29 122 평균 과제수 18.0 3.7 18.8 2.4 10.2 총 과제수 397 42 310 88 117 평균 과제수 22.1 2.3 17.2 4.9 6.5 총 과제수 1,420 273 1,192 219 659 평균 과제수 20.0 3.8 16.8 3.1 9.3 주) 총 과제수는 참여기관이 응답한 과제 수의 합계이며 이를 참여기관 수로 나눈 것이 평균 과제수임.
60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2. TF 운영에 대한 시사점 TF 참여기관별 추진과제 수 가이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는 참여기관의 자발성에 근거 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이 실천하고자 하는 과제의 선정, 추진일정도 전적으로 참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음. 이처럼 각 기관의 TF활동계 획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없고, 제도적인 규제조치도 없으므로 TF활동이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기관들은 질문지조사에서 제안된 53가지 실천과제 중 평균 20개 정도에 대해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 거나 향후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그들의 자발성 을 성공적 으로 유도하면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록표 3에 기관별 제도도입 계획 중/향후 추진 가능 과제의 수를 살펴보면 최소값이 0, 최대값이 43개인데, 71개 기관 중 62개 기관 (87.3%)이 10개 이상이고, 20개 이상인 기관도 33개(46.5%)임. 따라 서 대부분의 참여기관이 5-8개 이상의 실천과제를 선정하는데 큰 어 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20.6개), 중견-중소기업(22.5개), 공기업-준정부기관(19.5개) 등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참여기관 유형과 실천 과제 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TF 참여기관들이 실천과제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할 경우 기관별 5-8개 이상으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TF 실천과제 목록 관리방안 - 기관유형별로 인력 규모, 근무환경 상 실천이 가능한 과제와 어려운 과제가 있음. TF 참여기관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목록에 제시된 실천과제 중에서 기관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하여 실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