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표지간지.indd 1 2012-01-13 오전 11:17:06
Contents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내용 3 Ⅲ. 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17 Ⅳ. 공공기관 준수사항 23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29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32 2. FAQ 48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59 별첨 1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61 별표 85 별첨 2 9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96
Ⅰ 추진 배경
추진 배경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적 토양 조성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 도모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미비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역무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공사 역무원 5명이 열차탈선 위험을 언론 제보 - 공사는 제보자를 색출하여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감봉 전출조치 - 파면된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로 복직하였으나, 감봉 전출 조치된 역무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자살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의 제보로 용산 주둔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공개됨 - 미8군사령관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제보자에 대해 재계약 거부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유 씨는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하는 업체를 식약청에 제보 - 재판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 출국금지 조치됨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공익침해행위의 은밀성 전문성으로 인한 행정부담 절감 및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 08년 국정과제( 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구축 ) 선정 이후 본격적 입법 추진 끝에 11.3.29. 제정, 11.9.30.부터 시행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Ⅱ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공익신고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및 예시 참조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공익신고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기명신고 문화 정착을 통한 책임감 있는 공익신고 문화 조성 2. 공익신고 처리 가. 조사기관의 처리 조사의 착수 공익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제2항)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Ⅱ주요내용 5
조사 결과의 통보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 수사기관은 조사 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통보 1형사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 이유 2조사 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3보상 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 조사 결과 통보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나. 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의 공익신고 처리 신고사항의 확인(대표자 등)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예방방안을 마련 시행 조치방안의 마련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조사기관 등에 송부(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하여야 함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 에는 신고사항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음 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3. 공익신고자 보호 가. 기본사항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협조자 : 1공익신고 2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3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제12조) 준용 내용 조서 및 기타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생략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배제 증인신문 시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 촬영 피고인의 법원 퇴정, 공개법정외 신문 등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공판기일의 지정 등 소송 진행의 협의 나. 비밀보장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Ⅱ주요내용 7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신변보호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변보호 조치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신변안전조치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라. 책임감면 등 형의 감경 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면제 가능 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 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Ⅱ주요내용 9
불이익의 종류(법 제2조제6호)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차별지급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제거, 보안정보 비밀 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주의대상자명단 작성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인 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물품 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1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바.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보호조치의 신청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 호조치 신청 가능 신청기간 : 불이익조치 발생일(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불가 각하 사유에 해당 불이익 추정의 원칙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불이익조치 추정사유(법 제23조)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 신청사건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 단체 기업 등에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Ⅱ주요내용 11
화해의 권고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 권고 전까지 직권 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 손해 배상 등에 대해 화해 가능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보호조치 결정 신분상 근무조건상 불이익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보호조치 결정의 종류(법 제20조)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보호조치 결정의 확정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됨(행정심판 청구 금지)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조치 권고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 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의 금지 신청 1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사전 권고 조사 절차 등은 보호조치 신청 관련 규정을 준용 조치결과의 통보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요구나 권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사. 협조 등의 요청 요청 사유 접수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 조사 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원조 요청 가능 구체적 협조 원조 사항(시행령 제20조)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설명 출석 및 의견 진술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법률상담 자문 및 소송대리 등 피해회복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Ⅱ주요내용 13
4. 공익신고자 보상 구조 가. 보상금 지급 신청 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 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 증대 사유(법 제26조)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인 허가 취소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국세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신청 시기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지급 금액 최저 10만원 최고 10억원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보상 절차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 진술 자료제출 등을 요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1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보상금 감액 미지급 사유 공익침해행위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 미지급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자 또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보상금 상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미상환 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나. 구조금 지급 신청 요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구조금 신청 요건이 되는 피해 비용지출 사유(법 제27조)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지급 절차 신청인 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 관련 단체에 필요 사항 조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 결정 Ⅱ주요내용 15
구조금 대위 청구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다. 중복지급의 금지 등 중복지급의 금지 보상금 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중복수령은 금지 이 법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금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 구조금을 공제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함 보상금 구조금의 환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된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 미납부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Ⅲ 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1. 신고 접수 공익침해행위 여부의 판단 접수된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 건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일차적으로 판단 신고요건 준수 여부 확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증거 등을 첨부했는지 확인하고 미흡 시 보완 요청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익명신고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는 금지 신고서 예시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이 름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연락처 이 름 직 업 주민등록번호 피신고자 주 소 연락처 직 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신고자 20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 1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신고자가 조사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 적시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또는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보도 금지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예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고발 또는 송치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조사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Ⅲ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19
2. 신고자 보호 협조자 보호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하여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에 주의 인적사항 등의 블라인드 처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만 인지하도록 함 신고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명, 지역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보고 등 처리 사건 접근 권한의 일원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건 접근 권한은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만 보유 전산담당자, 고위급 공무원 임원의 접근 권한 공유 금지 온라인 시스템의 경우 비밀번호는 본인만 숙지하도록 하며,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 외 사건열람 불가 여부를 항시 확인 오프라인의 경우 관련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고에 사건을 따로 보관하고 보안 유지 이송 송부 자료제출 사건의 신고자 비밀 보호 FAX,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타 기관에 사건을 이송 송부하는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비공개 등을 재확인 불이익 금지 등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의 방해 또는 신고 취소의 강요 금지 2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를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의 면제 공익신고나 협조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미위반 간주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 손상하는 행위를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제40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공개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 금지 제한 규정의 무효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간주 따라서, 해당 규정의 삭제 등 개정이 바람직 3. 보상 구조금 중복청구 및 지급 여부 확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확인 요청, 이 경우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에 주의 사내 규정 등에 의한 중복지급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 구조금 지급 요건 확인 및 중복지급 금지를 위하여 출석 진술 자료제출 및 필요사항 조회 등을 요구 Ⅲ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21
보상금 지급 과정의 신고자 보호 지급 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블라인드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정착 이후 보상 구조금 중복지급 금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이용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보 제공 요청 가능 4. 기타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및 제도 교육 홍보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시책을 수립( 12년 상반기 권고 예정)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원조 요청 신고내용의 조사 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 원조 요청 가능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 자문 요청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지원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 홍보자료 배부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제출 2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Ⅳ 공공기관 준수사항
공공기관 준수사항 신고 조사과정의 준수사항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감독기관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고 송부과정의 준수사항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에만 해당 1. 신고 조사(행정 감독기관의 경우) 타 법령에 따른 조사 여부 확인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사항인지 확인 타 법령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 여부 확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음(법 제1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및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 신원관리카드를 이용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 부서장(조사기관), 검사(수사기관) 2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신원관리카드 및 조서 등 작성 예시 공익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사건번호 2011 공익신고 제1호 법원사건번호 피신고자 성명 박 침 해 주임검사 성 명 김 공 익 가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710930-1234567 직업 (주)환경침해 과장 공익신고자등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 010-123-4567 본인서명 본명 가명 김 공 익 홍 길 동 신분 공익신고자 작성원인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 사법경찰관의 직권, 검사의 직권, 판사의 작성요청 최초 작성일자 2011. 9. 30. 최초 작성자 성명 이 조 사 (서명 또는 날인)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2011. 9. 30. 사건종국 결정일자 확 인 조 서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주 소 기재 생략 직업(직장명) 기재 생략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기재 생략 직장 기재 생략 자택 기재 생략 위의 사람은 수질오염물질 불법방류 등 의혹 신고사항(접수번호 2011 공익신고 제1호)의 신고인으로서 2011. 9. 30. 14:00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Ⅳ 공공기관 준수사항 25
공익신고자에 대한 통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여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조사 종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 이를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없이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처리 상황을 통보 이첩받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행정처분 등 처리결과,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 2. 신고 송부(공공단체의 경우) 공익신고 송부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소관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하여야 함 단,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보내지 않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 통지 공공단체는 송부 등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지 2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3. 기타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공직자가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소관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의장 및 그 직원이 이에 해당 Ⅳ 공공기관 준수사항 27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민간기업 준수사항 1. 신고 처리 조치방안 마련 공익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을 확인 후 해당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 시행 조치방안 마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공익신고 송부 1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2공익침해행위의 제거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공익침해행위의 소관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송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더라도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사실과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2. 기타 핫라인 개설 감사담당 부서 등과의 핫라인(전화 홈페이지)을 개설하여 공익신고를 직접 상담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단, 신고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나 신고 접수는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FAX 등을 통해 감사담당 부서가 직접 접수하도록 주의 핫라인의 기본 전제는 철저한 비밀보장이므로 임직원과의 연락체계에서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3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내부규정 정비 및 직장 교육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여 공익신고의 자율처리 시스템을 활성화 신고제도 및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에 대한 직장교육을 주기적(예 : 반기 1회)으로 실시하여 공익신고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사전 예방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공익신고로 인해 기업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수입이 증대했을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해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권장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증대를 가져왔을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기업이 자주 당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요인들을 위험 요소로 추가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 하는 위험(risk) 요소로 인지하여 상시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 위기관리시스템 예시 업무 프로세스 분석 후 연관성이 높은 공익침해행위로서 risk 요인을 발굴 분류 발굴 분류된 공익침해행위를 전 부서와 공유한 후 해당 risk를 줄이기 위한 활동계획 수립 risk로 분류된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위기관리시스템 (온라인)에 입력 이상 징후 발생 시 감사 담당자에게 자동 알림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31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중단 행위 등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3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동물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미허가 반입 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등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나 정류하는 행위,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명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위 등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독유해물질 및 병원미생물 오염, 썩거나 상한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부정한 건설기계 검사대행, 구조변경검사 미실시,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운행 등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 중대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등 건설업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교량 터널 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등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 12 건축사법 건축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대여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등 3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 격리 병동의 화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 특수경비원이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등 계량값 조작 목적의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의 양도 대여, 정밀도 등의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주유기 조작, 관광지 주변 상거래용 저울의 조작 등 고압가스시설 손괴 및 개조 또는 가스안전시설 기준 위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행위 등 17 골재채취법 금지구역내 무허가 골재채취 등 18 공연법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19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와 같은 명칭들을 사용하는 행위,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정보의 제공 등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낙반( 落 盤 ), 붕괴, 용수( 湧 水 ), 가스의 누출, 가스 탄진( 炭 塵 )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 通 氣 )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등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합격된 오염수질정화시설의 사용 등 24 교통안전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 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33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6 국가기술자격법 의료인 자격의 부정취득 등 27 국민건강증진법 담배갑 포장지 앞 뒷면 및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각각 표기하지 않는 행위 등 28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유림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외 임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등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30 궤도운송법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나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 31 32 3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급경사지 건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미실시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34 낚시어선업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산물품질관리법 어선의 안전점검 미실시, 낚시어선업자가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행위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하는 행위 등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거나 우수관리인증농 산물이라고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이 력추적관리를 등록 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등 37 3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하거나, 허가 없이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 조리 판매 제공 하는 행위 등 3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39 농약관리법 40 농어촌도로정비법 41 농어촌정비법 42 농지법 미등록 농약을 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행위, 판매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 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건축물의 건축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 등 43 4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또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유지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등 45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 등 4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등 47 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수 등 댐의 저수 방류로 하류에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수탁관리자의 임 직원이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야기하는 행위 등 49 도로교통법 신호기 무단 조작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이전 손괴 등 50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35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51 도시철도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도시철도차량의 운행, 도시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등 52 53 5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생태계보전 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 결정 유지 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부당 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한 거래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등 55 말산업 육성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 미준수 등 56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거나 무허가 먹는 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5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 등 보전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58 문화재보호법 5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지정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동물 등을 포획 반출하는 행위 등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정부가 지정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 6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등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 62 6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土 石 )의 채취 행위 등 허가 없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3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64 보험업법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불명확 또는 불 공정한 광고의 전달, 약관, 설명서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 등 필수항목의 광고 미표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보험금액 지급 약속 등 특별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 66 비료관리법 등록 없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행위, 신고 없이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판매하는 행위 등 67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미허가 사격장의 설치, 사격장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68 사료관리법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허위 또는 과장 표시, 표시 없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 69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내 허가 받지 아니한 벌채 또는 임산물 채취 행위 등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채종림에서의 벌채 행위 등 71 산업안전보건법 72 산업표준화법 73 산지관리법 74 상호저축은행법 75 새마을금고법 사업주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제품인증을 받거나 부정한 산업 표준제품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행위,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는 행위 등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 蠶 食 )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자금을 금고나 연합회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 대출하거나 금고나 연합회의 재산을 투기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37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76 석면안전관리법 미허가 석면함유제품 제조, 수입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에 불복 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송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과 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 등을 공급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78 선박안전법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선박을 항해에 사용 하는 행위, 선박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79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이동하는 행위 등 소가 출생 폐사하거나 소를 수입 수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신고 하지 않는 행위,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처리할 때 신고하지 않는 행위,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위변조 및 훼손 또는 거짓 표시, 수입유통식별번호의 거짓 신청 및 표시 또는 위변조 등 81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 등 8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등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 차단행위 등 83 소비자기본법 84 소하천정비법 85 송유관 안전관리법 86 수도법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표시나 포장 등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한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상수원보 호구역에서 금지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ㆍ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3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8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88 수산물품질관리법 89 수산업법 90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의 예방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행위 등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거짓 표시 및 표시의 손상 변경을 통한 혼동 유발,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 물을 혼합하는 행위, 지정해역 및 양식어장시설에서의 기름 배출 행위 등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등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 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하는 행위 등 91 수상레저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수상레저 시설의 안전검사 미실시,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9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 汚 泥 )를 버리는 행위,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93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등 94 9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행위,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승강기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등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능력이 없음에도 거짓ㆍ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39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96 식물방역법 97 식품산업진흥법 98 식품안전기본법 99 식품위생법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식물을 수입하는 행위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음 에도 인증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생산 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부정식품이나 병든 동물 고기,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수입 진열 운반하는 행위 등 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 損 壞 )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및 가스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01 야생동 식물보호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하는 행위 등 102 약사법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 103 양곡관리법 양곡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 104 1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 진단을 받거나 놀이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사행심 조장 및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방송 등을 이용하여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 용의 광고 등 106 어장관리법 107 어촌 어항법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어장환경 기준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거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또는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 하는 행위 등 4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증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검사대상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등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사용하는 행위,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부 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 1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 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111 염관리법 부산물염(산업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소금 등을 의미)을 식용 목적으로 가공 판매하는 행위, 허가 없는 염전의 개발,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을 판매하는 행위 등 112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113 영유아보육법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 11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에 따른 오존층 파괴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하는 행위 등 115 원자력법 원자로를 파괴하는 행위, 방사성 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 발생 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등 116 1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 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41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1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1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및 생산하는 행위 등 유해성 심사 없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행위, 환경부령 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 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등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의료시설 파괴 및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 121 의료기기법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행위 등 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3 의료법 124 인삼산업법 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행위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 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 연근의 허위표시 및 판매,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의 판매, 제조기준 위반, 잔류성농약의 사용 등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특별관리 임산물의 유통 판매 통관, 품질 검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거짓 통보하는 행위 등 126 자격기본법 금지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의 교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는 행위,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 127 자연공원법 지정장소 외 야영행위, 오물 및 폐기물 등 투기 행위 등 128 자연재해대책법 129 자연환경보전법 130 131 13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등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동 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移 植 ) 훼손하거나 고사( 枯 死 )시키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 注 入 )하는 행위,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감염된 장기의 적출 이식, 반대급부 목적의 장기거래 알선 등 저수지 댐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 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 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4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3 전기공사업법 134 전기사업법 13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시공으로 인하여 주요 전력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는 행위 등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시설의 부정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등 136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폐차업자가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 보관하지 않는 행위, 파쇄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 137 전력기술관리법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송전설비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등 138 1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거래조건의 허위정보 제공,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수신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구매권유 광고 송신 등 거짓 부정한 방법의 품질 인증,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인증 표시 위반,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허위 광고 등 1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전력, 교통, 금융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 등 1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 142 제품안전기본법 143 종자산업법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에 결함에 따른 수거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품종보호를 받지 않거나 품종보호출원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허위 표시 등을 하거나 영업용 광고, 거래서류, 표찰 등에 허위 표시하는 행위, 거짓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받지 않는 작물을 판매 보급하는 행위,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를 수입하는 행위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43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44 지진재해대책법 도시가스공급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145 지하수법 지하수 보전구역 내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146 직업안정법 147 집단에너지사업법 148 철도안전법 149 청소년보호법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밖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고시금액 외 금품이나 법령을 위반한 선급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 하게 하는 행위,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의 청소년유해 약물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등 150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5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폐쇄 차단하는 등 복합건축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52 초지법 153 축산물위생관리법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행위 등 미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 유해 발생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는 행위 등 154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威 力 ),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등 155 친환경농업육성법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4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56 토양환경보전법 157 폐기물관리법 토양보전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유출하는 행위 등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행위 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 158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등 15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 하고 공산품을 제조 수입하는 행위,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 되었음에도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하는 행위 등 1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 161 하수도법 162 하천법 163 학교보건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구역내 토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댐등 설치자가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등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1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45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록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166 항공법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16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하는 행위 등 168 항로표지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 관리하거나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169 항만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 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 출항에 위해( 危 害 )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170 항만운송사업법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을 하거나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른 운임 및 요금을 받는 행위 등 1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 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등 17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는 행위,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 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해 해양환경 또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취수중단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 4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73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미설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하는 행위,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행위, 품질 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 174 혈액관리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 확인 건강진단, 채혈금지 대상 여부 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하는 행위,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채혈금지대상자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등 175 화장품법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변패한 물질 또는 병원미생물 오염 물질 등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 176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 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177 환경보건법 환경 위해기술을 적용하거나 환경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17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 검사를 위한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없이 측정기기를 제작 수입하는 행위 등 179 환경영향평가법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는 행위,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행위 등 18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하는 행위, 에이즈 감염인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47
붙임 2 FAQ 1. 공익신고 및 불이익조치의 정의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의 벌칙 등 제재를 가져오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인 허가의 취소 및 영업 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위반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 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가 됩니다.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나요? A.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한다면 공익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취업규칙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4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부정목적 신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는 정황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금품요구 증거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등 개별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사업자와의 협상을 위해 신고를 한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 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조치 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파면 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2 징계 정직 감봉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게 따른 임금 상여금의 차별 지급 4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7 인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8 물품계약 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공익신고의 제출 접수 공익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1 국민권익위원회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3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4 수사기관 5 국회의원 6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49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도 가능한가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는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익명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익명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기명의 신고를 전제로 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익명신고는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익침해 관련 충분한 조사 등이 어려워 실명신고와 같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상 및 구조 등의 처리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체 규정에 따라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꼭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여 신고자가 신고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꼭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공익신고라고 할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예규에서 신고서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타 신고기관의 경우 이미 접수하고 있는 형식대로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 민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전화문의 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접수하고 있는 형식대로 공익신고를 받더라도,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공익신고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나요? A.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근로자나 소비자가 오 폐수 무단방류와 같이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용자나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기업이면 모두 적용되며, 기존에 신고시스템을 갖추었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기업이 공익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기업에서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교육컨설팅 요청, 법률해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사항을 기업으로부터 송부받은 기관들이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지하게 됩니다.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51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민원을 제외한 모든 신고 민원 등에 대해 공익신고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 적시해 두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 해야 하나요? A.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법의 도입 취지를 근거로 기업이 준법 경영을 공식화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처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준법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신고시스템의 주요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향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업무매뉴얼 에서 공익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이고 공식적인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1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상담과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2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3 공익침해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책의 강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미 내부 윤리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신고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규정이나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A.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 는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 기관의 자율통 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 기관의 경우 공익침해 관련 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윤리위반 행위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 기업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가이드를 참고하되, 공익침해 관련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공익침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내용을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5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호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A. 주요 보호조치로는 1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비밀보장 2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3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4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있습니다. 신고방해 시 형벌 (1년 1천만원) 신고내용 공개 시 형벌(3년 3천만원) 화해권고 취소강요 시 형벌(1년 1천만원) 신고 준비 신고 신고 처리 신분비밀보장 위반시 형벌 (3년 3천만원) 및 징계요구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시 형벌 파면 해임 등 (2년 2천만원) 정직 전보 등 (1년 1천만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책임감면 손해배상청구금지 보호조치 불이행 시 형벌 (2년 2천만원)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53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행정적 구제 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구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노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비로소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 회복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를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동기나 경위, 신고 외의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나 보호 관련 조사 소송 등에서 협조 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되나요? A.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과 원활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소송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해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금지되나요? A.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 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공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 색출, 외부 압력에 따라 감사팀에서 신고내용을 누출하는 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업무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도 접근 공유하는 행위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55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신고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불이익조치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와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이 있나요? A.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특례조항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보상금 및 구조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로 인하여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4 과징금 5 국세 또는 지방세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대법원 확정판결 등 처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보상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보상금 지급액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이며, 산정된 보상 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57
기업에서 접수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타 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 기업이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처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1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붙임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예 동의 하지 않으시면 아니오 를 체크하세요. 우리 기관 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비밀보장에 그치지 않고 신변보호, 불이익으로 부터의 원상회복, 책임감면, 승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직원 대부분은 신고 민원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준수사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은 신고 민원 접수 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전산 담당자 등 어느 누구도 개별 신고 민원 건을 절대 열람 확인 할 수 없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이 신고자 신분 노출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징계를 받는다. 예( ) 아니오( ) Q. 직원 대부분은 우리 기관 감사담당 부서에 대해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는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예( ) 아니오( ) Q. 우리 기관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이 높다. 예( ) 아니오( ) Q. 직원 대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 ) 아니오( ) 진단 결과 아니오 7개 이상 : 매우 위험 조직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 신고를 처리하는 많은 직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고자 보호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아니오 4~6개 : 대체로 위험 감사담당 부서와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 민원을 처리하는 주요 부서에서 신고자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오 2~3개 : 대체로 안전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항과 관련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니오 1개 이하 : 매우 안전 자만은 금물이다. 아주 작은 실수로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관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 보상과 관련하여 직장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59
별첨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 시 행 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72호] (시행 2011. 9. 30.) [제정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8호] (시행 2011. 9. 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 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 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 등을 취소 철회하 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 효력 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6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법 시 행 령 3. 공익신고등 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 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監 査 )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解 止 ),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별첨-1 63
법 시 행 령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 1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1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6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법 시 행 령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 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2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이하 국회의원등 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1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 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 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별첨-1 65
법 시 행 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 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1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 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口 述 )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 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1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 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 수사 종료 후 조사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1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6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법 시 행 령 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 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 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 이라 한다) 의 조사 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 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 라 한다) 에 동의하는지 여부 2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1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 移 牒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1 위원회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 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별첨-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