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배민근

경제성장률 1%의 의미 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새정부는임기중연평균7% 성장을 경제정책의목표로내세우고있다. 우리경제에있어성장의의미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의미가시기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배민근 선임연구원 hybae@lgeri.com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 시금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로 뚜 렷이 대별되는 시기를 지나 2000년대 들어 성 장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특히 작년 말 대선을 전후해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 투 자부진 해소 같은 성장 관련 이슈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에 새 정부는 7% 성장을 10 년 동안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 성하고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이른바 7 4 7 성장론 을 제시한 바 있다. 성장률 수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이면 에는 의문과 회의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 실이다. 근래 우리 경제가 통계지표상으로는 연평균 4~5% 가량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 <그림 1>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타나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소득이나 후생의 증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경제에 있어 성장의 의 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특히 경제성장률을 1%p 높이는 것이 소득이라 일자리, 소비 등 개인의 삶과 후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 미를 가지고 그것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어떻 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증가가 생산증가에 못 미쳐 <그림 1>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국민총소득, 즉 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계속해서 하 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이 늘어 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GNI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비, 즉 국민총소 득의 성장에 대한 탄성치를 구해보면, 1970년 대(1.0)와 1980년대(1.2), 그리고 1990년대(1.0) 까지는 대체로 1을 넘는 추이를 나타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0.7로 하락했다. 즉 과거에는 성장이 1% 이루어지면 소득은 1% 혹은 그 이 상 증가했으나, 근래에는 생산이 늘어나는 만 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교역조건이 하락, 즉 악화되면서 실 질무역손실이 발생하고, 생산의 일부가 해외로 추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조 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 40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면서 생산이 증가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고 있다. 이는 IT 제품을 비롯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원유, 원자재 등 우리가 수입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 승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내수의 성장기여 약화로 고용창출 능력 약화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2007 년 기준으로 성장률 1%가 취업자 수, 즉 고용을 몇 %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탄성치는 0.2, 즉 GDP가 1%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 고용은 0.2% 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자 5만 6,000명 순증에 해당한다. 1970년대에는 생산 이 1% 늘어날 때 고용은 0.5% 늘어나 지금의 2 배가 넘는 탄성치를 나타냈으며, 1980년대에는 0.3, 1990년대에는 0.4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 다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생산과정에서 단순인력 투입에 의한 부가가치 1%p의 차이가 장기간 누적되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제성장률이 1%라는 것은 국내총 생산(GDP), 즉한해동안그나라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결 과로서 증대된 부가가치의 총합이 전년도에 비해 1%, 즉 100분 의 1만큼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세계경제는 4.9%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IMF 잠정치)되고 있으며, 우리경제 역시 5.0%(한국은행 잠정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늘날의 시각에서 1%, 즉 100분의 1은 산술적으로 그 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5% 내외의, 또는 고도성장기의 일본이나 최근의 중국처럼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 은 역사적으로는 지극히 최근의 경험일 뿐이다. 학자들의 연구 에 따르면 산업혁명기 영국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2%를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산업화와 근대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 산되는 19세기 들어서도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 수준은 크게 높 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위스의 경제사학자인 베어록(Paul Bairoch)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1830~1910년의 80년 동안 유럽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4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기준으로는 1.8%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이 이보다 1%p 높은 연 평균 2.8% 성장 했다면, 1910년 시점에서 유럽의 GNP 규모는 1830년의 4배가 아니라 8배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 림 2>를 보면 처음에 100에서 출발한 두 경제가 각각 연 평균 1.8%와 2.8%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80년 후 각각 416.7과 910.9가 되어 갑절 이상 차이가 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성장의 효과가 복리로 장기간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효 과, 즉 복리의 힘 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 증가율 1%p 차이에 따른 성장궤적의 차이 41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율도 연 2% 미만의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창출보다는 고도화된 설비나 아이디어 등에 기반한 생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 문이다. 아울러 근래에는 성장의 내용 측면에 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점도 우리 경 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그림 3>에서 2003년 이후 내수 와 수출 간 성장기여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또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실적이 양극화되고, 특히 내수부문에 존재하 는 여러 전후방 연관효과의 범위와 폭이 점점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03년의 경우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4%p에 머무르면서 취업자 증 가율이 -0.1%를 기록한 이래, 최근까지 내수 의 성장기여도는 연 평균 3%p를, 취업자 수 증 가율은 2%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2003년 <그림 3> 내수 및 수출의 성장기여도와 취업자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고용표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에 부가가치 10억 원당 26.1명이던 것 이 2000년에는 19.2명으로, 그리고 2003년에 는 17.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소득증대 효과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나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결과로 국민 개개인의 소 득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이렇게 해 서 늘어난 소득은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기본적인 재원이 된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민간부문의 소득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GDP증가율과 도시근로자가구 의 월평균 소득증가율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평균 1.4%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83~2007년 기간 의 평균치 1.6%에서 소폭 떨어진 수치이다. 이 같은 소득증대 효과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 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실 에서는 경제주체(가계, 기업)나 산업(농림수산 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따라 상이한 크기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현실에 서는 각 경제주체의 생산성이 모두 동일하지 는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생산의 결과를 분 배하는 구조 또한 생산성 격차, 생산기술, 요 소집약도 등 경제적 변수들과 세제 등 사회제 도적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 이다. 가계소득의 성장에 대한 탄성치는 소득계 42

경제성장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층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성장률 1%가 어느 만큼의 소득 증가를 유발하는지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계층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2007년을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하 는 1분위 계층 가구의 소득은 1.4% 늘어나는 데 반해 상위 20%를 점유하는 5분위 계층 가 구의 소득은 1.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 사이 의 중위 소득계층인 2분위 계층은 경제성장률 1% 증가에 따라 가계소득이 1.3%, 3분위 계층은 1.2%, 4분위는 1.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분위 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이 낮아질수록 1% 추가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 득분위별 소득의 성장탄성치 크기의 순위는 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경제성장이 어 떠한 소득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 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20여 년간 경제성장률과 각 소 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계층이 0.79로 가장 높 고, 2분위 소득계층 0.71, 3분위 0.71, 4분위 0.70, 그리고 최상위계층인 5분위 소득계층 0.5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성장률의 변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여건이나 임금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고소득 층의 경우는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소득 이외의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 경제성장률과 소득계층별 가계소득의 상관계수 주 : 분석 대상 기간은 1983~2007년도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과 사회병리 현상 자살, 이혼, 범죄 같은 사회병리 현상은 그 사 회의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문화나 가치관, 법 제도, 그리고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 겨진다. 따라서 경기침체나 외부충격 같은 경 제여건의 변화만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사 회병리 현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이나 이혼, 범죄 등 의 인구 대비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 살자 수(자살률)를 보면, 1990년에 7.4명이었 던 것이 2006년에는 22.1명으로세배가까이 로 늘어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로 정의되는 조이혼율의 경우 1990년에는 1.1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 는 2.6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범죄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역시 1990년 2,732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43

경제성장률은 사회병리 현상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경제성장률과 사회병리 현상 증가율 추이 <표> 경제성장률과 사회병리 현상의 상관관계 주 :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조이혼률은 인구 1,000명당 이혼 발생 건수,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7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이들 사회병 리 현상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세가 가 팔라지는 경향이 강하다. 자살과 이혼의 경우 경제성장률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 즉 음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자살이나 이혼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이러한 발생빈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상대적으 로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1985~2006년 성장률과 이들 사회병리 현 상 각각의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자 살이 -0.693로 셋 가운데 가장 강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며, 이혼은 -0.447, 그리고 범죄 의 경우는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가 -0.057 로 연관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이후로 한정하 면 자살 및 이혼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8~2006 년 기간 동안 자살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계수 는 -0.777, 이혼은 -0.626, 그리고 범죄는 -0.460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병리현상이 성장률로 대표되는 경제여건의 변 화의 영향을 과거에 비해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 1% 하락함으로써 자살자 수가 몇 명 증가하고 이혼 사례가 얼마 나 늘어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장률 변화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www.lgeri.com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