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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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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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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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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 >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Transcription:

2015-12 이슈페이퍼 2016년 금속산업 전망: 전자업종 이유미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전자업종 생산동향과 전망 2015년 9월(누적) 정보통신방송기기 1) 생산액(매출액)이 242조9,272억원으로 전년대비 1.8% 하락했고 수출액 역시 1,295억 2,474만달러로 2.1% 하락했다. <표1-1> 휴대폰 생산액 및 수출액 (단위:생산액/억원, 수출입액/만US$) 2013 2015_9 생산 486,536 489,168 359,370 수출 2,486,494 2,643,858 2,059,644 자료: ICT 주요품목 동향 2015.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품목별로 살펴보면 휴대폰 생산액은 2015년 9월 누적 35조9,370억원이고 수출 액은 24조1,081억원이다. 2015년 휴대폰 생산액은 년 수준에 그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내수부진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제조사들이 신흥국에서 중저가 모델로 가격경쟁을 하고 있어 생 산액 증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상반기 생산액은 전년대비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가 하반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스마트폰 신규모델이 출시되면서 상승세로 반등 했다. 한편 휴대폰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전인 2008년 생산액이 43조였는데 현재 생산액은 49조 수준 이라 증가액이 6조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등의 주 요업체 휴대폰 매출액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이에 휴대폰 수출에서 스마트폰 완제품은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휴대폰 수출이 급락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생산지로 보내는 부분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휴대폰수출은 부분품 수출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성장률 최초로 한자리 수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애플은 시장둔화 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시장 공략 전망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모델을 주 력해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저가 모델을 출시하고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한 1) 통신기기(휴대폰 등), 정보기기(컴퓨터 등), 방송기기(TV 등), 부품(반도체 등), 정보통신응용 기반기기 (가전 등) - 1 -

임대형 판매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후발업체들인 중국제조사들은 성장 이 둔화된 자국시장을 넘어 신흥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화웨이, ZTE, 샤오미가 미국에 진출하고 있어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둔화와 가격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생산 및 수출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 완제품 생산은 올해처럼 감소세를 유 지하겠으나 해외생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체들이 신 흥시장 대응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다는 이유로 중저가모델만이 아니라 고가 모델도 해외생산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휴대폰제조사들의 국산 부품 탑재 증가도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표1-2> 반도체생산액 및 수출액 (단위:생산액/억원, 수출입액/만US$) 2013 2015_9 생산 715,801 750,825 591,961 수출 5,714,283 6,264,654 4,744,133 자료: ICT 주요품목 동향 2015.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반도체 생산액은 2015년 9월 누적 59조1,961억원이고, 수출액은 55조5,300억 원이다. 전년대비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반도체는 지난 2 년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해왔는데 올해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폰 성장 둔화와 PC수요 하락으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중저가 스마트폰 공급확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등의 품목 수 출이 증가해 전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 반도체 생산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역시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국내 기흥과 화성, 해외 미국의 오스틴과 중국 시안에 생산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고, 국내와 미국 오스틴에서 는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는 국내에 이천과 청주에 생산시 설을 갖추고 있으며, 해외에는 중국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다. 내년 메모리반도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컴퓨터 메모리로 사용되던 D램은 PC 출하량감소에 영향을 받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PC 출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마저 둔화되어 D램의 수요가 감소했으며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기기에서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제품 제조사는 가격 하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성능보다 원가 개 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첨단 공정을 도입하여 이미 원가 경쟁력을 확보 한 국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2)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Trade Focus Vol.14 No.46-2 -

<표1-3> 디스플레이 생산액 및 수출액 (단위:생산액/억원, 수출입액/만US$) 2013 2015_9 생산 833,775 810,302 549,983 수출 2,932,939 2,837,700 2,517,287 자료: ICT 주요품목 동향 2015.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2015년 9월 누적 54조9,983억원이고 수출액은 29조 4,648억원이다. 올해 생산과 수출이 모두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TV보급률 확 대 및 경기위축으로 패널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단가역시 하락하고 있다. 그러 나 중국업체들이 LCD 패널 신규 생산라인 확대하고 있어 공급이 과잉된 상태다. 그리고 전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의 80.8%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홍콩포함, 19.3억불, 11%)을 중심으로, EU(0.9억불, 72.1%), 중남미(1.2억불, 46.9%) 등 대부분의 국가 수출이 감소를 기록했다. 4) 이처럼 수요는 줄고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 수출이 감소하는 것에 더해, 국내기업의 중국공장에서 8세대 LCD라 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수출을 모듈(Module) 가격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반제품으로 거래하는 형태가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되어 생산 수출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2. 전자업종 주요업체 2015년 수익 동향 및 전망 <표2-1> 삼성전자 품목별 매출액(단위: 억원) 2013_3Q _3Q 2015_3Q 가전 36,066 35,915 33,044 모바일 104,930 85,471 78,553 반도체 26,997 29,067 34,378 디스플레이 23,375 18,680 20,961 자료: 삼성전자 공시자료 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살펴보겠다. 삼성전자는 2015년 3분기 누적 순매출액이 147조3,380억이다. 가전부문이 33조449억(22.4%), 모바일부문이 78조5,532억 (53.3%), 반도체부문이 34조3,782억(23.3%), 디스플레이부문이 20조 9,611억 (14.2%)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에서 모바일부문의 비중이 절반이상으로 여전히 높 지만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S6가 부진 한 성적을 거두자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에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동시에 3) 상동 4) ICT산업 수출입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11-3 -

출시했다. 주력모델을 하반기에 두 개나 출시해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수익성이 개 선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등의 모바일 소프트웨 어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러나 고가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에게 잠식당하고 있고, 중저가 스마트폰은 중국업 체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 반등 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부문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지난 3년 동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했고 삼성전자 매출액도 함께 증가했다. 그리고 메모리반도체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사업도 확장되는 추세다. 시스템반도체인 모바일AP를 개발하고 위탁 생산(파운드리)사업도 1위 기업을 추격하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됨 에 따라 이를 타게팅한 모바일AP 모델을 출시했다. 중저가용만이 아니라 퀄컴 등 의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고가 스마트폰 AP에도 도전하여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갤럭시S7에 탑재할 AP를 개발하였다.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넘어 위탁생산(파운드리)사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 위탁생산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 지하는 대만의 TSMC에 대항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2위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와 기술제휴 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파운드 리와 공유하면서 대량으로 위탁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여 올해 애플과 퀄컴의 물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IHS의 올해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의 종 합 반도체시장에서 점유율(매출기준) 1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1위 인텔 과의 점유율 격차를 2.4%p까지 좁힌 것으로 보인다. <표2-2> 삼성전자 품목별 영업이익(단위: 억원) 2013_3Q _3Q 2015_3Q 가전 1,014 (3.60%) 1,004 (5.10%) 438 (2.20%) 모바일 19,487 (68.40%) 12,601 (63.80%) 7,908 (39.00%) 반도체 4,893 (17.20%) 6,074 (30.80%) 9,990 (49.30%) 디스플레이 2,873 (10.10%) 187 (1.00%) 1,996 (9.90%) 자료: 삼성전자 공시자료 201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0조 2,707억이다. 모바일사업부문이 7조 9,087억으로 전체이익의 39.0%를 차지하며 반도체부문은 전체이익의 49.3%인 9 조 9,990억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주도하던 모바일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에는 절반이하로 추락하여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보다 낮아졌다. 이와 같은 수익구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 전략모델의 가격을 낮추고 홍보에 많은 비용을 들이다보니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또한 중저가 스마트폰 역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이 떨어 - 4 -

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 시장점유율을 방어보다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 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휴대폰사업부의 비용절감을 위해 부품사들에 단가인하 압 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2-3> 엘지전자 주요품목 매출액(단위: 억원) 2013_3Q _3Q 2015_3Q TV 등 147,810 34.20% 139,476 31.90% 126,547 30.20% 모바일 93,708 21.70% 112,952 25.80% 106,219 25.30% 가전 39,232 9.10% 129,733 29.60% 126,991 30.30% 자료: 엘지전자 공시자료 엘지전자는 2015년 3분기 누적 외부매출액이 41조9,489억이다. TV사업부는 외 부매출액이 12조6,547억(30%), 모바일사업부는 10조6,219억(25%), 가전사업부 는 12조6,991억(30%)를 기록했다. 모바일사업은 2013년부터 매출액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년까지 지속되다가 2015년에는 다시 주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같 은 기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엘지전자는 년에 반등할 수 있던 이유는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중국 제조사들의 급격한 성장에 타격이 적다는 의미다. 엘지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 은 곳은 북미와 국내다. 지난해 엘지전자 스마트폰이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던 이유 도 북미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미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확대되고 중국제조사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엘지전자 스마트폰 매출이 감소했 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G3 출시 때와 같은 대량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해져 G4 판 매에 타격을 입었다.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 이후 애플 의 시장점유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고가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했다. 애플의 신규모 델인 아이폰6가와 플러스가 출시되어서기도 하지만 어차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애플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2-4> 엘지전자 주요품목 영업이익(단위: 억원) 2013_3Q _3Q 2015_3Q TV 등 2,288 21.90% 5,092 32.80% -519-6.20% 모바일 1,140 10.90% 2,480 16.00% -45-0.50% 가전 3,320 31.70% 5,332 34.30% 7,669 90.90% 자료: 엘지전자 공시자료 한편 TV사업부의 매출은 2013년부터 하락하는 추세인데 세계 TV시장 둔화에 따라 중남미와 유럽 등의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떨어지져 TV수요가 줄었다. 유럽 역시 달러화 강세로 신흥 국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여 TV시장이 침체되어 매출에 타격을 줬다. 가전사업부 - 5 -

는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증가로 하락폭 이 크지 않고 2015년 3분기 누적 전체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201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433억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인 1조5,535억 에서 약45% 감소한 규모다. TV사업부는 지난동기 영업이익이 5,092억에서 올해 519억으로 감소했다. 모바일사업부 영업이익은 45억 적자다. 년 동기 2조 480억 영업이익을 낸 것에서 100% 감소했다. 유일하게 가전사업부가 영업이익이 7,669억으로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영업이익의 90%를 차지했다. 모바일사업부는 12월 초 내놓은 전략스마트폰 V10와 구글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넥 서스 5X 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V사업부 역시 OLED TV와 UHD TV가 북미와 중남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출 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크지는 않다. 이에 따라 엘지전자는 전기차부품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모바일 및 TV사업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용절감 등을 감행하여 부품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다. <표2-5> 에스케이하이닉스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억원) 2013_3Q _3Q 2015_3Q 매출액 10,797 11,977 14,381 영업이익 2,595 3,442 4,347 자료: 에스케이하이닉스 공시자료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1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4,381억이고 영업이익은 4,347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30.2%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2013년은 세계D램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 단가가 상승하면서 호황을 구가했다. 에 스케이하이닉스 매출액도 전년대비 40%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20%대를 돌파하여, 세계 반도체 상위 5위 업체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세계 D램 시장은 공급이 과잉되고 단가가 낮아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에스케이 하이닉스의 매출액은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서버와 모바일시장 을 중심으로 D램과 낸드플래시 채용량이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증가했 기 때문이다. 3. 전자산업 고용 동향 및 전망 2015년 3분기 전자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43만813명이며 제조업 전체(353 만9,879명) 고용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84%가 300인 미만사업장인 데 반해 전자산업은 300인 미만사업장이 44%(189,564명)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절반이상(241,249명)이다. 이는 전자산업에 고용 1,0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이 상 당수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 6 -

1/4 <표3-1> 전자산업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단위: 명) 2/4 3/4 4/4 2015 1/4 2015 2/4 2015 3/4 증감 합계 제조업 26,584 26,584 23,654 14,501 8,341 7,698 12,030 119,392 전자전체 1,194 1,194 1,830-1,777-2,283-2,434-5,269-7,545 300인미만 645 645 1,326-949 -3,267-679 -2,452-4,731 300인이상 549 549 504-827 982-1,754-2,817-2,814 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 동안 제조업 고용은 11만9,392명 증가한 반 면 전자산업은 동기간 7,545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나눠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31명(62.7%)이 감소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814명 (37.2%)이 줄었다. 기간을 2015년에 한정해서 보면 고용감소가 훨씬 크다. 2015 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전자산업은 9,986명 고용이 줄었고 300인 미만 업체 는 6,398명 300인 이상 업체는 3,589명 감소했다. 한편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300인 이하 사업장은 년 4분기부터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5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했다. 즉, 중소 영세업체가 먼저 고용조정을 시작했고 그 폭도 훨씬 컸다. <그림 3-1> 전자산업 고용형태별 고용증감 (단위:명) 고용형태별 고용증감을 살펴보면 올해1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상용직이 7,789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2,255명 감소했다. 시기별로는 올해 1분기에 임시일용직이 1,844명 감소하면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감소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상용직은 2분기부터 1,740명이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3분기에는 5,610명이 감소하여 지속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일용직부터 시작된 고용 조정이 상용직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상용직과 일용직 의 분류를 고용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상용직 중 다수가 - 7 -

실질적으로는 파견, 사내하청 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3-2> 전자산업 상용직 노동시간 고용형태별 노동시간을 보면 상용직은 2015년 3분기 평균노동시간이 제조업은 186.5시간이고 전자산업은 181.6시간이다. 전자산업 노동시간이 제조업 평균보다 짧은 이유는 전자산업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교 대를 하는 반면 다른 제조업종은 2교대가 일반적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체 규 모별로 노동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노동시간이 짧은 반면 3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이 전자산 업 평균보다 길다. 소규모 사업장은 초과근로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규모 사업 장은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어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중규모 사업장은 초과 근로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해 두고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자산업 노동시간 변 동을 살펴보면, 1분기에 176.3시간까지 하락한 노동시간이 다시 회복되었다. 규모 별로는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1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되고 있으 며 중규모 사업장은 노동시간이 하락하거나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 8 -

<그림3-3> 전자산업 임시일용직 노동시간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176.7 179.4 167.0 161.1 158.0 146.6 139.1 131.0 126.0 125.3 182.6 185.9 173.5 158.8 143.7 144.4 143.0 145.9 140.5 131.0 119.9 127.5 120.4 110.3 177.1 164.3 140.4 135.0 126.7 182.7 145.0 146.1 142.4 133.0 80.0 83.0 60.0 40.0 20.0 0.0 137.2 152.7 140.3 153.8 138.6 144.7 137.9 141.3 139.8 146.3 140.3 146.9 138.4 143.8 1/4 2/4 3/4 4/4 2015 1/4 2015 2/4 2015 3/4 제조업 5인이상 전자산업 5인이상 1규모 (5~9인)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4규모(100~299인) 5규모(300인이상) 임시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달리 제조업 평균보다 전자산업 임시일용직이 더 길 게 일한다. 2015년 3분기 제조업 평균은 138.4시간인데 전자산업은 143.8시간이 다. 또한 상용직은 노동시간 증감폭이 상대적으로 큰데 일용직이 오히려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점을 찍은 1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자산업 평균 을 크게 상회하여 임시일용직에게 노동을 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3분기 300인 이상 업체에서 임시일용직 노동시간은 182.7시간으로 임시일용직 평 균 노동시간보다 무려 38.9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었다. 이는 300인 이상 업체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이 상용직(181.1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어 임시일용직의 평균노동시간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3-2> 전자산업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시간 비율 1/4 2/4 3/4 제조업 5인이상 73.88 74.71 75.53 72.35 76.64 73.96 74.21 전자산업 5인이상 85.69 84.83 80.88 78.28 82.98 81.52 79.19 1규모 (5~9인) 91.48 94.94 75.50 67.53 85.42 80.64 75.31 2규모(10~29인) 77.41 72.18 81.21 81.81 82.84 77.76 83.58 4/4 2015 1/4 2015 2/4 2015 3/4-9 -

3규모(30~99인) 68.55 68.21 64.88 58.45 45.28 69.77 79.02 4규모(100~299인) 75.45 81.91 73.77 67.18 82.37 87.02 75.66 5규모(300인이상) 101.73 100.45 104.82 104.97 100.81 98.72 100.88 2015년 1분기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 비율을 보면 전자산업은 79.19%로 제조업 평균인 74.21%보다 높다. 그나마 최근 들어 비율이 감소한 것 인데 년 1분기에는 비율이 85.69%였다. 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앞서 확인한 것처럼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임시일용직을 상용직보다 더 오래 일을 시켜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2015년 3분기에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임 시일용직을 상용직처럼 일을 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림3-4> 상용직 월평균 임금총액 9,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1/4 2/4 3/4 4/4 2015 1/4 2015 2/4 2015 3/4 제조업 5인이상 전자산업 5인이상 1규모 (5~9인)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4규모(100~299인) 5규모(300인이상) 고용형태별로 임금을 살편보면 2015년 3분기 전자산업 상용직 월평균 임금총액이 437만원으로 제조업 평균인 363만원보다 73만원 더 높다. 이처럼 전자산업 상용 직 임금이 높은 이유는 고임금의 대기업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이다. 업체규모별 임 금총액을 비교해 보면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수준이 300만원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 장은 500만원을 뛰어 넘는다. 그리고 시기별로 봤을 때 2015년과 년 1분기 - 10 -

에는 업체별 임금격차가 대폭 증가한다. 2015년 1분기에는 300인 이상 업체의 월 평균 임금총액이 812만원인 반면 300인 미만 업체들은 300만원 선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이는 업체규모에 따른 연 평균 임금격차를 넓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는 대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로 추정된다. 한편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300인 미만 업체의 임금총액은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 없이 유지되고 있다. 3,000,000 <그림3-5>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총액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1/4 2/4 3/4 4/4 2015 1/4 2015 2/4 2015 3/4 제조업 5인이상 전자산업 5인이상 1규모 (5~9인)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4규모(100~299인) 5규모(300인이상) 2015년 3분기 전자산업 임시일용직의 임금총액은 140만원으로 제조업 임시일용 직 임금총액인 160만원보다 적다. 노동시간은 전자산업 임시일용직이 제조업 평균 보다 더 길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임금총액 이 120만원에서 160만원 대를 오갔으며, 2015년에는 1분기에 161만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는 140만원으로 하락했다. 업체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업체와 100~299인 업체 임시일용직의 임금총액이 각각 241만원과 189만원으로 전자산 업 평균보다 높다. 이들 규모의 업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 이 가장 길었던 곳으로서, 상용직과 다름없이 길게 노동한 대가로 임금총액을 높인 결과다. 한편 상용직의 경우 노동시간 증감과 임금총액의 변동이 크게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시일용직의 경우 노동시간과 임금총액 증감이 뚜렷한 동기 화를 보이고 있어 상용직보다 임금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2015년 3분기 전자산업 상용직대비 임시일용직 임금총액 비율은 31.71%로 제 - 11 -

조업 평균인 43.50%보다 낮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 났다. 4. 소결 올해 전자산업은 세계시장의 둔화와 주요품목의 해외생산 확대로 생산과 수출이 둔화되었으며 2016년에도 정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의 경우 포화상태인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됨 에 따라 내년에도 생산과 수출이 성장하기 어렵다. 주요업체들은 고가 스마트폰 시 장을 애플에게 잠식당하고 있고, 중저가 스마트폰은 중국업체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구도에 놓여있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절 감을 시도하면서 부품사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지 난 2년간 세계 반도체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메모리반도체가 가격하락과 공급과잉 으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AP개발과 위탁 생산(파운드리) 확대로 생산과 수출이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생 산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과 LCD패널 가격 하락 으로 올해 생산과 수출이 부진하였고, 내년에도 정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이처럼 전자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둔화되면서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감 소는 이미 년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부터 고용조정이 시작되었고 2015년 2분기부터는 대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5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만 전자산업은 9,986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28,069명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자산업의 생산 및 수익이 부진해서기도 하지 만 다른 산업에 비해 전자산업의 고용안정성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자산업의 실적 저하로 인한 타격은 주로 중소업체와 임시일용직이 받았다. 올해 3분기 동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6천398명이 줄었는데 전자산업 고용감소의 64%를 차지한다. 임시일용직은 상용직보다 먼저 고용조정을 당했으며,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단적으로 상용직 노동시간을 100으로 봤을 때 임시일용직은 79%만큼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31%만 받고 있다. 중소영세 업체와 임시일용직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전 자제품생산의 수직적 하청구조에서 말단에 위치한 중소 부품사들의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전자산업의 부진과 이로 인한 비용절감 시도 및 고용조정이 지속될 전망이라, 전자부품업체가 밀집한 공단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대응 수립이 필요하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