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 문화포럼 조찬 간담회 (2013.12.26)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장성택 숙청이 북한 급변사태의 신호탄 인가? 지난 12월 8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관련한 문제 를 토의한 후 그를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출당, 제명을 결정했음. - 그리고 4일 후인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에서 장성택에게 국가전복 음모행위 혐의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를 곧바로 집행했음. - 그동안 한국의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제2인자 로 간주해온 장성 택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임. - 김정은의 고모부인 동시에 최측근이었던 인사에게 이처럼 국가전복음모혐의 를 씌워 잔 인하게 처형한 것은 북한 체제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장성택 숙청과 관련 다수의 전문가들은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를 급변사태의 신호탄 으로 해석하는 등 성급한 진단을 내리고 있음. - 이 같은 평가는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대한 과대평가와 관련 되어 있음. - 일부 전문가는 장성택이 40여 년간 북한 정권에서 2인자로 권력을 행사 해왔고, 김정 일 국방위원장 와병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과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까지 전 과 정에서 사실상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1인자나 다름없이 권력을 행사 해 왔다고 주 장함. 1) 필자는 그동안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의 핵심 엘리트 중 한 명이지만, 군대에 대한 영향 력이 약해 명실상부한 2인자 나 실질적인 1인자 가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꾸준하게 강조해왔음. 2) 1) 北 김정은, 장성택 처형 '신속 처리' 왜, 연합뉴스, 2013/12/13. 2) 정성장, [북한 인물 탐구]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1, NKvision, 2013년 2월호, 38~41쪽; 정 성장, [북한 인물 탐구]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2: 김정은의 부상과 장성택 승진 간의 함수관 계, NKvision, 2013년 3월호, 46~49쪽; 정성장, [북한 인물 탐구]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 3: 김정은, 핵실험 반대한 장성택 의견 무시, NKvision, 2013년 5월호, 50~53쪽. - 1 -
- 그리고 2013년에 들어와서는 북한 지도부에서 장성택보다는 최룡해의 영향력이 더욱 커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음. 3) -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의 핵심 엘리트 중 한 명이기는 했지만, 만약 그가 명실상부한 2 인자 나 실질적인 1인자 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한 지도부에 큰 불안정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 2. 장성택 숙청 배경 분석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적한 장성택의 죄명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재판소가 지적한 죄명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장성택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에 대해서만 지적했는데, 4일 만에 갑자기 죄명이 국가전복음모행위 로까지 확대된 것임. - 이는 북한이 장성택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혐의만 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 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행위 라는 용납하기 어려운 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사진> 장성택 숙청을 공식 결정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2013.12.8) 자료: 로동신문, 2013/12/09.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장성택에게서 국가전복음모행위 를 했다는 자백 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를 고문하고 구타했다는 것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됨. - 그러므로 북한이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지적한 죄명이 장성택 의 진짜 숙청 이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의 해임 사유와 관련, 그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 4) 하는 종파적 행위를 3) 정성장, [김정은의 두 남자] 최룡해는 장성택의 아바타 가 아니다, 월간중앙, 2013년 7월호, 50~56 쪽; 정성장, [북한 인물 탐구]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과 최룡해 총정치국장, NKvision, 2013년 8월 호, 40~43쪽. 4) 북한 사전에 의하면 겉으로는 지지하고 받드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반대하고 뒤로 돌아서서 딴 짓을 하는 것 - 2 -
일삼았다 고 밝혔음. - 장성택이 정치적 야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 단위 간부대열에 박아 넣으면서 세력을 넓히고 지반을 꾸리려고 획책 했다는 것임. 장성택이 스탈린주의체제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종파행위 를 했다는 것은 그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임. - 이미 김일성 시대에 장성택은 김정일의 피로회복관 건설, 1989년 제13차 평양 세계청 년학생축전 준비, 1990년대 초 평양의 통일거리 건설 등 김정일의 특별지시를 집행하면 서 장성택의 말은 곧 김정일의 말로 인식되었고, 장성택은 김일성 김정일 다음 가는 위 상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음. - 북한에서 1호 행사(김일성 부자가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간부들은 직급 에 관계없이 최소한 30분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만 장성택만은 예외였음. - 그는 김일성 부자가 나오기 10분전에 나왔고 먼저 나온 모든 간부들은 그에게 90도로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것이 관례 가 되었음. - 그리고 북한 간부들이 장성택을 장 부장 동지 라고 부르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 정일)를 부를 때만큼이나 존경과 아부의 정을 담아 불렀음. - 장성택은 그야말로 김정일의 분신( 分 身 ) 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임. - 이처럼 장성택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1991년 콩고 주재 북한 대사인 류관진 은 장성택의 사람 으로 외교부 부부장들이나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도 우습게 여기게 될 정도로 장성택 측근들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고, 장성택에게 줄을 서려는 간부들이 늘어나게 되었음. 5) 이처럼 김정일의 분신 행세를 하던 장성택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음. - 장성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2003년 7월 초 김정일의 자강도 강계시내 산업시설 및 교육기관 시찰을 수행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음. - 흥미롭게도 장성택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시점은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한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자 북한인권 문제 토론회 에 참석하여 김정 일 체제가 무너질 경우, 그래도 다음을 이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장성택이 제 일 가깝다 고 지적하고, 장성택이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사방에 자기 사람 을 박아놓았다 고 말한 2003년 7월 4일 직후임. - 장성택은 조직지도부의 다른 제1부부장들과 함께 김정일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직책에 있었고, 공안기관 및 사법 검찰기관에 대한 당 생활 및 정책적 지도를 담당해왔음. - 또한 당시 장성택의 큰형 장성우가 평양 방어를 책임진 차수 계급의 3군단장이고, 둘째 형 장성길도 인민군 중장으로 군단 정치위원이었기 때문에 장성택은 김정일의 갑작스러 운 유고시 정권을 장악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인물로 외부 세계에서 주목 받아왔음. - 그런데 김정일이 장성택에게 크게 의존하기는 했지만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울 생 을 의미 5) 고영환, (북한외교관 고영환이 밝히는) 평양 25시 (서울: 고려원, 1992), 11-154쪽; 정성장, [북한 인 물 탐구]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1, 39~40쪽 참조. - 3 -
각은 전혀 없었을 것임. - 따라서 황장엽의 발언 이후 김정일과 고용희 6) 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을 후계자 로 내세우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성택의 영향력을 서둘러 축소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임. 7) 장성택은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후 종파(파벌)행위 와 권력남용 등으로 당으로부터 집중 검열을 받았음. - 북한은 수령 과 수령의 후계자 이외의 당 간부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종파행위 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다수 측근세력을 형성한 장성택이 종파행위 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음. - 과거에는 그가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이고 김정일이 그에게 크게 의존했기 때 문에 그러한 행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음. - 그러나 김정일이 환갑이 지남에 따라 후계자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고, 그 의 부인 고용희가 유선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그녀의 두 아들 중 하나를 후계자로 지명하 기 위해 서두르게 됨에 따라 장성택의 종파행위 는 김 총비서에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장성택의 직무정지는 그의 측근들의 해임 또는 좌천으로 연결되었음. - 장성택의 측근 중 최춘황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광근 무역상, 박명철 체육지도위원장 등은 해임되어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농촌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음. - 그리고 2003년 7월에 임명된 최룡수 인민보안상도 만 1년 만에 해임되었으며, 지재룡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도 지방의 노동자로 좌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장성택 파벌이던 군 장성급 7~8명도 지휘관 등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약 80여 명의 장성택 계열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보 도도 나왔음. - 장성택의 형 장성우는 2004년 상반기에 평양 방어를 책임진 3군단장직에서 물러나 민간 무력을 관장하는 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유사시 장성우가 장성 택의 권력 장악을 돕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인사 조 치로 해석됨. 8) 장성택은 고용희가 유선암으로 사망한 후인 2006년 1월 28일 국방위원회가 주최한 설 연 회에 김정일 총비서와 함께 참석, 정치무대에 복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 을 맡게 되었음. - 그리고 2007년 10월경 장성택은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으로 승진하면서 2004년 직무정 지 당하기 전 조직지도부의 행정 담당 제1부부장으로서 맡았던 업무를 다시 관장하게 되 었음. 6) 김정은의 모친 이름은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것처럼 고영희 가 아니라 고용희 임. 정성장, [ 김정일의 요리 사 후지모토 겐지의 재방북 후 첫 인터뷰] 김정은의 어머니 이름은 고영희 아닌 고용희 확인, 월간 중앙, 2013년 8월호, 80~84쪽 참조. 7) 정성장, [북한 인물 탐구]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1, 40~41쪽 참조. 8) 정성장, [북한 인물 탐구]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1, 41쪽 참조. - 4 -
- 이처럼 장성택은 외형적으로는 과거의 지위를 되찾게 되었지만, 종파행위 로 인해 다시 낙마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2008년 8월 김정일의 뇌혈관계 이상은 장성택에게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면서 장성택의 영향력도 다시 커지게 되었지만, 김정일 국방 위원장 와병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과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까지 전 과정에서 사실상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1인자나 다름없이 권력을 행사 해왔다는 일부 전문 가의 주장 9) 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 - 2009년부터 2011년 김정일 사망 시까지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지원했던 엘리트들은 당 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으로 장성택은 김정은의 군부 장악과 관련해서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음. 10) - 그리고 김정은이 2009년 4월경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 직을 맡아 북한의 모든 파워 엘리 트들을 감시 통제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장성택의 직접 휘하에 있는 인사들이나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장성택의 측근 이 되어 그에게 줄을 섰던 최고위급 인사들은 드물었을 것임. 1950년대 국내파와 연안파, 소련파 그리고 1960년대 갑산파를 제외하고 북한 체제에서 예외적으로 측근 그룹을 형성했던 장성택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가 분파적 행 동 을 했다는 북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할 개연성이 있음. - 북한은 지난 12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를 통해 당에서는 장성택 일 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주시해오면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었지만 응하지 않고 도수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 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였다 고 주장했음. - 북한이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였다 라고 분파적 행동 제거를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장성택과 그의 측근 세력의 제거가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후속 숙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김정은은 2012년 10월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열린 김일성 김정일 동상 제막식에 서 한 연설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군사가 다운 기질이 있고 작전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우리에겐 필요 없다 고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 크 게 기여한 리영호의 해임을 정당화한 바 있음. - 이 같은 논리를 장성택에게 적용한다면, 장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고모부이고 과거 김정 은의 후계체계 구축과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국정 장악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그의 측근이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를 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됨. 2013년 6월 19일 김정은은 당, 국가, 군대 등의 핵심 간부들에게 한 연설을 통해 1974년 9) 北 김정은, 장성택 처형 '신속 처리' 왜, 연합뉴스, 2013/12/13. 10) 정성장, [북한 인물 탐구]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2: 김정은의 부상과 장성택 승진 간의 함수관 계, 48쪽 참조. - 5 -
에 김정일이 발표했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을 대체하는 당의 유일적 령 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유일영도체계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함. - 김정은은 이 연설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 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당에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 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 없이 날카롭게 투쟁을 벌려야 한다. 고 주장했음. - 그리고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고 강 조했음. 11) - 이 같은 새로운 10대 원칙 의 제시를 통해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면서 과거에 문제되지 않았던 장성택의 종파행위 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 을 가능성이 높음. <사진> 장성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2013.12.12) 자료: 로동신문, 2013/12/13. 12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는 또한 장성택이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 패 행위를 일삼고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였으며 고급식당의 뒷골방들에서 술 놀이와 먹자판을 벌렸다 고 공격함으로써 그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완 전히 매장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음. 북한이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장성택 숙청을 대내외에 공개한 것 은 차제에 이 문제를 대내적으로도 크게 비상사건화 함으로써 유사한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1)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 국가, 군대, 근로 단체,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주체102(2013)년 6월 19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18쪽. - 6 -
3.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과 위상 변화 전망 장성택의 처형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음. - 북한은 먼저 장성택의 핵심 측근부터 공개처형하고, 그 다음에 장성택을 처형하는 순서 를 택했음. -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인 리룡하 당중앙위 원회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지난 11월 하순 공개처형됨. -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장성택 측근들을 비리 등 반당 혐의로 공개처형 한 사실을 전파하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동요 차단을 위해 노력함. 리룡하와 장수길의 죄명은 크게 월권 과 분파행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거부 로 알려 지고 있음. - 북한 지도부는 장성택의 핵심측근들을 전시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넘겨 공개처형함. - 리룡하와 장수길 모두 당중앙위원회의 간부들이고 이들의 혐의가 반당종파행위 이므로 군부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국정원은 지난 12월 3일 금년 들어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장성택 심복에 대한 비 리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가는 등 일부에서 견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장성택은 공 개활동을 자제 해왔다고 밝힘. 리룡하와 장수길이 처형된 지난 11월 하순에 있었던 김정은의 주요 활동으로는 11월 20 일 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지도, 26일 평양건축종합대학 현지지도, 29일 삼지연군 사 업 지도 및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방문 등이 있음. - 20일 개최된 보위일군대회의 주석단에는 최룡해(총정치국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김수길(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렴철성(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보위총국장 또는 보 위사령관)이 참석함. - 김정은이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최룡해, 김원홍, 김수길, 렴철성, 조경철 외에도 황병서(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가 동석 함. 11월 29일 김정은의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백두산지구 체육촌 등 방문에는 김원홍, 김양 건(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한광상(당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장), 박태성(당중앙위원 회 부부장), 황병서(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병호(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홍영칠(당중앙위원회 기계공업부 부부장), 마원춘(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 함. - 이 때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이름이 제일 먼저 호명되고, 동행 인물 중에는 황병 서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포함됨. - 김정은 동행 인물 중 김원홍을 제외하면 모두 당중앙위원회의 부장 또는 부부장들임. - 동일 김정은의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방문에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 영철 정찰총국장,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동행함. - 7 -
<사진>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과 보위 관련 간부들 (2013.11) 자료: 로동신문, 2013/11/21 주: 김정은 제1비서의 우측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좌측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착석 리룡하와 장수길의 공개처형은 11월 29일 김정은의 삼지연군 방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됨. - 김정은은 리룡하와 장수길의 공개처형 후 핵심 측근들과 함께 삼지연을 방문해 장성택 의 실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장성택이 담당해온 외자유치, 체육지도 등의 권한 을 누구에게 맡기며, 향후 장성택 숙청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됨. 장성택 측근의 공개처형과 장성택의 실각은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김정은 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김정은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장성택의 실각으로 급격히 커진 최룡해의 영향력을 김정은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정권 불안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최룡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최룡해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간부들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군사 담당 김경옥 제1부부장일 것임. - 특히 장성택 측근의 반당 혐의 적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영향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김원홍은 2009년 2월 보위사령관에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승진해 김정은의 군부 엘리트 장악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바로 오른편에 앉아 김정은의 핵심 측근임을 과시함. - 김원홍은 현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을 맡고 있어 정치국 후보위원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리영길 총참모장이나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보다 당내에서 더욱 높은 위상을 차 지하고 있음. - 8 -
4.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김경희 비서의 역할 및 위상 변화 전망 장성택의 처형 이전에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리룡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이 먼저 처형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음. - 당중앙위원회 행정부가 과거에 관장했던 업무 중 내각과 공안기관들에 대한 지도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의해 흡수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조직체계 (1998년 헌법 개정 이전) 자료: 김성윤 조민호, 조선노동당, 채경석 김성윤 강신창 외, 북한학개론 [증보판] (서울: 법 문사, 1996), 101쪽. 주: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북한의 국가기구가 개편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조직체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과거 중앙당 행정부의 조직체계를 보면 이 조직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 1980년대에도 당중앙위원회 행정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조직지도부의 요구 를 수용하지 않다가 해체된 적이 있음. - 당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행정부가 당 위의 당 이냐고 비판하면서 행정부를 해체하 여 조직지도부에 통합시킴. -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이번에 다시 조직지도부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으로 전망됨.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한 부문이었다가 2007년 장성택의 행정부장 임명과 함께 독 립된 부서가 된 행정부는 ⑴ 내각, 도인민위원회 등 북한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 ⑵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에 대한 행정지도, ⑶ 비 서국 합의대상 간부 이상의 외교관을 비롯한 해외근무자와 모든 해외출장자, 3대혁명소 조 책임자, 국내 타기관내의 파견근무자에 대한 행정사업 등 3개의 큰 기능을 여러 명 의 부부장들이 분담해 맡고 있었음. - 여기서 행정사업 이란 해당 국가기관들의 정치사업을 제외한 대내외 행사 일반 행정업 무 등에 대한 행정지도 와 이에 따른 정기 부정기 총화를 말함. - 행정지도 는 해당 기관의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이를 사안에 따라 행정부장과 공안부서, 김정일 등에게 차등 보고한 뒤 이들의 지시사항을 다시 해당 기관에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9 -
<그림 7-3>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당 국가 군대 공안기관에 대한 지도체계 (2007년 행정 부문의 분리 이전) 자료: 곽인수, 조선로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41쪽의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작성.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이처럼 행정사업을 담당하면서 국가안전보위부 등 권력기관에 대 한 안테나 역할도 병행하기 때문에 조직지도부의 분신( 分 身 )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제외한 전문부서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음. - 그런데 북한에서는 정치사업 을 행정사업 보다 더 중시하고 있고, 권력기관 중에서도 인민무력부와 호위사령부에 대한 행정사업은 기밀 문제로 인해 조직지도부가 각각 조직 사업과 함께 맡고 있고, 조직지도부 내의 행정사업 역시 조직지도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은 조직지도부에 훨씬 못 미침. 12) - 그러나 김정일이 2008년 건강이상 이후 매제인 장성택 행정부장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 고, 장성택이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성택은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더 큰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12) 김성윤 조민호, 조선노동당, 채경석 김성윤 강신창 외, 북한학개론 [증보판] (서울: 법문사, 1996), 100~103쪽 참조. - 10 -
당중앙위원회 행정부가 해체되어 조직지도부에 통합되면 당중앙위원회의 참모부서 로 간주되어온 조직지도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당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통제도 더 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과 황병서 부부장 등의 파워도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됨. - 황병서 부부장은 올해 12월 6일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수행해 최룡해 다음 가는 김정은의 최측근 인물로 부상하고 있음. - 김경희 당중앙위원회 조직 비서의 건강이 계속 악화됨으로써 인사 관련 그의 권한이 상 당 부분 조연준,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이자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을 공개적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분 자 로 몰아 숙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고모인 김경희의 단순한 묵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했을 것임. - 북한이 장성택이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를 가진 사실까지 언급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김경희과 김정은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군주제적 스탈린주의체제 인 북한에서 장성택은 왕족과 결혼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그에 맞게 품위 있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왕조체제인 북한에서 선왕 김정일의 여동생과 결혼한 장성택이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왕가 (백두혈통)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임. - 그로 인해 김경희와 장성택 간에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던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어지 고, 김정은과 장성택 간의 조카-고모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짐으로서 김정은이 최근 개최 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까지 완전히 매장하는 숙청을 단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사진>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 부부장들 김경희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연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자료: 로동신문, 2012/04/12, 2013/11/30; 조선중앙통신, 2012/09/08, 2013/04/16. - 11 -
5.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역할과 위상 변화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군부세력과의 파워게임에 밀려 실각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 최룡해가 관장하는 총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최룡해나 군부가 장성택 측근의 숙청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음. -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전형적인 당 엘리트로서 총정치국장 직책을 가지고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므로 최룡해는 단순히 군부세력 이 될 수 없으며 반당반군( 半 黨 半 軍 ) 엘리트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전통적인 군부 엘리트인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계속 하락해 현 총참모장(리영길)과 인민무력부장(장정남)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 원직도 가지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장성택이 군부 세력과의 파워게임에 밀려 실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작년에 북한의 파워 엘리트 중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장성택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가 장 많이 수행했고, 올해에는 가장 많이 수행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장성택의 실각으로 김정은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엘리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최룡해는 과거 자신의 부친 최현과 조명록 전 총정치국장처럼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군부의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리고 현지요해 라는 특권적 권한을 가지고 군인건설자들이 동원되는 각종 기념관과 아파트, 공원, 체육시설 건설 및 대규모 축산단지 개간 현장 등을 빈번하게 방문해 감독 함으로써 과거 김정일 시대에 장성택이 수도건설과 관련해 맡았던 것 이상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 지난 5월에는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 총서 기 등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악화된 북 중 관계의 회복을 모색했음. 현재 상황으로는 김정은이 앞으로도 장기간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만약 수년 내에 갑자기 김정은의 유고가 발생한다면 최룡해는 차기 지도자로 부 상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핵심 파워 엘리트임. - 최룡해는 당조직의 충원조직인 청년동맹에서 무려 12년간이나 위원장 또는 1비서 직을 맡았기 때문에 당 내에 최룡해의 사람들 이 많을 수 있음. - 최룡해가 차기 지도자로 되지 못하더라도 그가 군부 1인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임. - 12 -
<표> 최룡해와 장성택의 주요 경력 및 역할 비교 최룡해 장성택 생년월일 1950.1.15 (장성택보다 4살 아래) 1946.1.22 출생지 황남 신천군 함북 청진시 가족 배경 학력 당중앙위원회 위원 선출 연도 핵심 직책 (장성택의 경우 해임 전 직책)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둘째 아들. 최룡해의 모친도 빨치산. 항일빨치산 혁명가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정치 경제학부 졸업 1986.12 (만 36세의 매우 젊은 나이에 선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총정치국장 부친이 일제강점기 시대 김일성과 무관 한 계열에서 항일투쟁. 김정일의 매제. 김정은의 고모부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러시아 유학 1992.12 (만 46세의 나이에 선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조선측 위 원장 군 계급 차수 대장 과거 주요 경력 기타 주요 경력 김일성훈장 수훈 2012년 김정은 공개활동 수행 횟수 2013년 김정은 공개활동 수행 횟수 현재 주요 역할 (장성택의 경우 숙청 전 역할) 사로청 중앙위 위원장(1986.8)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 위원장(1989.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1996.1~1998.1)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비서 (1998) 당중앙위 총무부 부부장(2003.8)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2006.4~2010.9) 당중앙위 비서(2010.9~2012.4) 조선축구협회 위원장(1990.10) 조선청소년태권도협회 위원장 (1990) 국가체육위원회 부위원장(1992) 1987.4 (장성택보다 5년 먼저 수훈) 85회 (파워엘리트 중 수행횟수 2위) 129회 (10월 말까지) (파워엘리트 중 수행횟수 1위)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 유도 군인건설자들을 동원해 각종 건물과 아파트, 공원, 체육시설 건설 당중앙위 청년사업부 부부장 (1982.10) 당중앙위 청년사업부 제1부부장 (1985.7) 당중앙위 청년사업부장(1988.12) 당중앙위원회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 (1989.7)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1995.11) 당중앙위 제1부부장(2006.1) 당중앙위 행정부장(2007~2012?) 1992.4 106회 (파워엘리트 중 수행횟수 1위) 52회 (10월 말까지) (파워엘리트 중 수행횟수 2위) 김정은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 지원 북 중 경제특구사업 관장 - 13 -
6. 박봉주 내각 총리의 위상 변화 전망 장성택이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를 위반했다고 북한이 비판한 점에 비추어볼 때 과거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이 관장해왔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협 관련 업무는 향후 내각으 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음. - 라선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사업이 내각으로 이관되면 장기적으 로 박봉주 총리의 경제 개혁과 개방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임. 박봉주 총리는 1939년생으로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출생해 평안남도 덕천공업대학을 졸업 한 후 기계제작기사의 자격을 획득한 전형적인 기술관료임. - 그는 1962년 만 23세의 나이에 평안북도 룡천식료공장 지배인을 맡았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만 41세의 젊은 나이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 13) 되어 북한을 움직이 는 약 200명 내외의 핵심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음. - 북한 내각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등을 졸업한 엘리트들도 많지만, 박봉주 는 오직 실력 하나로 통치 엘리트 그룹에 올라간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임. 박봉주는 1983년에 평안북도 박천군의 종합화학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 비서에 임명되어 약 10년 동안 일하는 동안 다시 확실하게 능력을 드러냈음. - 1980년대 말 북한 중앙TV가 방영한 군당 책임비서 라는 영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바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 시절 박봉주의 활동 을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4) 박봉주는 1993년에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 부부장에, 1994년에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검 열부 부부장에 그리고 1998년에는 장관급인 화학공업상에 임명되었음. - 박봉주는 화학공업상 시절인 2002년 10월 하순 북한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 해 8박9일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을 참관 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 방문 후에는 곧바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 아시아의 역동적인 산업지대를 시찰했음. 15) 2003년 9월 박봉주는 마침내 경제 관료로서는 최고위직인 내각 총리에 임명되었는데, 그 것은 당시 김정일의 경제개혁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음. - 김정일은 2000년 5월 베이징 방문과 2001년 1월 상하이 방문을 통해 개혁개방의 결과 발전된 중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래서 2000년부터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리방식 개선 지시를 내렸고, 2002년에 는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로 알려진 경제개혁을 단행했음. - 그리고 2003년에 개혁 성향의 박봉주를 총리직에 임명해 노동당과 내각의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당과 군대의 경제사업 축소, 내각의 전문화 및 연소화, 내각 인사권 및 경제관 13)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97쪽; 연합뉴스, 2002/10/24. 14)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162쪽. 15) 연합뉴스, 2002/10/24; 한겨레, 2002/11/05; 서울신문, 2002/11/06. - 14 -
리 재량권의 총리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해 내각이 주도적으로 국가경제를 관리할 수 있도 록 지원했음. 16) 박봉주는 이 같은 김정일의 신임을 바탕으로 2004년에 가족영농제, 기업경영 자율화, 노 동행정체계 개혁 조치를 단행했고, 경제관리구조는 물론 상품유통관리, 가격관리, 금융구 조, 곡물가격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장경제 도입을 시도했음. - 박봉주가 총리를 맡고 있던 2005년에 농업 부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9.1%, 2006년에 는 12.2% 증가했다. 반면 총리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김영일로 바뀐 후 농업 부문 예산 은 전년도에 비해 8.5%(2007년), 5.5%(2008년), 6.9%(2009년)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이 같은 사실은 북한 총리의 성향에 따라 인민생활과 관련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중요 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박봉주는 또한 과거 총리 시절에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완성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 를 활성화하는데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관리의 개선 을 매우 적극적으로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박봉주의 개혁 조치에 의해 조직과 영향력이 축소된 당과 군부의 반발을 김정일 이 수용하면서 2005년부터 개혁이 후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마침내 2007년 4월 박 봉주는 총리직에서 해임되어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지배인으로 좌천되었음. 17) 이처럼 당과 군부의 보수파의 반격으로 지방으로 밀려났던 박봉주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인 2010년 8월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 제1부부장직에 임명되어 중앙당으로 다시 복귀했음. - 그리고 김정일 사망 후인 2012년 4월에는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으로 승진했고, 2013 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의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정치국의 위원직에 선출 되어 당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그리고 동년 4월 총리에 다시 임명되어 북한의 경제사령탑을 지휘하게 되었음. 18) 김정은 제1비서는 2013년 3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노선과 관 련 농업과 경공업 발전, 지식경제로의 전환, 과학기술과 경제의 유기적 결합, 경제지도와 관리의 개선, 대외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 관광지구 개발 및 경제개발구 창설 등을 제시했음. - 박봉주 총리는 바로 이 같은 김정은의 경제 개혁 개방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임. - 박봉주가 총리에 임명된 후인 2013년 5월 29일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발구를 모방한 경 제개발구법을 채택해 경제특구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 -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박봉주 총리의 당내 지위가 확고해지고 군부의 영향력도 현저하 게 축소되어 현재는 박봉주가 과거보다 더욱 과감하게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16)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162쪽. 17)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160~198쪽. 18) 로동신문, 2013/04/02 참조. - 15 -
<사진> 방북한 몽골 대통령과 회견하는 박봉주 내각 총리 (2013.10) 자료: 로동신문, 2013/10/31. 주: 타원 안의 인물이 박봉주 내각 총리 장성택의 실각으로 그가 관장해온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북 중 공동개발과 외자유치에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 - 그런데 장성택의 2012년 방중 시 라선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특구 관련 북 중 간 주요 현안이 타결되었으므로 장성택의 실각이 이들 특구 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장성택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공개적으로 체포된 12월 8일 북한과 중국은 신의주 평양 개성 380km 구간에 고속철도와 왕복 8차선 고속 도로의 건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이 같은 사실은 장성택의 거취와 관계없이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 발전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임.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영석 국장은 장성택 처형 후인 12월 15일 평양에서 가진 AP통 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 한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 관련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윤 국장은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이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에 변 화를 가할 것이라는 징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윤 국장은 또한 장성택이 국가의 일치단결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 한 것은 오히려 경제 일선의 발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이번 장성택 처형 사건은 북한의 국가 이미지를 악화시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16 -
7.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강화 전망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은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음. - 장성택 처형 직후인 12월 14일자 로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나는 김정은 동지밖에 모른 다, 나는 김정은 동지만을 위해 숨쉬고 피가 뛰며 김정은 동지만을 위하여 싸우는 전사 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소리높이 웨치며 나서야 한다. 고 강조함. - 12월 16일에는 김정은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것을 다짐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맹세모임 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됨. - 이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밖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신념의 노래를 심 장으로 부르며 천만이 총폭탄되여 김일성결사옹위로 시작되고 김정일결사옹위로 이어온 조선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김정은결사옹위로 더욱 빛내여나갈 것을 엄숙히 맹 세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12월 17일 로동신문 사설은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주장함. 이처럼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전례 없이 강조 하고 있어 향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김정은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은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확실 함. 12월 8일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이후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 과거 김정일 에게 사용했던 위대한 영도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이 같은 호칭의 변화는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 수준이 과거 김정일에 대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임. <사진>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 로 표현한 현수막 자료: 연합뉴스, 2013/12/10. 북한은 군대에 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도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12월 24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이 인민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 - 17 -
전을 참배 사실을 보도함. - 그런데 2012년 12월에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이하여 군 간 부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참배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제 일 앞 열에 섰고, 그 다음 열에 군부의 핵심 3대 실세들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섰으며, 그 다음 열에 그 아래의 4대 실세들인 서홍 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이 섰고, 그 다음 열에 나머지 간부들이 섰음. - 이 같은 새로운 배치는 김정은이 군대에서도 최고사령관의 유일영도체계를 확고히 수립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사진> 주요 군 관련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하는 김정은 (2012.12) 자료: 로동신문, 2012/12/24. <사진>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하는 김정은 (2013.12) 자료: 로동신문, 2013/12/23. - 18 -
8. 북한의 대외 대남 정책 변화 전망 2012년 8월 13일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라선경제무역지 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 의 에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조선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방중했음. -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장 부위원장을 보좌하게 될 대표단의 면면이 북한의 정상급 대 표단을 연상케 한다 고 주장하는 등 장성택이 이끈 대표단의 위상을 과대평가했음. - 그런데 장성택의 방중에 동행한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리광근 합영투자 위원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 핵심 엘리트 중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음. - 정상급 대표단 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정치적 중량감이 많이 떨어지는 실무형의 인사들로 대표단이 구성된 것임. 일부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만난 것을 가지고 그가 국가수반급 대우 를 받았다고 주장했음. - 그런데 북 중 간 고위급 교류의 전통에 의해 북한에서 중요 인사가 방중하면 중국 지 도부가 만나주고, 반대로 중국에서 중요 인사가 방북하면 북한 지도부도 만나서 대화했 음. - 이 같은 전통에 의해 과거 김정일은 방북한 멍젠주( 孟 建 柱 )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리위안차오( 李 源 潮 ) 중국공산당 조직부장, 장더장( 張 德 江 ) 중국 부총리, 왕자루이( 王 家 瑞 )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을 접견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 최영림 총리,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등을 접견 했음. - 따라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장성택을 만났다고 해서 장 부장이 국가수반급 대우 를 받 았다는 해석은 부적절한 것임. 장성택은 작년에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총서기를 만났으나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는 방중하지 못했음. - 반면 최룡해는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지난 5월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시진핑 총서기를 만났음. 북 중 간의 정치대화는 주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성택의 숙청이 북 중 간의 정치대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음. - 장성택이 북 중 간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양국간 정치대 화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 - 19 -
<사진> 최룡해 특사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 총서기 간의 면담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3/05/25. 주: 우측 타원형 안의 인물이 시진핑 총서기, 좌측 타원형 안의 인물이 최룡해 특사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장성택 숙청이 북한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적으로는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는 지난 12월 14일 사설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사 태에 대해 대다수 중국인은 확실히 반감을 느끼고 있다 며 평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북중 관계에 일정한 견제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함. - 장성택 처형 보도 이후 필자가 중국에서 만난 중국의 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시진핑 이 김정은의 피 묻은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며 이번 사태로 인해 북중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더욱 부정적이 되었다고 밝힘. 장성택 처형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번 사태는 북미 대 화 및 양국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ABC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무자비하 고 무모한지 보여줬다 며 이는 우리 모두가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진행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켜줬다 고 말함. 장성택이 북한의 대남 정책에 크게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의 실각이 대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의 삼지연군 방문에 수행한 것은 김정은이 김양건을 여전히 깊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장성택이 처형된 12월 12일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를 제안해 옴. - 동시에 우리 측이 제안한 12월 19일 호주 등 주요 20개국(G20) 소속 일부 국가의 차관 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 제안도 수용함. 그런데 장성택 처형에 이어 김경희마저 사망한다면 김정남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 국에 망명할 가능성이 있음. - 20 -
- 최근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프랑스 르아브르 파리정치대학에서 사복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 등하교하고 있는 것은 김정남 가족의 신변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임. - 김정남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로 망명한다면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 한국으로 망명한다면 황장엽 전 비서 망명 이후처럼 남북한관계가 장기간 냉각될 가능성이 있음. - 장성택의 핵심 측근이 한국으로 망명한다면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 될 가능성이 있음. 9. 맺음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대북 정책 방향 김정은이 2012년에 군부의 핵심 실세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한데 이어 2013년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 시키고 출당 및 제명시킨데 이어 사형까지 시킨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김정은이 2009년 2월경부터 당시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통해 군부 엘리트들을 장악해왔고, 동년 4월부터는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맡 아 당과 국가의 파워 엘리트들도 감시 통제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위층에 장성택과 친한 인사들은 많겠지만 장성택을 추종하는 측근들 은 드물 것으로 판단됨.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숙청이 김정은 체제에 불안정을 가져오거나 일부 전문가들 의 주장처럼 대량 탈북사태 를 불러올 가능성은 낮음. -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연안파와 소련파 숙청 그리고 1967년의 갑산파 숙청 이후 김 일성 체제가 더욱 공고화된 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장성택파에 대한 숙청은 김정은 체제에 불안정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안정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12월 9일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의 장성택 해임 사실을 보도하면서 같은 날 로동신문 지면에 김정은이 건설부문일군대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공 개하고, 건설부문일군대강습회를 예정대로 진행했음. - 그리고 장성택 처형 직후 김정은은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방문해 현지지도하고 마식령스 키장도 시찰했음. -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고,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 김정 은의 공개 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는 인물과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인물들과 조직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해체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내각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고, 장성택 숙청으로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위 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졌음. - 종합하면 당에서는 조연준, 김경옥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 군대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공안기관에서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내각에서는 박봉주 총리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향후 김정은은 이들 5인의 파워 엘리트들에게 크게 의존할 것으 - 21 -
로 판단됨. - 김정은에게는 그를 보좌하는 핵심 엘리트 그룹이 있으므로 장성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홀로서기 를 할 필요는 없음.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진다면 내부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만약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라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에 대비하기보다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13년 8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 면, 2012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1.7%에 달했음. -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김정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55.7%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온 것임. - 김정일 사망 직후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같은 예상과는 반대로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 고하게 확립하는데 성공한 것임. - 장성택 숙청은 김정일 사망보다는 훨씬 국내정치적 영향이 적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김정은의 절대권력자 지위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김정일 체제보다 더욱 호전적이면서 동시에 개방적인 김정은 체제를 상대로 북한의 비핵 화와 개혁 개방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보다 대담한 대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00년에는 조명록 북한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북 미가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해 북 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이처럼 북한 군부의 제1인자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제1비서를 만나 2000년에 실현되지 못한 북 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한다면 북한의 핵포기와 관련 김정은의 결단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한국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개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총리회 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4월부터 북한 내각 총리를 맡고 있는 박봉주는 화학공업상 시절인 2002년 10월 하순 북한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음. - 그는 2003년 내각 총리에 임명된 후 2004년 가족영농제, 기업경영 자율화, 노동행정체계 개혁 조치를 단행했고, 광범위하게 시장경제 도입을 시도했던 개혁 성향의 엘리트임. - 북한이 현재 박봉주 총리 하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만약 남북총리회담이 성사되면 남북한 협력의 확대 및 군사적 긴장완 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22 -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면, 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박근혜 정부 잔여 임기 동안의 남북한 관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신기본합의서 또는 6 15 및 10 4선언을 포괄하는 신정상선언 채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발전해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작은 통일 에서 큰 통일 로 나아가는데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19) 19) 정성장, 김정은 체제 2년 평가, 정세와 정책, 2013년 12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23~26쪽 참조.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