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회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회의자료 2015. 10. 21 국 토 교 통 부
순 서 Ⅰ. 영양댐 관련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1 Ⅱ.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보고 4
제19차 댐 사전검토협의회 개최 계획 회의개요 ㅇ ( 時 所 ) 15.10.21(수)11시,서울역 Ⅱ회의실 ㅇ (참석자)사전검토협의회 중앙위원 17명 (민간위촉 11,당연직 6) 회의안건 1 영양댐 관련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2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보고 *위원별 의견취합 결과 3 문정댐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세칙(안)검토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5분) 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 위원장 11:05~11:20(15분) 영양댐 관련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11:20~11:40(20분)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보고 위 원 11:40~12:20(40분) 문정댐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세칙(안)검토 종합검토 및 향후 계획 12:20~12:30(10분) -결과정리(회의자료 공개여부),향후 일정 위원장
Ⅰ 영양댐 관련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영천시 협의 결과(3차) 보고 :국토교통부 1 협의 개요 ㅇ 時 所 : 15.10.13(화)15:00 16:00,국토부 수자원개발과 사무실 ㅇ 목 ㅇ 참석자 적 :영천시 잉여용수량 재산정 결과 검토 공유 및 조정 협의 -(국토부)김태훈 사무관,김준수 주무관 (*K-water김봉수 팀장 외 2명 지원) -(영천시)김병기 소장 외 3명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2 주요 내용 (영천시)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영천시 계획(검토중)비교 검토 결과 - 30년 목표 유수율을 변경하여 적용(광역:85% 자체:75%) *(사유)배수관망의 긴연장과 고지대 급수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유수율 하향 -광역 계획에서 누락된 택지개발,아파트 등 개발사업 추가반영 30년기준 32천m3/일(광역)여유량이 예상되었으나,금번 검토결과 19천m3/일(영천시)여유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국토부)영천시 용수 부족시 우선 보장을 전제로 잉여 용수 재배분 필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영천시의 잉여용수를 경산시로 재배분하도록 협조 요청 -용수 재배분 이후 영천시 용수 부족시 우선적 공급을 보장하겠음 3 향후 계획 ㅇ 영천시 잉여수량(19천m3/일)을 우선 협의후,칠곡군 협의 추진 * 금번 논의결과를 시장에 보고후(10월중)용수 재배분 가능여부 재논의 ㅇ 영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15.5~ 16.5)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16.2월)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여유용량 발생 가능 - 1 -
참고 1 영천시에서 자체 검토한 용수수급 전망(요약) 용수수요 산정 기준 구 분 인구추정 보급율 유수율 원단위 개발계획 광역 수도정비( 15) 영천시 검토( 15) 조성법 (기준년도 12) 97% 85% 302 (Lpcd) 조성법 (기준년도 12) 97% 75% 302 (Lpcd)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2개소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4개소 *영천시의 재정적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유수율 75%적용(2030년 기준) 용수수급 전망 구 분 광역 수도정비( 15년) 영천시 금회 검토 증 감 목 표 년 도 '25년 '30년 '25년 '30년 '25년 '30년 일평균 (천m3/일) 수요량 49.5 53.5 61.6 65.8 12.1 12.3 *수원시설 85.0 85.0 85.0 85.0 - - 과부족 35.5 31.5 23.4 19.2-12.1-12.3 *일평균 수원시설은 댐 기본계획 배분량 적용 :영천시 85.0천m3/일 영천댐 26.0,운문댐 21.4보현산댐 23.6,성덕댐 9.6,왕산지 4.4 영천시 검토의견 ㅇ 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 15.8.10고시)에 따른 영천시 용수 잉여량 검토결과, 2030년 기준 영천시 용수 여유 발생량은 32천m3/일으로 검토되었으나, 금회 재검토결과 19천m3/일로 검토되었으며,영천시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경산시 용수부족해소를 위한 32천m3/일의 댐 용수배분은 어려울 것을 검토 됨. -영천시는 현재 택지개발 및 APT신규사업 등이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이러한 개발계획이 광역 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 반영 -영천시는 지역적 특성상(수지상식 배수관망,고지대 급수지역 분포)2030년 기준 목표 유수율을 85%까지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75% 적용) - 2 -
참고 2 영천시와 1, 2차 협의 결과 ㅇ 時 所 : 15.7.10(금)14:30 15:30,영천시 상수도사업소 ㅇ 참석자 -(국토부)김준수 주무관 (*K-water최용진 차장 외 2명 지원) -(영천시)하재천 계장 외 4명 (*상수도사업소 및 안전재난하천과) 1차 협 의 ㅇ 협의 결과 -(국토부)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영천시 용수수급 검토 결과 2030년 기준,32천m3/일의 여유용수가 발생 보현산 성덕댐의 용수 배분량 중 32천m3/일을 경산시로 공급 필요 -(영천시)장래 개발계획 등 수요 재산정,급수 구역별 용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수 과 부족량에 대한 자체 검토 필요 현재 수립중인 영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과 연계하여 검토 예정 ㅇ 時 所 : 15.8.5(수)14:00 15:00,영천시 상수도사업소 ㅇ 참석자 -(국토부)김준수 주무관 (*K-water최용진 차장 외 2명 지원) -(영천시)김병기 소장 외 5명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2차 협 의 ㅇ 협의 결과 -(국토부)광역 및 영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비교 검토 결과 수급 전망 시 인구추정방법,상수도 보급률은 동일기준 적용 보현산 성덕댐의 용수를 경산시로 재배분 필요(부분적,임시적 검토 가능) -(영천시)영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15.5~ 16.5)이 진행 中 용역 과업을 활용,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단위,용수 수급전 망,개발계획 재조사 등 영천시 입장에서 재검토 하겠음 실무자선에서 결정 不 可,내부보고 절차를 진행하겠음. - 3 -
Ⅱ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보고 1. 검토배경 및 그간 경과 보고 :국토교통부 검토배경 ㅇ 14.6월 원주천댐 사전검토협의회 는 원주천댐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원주시)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현지조사와 기술검토를 시행한 결과,저수용량의 변경(1.1 1.8백만m3)필요성이 제기되어,이에 대해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재검토를 진행 그간 추진경위 ㅇ 14.12.1 : 원주천댐 타당성조사 착수(원주시) ㅇ 15.5.21 : 원주천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원주시) ㅇ 15.6.4 : 원주천댐 규모변경 관련 보고 및 논의(15차회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 ㅇ 15.7.17 : 원주천댐 타당성조사 추진현황 보고 및 논의(16차회의) -저수용량 변경(1.1 1.8백만m3)내용 보고 및 대안 검토 ㅇ 15.8.19 : 원주천댐 규모검토 보고 및 논의(17차회의) -1.8백만m3을 최적 규모로 검토후,기술 환경성 등에 대해 추가검토 *중앙+지역위원,규모검토 관련 세부사항(범위 방법)논의 ㅇ 15.9.16 : 원주천댐 규모변경 결정(18차회의) -원주천 홍수방어를 위해 댐규모 확대(1.8백만m3)는 적정한 것으로 의결 *댐규모 변경 외에 위원별 추가의견 수렴을 거쳐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작성 - 4 -
주요 변경사항 <당 초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일원 (남한강-섬강-원주천) 총저수량 : 1.1백만m3 (높이 39m 길이 183m) 사업효과 : 홍수조절 1.1백만m3 사 업 비 : 421억원 <변 경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일원 (남한강-섬강-원주천) 총저수량 : 1.8백만m3 (높이 50m 길이 265m) 사업효과 : 홍수조절 1.74백만m3 사 업 비 : 488억원 - 5 -
2.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 종합 의견 > 본 협의회는 14년 6월 원주천댐 권고안을 마련한 이후,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검토된 원주천댐의 규모변경에 대한 추가 권고안 마련을 위해 기술,환경분야 등에 대한 논의 검토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검증 원주천의 홍수피해 저감대책으로 원주시에서 검토 요청한 댐의 규모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 협의회의 종합적인 의견 제시 ㅇ 기술적 측면에서 원주천 유역의 실질적인 홍수방어를 위한 댐 규모 변경 내용을 논의 검토한 결과,기술적으로 유리함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 05년)이후 이번 타당성조사(원주시)단계에 서는 관측된 강우자료 등 현재여건을 반영하여 강우량 및 홍수위를 산정하였으며,그 결과 원주천 중 하류구간 제방이 월류 등으로 인해 홍수에 취약 -원주천 유역의 항구적인 홍수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제방증고,고수 부지 절취,도심지 저류공간 확보,치악산댐 건설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실행 가능성,지역의 수용성 및 홍수저감 효과 측면에서 원주천댐 규모변경이 유리 ㅇ 환경적 측면에서 원주천댐의 규모변경으로 인하여 저수면적 증가 (0.04km2 )가 발생하나,변경규모에 비해 저수면적의 증가가 적고, 중요 보호지역이 없어 환경적 영향은 크지 않음 -다만,저수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 수몰구역에 대한 수달 서식지 마련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필요 ㅇ 종합적인 검토결과,댐 규모변경으로 인한 저수면적의 증가가 적고 추가 건설비용 대비,상대적으로 높은 홍수조절효과를 고려할 때, 원주시에서 요청한 검토내용은 타당 - 6 -
< 위원 의견 > (위원)김원 ㅇ 당초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자료와 비교하여 금회 타당성조사(원주시) 단계에서는 홍수량 및 홍수방어 기준지점 변경 등이 발생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 05년)이후 금회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현재 여건을 반영하여 12개년의 강우자료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이 다소 증가 -홍수방어 기준지점을 당초 흥양천에서 원주천교로 변경한 것은 원주 지역 전체의 항구적인 홍수방어 측면에서 타당 -홍수량의 경우 개선된 설계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나 최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 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ㅇ 현재 원주천의 홍수방어 수준은 도시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으로 시급한 홍수방어 계획 추진 필요 -원주천의 홍수방어 계획은 8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하여 하도에서 분담하고 80년 초과~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홍수량에 대해서는 원주천댐과 천변저류지에서 담당할 예정 -원주천댐 규모증가로 인한 추가 건설비용(48억원),저수면적(0.04km2 ) 및 이주가구수(3세대 )의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치수 경제적 측면 (B/C 1.75 1.99)에서 유리 (위원)이재응 ㅇ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 05년) 대비,원주천댐 타당성조사 보고서 (원주시, 15년)에서 제시한 홍수량은 일부구간에서 다소 감소되었으나 홍수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 - 7 -
-적정성 검토 결과, 05년 이후 수리시설물이 하천에 신규로 건설 되거나 건설 중인 것을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함 -이렇게 기존 교량 인근에 수리시설물이 연속으로 설치되어 홍수 위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ㅇ 원주천댐 규모변경으로 인하여 홍수 저감량이 27m3/s증가(66m3/s 93m3/s)되었으며,천변저류지와 연계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 없이 유역 내에서 목표로 하는 홍수량 저감 가능 (위원)이상돈 ㅇ 원주천댐 규모변경에 대한 검토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적인 측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함 -치악산댐 건설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댐 규모변경은 취지에 맞게 검토한 사항이며,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저수면적 증가(0.04km2 )에 따른 이설도로 연장 증가 및 수달 서식지에 대한 대책 필요 (위원)김정수 ㅇ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환경적인 영향으로는 규모변경에 따라 댐 상류에 저수면적 증가(0.04km2 )가 예상되므로 수달의 서식공간이 사라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 -원주천 내에 구조물 철거를 통한 홍수위 저하도 검토 필요 ㅇ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며 댐의 규모가 변경된 사항 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위원)김광구 ㅇ 댐의 규모가 변경된 사항이고,사전검토협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원주천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댐 규모증가에 대한 지역동의와 수용이 필요하며 충분한 협의와 과정을 담아야 함 - 8 -
(위원)이정수 ㅇ 기술적,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주천댐의 규모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 05년)수립 이후,10년간 개발여건의 변화로 유역의 홍수방어를 위해 댐의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였는데,용량 증가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위원)황재하 ㅇ 원주천댐 규모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고,현실적인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 ㅇ 원주시는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원주천댐의 홍수조절 목적도 변경이 없어야 함 (위원)김진관 ㅇ 원주천댐은 유역의 상류 급경사 지역에 위치하여 초기 유출에 의한 토석류 유입 및 퇴사량에 대한 검토 필요 -홍수기에 유입되는 거목,유목 및 퇴사와 산사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주천댐 규모 검토 필요 ㅇ 원주천댐 규모변경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함을 확인하였음 -단,원주천댐의 규모변경으로 인하여 원주천의 홍수 대비가 완벽 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추후 홍수방어에 대하여 댐 이외의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ㅇ 사전검토협의회 이후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들에 대한 재협의 및 제재와 관련된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함 - 9 -
(위원)신창현,이성해,박운섭 ㅇ 원주천댐 규모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에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 (위원)김경준 ㅇ 기술적 측면에서 원주천댐 규모변경에 대한 이견 없음 ㅇ 다만,향후 유역 내 200년 빈도의 홍수방어를 위해 저류지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 재수립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위원)윤주섭,이주영 ㅇ 원주천댐은 잦은 홍수로부터 지역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댐 규모변경은 원주천 유역의 항구적인 홍수방어 목적에 부합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 05년)수립 이후,홍수량 변경 치악산댐 건설 어려움 등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해,원주천 유역의 실질적인 홍수방어를 위한 댐 규모변경은 타당 (위원)이무춘 ㅇ 원주천댐은 평상시 담수를 하지 않는 홍수조절댐이므로,국지기상 변화 생태계 훼손 등의 환경영향 자체가 크지 않으며,주변에 생태 자연도 1등급 등 환경보호지역도 위치하지 않음 ㅇ 저수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 저수면적은 0.04km2에 불과하며,이마저도 홍수조절댐은 평상시 저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경영향이 증가되는 것은 아님 (위원)현각스님 ㅇ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고 지역민으로서,문화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홍수피해 방지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10 -
(위원)최흥식 ㅇ 2005년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 이후 유역의 강수량의 변화와 홍수량 산정기준의 변경,도시규모의 변화에 따른 홍수방어 기준지점의 변화,하천 내 각종 시설물의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홍수량과 그에 따른 계획홍수위의 변화가 발생하여 하도 분담량을 제외한 추가적 홍수의 유역분담이 필요하여 원주천댐의 규모 증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추가적인 유역의 홍수방어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