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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연구의 범위 2. 문제의 제기 3. 소매결제 수단 및 도구의 진화 4. 소매결제인프라 (신용카드 중심) 5. 소매결제인프라 관련 이슈 6. 결제인프라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현금결제 장표결제 수표(cheque), 어음(bill), 상품권 지급카드(payment card)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카드(debit card) 체크카드(check card) 선불카드(prepaid card) 전자결제 계좌이체(fund transfer) 창구송금 : 무통장입금, 계좌송금 일반이체 : CD,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 지로이체 : 입금이체, 자동이체, 대량지급 휴대폰결제, 포인트결제, 전자화폐(cyber-money) 등
결제제도적 관점 : 효율성과 안전성 지급매체의 관점 : 지급수단과 결제도구 이해득실의 관점 : 효익과 비용 소매결제의 근간인 결제인프라는 부수적, 종속적으로 취급 소매결제인프라, 즉 가맹점인프라는 단말인프라+관리인프라+서비스인프라 로 구성 소매결제시스템을 가맹점인프라 관점에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가맹점은 카드발행자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소매사업자 가 정확한 표현이나 편의상 가맹점 으로 표시
수단 신용카드(MS) 교통카드(RF) 싸인패드 모바일카드(USIM/App) 도구 Imprint CAT PS Dongle (CAT/PS) + Sign-pad (CAT/PS) + (NFC/QR) + 휴대폰 거래 확인 수기서명 무서명(비접촉) 전자서명 비밀번호(PIN) Imprint : 카드압인기 CAT(card authorise terminal) : 카드체크기 PS(point of sales) : 판매관리장치 Dongle : 카드인식장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비밀번호 진화의 동인 : 기술변화를 토대로 한 기업가 정신 + 가맹점 편의 + 사용자 효익
카드회원 가맹점 1 물품구매 및 카드결제 4 사 용 대 금 청 구/ 결 제 카드사 2 카 드 승 인 요 청/ 응 답 3 카 드 판 매 대 금 청 구 밴대리점 2 카드승인요청/응답 VAN사 3 카드판매대금 청구
가맹점 : 200만 ~ 220만 단말기 : 250만대 (카드체크기 230만대, 일반점 PS 20만대, 대형점 PS 40만대 포함시 290만대) 생산효과 : 현재 230만대 X 20년간 300만대 교체 = 합계 약 500만대 생산 대당 20만원 총 1조원 생산 최근 연평균 1,500억원 생산, PS 포함 시 2,000억원 고용효과 : 단말기 제조 20개사 2,000명, 밴사 15개사 1,500명, 총판 및 대리점 1,500개사 15,000명 합계 18,000명 연간 인건비 3,600억 + 물건비 1,400억 = 5,000억원 연간 신용카드 이용금액 : 총 500조 (민간소비지출의 67%, GDP의 36%) 연간 신용카드 결제건수 : 60억 ~ 80억건 카드전표출력 및 수거 : 연간 100억장 출력, 20억장 수거 가맹점 대금정산 : 200만 가맹점 X 일 평균 4개 카드사 X 영업일 250일 = 20억회 정산 대리점의 전표전달, 전표수거 및 가맹점 정산 지원 : 150만 가맹점 x 월 11,000원 x 12개월 = 1,800억원 카드결제 인프라는 생산규모 연 1조원의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기간산업 및 IT장치산업
1. VAN사 : 데이터 프로세싱 및 매입대행 서비스 15개사 : 2000년 이전 7개사, 2000년 이후 8개사 신설 상위 4사 집중도 55%의 경쟁적 시장(Competitive Market Structure) 경쟁 메카니즘에 의한 가격결정 등 효율적 시장 형성 종사인원 : 시스템 개발, 운영, 상담, 마케팅 등 1,500명 영업규모(2011년) : 총 매출액 8,000억원, 영업이익 800억원 1개사 평균 영업이익 50억 - 총 매출액 중 신용카드 밴수수료는 약 7,000억원 수준 - 단말기 매출은 4~5% 수준인 300억원에 불과 단말기 무상임대를 반영 장치산업의 특성상 창립 후 10년 이상 고전 최근 안정궤도 진입 2. 총판 및 대리점 : 가맹점 서비스 VAN사 직영이 아닌 별도 회사 : 총판 100개사, 대리점 1,400개사 추정 종사인원 : 영업, 설치, 상담 등 15,000명 추정 영업/현장서비스 인력 10,000명 영업/서비스인력 1인당 200개 ~ 250개 가맹점의 서비스를 담당
밴 서비스 구성 가맹점 가입대행 + 체크기/PS 설치 + 카드조회승인 + 전표처리/정산대행 1. Front end Processing (Front ffice) 1) 가맹점 가입대행 : 9개 카드사 가입신청/변경/해지 신고 및 결제계좌 신청 가맹점당 9개 카드사 가입 연간 신규가입/교체 50만개 X 9개 카드사 = 450만회 신청 1건당 1시간 소요 450만 시간 영업/서비스인력 1인 연간 근무량의 30% 해당 2) 단말기/PS 설치 출동/설치/교육 대당 5시간 교체 50만대 + 수정 20만대 350만 시간 영업/서비스인력 1인의 연간 근무량의 20% 해당 CAT 설치 및 개통 소요기간 : 1주일 이내 * 일본 등 1달 이상 소요 3) 24시간 365일 카드거래승인 처리 및 모니터링 2. Back end Processing (Back ffice) 1) 가맹점별 카드거래내역 조회 및 확인 : 결제내역 실시간 관리 및 현장출동 2) 카드전표 수거 및 대금청구대행 3) 가맹점별 정산내역 조회/확인
1. EDC :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의 카드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직접 대금청구 2. EDI : 밴사가 대형가맹점의 카드매출데이터를 토대로 대금청구 3. DESC : 밴사가 싸인패드의 서명데이터를 토대로 대금청구 4. DDC : 밴대리점이 종이전표를 수거하여 밴사로 송부하고 밴사가 대금청구 5. 창구제시 : 가맹점이 카드사 창구에 종이전표를 직접 제시하고 대금청구 구분 주 대상 대리점 밴사 카드사 (밴수수료) EDC 대형점 없음 EDI 대형점 건당 5원 DESC 중형점 건당 27원 DDC 소형점 건당 40원 창구제시 영세점 없음
카드매출 및 대금정산 데이터 관계 카드대금 청구작업 : 카드거래승인 익일 카드대금 입금주기 : 청구일로 부터 2~5일 * 일본 15일 카드사별 대금 입금주기와 수수료률 상이 데이터 불일치 등 정산업무 복잡 및 오류 발생 밴사 관리시스템 및 대리점의 현장서비스 필수 CAT/PS 카드매출액 청구대상 카드매출액 실제대금 청구액 입금액 + 수수료 불일치 사례 PS 매출누락 재청구건 포함 청구 반송/보류 카드매출청구누락 일부 보류 후 청구 보류해제/사고처리 등
밴 수수료 및 가맹점 지원 구조 대형점 시스템사 대형가맹점 전산운영비, 입점료 성격의 수수료 지원 카드사 밴사 일반 대리점 일반가맹점 PS/체크기 무상임대 및 회선비 등 지원 소형가맹점 단말기 무상임대/저가공급 지원 밴수수료 7,000억원은 가맹점수수료 8조 5천억의 8/100,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2.1% 중 0.17% 포인트에 해당 밴수수료를 10%를 인하할 때에 가맹점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은 1/100 수준
소액결제 건수증대 카드사 정률수수료 밴사 정액수수료 밴수수료 인하 압력
[참고] 가맹점수수료(Discount Rate)의 구성 가맹점 대금선지급 자금조달비용 38% 채권회수비용 및 대손처리비 27% 매출처리비용(밴수수료) 10%(8%) 전산처리비 7% 회원결제대금청구 및 처리비용 6% 가맹점 유치, 실사 및 관리비 2% 일반관리비 등 10% 합계 100% [참고] 외국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이외에 가맹점이 별도로 부담하는 수수료 거래수수료 ; 건당 정액 20~60 c/건 batch 거래정보 전송료 : 일별 정액 10~40 c/일 온라인 거래승인수수료 : 건당 정액 5~10c/건 거래명세서 비용: 월별 정액 6~10$/월 기본수수료 미달시 기본수수료 : 월 정액 20~35$/월 대행업체 이용수수료 : 월 정액 15$/월 * 자료인용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이해 (탁승호, 2007년, u-북)
[5] 소매결제인프라 관련 이슈 1. 신용카드 편중 1) 신용카드 집중 및 직불형 카드 부진 2) 가맹점 입장에서 PIN형 직불카드는 유/불리 혼재 고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선호하지 않음 (유리) 수수료 저렴, 카드대금 신속입금 (불리) 처리 불편, 결제도구 추가장치 필요, 작동오류 리스크 신용카드 서명형 체크카드 PIN형 직불카드 가맹점 206만 206만 48만 이용가능시간 24시간 24시간 8시~23시 30분 가맹점대금수납 결제 후 3~5일 결제 후 3~5일 결제 익일 가맹점 수수료 2.07% 1.50% 1.00% 고객대금결제 선구매/후불결제 구매즉시결제 구매즉시결제 이용실적(2011년) 412조 51조 3,000억원
2. MS카드의 IC카드 전환 (1) 전환종합대책 : 금융감독원 1) IC카드 전환 현황 현금카드 : 6,831만장 중 90.4% 전환, CD/ATM 12만 3천대 99.8% 전환 신용카드 : 1억 7백만장 중 81.7% 전환, CAT 252만대(PS 단말기 40만대 제외) 중 32% 전환 2)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추진 1 자동화기기 현금거래제한(13년 2월) 2 자동화기기 카드대출제한(15년 1월) 3 신용구매거래 제한(15년 1월) 단계적 추진하되 시범운영 시기 및 방법, 전면제한 시기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현금IC카드 시행 : 금융결제원 주관 1) 현금IC카드 보급 : 2012년 9월 1일 부터 IC현금인출 및 소매직불결제에 사용 2) 단말기 : (IC직불단말기 + PIN패드) 보급률 36% 추가 보급 설치 필요
(2) IC카드 전환 관련 고려사항 1) CAT 교체 및 필요장치 장착 노후 교체단말기 비용 추가 : 5만원 X 2.5년간 100만대 = 500억원 정상 단말기 교체비용 : 단말기 교체비용 20만원 X 150만대 = 3,000억원 PINPAD 장치 추가 : 5만원 X 200만대 = 500억원 설치 인건비 : 1인 한달 50대 교체 1년 600대 X 연간 3천명 =180만대 3천명 X 1인당 연간 2,500만원 = 인건비 750억원 총 5,000억원 예상 2) PS 프로그램 수정 및 필요장치 장착 PS 프로그램 IC카드 수정 및 별도 CAT 단말기 부착 프로그램 수정 100억원 + CAT단말기 부착 400억원 + 설치 인건비 200억원 = 합계 700억원 3) 교체비용 부담 주체 대형점 : 밴사가 부담? PS 40만대 수정 및 CAT 40만대 장착시 1,000억원 일반점 : 밴사가 담당? 월 100건 이상 50만 가맹점 x 대당 10만원 = 500억원 소요 소형점 : 150만 소형점의 경우 카드사용금액 비중(15%)에 비추어 효과 면에서 단말기 교체 문제 신중 판단 필요
3) 교체 소요기간 : 동원 가능한 영업/서비스인력 2,000명, 1인당 1일 2대 교체시 250만대 교체에 2년 이상 소요 4) 사용상 문제 가로 Slot에 카드 삽입 빈번한 단말 접촉시 칩손상/오작동 소지 암호/복호화로 결제처리 속도 지연 및 핀 번호 분실시 결제 지연 PS의 경우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 발생 소지 가맹점에서는 결제처리 및 포인트적립 등 모든 업무의 ne Stop peration 요구 미국, 중국 등 해외 입국자 MS신용카드 사용시 대처 방안 PS 보안프로그램 적용 지체 : 현재 34.4% 매년 5%포인트씩 미미한 증가 10년 이상 소요 (이유) : 보안프로그램 적용 시 초기 30% 정도는 정상가동, 나머지는 충돌/ 추가작업으로 가맹점과 대리점 둘 다 기피
(3) 해결과제 1) 현금 IC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 프로그램 개발 및 PS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정립 2) 전체 단말기의 70%를 차지하는 소형점/영세점 단말기의 IC전환 여부 신중 검토 * 일본의 경우에도 상위 15% 단말기만 IC카드 교체 시 카드매출의 80%를 차지 3) VAN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IC카드 교체비용까지 VAN사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2중고 4) IC카드 단말교체 이외의 ICT기술을 활용한 보안장치 강구 SMS통지, 사용자 위치기반 및 사용패턴 분석 등 위조/복제 사전 예방 및 즉시 적발방법 적용 5) 현금IC카드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 (카드승인시스템 + 관리프로그램 + 대금정산방식 + 수수료 분배구조) 정립 Front 및 Back ffice 업무에 대한 역할 정립 : 은행 금결원 밴사 - 대리점 이용시간 : 현행 08시 ~ 23시 30분에서 24시간으로 확대 결제 및 정산 완료된 거래의 취소 프로세스 정립
3. 모바일 근거리 결제(mobile proximity payment) (1) 추진경과 모바일기기를 매개체로 하고 NFC 등 비접촉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모바일 근거리 결제형태는 세계적으로 PILT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를 다수 진행하였으나 사업자의 독자 추진, 인프라 교체부진, 수익모델 불확실, 소비자 외면 등으로 상용화 실패 일본의 오사이후케다이 가 가장 대중화된 사례 1 NTT Docomo 등 4개 이통사가 추진 2 신용카드, 교통카드, 멤버쉽 등을 휴대폰내 Felica Chip 에 저장하여 서비스 3 결제단말기 보급 (100만대 장착)에 최우선 노력 경주 4 일본 독자기술기반으로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글로벌 표준 NFC로의 전환 발표 단말교체 비용 발생 TAG(Emulator)형 Reder/Writer형 P2P형
(2) NFC 관련 사업자 경합 하드웨어, 플랫폼 사업자 주도형 : APPLE, GLE 등의 Wallet 이동통신 사업자 주도형 : SPRINT, NTT Docomo 등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주도형 : VISA, MASTER, CITI 등 독립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 중심형 : PAYPAL 등 (3) 가맹점 인프라 관점에서 보는 모바일결제 가맹점은 의무화 되지 않으면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가맹점은 소비자가 자주 요구하면 반응한다. 가맹점은 필요한 장치와 서비스를 해 주기를 바란다. 가맹점은 결제와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영업에 유용한 것을 원한다.
4. 가맹점 인프라 관점에서의 카드매체 평가 1) 가맹점 비용 : 가맹점 수수료 부담 2) 이용 편의성 : 기존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거나 추가 결제도구 장착이 용이해야 3) 결제 신속성 : 작업이 간편하고 피크타임 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4) 정산의 정확성 : 매출대금정산이 정확해야 5) 보안성 : 카드정보 등 외부유출 및 복제위험이 없어야 지급카드 매체별 가맹점 인프라 관점에서의 평가 가맹점비용 이용편의성 결제 신속성 정산 정확성 보안성 MS 신용카드 CAT MS 신용카드 PS MS 서명형 직불카드 X X X X X IC PIN형 신용카드 IC PIN형 직불카드 X X X 모바일 PIN형 신용카드 모바일 PIN형 직불카드 X
[참고] 모바일 근거리 지급결제 모델 - UBPAY 1)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 결제정보 보안 2) 휴대 간편 :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등 휴대폰내 Memory에 저장 3) 결제 간편 : 복합결제 동시처리로 결제시간 단축 4)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쇼핑몰 모두 사용 5) 일반휴대폰과 스마트폰 모두 사용 6) 프라스틱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온라인 발급 7) 기존 PS 에 NFC/QR TAG 부착 또는 CAT에 DNGLE 장착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저렴 8) IC카드와 같이 별도의 IC슬롯 및 PIN-PAD 미사용 9) 간편 조회 :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제 내역 조회 가능
[6] 결제인프라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인프라를 보는 관점의 변화 1) 결제인프라는 H/W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H/W와 S/W만으로 인프라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2) 인프라는 한 쪽이 변화해도 다른 쪽이 거부하면 관행을 바꾸기가 불가능하고 특별한 정책 의지 또는 사업적 의지만으로 개선/개혁하기 어렵다. 3) 인프라는 H/W, S/W, 관리시스템, 서비스의 복합체로서 특히 가맹점과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가맹점 결제인프라의 진화 단계 수작업 처리 업무자동화 네트워크화 복합결제수용 통합업무관리 카드압인기 개별 단말기 VAN 플라스틱카드 매장관리 모바일결제 고객관리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지급매체 선택 시 소비자와 가맹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인프라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2) 가맹점의 ne Point peration 을 위한 통합 단말 구축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Contact / Contactless ff-line / n-line / Mobile 멤버십 / 포인트 / 마일리지 3) 소액결제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잔돈거래제도 도입 4) 가맹점의 Needs와 Wants를 반영하고 가맹점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결제인프라 구축 (종전) 결제단말기를 몇 개 가맹점에 설치했는가? (향후) 비용저렴, 간편처리, 신속처리, 서비스안정, 정확한 정산, 업무연동 등 가맹점에게 value를 얼마나 통합 제공할 수 있는가? 5) 모바일결제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제인프라 구축
[참고] 새로운 잔돈거래제도 도입 1. 도입 목적 신용카드 소액결제 과다 및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 동전 및 소액지폐 사용 절감 및 화폐발행비용 절감 2. 도입방안 가맹점에서 잔돈 발생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데이터 와 함께 잔돈데이터 를 함께 처리 영수증 교부 온라인 저금통 에 적립한 잔돈은 소비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 소비자 가맹점 VAN사 3 현금정보 국세청 현금서버 1물품구매 현금지급 잔돈발생 2 현금정보 잔돈정보 5 사용지정 4 잔돈정보 온라인저금통 계좌이체, 금융상품가입, 제세공과금 납부, 쇼핑, 기부 등 6 잔돈인출
[참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통합업무관리 - Rock 서비스
[참고] 카드매출/매입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화면 - Rock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