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박 휘 락( 朴 輝 洛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 <국문요약>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가는 한중관계의 한계를 분석하여 적정한 관계설정을 유 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 및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한국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드 배치 논란 등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입 장을 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양국 간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중국과 한국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지도 않고, 한국이 얻을 안보적 이익도 크지 않으며, 약속한 대로 지킬 것으로 중국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례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최근에는 미군 사드의 한반 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제공하는 성과는 많지 않다. 당연히 한중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그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 하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지니는 우선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가 운데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안보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한중관계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Key Words 한중관계, 동반자 관계, 한미동맹, 중국협력, 균형자 * 저자의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 동북아 정세, 군사안보, 국방개혁 등이며, 주요연구로는 핵위 협시대 국방의 조건, 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북핵 위협과 대응 등이 있음. 60 cnari, 新 亞 細 亞, 22권 4호 (2015년, 겨울)
Ⅰ. 서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항일전쟁 및 세계 반 ( 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 2일에는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李 克 强 )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협조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그 직후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의 지지율 이 일주일 전보다 5% 상승하였듯이 1) 한국에서는 외교적 성과로 인식되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동맹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참가한 사실에 대하여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은 중국이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를 주저해왔 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인접국이면서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진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향후 통일에 필수 적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세계 및 동북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협력하 면서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G2 국가들이고,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중관계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박대통령이 이 번 전승절 참석을 결정하기 며칠 전에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사실 을 미리 발표한 것이나, 실제로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경사( 傾 斜 )론 의 진화에 노 력한 것도 이러한 복잡성 때문이다. 사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후 워싱턴 정가 에서는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친중( 親 中 ) 비미( 非 美 ) 반북( 反 北 ) 혐일( 嫌 日 ) 로 규정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2)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하 게 식별해볼 필요가 있다. 동맹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해도 문제가 없 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미동맹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할 것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과 체결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하 동반자관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냉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중국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고, 한국이 어떤 위험을 1) 홍영림, 朴 대통령 지지율 54% 17개월 만에 50% 넘어, 조선일보, 2015. 9. 5, p. A6. 2) 하태원, 워싱턴 發 한미동맹 이상신호, 동아일보, 2015. 7. 21, p. A34.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61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를 면밀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그 쟁 점은 바로 한미동맹과의 조화 여부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도 한미관계와의 조화를 고민하는 내용들이었다. 3) 다만, 이들 연구 중에서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의 차이에 주목 하여 위 두 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본질 은 동맹과 동반자관계라는 점에서, 동맹과 동반자관계가 이론적으로 무엇이 다 르고,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중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무엇이 어느 정도 다른가가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현실적인 조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한중관계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한계를 판단해보고, 2010년의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제기된 사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 동반자관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중관계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일치하는지 아니면 격차를 지니고 있 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에 관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동맹관계 vs. 전략적 동반자관계 1. 동맹관계 현재까지 인류가 시행해온 안보협력 중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 는 동맹 ( 同 盟, alliance)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함께 방어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양국이 흥망을 함께하겠다는 결의로 맺어진 매우 강력한 협력관계이다. 최근에는 경제동맹, 가치동맹, 복합동맹 등 3) 주요 연구로는 김태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구동존이( 求 同 存 異 )에서 이중구동( 異 中 求 同 )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0호 (2013), pp. 5-37; 이희옥, 중국 의 신형대국론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중국학연구, 제67집 (2014), pp. 261-280; 김흥규, 중 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통권 제64호 (2014), pp. 63-89; 김진호, 시진핑 방한으로 본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중관계, 중국과 중국학, 제23호 (2014), pp. 145-178; 서정경,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본 한중관계의 현주소, 중국학연구, 제70집 (2014), pp. 259-279. 62 박 휘 락
의 용어도 사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맹은 군사동맹으로서 잠재적 전쟁공 동체 (latent war community)라고 불리기도 한다. 4)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동 맹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는 없고, 포괄적 동맹관계로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은 군사동맹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 정 확하게 말하면 군사동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관계증진의 한계가 다르게 된다. 후자의 경우 양국의 협력은 평시 에는 잘 추진되다가도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대만큼의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은 동맹국의 상황에 연루(entrapment)되어 전쟁까지도 불사해야하는 상황까지 상정해야하기 때문에 좀처럼 체결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국가 간에는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 특별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동맹에 관한 사항을 이론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스나이더(Glen H. Snyder)는 서로의 1안보 의존도(dependence) 2전략 적 이익(strategic interest) 3동맹약속의 명확성(explicitness) 4공통이익(shared interests) 5과거 행위(behavior)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5) 다만, 이 중에 서 1은 공통의 위협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2와 4는 예 상이익, 3과 4는 신뢰성으로 통합하는 것이 명료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동맹의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선정하여 설명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동맹구성 요소는 공통의 위협으로서, 양국이 공통적으로 심각하 게 평가할 경우 동맹은 형성되고, 미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맹은 체결되지 않 는다. 6) 패권국가에 다수 국가가 대응해야 할 경우 그 패권국가가 공통의 위협 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 형성되어 세력균형을 도모하게 된 다. 7) 냉전시대에 동서의 양 진영은 상대 진영을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동 4) Robert E. Osgood,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pp. 17-21.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56호 (2012), p. 185에서 재인용. 5)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71-475. 6) Stephen M. Walt, "Why Alliance Endure or Collaps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9, No. 1 (1997), p. 158. 7) 윤태룡, 동맹이론(Alliance Theory), 2008 건국 60주년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자료(2008), pp. 1125-1126.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63
맹을 형성하여 결속하였다. 이 경우 공통위협의 강도와 이에 따른 서로의 필요 성이 동맹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8) 약소국이 강대국에 편승(bandwagonning) 하는 동맹의 경우에는 공통의 위협보다는 이익확보 기회(opportunity for gain) 가 동맹의 더욱 큰 동기일 수 있지만, 9) 이 경우도 상대방의 위협을 공유하겠다 는 결정이 내포되어 있어 공통위협이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둘째, 월트(Stephen M. Walt)가 동맹의 일차적인 목표는 각각의 이익을 증진시 키는 방법으로 구성국들의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듯이, 10) 공통의 위협이 전제되더라도 동맹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없다면 동맹은 체결되지 않는다. 국가들은 지원하는 부담을 감수하는 만큼의 이익이 기대될 때 동맹을 체결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맹은 공격적인 목적이거나 국력의 차이가 큰 국가 간 에도 형성되는 것이다. 11) 또한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와 모로우((James D. Morrow)에 의하면 12) 강대국은 약소국으로부터 자율성의 양보 라는 안보이익을,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 라는 이익을 기대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서 동맹이 형 성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동맹을 통하여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동맹은 형성 및 유지되는 셈이다. 셋째는 동맹의 지속을 위한 신뢰성이다. 평소에 아무리 확고하게 약속하더 라도 위기 시 지원의 보장성이 약하면 동맹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동맹은 지원의 약속을 서로 가 신뢰한다는 바탕 위에서 체결된다. 13) 다만, 체결 이후 상황이 변화되어 안보 지원을 주저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동맹은 형식화되거나 해체된다. 14) 그래서 동맹의 신뢰성에는 나를 지원할 수 있는 동맹국 능력과 의지의 정도가 가장 중 요하지만, 15) 동맹체결 이후 서로의 행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16) 8)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p. 474. 9)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p. 74. 10) Stephen M. Walt, op. cit., p. 157. 11) Ibid., p. 157. 12) Michael F. Altfeld,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1984); James D. Morrow,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 930. 13) Glenn H. Snyder, op. cit., p. 473. 14) Stephen M. Walt, op. cit. p. 160. 15) Ibid., p. 160. 16) Glenn H. Snyder, op. cit., p. 474. 64 박 휘 락
2. 동반자 관계 동맹은 상대국가의 안보역량을 이용하는 이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맹국의 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 전쟁을 하게 되는 위험도 수반하고 있다. 포 기-연루 모델 (Abandonment-Entrap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원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려들어 가거나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버려질 수 있다 는 것이다. 17)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체결한 동맹일 경우 약소국은 국가정책 결 정의 자율성을 양보해야 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동맹은 상당한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 가들은 동맹의 이점은 향유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또는 동반자 외교가 그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일반적으로 동반자관계는 동맹과 달리 적이나 공통의 위협을 상정하지 않은 채, 18) 국가 간의 상호협력만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동맹과 같은 부담은 없다. 동맹과 중립 사이에 있는 중간 형태이거나, 19) 동맹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라 고도 할 수 있다. 20) 동맹과 다르게 동반자관계는 상대국에 대한 법적인 의무나 책임에 대한 규정이나 의무가 없다. 21) 이것은 중국이 냉전시대에 견지해온 비 동맹정책에 뿌리를 두어 발전된 형태로서, 22) 1993년 브라질과 동반자관계를 시 작한 후 2014년 6월 현재 미국, 소련, 한국을 포함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와 동반자관계를 체결해두고 있다. 23)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대서양기구(나토,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동반자 관계를 활용하고 있 다. 나토국가들은 1994년 1월 브뤼셀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공산권에 속했던 국가들을 나토에 편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이 바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 17) Ibid., p. 466-468. 18) 유동원, 중러 전략동반자관계와 경제협력, 국제정치연구, 제9집, 제2호 (2006), p. 254. 19) Ibid., p. 253. 20) 이정남,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 평화연구, 제17권, 제2호 (2009), p. 103. 21) 유동원, op. cit., p. 255. 22) Ibid., p. 103. 23) Feng Zhongping and Huang Jing, China 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uropean Strategic Partnership Observatory Working Paper 8 (June 2014), pp. 18-19, http://fride.org/descarga/wp8_china_strategic_partnership_diplomacy.pdf(검색일: 2015. 8. 16).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65
계 (PfP: Partnership for Peace)라는 개념이었다. 중국과 달리 나토는 동맹과 동 반자관계를 분명하게 차별하고 있는데, 동맹에 비하여 동반자관계는 북대서양 조약 제5조, 즉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24) 현재 나토는 이러한 동반자관계를 유럽 국가 이외까지도 확대하고자 지구적 동반자관계 (Global Partnership)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25) 중국의 동반자 관계도 동맹에서 약속하고 있는 유사시 상 호지원의 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면, 나토의 동반자관계를 통하여 그 성격 을 이해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Ⅲ. 한중관계에 대한 동맹이론의 적용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를 체결하고 있고, 앞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유사시 안보지원의 보장성이 약한 형태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유사시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면 동반자관계라도 동 맹과 근접하는 밀접한 안보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2장에서 살 핀 동맹을 체결하도록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이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통의 위협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동맹관계 체결로 연결되도록 하는 공통의 위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일본일 것인데, 중국은 새로운 대국 관계 라는 용어를 통하여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만, 26) 남사군도를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노출시키고 있듯이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의 24)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유럽 역내외 관련 국가들의 입장 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 (2010), p. 5. 25) Ibid., pp. 1-23. 26) 김흥규,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통권 제64호 (2014), p. 68. 66 박 휘 락
동맹국으로서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위협으로 인식되어야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과거 중소분쟁에서 보듯이 중국에게는 위협일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국 경을 접하지 있지 않아 직접적인 위협이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 핵심이익 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중국의 영토, 영해, 주권과 관련한 사항 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27) 일본과의 댜오위다 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과시하고 있어 중일간의 군사 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고, 한국도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일본 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간접적인 동맹관계 를 체결하고 있어 중국과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한국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인데,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를 위협으 로 생각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잠재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역 사를 공유하고 있고, 한중 양국은 댜오위다오와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 과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 실제로 1592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명나라 는 원군을 보내어 지원하였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도 한국과 청나라는 일본에 대하여 함께 싸운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침략의도를 과시하는 등으로 일본이 노골 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고, 미군이 한국을 지원할 때 핵심적인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로서 동병상련( 同 病 相 憐 )의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북한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에 대한 공조태세를 논의 및 표명하기를 원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28) 이렇게 볼 때 공통위협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로 발전될 가능성 은 매우 낮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중동맹을 병립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는 중국의 학자도 있지만, 29) 이것은 그들이 동맹을 이론대로가 아니라 동반 자관계 정도로 느슨하게 해석한 결과일 뿐, 한국과 중국이 유사시 군사력을 보 27) Ibid., p. 68. 28) Ibid., p. 78. 29) Ibid., p. 72.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67
내어 서로를 지원하는 진정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2. 안보이익의 증대 어떤 동기로든 한국과 중국이 동맹관계를 체결하면 양측의 안보력이 증진되 는 것은 분명하다. 서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결합할 경우 국력의 크기는 당연 히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에서 한국과 명나라가 동맹 관계로 국력을 합쳐서 대응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사례도 있다. 세계화 력지수(GFP: Global Firepower)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세계의 군사력은 미국 이 1위, 중국이 3위(2위는 러시아), 한국이 7위, 일본은 9위로서, 30) 3위와 7위의 군사력이 결합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한중동맹의 더욱 결정적인 안보이익은 서로의 현 동맹관계를 바꿈으로써 생 기는 안보상황의 개선 효과이다. 동맹관계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중국의 대북한 지원 을 중단시킬 수 있고, 중국은 현재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은 한미일 공조에서 비교적 약한 고리로 인식되 는 한국을 점차 자국 세력권으로 끌어가려는 의도 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 다만, 북한이든 한국이든 동맹관계를 통하여 한반도에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게 한미동맹 상실은 지금까지 그로 인하 여 누려왔던 모든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쉽게 바꿀 정도 의 사안이 아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체결한다면 중국은 해양세력과의 경쟁을 위한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게 된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 하는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소위 해양세력 과 대륙세력 의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 혹은 통로 ( 通 路 ) 이기 때문이다. 32) 중국이 한국의 기지를 사용 할 수 있을 경우 한반도는 일본이나 주일미군을 근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단 30) GFP, Countries Ranked by Military Strengths,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검색일: 2015년 8월 16일). 31) 서정경,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본 한중관계의 현주소, 중국학연구, 제70집 (2014), p. 275. 32) 김태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구동존이( 求 同 存 異 )에서 이중구 동( 異 中 求 同 )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0호 (2013), p. 10; 서상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역사와 현실, 전략연구, 통권 제63호 (2014), p. 70. 68 박 휘 락
도 또는 불침함모( 不 浸 航 母 )의 기능을 하게 된다. 중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전 통적으로 한반도를 순망치한( 脣 亡 齒 寒 )의 관계로 인식해왔고, 이러한 인식은 지 금도 지속되고 있다. 33) 그러나 중국과 동맹을 맺더라도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 에 주둔하거나 기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 지리적 이점은 증대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된다. 더군다나 한중동맹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 (asymmetrical alliance)이 될 것인데, 중국은 안보를 제공해준다면서 한국에게 상당한 자율성 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조선이 명나라나 청나라와 가졌던 관계 를 생각하면 한국이 감수해야할 중국의 압력은 현재 한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에게 양보해야하는 자율성의 정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미국 과 달리 중국은 한반도를 전통적으로 중화세계 의 일부분 또는 자신의 세력권 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34) 더군다나 유사시에 중국이 한국에게 약속처럼 확고 한 안보를 제공해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말에 조선이 세력 각축에서 외로운 처지가 되었을 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자율성의 양보만 요구하다 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만들고 말았다. 한국은 불확실한 안보제공을 위하여 평시 중국의 자율성 포기 요구를 수용해야만 할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 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3. 동맹의무 준수에 대한 신뢰성 동맹은 체결도 어렵지만, 동맹국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고, 배신당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어 현 한미동맹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면 그 신뢰 성은 낮지 않을 것이다. 한미군사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개의 기둥 이라고 표현하듯이, 35) 현재의 한미동맹은 1동맹조약을 기반으로 2양국 국방장관 간 33) 서상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역사와 현실, 전략연구, 통권 제63호 (2014), pp. 68-71. 34) 김태호, op. cit., p. 11. 35) 문영한, 한미연합방위체제로부터 한국 주도 방위체제로의 변환, 군사논단, 제50호 (2007), pp. 16-17.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69
의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양국 합참의장 간의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와 같은 연례적 안보 협의체제를 운용하고 있고, 328,500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4한미 연합사(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구축하여 다른 어느 동 맹보다 강력한 이행태세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었 을 때 이러한 4가지 기능 중에서 몇 가지가 구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추정해보 면 그다지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동맹조약은 당연히 존재하고, 연례적인 안보 협의채널도 가동될 수 있겠지만, 중국군이 한국에 주둔하거나 한국과 중국군이 평시부터 또는 유사시에 단일의 지휘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어렵 다. 지금까지 중국이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사력은 없고, 연합지휘체제를 구성하거나 적용해본 전례도 없으며, 임진왜란이나 한말의 경우 중국군이 주둔 하면서 한국에게 상당한 자주성의 침해를 강요한 적이 있어서 한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협의체의 경우에도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정례적인 회합을 갖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이 렇게 본다면 유사시 중국이 동맹조약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동맹과 유사한 관계였을 때(조선이 중국에 대하여 가진 사대 를 상하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방편으로 본다면, 36) 중국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동맹에 의한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약속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92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 하였을 때 명나라는 이여송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5만 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기 는 하였으나 결전을 통하여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조기에 축출하기보다는 한국 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주력한 점이 있었다. 1882년 임오 군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였으나 3천 명 정도가 진주하면서 내정간섭만 일삼았고, 1894년 동학혁명 시에는 조선정부의 요청으 로 청나라 군대가 진주하였으나 일본에게 패하고 말았다. 36) 장인성, 중화체제와 사대 : 한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 구, 제13권, 제2호 (2014), p. 212. 70 박 휘 락
4.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할 경우 한국과 중국이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 는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는 도래하거나 한국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동맹의 전제인 공통의 위협이 존재하기 어렵고, 동맹이익이 나 신뢰성 측면에서도 한국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동맹 및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양국이 동맹관계를 맺 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이 통일되어 북한이 사라지고, 일본의 군사력 팽창이 재현될 경우 중국과 한국에게 공통 위협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에는 동맹관계 형성 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이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이고, 통일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중동맹은 형성되기 어렵다. 일본이 안보관 련 법안들을 제 개정하여 태평양전쟁 이전과 유사한 팽창주의를 추구할 지도 모 르지만, 단기간 내에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어야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와 사회 위주로 발전되고 있고, 군사나 안보 차원의 협력은 매우 미진한 상태인 것 이다. 한중관계는 경제 교역>사회 문화>정치 외교>군사 안보 순으로 발전 해왔고 군사 안보영역은 진전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분야 이다. 37) 아무런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동맹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6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한 국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온 한미동맹을 포기하면서까지 한중동맹을 추구 하기는 어렵다. 동맹의 대상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볼 경우 중국이 유리 하다는 점을 찾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한미동맹의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 해야할 이유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중국과 동맹을 체결하였을 때 발생할 폐해 와 현재 한미동맹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맹의 폐해를 비교해본다면 후자보다 전 자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37) 김태호, 한중관계 2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구동존이( 求 同 存 異 )에서 이중구 동( 異 中 求 同 )으로, p. 15.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71
Ⅳ.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실제 적용 사례 한국이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이후 야기된 주요 안보 관련 사태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드 관련 논란이다. 사례별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폭침 천안함 사태는 2010년 3월 26일 21: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하여 침몰되고, 이로써 승 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례이다. 38) 한국 정부는 국내 12개 민간기관 의 전문가 29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 여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 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그 감응어뢰는 백령도 근처까지 침투한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 의하여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39)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처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였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냉전 시대에 존재하였던 남방 3각 관 계(한국-미국-일본)와 북방 3각 관계(북한-중국-러시아)의 대결 양상을 그대로 드 러내었다. 한국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신뢰하면서 북한 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였지만,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전혀 상 반되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 하여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 에 대하여 북한과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말하였고, 40)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鳩 山 由 紀 夫 ) 당시 총리도 그해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 중 일 정상회의 시 작 전에 전사자들에 대한 묵념을 제안하면서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용 납돼선 안 된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1) 그러나 중국의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 38)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 사건 (서울: 국방부, 2010.9), p. 34. 39) Ibid., p. 26. 40) 정우상, 클린턴 北 지도자들 책임묻겠다, 조선일보, 2010. 5. 27, p. A1. 41) 황대진, 한 중 일 정상회담: 적극적인 하토야마, 조선일보, 2010. 5. 31, p. A3. 72 박 휘 락
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고 규탄 한다 는 원 론만 되풀이 하였고, 42) 러시아는 자체 조사단을 보내어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 였으면서도 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채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 통령은 2010년 6월 18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오직 하나의 버전(version)만 있 지는 않다 고 언급하였다. 43)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때도 미국과 일본은 북한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 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무기로 방해하였고, 결국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에 그쳤다. 그 내용에서도 침몰 원인에 대 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 측 반응에 유 의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였을 뿐, 북한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44)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체결하였지만,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반응이나 처리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입장이나 요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 다. 45) 중국 외교부의 공식성명을 분석해볼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는 객관적인 사건 조사 를, 이후에는 각국의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 를 강조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라는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하였다. 46) 중국의 주요 일간지인 인민일보 는 천안함 폭 침 이틀 후 한차례 사실보도를 한 이후 한 달간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말을 인 용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47) 천안함 폭침으로 한중 간에 맺 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에 대해서도 재고( 再 考 )해보게 되었고 양국 간의 관 42) 황대진, 이대통령 전쟁을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 조선일보, 2010. 5. 31, p. A1. 43) 권경복, 어뢰 버전 곧바로 당연시 안돼 철저조사 필요 사실 명백해지면 죄지은 국가 세 력 처벌 논의, 조선일보, 2010. 6. 19, p. A1. 44) 외교부 홈페이지, 이슈별 자료집(한반도 평화체제), http://www.mofa.go.kr/trade/hanbando/peace/data/index.jsp?menu=m_30_20_20&tabmenu=t_2&sp=/webmodule/ 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10909%26tablename=type_databoard %26seqno=347343 (검색일: 2015. 8. 15). 45) 박홍서, 게임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중심으로, 제 91차 중국학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 자료 (2011), pp. 169-171. 46) 한광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비교, EAI Security Briefings Series, No. 3 (2010), pp. 9-10. 47) 유세경 외,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 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6호 (2010), pp. 137-138.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73
계가 수사적으로는 격상되었지만 실질적인 협력의 방향과 내용이 부재함을 보 여주는 사례 48) 라고 평가되었다. 2. 연평도 포격 연평도 사태는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3시 41분까지 북한이 해 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하여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간지역에 170발 정도의 포탄을 발사한 사태로서, 그 결과 한국군 해병 2명 전사 및 16명 중경상, 민간인 2명 사망 및 다수의 부상자, 그리고 건물 133동(전파 33, 반파 9, 일부파 손 91)과 전기/통신시설 파손 및 산불 발생 등 많은 피해를 입힌 사태이다. 49)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한국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폭침보다 더욱 강하게 북한을 규탄하였다. 미국은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임에도 백악 관 대변인이 바로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호전적인 (belligerent)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50) 일본 정 부는 북한의 도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3시 30분 총리실 위기관리센터에 긴급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간나오토( 菅 直 人 ) 당시 총 리는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 으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51) 심지어 러시아 외무 장관도 한국의 연평도에 대한 공격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공격한 측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고 말하였다. 52) 그러나 중국만은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입장만을 보도하였던 천안함과는 달리 중국 언론은 남북한 양측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 달함으로써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53)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천 안함 사건 때와 유사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전제로 관련 국가들 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었고, 문제의 원인이 분쟁지역 내에서 한국이 실행한 군사훈련 때문이었음과 중국은 중립이라는 점, 그리고 분쟁의 무력해결 48) 한광희, op. cit., p. 11. 49)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pp. 266-267. 50) 국제부 종합, [ 北 연평도 포격] 각국 반응, 조선일보, 2010. 11. 24, p. A8. 51) 박종세 정병선,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해외 언론 반응, 조선일보, 2010. 11. 25, p. A16. 52) 강준영, 중국의 對 北 인식 정책 전환할 때다, 문화일보, 2010. 11. 24, p. 39. 53) 이정태, 중국의 동아시아 위기관리와 한계: 중국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보, 제14권, 제2호 (2011), p. 399. 74 박 휘 락
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54) 중국 언론은 생중계되는 대낮의 포격이었음에도 조 사 확인이 필요하다 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관련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는 정도만 언급하였다. 55) 양제츠( 楊 洁 篪 ) 당시 중국 외교부장은 2010년 12월 1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중국은 남북한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6) 중국은 남 북한 대사들을 동시에 불러서 연평도에 대한 상호자제를 주문하였을 뿐만 아니 라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반대 논평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리 기도 하였다. 57) 2010년 12월 8-9일 사이에 다이빙궈( 戴 秉 國 ) 국무위원이 북한 을 방문하는 등 천안함의 경우와 달리 북한을 자제시키는 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58)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 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perception gap)와 기대의 차이(expectation gap)가 구조화되었다 고 평가되기도 한다. 59) 3. 사드배치 논란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Curtis Scaparotti) 주한미 군/한미연합 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주최의 조찬강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 치를 본국에 요청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60) 이에 대하여 한국의 진 보진영에서는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미군 의 사드 배치를 허용할 경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 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치해서는 곤란하 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 군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54) 정재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2012년, 1992년 그리고 1972년으로의 회고 와 평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6집 (2012), p. 35. 55) 국제부 종합, [ 北 연평도 포격] 각국 반응, 조선일보, 2010. 11. 24, p. A8. 56) 최유식, 中 " 南 北 어느 편도 안들 것," 조선일보, 2010. 12. 2, p. A1. 57) 최유식, [긴장의 한반도] 중국 러시아 사격 훈련 반대 목소리 높여, 조선일보, 2010. 12. 20, p. A4. 58) 박홍서, op. cit. pp. 168-169. 59) 이희옥, 중국과 동아시아 :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는 중국의 눈, 동아시아 브리프, 제6 권, 제1호 (2011) p. 49. 60) 유용원, 주한미군 '사드(THAAD 高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추진 中 반발 예상, 조 선일보, 2014. 6. 4, p. A1.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75
한국도 사드를 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이 상반된 두 입장이 치 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61) 이러한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중국도 가세하 자 미국은 이후 사드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고, 한국 정부도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의)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 는 소위 3 No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62) 실제적으로 중국 관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하 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추궈홍( 邱 國 洪 ) 주한 중국대사는 2014년 11 월 26일 국회에서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 km... 라고 말하면서 사드 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3)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 常 萬 全 ) 중국 국방부장(장 관)은 중국군 수뇌부가 우리 군 수뇌부에게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 이라고 평가되었듯이 64) 의제에도 없던 사드배치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 명하였다. 65) 2015년 3월 한국을 방문한 류젠차오( 劉 建 超 ) 중국 외교부 부장조 리(차관보급) 역시 16일 개최된 한 중 차관보 협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 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 맙겠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66) 중국의 관리들이 사드 배치에 관한 반대의 입장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 지 않아서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해볼 수는 없지만,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을 요격할 수 있거나 그 레이더가 중국 핵전력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드는 미 육군이 해외 배치된 미군들을 탄도미사일 위 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한 무기로서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상대 방 탄도미사일을 비행 최종 종말단계 (final, or terminal, phase of flight)에서 타격할 수 있을 뿐이고, 67) 사거리가 200km 정도에 불과하여 발사 직후부터 1,00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타격할 수가 없다. 68) 61)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진위에 관해서는 박휘락,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 분석,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pp. 25-48 참조. 62) 정윤섭, 靑 사드 공론화에 부정적 3No 입장 재확인, 연합뉴스, 2014. 3. 11. 63) 추인영, 대북인권결의안 및 사드 한국배치 반대, 뉴시스, 2014. 11. 26. 64) 유용원, 中 국방 주한미군에 사드( 美 高 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우려, 조선일보, 2015. 2. 5, p. A6. 65) Ibid. 66) 이용수, 中 韓 사드(THAAD 高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우려 공개적 압박, 조선일보, 2015. 3. 17, p. A1. 67) U.S. Missile Defense Agency 홈 페이지. http://www.mda.mil/system/thaad.html (검색일: 2015. 9. 25). 76 박 휘 락
사드가 사용하는 X-밴드의 AN/TPY-2 지상배치레이더(GBR: ground-based radar)도 1,000km 정도의 탐지범위만 가질 뿐이고,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등으로 부터 발사정보를 전달받아 추적 하여 사드 미사일이 요격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서 중국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없다. 69) 2015년 3월 방한한 러셀(Daniel R. Russe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 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의아하다 라고 언급하였듯이, 70) 기술적으로 사드는 중국의 핵억제태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 예외적 인 현상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를 한미동맹 균열을 의도하거나 71)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율성 을 가늠해보는 기회로 활용한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72) 4. 종합 한국과 중국이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지만, 그 이후 한국 에서 발생한 안보관련 사태에서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 다. 북한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국제적 조사에 의하여 그것이 북 한 소행으로 드러났음에도, 백주 대낮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하는 것이 텔레비 전을 통하여 생중계되었음에도, 미군의 사드가 그들의 핵 대비 태세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는커녕 북한을 옹호 하거나 한국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한중간의 동반자 관계는 실제적인 안보관련 사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의 안보협력 관계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기대 때문일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의 사태로 대치하고 있 는 북한과 동맹관계이고, 한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한국 혼자서 미국과 68) 신영순, THAAD 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호 (2014), p. 27. 69) Ibid. 70) 윤정호, 미국무부, 중국이 왜 반대하느냐고? 중 정부에 물어봐라, 조선일보, 2015. 3. 19, p. A5. 71) 우정엽,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net(제주평화연구원),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scode=&ref=5377 (검색일: 2015. 9. 20). 72) 서정경, op. cit., p. 265.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77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미관계의 전략적 의 도에 대해 끊임없이 불신하고, 한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전략적 관계에 대하여 역시 불신하기에 양국 상호간의 전략적 견제가 전략적 협력기제보다는 우선 작 동하는 상황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다. 안보동맹을 유지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대외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북한과 특별한 이념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군사적 혹은 안전방면의 협력관계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73) Ⅴ. 결론: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60년 이상 한미동맹을 계속해옴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변화에 대한 호기심 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나 위상제고 등에 고무되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장의 성과가 드 러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자주에 대한 요구가 발현되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서 한국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환수하겠다고 시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정서로 인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 우 높다. 경제적 성장에 필수적인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통일에 도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부 국민들은 중국과 의 관계 개선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출발점으로 하여 대중국 관계개선에 상 당한 공을 들여왔고,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체결하기에 이르렀 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한국 안보에 기여한 점은 많지 않 다. 중국과 한국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지도 않고, 상호간의 보완적 이익도 크지 않 아서 안보협력이 증진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 73) 이규태, 한중관계: 事 實 과 情 結 (complex), 중국학논총, 제38호 (2013), p. 63. 78 박 휘 락
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례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최근에는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중관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 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중국이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 지하기는 어렵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 서도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로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는 없다. 중국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될 수는 있지만 안보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이유이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 것도 한국의 독자적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 을 변화시켜 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한중관계의 한계를 식별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금기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 협력이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개 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가 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기 시에 친구가 될 수 없 더라도 평화 시에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지 속적으로 모색할 필요는 있지만,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과장된 기대 는 갖지 않아야할 것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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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Expectation and reality regarding the Strateg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esting alliance theories and recent experiences PARK, Hwee Rhak Associate Professor in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identifies the limit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recommends a practical future relationship for the two countries. For this purpose, it applies theories of alliances and security cooperation and analyzes Chinese policies regarding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the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and the proposed deployment of THAAD by the U.S. to South Korea. This paper finds that the strateg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oes not contribute much to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The two countries do not have a serious common threat to unite them, do not share common security interests and do not trust each other. For example, China strongly supported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in 2010. It opposed the U.S. move to deploy THAAD interceptor missiles to South Korea to protect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id not provide expected results in real situations. South Korea needs to recognize the reality of its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ship. It should not forget to prioritize its alliance with the U.S. It should try to make difference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rather than security fields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n accurate and realistic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relations with China will allow South Korea to continue cooperation with China with better results. Key Words South Korea-China relation, partnership, alliance, South Korea-U.S. Alliance, Balancer. 논문투고일: 2015.10.6 / 심사의뢰일: 2015.11.10 / 게재확정일: 2015.11.30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