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82DB0FAC7D0B1E2BCFAC7F5BDC520B4DCB1E2C0FCB8C1B0FA20C1D6BFE420C0CCBDB420C5BDBBF6BFACB1B85FB3BBC1F628B1E8BDC2C7F6292E687770>

정책자료 2015-03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Short-term Prospec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and Key Issues 김승현 장필성 임영훈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영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자료 2015-03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發 行 人 ㅣ 송종국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Fax: 02)782-1391 ISBN 978-89-6112-391-4 935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6001689)

발 간 사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사회의 도래, 청년실업증대 등 해결이 필요한 경제사회적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측면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혁신방향을 전망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변화 및 이슈를 탐색하여 과학기술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외 과학기술 이슈와 유망기술을 전망하고 사회, 경제산업, 국제관계, 환경분야를 비롯한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를 탐색하며 문화기술과 국내외 과학 기술정책 관련 이슈를 정리하여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와 세부추진과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문과 도움을 주신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정립과 의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2015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목 차 요 약 i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1 제1절 국내외 과학기술이슈 1 제2절 유망기술 및 주요 부문별 전망 10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27 제1절 사회분야 주요 전망과 이슈 27 제2절 경제산업분야 주요 전망과 이슈 32 제3절 환경분야 주요전망과 이슈 37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41 제1절 문화기술 동향 및 주요 기술트렌드 41 제2절 미래 문화기술 전망 46 제4장 국내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61 제1절 국내 과학기술정책 이슈 61 제2절 국내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망 (연구개발투자관점) 64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67 제1절 해외과학기술 정책 이슈 67 제2절 해외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망 78

참고문헌 85 Summary 89 Contents 91

표 목 차 <표 1-1> 미래준비위원회 분석대상 이슈 및 관련현상 2 <표 1-2> 2014년 5대 산업분야 및 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 (특허청) 4 <표 1-3> 국외 기관이 선정한 2015년 과학기술관련 이슈 6 <표 1-4> 2020년까지 16개 유망기술 분야 (RAND 연구소) 11 <표 1-5> 중국, 향후 10년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22개 중대 과학기술 사건 12 <표 1-6> 중국,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19개와 주요 특징 12 <표 1-7> McKinsey 선정 12대 파괴적 기술 트렌드 14 <표 1-8> Forrester 선정 15개 유망기술 15 <표 1-9> 스마트 웨어러블 출하량 및 시장 점유율 전망 17 <표 1-10> 태양열 에너지 기술 로드맵 19 <표 2-1>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인구변동 추이 28 <표 2-2> 주요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 30 <표 2-3> 주요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30 <표 2-4> 주요 국가(지역)별 고령화 추이와 전망 (65세 이상 노인 비중) 31 <표 2-5>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33 <표 2-6>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34 <표 2-7>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34 <표 2-8>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35 <표 2-9>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35 <표 2-10>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36 <표 2-11> 1차 계획기간(ʼ15~ʼ17)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표 2-12>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39 <표 3-1> 해외 CT 관련 국가 설립 연구소 45 <표 3-2> 가상현실 기술의 다양한 활용 분야와 사례 51 <표 3-3> 7대 전략분야, 17개 업종군 현황 중 완구산업 분야 56

<표 4-1> 대내외 환경변화가 기술혁신에 주는 시사점 62 <표 4-2> KISTEP 선정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세부내용 63 <표 4-3> 중점 추진분야와 R&D 투자 효율화 요약 65 <표 5-1> EC의 실버경제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69 <표 5-2> 미국 WHCoA 주요 정책 분야별 내용 70 <표 5-3> 중국, ʻʻ12 5계획ʼʼ 9대 전략계획 중 중대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 74 <표 5-4> 독일 단계별 첨단클러스터 지원과제 현황 76 <표 5-5> 독일 연구캠퍼스 프로그램 과제선정 결과 77 <표 5-6> 중국,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중점 추진분야 79 <표 5-7> 독일 연방정부 핵심기술 지원프로그램 81

그 림 목 차 [그림 1-1]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3 [그림 1-2] IOT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Top 15 (가트너 전망) 16 [그림 1-3] 1980년대부터 향후까지 풍력발전기 터빈의 크기 변화 18 [그림 2-1] 우리나라 고령인구 추이 27 [그림 2-2] 주요국 인구절벽 직전 소비지출 정점시기 및 우리나라 45~49세 인구 장래인구 추계 29 [그림 2-3] 세계 배출권 거래소 시행 현황 39 [그림 3-1] R&D 핵심 6대 분야 상호연계 41 [그림 3-2] 문화콘텐츠 R&D 포트폴리오 42 [그림 3-3] 분야별 문화기술 과제 지원현황 (2008~2012) 43 [그림 3-4] 주요국의 콘텐츠정책 유형화 44 [그림 3-5] 글로벌 3D 프린터 시장 규모 및 출하대수 증가 추이 및 전망 (2012~2018) 47 [그림 3-6] 2016~2020 AR/VR 시장 전망 50 [그림 3-7] 전 세계 드론시장 성장 전망 53 [그림 3-8] Growth of the global smart toy market(billion EUR) 55 [그림 3-9] 1인 멀티디바이스 사용 증가 현황 58 [그림 3-10] 유통채널 유형과 특징 58 [그림 3-11] ʼ15년 소비 키워드(유통업계 전문가 90명 설문, 복수응답) 59

요 약 i 요 약 1.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국내 과학기술이슈 -대내 외 사회환경 및 과학기술 발전 전망 - 미래준비위원회 선정, 향후 10년간 주요 이슈 및 주요 기술 - 특허청 선정, 국내 5대 산업분야 및 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 해외 과학기술 이슈 - 세계적인 과학관련 기관이 선정한 2015년 과학기술 관련 이슈 -2015 노벨상 수상내역으로 본 과학기술이슈 - 미국의 과학기술이슈 - 연구윤리 유망기술 전망 - (미국) 랜드연구소 2020 세계 기술 전망 - (중국) 과학기술 발전 동향 및 2020년 전략적 선택 - McKinsey, 12대 파괴적 기술 트렌드 - Forrester, 15대 유망기술 기술별/부문별 전망 - (기술별) IoT 반도체 시장,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 풍력에너지 기술, 무인 자동차, 태양열 에너지 - (부문별) ICT SW, 생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소재 나노, 기계 제조, 농림 수산 식품,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환경 기상

ii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2.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사회분야 주요 전망과 이슈 - (국내) 고령화와 저출산 - (해외) 중장기적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산업분야 주요 전망과 이슈 - (국내) 저성장 경제기조 속 약한 회복세, 경제의 성장경로 상 상 하방 리스크 혼재 - (해외) 세계 경제성장률, 미국 EU 일본 중국 조망 환경분야 주요 전망과 이슈 -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슈 - (해외) 신기후체제에 공동 대응,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 3. 문화기술분야 주요이슈 문화기술 동향 및 주요 기술트렌드 - 국내 문화기술 이슈: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설립,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문화기술 지원과제 선정 - 해외 문화기술 이슈: 국가별 정책 주도 주체, 정부차원 연구기관 설립 (일본 ATR, 독일 ZKM, 프랑스 IRCAM) 미래 문화기술 전망 - 미래문화기술 : 3D 프린팅, 가상현실 (VR), 홀로그램 (Hologram), 드론 (Drone), 스마트 토이 (Smart Toy), 옴니채널 (Omni Channel)

요 약 iii 4. 국내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국내 과학기술정책 이슈 - 과학기술환경변화, 기술혁신 환경변화,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중 정책과제 연구개발투자 관점의 국내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망 -투자규모, 주요정책별 투자현황, 연구개발투자 향후 계획, 국가연구개발투자 집중분야 5. 해외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해외 과학기술정책 이슈 - 영국의 국가 R&D 관련 정책 -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이슈대응 -EU, 학교교육과정에 SW관련 정책 - 일본, 저성장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동향 -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 이슈: 우수대학 육성 사업, 연구캠퍼스 프로그램 해외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망 -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중국 과학기술 발전 동향 및 2020년 전략적 선택 - 독일 첨단기술 전략 2020 -노르웨이, spin-off 지원 프로그램 - 핀란드 미래비전 2030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1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제1절 국내외 과학기술이슈 1. 국내 과학기술이슈 대내 외 사회환경 및 과학기술 발전 전망 ㅇ 미래사회 중장기 변화 전망 - 지식 및 창의기반 사회 경제 확대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등 사회 변화 가속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식량 물 부족 등 글로벌 이슈 대응 및 사회 갈등 해결 요구 증가 ㅇ 과학기술 발전 전망 -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융합 개인지향형 기술 시장도 확대 -기술 학문 간의 창조적 융 복합화 및 개인화 지능화된 제품 서비스의 개발 확대 미래준비위원회 선정, 향후 10년간 주요 이슈 및 주요 기술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2월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발간 -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문헌을 기초로 하여 이슈 및 핵심기술 선정

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표 1-1> 미래준비위원회 분석대상 이슈 및 관련현상 분야 이슈 관련 현상 경제 (6개 이슈) 사회 (10개 이슈) 정치 (5개 이슈) 환경 (7개 이슈)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 (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 등 고질적인 불황; 성장둔화; 국가발전의 목표로 경제적 성장의 가치약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성장; 포용성장 등 국경을 초월하는 플랫폼; 기술기반 유통시스템; 플랫폼과 공유경제 결합 등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 영세 자영업 과잉; 낮은 고용안전성; 청년실업 악화 등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개인화된 제조업 등 대 중소기업 격차확대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이권의 고착화와 신생기업의 성장저해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건강, 복지, 산업, 경제성장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회와 위험 등 소득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평등 고착; 계층간 이동성 저하;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 구조의 확대 등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일자리, 주거 등) 및 사회정치적 대표성/존재감 감소; 미래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 청년들의 좌절 등 일-삶 균형;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노동문화; 웰빙 생활스타일 등 국내 이민자 증가; 외국인 차별; 이민족-이문화 갈등; 종교 갈등 등 1인 가구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부양-양육 개념의 변화; 독거노인 등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 붕괴; 공교육의 해체; 스펙 경쟁; 전인교육의 부재 등 남녀의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 인공장기 이식, 유전자 조작 등 기술의 발전; 개선된 미래의료 시스템 등 지능화된 피싱 스미싱; 디지털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사이트 개설 등 식량 수입의존도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력 감소 등 일본과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급부상(수출경쟁,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대중 경제의존 심화) 등 국지전; 테러가능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변화; 전자정부 구현에 의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핵확산 금지; 환경이슈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글로벌 거버넌스/파트너쉽 확대 등 조류독감; 에볼라 등 감염병 유행; 가축 전염병 유행; 각종 사고(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 기반시설(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파괴 등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요증대; 이로 인한 가격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의 지속;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 증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압력 강화 등 주변국 산업화 지속에 따른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 증가; 서해의 오염도 심화; 해양 유류 유출 사고가 주변국에 미치는 파장 등 신규 원전의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 중국의 황해연안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인간의 개입(생물서식지 개발 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동식물 서식환경의 급속한 변화; 이로 인한 멸종 동식물 증가 및 야생동물 급감; 생태계 교란; 종자 다양성 감소 등 유전자변형식품(GMO); 유해 미생물 및 환경물질 오염;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AI 등 질병 전염 공포; 수입 농축산물 증대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 이슈의 증가 등 자료 : 미래준비위원회, 2015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3 ㅇ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그림 1-1]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자료 : 미래준비위원회, 2015

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특허청 선정, 국내 5대 산업분야 및 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 ㅇ 2억 5천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기술 선정한 결과 산업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은 다음과 같음 <표 1-2> 2014년 5대 산업분야 및 분야별 10대 미래 유망기술 (특허청) 산업분야 농림수산 식품 10대 미래 유망기술 ICT 융합 작물 생육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 농생명 유전체 활용 분자표지기술 고부가 농산물 가공기술 환경친화형 농림축산 폐기물 자원화 및 오염제거 기술 천연화장품 기술 개발 및 제조 전통 PROBIOTICS 식품의 소재화 식품 유래 탈모개선 물질 추출 작용기작 규명 토종 해양자원 활용 유용물질 생산 토종 미생물 자원 활용 유용물질 생산 부품 자율주행 지원 기술 충돌 방지 시스템 기술 전기차 전력 충전 기술 플렉서블 전원공급 기술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한 거대 연결성 플랫폼 3D 프린팅 레이저 가공 제어기술 환경 오염원 감지를 위한 복합 센서 I차세대 디스플레이용 광학 부품 PMS 기술 나트륨 이차전지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실리콘 태양전지 초고율화 및 저가화 기술 (태양광)건출 및 생활밀착형 태양광 응용 시스템 기술 (태양광)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대면적 응용기술 (풍력)부유식 해상 풍력시스템 (풍력)ICT 기반 LCOE 저감기술(제어기술과 감시 및 출력제어 시스템) (연료전지)막-전극 접합체 제조기술 (연료전지)SOFC 고온 밀봉 소재 기술 (바이오)목본계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 (폐기물)교효율 폐기물 합성가스 정제 기술 (태양열)부하 연계형 열에너지 융복합 기술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5 산업분야 해상 항공 수송 해상 항공 10대 미래 유망기술 LNG 운반선 빙해상선 선박 에너지 절감기술 수중환경 보호기술 선박의 안전성능 기술 FPSO(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 LNG FPSO & 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라이저 파이프(Riser & pipe) 핸들링 시스템 Mud flow sys./cement & Dry Bulk Sys. 플랜트 설비의 자동 위치제어(Dynamic Positioning) 위성 조립설비 및 시험기술 인공위성 본체의 추진계 기술 발사체 추력벡터 제어 기술 지상센터의 위성 관제 및 운영 기술 위성자료 정보화 기술 항공기 가스터빈의 연소기 설계 및 제어기술 항공기의 진단/수리/수명관리 및 성능 평가 회전익 항공기의 동력전달 계통 기술 무인기 충돌탐지 및 회피 관제/통제 시스템 무인기 EO/IR & SAR LED 광 바사파이어(GaN, Si) 기판 및 에피기술 비가시광(UV, IR) 및 나노 LED 기술 플렉서블 광소자 기술 LED 시스템 조명 LED환경안전기술 실리콘 포토닉스 고출력 LD 및 광섬유 레이저 기술 레이저 광이미징 기술 메디바이오 광계측 기술 Coherent 광통신용 부품 및 근거리 통신 연결 기술 자료 :ʻʻ미래 시장 선점할 유망기술, 특허에서 찾는다!ʼʼ. 2014.12.04. 보도자료

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2. 해외 과학기술 이슈 세계적인 과학관련 기관이 선정한 2015년 과학기술 관련 이슈 1) ㅇ Nature, Science, Gartner 선정 2015년 과학기술 관련 이슈 <표 1-3> 국외 기관이 선정한 2015년 과학기술관련 이슈 구분 Nature Science Gartner 이슈 1. 입자충돌기 재가동(Particle smasher) 2. 기후변화 협상(Climate deal) 3. 에볼라 창궐 종식(End of Ebola epidemic) 4. 왜소행성을 찾아서(Trips to dwarf planets) 5. 기대되는 신설 연구소들(Shiny new labs) 6. 새로운 콜레스테롤 강하제(Cholesterol-busting drugs) 7. 시공간의 파동(Waves in space-time) 8.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다(Answers to ancient riddles) 9. 연구개발 관련 정치적 결정(Political manoeuvres) 1. 북극의 해빙(Arctic sea ice) 2. 태양계 탐사(Solar system encounters) 3. 대형강입자가속기 재가동(LHC restart) 4. 결합 면역요법(Combined immunotherapy) 1. 컴퓨팅 환경 확장(Computing Everywhere) 2.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3. 3D 프린팅(3D Printing) 4. 애널리틱스 확산(Advanced, Pervasive and Invisible Analytics) 5. 환경 반응형 시스템(Context-Rich Systems) 6. 스마트 기계(Smart Machines) 7. 클라우드 컴퓨팅(Cloud/Client Computing) 8. 소프트웨어 정의 시스템(Software-Defined Applications and Infrastructure) 9. 웹 스케일 IT(Web-Scale IT) 10. 리스크 기반 보안(Risk-Based Security and Self-Protection) 자료 :최병삼 외, 2015 1) 최병삼, 이정찬, 성경모 (2015) 2015년 국내외 과학기술 10대 트렌드. 과학기술정책, 25(2):14-25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7 2015 노벨상 수상내역으로 본 과학기술이슈 ㅇ 2015년 10월 5일, 노벨 생리의학상은 오랜 시간 인류의 적이었던 기생충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공헌한 세명의 과학자, 아일랜드의 윌리엄 캠벨,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중국의 투 유유 교수에게 돌아감 2) - 윌리엄 캠벨 명예연구원과 오무라 사토시 명예교수는 각각 기생충 감염질병인 ʻ사상충증ʼ과 ʻ림프사상충ʼ에 대한 치료제, 아버멕틴(Avermectin) 개발 - 투 유유 교수는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을 개발 -특히, 기생충성 질환은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세계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위 치료제들의 등장으로 인해 말라리아의 경우 사망률이 20% 이상 감소 ㅇ 2015년 10월 6일, 노벨 물리학상은 중성미자(neutrino)가 질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가지타 다카아키( 梶 田 隆 章 56) 일본 도쿄대 교수와 아서 맥도 날드 캐나다 퀸즈대학 교수가 수상 3) - 그동안 중성미자의 존재와 질량을 확인하는 일은 물리학자들에게 오랜 도전 과제 -3종류의 중성미자(전자, 뮤온, 타우)가 서로 모습을 바꾸는 ʻ중성미자 진동ʼ 현상을 이용해 질량의 존재를 입증 ㅇ 2015년 10월 7일, 노벨 화학상은 세포 단위에서 손상된 DNA를 어떻게 복구 하고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지 원리를 밝힌 영국의 토마스 린달, 미국의 폴 모 드리치, 미국의 아지즈 산자르가 공동 수상 4) - 그동안 중성미자의 존재와 질량을 확인하는 일은 물리학자들에게 오랜 도전 과제 2) 권예슬, ʻʻ2015 노벨 생리의학상 왜 그들이 받았나, 연 2억 명에게 희망, 기적의 약 개발ʼʼ. 동아사이언스, 20 15.10.05 3) 이우상, ʻʻ2015 노벨 물리학상, 유령입자 질량 입증한 과학자 2명 수상ʼʼ. 동아사이언스, 2015.10.06 4) 송경은, ʻʻ2015 노벨 화학상, 왜 그들이 받았나. DNA 자가 복구의 비밀을 밝히다ʼʼ. 동아사이언스, 2015.10.07

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 토마스 린달,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및 클레어 홀 암연구소 명예 그룹리더는 DNA가 망가지는 것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분자시스템, ʻ염기 절단복구(base excision repair:ber)ʼ 발견 - 폴 모드리치, 미 듀크대 교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가 복제될 때 생기는 오류를 세포가 어떻게 바로잡는지 입증 -아지즈 산자르, 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세포들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할 때 쓰는 뉴클레오티드 절단복구(Nucleotide Excision Repair: NER) 발견 미국의 과학기술이슈 - 연구윤리 ㅇ 미국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 윤리성 문제 제기 ㅇ 미국 과학자들, 유전자가위(CRISPR-Cas9) 기술의 인간 생식세포 적용 연구 를 중단하자는 내용의 글 발표 -Nature, 2015. 03. 12. ʻʻDonʼt edit the human germ lineʼʼ5), Science, 2015. 03. 19. ʻʻEmbryo engineering alarmʼʼ6) - 배아 생식세포에 적용 시 맞춤형 아기와 같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 초래할 가능 성이 높으며, 특히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지능 등의 용도로 남용 가능성 높음 ㅇ 유전자가위 기술의 연구 모라토리엄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 입장도 있음 - 미국 하버드 대학의 Steven Pinker는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혁신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글 게재 7) 5) http://www.nature.com/news/don-t-edit-the-human-germ-line-1.17111 6) Vogel, G. (2015) Embryo engineering alarm. Science, 347(6228):1301 7) Pinker, S. (2015) Bioethics accused of doing more harm than good. Nature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9 ㅇ 미국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의견 수렴 - 미국 백악관, 2015년 5월 26일 배아 유전자편집 연구의 윤리성 판단을 연기 - 2015년 가을,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와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의 건의에 따라 인간 배아 유전자편집에 따른 생식세포 유전자 변형의 윤리성 판단에 대한 국제회의 소집 예정 ㅇ 유전자편집 기술은 향후 영향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 8) - 2015년 8월, 유전자편집 기술을 질병치료에 활용할 계획인 벤처기업 Editas는 빌 게이츠 등으로부터 1.2 억 달러 투자 유치 8) 정교민 (2015) R&D 모라토리엄: 바이오분야 사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과 이슈, 제22호

10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제2절 유망기술 및 주요 부문별 전망 1. 유망기술 전망 (미국) 랜드연구소 2020 세계 기술 전망 ㅇ 미래에는 융합기술의 혁신이 지속될 것 - 2020년까지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융합 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향후 15년간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달할 것이며, 기술의 융합화도 점점 더 가속 화될 것임 ㅇ 기술혁명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임 - 과학기술 역량, 제도, 인적자원 및 기술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차이로 세계적 기술혁명은 국가마다 다르게 일어날 것임 ㅇ 2020년까지 유망 기술 16개 선정 - 랜드연구소는 2020년까지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는 56개의 기술을 선별하였고, 이 중에서 사회적 영향, 기술성 및 시장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하여 16개 기술을 최종 선정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11 <표 1-4> 2020년까지 16개 유망기술 분야 (RAND 연구소) 분야 인간 지식 사회 자연 유망기술 유전자조작작물 (Genetically modified crops) 특정한 생물물질 탐색용 고속분석기기 (Rapid assays to detect specific biological substances) 약물전달기술 (Drug delivery targeted to specific tumors or pathogens) 새로운 진단 수술방법 (Improved diagnostic and surgical methods)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지역무선통신 (Rural wireless communications) 유비쿼터스 RFID (Ubiquitous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tagging of products and people)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양자역학 암호해독 (Quantum- mechanical cryptography for secure information transfer) 유비쿼터스용 정보통신기기 (Communication devices for ubiquitous information access) 퍼베이시브 센서 (Pervasive sensors) 웨어러블 컴퓨터 (Computer embedded in clothing or other wearable items) 에너지절약 조립식 저가주택 (Cheap housing for adaptable shelter and energy) 하이브리드자동차 (Hybrid vehicles) 저가태양에너지 (Cheap solar energy) 정수용 필터 & 촉매 (Filters and catalysts for water purification) 친환경 제조 (Green Manufacturing) 자료 : 랜드연구소, 2006 (중국) 과학기술 발전 동향 및 2020년 전략적 선택 ㅇ 중국과학원, 향후 10년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22개 중대한 과학기술 사건 선정 - 2020년 성과 창출 19대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1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표 1-5> 중국, 향후 10년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22개 중대 과학기술 사건 힉스 입자의 존재 여부 확인 녹색 지능형 제조기술이 산업의 변화 유발 포스트 실리콘 시대의 그래핀 부상 중성미자 진동실험 가속화로 ʻ반물질 소실의 비밀ʼ 규명 줄기세포 기반 새로운 생명 번식방법 등장 암흑물질 입자 탐사와 연구로 획기적인 성과 창출 심층 지열에너지의 부상 양자정보기술이 차세대 IT기술 기반으로 부상 중대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실현 합성 생물체를 통한 바이오제조산업 혁신 태양광, 화력, 수력발전의 가격 균등 분자 모듈 설계 육종기술로 차세대 농업품종 창조 ʻ인공생명ʼ의 매력적인 전망 인공엽록소가 획기적인 성과 창출 가능 그리드의 교류에서 직류 변환 인간-기계-물체 3원 융합으로 정보서비스의 대중화 촉진 지구 이외 생명 또는 생명체 증거 발견 개별화 진단과 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성과 창출 인간 뇌신경 연결 지도 제작 전망 우주기술의 획기적인 성과 창출 가속화 심해 탐사의 새시대 도래 티벳고원 연구가 미래지구과학 연구의 돌파구로 부상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ㅇ 2020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과학기술관련 사건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중점 기술 분야 분석 (19개 성과창출 가능 분야 도출) <표 1-6> 중국,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19개와 주요 특징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1 양자통신기술 2 자체 제어 가능한 기초소프트/ 하드웨어 플랫폼 3 컴퓨팅 기술 4 모듈 육종/전체 게놈분석 기술 주요 특징 위성-지상 양자통신과 위성-지상 양자역학의 완비성 실험점검 등 우주공간 양자실험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초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양자통신 기술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보안, 특히 통신보안을 강화 우주와 차세대 무기장비의 핵심부품, 첨단 범용칩, 운행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의 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가능성 존재 국가전략과 산업발전수요를 충족시키고 중국 기초정보제품의 안정성 있는 자체 생산이 가능 인터넷보급률 증가와 컴퓨팅기술의 사용 가치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저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컴퓨팅 기술 구현이 가능 물리적인 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ʻ인간-기계-사물의 융합ʼ을 통한 컴퓨팅 임무의 수행이 가능 분자 모듈 육종과 전체 게놈 관련 분석 육종 핵심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식량안전 보장, 농업의 종합생산성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13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5 줄기세포 기술 6 생물의약 기술 7 산업 바이오 제조기술 8 유비쿼터스 제조정보 감지 및 네트워크기술 9 고성능 첨단소재 기술 10 석탄자원 청정 종합이용 기술 11 지구 심층부 탐사 핵심기술 12 신재생에너지/분산형 전력망 13 폐기물 재활용기술 14 지역 직류 고압 전력망 15 유인 우주선, 창어공정 및 기타 중대 우주공정 16 우주과학위성 17 항공엔진 핵심기술 18 유인 잠수선을 대표로 하는 심해탐사기술 19 해양자원 탐사기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주요 특징 기초연구기반의 줄기세포 전환사업이 활성화되어 안정적이고 신빙성 있는 세포치료기술을 정립하고 임상실험 및 응용 설계를 추진 대형동물모델 구축과 세포치료의 전환 및 응용분야에서 경제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향후 10년간 항체 백신 폴리펩티드 핵산약물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바이오기술 약물 및 질병 예방치료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를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 합성생물체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물질자원과 산업폐기물(CO, CO2등)의 고효율 전환이용을 실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석유제품과 경쟁이 가능한 에너지 화학공업제품을 제조하고 산업바이오제조기술 시스템을 구축 유비쿼터스 제조정보감지와 네트워크기술이 생산프로세스, 혁신적 제품설계, 장비 지능화 등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것으로 전망 고성능 철강 등 기초원자재의 품질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고성능 철강 원자력발전 대형항공기 등 국가중대공정의 핵심소재 분야에서 자체적인 표준을 형성 석탄의 열분해를 통한 오일 가스 제조관련 기술, 대규모 첨단 가스화 산업기술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석탄 열병합발전, 액체연료, 화학제품, 합성가스 등이 산업을 형성하여 석탄 물의 소비 및 CO2 배출을 급감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전 확보에 기여 중국의 심층부탐사 핵심기술과 자기센서, 해저탐사시스템, 지자기 위성 페이로드 등 3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 창출 가능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의 대규모 발전을 통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분산형 전력망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시스템 통합을 구축할 전망 폐기물의 고효율 청정 활용기술을 이용하여 물질 에너지 경제의 순환 모델을 수립할 전망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북부지역에 지역 직류 전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전망 우주정거장의 독자적인 건설 및 장기간 체류가능한 대규모 우주실험실을 구축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이어 우주과학연구 및 응용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 예상 하드 X-선 망원경, 양자과학실험위성, 암흑물질 입자탐사위성, 스젠( 實 踐 ) 10호와 콰푸( 夸 父 )계획 등을 통해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이 예상 국방안보 및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엔진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고속 순항미사일, 고기동성 전투기, 근우주(near space) 비행선 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전망 유인 잠수선 쟈오룽( 蛟 龍 )호가 7,062m의 잠수기록을 창조함으로써 1만 1,000m의 유인 잠수에 도전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심해 해양과학 연구, 심해자원 채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해양 바이오기술, 해양자원 탐사개발기술, 해양환경 검사측정 및 복원 기술 분야에서 향후 5~10년 내 중국의 차세대 경제 성장동력을 형성하고 생태계 기반의 근해관리시스템과 발전모델을 형성할 전망

1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McKinsey, 12대 파괴적 기술 트렌드 ㅇ 맥킨지 싱크탱크, 책 ʻʻNo Ordinary Disruption: The Four Global Forces Breaking All the Trendsʼʼ발간 (산업지형을 바꿀 12대 기술) <표 1-7> McKinsey 선정 12대 파괴적 기술 트렌드 기술 에너지 저장 (Energy storage) 유전학 기술 (Genomics) 재료 개선 (Advanced materials) 무인자동차 (Autonomous vehicles) 재생 에너지 (Renewable energy) 로보틱스 개선 (Advanced robotics) 3D 프린팅 (3D printing) 모바일 인터넷 (mobile internet) 지식활동의 자동화 (Automation of knowledge work)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기술 (Cloud technology) 원유 및 가스 탐사, 복구 개선 (Advanced oil and gas exploration and recovery) 내용 10년 이내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1/3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기차 등을 포함 하여 재생에너지 저장 분야 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유전자 기반의 진단이 가능해지고, 유전정 보 시퀀싱은 더욱 저렴하고 간단해져 의사가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나노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가 치료, 자가 세척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상 기억 물 질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2025년까지 무인자동차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지난 10년 간 태양에너지 생산 단가는 10배 이상 하락했으며, IEA에 따르면 2050년경 에는 화석연료보다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이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만 산업용 로봇의 수요는 170%만큼 상승하였고, 2020 년까지 로보틱스 분야의 매출은 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점점 더 많은 인간 노동의 영역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보임. 3D 프린팅 산업은 물리적인 제품의 판매와 분배를 재정의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와 기업가 사이에서 생산의 민주화를 이뤄낼 것으로 보임. 전세계 인구의 2/3이 모바일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이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지출은 농업이나 에너지 산업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임 2025년까지 약 1억 4천만 명의 지식 노동자를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앞으로 거의 모든 물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막대한 양 의 사용 정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백오피스 업무 역량이 향상되고 이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과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던 천연자원들 이 채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경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 장 큰 자원 보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VanderMey, 2015.06.22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15 Forrester, 15대 유망기술 ㅇ Business solution innovation과 3가지 platform innovation groups에서 총 15개 유망 기술 선정 <표 1-8> Forrester 선정 15개 유망기술 분야 Business solution innovations Interaction platform innovations Digital delivery and aggregation platform innovations Infrastructure and context platform innovations 유망기술 Customer analytics Digital experience solutions Customer-driven design Internet of things Next-generation connectivity Wearable technology Natural computer interface Real-time data sourcing and delivery Advanced analytics Digital identity management Software acceleration platforms and tools Advanced silicon devices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Cloud integration Big data management 자료: Hopkins, B. et al. (2014)

1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2. 기술별/부문별 전망 가. 기술별 전망 IoT 반도체 시장 ㅇ 사물인터넷(IoT)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 자동차 등 각종 산업에서 사물인터넷은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 -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핵심 부품 사전 유지보수, 네비게이션, 전방카메라 등) [그림 1-2] IOT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Top 15 (가트너 전망)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Gartner(2014.10), 이은민(2015)에서 재인용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 ㅇ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수익원 - 2015년 기준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3,31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 되었고, 그 중에서 Apple사의 애플워치가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17-2019년까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84% - 현재는 스마트워치의 배터리 용량이 낮아 기능에 제한.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저전력칩을 개발해 지속 가능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향후에는 스마트폰의 보조 제품을 넘어서서 대체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표 1-9> 스마트 웨어러블 출하량 및 시장 점유율 전망 자료 : IDC(2015), 정부연 (2015)에서 재인용 풍력에너지 기술 ㅇ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15~18%를 풍력이 담당하는 것이 목표 -가격경쟁력 강화: 탄소배출권 가격까지 고려하여 기존 에너지원과의 가격 경쟁 력을 강화. 2020년까지 육지의 풍력발전을, 2030년까지 해양의 풍력발전의 단 가를 낮출 계획 -기술 신뢰도 향상: 2020년까지 육지/해상 풍력발전의 기술적 신뢰도를 95%까지 향상 - 2020년까지, 풍력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시스템 통합 등에 관한 가장 최선의 실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사용하는 것이 목표 ㅇ 한편, 풍력발전 터빈의 크기가 커지면서 에너지 생산단가가 감소해왔으나 그 효과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 - 1980년대부터 풍력발전기 터빈의 크기와 에너지 생산량

1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그림 1-3] 1980년대부터 향후까지 풍력발전기 터빈의 크기 변화 자료 : IEA, 2013 무인자동차 개발 로드맵, 2020년 상용화 목표 ㅇ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 2020년 무인자동차 상용화 로드맵 발표 -2016년 말까지 닛산의 모든 차량에 완전 자동 주차 기능을 도입하고 교통체증 시 앞차와의 자동 거리 조정(Traffic Jam Assistant) 적용 - 2018년까지 차선 변경 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다차선 조절기능 도입 -도심 교차로 진입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기술(intersection-autonomy) 도입 2020년에는 위 기술들이 적용된 차량 상용화 목표 태양열 에너지 기술 로드맵 ㅇ 2050년까지 전세계 전력 생산의 최대 11%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 - 태양열 에너지 주요 기술 로드맵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19 <표 1-10> 태양열 에너지 기술 로드맵 자료: IEA, 2014 나. 부문별 전망 (ICT SW) ICT를 중심으로 초연결시대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SW, IoT, 서비스-ICT융합 핵심기술 중심으로 큰 규모로 투자 강화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SW융합을 통한 지능형 반도체로 변화 중이며 메모리반도체 산업에 비해 2배 규모 시장 형성, 디스플레이 분 야는 시장 중심의 대면적 저가격화 경쟁이 지속 ㅇ (이동통신 네트워크) 초고속인터넷, 광대역통합망 이후 기가인터넷 및 5G기 반 핵심 서비스의 확대가 본격화 -초광대역 네트워크 확대 및 스마트기기의 컴퓨팅파워 증가로 인한 신시장 신서 비스 등장 및 확대

20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ㅇ (지능형사물인터넷) 다수의 물리 가상의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의 도 래로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5G통신 등과 연계되는 핵심기술로 부상 ㅇ (소프트웨어 콘텐츠) SW 콘텐츠 기술은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기술 혁 신, 산업성장, 가치 창출 촉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 -3D프린팅과 관련된 3D스캐닝 및 3D프린팅용 콘텐츠 저작도구 개발 등 장비와 소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 예상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ICT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동 력으로 부상, 클라우드는 SaaS* 및 PaaS** 등으로 지속적 성장 * SaaS(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 ** PaaS(Platform as a Service): 플랫폼을 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생명 보건의료) 헬스케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인 수요 발생, 트렌드 변화와 연관도가 높은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 필요 ㅇ (헬스케어 트렌드) 예방 중심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 개인 건강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증가에 따라 예방의료 및 집단건강 관리 및 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수요 증가 - 또한, 미개척 분야인 인간의 인지능력 및 뇌기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 의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 ㅇ (분야별 기술동향) 생명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실제 의료 및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신약개발) 기존 신약개발 기술에 더해 유전체, 줄기세포 등 기술발전을 토대로 혁신적인 의약품 및 맞춤형 치료제 개발 활성화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21 - (의료기기) 진단 처방 등 의료 서비스의 분산화로 현장적용 고감도 다중 분자진 단기술, 맞춤형 치료기술(동반 진단 치료 기기) 수요 증가 -(줄기세포) 신기술 개발 가속으로 줄기세포의 활용범위가 유전자 치료, 조직재 생, 신약개발 스크리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유전체) 대규모 국제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임상실용화를 위한 표적치료 및 진단기술 수요 증가 -(뇌과학) 뇌의 구조 및 기능적 병인 규명 등 근본적인 지식의 확장을 토대로 기기 사물의 직접 제어에 따른 생활변화기술 등장 예상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저소비화 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 복 합 기술 및 스마트 기반 효율향상 기술 분야 시장 확대 전망 노후 원전 및 온실가스 처리 등 에너지 안전 분야 기술 수요 증가 ㅇ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전 망이며, 타 분야와의 융 복합 연구 확대 예상 - 에너지원 다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중요성 증대* -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고효율 저가화* 및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 지저장장치와의 융합연구 확대 추세 ㅇ (원자력) 원전 장기가동에 따른 안전성 강화기술 및 노후 원전 처리기술과 非 발전 분야 시장 확대에 따른 방사선기술 수요 증가 -국내 외 원전의 상당수가 ʼ30년 이전에 설계수명에 이를 전망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기술 및 해체기술 등 노후 원전 대응기술 부각 - 의료, 제조 및 농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방사선 활용 기술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2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ㅇ (효율향상) 에너지 저소비화 실현 및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의 역할 부각 - 단위기술 중심의 효율향상 기술에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ICT기반 융 복 합 및 통합관리 기술로 개발수요 전환 전망 ㅇ (온실가스처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저비용 CO 2 포집 저장기술 및 활용 연계기술의 중요성 증대 (소재 나노) 첨단산업 성장에 대응하고 주력산업의 제품 고급화 추세에 따라 관련 소재 나노분야 수요가 증가, 시장 확대 전망 <소재분야> ㅇ (주요정책목표) 산업을 과거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진국 型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고 ʻ2020년 소재부품 글로벌 4대 강국 진입ʼ 목표 - 핵심소재 확보를 위한 시장선도전략 및 무역역조 소재에 대한 빠른 추격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 수립 ㅇ (주요사업 정책수단) 대형 소재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도형 포트폴리오 확대 - 세계 최고수준의 10대 핵심소재(WPM)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ʼ11~ʼ19), 창 조적 원천소재의 확보를 위해 중장기 사업 추진(ʼ15~ʼ24) <나노분야> ㅇ (주요정책목표)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11~2020 을 통해 ʻ세계 일 류 나노강국 건설ʼ을 목표로 설정 - 나노기반 미래 신산업 창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사회적 윤리적 책무성 강화, 우수 나노인력양성 및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 추진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23 ㅇ (주요사업 정책수단) 대형 연구개발사업 또는 범부처 사업을 통해 전주기적 인 나노 연구 활성화 노력 -원천기술에서 상용화까지를 연계한 전주기적 관점의 부처 협력 및 나노 환경 보 건 안전성(EHS)관련 범부처 연계 대응체계 강화 (기계 제조)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이 시장성장의 한계 및 신흥 경쟁국과의 경쟁력 한계에 도달할 전망 고령화, 기후변화, 안전 환경규제 대응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촉진 필요 ㅇ (기계 장비) 첨단기계(high-end) 시장의 70% 이상을 기술선도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후발국 중국도 선진업체 합병으로 기술력 향상에 주력 ㅇ (로봇) 제조용 로봇의 성장에 힘입어 세계 로봇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로봇 성장 가속화 전망 ㅇ (플랜트 엔지니어링) 중동,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성장과 에너지 자원개발 활 성화와 맞물려 ʼ20년까지 연 6.7%대 高 성장세 지속 전망 ㅇ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고효율의 그린카 및 안 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카로 시장 전환 ㅇ (조선)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등에 강점을 보유하였으나, 유럽 대비 차세대 선박기술(크루즈선 등)과 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중국의 강도 높은 기술 추격 존재

2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농림수산 식품)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육성 재배기술과 안 전한 공급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R&D투자 증대 필요 친환경적 작물 재배기술, 가축분뇨 처리기술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가축 질병 제어기술, 임목육종기술의 개발수요가 높음 ㅇ (식량 원예작물 생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개 발, 기능성 품종 육성 및 작물의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 중 ㅇ (축수산물 생산) 축수산물의 안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질병저항성 종축을 선 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산 품종개발 및 수산양식기술, 친환경 에너지절감 형 어구 어법 기술 수요 증대 ㅇ (식품 관리 가공) 식품 위해인자 예측 제어기술, 식품가공 유통단계 품질관 리기술 등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향상기술 개발 수요 확대 전망 ㅇ (가축질병 제어) 가축질병 유발 관련 생체분자지표 개발, 가축질병 제어를 위 해 천연항생제 및 식물유래 경구 백신개발, 질병발생 확산 모니터링 기술확 보가 필요 ㅇ (농업 생명 공학) 형질전환동물을 이용한 맞춤형 신약 생산, 동식물 유래 장 기, 호르몬 등 상용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 ㅇ (산림자원 조성 생산) 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대응, 자연재해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 및 예방기술 개발 추진 중 (우주 항공 해양) 상업적 우주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 증 대, 해양교통 안전 및 국제 표준화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 확대 ㅇ (우주) 기술 성능 향상 중심에서 경제성 활용성 중심으로 위성개발 목표가 변화 - 민간의 인공위성 활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 고성능 위성에서 다 수의 중소형 위성으로 위성 활용 개념이 변화

제1장 국내외 과학기술 전망 25 -재사용 발사체, 메탄 엔진, 기존 엔진결합 등 가격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액체엔진 기술 개발 추세 확대 ㅇ (항공) 유지보수 부품 시장 확대 및 항공기 다양화에 따른 연구와 민수 헬기 기술 개발이 추진 중 - 항공기 유지보수 시장과 엔진부품 시장 확대 및 개인용 비행체 수요 증가와 무인 항공기의 민간 활용 다양화 예상 - 헬기 개발은 초기부터 민 군 겸용으로 추진되는 추세이며, 후발국들은 국제공동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 도모 ㅇ (해양) 국제 안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해양안전사고 예방 기술, 친환경 운 항 기술 개발 및 표준화의 필요성 확대 -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극지 안전운항기술 및 수출국 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평 형수 처리기술 등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요구 증대 -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운항정보 및 인적요인 등의 통합적 관리, 사고선박에 대 한 해양구난 기술개발 수요 증대 (건설 교통) ICT 융 복합을 통한 사회인프라 안전성 확보, 공간활용 기 술개발 진행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효율적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ㅇ 교통사고 저감과 도시 재난 대응 등 안전 관련 분야 기술개발 진행 - 교통분야 ICT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고저감을 위한 지능형 안전자동차 상용 화를 목표로 자동차 및 인프라 기술개발 진행 중 ㅇ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 목표 하에 ICT기반 통합 재난 재해 체계 구 축 기술과 시설물 보수 보강기법 개발* 중

2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 공학 및 IT 기술 성장이 시설물 설계, 시공, 교통 분야와 융합되어 공간적 제약 을 저감하는 신기술 등장을 촉진 -초대형 건축물과 지하 공간 건설*을 위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고강도재료 실 용화, 현장관리 기술 등이 개발 중 -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개발과 위성항법의 정밀성 향상으로 교통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기술 추진 -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자원순환형 도시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생활환경개선 인프라 기술 중요성 증대 - 효율적 환경친화적 국가교통시스템 마련, 사회전반의 교통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진행 (환경 기상) 실효성 있는 오염물질 관리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기술개 발 수요 증가, 환경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기상 기후 및 생활환경안전 기 술 중요성 증대 ㅇ (환경오염관리 대응) 경제발전 및 에너지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수질 토양 대 기 오염 발생 증가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 ㅇ (생활환경안전) 환경요인에 관련된 질병이 인구에 미치는 부담이 증가하여 생활환경의 인체 위해성 규명 저감 요구 확대 ㅇ (폐기물처리 재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사 회를 실현하기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개발 수요 증가 ㅇ (기후변화예측 적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기후변 화 분야 연구 규모 및 중요성 증대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27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제1절 사회분야 주요 전망과 이슈 [국내 전망]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17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할 것 으로 전망됨 ㅇ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ʼ15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662만 4천명으로 총 인구의 13.1%를 차지하며 ʼ17년에 고령사회(14%), ʼ26년 이전에 초고령사 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9) [그림 2-1] 우리나라 고령인구 추이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고령자 인구 비중> [2015년 13.1%] [2026년 20.8%] [2037년 30.1%] [2060년 40.1%] 자료 : 통계청(2015), 2015 고령자 통계 9) 통계청(2011), 2015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15. 9. 24)

2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로 우리나라 노동력 규모는 2018년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우려가 제기됨 ㅇ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26년에 총인구 규 모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어 저위 인구성장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인구 정점 도달시점은 2016년으로 당겨질 수 있음 - 또한 모든 인구성장 시나리오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의 정점 도달시 기를 2016~2017년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기조가 맞 물린 우리 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임 <표 2-1>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인구변동 추이 (단위: 명, 천명) 지표 고위 중위 저위 출산 현수준 합계출산율 2045년 1.79 1.42 1.01 1.19 2060년 54,783 43,959 34,469 40,624 총인구 57,151 52,160 50,016 51,315 인구정점 (2041년) (2030년) (2016년) (2026년) 2060년 26,923 21,865 17,213 19,771 생산가능인구( 37,387 37,039 36,778 37,039 15-64세) 인구정점 (2017년) (2016년) (2016년) (2016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서 편집 ㅇ 세계적 미래학자/인구학자인 해리 덴트 10) 는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을 경험할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므로, 출산율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인구절벽 위험 에 대비해야 함을 피력함 - 인구절벽은 소비지출능력의 정점에 있는 45~49세 인구감소로 인한 코마경제 (Coma Economy) 봉착을 의미하며, 한국은 2018년에 인구절벽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11) 10) 2018 인구 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 의 저자 11) 매일경제 보도자료(2015. 10. 22), ʻʻ 韓 인구절벽 中 일 버블붕괴로 쌍끌이 재앙ʼʼ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29 [그림 2-2] 주요국 인구절벽 직전 소비지출 정점시기 및 우리나라 45~49세 인구 장래인구 추계 자료: 근로복지공단 블로그(2015.07.07; http://blog.kcomwel.or.kr/1867, 2015.11.12 14:10) [해외 전망]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은 대체출산율(약 2.1명) 이하 저출 산 추세의 장기화에 따라 인구감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ㅇ 전세계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이상으로 인구증가를 지지하나 유럽 주요 선진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출산율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 고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어 중장기적 인구감소가 예고되고 있음 12) -유럽 대부분 국가는 대체출산율(약 2.1명) 이하의 저출산 장기화에 따라, 2010-2015년 1.6명에서 2045-2050년 1.8명으로 증가할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 구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2)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

30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표 2-2> 주요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 1990-199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25-2030 2045-2050 전세계 3.04 2.56 2.51 2.47 2.38 2.25 영국 1.78 1.88 1.92 1.91 1.90 1.89 프랑스 1.71 1.97 2.00 1.99 1.98 1.96 독일 1.30 1.36 1.39 1.44 1.51 1.62 미국 2.03 2.06 1.89 1.90 1.91 1.92 중국 2.00 1.53 1.55 1.59 1.66 1.74 일본 1.48 1.34 1.40 1.46 1.57 1.69 한국 1.70 1.23 1.26 1.33 1.45 1.60 자료: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 에서 편집 인용 저출산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이미 정점에 도달 했고, 저출산 추세 장기화에 따라 그 비중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됨 13) <표 2-3> 주요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국가 1960년 2015년 2030년 2060년 정점 시점 중국 56.3 72.4 68.0 57.3 2010년 미국 60.1 65.9 61.0 59.5 2008년 일본 64.1 60.7 57.1 50.4 1992년 독일 67.5 65.6 58.7 53.6 1986년 인도네시아 56.6 66.5 68.5 64.8 2026년 브라질 53.4 68.9 67.9 59.3 2020년 한국 54.8 (106위) 65.6 (10위) 58.7 (115위) 53.6 (199위) 2012년 주: 괄호 안 숫자는 세계국가 대비 한국 생산가능인구 구성비의 순위임 자료 :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에서 편집 인용 13)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2015. 7. 8)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31 ㅇ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은 2015년 현재 고령화사회(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 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했거나 곧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됨 <표 2-4> 주요 국가(지역)별 고령화 추이와 전망 (65세 이상 노인 비중) 1960년 2015년 2030년 2060년 전 세계 5.1 8.2 11.6 17.6 아프리카 3.0 3.5 4.1 7.1 아시아 3.8 7.5 11.6 20.6 유럽 8.8 17.3 22.4 27.8 영국 11.7 18.1 21.7 25.7 프랑스 11.6 18.7 23.2 25.9 독일 11.4 21.4 28.2 33.2 미국 9.1 14.7 20.2 22.4 중국 4.0 9.5 16.2 28.1 일본 5.7 26.4 30.7 36.9 한국 2.9 13.1 24.3 40.1 자료 :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에서 편집 인용

3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제2절 경제산업분야 주요 전망과 이슈 [국내 전망] 우리나라는 저성장 경제기조 속에서 약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ㅇ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경제성장률을 2% 후반, 2016년에는 3% 초반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수부문 개선효과를 상쇄하는 대외수요 둔화 에 따른 수출부진 영향으로 경기회복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함 14) ㅇ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를 기반으로 내수가 완 만하게 회복되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5년 3.0%, 2016년 3.1%의 성장 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15) ㅇ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5년 2.5%, 2016년 2.8%로 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경기 둔화에 대한 기저효 과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회복 모멘텀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됨 16) ㅇ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출 부진, 낮은 소비회복세에 따라 경제성장 률이 2015년 2.6%, 2016년 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 전환(2017년) 영향으로 저성장 경제기조의 중기적 지속을 전망 함 17) 14) 한국은행(2015), 경제전망보고서(2015.10) 15) 한국개발연구원(2015), KDI 경제전망 (2015 상반기) 16) 이준협 외(2015),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경제주평 15-41(통권 662호), 현대경제연구원 17) LG경제연구원(2015), 2016년 경제전망, LG Business Insight(2015.09)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33 ㅇ 포스코경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출 부진 및 제조업 위축으로 경제성장률 은 2015년 2.5%, 2016년 2.8%로 만성적인 수요 부족 속에서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8) <표 2-5>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한국은행 2.7 3.2 한국개발연구원 3.0 3.1 현대경제연구원 3.3 2.5 2.8 LG경제연구원 2.6 2.7 포스코경영연구원 2.5 2.8 자료: 한국은행(2015), 한국개발연구원(2015), 이준협 외(2015), LG경제연구원(2015), 포스코경영연 구원(2015)를 토대로 작성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경로 상에는 상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음 ㅇ 미국 및 유로지역 성장세 확대와 저유가 추세 지속 등은 상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19) ㅇ 하방리스크 요인 중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국내 총 수출 중 약 60% 를 차지하는 對 중국 및 對 신흥국 수출 감소로 파급되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됨 20) 18) 포스코경영연구원(2015), 2016 경제전망(2015.11) 19) 한국은행(2015), 경제전망보고서(2015.10) 20) 이준협 외(2015),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경제주평 15-41(통권 662호), 현대경제연구원

3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해외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 3% 초반대(3.0~3.2%)로 예측되고, 완 만한 회복세에 따라 2016년에는 3% 중 후반대(3.5~3.7%)로 전망됨 <표 2-6>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6월 전망 9월 전망 6월 전망 9월 전망 IMF * 3.4 3.3 3.1 3.8 3.6 (선진국) 1.8 2.1 2.0 2.4 2.2 (신흥국) 4.6 4.2 4.0 4.7 4.5 OECD 3.3 3.1 3.0 3.8 3.6 Global Insight 3.3 3.1 3.0 3.8 3.5 6개 IB 3.4 3.2 3.2 3.8 3.7 주 : * IMF의 경우 7월/10월 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5), 경제전망보고서(2015.10) 미국은 신흥국 수요 둔화와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및 제조업 부진이 성 장세를 제약하는 가운데, 가계부문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 망됨 <표 2-7>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6월 전망 9월 전망 6월 전망 9월 전망 IMF * 2.5 2.6 3.0 2.8 OECD 2.0 2.4 2.8 2.6 Global Insight 2.4 2.1 2.2 3.1 2.8 7개 IB 2.2 2.5 2.7 2.6 미 연준 ** 1.8~2.0 2.0~2.3 2.4~2.7 2.2~2.6 주: * IMF의 경우 7월/10월 전망 기준 / ** 미 연준 전망은 4/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2015), 경제전망보고서(2015.10)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35 유로지역은 디플레이션 우려,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한 유럽중앙 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 증가, 비교적 높은 제조업가동률 유지, 경기체감지수 등 심리지표 개선으로 완만한 회 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8>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6월 전망 9월 전망 6월 전망 9월 전망 IMF * 1.5 1.5 1.7 1.6 ECB 1.5 1.4 1.9 1.7 OECD 0.9 1.5 1.6 2.1 1.9 Global Insight 1.5 1.6 1.9 1.7 66개 IB - 1.4-1.7 주: * IMF의 경우 7월/10월 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5), 경제전망보고서(2015.10) 일본은 수출 및 제조업 경기의 불확실성이 잠재된 가운데 민간소비 증 가, 법인세 인하,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 에서 벗어나 약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표 2-9>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6월 전망 9월 전망 6월 전망 9월 전망 IMF * 0.8 0.6 1.2 1.0 OECD 0.7 0.6 1.4 1.2 Global Insight -0.1 1.0 0.6 1.5 1.3 48개 IB 1.0 0.7 1.4 1.2 JCER ** 0.8 0.7 1.8 1.4 주: * IMF의 경우 7월/10월 전망 기준 / ** 41개 일본 민간기관 평균 자료: 한국은행(2015), 경제전망보고서(2015.10)

3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중국은 수출부진, 과잉설비투자 조정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나 부동산경기 개선, 소비 및 서비스업 성장세, 추가 금융완화 및 위안화 절 하 등의 기대로 경기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표 2-10>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6월 전망 9월 전망 6월 전망 9월 전망 IMF * 6.8 6.8 6.3 6.3 ADB 7.2 6.8 7.0 6.7 OECD 7.3 6.8 6.7 6.7 6.5 Global Insight 6.5 6.5 6.3 6.3 8개 IB 6.9 6.9 6.8 6.6 주: IMF의 경우 7월/10월 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5), 경제전망보고서(2015.10)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37 제3절 환경분야 주요전망과 이슈 [국내 전망]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후변화협약 이행 차원에서 2002년 교토의정서에 비준하고,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자 발적으로 설정 ㅇ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비의무국으로 인정받았으 나, 온실가스 배출규모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여 2002년 교토의정 서에 비준 ㅇ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근거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ʼ10), 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ʼ12)을 제정함 ㅇ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다배출 업체 감축목표 관리 등을 해왔으며, 2015년 1월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 -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시장인 EU는 2005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 21) <표 2-11> 1차 계획기간(ʼ15~ʼ17)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t,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배출량전망치(BAU) 694.5 709.0 720.8 733.4 국가 목표배출량 659.1 637.8 621.2 614.3 국가 감축률(BAU 대비) 5.1 10.0 13.8 16.2 자료 : 환경부(2014),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1) 현대경제연구원(2015),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VIP 리포트 15-10호(통권 607호)

3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2015년 6월 국가별 기여방안(INDC)를 확 정 제출함에 따라 2016년에는 2030년 BAU 대비 감축목표(37%) 실 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ㅇ INDC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은 2030년 BAU 대비 37%로, 2002년 설장한 2020년 BAU 대비 30%보다 감축수준을 낮춘 것으로 지적되며, 기준년도 방 식의 선진국들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은 BAU 대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가능성이 높음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절성 논란과 별개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안착, 상당 수 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탄소 탄소저감 기 술개발, 저탄소 산업체제로의 재편,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이 요구됨 [해외 전망]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7)에 따라 전세계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은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ㅇ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 체결 후,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주요 선진 국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함 ㅇ 2011년 더반 총회(COP17)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선진국 /개도국 모두의 참여를 원칙으로 결정했으며, 2014년 페루 리마 총회(COP20) 에 따라 각국은 2015년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 (INDC; 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도록 함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시장기반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은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제2장 사회경제분야 주요 이슈 39 ㅇ 2015년 프랑스 파리 총회(COP21; 2015.11.30~2015.12.11)에서 합의문이 도 출되면, 지구온도 2 상승을 막기위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Post-2020) 가 확립될 예정임 <표 2-12>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국가 도입현황 유럽 ʼ05년부터 시행(현재 3기 (ʼ13~ʼ20)) EU ETS ʼ08년부터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 (31개국) 드, 크로아티아)의 거래제 연계(12,000개 사업장) ʼ08년부터 시행(현재 4기 (ʼ13~ʼ20)) 뉴질랜드 ʼ10년부터 산업부문 적용 ʼ11년부터 시행 호 주 ʼ12년 7월 고정가격 거래제 도입, ʼ15년 유동가격 거래제 시행 예정 (RGGI; 북동부 9개주) ʼ09년부터 시행 미 국 (WCI; 서부지역 연합) ʼ12년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ʼ12년부터 시행, WCI와 연계(360개 기업) (전국단위) 탄소세 도입 (ʼ10년 12월) 일 본 (도쿄) ʼ10년부터 지역단위 거래제 시행 중 ʼ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 국 ʼ15년에 전국 단위 도입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2014),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그림 2-3] 세계 배출권 거래소 시행 현황 자료: 전자신문 보도자료(2014.01.09; http://www.etnews.com/201401170400, 2015.11.11 16:44)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41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제1절 문화기술 동향 및 주요 기술트렌드 1. 국내 문화기술 이슈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설립 ㅇ 문화와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22) 은 지난 2001년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 함께 6대 미래 유망기술로 선정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김재철, 2014) ㅇ 국내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5에 근거하여 문화기술 연구 주관 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을 지정하여,ʻ한국문화기술연구소ʼ설립(ʼ13.6) -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되, 문체부의 지원 하에 운영 -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문화기술 표준화와 사업화 지원 [그림 3-1] R&D 핵심 6대 분야 상호연계 자료 :한국콘텐츠학회, 2011 22) 콘텐츠는 문자, 소리,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 그 자체를 지칭하며, CT는 콘텐츠 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표현, 유통 등에 활용되거나 관련된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로 정의됨

4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 ㅇ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중점분야별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를 추진(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스토리산업) -장르 기반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수출규모 : 48억달러 (ʼ12년) 100억달러 (ʼ17년) - 창의적 문화콘텐츠산업 선도를 통한 문화산업 시장 확대 * 콘텐츠시장 규모 : 88조원 (ʼ12년) 120조원 (ʼ17년) [그림 3-2] 문화콘텐츠 R&D 포트폴리오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분야별 문화기술 지원과제 총 193개 (2008-2012, 5년간) ㅇ (문화기술의 7개 핵심 분야) 영상/뉴미디어,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게임, 공공문화서비스, 가상현실, 보호/유통 등 - 가장 많은 과제가 진행된 분야는 영상/뉴미디어 분야로 과제 수가 43개 -창작/공연전시로 38개, 융복합 33개, 게임 32개, 공공문화서비스 17개, 가상현 실 17개, 보호/유통 13개 과제가 진행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43 [그림 3-3] 분야별 문화기술 과제 지원현황 (2008~2012) ` 자료 : 이양환, 2013 ㅇ 가장 지원 과제가 많은 영상/뉴미디어 분야는 고화질 영상 제작 기술과 3D 제작 기술, CG 기술 활용,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 과제가 주를 이룸 -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개발, 증강현실 기술과 3D 접목, N-스크린 기반 콘 텐츠 개발 과제가 지원 ㅇ 특히 최근 2년간은 창작/공연전시 과제와 융복합 관련 문화기술 개발 과제 수가 증가 -창작/공연전시 과제의 경우, 국악, 전통한지, 문양, 곡예, 옻칠 등 우리 전통문 화의 규격화와 설계, 복원, 제작 기술과 관련한 과제들이 지원 ㅇ 융복합 과제의 경우, 멀티미디어, 스마트,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기술 개발과 함께 클라우드(cloud) 기술과 SNS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지원 - 융합미디어에서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용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차원의 문화기술 개발에 관심 ㅇ 게임분야의 경우는 초기 온라인 게임 기반의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과 소셜 게임 관련 기술 개발과 클라우드 기반 게임 개발 과제가 늘고 있는 추세

4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2. 해외 문화기술 이슈 정책동향 ㅇ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콘텐츠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과 일본 은 민간 주도로 콘텐츠 산업이 진행됨 - 미국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영화 관련 산업의 수출과 자국 콘텐츠 상품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콘텐 츠 산업 발전을 지원 - 프랑스는 콘텐츠를 비롯한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대대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 영국은 ʼ97년부터 창조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 일본은 문화산업의 파급효과가 단순히 콘텐츠의 수출을 넘어 국가 브랜드 향상 을 통해 타 산업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체계화된 국가 브랜드 진흥정책 을 추진 [그림 3-4] 주요국의 콘텐츠정책 유형화 자료 : 김윤종, 2011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45 기술개발 동향 ㅇ 세계 각국은 콘텐츠산업 및 관련 기술(CT)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 해 정부차원에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 기술 등의 공 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 디자인, 사회과학 등의 이종분야를 융합하 는 학제적 시도를 기본적인 모토로 진행 <표 3-1> 해외 CT 관련 국가 설립 연구소 자료 : 김윤종, 2011

4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제2절 미래 문화기술 전망 1. 미래 문화기술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포럼과 보고서 등을 통해 미래 문화기술 검토 ㅇ ʻ문화기술(CT) 포럼 2015ʼ 문화기술이 만들어가는 콘텐츠의 미래를 보다에서 는 문화기술 분야 최대의 화두인 가상현실(VR)과 드론(Drone), 홀로그램 (Hologram)의 새로운 흐름을 조망 - 또한, 빅데이터와 음악, 장난감과 인공지능 기술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ʻ제5차 창조산업 전략포럼ʼ을 통해 ʻ2015년 국내 콘텐츠 산업 10대 트렌드ʼ를 발표 -기획/제작분야(5)와 유통/소비분야(5) 총 10대 트렌드를 통해 모바일,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와 가상현실(VR), 옴니채널 등의 기술이 등장 ㅇ 2015년 발간된 <CT 문화와 기술의 만남>의 주제 분석을 통해 중요 기술 키워 드를 도출함 - ʻ문화기술 7대 핵심 키워드(한국콘텐츠진흥원, 2012)ʼ에 3D 프린팅과 드론, 옴니 채널이 추가되었으며,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토이 등 세부 영역 도출 * (기존) <증강현실/실감 영상구현(웨어러블 기기, 홀로그램 등)>, <모바일 기기+개인 미디어>, <빅 데이터>,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상황인식 및 UX(스마트 토이, 아 이트래킹 기술)>, <오픈소스, 개방형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 (추가) 3D 프린팅 기술, 드론, 옴니채널 6대 주요 미래 문화기술 선정 ㅇ 가상현실(VR), 홀로그램(Hologram), 드론(Drone), 옴니채널(Omni Channel), 3D 프린팅(3D Printing), 스마트 토이(Smart Toy)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47 2. 부문별 전망 3D 프린팅 (3D Printing) ㅇ IT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지난 2014년 10월에 발표한 보고 서 23) 를 통해 전 세계 3D 프린터 시장 규모와 출하대수가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전 세계 3D 프린터 출하대수는 2015년 21만 7,350만 대에서 2018년 230만 대 수준까지 증가하고 2012년~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106.6%를 기 록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 규모의 경우에는 2015년 약 16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34억 달러까지 늘 어날 것이며, 2012년~201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8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5] 글로벌 3D 프린터 시장 규모 및 출하대수 증가 추이 및 전망(2012~2018) 자료 : 한국콘텐츠학회, 2011 23) Gartner, Forecast: 3D Printers, Worldwide, 2014, 2014.10.20

4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ㅇ 지금까지 3D 프린팅은 제조업이나 과학기술, 의료 등의 산업 분야에서 주로 도입을 선도해 왔으나, 최근에는 예술품 제작, 박물관, 패션, 건축, 음악 등 문화 예술 분야 전반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3D 프린팅의 적용 소재가 플라스틱에서 금속, 목재, 고무, 바이오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면서 예술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활용 사례들은 무궁무진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에는 그림의 재현이나 특정 예술품의 제작을 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 재나 유물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작업에도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 하고 있음 * 영국의 팩텀 아트(Factum Arte)는 디지털 사진, 3D 레이저 및 3D 프린터를 결합해 다양한 역사 문화적 유적을 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집트 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투탕카멘의 무덤을 성공적으로 재현함 * 이탈리아의 헤리티지랩(Heritage Lab)은 3D 프린팅을 통해 역사적인 문화유산의 소 실부분을 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함 ㅇ 3D 프린팅 분야의 발전에도 아직 3D 프린터용 모델링 데이터나 SW에 표준화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3D 프린팅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 - 캐드 분야의 선도 기업인 오토데스크가 선제적으로 오픈소스에 기반한 3D 프린 팅 플랫폼 스파크를 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 -3D 프린팅 분야에 참여하는 유저와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3D 프린팅에 필요한 모델링 데이터를 쉽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됨 - 전문가급 지식을 갖춰야만 가능한 3D 프린팅 과정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저 작 도구의 발달과 함께 모델링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집 단 지성을 이용해 함께 수정하며 발전시키는 플랫폼 등장도 가능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49 ㅇ 개인이 만든 모델링 데이터를 3D 프린팅 상품으로 만들어주거나 상품 판매를 중개해주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모델 확립이 중요 - 쉐이프웨이와 같이 실물 3D 프린터 상품이 아닌 아이디어나 모델링 파일을 3D 프린팅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확산 -개인이 만든 다양한 3D 프린팅 상품을 판매하려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기반으로 이들의 상품판매를 유통하는 업체와 판매를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업 체도 등장 ㅇ 향후 3D 프린팅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마켓으로 확산되기 위해 서는 사용이 편리한 3D 프린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등장이 요구됨 -3D 프린터기 조작과 모델링 데이터 소프트웨어 구동에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공학적, 소프트웨어적 지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현재 3D 프린팅 분야에 참여하는 유저는 준 전문가 집단이나 3D 프린 팅에 마니아적 성향을 가진 얼리어답터 위주로 형성됨 가상현실 (VR), 홀로그램 (Hologram) ㅇ 영국의 투자은행 디지-캐피탈(Digi-Capital)은 전세계 가상현실(VR)과 증강현 실(AR)관련 비즈니스의 시장규모 전망을 발표(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4) - 2016년 전세계 AR과 VR 비즈니스 규모는 약 5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0년에 는 1,5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 - 양자 중에서는 AR이 VR보다 압도적이어서 2020년에 VR 비즈니스의 매출은 300억 달러인데 비해, AR 사업은 4배인 1,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디지-캐피탈(Digi-Capital)은 시장 급증의 배경으로, 최근 기술기업들의 AR/VR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흐름을 꼽고 있으며, 일례로 AR/VR 분야 스 타트업인 매직 립(Magic Leap)은 구글, 퀼컴벤처스 등으로부터 5억 4,200만 달 러를 조달한 바 있음

50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AR의 시장규모가 월등한 것은 VR이 주로 의자에 앉아 게임이나 3D 영화를 즐길 때 적합한 반면, AR은 장비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등 행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 - 디지-캐피탈은 AR이 현재의 스마트폰에 필적할만한 용도를 전개할수록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 [그림 3-6] 2016~2020 AR/VR 시장 전망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4 ㅇ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기술로 주목받았던 가상현실 기술은 군용 시뮬레 이터 등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등 주류시장 진입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최근 오큘러스 리프트를 위시한 새로운 단말과 관련 기술의 발달로 IT 및 콘텐츠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음 -가볍고 전력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고해상도 화질을 구현하는 고성능 소형 디스 플레이 기술의 발달과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센서 등 동작인식 센서 기술의 발 달에 힘입어 최근 가상현실 기술이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음 -오픈소스형 SDK 보급에 따른 개발자 환경 개선, 개발자 커뮤니티 확대에 따른 신규 개발자 유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적 활용이 늘어남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51 ㅇ 향후 다방면에 걸쳐 비즈니스가 진행될 것이나, 생리학적 영향, 철학적 문제,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전망(정보통신기술진 흥센터, 2015.4) -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VR관련 사업 분야는 그 규모 순으로 게임, 하드웨어, 영 화, 테마파크, 니치 마켓(군사, 의류, 교육) 등이며, 게임이 전체 시장의 약 절반 을 차지 - 이에 비해 AR관련 사업 분야는 하드웨어,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음성통 화, 영화/TV프로그램, 기업용 앱, 광고, 소비자용 앱, 게임, 테마파크 등 다방면 에 걸쳐 전개될 전망이며, 특히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 a-커머스의 등장이 기대됨 <표 3-2> 가상현실 기술의 다양한 활용 분야와 사례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1

5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ㅇ 가상현실 기술은 다양한 기술적 한계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해야만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짐 - 가장 큰 문제는 가상현실 HMD의 무게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이 힘들다는 것으 로, 무거운 HMD를 오래 착용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목디스크 등의 질환이 우려됨 - 유선으로 연결되는 HMD는 연결선 때문에 고개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 거나 동작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 발생 - 가상현실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주변 환경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 애물에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도 요구됨 ㅇ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툴과 각종 프로그램 지원 도구의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콘텐츠 제작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1월 열린 삼성 개발자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VR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360도 촬영 카메라 ʻ비욘드 프로젝트ʼ를 공개하는 등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툴 공급에 나서고 있음 드론 (Drone) ㅇ 미국가전협회(CEA :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에 따르면, 2015년 컨슈머 드론 시장은 2014년에 비해 55% 성장한 1억 3천만 달러로 늘어날 것 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컨슈머용 드론이 325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 상하고 있음(globalsources, 2015.1.26.) - 또한, 미국 방위시장 분석업체 Teal Group은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는 2014 년 76억 달러로 연평균 8% 성장해 오는 2023년 115억 달러에 달할 전망하였으 며, 글로벌 연구 조사 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은 상업용 민간 드론 시장은 연평 균 35% 이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53 [그림 3-7] 전 세계 드론시장 성장 전망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3 ㅇ 영국 시장조사기업 INEA 컨설팅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상업용 드론 시장 점 유율은 미국 61%, 아시아 태평양 국가 20%, 유럽 17%, 중동 및 아프리카 2% 로 미국은 앞으로 격차를 더 벌려 2020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우세함(서울신문, 2015.2.10.) - 미 중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주는 ʻ드론 산업의 메카ʼ로 불리며, 18개의 드론 개 발 업체가 있으며 2,000명이 넘는 기술자가 근무하고 있음 - 중국의 DJI 테크놀러지스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드론을 공급해 매출 규모로 세계 최대 개인용 드론 제조업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퀄컴은 3D 로보틱스라는 미국 드론 전문 업체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드론 시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이외에도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준 비를 위하여 드론 조종사 채용 등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음

5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ㅇ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다양한 혁신적인 공연 등 의 볼거리가 선보이고 있음 - 씨넷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드론 서커스를 포함한 신개념 에어쇼 인 ʻ에어(Air)ʼ를 통해 음악, 영상을 비롯해 다양한 특수 효과와 함께 드론들이 멋진 쇼를 선보일 예정임 - 영국의 한 음악가는 드론을 통해 이색 오케스트라 무대를 연출하여 단순히 볼거 리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관중들 머리 위를 나는 동안 전자악기 소리와 비슷 한 특유의 소음을 발생시키며 어엿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제 몫을 해내는 공연 을 선보임 - 게다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를 정확히 날며, 곳곳 에 설치된 음악 장치와 연동해 아름다운 연주까지 선보이는 등 새로운 스타일의 협연을 탄생시킴 ㅇ 국내에서도 정부가 2015년을 드론 산업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활성 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 국내 드론 산업은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하며 정찰이나 군 사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항공촬영 등에 쓰일 수 있는 소형 드론은 아직 국내에서 소수의 업체만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미개척지인 상황임 - 군사용뿐 아니라 소형드론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소형 드론에 대한 기술개발 과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스마트 토이 (Smart Toy) ㅇ 해외 스마트토이 시장은 2012년 32,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17년에는 35,000억원을 예상(완구신문, 2015)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55 - 스마트 토이 시장 규모는 전체 토이 시장을 기준으로 3조원 정도로 형성 - 세계완구산업협회(TIA)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시장 규모의 10%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 - 이는 최근 큰 변화 없이 소폭의 증가나 정체기를 보내고 있는 세계완구 시장 상 황을 고려할 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3-8] Growth of the global smart toy market(billion EUR) 자료 : IDATE DIGIWORLD, 2014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0월 ʻ5개년 생활산업고도화대책안ʼ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토이를 100대 글로벌 생활명품 집중 육성 업종군으로 선정 -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ʻ창조경제육성정책ʼ과 맞물려 다양한 스마트토이가 개 발 중에 있으며, 유망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음

5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표 3-3> 7대 전략분야, 17개 업종군 현황 중 완구산업 분야 주요 기능 및 제품 제품 컨셉 블록 등의 완구에 IT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자와의 스마트 인터랙션이 토이 가능해진 완구 영유아 창의성 증진 교구로 활용 완구에 IT기술 등을 결합하여 치매 예방 및 치료 치료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완구 완구 병원,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노인용 완구로 활용 가능 개발 방식 및 목표 기존 완구에 IT, 콘텐츠 등을 결합 기존 완구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콘텐츠 = 스마트 토이 기존 완구에 IT, 콘텐츠 등을 결합 기존 완구 +로봇기술 + 콘텐츠 = 치료용 완구 비고 완구는 단순한 놀이 용품을 넘어 스마트 디바이스화되는 추세 KIST가 개발중인 스마트토이는 시장 검증 초기단계에 돌입 해외에서도 레고, MIT, Sifteo, Gymboree 등에서 스마트 토이를 개발 출시 중 실버세대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구에 치매예방 기능 등이 추가될 전망 KIST가 출시한 치매 예방 지능형 로봇인 ʻ실벗ʼ은 유럽시장 진출 예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10 ㅇ 스마트 토이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상호작용은 새로운 형태의 놀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모프(Moff)사가 개발한 모프 밴드(Moff Band)는 손목에 착용한 후 손목의 움직 임을 인식해 이를 다양한 소리로 변환해주는 웨어러블 스마트 토이임 - 미국의 스타트업인 오조봇(Ozobot)사는 선과 색, 불빛을 인식, 이동 경로를 파악 해 움직이는 작은 스마트 로봇 토이인 오조봇을 선보임(The Verge, 2014.1.6.) - 공 모양의 로봇 토이인 스피로 여러 개를 어두운 야외 광장에 놓고 군무를 추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여러 개의 스마트 토이를 조합하는 방식의 놀이도 가능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57 - 앤키 드라이브는 비디오 게임에서나 가능했던 2인 대결을 실물 레이싱 카를 통 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놀이의 몰입감과 실감을 크게 향상시킴 - 코그니토이는 외형만 보면 단순한 공룡 모양 인형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 내장 된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토이를 접한 아이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제 공함 ㅇ 향후 빅데이터(Big Data), 맥락분석(Context Analysis), 감정분석(Emotion Analysis), 웨어러블 등 ICT 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를 통해 아이들과 스마트 토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 터를 분석해 스마트 토이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 가능 - 또한 맥락분석과 감정분석을 통해 아이들의 현재 상황, 감정 상태 등을 분석해 이에 맞는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 - 웨어러블 스마트 토이인 모프 밴드와 같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웨어러블 기술이 스마트 토이에 응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적용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옴니채널 (Omni Channel) 24) ㅇ 언제 어디서든 쇼핑할 수 있는 종일 구매자(Full-time Shopper) 확산됨에 따 라 1인 멀티 디바이스로 사업자와 고객 간의 접점이 증가 - 소비자는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쇼핑을 하지 않을 때도 제품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등 언제 어디서든 소비 활동 -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사람들 중 90%가 쇼핑 전에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검색 하고 84%가 매장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구글) -SNS는 정보 교환 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F-커머스(Commerce) 25) 처럼 제품이 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역할을 확대 24) ʻ모든 것, 모든 방식ʼ을 뜻하는 ʻ옴니(omni)ʼ와 유통경로를 의미하는 ʻ채널(channel)ʼ이 결합된 신조어로서, 인터넷, 모바일, 백화점, 소매상 등이 온-오프라인 매장을 유기적으로 결함해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언제 어디서든 상품을 검색 및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쇼핑 환경을 의미 25) 페이스북과 커머스 합성어로, 페이스북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모델을 지칭

5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그림 3-9] 1인 멀티디바이스 사용 증가 현황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12 ㅇ 옴니채널, 채널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개선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 2000년대 이후 오프라인 매장 외에 PC와 스마트기기가 새로운 판매 채널로 추 가되면서 멀티채널 환경이 조성됐고, 최근 각 채널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옴 니채널이 주목받는 상황 - 옴니채널은 다양한 채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일 채 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서로 경쟁하는 멀 티채널과 큰 차이를 보임 [그림 3-10] 유통채널 유형과 특징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12

제3장 문화기술분야 주요 이슈 59 ㅇ 채널 확장을 꺼려하던 오프라인 사업자도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 강화 - 버버리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의 60% 이상을 디지털 미디어에 투자했고, 신상품을 선보이는 런웨이에서부터 온 오프라인 매장까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의 마케팅 활동을 통합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14년 2월부터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금융상담 을 제공하는 태블릿 기반의 방문영업 시스템인 태블릿 브랜치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전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 ㅇ 옴니채널이 확산되면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 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국내에 불고 있는 직구 열풍과 그로 인한 국내외 사업자의 경쟁은 옴니채널 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 -유통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15년 소비 키워드로 옴니채널 소비 와 모바일 쇼핑 등을 선정 [그림 3-11] ʼ15년 소비 키워드(유통업계 전문가 90명 설문, 복수응답)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12 ㅇ 옴니채널을 산업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옴니채널 활성화 노력이 필요 - 옴니채널에는 ICT뿐만 아니라 IoT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이 적용되므로 관련 된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필요

60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ㅇ 리테일 사업자들이 옴니채널을 적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중요 - 옴니채널로 인한 국내외 사업자의 경쟁 속에서 국내 소규모 사업자와 지역 상권 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ㅇ 모바일 퍼스트 26) 와 옴니채널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 채널의 방향 전환이 필요 -모바일을 활용해 고객과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객 행동의 이해, 고객에 대한 개별화(personalization)된 접근, 끊김 없는(seamless) 서비스 연계 등 3가 지가 핵심 26) ʻ메인은 PC용 사이트이고 모바일용은 이차적으로 존재한다ʼ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도 모바일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웹사이트 설계나 디자인 등을 하는 것으로, Luke Wroblewski이 제창(ʼ09)

제4장 국내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61 제4장 국내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국내 과학기술정책 이슈 과학기술환경변화 ㅇ 첨단 과학기술과 전통산업 접목 및 디지털기술의 영역 확대로 新 가치창조형 산업 및 시장 창출 -(전통산업의 스마트 化 ) 전통산업과 ICT 융합으로 新 가치창조형 제품 서비스 기 반의 신산업 신시장 창출 * 스마트 공장 등 전통산업 인프라의 스마트화 가속 및 전통산업 관련 주력기술의 고도 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산업 창출 -(디지털기술의 영역 확대) 디지털기술은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기반의 초연결사 회를 변화시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 * 3D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디지털기술 기반 제품개발로 업무효율성 증진 -(R&D 수행방식의 변화) R&D의 대형화 복합화 고비용화 및 제품 기술 수명주 기 단축에 따라 협력연구와 시의성 있는 연구 추세 강화 * 기술공급자 중심을 탈피한 시장 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요구 증대 ㅇ 과학기술의 부작용 해결 및 국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 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 기후변화 고령화 난치성 질환 등 글로벌 문제 및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요구 *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침해, 사이버테러 등의 보안문제 및 안전 등의 기술부 작용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책무 강화 * 스마트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노동력 대체, 일자리 양극화 현상 및 대규모 실업을 극 복할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 요구

6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기술혁신 환경변화 (KIET, 2014) ㅇ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 기술혁신정책의 변화를 요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4-1> 대내외 환경변화가 기술혁신에 주는 시사점 대내외 환경변화 저성장 기조 및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 증대 R&D의 글로벌화 확대 기술 융합의 확산 기술보호주의 강화 기술혁신에의 시사점 - 저성장기 혁신자원(자금, 인력 등)의 공급 부족에 대응한 기술혁신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고도성장기의 선진기술 추격형 기술혁신에서 저성장기의 창의적인 기술혁신 방향 모색 - 단기적인 성장 추구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 신 추구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공정혁신을 위한 기술혁신 - 고령인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IT기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 - 고령인구의 수요에 대응한 의료보건산업, 실버산업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 R&D 중심의 기술혁신에서 R&D 외의 지식기반자본 요소들로 기술혁신의 대 상 확대 -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에서 모든 분야(제조업+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 R&D로 기술혁신 활동 확대 - 국내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글로벌화 적극 추진 - 일방적인 기술도입 수준의 R&D 글로벌화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 글로벌화 방향 재정립 - 기술융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혁신 주체 간 협력 시스템 효율화 - 기술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규제 정비 - 공급자 중심의 기술혁신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으로 전환 -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의 대응력 제고 - 지식재산권 중심의 R&D전략 도입 자료: 산업연구원, 2014, 기술혁신 환경변화와 정책대응, p.104

제4장 국내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63 KISTEP,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중 정책과제 ㅇ KISTEP은 2014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KISTEP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토론 을 거쳐 10가지 과학기술정책을 선정 <표 4-2> KISTEP 선정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세부내용 이슈 이슈1. 과학기술계 여성리더십 확산과 젠더혁신 이슈2.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 이슈3. 신 우주경쟁 시대의 발전 전략 수립 이슈4. 21세기 미래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이슈5.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시스템 확립 이슈6. 한국 제조업 신 중흥시대 개척 이슈7.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쉽 확보 이슈8.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이슈9.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실현 이슈10. 신 위험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 주요 정책 과제 젠더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산업계 젠더혁신 지원을 통한 신 시장 창출 젠더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과학기술계 다양성 확보 통일 전후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로드맵 구축 북한 과학기술 분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추진 남북 간 과학기술 분야 교류 협력 채널 구축 통일 준비위원회 내 과학기술 분야 분과위 설치 추진 우주개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우주개발의 민간참여 확대방안 마련 글로벌 차원의 우주 공동개발연구 활성화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수립하는 국가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대학에서의 기초 및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는 교육시스템 구축 과학을 기본적 소양으로 인식하여 중 고등교육의 수학 과학 교육 강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정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투자체계 정립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연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상강화 선순환적인 과학기술 연계 시스템 구축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ʻ한국형 제조업 혁신 전략ʼ 추진 강화 한국판 리쇼어링 붐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장려로 제조업 기반 강화 범부처 과학외교 추진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내실화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의제 설정 참여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내실화 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범위 확대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학교 교육과 취업 간 연계 강화 학습과 고용의 효과적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불필요한 기술 관련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혁 강화 과학기술의 사회참여와 연구윤리에 대한 점검 확대 과학기술 위험관리시스템 확립 자연적 사회적 재난 재해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력 증진 자료 : ʻʻKISTEP,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선정ʼʼ, 2015.01.22. 보도자료

6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제2절 국내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망 (연구개발투자관점) (투자규모) ʼ13년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이며,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6위(약 542억달러) ㅇ 지난 5년 간(ʼ09~ʼ13) 총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1.8%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투자비중은 3.29%(ʼ09)에서 4.15%(ʼ13)로 0.86%p 상승 ㅇ 정부R&D 예산 증가율은 둔화(ʼ09년 11.4% ʼ15년 6.4%)되고 있으나,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규모 확대 기조*는 견지 ㅇ 민간의 연구개발을 보완 선도하기 위해 정부R&D 투자확충에 노력하고 있으 나,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 재원의 비중이 저조 (주요정책별 투자현황)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R&D 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ㅇ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신시장 개척, 창업 생태계 조성, 창의인재 양성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ㅇ 사물인터넷(IoT),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융합연구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13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ㅇ 공공연구기관 R&D 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장려하고, 정부연구개발사 업에 대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국내 연구개발투자 향후 계획)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은 R&D 전주기 시스템 선진화를 강조하고 ʻ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ʼ 을 제시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해 ʻ질 중심의 투자전략ʼ구현

제4장 국내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65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 동력 창출, R&D성 과의 사업화 등에 대한 우선 지원 - 시장수요 반영 강화, R&D 개방성 확대 등을 통해 정부 R&D 실효성을 제고 - 성과분석,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등에 근거한 기술 분야 별 중기투자포트폴리오 마련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방향에 따른 정부R&D 지원 ㅇ R&D 효율화를 통해 신규 투자재원 마련 -유사 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 폐합 - 非 R&D성 사업을 정비하고 10년 이상의 장기계속사업은 종료연도를 특정한 일 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구조 개선 추진 -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한 정부 직접투자를 축소 -신규사업은 기술동향 전망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기획에 기반하여 추진하 고 계속사업은 평가 결과, 집행실적 등을 심층 점검 <표 4-3> 중점 추진분야와 R&D 투자 효율화 요약 경제 혁신 선도 국민 행복 실현 과학 기술 기반 혁신 중점추진분야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주력산업 체질 혁신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역동성 견인 정부R&D 연구성과의 다각적 사업화 촉진 국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창의적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연구 확대 글로벌 수준의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강화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R&D 전주기 혁신 사업 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효율화 사전기획 강화 집행과정 효율화 성과평가 환류강화 非 R&D성 사업정비 유사 중복 조정 연구장비 효율성 제고 및 도입타당성 검토 강화 출연(연) 연구시설구축 타당성 검토 R&D지원주체 간 역할분담 확립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중 재구성

6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국가연구개발투자 집중분야) 2016년 연구개발(R&D) 예산, 경제혁신 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 배분 27) ㅇ 2015년 7월 10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용 中 - ʻʻ정부 연구개발이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 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ʼʼ (황교안 국무총리) - 메르스 사태 이후, 체계적인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 전략 마련 지시 - ʻʻ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미래성자동 력 창출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ʼʼ (이장무 공동위원장) - 정부의 재정여건 어려움 속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의 필요 성 강조 - 앞으로의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은 추격형 전략이 아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 ㅇ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 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2.3% 감소한 12조 6,380억 원을 투 자한다고 발표 -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금년보다 8.1% 증가한 1조1,423억 원을, 중소 중견기 업지원에 1조3,821억 원(금년대비 1.4% 증가)을 투입 -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 행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등 재난재해 안전 분야에 금년보다 11.2% 증가한 7,083억 원을 투자 -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 집단기초연구 지원 분야에 1조 1,071 억 원(금년대비 3.2% 증가)을 지원 27) ʻʻ정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 배분ʻʻ. 2015.07.10. 보도자료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67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제1절 해외과학기술 정책 이슈 영국의 국가 R&D 관련 정책 28) ㅇ 영국, 과학 혁신 10개년 투자계획 수립(2004~2014) - 영국정부는ʼ04.7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 발표 -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했던 영국은 10개년 투자계 획을 재무부, 통상산업부, 교육기술부 공동으로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를 10년후 GDP대비 2.5%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 ㅇ 영국, 태양광 에너지 로드맵 -2013년 10월,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DECC) 장관, Gregory Barker는 ʻSolar Energy UK Roadmapʼ 발표 * 비용절감, 탄소배출량 감소, 지속 가능성, 확장성 의 4가지 기본 원칙 제시 * 2020년까지 영국의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20GW까지 확대 * 2012년 발표한 ʻUK Renewable Energy Roadmapʼ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국가 에 너지 소비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태양광 에너지가 영국의 신재 생 에너지 발전량 중 약 85%를 차지 ㅇ 영국, 원자력 에너지 연구개발 로드맵 -2013년 3월,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DECC)는 ʻNuclear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Roadmap: Future Pathwaysʼ 발간 28) KISTEP(2014), 2013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및 이슈 분석

6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21세기 중반까지 75GW 발전 용량의 원자력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나 정책의 변동 가능성 시사 - 정책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개방형 핵주기, 폐쇄형 핵주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대비 ㅇ 영국, 농업기술전략 - 최근 영국은 농가인구 및 농업 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 문제에도 직면하고 곡물자급률도 하락 - 영국 기업혁신숙련부(BIS)와 환경식량농업부(DEFRA)는 부처 관료 및 산업 전 문가로 구성된 Agri-Tech Leadership Council 구성하여 2013년 7월, ʻUK Strategy for Agricultural Technologiesʼ 발표 - 약 1억 6천만 파운드 (약 2,750억 원)을 첨단 농업기술 및 혁신적 제품 개발 등에 지원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69 <표 5-1> EC의 실버경제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구분 보건 (Health) 고령 친화적 환경 (Age-friendly environment) 보건 사회 보장 시스템의 전환 (Health and social care systemʼs transformation) 실버경제 지표 (Silver Economy Indicators) 고용과 성장 촉진 (Fostering jobs and growth) 연구와 혁신 지원 메커니즘 (Research and Innovation mechanisms) 주요 내용(예시) EU Health Programme(2008-2013) 내 다양한 프로젝트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과 감별 노인병리학(biogerontology) 연구 알츠하이머 질병을 포함한 신경퇴행 질병 관련 연구 European Accessibility Act: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신체적 기능상 제한 지닌 사람의 접근가능성 증진(물리적 환경, 교통, ICT, 다른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 포함) 노인의 자립적 생활 영위를 위한 장기 돌봄 전략(Long-term Care Strategies for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People) 사회정책 개혁과 사회보장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현대화하는 통합적 틀 (Social Investment Package: SIP) EU의 국가 간 정책 집행 지원을 위한 계량적 증거와 전문지식 제공 EIP on AHA의 모니터링과 평가 프레임워크(Monitoring and Assessment Framework for the E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MAFEIP) 활동적인 고령화 모니터링 도구인 지표(Monitoring tool Active Ageing Index(AAI)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EU 2020 전략의 5가지 혁신 파트너십 중 하나(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EIP-AHA) 노령인구 돌봄 업무에 있어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적 숙련기술 개 발(ECVET for elderly care:efec) Horizon2020 Social Challenge 1: 건강, 인구변화, 웰빙 노령인구 사용이 용이한 ICT관련 제품과 서비스 공동 개발(The Ag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학제간 지식 개발 공동 연구 (Joint Programming Initiative More Years- Better Lives)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IMI) 신경퇴행성 질병에 대한 협력 연구 치매에 대한 G8 선언 자료 : EC (2015), S&T GPS(2015) 에서 재인용

70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이슈대응 ㅇ 고령화 관련하여 2015년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 추진 -2015년 WHCoA 핵심 주제는 1) 은퇴 후 노후 보장, 2) 건강한 고령화 촉진, 3) 장기적 서비스와 지원 제공, 4) 학대와 무시로부터의 노인 보호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에 대한 정책 브리프 발표 (2015.04.10.) <표 5-2> 미국 WHCoA 주요 정책 분야별 내용 구분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신체 활동, 영양, 예방적 건강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부상예방) 인지 건강의 최적화 행동 건강(Behavioral Health)의 최적화 집과 커뮤니티 내 독립의 최적화 커뮤니티와 시민참여의 최적화 주요 내용(예시) 미국인을 위한 신체활동(보건 후생부) Go4Life(국립보건연구소)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현명한 음식 선택(국립보건연구소) 건강한 고령화 프로그램(질병관리예방본부) Medicare 사전예방 및 검진 지원 범위 확대 다양한 만성질환: 전략적 프레임워크(보건 후생부) 국립 낙상방지자원센터 지원(FY2016 예산안) 알츠하이머 질병 극복을 위한 국가 계획(보건 후생부) Alzheimers.gov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보건 후생부) 건강한 뇌 이니셔티브(국립보건연구소, 알츠하이머학회 등) 자살 방지 약물 중독 방지 및 정신건강 교육 노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주택 도시개발부, FY2016 예산안) 노인 인구를 위한 도로 디자인 핸드북(연방고속도로청) 운전 지원 도구(Drive Well Toolkit) 노인 커뮤니티 서비스 직업 프로그램 자료 :백악관(2015), S&T GPS(2015) 에서 재인용 ㅇ 일본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국가로서 고령화에 대한 갖가 지 정책 수립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71-1995년 ʻ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ʼ 수립한 이래로 1년에 1~2회 고령사회대책회의 개최. 가장 최신 회의는 2014년 6월 11일, 24차 회의(보고서 기준) -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추진사업(SICORP)에서 고령 자 대상 연구과제를 채택 - 2015년 4월, 의료분야 전담기구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국민이 건강한 생활 및 장수를 누리는 사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 EU, 학교 교육과정에 코딩 도입 방안 검토 29) ㅇ 유럽연합은 코딩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 - 디지털 아젠다 커미셔너인 Neelie Kroes와 청년교육 커미셔너인 Androulla Vasiliou는 유럽연합의 교육장관 28명에게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코 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 -MS, 페이스북, Rovio 등을 포함한 유럽연합과 미국 기술기업들은 10월 14일 유 럽연합 교육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교육을 시키도록 촉구 - 코딩은 또한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팀 협력활동, 창의력 등과 같이 영역을 넘 나드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관련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컴퓨터 과학 분야와 ICT 관련 경력을 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ㅇ 이미 일부 EU국가들에서는 코딩 교육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 - 일부 독일 주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을 도입하고, 에 스토니아 일부 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6살 때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덴 마크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 중 - 영국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새로운 국가 컴퓨팅 교과과정의 일부분으로서 5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 교육하기 시작 29) KIC Europe (2014) EU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주요 추진동향 (2014. 10월 3주)

72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일본, 저성장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ㅇ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2015)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 는 동력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 - 일본의 경제성장 추이는 1956~1973년의 고도성장기, 1974~1990년의 중성장기, 1991~2013년까지의 저성장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기간의 평균 실질경제성 장률은 9.1%, 4.2%, 1.0%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이 매우 저조한 것 을 알 수 있음 -더욱이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재해를 계기로 에너지 안정 확보, 저탄소 사회 실현, 고령화문제 대응이 주요 과제로 대두 - ʻʻ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ʼʼ 수립 후 연구방향이 분야별 연구개발에서 과제 해결 형 연구개발로 변경 (저성장 기조 탈피, 재해로부터의 부흥 및 재생 실현, 에너 지 안정 확보, 저탄소사회 실현, 고령화문제 대응 등) ㅇ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2015)의 주된 변화 내용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종합과학이노베이션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령 개정과 예산조치 진행 (2013.6) - 과학기술 관련 시책의 선택과 집중 - 부처별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화 제고 -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화 ㅇ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3 수립 - ʻʻ종합전략 2013ʼʼ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3가지 경제, 사회상을 제시 1) 세계 톱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경제 2)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전, 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3) 세계와 더불어 인류 진보에 공헌하는 경제사회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73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이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제시 1)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2)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건강 장수 사회 실현 3) 세계를 선도하는 차세대 인프라 정비 4) 지역자원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생 5) 동일본대재해로부터 조기 부흥 재생 ㅇ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4 추가 - 2013년 1년 동안의 경험과 새로운 조치 등을 포함하여 2014년 6월 24일, ʻʻ과학기 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4ʼʼ 각의 결정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동향 30) ㅇ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ʼ11~ʼ15) 계획 (12 5 계획) -과교흥국( 科 敎 興 國 ) 전략, 인재강국전략,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ʼ06~ʼ 20) 등의 연장선에서 수립되었으며 9대 전략계획 항목 설정 1 중대 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2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3 중점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4 기초연구와 선도 기술연구 우선 추진 5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구축 6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7 개방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 8 시스템 개혁 및 전면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9 과학기술정책 실천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최적화 30) 미래창조과학부 (2013,) 중국 과학기술, 2020년을 향한 전략적 선택.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4호

74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표 5-3> 중국, ʻʻ12 5계획ʼʼ 9대 전략계획 중 중대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 분야 핵심전자부품 고성 능범용반도체 기초SW 초대형 집적회로 제조 및 관련 기술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망 고급 CNC 공작기계 및 제조장비 대형 유전 및 석탄층 가스 개발 대형 가압수형원자로 및 고온가스냉각원자로 원자력발전 수질 오염 통제 및 처리 유전자 변형 생물 신품종 개발 신약개발 심각한 전염병 예방 대형 항공기 등 기타 중대 프로젝트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내용 국가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초 상품 개발 국산 CPU 운영체제, S/W플랫폼, 신형 스마트모바일단말기, 시스템 반도체 등 선진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고, 장비 소재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45-22nm 중요 제조장비, 32-22nm 상보형 금속산화반도체(CMOS), 90-65nm 특화기술, 65-45nm 장비, 소재, 기술 등 TD-SCDMA 후속기술에서 위상제고, 산업화 및 지재권 창출 촉진 TD-LTE기술, LTE-advanced 기술, 모바일 인터넷 등 국산 고급 CNC 시스템의 국내시장점유율을 8~10%로 높이고 우주, 선박, 자동차, 발전설비제작 등 4가지 분야의 수요에 대응 대규모 유전 탐사 채굴효율성 제고 기술 등의 확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 가압수형원자로와 고온가스냉각원자로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표준 시스템 설 계 완비, 시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원자로 안전기술 지원 및 모든 연료에 대한 후처리 연구 강화 중점 유역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전개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수질오염 처리 및 수질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폐수처리기술, 오염 하천 및 부영양화 호수에 대한 종합처리기술, 수자 원 환경 리스크 평가 및 원격감시경보 기술 등 식품안전 보장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 요 기술개발 약품 수요를 충족하고 의약산업 육성 발전, 독자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 생산기술 개발 국민 건강수준 제고와 사회 안정을 위해 심각한 전염병 관련 검사 진단 예 방, 백신, 임상치료 기술 개발 대형 항공기, 고해상도 대기관측 시스템, 유인 우주선, 달 탐사 등 기타 중대 형 프로젝트 추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75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 이슈 <우수대학 육성 사업> ㅇ 독일 대학의 연구역량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 우수인력 양성, 전략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기관 간 협력연구 등 지원 - (사업기간) 제1단계 (2006~2011), 제2단계 (2012~2017) -(사업예산) 제1단계 (총 19억 유로), 제2단계 (총 24억 유로) ㅇ 세부 지원프로그램 - 대학원 육성: 석, 박사급 신진 연구인력 양성 지원 -우수클러스터 육성: 전략분야 연구 및 교육인프라 확충, 기관 간 협력연구 지원 - 미래대학 육성: 대학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 ㅇ 독일, 첨단클러스터 프로그램 31) -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신속하게 제품, 공정 및 서비스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 - (사업기간) 2008년~2017년 -(사업예산) 총 12억 유로 (BMBF 6억 유로/ 민간 6억 유로) - 각 산업분야에서 미래 시장을 확보하는 최고 전략을 제시하는 과제 선정 31)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외 (2013)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동향

76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표 5-4> 독일 단계별 첨단클러스터 지원과제 현황 자료 : BMBF,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외, 2013, p.28에서 재인용 <독일, 연구캠퍼스 프로그램> ㅇ 첨단기술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전략적 사 전연구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하는 산학연 연구협력 프로그램 신 규 추진 - 총 10개 연구캠퍼스를 선정하여 캠퍼스 당 최대 2백만 유로/연 지원 (사업기간 최대 15년) - 연구개발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신기술 및 노하우 개발, 다학제적 협력 연 구, 고위험 도약연구,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주제 등에 대한 지원 장려 - 최소 1개 이상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 엄 구성이 참여 자격 - 총 90개 신청과제 중 별도의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개 지원과제 선정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77 <표 5-5> 독일 연구캠퍼스 프로그램 과제선정 결과 자료 : BMBF,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외, 2013, p.26에서 재인용

78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제2절 해외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망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 (2016~2020) 32) ㅇ 2015년 4월 10일, 제8회 종합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회의 개최 - 미래를 앞지르는 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연쇄적으로 일 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국가 창출이 목표 ㅇ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내용 - 미래산업창조, 사회변혁을 위한 시책 : 세계에 앞서 미래 투자를 통해 신규 가치 를 창출하는 초스마트 사회형성 추진 - 경제 및 사회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내외 사회경제적 과제해결 도모 - 대변혁 시대를 선도할 인재 및 지식기반 강화 : 학제간 장벽을 타파할 수 있는 지식전문가 육성 및 유동화, 지식기반 함양 -기반적인 힘 육성 및 강화 : 혁신시스템을 통한 인재, 지식, 자금의 호순환 유도 중국 과학기술 발전 동향 및 2020년 전략적 선택 33) ㅇ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 - 중국의 2012년 R&D 투자비는 1조 298.4억 위안으로 ʼ06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 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ʼ11년 기준) - 863계획 (국가 첨단 기술 연구발전계획): 1986년 3월, 전세계 첨단기술 혁명 및 경쟁에 발맞추어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 생물, 정보, 자동화 등 6개 기술 분야, 총 15개 연구 주제 선정 32) S&T GPS (2015)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 골자 33) 미래창조과학부 (2013) 중국 과학기술, 2020년을 향한 전략적 선택.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4호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79-973계획 (국가 기초연구발전 계획): 1997년, 국가의 중대한 기초연구발전을 규 범화하기 위해 수립. 농업, 에너지, 정보통신등 6개 분야에서 기초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여러 학문의 종합적 연구 추진 ㅇ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ʼ06~ʼ20) - 전면적 소강사회( 小 康 社 會 ) 건설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추진을 위해 2020년 까지의 과학기술 발전목표를 확정 - 11개 중점 연구분야, 16개 중요 전문 연구개발 프로젝트, 8개 최첨단 선도 기술 영역 개발, 국가 전략 미래기술 4대 분야 등을 선정 <표 5-6> 중국,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중점 추진분야 분야 세부분야 11개 중점 연구 분야 16개 중요 전문 연구개발 프로젝트 8개 최첨단 선도 기술영역 개발 국가 전략 미래기술 4대 분야 1 에너지 2 수자원 및 광물 자원 3 환경 4 농업 5 제조업 6 교통운수업 1 핵심전자 부품 2 통용 칩 3 기초 소프트웨어 4 초대형 집적회로 제조 관련기술 5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 통신 6 고급 디지털 선반 제조기술 7 대형 유전/가스 개발 8 대형 원자력 발전 1 생물기술 2 정보기술 3 신재료 기술 4 선진 제조기술 1 단백질 연구 2 양자조절 연구 7 정보산업 및 서비스 산업 8 인구 및 건강 9 도시화 및 도시발전 10 공공안전 11 국방 9 수질오염 제어 10 유전자변이 신품종 육성 11 신약개발 12 주요 전염병 예방(에이즈, 간염 등) 13 대형 비행기 14 고해상도 대기관측 시스템 15 유인 우주선 16 달 탐사 공정 5 선진 에너지원 기술 6 해양기술 7 레이저 기술 8 항공우주기술 3 나노 연구 4 발육 생식 연구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80 과학기술혁신 단기전망과 주요 이슈 탐색연구 ㅇ 중국과학원에서는 2020년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19개 과학기술분야 예측 - 향후 5~10년간 세계에서 22개의 중대한 과학기술 사건이 발생할 것을 진단하고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획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여 전략적 추진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를 분석 -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및 전담기구 신설, 핵심적 기반기술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독일 첨단기술 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 34) ㅇ 2010년, 독일 연방정부는 ʻʻ독일 첨단기술 전략 2020ʼʼ 채택 - 기후변화, 인구증가, 다발성 질환 발병, 식품 부족, 화석연료 고갈 등 글로벌 현 안 과제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 전략 도출 - (추진목표) 첨단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ㅇ 첨단기술 전략의 5대 중점영역 -(기후/에너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목표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2050년까지 최종 소비전력의 80%) 달성 - (보건) 맞춤형 진단 치료 및 예방기술 등 보건연구 성과를 활용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이동성) 교통기술 및 전기자동차 개발, 미래 이동성, 항공 우주 해양 기술개발 등 여객 화물의 효율적인 수송시스템 개발 -(보안) 테러, 조직범죄, 자연재해, 사고, 전염병, IT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을 보호하고 새로운 보안제품 및 서비스 시장 창출 34)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외 (2013)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동향

제5장 해외 기술정책관련 주요 이슈 81 -(통신) 자동차, 기계, 물류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신 시장 창출 <표 5-7> 독일 연방정부 핵심기술 지원프로그램 자료 : 주독한국대사관본분관 외, 2013, p.13 노르웨이, spin-off 지원 프로그램: FORNY 2020 Programe 35) ㅇ FORNY 2020 Programe - 공적 자금지원 연구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 는 노르웨이의 정책 프로그램 -노르웨이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정부출연연, 기업 연구소)들에 대해서 해당 연구기관이 R&D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라이센싱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35) KIC Europe (2014) EU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주요 추진동향 (2014. 10월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