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93 <업무보고 : 건설교통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Ⅰ. 기본 현황 1. 기구 및 인력 기 구 : 4과 1단, 20담당 1팀 1반 건설교통국 대 교 통 정 책 과 중 교 통 운 영 개 선 광 역 교 통 기 획 단 건 설 계 획 과 재 난 민 방 위 과 과 (4담당) (4담당) (2담당 1팀) (5담당) (5담당 1반) 정 원 : 137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별정 기능 합 계 137 1 5 22 53 40 5 1 10 교통정책과 23 1 1 4 7 7 1 2 대중교통운영개선과 17 1 4 6 5 1 광역교통기획단 14 1 3 6 3 1 건설계획과 30 1 5 11 12 1 재난민방위과 53 1 6 23 13 4 1 5
9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2.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교통정책과 o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교통조합관련 업무 o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업무 o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정비 검사 폐차관리 o 유통단지 지정 개발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대중교통 운영개선과 o 경기도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o 버스노선 조정, 버스서비스 개선업무 o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요금조정 등 o 철도정책에 관한 업무 광역교통기획단 o 광역교통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연구개발 o 간선급행버스(BRT)체계 구축 및 교통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 o 교통안전시설 및 환승센터 구축, 주차장 확충 o 교통DB 및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지능형교통체계 개선 관련업무 건설계획과 o 도로망 종합계획 및 도로건설 사업계획 수립 o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o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자연형 하천정비 o 건설기술심의 및 건설업체 등록 관리 재난민방위과 o 재난 조기 예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o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 o 재난 취약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o 민방위역량 강화,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95 3. 예산규모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05년도 2004년도 증 감 비 고 계 894,456 919,218-24,762 04년 대비 2.7%감소 경상예산 12,468 3,851 8,617 보조사업 155,275 307,493-152,218 자체사업 568,716 530,976 37,740 기 타 (전출금, 예비비 등) 157,997 76,898 81,099 부서별 예산 현황 부 서 별 계 경상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기 타 (전출금,예비비등) 비고 계 894,456 12,468 155,275 568,716 157,997 교통정책정과 6,216 1,305 2,937 1,974 대중교통 운영개선과 64,728 9,797 54,887 44 광역교통기획단 264,059 176 128,014 135,869 건설계획과 535,413 501 148,800 383,233 2,879 재난민방위과 24,040 689 3,538 608 19,205
9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주요 투자사업 현황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지원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광역전철사업 투자 재난 재해 대비 사업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민방위, 비상경보체계 운영 4. 기본통계 도로 : 20,337개 노선 12,656km(포장률 80%) 고속국도 11개 노선 437km 국 도 18개 노선 1,478km 지 방 도 63개 노선 2,511km 시 군도 20,245개 노선 8,230km 농어촌도로 1,667개 노선 4,550km(포장률 58.1%) 하천 : 517개소 3,485km(개수율 88.5%) 국 가 15개소 476km 지방1급 4개소 94km 지방2급 498개소 2,915km 소하천 2,216개소 3,141km 교통수단 통행인구 : 17,052천통행/일 버스 31.3%, 전철 10.3%, 택시 8.7%, 승용차 42.4%, 기타 7.3% 자동차 등록대수 : 3,478,110대 승용차 2,570,679대 승합차 272,484대 화 물 627,447대 특 수 7,500대 건설기계 등록대수 : 51,053대 자가용 27,332대 영업용 23,417대 관 용 304대 사업용 자동차 면허 : 2,987업체 147,135대 버 스 724업체 18,117대 택시 195업체 30,909대 대여차 109업체 10,973대 화물 1,959업체 87,136대 자동차관리업체수 : 8,073업체 매매업 710 정비업 7,293 폐차업 7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97 건설기계관리업체수 : 3,180업체 매매업 86 정비업 117 폐기업 29 대여업 2,948 철도노선 : 경부선 등 13개 노선 495.4km 수도권 전체 : 16개 노선 503.0km 주차장 : 190천개소 2,476천면 공영주차장 9천개소 412천면, 민영주차장 181천개소 2,064천면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 : 71.2% 기상관측장비 : 115개소(경기도 66, 기상청 49) 재난위험 시설물 : 48개소(관리주체 : 시 군) D급 : 47개소 E급 : 1개소 유 도선 : 681척(유선 676, 도선 5) 민방위대 : 16천개대 1,476천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1,026개소 206천톤 민방공 대피시설 : 4,107개소 4,003천평 경보시설 : 437대(사이렌 170, 무선앰프 250, 기타 17) Ⅱ. 2005년 업무추진 성과 1.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버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고양축 : 기본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05. 11월) 안양 과천지역(2개축)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05. 10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역심야버스 광주~강변 등 5개 노선(13 18개 노선) 확대 도내 시내버스간 환승할인 시행 확대(후승요금 50원 400원/건) 수도권 전철 정기권제도 도입( 05. 4월)
9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완료 194개소(2청 포함), 37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완료 시흥시, 고양시, 의정부시 3개시 5개소(5억원) 2. 상습정체지역 해소 추진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추진(47개소 168.6km)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36개소(이천시 복하2교 확장등 3개소 완공, 공사중 26 개소, 설계 보상중 7개소)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사업 11개소(구갈-동백 1개소 완공, 공사중 6개소, 보상 1개소, 미착공 3개소) 수도권 남부지역(수원, 성남, 용인) 교통개선을 위한 과학적 시스템 도입 교통체계개선(TSM)사업 기본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중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05. 10)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 5개시 : 의정부, 평택, 이천, 안성, 동두천 3.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 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11개소 35.3km) 기 지정 5개소 추진(공사중 3개소, 보상중 2개소) 계수대로, 하남~하일, 삼산~중동택지, 신내~퇴계원, 고촌~월곶 신규 지정 6개소 추진(설계중 4개소, 설계발주 추진 2개소) 천왕~광명, 화전~신사, 여월택지~남부순환, 원당~태리, 덕송~상계 동부 간선도로 이동성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66개소 418.6km) 국지도 12개소(안성-양성 1개소 완공, 공사중 10개소, 보상 1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7개소(공사중) 지방도 47개소(번도-초현 등 4개소 완공, 공사중 21, 설계 보상 22개소)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개선(14개소 18.27km) 화성 팔탄공장 진입로 등 7개소 완공, 공사중 4, 설계중 2, 기타 1 수도권 철도건설 확충 광역전철 중앙선 등 7개 노선 계속사업 추진(중앙ㆍ경원ㆍ경의ㆍ수인ㆍ경춘ㆍ 분당ㆍ신분당선) 용인경전철(착공), 광명 및 의정부 경전철(실시협약 협상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99 4. 재난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봉성포천 등 3개 수계 18개 하천 68km 지방하천개수(오산천 등 5개소) 및 수해상습지 개선(율현천 1개소) 홍수대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제방유지관리 2,407km, 배수문 정비 404개소, 하도준설 16km 재해 정보 조기 예 경보시스템 구축( 04년까지 17지구, 05년 13지구) 04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 151억원(주택 2동, 농경지 5.8ha, 공공시설 202) 다각적인 안전점검 실시( 05년 92회 2,626개소) 정기안전점검,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안전점검, 시군요청 안전점검 등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 및 활성화 강구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버스 운영체계 및 노선체계 개편, 버스서비스 개선 등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 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시 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정하고, 경기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 책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 용역기간 : 2005. 4. 25. 2006. 10. 24.(18개월) 용역금액 : 1,500,300천원 수행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주요내용 경기도 대중교통정책 기본방향 노선 및 환승체계, 운영체계, 요금체계 개편방안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및 대중교통 DB 구축 착수보고회 : 05. 5. 31. 도내 시내버스 운송수지 조사 및 분석 : 05. 6. 20.~8. 30. 버스이용실태 조사 : 05. 6. 20.~6. 24.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보고 및 자문 : 05. 10. 10. 1차 중간보고 : 05. 10. 18.
10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관련 시 군 설명회 : 05. 12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지침 시 군 통보 : 06. 1월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06. 4월 공청회 개최 : 06. 5월 최종보고회 개최 : 06. 9월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확정 : 06. 10월 광역 심야 급행버스 운행 확대 심야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버스노선을 확대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 광역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서울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확충하여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편의 제공 사업기간 : 2005. 1 12월 사업목표 광역 심야버스 : 13개 노선 16개 노선(3개 노선 추가) 광역 급행버스 : 4개 노선 6개 노선(2개 노선 추가) 심야통행수요 조사 및 분석( 05. 6. 16) 노선 확대를 위하여 시 군에서 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분석(6개 노선) 광역 심야버스 5개 노선추가 확정( 05. 8. 17.) 5개 노선(광주 : 1113-1, 500-1, 남양주 : 765, 112-3, 1670) 광역 심야버스 운행개시( 05. 9. 1.) 광역 심야버스는 통행수요 변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광역 급행버스는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별 단계별 추진 통행수요가 많은 2개 노선(남양주, 용인)은 연내 수요조사 후 우선 추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01 대중교통 환승할인 추진 노선체계상 환승통행이 불가피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불편 해소 및 요금 부담 경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도내 시내버스간 환승할인 확대 - 05. 6. 20부터 할인수준 : 후승요금할인 50원 400원/건(청소년은 300원) 적용대상 : 경기도 시내버스간(좌석, 직행좌석 포함) - 교통카드 사용시 서울유출입 경기버스 - 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인 적용대상 : 서울시 유출입 경기 도시형버스 서울버스ㆍ수도권전철간 할인방식 : 통합거리비례요금제(기본거리내 환승무료) - 통행거리 10km까지 기본 800원,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 경기버스-서울버스 손실금 부담기준 서울시와 5:5로 합의( 04. 11. 25) 손실금 부담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기관의 공동용역 시행, 경기도는 교통카드 시스템 우선 구축 합의( 05. 3. 28 - 경기ㆍ서울ㆍ철도공사) 수도권 환승할인 공동용역 시행( 05. 6. 20.~12. 19. 6개월) 서울유출입 경기버스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제 시행 : 06. 2월(예정) - 운임 손실금 분담과 정산방안 합의 및 시스템 안정성 검증 후 시행 경기 도내 시내버스 - 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인 시행 <향후 환승할인 추진 단계적 프로그램> 1단계 : 도내 시내버스간 건당 400원 환승할인 확대시행( 05. 6. 20. 기시행) 2단계 : 서울 유출입 경기도시형버스-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인제 시행 3단계 : 경기도내 시내버스-서울버스 전철 환승할인 시행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 을 통해 방안마련( 05. 4 06. 10)
10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택시서비스 개선 및 지원 추진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택시 확대 운영 택시업계 경영투명화 및 요금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공급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택시 확대운영 운행대수 : 9대(현행) 30대(6개 시지역) - 지원내역 : 차량구입비 운영비 지원(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 사 업 비 : 1,218백만원(도비 609, 시비 449, 자부담 160) 택시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23,414대(도내 택시 중 카드결제기 설치 차량, 77% 해당) - 지원내역 : 카드결제 총금액의 2.5% - 사 업 비 : 104백만원(도비) 경기도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관 : 경기개발연구원(기본연구과제) - 과업내용 : 택시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이용실태 조사, 공급제도 및 서비스 개선 장애인 복지택시 확대운영 05년 확대운영 대수(21대) 및 운영지역 확정(성남 10, 부천 8, 화성 1, 양주 2) 사업비 교부, 시 군별 사업자 모집 및 면허 신규운행 개시(9대) : 부천 8, 화성 1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결제기 사용 이용안내 홍보 택시요금 카드결제 승인실적 등 자료파악(VAN사, 택시조합)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설문조사실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05. 9월말) 장애인 복지택시 확대운영 장애인 복지택시 신규운행 개시( 05. 12월중, 성남, 화성)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03 장애인 복지택시 운행 홍보 및 이용안내, 운영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05. 하반기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05. 12월 2. 교통시스템 개선 및 광역철도망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우선통행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운행환경의 획기 적 개선 시내버스의 신속성 정시성 쾌적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기간 : 2004~2011 추진대상 : 경기도내 12개 간선도로 사업내용 버스전용차로 및 교차로 버스우선통행시스템 구축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확충(쉘터) 버스정보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자동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기타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정비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병행 BRT : Bus Rapid Transit 고양축(일산~수색) BRT 공사발주( 05. 11월) 안양 과천지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05. 10월) 안양중앙로축 : 신호계사거리~석수역간 10.1km 국도47호선축 : 신호계사거리~남태령간 10.4km 고양축(일산~수색) BRT 구축공사( 05. 11~ 06. 4) 안양중앙로축(신호계사거리~석수역) BRT 구축공사 완료( 06. 12) 하남-군자간 광역BRT 타당성 조사 및 설계( 06년) 청라-화곡간 광역BRT 타당성 조사( 06년)
10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 시 군별 지능형교통체계 및 광역BIS, 노드링크DB 구축으로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기반 확충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구축 위 치 : 수원시 금곡동 잠업농장내 정보제공 : 인터넷, 휴대폰, PDA 등 시 군별 지능형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ITS추진(8개시)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과천 BIS추진(8개시) :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군포 광역BIS 구축 및 노드링크 DB 구축 광역BIS 연계 시범구축[수원~사당축(수원, 의왕, 안양, 과천, 서울)] - 사업비 : 3,980백만원(국비 1,990, 시 군비 1,990)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 DB 연계구축(수원, 성남, 고양, 안양, 과천) - 사업비 : 730백만원(전액 국비)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BIS : Bus Information System 수도권남부지역 지능형교통체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05. 10) 시 군별 ITS, BIS 사업추진( 97 09) 광역BIS 구축 완료( 05. 8)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구축 공사( 05. 12~ 06. 6) 노드링크 DB 구축 완료( 05.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05 교통혼잡지역 운영체계 개선 교통정체가 극심한 수도권남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체계개선(TSM), 버스전용 차로 등 단기 교통개선사업 추진 도내 시 군 중 교통 혼잡이 심각하여 교통개선사업 추진이 시급한 5개 시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 수도권남부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 대상시군 : 3개시(수원, 성남, 용인) 사 업 비 : 16,718백만원(도비 5,015, 시군비 11,703) 사업내용 : 버스전용차로 설치, 신호운영체계 등 교통체계 개선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 대 상 시 : 5개시(의정부, 평택, 이천, 안성, 동두천)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000) 사업내용 : 교차로구조 개선, 신호체계 개선,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주차시설 확보, 보행환경 개선 등 TSM :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수도권남부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04. 12 05. 7) : 수원, 성남, 용인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04. 12 05. 6) : 의정부, 평택, 이천, 안성, 동두천 공사완료 : 안성, 동두천 수도권남부지역 교통체계개선 공사추진( 05. 11~ 06. 9) 시 군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 공사추진( 05. 7~ 05. 12) 공사추진 중 : 의정부, 평택, 이천 경기도 교통 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 발주( 05. 11.) 팔당대교 북단 등 63개소
10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주차장 확충사업 전개 공영 및 환승주차장 확충으로 도심지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연도별 계획(제2청 포함) 지표명 목표 단위 성 과 (실적) 계 획 소계 03 이전 04 소계 05 06 07 08 이후 환승주차장 10 개소 6 5 1 4 1-1 2 공영주차장 75 개소 35 24 11 40 10-15 15 추진방향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 단기 대책 수립 주택가 공영주차시설 우선 확충 내집안 주차장 갖기 등 시책사업 확대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 : 8개소, 1,824면(22,254백만원) 도비 58.7억, 시 군비 163.8억 환승주차장 조성 : 1개소(의왕역), 168면 (2,640백만원) 내 집안 주차장 갖기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시책사업 확대 추진 내집안 주차장 갖기사업 : 9개 시 군 2,211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 4개 시 군 5,347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분석을 통한 장 단기 주차장 확보 대책 수립 추진 행정구역 용도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장단기 수요예측을 통한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수립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계획수립지침 작성 보급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장 지도 점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07 경기도 철도 네트워크 확충 수도권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대량 수송 체계인 철도건설 적극 추진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망 확충 지속 추진 철도건설 현황 광역철도 : 중앙선 등 7개 노선 188.9km 8조 2,001억원 도시철도 : 7호선 연장 1개 노선 10.2km 1조 2,456억원 구분 노 선 명 사업구간 연장 사업비 (km) (억원) 사업기간 추 진 상 황 중 앙 선 청량리~덕소 18.0 6,511 93~ 06 05년말 우선 개통 경 원 선 의정부~동안 23.5 8,109 95~ 06 노반공사 광 복선 경 의 선 용 산~문 산 48.6 17,122 96~ 08 노반공사 역 수 인 선 수 원~인 천 43.9 18,264 95~ 08 노반공사 철 경 춘 선 망 우~금 곡 16.9 5,354 97~ 09 노반공사 도 연장 분 당 선 오 리~수 원 19.5 15,017 00~ 08 노반공사 신규 신 분당선 강 남~정 자 18.5 11,624 02~ 09 노반공사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온 수~부 평 10.2 12,456 03~ 10 노반공사 광역철도 분담금 근 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담비율 : 국가 75%, 지자체 25% 부담금액 : 총 20,777억원 대상노선 : 7개 노선 향후 신규사업(2개 노선) -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신안산선(청량리~안산) 연도별 분담금 (단위 : 백만원) 계 04년까지 05 06 07 08 09년도이후 비 고 2,077,697 234,494 83,063 113,842 136,736 150,082 1,359,480
10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재 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05년 일반회계 전입금 : 500억원 철도건설계획 광역철도 : 2개 노선, 60.0km, 59,657억원 경 전 철 : 3개 노선, 39.2km, 16,293억원 구분 노 선 명 사업구간 연장 사업비 (km) (억원) 사업기간 신분당선 광 역 연 장 정자~수원 19.2 20,438 05~ 14 철 도 신안산선 청량리~안산 40.8 39,219 05~ 15 추 진 상 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민간투자제안서 검토중 (건교부) 경 전 철 용 인 구갈~전대 18.4 6,970 02~ 09 착공: 05. 11. 17. 광 명 관악역~철산역 10.4 4,512 04~ 09 실시협약 협상중 의정부 송산~장암 10.4 4,811 00~ 10 실시협약 협상중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기간 : 2005. 8~2006. 7 사 업 비 : 394백만원 목 적 - 경기도 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 철도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 마련 주요과제 - 철도 교통체계의 여건과 전망 - 경기도의 체계적인 철도망 구축방안 - 경기도의 합리적인 철도정책 추진방향 정립 - 정책사안 도출 및 건의사항 등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09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로망 구축 수도권을 단일 교통권으로 통합 관리하는 광역적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 및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업하기 좋은 도로확충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경 쟁력 강화 지역간 연계 강화 및 이동성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광역도로사업 : 11개 사업, 35.3km, 288억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 12개 사업, 93.1km, 1,484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 7개 사업, 47.5km, 767억원 민자도로사업 : 2개 사업, 16.1km, 129억원 수도권남부교통개선사업 : 11개 사업, 72.8km, 2,690억원 보조간선 및 집산기능의 도로망 확충 지방도 확포장사업 : 47개 사업, 284.5km, 2,032억원 혼잡도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상습정체구간 해소 사업 : 36개 사업, 95.8km, 2,065억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개선 한국씰마스타 진입로 등 : 14개 사업, 18.27km, 349억원 단위사업별로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추진 안성~양성 등 10개 사업 27.4km 준공완료 금년 말 준공예정 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마무리 비봉고가차도 등 14개 사업 42km 단위사업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은 계속사업 조기 마무리 및 지속 확대 추진
11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을 정 비 보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를 선형개량 및 확장하여 통행의 안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2003~2007) 사 업 량 : 909개소 사 업 비 : 317억원(국비 159, 도비 79, 시 군비 79)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2004~2013) 사 업 량 : 154개소(지방도 87, 시군도 67), 연장 246km 사 업 비 : 154억원(국비 76, 도비 52, 시 군비 26)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005년까지 411개소, 850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 설치, 컬러포장, 안전휀스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05년까지 52개소(33.9km), 349억원 - 지방도 28개소 15.1km, 시군도 24개소 18.8km, 선형개량, 구배완화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007년까지 마무리 목표로 추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마무리사업 집중투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11 4. 효율적인 재난예방체계 구축과 민방위역량 강화 재난 예방 및 복구 추진 재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예 경보 및 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 안전점 검으로 재난 사전예방 상습 침수지구 등 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로 항구적 재해방지 사업기간 : 연중 사업내용 재난정보 조기 예 경보시스템 구축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지정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등 재해정보 조기 예 경보시스템 구축 : 14개소 5,174백만원 용인 1, 양평 4, 의정부 2, 포천 4, 가평 3 재난 사전대비 및 상황 관리 특정 관리대상 시설 조사 및 지정 : A B C급 14,709개소, D E급 48개소 재난위험시설(D급)해소사업추진 : 25개소(도 지원 20, 시 자체 5) 58,631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4개 지구 5,500백만원 - 경기도 : 3개 지구 4,500백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개 지구 1,000백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 연중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캠페인 실시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05. 4. 20~4. 22, 165명 참석 대규모 재난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방재전문가 초청 토론 : 05. 9. 30. 12명 재난담당공무원 혁신토론회 실시 : 05. 10. 24~10. 25(1박2일)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 캠페인 실시 : 1회 - 포스터 제작배부 : 16,680매(도내 각급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 05. 10. 18~10. 19(2일간) - 1회 218명(시민안전봉사자, 어머니안전지도자, 공무원) 2005년 수해복구 추진 : 22,593백만원
1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사유시설 : 2,469백만원 - 주택 17동, 농경지4.05ha 공공시설 : 20,124백만원 - 267건 중 12건 완료, 255건 추진 중(도로 교량 19, 하천 소하천 94, 수리시 설 8, 소규모시설 99, 기타 47) 재난정보에 대한 신속한 예 경보 활동 지속 추진 재해 위험시설 및 지구 지속적 정비 점검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하천정비사업 추진 하천의 유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치수목적 달성과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쾌적한 수변공간 창출을 위한 자연친 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중점 추진 유역상황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체계 구축(783억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 이천시 복하천 등 3개 수계 68km 20억원 지방하천개수사업 : 수원시 서호천 등 38개소 134km 357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성남시 상적천 등 17개소 58km 361억원 홍수대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45억원) 하도준설 사업 : 이천시 3개 지구 16km 13억원 제방 및 배수문유지관리 : 21개 시 군 2,407km, 404개소 32억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금년 공정 80%) 계속추진 : 하천 측량 중(2006. 11월 완료예정) 지방하천개수사업(금년 공정 92%) 계속추진 : 33개소 123.49km 완료 : 5개소 10.38km 수해상습지개선사업(금년 공정 86%) 계속추진 : 16개소 54.60km 완료 : 1개소 3.35km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13 홍수대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98%) 하천제방 2,407km, 배수문 404개소, 하도준설 16km 연말까지 2005년 하천정비사업 완료로 재해 사전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 실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전쟁 재해 등 유사시 대비 민방위시설 운영 및 정비 점검 확행 사업기간 : 연중 사업 내용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 및 교육훈련 지속 실시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 강화 2005 민방위대 편성 현황(16,175개대 1,476천명) 통리대 14,701/1,326천명, 민방위지원대 41/3천명, 직장대 1,433/147천명 민방위교육 : 민방위편성 1~2년차 상 하반기 4시간, 3~4년차 하반기 4시간 일요교실, 야간교실, 현지교육 확대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민방위훈련 : 민방공대피 2회, 도단위 1회, 시ㆍ군 단위 61회, 시범마을 62회 민방위 시설운영 관리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 음용수(분기 1회), 생활용수(연 1회) 비상대피시설 점검 : 일제조사(연 1회), 정기점검(분기 1회)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 순회점검(분기 1회) 안보현장 견학( 05. 11. 11) : 모범지역 민방위대장 240명 제3땅굴 DMZ영상관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전망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속 실시 민방위 시설의 정비 점검을 통한 유사시 활용도 제고
1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Ⅳ.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처리요구사항(12건) 8-1 도내에 설치된 교통신호등과 관련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된 신 호등을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광역교통기획단) 신호등 설치시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라 설치하여, 과다 설치로 인한 예 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2004. 12. 30. 시 군에 지시 하였음.(완료) 8-2 민자유치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리스크 결정에 기준이 되는 교통 수요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도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협약서 체결시 예측 의 정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협약을 체결하기 바람.(건 설계획과) 협약체결을 위한 시행자와 협상시 경기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PICKO) 등 관 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통량 예측에 대한 검토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사전 검토하고 있음.(완료) 8-3 일산 구리간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서 의왕 과천간 유료도로로 내려오는 접속구간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데 따른 진ㆍ출입 램프를 설치 등 교통 체 증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건설계획과)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의하여 현재 사업 시행 중.(완료) 8-4 이천에서 광주, 성남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 웅 오포, 무촌 궁평, 오포~분당 등 국도우회도로의 일부 연결이 안 된 구간 을 조속히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설계획과) 국도3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지방도345호선 무촌 궁평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03. 6월 착수하여 08.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추진중) 광주와 성남을 연결하는 분당 오포간 국지도 57호선은 02년 확ㆍ포장을 완료 하였음.(완료) 오포 포곡간 도로는 02. 8월에 착수하여 08.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추진중) 이배제고개는 광주시에서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 라 성남시와 협의 조기 추진토록 하겠음.(추진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15 8-5 도로 확ㆍ포장이나 신설도로에 1~2년도 지나지 않아 오수관로나 상수도,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마구 파헤쳐 교통 혼잡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음. 공동구 통합관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건설계획과) 공동구는 설치시 많은 비용과 새로운 조직이 소요되어 기존의 시가지 및 소규 모 개발사업지구는 공동구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에만 공동구를 설치 및 운영관리.(완료) 8-6 거리비례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할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와 합의하여 추진하기 바람.(대중교통운영개선과) 서울 유출입 경기 도시형버스와 서울버스 전철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해 경기도 통합교통카드 시스템을 금년 12월초까지 설치 완료하고,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 방안 및 연계정산방안에 대해 경기도, 서울시, 철도공사 간에 공동용역 및 협 의( 05. 6~12월)를 진행하고 있으며, 06년 초에는 환승할인을 시행토록 하겠음 (추진중) 8-7 도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교통정책과)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는 도의회 개회시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완료) 8-8 자가용과 렌터카, 콜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시ㆍ군과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람.(교통정책과) 자가용 및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지도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과 유관단체와 합동단속 및 시 군간 교체단속을 실시하도록 2005. 3. 4. 시 군에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추 진계획 을 수립 시달하였음.(완료) 단속실적 : 자가용 10건, 렌터카 18건, 콜벤 4건 8-11 LED교통신호등 구입가격이 시군별 최대 6배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 음. 시ㆍ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 책을 강구하시기 바람.(광역교통기획단) LED 교통신호등 구입시 계약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4. 12. 30. 시 군에 지시하였음.(완료)
11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8-12 LED교통신호등 구입을 조달로 구매를 의뢰하여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한 공로가 있는 의왕시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광역교통기획단) 12월중 LED 등 교통시설분야 우수 시 군 및 유공자에 대하여 자체평가 후 표창 등 포상방안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완료) 8-13 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실차조사에 있어 소비자단체 의 참여 방안 등 실차조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대중교통운 영개선과) 2005년부터 적자 흑자노선 파악을 위한 실차조사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기간을 7일간(6. 20~6. 26)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 전문가, YMCA 등 시민단 체(연인원 422명), 조사원, 공무원 등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이 조사를 토대로 버스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음.(완료) 8-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각종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해당 민의를 대변 하는 지역 도의원과 사전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교통정책과) 분기별 또는 의회개회시마다 주요(대형)사업 보고시에 각종 도비보조사업에 대 해서도 추진계획 등을 보고 토록 하겠음.(완료) 건의 및 당부사항( 3건 ) 8-44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기관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림.(건설계획 과) 2005년 중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뉴얼을 작 성 시달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과제)하겠으며, 초등 학교 신설시 개교 이전에 보호구역지정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제도 개 선하겠음.(완료) 8-45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림.(건설계획과)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평가사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평가사에게 공동으로 평가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상호 신뢰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시행시 보상의 평가, 지급 등에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행정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제2호) 117 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에 보상을 위탁 시행하도록 기 조치(지시) 하였음.(완료) 8-47 각종 공사계획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기를 당부드림.(교통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업예산 편성시 해당부서에서 중기투 융자심사 등 제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