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2일 (화) 오후 7시 / 프린스 호텔 주최_ 주관_
2015년 C O N T E N T S 목 차 인사말 축사 01 02 03 진행순서 토론흐름 5-8 page 9 page 10 page
04 05 06 07 토론규칙 사전조사결과 청년수당 서울 성남 정책(안) 비교 대구시 청년관련 정책 10 page 11-20 page 21 page 22-2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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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4회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시의회 이동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시민원탁회의 김영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구경북연구원과 코리아스픽스 관계자, 대구시 청년위 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는 대구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교통사고 도 시 대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라는 토론주제로 개최하여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 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를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민원탁회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된 청년문제의 해법과 대안을 찾고자 청년이여, 대구를 말해봐 라는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미래 대구 발전의 토대이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청년의 문제를 청년층과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 고 있는 삶의 고민과 그 원인을 듣고, 청년들이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구시의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정 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탁회의 이외에도 지역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들 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현장소통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현안과제 및 미 래 청사진 마련 등 미래의 대구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대구형 협치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2.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6
인사말 청년의 문제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 안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무엇인가의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기에 찬 각성의 목소리도 이따금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청년의 문제 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보다 심각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 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대략적으로 보아서 일 년에 만 명 정도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만일 청년 각자가 일 년에 2,000만원의 생 산성을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청년 유출 문제는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GRDP기준 일 년에 2,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이면 2조 규모입니다. 물론 이는 최저 로 계산된 것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큰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가 희망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 명합니다. 대구를 떠나는 청년을 지역에 남아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다른 시도에서 혹은 세계의 여러 곳으로부터 청년이 대구에서 자신의 빛나는 청춘을 설계하기 위해서 대구를 동경하며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대구에 이러한 청년이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청년을 환대하는 도시로 대구가 인식될 때 청년은 대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를 청년이 선호하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그들이 살아가야 할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만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 성세대가 만들어 그들에게 강요하는 도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또는 항의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 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시민원탁회의는 청년이여, 대구를 말해봐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청년들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도시의 미래를 마음껏 토론하고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원탁회의가 특 별히 대구가 청년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청년이 바로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민원탁회의에서 청년 들이 꿈꾸는 대구의 미래가 당장의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원탁회의를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 12. 22.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장 김영철 7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입니다. 2015년 제4회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하며, 행사 준비로 애쓰신 관계자분들과 참가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이번 회의 주제는 청년 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청년 경험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좌절과 불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경제적 불안정은 그들을 구인난과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으로 내몰았고,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짐에 따 라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는 어느새 5포, 7포를 넘어 앞의 숫자를 헤아리 기 힘든 N포 세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 문제는 지역에서 더 큰 심각성을 보입니 다. 우리 대구와 인근 지역 대학 졸업자 중 절반만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지표는 많은 것을 시 사합니다. 청년들이 단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 권에 대한 기업의 집중은 지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가기 위해 경쟁 하도록 하고, 이는 자연히 대규모 인구유 출로 이어져 그에 따른 인구구조의 왜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설립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탁회의는 우리 시민들과 당사자인 청년들이 함께 청년의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청년이 살아가고 싶은 대구 의 전망과 미래상을 모색하여 대구시의 향후 청년 기본 정책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여러 의제를 다루는 동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에 2016년에 열릴 시민공론의 장은 한층 더 열띠고 내실 있는 시민원탁회의가 되리라 믿으며, 함께하여 주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2.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8
진행순서 구분 시간 세부사항 등록 18:00~19:00 - 참가자 접수 - 마음열기 및 자료집 설명/희망 메시지 작성 개회 19:00-19:45 - 개회선언/국민의례/내빈 소개 - 축사(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 제3회 시민원탁회의 조치계획 보고 - 발제 : 대구청년 이그나이트 (커뮤니티와 경제 심영민 연구원/시너지어스 문재웅 대표) - 제4회 시민원탁회의 사전조사 결과 보고 - 참가자 소개/토론방법 안내 제 1 토론 (진단) 19:45-20:30 <대구 청년들의 삶, 고민, 현실 진단> '잘 지내나요? 청춘' 제 2 토론 (방안) 20:30~21:15 21:15~21:45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구 만들기 방안 찾기>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구 만들기'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대구 청년 의견 수렴> '청년 수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회 21:45~21:55 - 감사의 말씀(권영진 대구광역시장) - 폐회선언 - 기념촬영 9
토론흐름 입론 공유(전체토론) 상호토론 투표 토론규칙 1. 입론 - 토론참가자가 자기 주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 상호비방을 하지 말고 자기주장을 해주세요. - 발언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주세요. -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체크는 직전 발표자가 합니다. - 이 자리는 당국의 즉답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정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전체토론) - 각 테이블의 입론 내용들을 실시간 분석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 주요 쟁점에 대해 전체 토론을 진행합니다. - 발언권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1분 내외의 발언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시간관계상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호토론 - 보충입론, 질의와 응답, 주장과 반박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 테이블 토론진행자의 진행을 지지하고 따라 주세요. - 시간제한,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인당 발언시간의 총량은 제한됩니다. - 퍼실리테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1:1 토론, 추가 발언 시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호토론이 완료되면 무선투표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됩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세요. - 휴식은 토론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가져주세요. 10
사전조사결과 개요 - 조사기간 : 2015년 12월 7일~2015년 12월 15일 (9일간) - 조사대상 : 대구에 근거지가 있는 20 30대 청년 - 조사내용 : 대구 청년들의 삶의 질, 정주 요건에 대한 조사 - 조사방법 : 인터넷 설문과 1:1 전화 설문을 통한 개방형(주관식) 조사 - 분석방법 : 개별 의견의 키워드 추출을 통한 상향식 구조화 개방형 조사와 상향식 구조화 개방형 조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관식 조사를 말하며, 해당 의제의 세부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코리아스픽스 분석팀은 각각의 응답에 대한 개별 가치를 도출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후, 키워드들을 유사한 테마끼리 묶어 상향식으로 구조화해 토론 세부 주제로 제시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여성 33 30.3% 2 남성 76 69.7% 합계 109 100.0% 남성 69.7% 여성 30.3% 2. 귀하의 연령대는? 1 20세~24세 42 38.5% 2 25세~30세 45 41.3% 3 31세~34세 13 11.9% 4 35세~39세 8 7.4% 5 40대~50대 1 0.9% 합계 109 100.0% 35세~39세 7.4% 31세~34세 11.9% 25세~30세 41.3% 40대~50대 0.9% 20세~24세 38.5% 3. 귀하는 현재 정규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1 예 68 62.4% 2 아니오 41 37.6% 합계 109 100.0% 아니오 37.6% 예 62.4% 11
4. 귀하의 경제활동 여부는? ( 경제활동 예시 : 아르바이트, 회사원, 자영업 등) 1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66 60.6% 2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43 39.4% 합계 109 100.0%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39.4%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60.6% 4-1. (4번 문항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고 응답하신 분 대상) 어떤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풀타임) 25 37.9% 2 봉급생활자(회사원) 29 43.9% 3 자영업 9 13.6% 4 기타 3 4.6% 합계 66 100.0% 50.0% 45.0% 40.0% 37.9%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풀타임) 43.9% 봉급생활자 (회사원) 13.6% 자영업 4.6% 기타 4-2. (4번 문항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고 응답하신 분 대상)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정규교육기관 재학(대학교, 대학원 등) 21 48.8% 2 진학준비 2 4.7% 3 취업준비 14 32.6% 60.0% 50.0% 40.0% 30.0% 48.8% 32.6% 4 창업준비 1 2.3% 5 육아, 가사 0 0% 6 기타 5 11.6% 합계 43 100.0% 20.0% 10.0% 4.7% 0.0% 정규교육 진학준비 기관 재학 (대학교, 대학원 등) 2.3% 0.0% 취업준비 창업준비 육아,가사 11.6% 기타 12
사전조사결과 5. 귀하의 결혼 여부는? 1 미혼 102 93.6% 2 기혼 7 6.4% 합계 109 100.0% 미혼 93.6% 기혼 6.4% 6. 귀하의 거주지역은? 1 중구 5 4.6% 2 동구 16 14.7% 3 서구 5 4.6% 4 남구 5 4.6% 5 북구 27 24.8% 6 수성구 18 16.5% 7 달서구 23 21.1% 8 달성군 3 2.7% 9 기타 지역 거주 7 6.4% 합계 109 100.0% 30.0% 25.0% 20.0% 15.0% 14.7% 24.8% 16.5% 21.1% 10.0% 5.0% 0.0% 4.6% 4.6% 4.6%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기타 지역 거주 2.7% 6.4% 13
7. 귀하의 대구시 거주기간은? 1 5년 미만 13 11.9% 2 5년 이상~10년 미만 10 9.2% 3 10년 이상~15년 미만 8 7.3% 4 15년 이상~20년 미만 7 6.4% 5 20년 이상~25년 미만 38 34.9% 6 25년 이상~30년 미만 27 24.8% 7 30년 이상 6 5.5% 합계 109 100.0% 40.0% 34.9% 30.0% 24.8% 20.0% 10.0% 11.9% 9.2% 7.3% 6.4% 5.5% 0.0%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8. 귀하는 앞으로 대구에 정주하실 계획입니까? 1 매우 그렇다 18 16.5% 2 그렇다 44 40.4% 3 그렇지 않다 16 14.7% 4 매우 그렇지 않다 4 3.7% 5 모르겠다(고민 중이다) 27 24.7% 합계 109 10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16.5% 1. 매우 그렇다 40.4% 14.7%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3.7% 4. 매우 그렇지 않다 24.7% 5. 모르겠다 (고민 중이다) 14
사전조사결과 8-1. (8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고 응답하신 분 대상) 앞으로 대구에 정주하실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활 기반이 있는 곳이어서(직장, 학교) 25 40.4% 2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어서 17 27.4% 3 오랫동안 살아온 곳(고향, 장기간 거주) 16 25.8% 4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2 3.2% 5 대구에서 구직할 예정 1 1.6% 6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1 1.6% 합계 62 100.0% 대구 정주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답한 이유는 생활 기반이 있는 곳이어서(직장, 학교) 로, 40.3%였다. 다음으로는 27.4% 비율을 보인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어서 였고, 오랫동안 살아온 곳(고향, 장기간 거주) 응답이 25.8%를 차지했다. 그 밖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가 3.2%, 대구에서 구직할 예정 과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가 각각 1.6%였다. 8-2. (8번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신 분 대상) 앞으로 대구에 정주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무응답 제외) 1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9 50.0% 2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3 16.7% 3 연고가 없어서(학업 때문에 옴, 귀향) 3 16.7% 4 답답한 지역문화(권위적) 2 11.1% 5 기타(그냥 싫다) 1 5.5% 합계 18 100.0% 대구에 정주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 중 절반인 50%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를 이유로 들었다.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와 연고가 없어서 는 각각 16.7%를 차지했고, 답답한 지역문화 도 11.1%였다. 15
9. 귀하가(대구에 거주하는 청년) 대구에 계속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여건은 무엇입니까? (예: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자녀 양육 등) 1 양질의 일자리(급여수준, 안정성, 사내복지, 일자리 수) 62 56.9% 2 안정적 주거환경(독립 거주, 집값 안정) 17 15.6% 3 청년을 위한 문화생활(인프라, 콘텐츠) 여건 11 10.0% 4 복지수준 향상(보육, 청년지원) 8 7.3% 5 좋은 교육여건 5 4.6% 6 개방적인 도시분위기 3 2.8% 7 기타(교통, 자급자족, 외국인 법) 3 2.8% 합계 109 100.0% 56.9%의 응답자가 급여수준과 안정성, 사내복지 등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를 대구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꼽았다. 안정적 주거환경 을 꼽은 응답자는 15.6%였고, 청년을 위한 문화생활 여건 은 10.0%였다. 9-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본적 생활 영위 - 일자리 18 16.5% 2 기본적 생활 영위 - 주거 13 11.9% 3 삶의 질 - 양질의 일자리(임금, 안정성, 복지, 창업지원) 50 45.9% 4 삶의 질 - 여가와 문화생활 9 8.3% 5 삶의 질 - 다양성 존중 9 8.3% 6 삶의 질 - 보육과 교육 4 3.7% 7 삶의 질 - 도시에 대한 자부심 3 2.7% 8 기타 3 2.7% 합계 109 100.0% 정주를 위한 조건은 크게 기본적 생활 영위 에 해당하는 답변과 삶의 질 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나뉘어졌다. 기본적 생활 영위 에는 일자리 문제가 전체의 16.5%를 차지했고, 주거 문제가 11.9%였다. 삶의 질 영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임금, 안정성, 복지, 창업지원) 관련 답변이 45.9%로 가장 많았고, 여가와 문화생활, 다양성 존중 이 각각 8.3%, 보육과 교육 이 3.7%였고, 도시에 대한 자부심 도 2.7%를 차지했다. 16
사전조사결과 10. 귀하가 대구에 거주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고민 21 19.3% 2 부족한 문화생활 여건(공연, 행사, 문화공간, 즐길거리) 17 15.6% 3 불편한 교통(이른 막차시간, 대학 접근성) 14 12.8% 4 폐쇄적인 대구의 분위기(획일적 문화, 보수성, 부정적 마인드) 13 11.9% 5 낮은 처우의 직장(임금, 복지) 7 6.4% 6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7 6.4% 7 창업 및 취업 지원 미흡 6 5.5% 8 기회의 부족(공모전 등 서울 중심 대외활동) 5 4.6% 9 교육환경과 인프라 부족 3 2.8% 10 경제적 곤궁(생활비) 3 2.8% 11 기회의 부족(공모전 등 서울 중심 대외활동) 2 1.8% 12 없다 10 9.2% 13 기타(비전 없음) 1 0.9% 합계 109 100.0% 대구 거주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19.3%는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고민 을 꼽았다. 부족한 문화생활 여건 은 15.6%였고, 불편한 교통 을 이야기한 응답자는 12.8%였다. 폐쇄적인 대구의 분위기 를 꼽은 응답자도 11.9%에 달했다. 이어 낮은 처우의 직장(임금, 복지) 과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을 토로한 응답자는 각각 6.4%로 나타났다. 창업 및 취업 지원 미흡 에 대한 답변은 5.5%였고, 기회의 부족 을 4.6%의 응답자가 꼽았다. 17
10-1. 10번에서 말씀하신 어려움(문제)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무응답 제외) 1 양질의 일자리 부족(대기업 부재, 유치정책 미비) 17 18.3% 2 보수성이 강한 대구의 성향 14 15.1% 3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서울중심, 지방홀대) 11 11.8% 4 대구의 산업기반 부족(자생력 부족, 선순환 안됨, 소비중심도시) 10 10.7% 5 지방자치 능력 미비(정책설계, 청년정책) 9 9.7% 6 이용자 편의 미고려 대중교통(노선부족, 실태조사 미흡) 7 7.5% 7 시민사회 역량 부족(폐쇄성, 기업윤리, 운전자마인드) 6 6.4% 8 부동산 시장 과열 4 4.3% 9 대구 내부의 지역 편차(시내중심, 지역별 편중) 3 3.2% 10 청년에 대한 지원 부족 3 3.2% 11 학력중심 교육 시스템 3 3.2% 12 문화산업 인식과 기반 부족 2 2.2% 13 청년인구 유출 2 2.2% 14 기타(해결가능 등) 2 2.2% 합계 93 100.0% 대구 거주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대기업 부재, 유치정책 미비) 이 18.3%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보수성이 강한 대구의 성향 도 15.1%에 달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을 지적한 응답자는 11.8%였고, 대구의 산업기반 부족 과 지방자치 능력 미비 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10.7%, 9.7%였다. 18
사전조사결과 11. 대구시는 청년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구의 청년 관련 주요 시책입니다. 경험하였거나 알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K-MOVE(세계로) 지원 청년창업지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사업 지원 청춘 힙합 페스티벌 대구 청년 주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학생 지역, 해외 인턴 사업 1 경험해봤다(또는 주요시책 외 다른 정책을 경험해봤다) 30 27.5% 2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다(또는 주요시책 외 다른 정책을 알고 있다) 48 44.0% 3 모른다 31 28.5% 합계 109 100.0% 11-1. (11번 질문에서 경험해봤다 또는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다 고 응답하신 분 대상) ( 무응답 제외) 대구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나 더 강화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 및 홍보 강화 40 55.6% 2 창업지원 대상 및 액수 확대(대상 제한, 까다로운 지원조건, 평가 기준) 8 11.1% 3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실질적인 지원 등) 8 11.1% 4 맞춤형 지원 제공(사업분야 세분화, 지역맞춤형) 6 8.3% 5 장기적인 지원과 관리(후속 처리, 인프라 확충) 5 6.9% 6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문화 콘텐츠, 대기업 취업 중개) 3 4.2% 7 현재 잘하고 있다 2 2.8% 합계 72 100.0% 대구시 청년지원 정책에서 부족하거나 더 강화해야 되는 점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6%가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 및 홍보 강화 를 꼽았다. 창업지원 대상 및 액수 확대 응답자가 11.1%였고,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가 11.1%, 맞춤형 지원 제공 8.3%, 장기적인 지원과 관리 6.9%였다. 19
12. 청년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 ( 무응답 제외) 빈도수(명) 비율(%) 1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대기업, 공기업,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경제) 34 31.5% 2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청년이 즐기는 문화, 정보교환의 장, 축제) 16 14.8% 3 현실적인 청년지원 정책(등록금, 활동지원, 주거지원) 13 12.0% 4 청년들의 소통통로 확보(원탁회의, 교류공간) 10 9.3% 5 청년들의 노동인권 보장(노동환경, 최저임금) 10 9.3% 6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모의면접, 취업연계교육) 10 9.3% 7 청년들의 주체적인 자세 5 4.6% 8 대구에 대한 애향심(자존감, 자부심) 3 2.8% 9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배려 3 2.8% 10 청년 인구 유치 노력 2 1.8% 11 기타(공무원의 태도, 창업규제) 2 1.8% 합계 108 100.0% 청년이 행복한 대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이 31.5%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이 14.8%, 현실적인 청년지원 정책 12.0% 순이었다. 청년들의 소통통로 확보 와 청년들의 노동인권 보장,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은 각각 9.3% 순이었다. 20
청년수당 서울 성남 정책(안) 비교 구분 서울 청년(활동)수당 성남 청년 배당 정의 분류 - 지역 거주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에 매달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 활동수당 2020서울형청년보장 (youth guarantee)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 - 지역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매달 정액의 소득(배당)을 보조하는 정책 - 배당금 사회복지수당의 하나로 신설 개념 의의 정책적 근거 - 청년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 -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 -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 - 청년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 -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은 주권자이지만 각종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음 - 지역의 공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천명 - 지방 정부의 재량적 사업권 -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 연령 만 19~29세 - 만 19~24세 자격 - 참여 자격 : 서울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수급자격 : 최근 6년 중 3년 이상 성남 거주 주민등록 주소 기준 대상 자격 제외 - 취업자(개인사업자 포함) - 실업급여 수급자 - 없음 군복무 중인자는 군제대 후 기간만큼 지급 수급률 - 2016년 확정 사업 기준 3,000명 - 이후 연도는 미확정 참고) 서울시 '사회 밖 청년' 규모 약 502,000명 - 2016년 계획 사업 기준 10,485명 -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66,378명 참고) 현재 성남 주소 청년(19~24세) 80,096명 금액 - 월 50만원 임금노동자 평균임금 25% 수준 -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체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수준 수혜 범위 와 제정 기간 - 2~6개월 - 제한 없음(자격 기간에 따름) 방식 - 미취업 기간, 가구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발 수급자는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무조건적으로 지급 소요 재정 - 2016년 예산 약 20억원(추정) - 2018년 예산 약 100억원(추정) 실행 방안 현재 상황 정책 시행 -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2016년부터 시행 - 2016년에는 3,000명을 시범사업에 한정함 (추후 확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 조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빠르면 2016년부터 시행 - 향후 만 24세이상 확대 시행 모색 특기사항 - 이른바 '사회 밖 청년'에 주목 - 지역 통화(예컨대 성남청년배당 상품권)로 지급 하여 지역경제에서만 사용토록 함 21
대구시 청년관련 정책 취업지원 분야 1.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 기업인턴사업 4. 테마별 취업지원 5.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6.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 7. K-MOVE(세계로) 지원 8.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지원 청년소통 분야 1. 청년위원회 구성 운영 2. 청년센터 조성 3. 청춘 힙합 페스티벌 4. 대구청년주간 개최 대구시 청년관련 주요시책 창업지원 분야 1. 청년창업지원 2.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지원 3. 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운영 4.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5.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6. 스마트창작터 운영 7. 청년시장 지역창조 경제육성 8. 청년창업펀드 조성 9.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사업 지원 10.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청년 교육지원 분야 1.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2. 대학생 지역 해외 인턴 사업 3. 대학생 멘토링 사업 4.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5.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22
취업지원 분야 01 02 03 04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노동과 053-803-3382 사업내용 : 지역 전문(고급)인력 채용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연구개발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R&D 인력 계약연봉의 30%를 연1,500만원 한도, 최대 2년간 경영혁신 인력 성장특화산업 인력 경영분야 석박사급 경력직, 전문 자격증 소지 인력 등 해당 업종분야 기술벤처 창업 및 신생 기업(5년 이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노동과 053-803-3382 사업내용 :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및 공급 주요사업( 15년) 단위사업 포스트 스타트업 성공패키지 청년이 선호하는 지식문화 서비스 SW융합 창조경제 메카트로닉스 도제식 창의적 마에스터 달성산업단지기반 기타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연도별로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연봉의 30%를 연1,500만원 한도, 최대 2년간 계약연봉의 30%를 연1,080만원 한도, 최대 2년간 일자리창출 대상 유망 창업기업, 벤처경영인, 벤처수요 맞춤형 특화인력 비즈니스서비스, 광고기획,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등 모바일 게임 앱, 임베디드SW, 전자CAD, 웹메니저 등 설계기술인력, 품질관리인력 등 가죽공예, 주얼리공예, 패션드레스메이킹 등 달성산단 입주기업 수요기반 인력 양성 공급 취업정보지원(SW잡카페, 성서산업단지일자리지원센터) 기업인턴사업 고용노동과 053-803-6731 참여대상 (인턴기간) 대구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기업) 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인턴기간) 3개월간 매월 9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후) 2개월간 매월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원 테마별 취업지원 고용노동과 053-803-3495 사업명 시 기 사업내용 청년공감 기업탐방 16. 연중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업을 탐방하고 지역의 우수기업을 SNS를 활용하여 홍보 대학 리크루트 투어 16. 연중 지역 기업들이 지역 대학을 직접 찾아가 기업설명 및 취업상담 23
2015년 05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고용노동과 053-803-3495 위 치 : 중구 달구벌대로 2095(삼성생명빌딩) 6층 426-1919 홈페이지 : http://daegu.work.go.kr 주요사업 質 중심 구인 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발굴, 1:1 맞춤형 심층상담, 청년기자단 운영 등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시민사랑방, 박람회 등 취업상담부스 06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 고용노동과 053-803-6731 지역기업 중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인원이 많이 증가한 기업을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선정기업 대외위상 제고 및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창출 확대 07 K-MOVE(세계로) 지원 첨단산업과 053-803-3561 목 표 : 국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해외 한국사업체 현지화 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 주관기관 : 영진전문대 주요내용 - 해외 산업체의 직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교육 - 해외산업체, 교육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및 해외취업 - 현장실습 및 해외 인턴십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및 취업 연계 08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지원 첨단산업과 053-803-3561 목 표 : 대학교육 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 취업 강화,특성화 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패키지 지원, 산학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기업 성장 지원 주관기관 : 경북대, 계명대, 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주요내용 -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개편,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창업교육센터 운영 - 취업 창업 강화, 학생 기업체 재직자 맞춤형교육, 기업기술지도 이전 24
창업지원 분야 01 02 03 04 05 청년창업지원 고용노동과 053-803-6732 참여대상 : 사업화 가능 아이템을 가진 관내 거주 만 15~39세 청년 지원분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성장 가능분야(SW,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 중심) 사업내용 - 예비창업자 모집 및 참여자 선정(60명) - 창업관련 사례교육, 창업공간 제공, 멘토링 - 창업지원금(5백만원 ~ 1천만원) 지원, 기업 투자 IR 개최 등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지원 고용노동과 053-803-6732 소 재 지 : 북구 구암로 51(구.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규 모 : 부지 3,305m2, 연면적 2,625m2(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 창업보육공간(22실), 교육 강의실, 회의실 등) 사업내용 : 청년창업자 입주공간 제공, 창업교육 지원, 법무 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실시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운영 첨단산업과 053-803-3524 중점분야 :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카, 콘텐츠, 패션(디자인 소재) 등 규 모 : 아이디어부터 해외진출까지 6개월 내 창업 및 전주기 지원 사무공간 : 6개월 간 협업공간 무상제공 멘 토 링 : C-Lab 입주 확정 후 1 社 1멘토 밀착 지원(삼성연계) 투 자 : C-펀드(200억원) 활용 단계별 최대 3억원 지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문화콘텐츠과 053-803-3784 사업위치 : 동구 동대구로 467(구. 대구세관 후적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분야 사업내용 만 40세 미만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3년 미만) 앱 콘텐츠 SW융합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지원 창업자금 지원 - 청년창업자의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팀당 최대 1억원) - 15년 65개팀 내외 지원 예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문화콘텐츠과 053-803-3784 사업위치 : 동구 동대구로 471(동진빌딩 9~10층)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분야 사업내용 대학생, 예비창업자, 재직자 등 아이디어 기반 융합형 실험적 창작 콘텐츠 (장르+장르/예술+ 콘텐츠/기술+콘텐츠) 융합형 창작지원 - 아이디어 융합 강좌/세미나 개최(60회) - 융합 프로젝트 지원(40개 팀) 공동창작을 위한 개방형 협업 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 IoT분야 지원(10개팀) - 융합공연분야 지원(10개팀) 25
06 스마트창작터 운영 사업위치 : 청년ICT창업성장센터(북구 관음동)/경북대 동창회관(북구 산격동)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분야 사업내용 예비창업자 모바일 앱, 콘텐츠 개발 등 문화콘텐츠과 053-803-3784 예비창업팀 지원(15개 내외) - 앱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멘토링 - 창업 지원금(팀당 최대 3천만원) - 창업지원실 및 실습 기자재 지원 모바일 앱 분야 교육 지원 - 게임분야 및 앱개발 중점 교육 - 네트워킹 및 간담회, 멘토링 지원 자율 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경진대회,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07 청년시장 지역창조 경제육성 사업내용 : 청년상인 창업지원, 예술과 연계한 프리마켓 운영을 통한 대명시장의 특색화로 고객유입 및 시장 경쟁력 제고 주요사업 : 청년상인 프리마켓(연 17일정도), 허브사업(공간마련) 경제정책과 053-803-3227 08 09 10 청년창업펀드 조성 기간/사업비 : 2014 ~ 2022년(8년)/405억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사업 지원 주 관 : 미래창조과학부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유망 신진예술가를 선정하여 매월 창작활동비(80만원) 지원 경제정책과 053-803-3402 사업내용 : 지역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펀드 성장사다리펀드로 단계별 정책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유망 성장초기 중소 벤처기업 중점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첨단산업과 053-803-3561 주 최 : 대구광역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목표 : 창의적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에 관심있는 글로벌 청년들이 참여 하는 IT 인터넷 기반의 SW기술개발축제 개최로 창조경제 선도 주요 사업내용( 15년)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톤,오디션) 12개분야 2,002명 참가 강연11회(기조 1, 주제강연10) 10개 후원기관 78개 부스 설치 홍보 SKT 티움모바일, 드론체험관, 게이미피케이션 등 10,027명 참관 교육과 멘토의 활동 컨설팅 및 현장모니터링 실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국 공립단체, 시설, 언론에 홍보하는 예술가 프로모션 지원 문화콘텐츠과 053-803-3744 26
청년소통 분야 01 청년위원회 구성 운영 시민소통과 053-803-2942 3개 분과(일자리 문화 기획소통)로 구성된 청년위원회가 출범(33 人, 2.26일 위촉), 지역청년들과 소통 및 여론수렴*을 통해 청년시각에서 지역현실을 분석하고, 청년문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 수행 ( 15년도) 정기회 및 간담회, 청년주간, 각종 공모사업(청년노동실태조사, 청년아카데미 등) 02 청년센터 조성 시민소통과 053-803-2941 설치 시기/장소 : 2016년 상반기 중(예정)/시내 주변 건물 청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열린공간을 조성, 청년 커뮤니티의 구심점 마련과 동시에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문제 해결 촉진 주요 사업(안) 활동지원 - 인 프 라 : 교류, 협업 작업 공간 조성 - 참여확대 : 모임, 교육, 실험적 사업 등 여러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 유도 정책기획 - 토론회, 상담 등 다양한 방안 활용으로 소통을 통한 이슈 발굴 및 해결안 마련 역량강화 - 전문가교육, 세미나, 현장 체험 등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계기 마련 02 03 청춘 힙합 페스티벌 시민소통과 053-803-2942 일시/장소 : 2016. 7월 중/대구스타디움(예정) 청년층에 인기 있는 대중문화 장르 힙합을 우리시 대표 청년축제로 육성 02 04 대구청년주간 개최 시민소통과 053-803-2942 일시/장소 : 2016.10월말 경/대구 동성로 일대 청년주간을 설정, 청년 스스로 기획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소통 프로그램 지원 27
청년 교육지원 분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01 교육청소년정책관 053-803-3582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상환 지원하여 대학 재학 중 연체 방지와 신용보호 지원 대학생 지역 해외 인턴 사업 02 교육청소년정책관 053-803-3582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개선 - 시 본청 공사 공단 출연재단, 공공도서관, 우리마을교육나눔 현장 등에 파견(100여명) 지역 대학생들에게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전공분야의 해외경험을 통한 국내 및 해외취업 가능성 제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 03 교육청소년정책관 053-803-3583 대학생의 지역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예체능, 캠프 등 단체활동 및 1:1 학습지도 사전 공모를 통해 멘토 풀(POOL)과 멘티 풀을 구성하여 특성별 맞춤형 지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04 투자통상과 053-803-3291 글로벌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무역전문가를 양성, 공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무역인력 확보 무역실무 기본, 심화교육, 무역실무 현장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시행주체 : 계명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05 여성가족정책관 053-803-4025 목 대 표 :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젠더의식강화, 커리어코칭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중장기적 경제활동 참여 지원 구 : 경북대학교 인재개발원 프로그램15년 구분 프로그램 영역 자체기획 프로그램명 여대생 커리어개발(필수) 지역사회특화(선택) 1.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 2. 개인별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3. 직무능력 훈련 프로그램 4. 자율 프로그램 상생!! 성공나누기행복제곱 KNU JOBS 여대생 진로설계와 실천전략 우먼코칭 리더십 잠재력개발 ( 通 通 커뮤니케이션) 직업세계, 한발앞서가기 여대생 커리어와 리더십 모의기업경영 지원사업 개요: 교과부와 공동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지정하고 동 센터 소관 시 도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원 대학 선정 28
2015년
주최_ 주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