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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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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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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호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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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보 고 서 (제 55 기 1분기) 사업연도 2015년 01월 01일 2015년 03월 31일 부터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5월 15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면제사유발생 : 주권상장법인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업 보 고 서 (제 55 기) 사업연도 2015년 01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부터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30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면제사유발생 : 주권상장법인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세계 비지니스 정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한) 율촌 2 Corporate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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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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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A Study on Forest Policy in Korea by Imperial Japan - With an Emphasis on the National Forest Policy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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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어관련시장도활성화되고있는데이러한맥락에서최근도시광산이란개념이부각되고있다고할수있다. E-waste란전기전자폐기물혹은폐전기전자제품을의미하며 E-waste 리사이클링은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을수집, 분별, 처리하는공정및재사용과재생을위해유용자원을추출하는과정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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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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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01 마그네슘 합금의 장점 및 적용 분야 02 다이캐스팅 이란? 1. About 장원테크 01 Company Overview 02 사업영역 핵심기술력 04 국내 사업장 05 베트남 법인 06 업계 Top Tier 고객사 확보 2. Cash-Cow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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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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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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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00 Vol.1

Transcription:

해외 도시광산 자원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정보 기반 구축 보고서 (베트남) 2015. 7. 31 주관기관 : 한국도시광산협회 참여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도시광산 자원 정보 조사] 1) 조사 방법 베트남의 법률, 각종 기관에서의 연구자료, 보고서 등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자폐기물 수집 및 처리 업체의 베트남 내 전자폐기물 리사이클 사업현황 및 실질적인 도 시광산 확보 가능성 등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베트남의 도시광산 현황 목 록 일반현황 도시광산 현황 전자폐기물/ 자동차 통계 [베트남의 도시광산 관련 현황] 내 용 베트남 인구(2013년) 90.388백만명 GNI(2012년) 3,620달러 가전 및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적어 도시광산자원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다. 단 휴대전화는 보급률이 매우 높아 폐휴대전화의 발생량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폐기물의 리싸이클은 재활용 공예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금속이나 플 라스틱 등을 꺼내 처리를 하고 있으며, PC 및 CRT를 파쇄하고 프린트기판 등의 유가 폐기물을 추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부적절한 처리가 많다. 유 가 폐기물은 이런 방법 외에는 베트남에서는 재자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 은 양이 중국으로 보내어 처리되고 있다. PCB제조스크랩 수출량 1,100톤(2012년) 휴대폰보유대수(2010년) 15,400만대 보유 53.2만대(또는 82.4만대)/ PC보유/폐기량 추정 폐기 50만대(2011년) 에어컨/세탁기/냉장고폐기물발생 추정량 32만대 (2011년) 자동차보유대수/판매대수(2011년) 36만대/8.1만대 도시광산 관리 제도 2002년 7월에 구 과학기술환경부(MOSTE)가 과학기술부(MOST)와 천연자 원환경부(MONRE)에 분리 개편되어 환경 및 폐기물 관리를 다루는 전임 부처로서 천연자원환경부가 출범했다. 공상성 공업안전기술 환경청에서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업계의 환경 에 관한 지도와 정책의 실행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수 상 결정 Decision 1030/QD-TTg 2009(2015년까지 베트남 환경산업의 발전 과 2025년까지 비전)에 따라 환경배려촉진프로젝트가 출범하고 3R의 검토 가 시작되었다. - 3 -

목 록 도시광산자원 처리업체 현황 리사이클 관련 법적 규제 내 용 베트남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중고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산업계 의 요청도 있어, 현재는 정보통신성에 의해 랩탑 PC의 중고품 수입이 허 용되고 있다. 프린트기판 등 유가 폐기물의 재자원화는 베트남에는 충분한 기술과 설비 가 없고 부적절한 처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유가 폐기물이 중국에 수출돼 기회 손실이 되고 있는 것이 과제로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공기업인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도 해외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상성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자원 화를 고려한 새로운 대책이 시작되었다. 하노이 도시환경공사(Hanoi URENCO) - 하노이 시내의 쓰레기 처리(회수, 운반, 관리, 보관, 최종 처분)를 실시하 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산하 기업이다. 산업 폐기물 처리는 전국에서 라이선 스를 가지고 있다. 전자폐기물은 수집한 폐기물을 분해하여 분석하지만, 설비 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일본의 JICA는 "베트남 하 노이시의 3R 이니셔티브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3R-HN:3R하노 이)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분별 수집 리사이클 도입 및 환경 PR을 추진했다. First Co. Ltd. - 2008년 7월에 호치민시에서 설립된 일본계 기업이다. - 이 회사는 폐기물 처리의 품질과 적정관리로 일본계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신뢰를 얻고 있다. 통상 폐기물 처리 자격증을 가지는데, 유해 폐기물 처리 설비를 도입하여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싶어 한다. Hoa Binh Industrial Waste Recycling&Treatment사 - 이 회사는 하노이 근교의 박닌 성에서 주로 PCB에서 구리 회수 및 수형 의 소각로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 - 주로 일본계 진출 기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고 기타 외국 계인 한국계열, 대만계의 회수는 거의 없다. 일본계 기업의 집하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 수는 수십개 모두 소량으로 아직 충분한 위탁량은 없고 조업률은 20%정도이다. 베트남에서는 사용이 끝난 자동차에 특화된 법규는 없다. 환경보호법, 유해폐기물관리에 관한 결정 등에 의한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규제 가 있을 뿐이다. 전기 전자기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규제는 없다. 환경보호법(2006년)상 가전제품, 컴퓨터, 전화 등이 고형폐기물, 유해폐기 물로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폐기물에 관한 기본법은 환경보호법(2006년)이다. - 4 -

목 록 수출 입 관련 법적 규제 리사이클 시장과 중고품 시장 상황 리사이클을 할 경우 리스크 및 과제 내 용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부령(2007년)에 고형 및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 한 종합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바젤협약 비준국으로 1994년 제정한 구 환경법에서 폐기물 수출 입을 엄 금하였지만, 일부 품목은 완화하여 리사이클할 수 있는 재생자원에 대해서 는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재생자원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보수나 부품교환을 반복하여 가능한 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중고부품, 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 낡은 것일지라도 대부분의 부품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기제품은 중고품, 재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중고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TV나 PC, 휴대전화 등이 해체되어 인쇄회로기 판, 플라스틱, 금속이 회수되고 있다. 국내에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국에 수출된다. 가치 있는 부분을 회수하고 난 잔여물은 국내에 불법 투기되거나 소각 처 분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대부분이 분리 처리되지 않고 일반 폐기물과 함께 매립되고 있다. 오랫동안 중고자동차로 사용되고 폐차된 후에도 부품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 리사이클을 할만한 형상을 유지한 폐자동차를 확보하기 어렵다. 폐기물 회수와 처리는 공예촌이라 불리는 리사이클 사업자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고, 가치 있는 부분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루트가 있 다. 이들과 경쟁하여 충분한 양의 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과제이다. 도시광산자원 확보 가능성 베트남은 도시광산자원 재자원화할 자본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중국에 수 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세계적인 휴대전화 보급 국가이며, 이들에 사용되고 있는 귀금속 등 자원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만들 지 않으면, 점점 더 자국 내에서 재자원화를 하는 것은 곤란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시광산업체와 이러한 기업과 현지와의 합작 기업을 만드는 검토가 필요하다. 전기 전자산업 현황 통신방송기기(휴대폰) 비중이 큼, 컴퓨터, 전자부품, 가전 등 생산 PCB 생산 전세계 0.8%(2012년) 한국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설비 등 외국계 전자 사업장 다수 존재 - 5 -

3) 도시광산자원 관련 제도 현황 가)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현황 베트남에서는 헌법(Constitution) 제정권 및 입법권 즉 법률(Law) 제정권은 국회에만 부여 되며, 국가기관 등은 각각 영(Order), 결의(Resolution), 의정(Decree), 결정(Decision) 지시 (Directive) 및 통지(Circular)의 제정권이 있다. 국회의 상설 기관인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회 에 의해 회부된 안건은 법률 규범문서인 법령(Ordinance)을 제정한다. 정리하면 베트남의 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다. (i) 헌법(Constitution) (ii) 법률(Law) (iii) 국회 결의(Resolution) (iv) 국회 상무위원회 령(Ordinance) (v) 정부 의정(Decree) (vi) 총리 결정(Decision) (vii) 지침(Directive) (viii) 각 성 통지(Circular) 1 환경보호법 베트남의 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는 2013년에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2014년에 발효,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호법 (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 Law No.55/2014/QH13 )이다. 베트남에서는 재활용 정보는 법제도에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환경보호법의 폐기물 관리 에 관한 공통 규정 "폐기물 감소 재사용 재생 이용 "및 "폐기 제품의 회수 처리 에서, 생산 자 및 수입자를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또한, 폐기 제품의 회수 처리는 정부 총리 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폐기 제품의 회수에 관한 총리 통지(Decision No 50 / 2013 / QD-TTg)는 2013년 8월 9일 에 발표된 후, 현재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 6 -

환경보호법 (Law No.55 / 2014 / QH13) 제 IX 장 폐기물 관리 제 1 절 폐기물 관리 제 86 조 폐기물의 감소 재사용 재생 이용 1.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야한 다. 2. 폐기물을 배출하는 생산 경영 서비스 사업자는 폐기물의 삭감에 노력 재사 용, 재활용 및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혹은 재활용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이양할 책임이 있다. 제 87 조 폐기 제품의 회수 처리 1. 생산 경영 서비스 책임자는 폐기된 제품의 회수 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2. 사용자는 폐기 제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책임을 진다. 3. 각급 인민위원회,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은 생산 경영 서비스 사 업자가 폐기 제품을 회수하기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는 책임을 진다. 4. 폐기 제품의 회수 및 처리 총리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유해폐기물관리규정 베트남에서는 전자폐기물을 특별히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폐기물은 고형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전자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관 리는 유해폐기물 목록(Promulgating the list of hazardous wastes : Decision 23/2006/QD-BTNMT) 및 유해폐기물에 관한 서류작성 절차 및 허가증 관리번호 발급 지침 (Guiding the practice conditions, procedures for compilation of dossiers, registration and licensing of practice and hazardous waste management identification numbers : Circular 12 / 2006 / TT-BTNMT)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1년 6월 11일에 유해폐기물관리 규정(Stipulating Hazardous Waste Management : Circular 12/2011/TT-BTNMT)의 시행으 로 법을 대체하고 있다. - 7 -

유해폐기물관리 규정에서는 다음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전자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관리 - 대상 유해폐기물 목록 - 유독성 폐기물에 대한 서류작성 절차 - 허가증 관리 번호 발급 또한, 환경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호법의 하위에 위치하는 Circular 12/2011/ TT-BTNMT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 환경보호법의 개정과 폐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총리결정안 환경보호법은 2013년에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2014년에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발효,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환경 보호법의 하위에 근 거한 새로운 폐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총리결정(안) 및 각 성 통지(안)의 제정이 천연 환경자원부(MONRE) 환경총국(VEA : Vietnam Environment Administration) 규제정책국 (Department of Policy and Legislation)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포한 총리결정(안)에서는 전자폐기물을 보유한 소비자가 회수거점에서 가격협상을 할 "Negotiation" 조항이 새로 삽입되어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2014년 11월 공표 총리결정 (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 후 MONRE 또는 제조사, 수입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수거점 장소 등을 확인한다. ii. 소비자는 자신이 회수거점까지 폐기 제품을 운반하거나 개인 회수 사업을 하고 있는 사 람에게까지 운반한다. iii. 개인 회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받은 폐기 제품을 회수거점까지 운반한다. iv. 회수거점에서는 소비자(및 개인 회수)들이 회수거점을 운영하는 사람(제조업체, 수입 업 체) 및 폐기 제품 담당하고 가격 협상을 실시한다. v. 제조업체, 수입업체는 회수한 폐제품을 베트남 국내의 처리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를 수 행하거나 적법성을 확보한 국외로 수송하고 해외에서 처리한다. vi. 제조업체, 수입업체는 연간 생산량 수입량 회수 처리 실적 등을 연 1회 MONRE에 보고 한다. - 8 -

나) 전자폐기물관리 현황 베트남에서 전자폐기물 처리 재활용은 기업에서 발생되는 전자폐기물과 가정에서 발생되는 전자폐기물로 대별된다. 기업 발생의 전자폐기물은 불량품이나 공정폐기물, 업무에서 사용 하는 PC 등의 전자 전기제품이 주요 대상이 된다. 한편, 가정 발생의 전자폐기물은 가전 전 반이 대상이 된다. 베트남은 현재 전자폐기물을 특별히 규정하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기업 발생의 폐기 물을 대상으로 한 유해폐기물관리규정(12/2011/TT-BTNM)의 한 분야로 하여 전자폐기물이 포함되는 정도이다. 또한, 유해폐기물관리규정은 2015년 환경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지되고 있어, 향후 개정판이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 발생의 전자폐기물을 특별히 규정하는 법률은 현재 WENID가 작성 중인 폐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수상결정뿐이다. 1 기업에서 발생되는 전자폐기물 기업에서 발생되는 전자폐기물의 운반 처리는 주로 유해폐기물관리규정(12/2011/TT- BTNM)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현재는 2015년의 유해폐기물관리규정의 개정안이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 준하여 기재한다. 유해폐기물관리규정에서는 라이센스 발급 및 매니페스트 제도가 규정되어있다. 라이센스 유형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발생되는 전자폐기 물은 라이센스를 보유한 운송회사가 보관 및 처리 라이센스를 보유한 처리사업자에게로 운 반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운반 및 처리의 라이센스는 성 내만으로 사 업을 전개 할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의 DONRE가 2개 이상의 지방에 걸쳐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MONRE가 각각 발급한다. 매니페스트 제도에서는 유해폐기물로 전자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적법한 수집 운반업 자, 보관업자, 처리업자와 전자폐기물 처리의 위탁계약을 하여, 폐기물을 인계 시 매니페스 트에 기입이 필요하다. 매니페스트 전표는 배출사업자가 보관하는 것, 수집 운반업자가 보 관하는 것, 처리 처분업자가 보관하는 것과 처리업체에서 배출사업자로 반송되는 것으로 구 분된다. 배출자, 사업자는 처리사업자로부터 반송 된 매니페스트 전표를 보관하고, MONRE 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9 -

2 가정에서 발생되는 전자폐기물 가정에서 발생되는 전자폐기물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비공식 부문에 의한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베트남은 재사용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이다. 고장 전기 전자제품은 즉시 폐기되지 않고 수리점에 의해 여러 번 고쳐 지고 다시 재사용 및 판매된다. 그리고 몇 번을 재사용된 후 전자폐기물로 배출된다. 4) 폐기물 주요 사업자 현황 가) 리사이클 사업자 개요 베트남에서는 산업계 전기 전자폐기물(공정스크랩 포함)은 전기 전자기업 등이 밀집된 호치 민, 하노이, 하이퐁, 다낭, 돈나이 성 등에서 많이 발생된다. 가정 전기 전자폐기물도 인구가 밀집된 호치민, 하노이 등에서 많이 발생된다. 베트남은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련 설비가 부족하여 전자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국외로 수출한다. 베트남의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 중 전자폐기물 처리 설비를 갖고 있는 업체는 2015년 기 준 총 15사로 확인된다(0.3톤-2.5톤/일 처리 용량)(출처: 베트남 환경청, Current status of e-waste in vietnam and future goals(2014), Vietnam News 12 March 2015). 베트남에서의 유해폐기물 회수 활동(유가 부품을 손으로 분리하는 작업)은 리사이클링 기술 빌리지(recycling craft villages)에서 이루어지며, 그 숫자는 3,000개 정도이다. 거의 모든 리 사이클링 기술 빌리지는 북베트남에 산재해 있으며, 종이, 플라스틱, 금속이 리사이클 된다. 전자폐기물 회수활동을 하는 리사이클링 빌리지는 30 곳 정도이다.(출처 : 베트남 환경청, Current status of e-waste in vietnam and future goals(2014), Basel Convention Country Fact Sheet - Viet Nam(http://www.basel.int/Countries/Countryfactsheets/ Country factsheets (2008)/tabid/2572/Default.aspx) 2차 수집가에 모인 전자폐기물은 재활용 공예촌에 매각되고, 재활용 공예촌에서는 해체하 여 플라스틱, 구리 등의 간단한 회수를 한다. 또 유가인 전자기판 등은 해외업체(중국 등)에 매각되고, 비공식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 10 -

나) 주요 리사이클 사업자 베트남의 전자폐기물 대표적인 수집 및 처리 업체는 다음 표와 같다. 업체명 위치 취급 품목 Hanoi URENCO (Urban Environment Company, 하노이도시환경공사) Hoa Binh Industrial Waste Recycling and Treatment TES-AMM Vietnam Rep. Office TES-AMM CO., LTD. (VIETNAM) MATSUDA Sangyo (Singapore) Pte. Ltd [베트남 전기 전자폐기물 수집 및 처리 업체] 282 Kim Ma - Ba Dinh - Ha Noi Department for External Relations & Communications (84.4) 3845 4807/ Fax (84.4) 3823 6384 urencohn@netnam.org.vn/ kd@urenco.com.vn. http://www.urenco.com.vn Hoa Binh 499-501, HoangVan Thu, Phuong 4 Tan Binh Ho Chi Minh Vietnam Tel : +84 8 38208888 +84 8 38118188 Fax : +84 8 38628888 Email : luc.le@tes-amm.com Room A, 1st Floor, 23 Quan Thanh District Ba Dinh District State/Province Ha Noi (전화번호 : 확인 불가) Room 1639-16th floor, Icon4 Tower, 243A De La Thanh Str, Dong Da Dist, Hanoi, Vietnam Tel:84-4-3760-6216 출처 : 1. Hanoi URENCO, Hoa Binh Industrial Waste Recycling and Treatment의 출처는 성, 베트남에서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2012) 도시 및 산업 폐기물(E-Waste 등 산업폐기물 포함) 등의 수집, 이송, 처리, 유통 (금속 회수 설비 없음) PCB로부터 구리 회수 등 베트남에서 전자폐기물, 리튬 이온전지 폐기물을 싱가포르 본사로 수출하는 사업을 수행 기판/IC 등 귀금속을 함유한 전자스크랩을 수집하여 분별/파쇄 후 일본으로 수출 Hung Yen province Thang Long Industrial Park에 공장 건설 중(2015년 4월 완공 예정) 일본 경제산업 2. MATSUDA Sangyo (Singapore) Pte. Ltd의 출처는 당사 홈페이지 및 관련 보도 자료 - 11 -

5) 도시광산자원 발생량 현황 세계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의 비중은 2007년 0.2%에서 2013년 0.9%로 상승하였다. 베트남 전자산업 생산은 2006년 22억 9,000만 달러에서 2012년 150억 달러로 연평균 36.9% 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통신 방송장비가 9,500만 달러에서 93억 6,000만 달 러로 무려 100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이 베트남에 들어서면서 휴대폰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6억 5,000만 달러에서 24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24.5% 증가했다. 반면, 가전은 7억 2,000만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연평균 3.8%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베트남에는 현재 500개 이상의 전자제품 생산 업체와 설비가 있으며, 이중 2/3는 외국계 투자 회사이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이 해당 제품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보면, 프린터와 광픽업이 13.5%와 11.2%로 매우 높은 편이며, 스마트폰 7.5%, 광디스 크드라이브 7.4%, 피쳐폰5.4% 등으로 높다. 반면, LCD TV, 룸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 전제품의 생산 비중은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프린터는 캐논, 광픽업은 파나소닉, 휴대폰은 삼성전자, 세탁기는 LG전자, 하이얼 등이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은 휴대폰 제조 산업이 발달하여 삼성전자, 노키아의 현지 공장에서 휴대폰을 생산 하고 있으며, 이외에 컴퓨터 등 IT 제품 생산에 힘입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전자제품 생산 추이] (단위 : 천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화기 - - 3,210.9 9,120.9 9,405.7 11,047.8 9,407.2 휴대폰 - - 0.0 6,400 37,500 79,600 118,000 조립 TV 2,445.6 2,927.5 3,106.7 3,005.9 2,800.3 3,099.2 2,793.6 디지털 카메라 - - 3,750.7 3,158.7 3,273.0 1,468.9 1,545.3 냉동고 냉장고 793.4 946.1 1,000.8 1,306.8 1,540.9 1,507.1 1,701.8 세탁기 339.8 414.5 532.2 491.4 467.4 656.1 814.3 에어컨 189.0 284.5 313.1 325.2 343.7 355.3 360.0 선풍기 1,809.6 2,930.7 2,914.7 5,561.0 7,174.1 7,045.8 6,529.4 *출처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