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01 서울 과학교육 정책 [박문수] 1 02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정호근] 19 03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홍덕표] 39 04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홍덕표] 51 05 교육법규의 이해 [김응길] 71 06 특수교육의 이해 [권택환] 139 07 영화를 이용한 과학수업 [한문정] 149 08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 [양운택] 169 09 한국 과학사 [문중양] 185 10 북한실태와 통일전망 [김병로] 195 11 STEAM 교육 [박현주] 207 12 설득과 소통 [이미선] 221 13 MBTI를 이용한 학생지도 [김대형] 231 14 수업 만족도 높이기 [구광서] 247 15 창의력을 키워주는 과학마술 [고선희] 259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안내 269 과학전시관 교사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291

서울 과학교육 정책 서울 과학교육 정책 박 문 수(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www.ssp.re.kr 1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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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정 호 근 (보성고등학교 교사) 내 용 목 차 1. 미국 교육 제도 2. STEAM 교육의 정의 3. STEAM 교육의 적용 및 필요성 4. STEAM 교육의 모형 5. STEAM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1. 미국 교육 제도 미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이 우리 나라에 비해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교육은 대체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 또는 County)의 책임이므로, 학교설립, 교육과정 개발, 등록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장한다. K-12로 표시되는 유 초 중등과정은 일반적으 로 13년제로 초등학교 6~8년(유치원 1년 별도), 중학교 2~3년, 고등학교 3~4년으 로 나누어지며, 유치원과정의 의무교육여부는 주에 따라 다르다. 대학은 4년제와 2년제의 초급대학이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합대학으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유명사립 Ivy League대학들이 있고, 공학계로 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내가 있던 고등학교 학생들도 주로 유명 사립대에 많이 진학하였다. 의무교육의 연한은 각 주의 법률에 맡기고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주가 16세(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몇 주는 18세)까지 의무교육을 실 시하고 있어서 미국의 모든 아이들은 최소한 10 11년간의 교육을 받는다. 공립학교의 교육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관여하는 부분과 각 지역교육청이 독립 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주정부는 교육정책의 대강을 결정하며 www.ssp.re.kr 19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또 의무교육의 연한을 결정하고,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거나 지역교육청 교육예산 편성 및 배분 등을 담당한다. 한편 각 지역교육청에는 의사결정기관 또는 자문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District Board of Education)가 있어서 교육과정 등 각종 공립학교정책 수립, 휴무일 지정 등을 의결 또는 자문하며, 교육감은 교장 교원 과 더불어 각 학교의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 ( ) 또는 County가 부담하는데, 연방정부는 약 9%정도밖에 부담하지 않는다. 가. 학군 미국 공립학교의 시스템은 각 학군으로부터 시작된다. 학군이란 주정부가 지 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학교 시스템을 관장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교육행 정단위이다. 미국전역에는 현재 약 1만 5천 개의 학군이 있으며, 각 학군에는 지역교육청 이 있어서 해당 지역의 공립학교 교육을 담당한다. 지역교육청에는 지역에 따라 보통 5 12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며, 교육위원은 교육구내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각 주 학군에 따라 실정이 다름). 각 학군은 몇 개(큰 학군의 경우 몇십 개의)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A고등학교 밑에는 한두 개의 중학교, 몇 개의 초등 학교로 구성되어 해당학교 졸업자는 그 피라미드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된 다. 그래서 밀번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으며, 밀번 중학교 그리고 와이오밍 초 등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미국 교육의 경험 지금까지 미국의 다양한 학교를 100개가 넘는 곳을 다녀 보았고,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의 특성, 주의 특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매 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학교는 교사나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스폰서 해서 지은 학교의 관리자가 매년 바뀌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기업처럼 실적을 낼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 부모들의 관심, 그리고 교사의 노력이 같이 해야만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생들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 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메타인지에 대한 성찰과 학생 스스로가 목표 를 달성해 가는 성취감을 갖는다면 학생은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학업에 대한 문제이다. 생활 면은 또 다른 측면이다. 학생의 생활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정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근신을 처벌해도 두렵지 않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교육 이전의 문제이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학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 수업은 한 번의 펼쳐지는 쇼가 아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까지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부모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성적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든지, 탈선이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 작은 성취 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그리고 학생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 그램,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사회 문제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담아주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 는 곳,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와 장래를 같이 걱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좋은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가 나뉘게 되고, 또한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부모 의 경제적 지위와 매우 밀접하다. 이외에도 학생의 수준에 따라 어느 학교는 졸 업율을 걱정하는 학교가 생기고, 어떤 학교는 명문대 입학률에 걱정을 하는 학 교가 생기게 된다. 일부 교육자나 교수, 정치가가 미국의사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 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부모의 경제력이 미국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에서 너무나 자 주 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는 다른 측면에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수업이 끝나면 스포츠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가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의 경우 끝나면 친구들끼리 모여 돌아다니거나 노는 모습을 쉽게 볼 www.ssp.re.kr 21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 미국의 STEM 교육 미국의 교육에서 요사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미래 교육 과정과 바로 STEM 교육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아틀란타와 피닉스에서 열리는 미국 의 교사 회의에 자비로 참가했다. 융합 교육을 주도하는 곳은 어디인가? 물론 정부의 정책이다. 정책 방향이 중 요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곳은 어디일까?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다양한 교구와 교재 회사들이다. 모두 STEM이라는 이슈 를 가지고 정책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다양한 수업을 위한 보조 자료와 교재, 그리고 연구소, 대학 들이 연구비에 의해서 배포하는 무료 자료들, 그리고 다양 한 교재 회사들의 교재와 교구들이 정책을 따라 교사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 원뿐만 아니라 미국 교사 단체, 과학 교사 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단체들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교사는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접 근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사용도 학교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서관 사용에 있어서도 자료 검색 및 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 나라와 는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짜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 었던 것도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교구 회사들은 많은 교구를 만든다. 우리나라와의 상황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만들어도 내수 시장 판로로는 어렵지만, 미국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구 개발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뒷받침되어 있다. 또한 그 가격 조차 비싼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이 없이 STEM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교구 회사들이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 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정부는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방향 대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 대학에게 연구를 하라고 용역을 주면 어떨까? 대학은 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된 연구물을 보더라도 예전의 융합 교육, 통합 교 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국 과정을 카피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말만 하는 뜬 구름 잡는 교육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 려면 우리나라 교육 관련자 모두가 하나 되어도 모자를 판이다. 2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2. STEAM 교육의 정의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본격적인 융합형 교육을 통해 과도한 분과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합리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학생들에 게 현대 과학의 의미, 가치, 역할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완성도 높은 심화 교육 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 춘 합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수준 높은 창의성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인성 은 단순히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며 살자는 윤리적 기초 인성의 수준을 넘어 비 판적이면서도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적 태도,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정직성, 자 연의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성실성, 동료를 배려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과학 자의 협동 정신 등 과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성을 의미한다.(교 육과학기술부, 2009) 우리의 융합 교육은 미국의 STEM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TEM 이란 용어는 1990년대 미국과학재단(NSF)에서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의 약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그 이후 교육 분야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교과 간의 통합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STEM 교육은 STEM 교과 중 두 가지 이상의 교과 사이의 내용과 과정을 통합하는 교 육 접근 방식이며, 사회, 예술 등과 같은 다른 과목과의 연결을 통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Sanders, 2009) 우리나라의 STEAM 교육은 기존의 STEM 교육에 과학 기술 공학적인 지식과 인문사회학적인 지식 및 예술적 감각으로 대중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학교육은 미국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STEM 교육에서 더 나아가 Arts를 포함하여 예술과 인문 사회 분야를 포괄하여 창의성은 물론, 창의성을 사회적으로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지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따라 서 STEAM 교육은 순수 예술 또는 공예 예술, 언어 기술, 교양학문, 신체 활동, 학습 결과 발표, 산출물 생성 등으로 좀 더 포괄적인 교육활동으로 수업에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융합 교육 이전에 비슷한 의미로 통합 교육, 통섭 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통합 교육은 교과목을 분리시키는 경계가 없어지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교과목들이 사라지는 교육 과정 조직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김재복, 2003) 통합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시간적, 공간적, 내용 영역에 있어 www.ssp.re.kr 23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서 각각 다른 학습을 경험하고 나아가 인간의 성향 변화가 가치있게 이루어지도 록 한다. 3. STEAM 교육의 적용 및 필요성 최근 세계 교육의 흐름은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반 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교 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초 중등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교 육 의 강화 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11년 10월 융합인재 교육(STEAM)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STEAM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통합 교육의 중심이 될 과학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성공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방담이(2011)는 학문 통합적 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전공 교과 외의 타 교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교육 자료 구성 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으로 학교 현장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STEAM 교육 같은 통합적 시도가 성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이겠지만, 과학교사가 주도적으로 우리 교육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개 발하고 연수나 교육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및 역량의 증진부터 시작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STEAM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학교 과학 교육 및 연계 과목의 운 영을 탄력 있게 편성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을 조성하면 STEAM 교육은 교과부 에서 추진하는 융합 인재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 쟁력 확보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통합 STEAM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 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능력을 인식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 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STEAM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 개 발 및 보급, 평가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사 연수 실시 등이 실시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 중심에 서 있는 과학교사들이 통합교육에 관심으로 가 지고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STEAM 교육 같은 통합 교육의 시도가 성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효녕 (2011)은 국가 수준의 과학, 수학, 기술, 예술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개 편하거나 새로운 융합 교과(예, STEAM)를 신설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운영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STM(과학, 기술, 수 학) 영역의 교사와 교육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교 24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수 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고 STM 교사들의 연수나 교육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의 증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하나 STEAM 교육을 적용 하기 위한 학교 교육 과정을 탄력 있게 편성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을 조성하면 STEAM 교육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융합 인재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 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였다. STEM 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Kwon과 Lee(2008)는 바로 다른 교과에 대한 열린 마음과 협조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대 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다른 학문 영역 의 내용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과학교사들은 공학적인 설계(Engineering Design 또는 Technological Design)나 기술적 문제해결학습과 같은 방법론적인 내용의 이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STEAM 교육에서 기술교사의 경우 과학적 원리와 수학 법칙과 같은 내 용에 대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학교사들을 통해 STEM 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벽들을 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과 관심 등이 성공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STEM 교 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의 협조 및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4. STEAM 교육의 모형 STEAM 교육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 고 있기 때문에 교과의 특징이나 시간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가 적합한 모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STEAM 교육의 모형은 개념, 제재, 원리, 주 제. 쟁점 혹은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들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식인 통합교육의 모형으로부터 참고하였다. Drake(2006)는 교과 통합 분류 방식을 학 문이 연결되는 방법에 따라 다학문적 통합과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Fogarty(1991)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인 다학문적, 간 학문적, 초학문적 통합을 좀 더 구체화하여 통합의 특징에 따라 <그림 1>의 10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의 방법으로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의 세 가지 유 형을 제시하였다. 개별적인 교과가 강조되는 분절형(Fragmented) 을 기준으로 교 과 안에서 주제, 개념, 기술 등이 약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연결형(connected)'과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에 가르치는 동심원형(nest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 www.ssp.re.kr 25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한 유형들은 교과의 벽을 허물지 않고 한 교과를 구성하는 미시적인 영역을 통 합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교육과정 통 합은 아니다. 교과 간 통합 유형은 한 주제를 여러 교과에서 다룰 때 서로 협의하여 순서를 재배열하는 계열형(sequenced),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같은 큰 틀에서 교과들이 협동 수업을 지향하는 공유형(shared),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 하는 거미줄형(webbed), 모든 교과 내용의 핵심을 꿰뚫는 메타교육과정을 통합 하는 실로 꿴 형(threaded), 공유형을 발전시켜 교과 내용을 혼합하는 통합형 (integrate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 내 통합 유형은 대학원생처럼 자신의 연구 분야에 몰입하여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나가는 몰입형(immersed) 과 특정 분야에 관심을 관련이 있는 인 접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네트워크형(network) 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 내 통합 유형이 교육과정 통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만 몰입형은 학생이 지나치게 협소한 것에 집중할 경우 미성숙한 관점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네트워크형은 특정 분야에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 몰두할 경우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 단일 교과내에서의 통합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꿴 형 통합형 여러 교과간에 걸친 통합 26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몰입형 네트워크형 학습자들간의 통합 [그림 1] 통합의 10가지 모형(Forgaty, 1991) Fogarty의 교육과정 통합 유형에서 교과 내 통합 유형 은 교과 학습에서, 교과 간 통합 은 논술이나 토론 학습을 통해 시도되고 있지만 학습자 내 통합 유형 인 몰입형과 네트워크형은 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학부)에서도 시도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이나 다학문적 융합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다.(공학교육문화 진흥) [표 1]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과 적용 경험 중심 교육과정 통합 활동형 교육과정 중핵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통합 간학문적 접근 다학문적 접근 Fogarty의 교육과정 통합 유형 분절형 교과 내 통합 연결형 동심원형 계열형 공유형 교과 간 통합 거미줄형 실로 꿴 형 통합형 학습자 내 통합 적용 교과 학습 논술 토론 몰입형 대학원 / 네트워크형 융합연구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는 방식의 거미줄형 수업 모형 은 비교적 쉬운 형태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은 2주 에서 4주간의 간학문적인 단원을 시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형이며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덜 숙련된 교사들도 실행하기 용이하며 분과간의 공동 작업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진수(2007)는 학문간 통합 정도에 따라 STEM 통합교육을 위한 세 가지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모형 1은 다학문적 통합, 모형 2는 간학 문적 통합, 모형 3은 탈학문적 통합에 해당되며 모형 1에서 모형 3으로 갈수록 통합의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www.ssp.re.kr 27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S E T M S E T M STEAM 모형 1 모형 2 [그림 2] STEM 통합교육과정의 모형 모형 3 5. STEAM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가. 문제 해결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의 작용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 태 도를 습득시키는 학습방법이다. 계통학습이 본질주의에 기초를 두고 과학의 지 식체계에 따르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계통적으로 지식을 주입 전달하는 수업과 정을 취하는 방식인 데 대하여, 문제해결학습은 J.듀이의 진보주의에 기초를 두 고 교과를 초월한 생활 속의 현실문제로 구성된 경험과정에 의하여, 교과의 범 위를 초월한 문제를 아동의 주체적 활동으로 해결하게 하는 수업과정을 택한다. 문제해결학습에서 교재는 문제의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문제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제해결법으로서 주로 사회생활속의 현실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단원(예: 가게 놀이나 동네의 위생상태 개선 등의 단원)에 대하여 전개된다. 그 수업과정은 인간이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듀이는 이것을 반성적 사고라고 하였다)의 과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명확화 가설의 설정 가설의 검증 가설의 긍정=문제해결로 이어 지는 단계이다.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방법이다. 이는 실천적 행동에 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작업단원(예: 학급신문 만들기나 서진( ) 제작 등의 단원)에 대하여 전개되는 것이다. 그 수업과정은 W.H. 킬패트릭의 주장에 따르면 목적설정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로 이어진다. 나. 탐구수업 어떤 문제해결 또는 주제의 학습을 위해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행위 를 크게 자극하는 수업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탐구학습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28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하지만, 수업기술의 하나로서의 탐구법과, 교수 계획으로서의 탐구수업은 구별해 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탐구수업은 넓은 교육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탐구수업을 넓은 의미의 교수계획으로 본다면, 탐구법은 좁은 의미의 수업기술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탐구수업이란 이념적인 것이며,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수-학 습과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리라고 해야겠다. 탐구수업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연구형 수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 들에게 교사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결론에 도달시키는 과정이기 도 하다. 일차자료의 사용, 실험과 발견, 가설의 설정과 검증 등을 수업과정에서 과학화시키려는 이념이 탐구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 과학교 육에서 발전하였으나 점차 사회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었고, 다른 교과에도 부 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란 말의 의미는 원래 앞으로 던진다 는 뜻에서 생각한다, 연구한다, 구상한다 의 의미로 쓰이며, 무엇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학습을 의미 한다. 이것은 문제 해결 학습이 언어 활동과 사고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문제 해결 학습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학 습방법인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정의해볼 때 프로젝트 학습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소집단 혹은 전체의 아동들이 학습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목적 지향적 학습활동`이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물에 프로젝트 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프로젝트 학습의 다양한 장점들을 말해 왔다. 그러나 아래 제시된 교육적 가치들은 교사 의 열의와 능력,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교육 여건의 구비와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구연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며, 학습과정 에서 생기는 만족감이나 학습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의 책임감을 길러준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주며, 협동심과 사회적 기술을 길러준다. 학교와 사회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되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 다양한 탐구 활동과 표현 활동 능력을 길러 주며 사고의 유 연성을 길러준다. www.ssp.re.kr 29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미국의 STEM 프로그램 사례 Montgomery Blare High School of Science & Mathematic 학교 기본 개황 및 주요 특징 개교 년도 : 1925년 교사 및 학생 수 : 교사 200명, 학생 2800명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립학교로, 학생들에게 밀착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 분야를 9개 분야로 나누어 Smaller Learning Communities(SLC) 교육을 제공 SLC 프로그램의 하나인 Science,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Magnet Program은 선정된 약 100명(학년별)의 학생만 수강 SLC 외에도 Capstone 프로젝트를 운영, 일정 수업들을 수료하고 Capstone Project'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Academy Certificate을 발급. 학생의 수강 기록에 따라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음 Capstone Project 란 학생 개인의 커리어 혹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인턴십, 연구 참여, AP(Advanced Placement) 수업 수강 중 선택 Advanced Placement(AP):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 수준의 과목인 AP 수 업을 이수한 뒤 칼리지보드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대학 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세부 내용 Magnet Program - 각 학년 별로 약 100명의 학생 county에서 선발하여 Magnet Program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은 우수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 연구 진행 능력 배양에 있음 - 수학, 과학, 컴퓨터 과학 등 수업 집중 - Magnet Program의 교과과정 및 수업 자료는 담당 선생님과 학과 선생님이 자체 개발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자체 개발한 Reading, Mathematics, Writing 시험과 제출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선발 30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Academy Program - Magnet Program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 5개의 아카데미 영역 중 1개 영역 선택, 아카데미 선택 시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함 * 5개 아카데미 중 STEM 아카데미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음(약 400명) * STEM 아카데미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음(ex, 법의학 수업 등) Bridge Project - Montgomery County의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특정 과목(수학, 글쓰기 등) 시험을 통과해야 함 * 졸업시험에 낙제 한 학생들은 재시험을 보거나 Bridge Project 수행으로 대체 가능 - 해당 과목과 유관한 프로젝트를 일정 개수만큼 수행하고 인정이 되면 졸업시험 대체 가능 -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모든 졸업 시험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취 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고 잘하는 과목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생물 수업(삼투압 관련) STEM Academy 수업 www.ssp.re.kr 31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North Carolina School of Science and Mathematics High School(NCSSM) 학교 현황 개교 년도 : 1980년 교사 및 학생 수 : 교사 112명, 학생 680명 백인이 전체 학생수의 59%로 가장 많고, 아시아인은 두 번째로 많은 25%를 차지, 아프리카계 흑인 12%, 라틴계 3%, 미 원주민 1% 공립학교로선 처음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위해 세운 기숙형 학교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일부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칙에 대한 수업을 받아야 할 정도 로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음 Newsweek에서 2년 연속 공립학교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감. 일반 공립학 교보다 입시에 민감한 편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지원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모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할 경우만 11학년으로 지원 가능 학생들에게 다수의 AP 수업과 자율적인 연구의 기회를 제공 과학과 수학에 집중하고 있으나, 언어, 사회, 역사 등 다른 분야 수업과 학 생 동아리, 스포츠 팀, 봉사활동 등의 방과 후 활동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봉사활동은 일정시간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 The Singapore Mathematics Challenge, the Conrad Foundation Spirit of Innovation Awards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다양한 수상경력 보유 세부 내용 NCSSM 만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1980년 개교 당시 모든 교육과정, 평가 등을 과목 선생님들이 개발하여 지금까지 도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음 - 주 정부로부터 학교 운영, 교육과정 구성, 평가 등에 대해 자율권 이임 받음 - 각 과목별로 평가 방법 상이(시험, 수행평가, 프로젝트 등) -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두고는 있으나 기타 과목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 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교과 외 활동 - (Mentorship) 주당 2회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학 및 기업의 연구실에서 3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수행 할 기회 제공, 결과물은 Research Symposium에 전시 및 발표 - (Mini-Term)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10일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원하는 주제로 학교 밖에서 프로젝트 수행 - (학생 동아리 활동) 교과과정 외 활동으로 동아리를 적극 지원, 학술적, 체육, 사회적, 봉사와 관련된 90개 동아리가 있음 Interactive Video Conference - AP 수업을 들을 수 없는 NC의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강좌 제공, 1수업 당 1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평균 2-3학교) * NC 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음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 NCSSM에 초청되며,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약 2년간 프로그램 제공, 총 4개의 스튜디오 보유 - 현재 NC 내 고등학교 외에도 중국 베이징의 우수 고등학교와 교환 프로그램 진행 중(양쪽 학교에서 상대 학교에 수업 제공) Mini-Term 작품 프로젝트형 생물 수업 CIBL(Center for Inquiry-Based Learning) 기관 현황 2002년 듀크 대학교에 의해 설립, NSF에서 약 20억의 예산 지원 받음 국가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K-8 대상 키트 개발, 표준 교육과정 개 정시 Kit도 리뉴얼 하고 있음 www.ssp.re.kr 33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현재 지원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로 한정되어 있음 연간 약 300-500개 학교에서 Kit 활용하고 있음 (취지) 과학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K-8 선생님들에게 과학수 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교안을 제공하여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수업 환경 지원(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단 줄여 줌) Kit 대여 외에도 과학 관련 교수, 전문가와 교사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멘토십 운영 등을 통한 지원 활동도 하고 있음 세부 내용 운영 시스템 - CIBL의 Kit는 구입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음 * 선생님이 요청한 Kit를 택배로 대여해 주며, 활용 후 다시 센터로 반납 * 이러한 시스템은 학교로 하여금 Kit 구입비용을 절감시키게 하였으며, 또 한 표준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구입 후 활용하지 못하는 Kit에 대한 예산 손실을 최소화 하게 해줌(Kit 대여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 CIBL에서 개발한 Kit에 대한 1 Day 활용 연수를 교사가 요청한 Kit 별로 받게 되며, 연수 이후 교사들에게 Kit 배송하여 활용하게 함 * 보통 1Day 연수는 매년 10월(새 학년 시작 시기)에 신청을 받으며, 센터 에서 멀리 있는 지역의 경우 직원이 직접 가서 연수하기도 함 - Kit 대여와 반납은 모두 택배를 활용하며, 반납된 Kit는 재활용 및 재구성하여 다른 학교에서 활용하게 됨 *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성물을 재활용하여 대여 비용 절감 * 모든 Kit는 최소한 2회 이상 재활용 되고 있음 - Kit 구성에 활용되는 모든 물품들은 대량으로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음 * 학교나 선생님이 각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소량 구매하는 것 보다 비용 절감 Kit 개발 및 구성 - 과학교육 관련 Duke 대학교 교수, 연구진, 그리고 전문가가 개발 * 60%는 기존의 교육 유관 기업에서 제작한 것 활용, 40%는 자체 개발 * 기존 Kit를 활용하기는 하였지만 센터에서 개발한 Kit와 연계하여 새로운 교안 제공 - Kit 1 박스로 약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9주간 수업 가능 * 1개의 Kit에는 약 12가지의 체험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음 34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University of Duke 센터 현황 Engineering K-PhD Programs 는 엔지니어링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 특히 여성들이 STEM 유관 업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 프로 그램을 통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프로그램 구축비용은 NSF로부터 지원 받음 다른 중학교에 비해 비교적 긴 수업 시간을 가짐 세부 내용 TechXcite - 인터넷 Web을 통해 비정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현재 총 4가지 테마의 12모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2개의 테마 추가 중 * BioMedTech, Green Architecture, Wireless Communication, Alternative Transportation 관련 12모듈 제공, Consumer Electronics, Engineering in Developing Countries는 개발 중 - 각 모듈은 교수법 관련 비디오, 전체 교수 자료(준비물 등) 리스트 제공 - 인터넷 Web을 통해 비정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현재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 총 6개 주에서 이 프로그램 활용 중 - 모든 콘텐츠는 무료로 활용 가능 TEACH Engineering 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 - 수학, 과학관련 수업 자료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콘텐츠 제공하고 위해 2005년에 구축 - National Standard를 반영한 STEM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공 *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교사 들에게 검증 받음 * 15개 분야의 약 1,500개 이상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음(콘텐츠 지속적 업데이트) - 정규 교과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관련 실생활문제 제공 * 각 콘텐츠 안에는 다양한 체험 학습(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이 포함되어 있음 - 모든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요 키워드를 통해 활용 가능한 콘텐츠 검색 가능, 회원 가입 없이 자료 활용 가능 www.ssp.re.kr 35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Howard University Middle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 학교 현황 하워드대학교 안에 위치한 공립 차터스쿨로 수학 과학 중점학교임 수학, 과학, 공학에 진로를 둔 중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업모델 흑인(95%), 라틴계(4%), 동양계(1%) 학생들로 구성 흑인 학생이 대다수인 이유는 하워드 대학교가 흑인 대상이라는 역사에서 기인 전체 학생은 약 340명, 매년 1000명의 신입생이 지원(1:10의 경쟁률) 주 정부에서 100% 지원 받는 공립학교로 워싱턴 내 거주하는 모든 학 생이 지원 가능, 추첨을 통해 선발 함 다른 중학교에 비해 비교적 긴 수업 시간을 가짐(7:50~16;30) 학생 대 교사의 비율과 학급 규모 작음 한 학급당 최대 20명의 학생, 담당 선생님 외에 시간제 보조 교사 및 student teacher(하워드 대학 학생)도 수업 보조함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위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활동이 활발 세부 내용 설립 계기 및 목적 -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기본 지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문제 인식,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수 과학 교육을 시행 하려함. 하지만 고등학 교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어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기초 지식수준을 끓어 올리기 위해 설립 - 흑인 및 라틴계 학생들의 평균이 백인학생들의 평균에 비해 낮으며, 미국 내에서 그 격차가 워싱턴 지역이 가장 심하다는 문제 인식 * 실제로 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 2/3가 입학 당시 동일 학년 대비 평균이 하의 학업 능력을 보였으며, 그중 15%는 학습능력이 3학년 뒤쳐져 있었음(학 업성취도 평가 기준) - 평균이하의 학생들을 평균이상으로 상향평준화 하는 것도 목표이지만, 더 나아가 Top class의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학교 운영의 특이성 - 차터스쿨의 특성상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있음 36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외국의 과학교육 사례 비교 - 전체 운용 되는 예산의 75%는 주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으며, 25% 자체적으로 fund를 지원 받아(Google, GM 등 대기업) 운영 - 입학하는 학생들을 선택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학이후 학부모와 1:1 상담 진행 - 저 소득층 학생이 많은 관계로 학생 개개인에게 개인 노트북 제공 * 방과 후 가정에서도 숙제 및 기타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수업자료, 과목별 숙제, 성적 등 모두 학교 web에 올려 항상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영 - 뒤처지는 학생들과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추가 수업을 운영하여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있음 * 학업 능력이 많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토요일과 방학을 활용하여 추가 수업 진행 - 학교 운영 방침 및 수업에 적절히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음 *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은 방과 후에 남아 모두 하도록 하며, 마친 뒤 학부모가 직접 와서 개별적으로 데려가게끔 함 - 매월 1회 학부모 대상 워크숍 진행(토요일) STEM 교육 - 주 4회 1시간씩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 - STEM 수업 담당 선생님과 전담 교실이 존재함 - 스미소니언이나 기타 교육 유관 기관의 협조, 연계를 통해 진행 학교 운영 성과 각 교실마다 노트북 활용 지원 www.ssp.re.kr 37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학생들이 표현한 STEM 해양생물 STEM 프로젝트 38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홍 덕 표 (강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1. 영재교육 10년 2. 영재교육 현황 3. 법령 이해 4. 영재교육 과제 5. 맺는 말 내 용 목 차 1. 영재교육 10년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 제정(2000)이후 10년이 경과 되었다. 10년 사이에 양적인 팽창은 물론 질적 수준도 크게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재교육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중앙정 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방행정구청의 지원을 받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 하고 있다.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영재학교 도 2013년도 현재 4개교(서울과학고, 경 기과학고, 대구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 개교(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2014학 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공교육 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2003)된 영재교육은 시행초기 많 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선 현장에서 담당교사들의 흘린 땀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다고 본다. 영재교육대상자 수혜학생 수도 시행초기 0.1%에 불과하던 것이 2013. 6월 현재 1.7%(전국)를 상위하고 있고, 서울도 1.6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는 이루어 www.ssp.re.kr 39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졌다고 보이나, 아직도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 라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재교육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즉 누구 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장애의 정도에 맞 는 시설 등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갖추어 공교육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 듯이, 영재교육도 보통교육 체제 하에서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타고난 잠재성이 사장 당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충실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발현시켜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 영재교육 현황 가. 외국의 영재교육 주요국가의 영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50개 주 중 32개 주가 영재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상위 1 15%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 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중학생을 위해서는 영재학교, 영재학 급, 마그넷 스쿨, 영재교육센터와 같은 다양한 교내-교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AP(Advanced placement)제도, 이중등록제도, 조기 학점이수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15개 정도의 수학-과학 고등학 교 1) 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외국의 영재교육, 이순주). 러시아의 영재교육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영재교육 각 분 야에 있어서 높은 성과와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며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재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각종 영재학교의 교사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성공 이유는 영재학교의 조직이다. 대부분의 러시아영재학교는 자체 내에 교과서나 참고용 도서의 연구, 출판과 관련한 학술연구실이나 출판부 1) 미국의 영재학교 : 일리노이 수학 과학 아카데미(IMSA),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 등 한국의 영재학교 : 한국과학영재학교(KSA), 서울과학고(SSHS),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40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가 이를 통해 영재학교 교사들이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교과서, 교과용 참고도 서를 출판하고, 계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영국은 각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위 5%의 학생들을 선발한 후, 이들 로 하여금 일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정규 학교의 틀 안 에서 이들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위 5%로 선발된 영재들을 맡 게 되는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각 학교에 영재교육 조정관(Gifted & Talented Coordinator)을 배치함으로써 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스라엘은 특수학교나 영재교육센터로 불리는 다양한 영재교육기관들을 설 립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상위 3% 안에 드는 모든 학생은 의 무적으로 영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게도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다. 영재교육기관 유형은 방과후 심화학습 영재교육센터, 주중 1일 영재교육센터, 일반학교 내의 영재학급, 영재학교가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인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가 있다. 싱가포르, 호주, 중국, 대만 등 많은 나라들도 앞 다퉈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하기 때문이다. 나. 서울의 영재교육 서울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2002) 공포전인 2001년도에 서울 과학고와 한성과학고에 중학생 영재반 을 편성하여 수학, 과학, 정보 분야의 영재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법적기반 아래 교육청 차원에서 영 재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영역을 다양화 하여 영재교육의 기회를 점 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와 일 부의 지나친 편견으로 인하여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영재교육 수혜율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교육의 규모와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요구,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2010년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재 학급 을 설치 운영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행정구청에도 끊 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행정구청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신설하였고, 지역청 영재교육원의 협력학교도 지속적으로 확대 하여 2013. 3월 현재 영재교육대상자 수혜율이 1.65%에 이르고 있다. www.ssp.re.kr 41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1) 영재교육대상자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영재교육대상자수 3,425 4,630 4,960 7,555 12,947 15,853 18,189 19,143 비율(%) 0.23 0.32 0.36 0.56 1.01 1.29 1.49 1.65 2) 영재교육 기관별 현황(2013.03.) 3) 영재교육 대상자 수 학교급별 현황(2013.03.) 4) 영재교육 대상자 영역별 현황(2013.03.) 5) 예산 지원 현황 교육청 예산 4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자치구 지원 예산 6) 영재교육 운영 영역 운영영역 : 총 18 영역 수학, 과학, 정보, 음악(성악, 작곡, 기악, 국악, 뮤지컬, 실용음악), 미술, 문예창작, 인문사회, 발명, 수학 과학 융합, 과학 정보 융합, 수학 정보 융합, 창의예술(미술 과학 인문사회 융합), 회계 인문 융합 영재교육 다양화 및 융합적 접근 : 수학, 과학 중심(70.5%)에서 음악, 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다. 2013 서울 영재교육 주요과제 전략 전략 1. 영재교육대상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전략 2. 영재교육과정 숨은 잠재력 최대 개발 전략 3. 담당교원 전문성 최적의 교육 제공 전략 4. 영재교육기관 효율적 기관 운영 지원 전략 5. 영재교육 지원 강화 안정적 교육 지원 전략 과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 관찰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운영 다양한 분야 잠재능력 조기 발굴 및 교육의 연계성 확보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아 포함) 영재교육 기회 확대 - 정원의 10%까지 선발, 차차상위 계층 자녀 포함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융합형 영재교육 운영 - 융합형 창의성 교육 및 인성 리더십 교육 강화 특성화,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능력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도전적 학습기회 제공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연수 이수율 확대 - 영재교육 워크숍, 직무연수(기초, 심화과정) 운영 -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학습자 중심 교수 역량 강화 영재교육 담당교원 업무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초 중 고 학교급별, 기관별 연계성 강화 영재교육기관 평가 표창 컨설팅 연계운영 체제 구축 - 평가 : 전체 영재교육기관 대상 책무성 제고 - 표창 : 우수 영재교육기관 및 교원 표창, 우수사례 발굴 - 컨설팅 : 영재교육기관 평가결과 반영 맞춤식 컨설팅 지원 영재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기능 강화 영재교육 종합 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영재교육 가치 필요성 홍보 강화 및 행 재정 지원 지역 인프라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www.ssp.re.kr 43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3. 법령 이해 가. 법적 근거 o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o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o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영재교육의 목적 o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 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영재의 정의 o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영재 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 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44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2) 사회적배려대상자 선정 o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2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 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o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 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 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마.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o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1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 에 지정 배치되는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 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www.ssp.re.kr 45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바. 특례자 선정 o 영재교육진흥법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4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7.21] 사. 영재교육 담당교사 및 강사 자격 1) 영재교육 담당교사 자격 o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 하는 교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 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 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1> 초 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 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 정을 이수한 자 2) 영재교육 담당 강사 자격 o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1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초 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46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o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2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4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4. 영재교육 과제 가. 영재교육 확대 정책 영재교육의 확대는 영재교육대상자 수 확대, 영재교육 운영 영역의 확대, 영재 교육 대상 연령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영재교육발 전계획을 근거로 영재교육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2010년 서울시교 육청은 영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교육비 수익자 부담 원칙, 단위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 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계획에 따라 2010년에 초 중 고등학교에 157기관으로 시작하여 2013년 285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재교육 운영 영역으로는 주로 수학 과학 영역 위주였다가 2009년도부터 인 문사회, 발명, 수학 과학 통합 영역이 추가되었으며 올해는 창의예술, 회계 인 문사회 융합 영역을 추가하여 18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영재교육 대상 연령 확대 측면에서 조기 선발 정책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 학년을 확대 운 영하고 있으며 점차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대상 연령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제도 변화 이제까지 영재 선발 방식은 지식 위주의 지필평가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특정 영재에게 적합하다는 점 외에도 사교육의 선행학습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영재교육이 진정한 영재를 판별하여 적절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의 학생을 위주로 운영된다면 영재교 육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영재성이 있어도 선행학습의 기회가 없어 판 www.ssp.re.kr 47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별에서 제외되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영재가 많다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인 동시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사회 정의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성검사 위주 의 지필평가 대신 교사 관찰 추천제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다. 영재교육의 질 제고 영재교육이 성공하려면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검증하여 준비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연수 하여 배치하는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재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이외에도 수업 방법 및 수업내용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창의적 융합 영재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 사고력 및 창의성 발현을 자극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학생이 연구과제, 지도교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미래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변화를 위해 영재교육 실무편람(2011년 개정) 개발, 서울 영재교육과정 개발(수학, 과학, 정보, 음악, 미 술 영역), 영재교육 교수 학습자료 및 표준화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 다. 또한 2012년 초 중등용 인성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융합인재 교육프로그램을 각급학교에 보급하였다. 과학전시관의 영재교 육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하여 보급한 자료를 영재교육기관이 잘 활용 하면 보다 질 높은 영재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5. 맺는 말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시행 된지 이제 10년이 지났다. 선진 외국에 비하면 일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향상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시행초기 많은 오해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의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노고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많은 교수 학습 프로 그램 개발은 물론, 세계 유일의 서울/영재교육과정 개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 앞으로의 영재교육은 선진국의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 48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 10년, 현황과 과제 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 각된다. 이제 더 이상 영재교육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 보다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별화된 맞춤식 프로 그램 개발과 교육방법으로 고도화 시켜야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영재교육 실무편람(20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학년도 영재교육 세부 추진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제2차 영재교육발전계획( 08-12) 교육과학기술부(2009) 영재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ww.ssp.re.kr 49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Memo 50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홍 덕 표 (강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내 용 목 차 1. 학교기획 2. 기획의 본질과 철학 3. 일반적인 기획의 과정 4. 학교 계획과 중 장기 학교발전 계획 5. 문서작성의 실제 6.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7. 문서의 구성 체제 8.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1) 1) 광고천재 이제석 / 2011 올해의 광고인상 수상 www.ssp.re.kr 51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1. 학교기획 가. 기획의 필요성 기획이란 무엇인가? 기획이란 일을 꾀하여 계획함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획과 관 련하여 흔히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 실상 우리는 기획( )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하루 일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기 획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개인의 일이든 조직 과 관련된 일이든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기획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는 기획서 한 장이 프로젝 트의 성사를 넘어 기업은 생사를 좌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에 대해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고 있을뿐더러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 교육정책과 교육기획 1) 교육정책의 정의 교육정책이란 교육에 관한 국가의 기본 방향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 권력의 행사 가 포함된다. 드로아(Dror)에 의하면 정책결정(policy making, policy formulation) 이란 정부 기관에 의한 미래의 행동지침의 결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책 결정이란 정부의 미래행동 방안(대안) 을 복잡한 정치적 행정적 과정 을 통하 여 의도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내리는 결정을 뜻한다. 2) 의사결정의 정의 정책결정과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같은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결정 이란 조직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미래의 행동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과정으로 정 책결정의 질은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 있으며, 정책결정은 정부기관의 공공정책 (public policy)에 관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5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다.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 규범적 이상적 방법으로 인간의 전능성( )을 전제로 인간은 이성과 타 산에 의해 결정한다는 합리적 결정이론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현실적 실증적 방법으로 사이몬(H. A. Simon)과 마치(James G. March)등에 의 하여 제시 되었다. 이모형은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의사결정자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모형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와 일치되는 정책만을 검 토하여 현실을 긍정하고 이것보다 다소 향상된 정책에 만족하여 결정하는 모형 4) 최적모형(optimal model) 정책결정은 합리적인 고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초 합리적인 것, 직관, 판단, 창의와 같은 잠재의식이 개입된다는 것이 다. 정책의 결정 방법, 결정후의 평가와 feedback, feedforward에 의한 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면 최적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모형 5)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 등이 제시한 지극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에서 다양한 결정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의사결정 모형 라. 교육정책 결정의 원칙 1) 민주성의 원칙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교육정책은 그 성격상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국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립되 어야 한다는 원칙 www.ssp.re.kr 53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2) 중립성의 원칙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파당적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합리성의 원칙 교육정책 형성에 있어서 가치지향적인 정책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부여하여, 현실에 입각한 합리적 교육정책을 형성하자는 원칙 4) 효율성의 원칙 교육정책 형성과정이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 마. 교육기획 1) 의미 교육기획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합리적 사전 준비과정 2) 목적 교육기획의 목적은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적 효율성이란 교육체제 내부에서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뜻하며, 외 적 생산성이란 교육활동의 사회적 목표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사회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기획의 유형 가) 기획기간에 따른 유형 :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등 나) 기획주체에 따른 유형 : 국가 교육기획, 지역교육기획, 학교교육기획 등 다) 기획범위의 종합성 정도에 따른 유형 : 종합교육기획, 부문교육기획 등 4) 교육기획의 과정과 제약요인 가) 교육기획의 과정 문제제기 현황분석 대안설정 실행 성과분석 환류(feedback) 54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나) 교육기획의 제약요인 미래예측의 곤란 정보 자료의 부족 가정 설정의 불확실성 시간 비용 및 노력의 제약 정치적 사회적 압력 목표성정의 갈등과 계량화의 곤란 개인적 창의성의 위축 2. 기획의 본질과 철학 가. 기획의 본질 1) 계속성, 순환성 : 하나의 과정으로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활동 2) 준비성 :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 3) 복합성 : 단일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묶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함 4) 행동지향성 : 의도적, 인위적인 장래의 행동노선을 개발하여 실천을 통해 문제해결 및 현실을 개선 5) 미래지향성 :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 탐색하여 장래에 취할 행동방안을 강구 6) 목표성 : 장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의 구체화, 명료화가 필요함. 7) 효율성 : 최적의 수단을 찾음 나. 기본철학 1) 미래지향성 :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활용가능한 정보로 미래를 투시하고 설계 2) 합리성 : 최적의 수단 모색 3) 효율성 : 최적의 결과 추구 4) 통찰력 :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5) 통제성 : 기존의 추세에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과 통제를 가해 인위적인 변화 시도 3. 일반적인 기획의 과정 가. 목표의 설정단계 1)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www.ssp.re.kr 55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2)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목표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나. 상황의 분석단계 1) 관련 정보 및 자료에 관한 기존의 연구문헌조사 2) 관찰 면접 조사 실험 등의 현장조사 3) 행정부처 산하의 연구기관들의 활동 다. 대안의 탐색단계 1) 목표에 관한 정확한 인지 2) 문제해결의 수단을 광범위하게 이해(과거의 유사한 해결대안, 타 국가 혹은 타 조직에서 사용한 대안, 이론이나 모형으로부터 창조되는 대안 등) 3) 여러 종류의 수단을 적절히 배합하여 각 수단의 실현수준에 따른 다양한 대안 구성 라. 대안들의 비교, 평가단계 개발된 대안들이 각각 실현될 경우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인지, 이러한 대안들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예측하여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단계 이다. 마. 최종안의 선택단계 결정된 최종안은 선택의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부여받는다. 선택의 검증은 재검토나 동의의 확보(공청회. 여론조사 등등), 시험적 시행(정책 실험 등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바. 계획의 집행 및 평가단계 계획안이 설정된 목표와 부합하여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 계획의 목표와 집행하고 난 후 실적을 비교하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계획자체의 타당성과 기획과정 및 기획체제 전반에 관한 검토까지를 다루는 총괄평가를 실 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차기의 기획과정에 환류 되어야 한다. 56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4. 학교 계획과 중 장기 학교발전 계획 가. 학교교육계획 협의적 의미 :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전 설계 광의적 의미 : 학교교육계획에 집행과 평가를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에 사 전의 기획과 사후의 평가까지 포함 학교교육계획 수립 추진은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와 밀접한 관계 나. 중 장기 학교발전 계획 단위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중 장기적인 학교발전 청사진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실행하고자 하는 학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설계도 학교발전계획을 통해서 단위학교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발전된 학교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중 장기 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학교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이정표 다. 학교교육계획 수립 교육 활동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 학교교육계획의 수립 이유 -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변화하는 교육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전년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한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학교교육계획서의 의미 - 학교 교육활동의 설계도(청사진) - 학교가 지키고자 공언한 약속 - 학교에 관한 종합 안내서 www.ssp.re.kr 57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5. 문서작성의 실제 가. 문서의 개요 1) 공문서의 개념 ʻʻ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 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ˮ 전자문서는 ʻʻ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ˮ로 규정하고 있다. 2) 문서의 필요성 가)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가 없이는 업무처리가 곤란할 때 나) 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한 때 다)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 라) 업무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때 마)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3) 문서의 기능 가) 의사 기록 구체화 기능 문서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람이 가지고 있 는 주관적인 의사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활용하여 종이나 다른 매체에 표시 하여 문서화함으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이 기능은 문서의 기안에서부터 결 재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나) 의사 전달의 기능 문서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서에 의한 의사전 달은 전화나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변함없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를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으로서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과정에서 나타난다. 다) 의사 보존의 기능 문서는 의사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서로써 전달된 의사는 지 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역사자료로써 가치를 갖기도 한다. 이는 의사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58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라) 자료 제공 보관 보존된 문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제공되어 행정활동을 지원 촉진시킨다. 마) 업무의 연결 조정 문서의 기안 결재 및 협조 과정 등을 통해 조직 내외의 업무처리 및 정보순 환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 문서의 종류 가) 작성주체에 의한 분류 (1)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2) 사문서 : 개인이 사적( )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나)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 (1) 대내문서 : 당해 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예 : 2012 교내 백일장 실시 계획) (2) 대외문서 : 국민이나 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 간에 유통되는 문서 (예 : 2012 토요스포츠클럽 활동 현황 제출) 다)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종류 내 용 비고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문서 www.ssp.re.kr 59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라) 처리 단계에 의한 분류 접수문서 공람(선람)문서 기안문서 이첩문서 결재문서 미결문서 시행문서 완결문서 보관문서 폐기문서 나.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기 1) 문서의 성립 가) 성립 시기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 자서명 등)가 있음으로써 성립함 (기안자, 협조자, 검토자의 서명은 문서성립의 준비단계임) 나) 성립 요건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2) 직무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3)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함 2)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문 서 일반문서 공고문서 전자문서 민원문서 효 력 발 생 일 수신자에게 도달되었을 때부터 효력 발생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효력 발생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된 때부터 효력 발생 6.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가. 문서 용지의 규격과 여백 1) 용지의 규격 : 기본규격 가로 210mm, 세로 297mm( 4용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 사용 가능 2) 용지의 여백 : 위로부터 3cm, 왼쪽으로부터 2cm, 오른쪽으로부터 1.5cm, 아래로 부터 1.5cm이며, 문서의 편철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각 여백을 달리할 수 있다. 60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나.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1) 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는 업무관리시스템 또 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영 제5조). 2) 이해하기 쉽게 작성 문서는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글자 :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4) 숫자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5) 날짜 :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 <예시> 2013. 07. 22. 6) 시 분 :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 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3시30분 15:00 7) 금액 :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괄호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 금123,400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원) 다. 문서의 수정(규칙 제5조) 1)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수정할 경우 원안의 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삭 제 수정하는 글자 중앙에 두선 을 그어 삭제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 정자가 서명 또는 날인 2) 중요한 문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할 경우에는 난 밖 여백에 가감 또는 삭제 숫자를 표시하고 서명 혹은 날인. 시행문을 정정한 경우는 관인으로 날인 3)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시행하되, 수정전의 문 서는 기안자 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보존 라. 문서의 간인(규칙 제6조) 1) 결재권자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음의 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관인 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www.ssp.re.kr 61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가)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전자문서의 간인 가) 면표시의 방법(제증명발급문서 제외)으로 함. 나) 제증명 발급에 관한 문서는 발급번호기재방법으로 함. 마. 붙임물의 표시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을 표시하되, 붙임물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 바.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규칙 제2조제1항). 구 분 항 목 기 호 비 고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1., 2., 3., 4., 가., 나., 다., 라., 1), 2), 3), 4), 가), 나), 다), 라), (1), (2), (3), (4), (가), (나), (다), (라), 1, 2, 3, 4, 가, 나, 다, 라,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항목의 경우, 하., 하), (하), 하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 로 표시 2) 각 항목의 표시 위치 및 띄우기 가) 첫째 항목기호는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6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예시> 수신자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중등교육지원과장) 제목 문서작성요령 1.*첫째항목 가.*둘째항목 1)*셋째항목 가)*넷째항목 (1)*다섯째항목 (가)*여섯째항목 표시는 한글 1자(2타), *표시는 숫자 1타를 띄움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예시> 수신자 고등학교장 제목 문서관리교육 실시 문서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자가 참석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시 : 2013.7.22(월) 13:30 2.*장소 : 고등학교 컴퓨터교육실 3.*참석대상 : 2013학년도 신규임용교사 전원. 끝. 사. 문서의 끝 과 붙임 표시 1) 문서의 끝 표시 가) 본문이 끝났을 경우 : 1자(2타) 띄우고 끝 자를 표시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 끝. 는 한글 1자(2타) 표시임 나) 붙임물이 있는 경우 - 붙임의 표시를 한 다음에 1자(2타) 띄우고 끝 자를 표시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 끝. 다) 본문 또는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 -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1자 띄우고 끝 자를 표시 www.ssp.re.kr 63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예시> 붙임 -------------------------------- 1부. 끝. 라)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1) 기재사항이 서식의 중간에서 끝나는 경우 - 기재사항의 마지막 다음 줄에 이하빈칸 이라고 표시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김길동 560223-1 마포구 성산동 400 2 안영순 550415-2 종로구 평창동 30-5 이하빈칸 (2)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 서식의 칸 밖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1자 띄우고 끝 자를 표시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김길동 560223-1 마포구 성산동 400 2 안영순 550415-2 종로구 평창동 30-5 끝. 2) 붙임물의 표시 가)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첨부)의 표시, 붙임물의 수량 표시 나) 붙임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 <예시> (본문) ----------------------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획서 1부 2.*추천서(양식) 1부. 끝. 아. 문서의 수정 1) 회수하여 내용 수정한 후 다시 결재 올림 2) 검토자 또는 결재자에게 반려토록 하여 재작성한 후 결재 올림 3) 검토자 또는 최종 결재자가 수정 가능 4)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 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 64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7. 문서의 구성 체제 가. 문서의 구성 기안문과 시행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 1) 두문 : 행정기관명 및 수신자 2) 본문 : 제목 내용 및 붙임.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 :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 구분 나. 문서 작성시 고려사항 1) 정확성(바른 글) 2) 용이성(쉬운 글) 3) 성실성(호감 가는 글) 4) 경제성(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일반기안문> 행정기관명 두 문 수신 (경유) 제목 문서의 구성 본 문 내용 붙임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 결 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www.ssp.re.kr 65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두 문 행 정 기 관 명 수신 ( ) (경유) 제목 본 문 붙임 발 신 명 의 결 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66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간이기안문> 왼쪽 상단에 문서등록 표시(생산등록번호, 등록일, 결재일 및 공개구분), 오른쪽 상단에 결재란(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제목 작성일 작성 기관을 표시한다. 요약설명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과 작성일 사이에 적는다. 생산등록번호 등 록 일 결 재 일 공 개 구 분 협조자 (제 목)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적을 수 있음 부 부 (처 청 또는 위원회 등) 또는 (처 청 또는 위원회 등) 국 과 이 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에만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규칙 제3조제3항) www.ssp.re.kr 67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예시> 공문서 바로 쓰기 68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학교기획과 문서작성의 실제 www.ssp.re.kr 69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8.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가.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 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 관리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관리 및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분석 피드백을 위한 틀 제공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보고서, 활동실적 등의 축적, 기록관리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의 기록관리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업무수행과 전자적 문서관리, 과제관리, 정책품질관리 등 연계, 정책품질 제고 나.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일하는 방식의 표준화 시스템화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업무과정이 표준화되어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관련 업무담당자 사이에 업무처리내용이 긴 밀하게 공유된다. 또한 업무내용은 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 등록되며 추진내 용이나 과제수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추진실적은 자동으로 기록 관리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 문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12), 서울교육 교직실무편람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매뉴얼 권영찬(1994), 기획론, 서울: 법문사 김미경(2008), 학교기획 실무 70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교육법규의 이해 교육법규의 이해 김 응 길 (대영고등학교 교감) 1. 교육법규의 특징과 적용 2. 교육관련 법의 종류 3. 교육관련법 주요 내용 4. 학사 관련 실무 법규 5.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6. 교직단체 관련 법규 내 용 목 차 1. 교육법규의 특징과 적용 가. 교육법규의 특징 1) 조장성 규제보다는 교육활동의 조성 조장이 주목적 2) 수단성 교육목적 달성의 합리적 수단을 제시하는 수단적 성격이 큼 3) 윤리성 규율 내용에 있어 윤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나. 교육법규 적용 1) 법규 적용의 우선 순위 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당연무효, 상위법이 바로 적용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법이 적용 다) 신법 우선의 원칙 신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 www.ssp.re.kr 71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2) 교육법규 적용 시 유의사항 가) 교육법규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학생, 학습자)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음 나) 교육법규는 질서유지에 목적을 둔 소극적 처벌적 규제적 법규와는 달리 적극적 합목적적 해석 적용이 필요함 즉, 형식적 적법성의 준수보다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합목적성을 추구함 3) 법 적용 해석상 논란 시 처리 방법 가)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및 선례 검토 나) 교육청, 교육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 다) 유권해석 의뢰(지도 감독기관의 경우) 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요구 2. 교육관련 법의 종류 가. 헌법 1) 국가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2) 국가의 법체계 기초, 국가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 다른 법 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 나. 법률 1) 넓은 의미로 법과 같은 말로 성문법, 불문법의 모든 법을 포함 좁은 의미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 형식을 의미 2)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 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다. 명령 1)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회의결 없이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법 2) 명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으므로 명령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 72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교육법규의 이해 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의 긴급처분명령권( 헌법 제76조)은 예외 3) 대통령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4) 총리령 : 교육 관련 내용이 별로 없음. 5) 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 안전부령) 등 6) 훈령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 라. 자치법규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 등의 법규 2)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3)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4)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제정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3. 교육 관련법 주요 내용 가. 헌법 에 명시된 교육조항( 헌법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짐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함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함 www.ssp.re.kr 73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나. 교육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1) 총칙의 주요 내용 구분(근거) 목적 (제1조) 교육이념 (제2조) 학습권 (제3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4조) 교육의 자주성 등 (제5조) 교육의 중립성 (제6조) 교육재정 (제7조) 의무교육 (제8조) 학교교육 (제9조) 사회교육 (제10조) 학교 등의 설립 (제11조) 주요 내용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 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 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 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 -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 는 안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 육을 하여서는 안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둠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 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人 性 )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全 人 的 )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 -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 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함 - 사회교육의 이수( 履 修 )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 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음 -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함 - 법인이나 사인( 私 人 )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을 설립 경영할 수 있음 74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교육법규의 이해 2) 교육 당사자 구분(근거) 학습자 (제12조) 보호자 (제13조) 교원 (제14조) 교원단체 (제15조) 학교 등의 설립자 경영 자(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제17조) 주요 내용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 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됨 -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 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야 함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 여서는 안됨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 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짐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학교교육에서 교원( 敎 員 )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됨 -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함 -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 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됨 -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음 -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함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 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을 위한 시설 설비 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 관리함 -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함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 감독함 www.ssp.re.kr 75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3) 교육의 진흥 구분(근거) 남녀평등 교육의 증진 (제17조의2) 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3) 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7조의4) 교육의 진흥 (제18조~제22조) 학교체육 (제22조의2) 교육의 정보화 (제23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2)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3조의3) 학술문화의 진흥(제24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 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 시책에는 체육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 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 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둠 - 위원의 자격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 연구 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 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 性 )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 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 -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 기술교육, 학교체육, 교 육의 정보화 및 국제교육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 수립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교육 지원과 정보화시책 수립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함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를 가짐 -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 진흥, 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 시책 수립 실시 -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함 76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교육법규의 이해 구분(근거)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6의2)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7조) 장학제도 등 (제28조) 국제교육 (제29조)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 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 수립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 학제도( 奬 學 制 度 )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 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 -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 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 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함 다. 초 중등교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1) 총칙 및 의무교육[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라 초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구분(근거) 학교의 종류 (제2조) 지도 감독 (제6조) 장학지도 (제7조) 주요 내용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참조 유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대학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음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敎 授 )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음 www.ssp.re.kr 77

2013 중등 과학과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공통) 구분(근거) 학교규칙 (제8조) 학생 기관 학교 평가 (제9조) 수업료 등 (제10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 의무교육 (제12조) 고용자의 의무 (제15조) 친권자등에 대한보조 (제16조) 주요 내용 -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음 -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 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음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음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함.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 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립의 경우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의 경우 시 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 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 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특수학 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국립 공립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 업료를 받을 수 없음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음 78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