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투자환경위험 평가현황 (2013. 6) 차 례 I. 투자환경위험 종합평가 요약...1 II. 주요 평가분야별 국가간 비교...6 III.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19 IV. 국가별 종합 평가의견...21 <별첨> 국가별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투자환경위험 종합평가 요약 투자환경위험 평가결과 평가대상국 선정 -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투자집중국을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투자대상국(25개국)에 대한 평가수준을 양호 정상 요주의로 평가함. - 2013년 투자환경위험 평가에서는 과테말라를 신규 평가함. 평가수준 개선국: 미얀마(요주의 정상) - 2013년 투자환경위험평가 결과 미얀마의 투자환경위험 평가수준이 2012년 평가수준 대비 개선되었으며 그 외 국가들은 종전 평가수준을 유지하였음. <표 1> 종전평가 대비 평가결과 변동현황 요주의 정상 양호 2011년 평가 미얀마, 아르헨티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캄보 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10개국) 카자흐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8개국) 파나마, 멕시코, 페루,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6개국) 2012년 평가 아르헨티나, 라오스, 몽골, 방글 라데시, 나이지리아, 우즈베키 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9개국) 미얀마, 과테말라, 인도, 터키,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인도 네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10개국) 멕시코, 페루, 파나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6개국) - 1 -.
평가수준 변동국가의 부문별 변동 요인 미얀마는 FDI 유입통계, 수용 송금위험, 시장동향 제도변화(미국, EU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부문의 개선으로 투자환경위험평가(위험) 수준이 요주의( 높음 )에서 정상( 보통 )으로 종전평가 대비 개선됨. 종합평점 기준으로는 종전평가 대비 소폭 개선 2012년 대비 종합평점은 파나마, 필리핀 등 13개국이 개선된 반면, 몽골, 스리랑카 등 11개국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평가대상국의 평균 종합평점은 종전평가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종합평점 추이: 48.8( 10.5) 48.6( 10.10) 47.9( 11.4) 46.6( 12.5) 45.7( 13.5) <그림 1> 평가대상국 평균 종합평점 추이 평가(위험) 수준 변동 가능성 국가 요약 - 평가수준이 요주의 인 베트남은 FDI 유입이 증가하고 단기유동성 위험과 시장동향 제도부문이 크게 개선되어 종합평점이 소폭 하락 (평점기준으로 개선)해 정상 수준에 근접한 바, 평가 수준의 단기 간 내 변동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2 -.
- 위험수준이 낮음 인 태국은 FDI유입이 증가하고 국가신용도 부문이 개선되어 종합평점이 소폭 하락(평점기준으로 개선)해 매우낮음 수준에 근접하여 마찬가지로 위험 수준의 단기간 내 변동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종 합 평 점 <표 2> 국가별 종합평점 변동현황 주) 구 분 평가대상국(25개국) 개선 악화 미얀마, 파나마, 필리핀, 터키, 페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태국 (13개국) 중국, 라오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리랑카, 몽골 (11개국) 주: 2012년 5월 평가 대비 2013년 5월 평가 결과(과테말라 신규 평가) <그림 2> 국가별 투자환경위험 종합평점 비교 - 3 -
주요 투자대상국(25개국)*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평가수준 ** 위험수준 ** 해 당 국 가 매우 높음 (1개국) 아르헨티나 요주의 (9개국) 높음 (8개국)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정상 (10개국) 보통 (10개국) 미얀마, 과테말라, 인도, 터키, 브라질, 필리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양호 (6개국) 낮음 (5개국) 매우 낮음 (1개국) 멕시코, 페루, 파나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주: 과테말라 신규평가 * 2012년 말 기준으로 투자잔액 1억 달러 이상인 투자집중국 대상 **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평가수준은 3단계, 위험수준은 5단계로 구분 - 4 -
투자환경 평가항목별로 진출시 주의가 요망되는 국가 평가분야 1) 평가분야별 주의요망국가 2) 투자통계 (규모) 투자총액 추이 신용등급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국가위험도 단기유동성위험 아르헨티나 수용 송금위험 3)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나이지리아, 기업경영여건 4)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글로벌 경쟁력지수 5) 방글라데시, 몽골, 아르헨티나, 나이 지리아, 베트남, 과테말라, 캄보디아 투자여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정성 정량 6) 몽골, 아르헨티나,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브라질, 남아공 없음 주 : 1. 평가분야별 분석자료: UN, OECD, IMF, S&P, Moody's, Fitch, ICRG, EIU 등 2. 분야별 평점이 60점 이상인 국가 대상(단, 신용등급은 80점, 수용송금,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는 50점 이상) 3.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ICRG가 평가자료를 산출하지 않음. 4. 미얀마에 대해서는 World Bank가 평가자료를 산출하지 않음. 5.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미얀마에 대해서는 WEF가 평가자료를 산출하지 않음. 6. 환율변동, 물가상승률 반영 - 5 -
II. 주요 평가분야별 국가간 비교 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 실적 투자총액의 연도별 추이 단위: 천 달러 ODI 2010 2011 2012 누계 중 국 3,637,396 3,687,673 3,308,664 40,477,928 베 트 남 865,601 1,050,956 929,004 8,508,026 인 도 네 시 아 880,394 1,245,959 965,061 6,740,352 브 라 질 1,063,968 1,113,967 955,551 4,769,200 말 레 이 시 아 1,599,793 251,688 659,443 3,958,700 인 도 200,120 444,703 291,546 2,738,140 필 리 핀 228,216 206,959 934,216 2,665,614 카 자 흐 스 탄 131,641 113,740 228,692 2,170,395 러 시 아 334,323 97,872 102,708 1,989,847 파 나 마 162,669 162,111 330,007 1,904,285 캄 보 디 아 121,153 104,320 90,705 1,885,618 태 국 80,850 579,730 67,194 1,835,758 멕 시 코 63,722 148,689 385,234 1,532,025 미 얀 마 197341 422907 315,551 1,386,411 터 키 63,636 80,193 223,084 913,850 페 루 48,269 51,763 54,400 881,496 우 즈 베 키 스 탄 40,726 53,245 18,878 614,073 몽 골 25,014 43,051 55,264 300,140 방 글 라 데 시 44,932 9,789 12,562 272,026 남아프리카공화국 16,566 31,504 32,806 255,656 라 오 스 15,445 13,937 26,652 197,657 나 이 지 리 아 6,331 3,460 2,665 195,563 아 르 헨 티 나 2,031 14,887 3,994 184,592 스 리 랑 카 577 1,343 842 174,699 과 테 말 라 600 50 353 112,749 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자료. 2012년말 ODI 금액 기준 국가순 - 6 -
<그림 1> 2012년중 ODI 국가별 비중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비중 : 46.6% 주: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2012년중 ODI 금액(100억 달러)=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2> 2012년말 ODI 누계 국가별 비중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비중 : 57.7% 주: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2012년말 ODI 누계금액(867억 달러)=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7 -
<그림 3> 최근 3년간 ODI 추이(BRICs) (백만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4> 최근 3년간 ODI 추이(Post-BRICs 상위 5개국) (백만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8 -
2.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투자총액의 연도별 추이 단위: 억 달러 국가 2009 2010 2011 2012 중 국 950 1,147 1,240 1,197 브 라 질 259 485 667 653 러 시 아 365 433 529 441 인 도 356 242 316 273 인 도 네 시 아 49 138 192 192 멕 시 코 161 210 208 174 카 자 흐 스 탄 132 116 137 156 터 키 84 90 159 124 페 루 64 85 82 110 아 르 헨 티 나 40 71 87 110 말 레 이 시 아 15 91 120 100 베 트 남 76 80 74 84 태 국 49 91 78 81 남아프리카공화국 54 12 58 64 나 이 지 리 아 87 61 89 53 파 나 마 13 24 28 38 미 얀 마 10 10 10 19 캄 보 디 아 5 8 9 18 필 리 핀 20 13 13 15 몽 골 19 17 47 15 과 테 말 라 6 8 10 15 방 글 라 데 시 7 9 11 (자료없음) 스 리 랑 카 4 5 3 (자료없음) 우 즈 베 키 스 탄 8 16 14 (자료없음) 라 오 스 3 3 5 (자료없음) 주 1: 국가별 외국인투자 관계당국(유치기관), UN(UNCTAD) 발표자료/추정치. 2: 2012년 중 FDI 유입실적 금액 기준 국가순 - 9 -
<그림 5> 2012년중 국가별 FDI 비중 주: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2012년 FDI 금액(3,932억 달러)=100%. 자료: UNCTAD. <그림 6> 최근 3년간 BRICs FDI 추이 (억달러) 자료: UNCTAD. - 10 -
3. 국가위험도 평가현황: 신용등급 OECD 국가위험도 등급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모두 전년과 동일한 등급 유지 <그림 7> OECD 국가위험도 등급 분포도 0 1 2 3 4 5 6 7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미얀마 터키 페루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라오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주: 2013년 5월 20일 기준. - 11 -
S&P 정부채권 신용등급 종전 평가시점 대비 파나마(BBB), 필리핀(BBB-), 터키(BB+), 나이 지리아(BB-) 4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조정, 남아공(BBB), 아르헨티나(B-) 2개국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 하향조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종전 등급 유지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림 9> S&P 정부채권 신용등급 분포도 AAA/A A-/BBB+ BBB/BBB- BB+/BB BB- B+/B B-/SD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주: 2013년 5월 20일 기준. - 12 -
Moody's 정부채권 신용등급 종전 평가시점 대비 터키(Baa3), 페루, 파나마(Baa2), 필리핀(Ba1) 4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조정, 베트남(B2), 남아공(Baa1) 2개국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 하향조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종전 등급 유지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림 10> Moody's 정부채권 신용등급 분포도 Aaa/A2 A3/Baa1 Baa2/Baa3 Ba1/Ba2 Ba3 B1/B2 B3/D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주: 2013년 5월 20일 기준. - 13 -
4.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국 가 종합 등록 허가 재산 전력 신용 보호 조세 무역 계약 폐쇄 중 국 91 151 181 44 114 70 100 122 68 19 82 베 트 남 99 108 28 48 155 40 169 138 74 44 149 인 도 네 시 아 128 166 75 98 147 129 49 131 37 144 148 브 라 질 130 121 31 109 60 104 82 156 123 116 143 말 레 이 시 아 12 54 96 33 28 1 4 15 11 33 49 인 도 132 173 182 94 105 23 49 152 127 184 116 필 리 핀 138 161 100 122 57 129 128 143 53 111 165 카 자 흐 스 탄 49 25 155 28 80 83 10 17 182 28 55 러 시 아 112 101 178 46 184 104 117 64 162 11 53 파 나 마 61 23 73 107 16 53 82 172 9 125 110 캄 보 디 아 133 175 149 115 132 53 82 66 118 142 152 태 국 18 85 16 26 10 70 13 96 20 23 58 멕 시 코 48 36 36 141 130 40 49 107 61 76 26 터 키 71 72 142 42 68 83 70 80 78 40 124 페 루 43 60 86 19 77 23 13 85 60 115 106 우즈베키스탄 154 90 152 138 167 154 139 161 185 46 73 몽 골 76 39 121 22 169 53 25 70 175 29 127 방 글 라 데 시 129 95 83 175 185 83 25 97 119 182 119 남 아 공 39 53 39 79 150 1 10 32 115 82 84 라 오 스 163 81 87 74 138 167 184 126 160 114 185 나 이 지 리 아 131 119 88 182 178 23 70 155 154 98 105 아 르 헨 티 나 124 154 171 135 74 70 117 149 139 48 94 주: 1. World Bank(IFC) 기준 185개국 대상 부문별 경쟁력평가 순위 2. 미얀마는 평가자료가 없는 관계로 제외 - 14 -
<그림 10>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분포도 1~35위 36~70위 71~105위 106~140위 141~185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라오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 15 -
5.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순위 국가 종합 제도 인프 라 거시 경제 보건 교육 인력 관리 상품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기술 수준 시장 규모 기업 수준 혁신 중국 29 50 48 11 35 62 59 41 54 88 2 45 33 베트남 75 89 95 106 64 96 91 51 88 98 32 100 81 인도네시아 50 72 78 25 70 73 63 120 70 85 16 42 39 브라질 48 79 70 62 88 66 104 69 46 48 9 33 49 말레이시아 25 29 32 35 33 39 11 24 6 51 28 20 25 인도 59 70 84 99 101 86 75 82 21 96 3 40 41 필리핀 65 94 98 36 98 64 86 103 58 79 35 49 94 카자흐스탄 51 66 67 16 92 58 71 19 115 55 55 99 103 러시아 67 133 47 22 65 52 134 84 130 57 7 119 85 파나마 40 69 37 53 69 69 35 89 23 36 79 50 45 캄보디아 85 73 104 91 102 111 50 28 64 100 89 74 67 태국 38 77 46 27 78 60 37 76 43 84 22 46 68 멕시코 53 92 68 40 68 77 79 102 61 72 12 44 56 터키 43 64 51 55 63 74 38 124 44 53 15 47 55 페루 61 105 89 21 91 80 53 45 45 83 45 68 117 몽골 93 113 112 52 76 83 85 33 127 70 116 121 100 방글라데시 118 127 134 100 103 126 95 117 95 125 47 108 130 남아공 52 43 63 69 132 84 32 113 3 62 25 38 42 나이지리아 115 117 130 39 142 113 88 55 68 112 33 66 78 아르헨티나 94 138 86 94 59 53 140 140 131 67 23 89 91 스리랑카 68 49 68 127 44 79 57 129 42 89 64 31 58 주: 1. World Economic Forum GCI 기준 144개국 대상 부문별 경쟁력평가 순위. 2.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는 평가자료가 없는 관계로 제외 - 16 -
<그림 10>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 분포도 1~25위 26~50위 51~75위 76~100위 101~144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 17 -
6. 시장동향 제도변화 <그림 11>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점 변경 여부 종전 평가 대비 평점개선( ), 평점유지(-), 평점악화( )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 중국 - - - - - - 베트남 - - - - - 인도네시아 - - - 브라질 - - - - - 말레이시아 - - - - - 인도 - - - 필리핀 - - - - - - 카자흐스탄 - - - - - 러시아 - - - - - - 파나마 - - - - 캄보디아 - - - - - - 태국 - - - - - 멕시코 - - - - - 미얀마 - - - - - 터키 - - - - - 페루 - - - - - - 우즈베키스탄 - - - - - - 몽골 - - - - - 방글라데시 - - - - - 남아공 - - - - - - 라오스 - - - - - 나이지리아 - - - - - - 아르헨티나 - - 스리랑카 - - - - - 과테말라 - 18 -
III.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 국가명 개선 악화 중 국 - 외환관리 간소화 (행정심사 허가사항 축소) - 784개 품목 관세 인하 - 2015년까지 최저임금 지속 인상 - 외국인기업 앞 법인세 우대 폐지 베트남 인도네 시 아 브라질 말레이 시 아 인 도 필리핀 카자흐 스 탄 러시아 파나마 캄 보 디 아 태 국 - 13.3월 기준금리 및 예금금리 인하 - FDI 전년 대비 13.1% 증가 - 12년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하락 (4.3%) - GCI 거시경제 안정성 순위 53단계 상승 - ODI 전년 대비 162% 증가 - DBI 재산등록 순위 29단계 상승 - 특정지역 소재 기업, 인프라 관련 기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 12년 ODI 전년 대비 351%, FDI 19% 증가 - 12년 이후 신평3사 신용등급 상향조정 (S&P/Fithch: BBB-, Moody's: Ba1) - 12년 ODI 전년 대비 101%, FDI 14% 증가 - GCI 종합순위 21단계 상승 - DBI 조세납부 42단계, GCI 거시경제 안전성 23단계 상승 - WTO 가입(2012년 8월 발효) - 12년 ODI 전년 대비 103% 증가 - '12년 S&P(BBB- BBB), Moody's( Baa3 Baa2) 신용등급 상향조정 - DBI 신용획득 순위 45단계 상승 - GCI 종합순위 12단계 상승 - 12년 FDI 전년 대비 100% 증가 - 13.3월 Fitch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BBB BBB+) - 법인세율 2012~13년 연속인하 - 임금 상승추세 지속 - Moody's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 최저임금 급상승( 13년 44% 인상) - 신 수입규정 적용 등 보호무역 강화 - 13.3월 수입관세 인상계획 발표 - DBI 종합순위 10단계 하락 - 인력부족문제 지속 - 12년 S&P, Fitch 등급전망 Negative 하향 - 루피화 환율 약세 지속 - 임금상승률 10년 연속 아 태지역 1위 - DBI 재산등록 순위 5단계 하락 -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DSR,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단기유동성 지표 전반적으로 악화 - FDI 전년 대비 16.6% 감소 - 특별경제구역(SEZ) 운영수준 미흡 - 수용 송금위험 크게 악화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상승으로 단기유동성위험 악화 - DBI 사업허가 순위 19단계, 조세납부 12단계 하락 - 임금 상승추세 지속 - 선거공약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최저임금 인상(2013년 전면실시) - 19 -
국가명 개선 악화 멕시코 미얀마 터 페 키 루 우즈베 키스탄 몽 골 방글라 데 시 남아공 라오스 나이지 리 아 아르헨 - 12년 ODI 전년 대비 159% 증가 - 13년 S&P 등급전망 Positive로 상향 - 12.11월 관세인하안 공표 - 13.4월 EU는 미얀마에 대해 무기금수조치 외 모든 제재 해제 - 2013년 수출입허가제도 폐지 추진 - '12년 ODI 전년 대비 178% 증가 - 12년 이후 신평3사 신용등급 상향조정 (S&P: BB+, Moody s: Baa3, Fithch: BBB-) - 한 터키 FTA 발효(2013년 5월 1일) - 12년 FDI 전년 대비 34.1% 증가 - GCI 거시경제안정성 순위 32단계 상승 - 12년 Moody's 신용등급 상향조정(Baa2) - DBI 계약실행 순위 98단계 상승, 사업폐쇄 순위 45단계 상승 - DBI 사업등록 순위 58단계 상승 - 13.2월 기준금리 인하 - 12년 ODI 전년 대비 28%, FDI 22% 증가 - 수출가공공단, 경제특구 설치 - 정부의 수출입 소요시간 단축, 서류요건 간소화로 DBI 대외무역 부문 순위 31위 상승 - 12년 ODI 전년 대비 91% 증가 - 13.2월 158번째 WTO 회원국 가입 - GCI 종합순위 12단계, 거시경제 안정성 82단계 상승 - 12년 S&P 신용등급 상향조정(BB-) - 최저임금 최근 수년간 연평균 3~5% 수준으로 상승 - 현지인 채용의무 부여 ( 12.11월 개정 외국인투자법) - 12년 FDI 전년 대비 22% 감소 - 실업률 7.7%로 여타 중남미 국가들보다 높은 편 - ODI 전년 대비 64.5% 감소 - 자국 상품에 유리한 법 채택( 13.1) - 12년 FDI 전년 대비 68.1% 감소 -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규제법 도입 - 12년 S&P 등급전망 Stable로 하향 - GCI 종합순위 10단계, 금융시장 발전수준 28단계 하락 - 임금 상승추세 지속 - 12년 이후 신평3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S&P/Fithch: BBB, Moody's: Baa1) - '12.8월 광산파업진압 유혈사태 여파 지속 -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전년 대비 악화 ( 12년 176.3%, 13년 208.1%) -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 '12년 FDI 전년 대비 40.4% 감소 - 11~ 12년 ODI 전년 대비 각각 45%, 23% 감소 티 나 - 12년 FDI 전년 대비 26% 증가 - 12년 S&P(B-), Fitch(CC) 등급 하향조정 - IMF로부터 불신임 조치 받음 스 랑 리 카 - 최소투자금액 한도 하향 조정 -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 12년 FDI 전년 대비 37.2% 감소, ODI 전년 대비 37.3% 감소 - 루피화 평가절하 지속 - GDP 대비 FDI 비중이 2% 과 테 - 12.8월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발표 수준으로 FDI 유치실적 저조 말 라 - 12년 S&P 등급전망 Stable로 상향 - 09년 이후 최저임금 연평균 9.5% 증가 주: 2012년 5월 투자환경위험평가 대비 변경사항 (과테말라 신규 평가) - 20 -
IV. 국가별 종합 평가의견 1. 중국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중국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1,147 1,240 1,197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3,637 3,687 3,309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제조업 분야 임금상승,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폐지,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폐지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33억 달러를 기록 중국은 과거 FDI 유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중복 과잉 투자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위안화 절상 추세 등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1,197억 달러를 기록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수준 유지 풍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OECD 2등급, S&P AA-, Moody's Aa3, Fitch A+의 높은 국가신용등급 유지하고 있음.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수준 유지 평가항목 중 외환보유액 대비 월평균수입액은 종전수준을 유지한 한편, 총외채 대비 총수출, DSR,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은 악화되었으며, ECA거래실적은 개선됨. 수용 송금 위험은 종전대비 개선 평가항목 중 이윤 송금위험과 대외지급 연체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이 감소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은 87/183위(2011)에서 91/185위(2012)로 종전대비 악화 전력수급 부문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그 외 전 부문이 악화됨. 특히 사업폐쇄 (파산)는 10단계,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은 9단계 대폭 하락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6/142위(2011)에서 29/144위(2012)로 종전대비 악화 시장규모는 종전수준 유지하였으나, 그 외 전 부문이 악화됨. 특히 상품시장 효율성은 14단계, 기술수준은 11단계 대폭 하락함. - 21 -
투자여건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는 종전수준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를 35항목에서 14항목으로 축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운용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투자정책 부문 개선됨. 외환관리 분야도 행정심사항목을 기존 35개에서 14항목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개선됨. 물가상승률이 안정됨에 따라 시장동향 제도변화 정량부문이 개선됨.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구인난도 가속되는 한편,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2013년부터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노동제도 부문은 악화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낮음 )로 종전수준 유지 투자통계 부문, 중복 과잉 투 자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FDI유입액이 감소함. 국가위험도 부문, 국가신용등급과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용 송금 위험은 수용위험 감소로 개선됨. 투자여건 부문,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외환관리 심사항목 간소화로 시장동향 제도평가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기업경영여건과 글로벌경쟁력지수가 악화됨에 따라 투자여건 평점도 악화됨. 경제구조 개혁에 따른 투자기회 포착과 기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성장의 원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대한 투자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노무환경이 악화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과거 중국의 비교우위 요소는 점차 사라지고 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제한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실시 외국인투자법인의 승인: 최소 등록자본금 3만 위안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25% 이상 - 회사법 상 최소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이나, 지역별(상하이 14만 위안)로 기준이 상이 2012년 1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하여 과잉업종 혜택 철회, 신흥 산업 장려 제조업 기술수준 향상,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촉진, 지역균형 발전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을 2012년 1월부터 시행함. 장려 업종 354개, 제한 업종 80개, 금지 업종 38개를 포함하며, 목록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허용 업종으로 분류하여 운영 - 22 -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새로운 목록 에 따라 첨단제조업 신흥전략산업 현대서비스업 광업 분야 투자 유치 - 첨단제조업: 에너지설비, 신소재설비, 고효율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설비 - 신흥전략산업: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차세대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 신소재 - 현대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물류, 공공서비스, 기술서비스, 디지털라이프 - 광업: 오일샌드, 석유자원 탐사 개발, 셰일가스, 심해저 가스 등 탐사 개발 균형발전을 위한 중서부지역 투자 장려 추진하여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장려 업종 에 대해서는 법인세 우대혜택 제공(15%)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국기업에 대한 M&A 요건 강화 2011년 9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기업 M&A 시 안전심사제도를 실시 하고 국방, 거시경제안정, 사회기본생활 질서, 핵심기술 등의 부문에서 심사 질적 성장을 위해 환경기준 등 투자규제 강화 기업활동 관련 환경영향 평가를 도시지역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환경오염 배출량의 인가 범위 초과 시 별도의 비용 부과 에너지절감,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2010년 가공무역금지품목 을 확대 하여 철강 등 44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 2011년 산업구조조정 목록 을 발표하여 국가 주요산업을 '장려', '제한', '폐기' 등으로 구분하고 과잉 생산 분야 퇴출 유도 - 조선 외 426개 업종을 폐기 업종으로 지정하여 금융 여신중지, 대출금 회수 등의 규제책 마련 토지공급, 환경, 안전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차단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 발표 2012년 10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지분투자 가능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2012년 12월,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외환시스템 개선, 자본금 전입유예 등 자금운용의 제한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간소화(기존 35항목 -> 14항목)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장벽을 낮춤. 자본유출입 완화 해외투자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연간 매입가능 외화한도(5만 달러 이하)를 20만 달러로 상향 추진 2011년 10월부터 외국인의 위안화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2012년 3월에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자본시장 투자한도 확대(총 300억 달러 총 800억 달러)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차입을 총투자자금과 등록자본의 차액으로 제한 합법적인 배당금 송금은 외환관리국의 인가 후 가능 3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세무증빙 첨부 외환관리의 간소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2월부터 기존 35개의 행정심사허가 사항을 14개로 통합하는 외환관리 간소화를 시행함. - 23 -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위안화 절상 지속 중국 인민은행은 2010년부터 관리변동환율제 를 재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미달러화 대비 6.29위안, 12월 6.27위안, 2013년 3월 6.26위안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임. - 금융당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위안화 강세 기조 유지 - 2012년 4월부터 위안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을 0.5%에서 1%로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2010년 12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도 도시유지보수건설세(최대 7%)와 교육세(3%) 납부 2012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25%로 일원화 - 단, 첨단산업 녹색산업 등의 육성 산업에 대한 투자,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인세 우대세율(15%) 유지 오염유발산업 규제와 선별적 투자유치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2010년 자원소모형 산업인 철강제품, 건자재, 비철금속 원자재, 섬유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연구개발센터 설치에 면세혜택 제공 첨단산업 분야는 법인세 우대세율(15%) 적용 2010년 말부터 외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기술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증치세 면제혜택 제공 영업세-증치세 통합 2012년 12월 중국은 상하이 교통 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로 지역 간 구별 없이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 실시 중국 정부는 상기와 같은 세제개혁으로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문제를 해결하여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28개 중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012년 4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중대형 장비와 제품목록', '중대형 장비 및 제품의 수입 부품원자재 리스트'에 따라 28개 중대형 장비와 원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와 증치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함. - 품목은 주로 신흥전략산업 관련 품목으로 해양공정장비, 태양광설비, LED 설비 등이 해당 2012년 자국시장 침체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조치 단행 중국은 물가 억제를 위해 2011년 3회의 금리 인상과 7회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곤란이 지속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2012년 6월과 7월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출금리 유동구간 도 기준금리의 0.8배에서 0.7배로 조정함.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규제 완화 IFC, ADB 등 국제개발은행만 허용해왔던 중국 내 위안화채권(팬더본드)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2009년부터 외국계상업은행의 채권 발행도 허용 외국인투자 은행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국채, 중앙은행채(통안증권) 등 정부관련 채권거래만 허용하였으나, 2010년부터 채권거래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채 투자도 허용 - 24 -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노동자 권익보호 위주로 노동환경 변화 2008년 노동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근속 또는 2회 이상 재계약 시 종신고용 보장 근로자 해고사유를 엄격히 제한, 해고 시 노조와의 사전협의와 당국앞 보고를 의무화 10% 이상 감원 시 단기 근로자 위주로 감원을 실시하되, 노조 및 현지정부 동의 필요 2011년 7월부터 사회보험법 실시로 모든 근로자에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및 육아보험 부보 의무 노동자 인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노동분쟁 사례급증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노동유연성 악화 소득 재분배, 내수경기 부양, 노동력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2012년 월 평균 최저임금이 평균 18% 인상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 평균 13%이상씩 상승할 전망 연해지역 구인난 가중 2010년 이후 농민공의 귀향 급증으로 연해지역 구인난 심각 숙련공 확보 곤란과 잦은 이직문제도 경영 안정성 저해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시행 2012년 4월, 여직원의 출산휴가 기간, 여직원 종사 금지 노동범위 위반 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시행 한중 사회보험협정 시행 ㅇ 2013년 1월 사회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발생 ㅇ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양로보험과 실업보험금 납부 면제 대상 ㅇ 보험료 면제 대상에 따른 면제기간도 다름 - 파견근로자 : 최대 13년 면제가능 - 현지채용자 : 5년(연장 가능) 면제가능 - 자영자 : 제한 없음 ㅇ 민영 의료보험 가입 시, 중국 의료보험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 면제 - 중국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한국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수입관세인하 및 무관세 적용국 확대 조치로 수입 확대 예상 2011년 중국의 수출입품목은 전년보다 217개가 증가한 8,194개로,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연료류 등 73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평균 4.4% 하향 조정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홍콩과 마카오인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대만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적용 한국은 아세안(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와 함께 1,860개 품목에 대해 아 태무역협정(APTA) 세율 적용 28개 중대형 장비에 수입세 면세 혜택 추가 부여 - 2012년 4월 국가가 지원하는 중대형 장비와 제품 목록, 중대형 장비와 제품의 수입 부품 원자재 리스트, 비면세 중대형 장비목록 을 실시함. 규정에 부합 되는 중국 소재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목록상의 장비 부품, 원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5 -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2013년 관세실시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내수 소비 진작, 무역불균형 조절 소비재, 친환경 제품 등 784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수준 으로 인하 화장품 수입관세율, 기존 6.5%에서 5%로 인하 소형가전 수입관세율, 기존 최고 35%까지 부과되었으나 2013년에는 최저 8%부터 부과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유압엔진, 콘택트렌즈 수입관세율 인하 - 26 -
2. 베트남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베트남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80 74 84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866 1,051 929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2012년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액은 베트남의 거시경제지표의 불안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2% 감소한 9억 달러를 기록함. 경제성장세 둔화, 2010년 이후 이어진 환율,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지표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대 베트남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으나, 일본 기업의 신규 진출, 기 진출 기업들의 투자증가로 2012년 베트남 외국인직접투 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4억 달러를 기록함. 국가신용등급은 하향 추세 경제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 은행산업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의 악화, 취약한 금융산업 등을 이유로 S&P는 2011년에, Moody s는 2012년에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B-, B2로 한 단계 하향조정함.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전년보다 대폭 하락하여 9.4%를 기록함으로써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됨. 대부분의 외채 관련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2012년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 수입의 1.2%에 불과함. 베트남의 외채 증가는 대부분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자금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편임. 수용/송금위험은 종전수준 유지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99/185위(2011년 98/183위)로 종전 수준 유지 국제금융공사(IFC)에 따르면, 베트남은 사업허가, 조세납부 부문에서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나 전력수급 부문에서 하락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75/144위(2011년 65/142위)로 종전 대비 하락 보건 교육, 인력관리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수준, 기술수준 및 기업발전 수준 및 혁신 등 대부분 종전 대비 악화됨.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에서 무역제도 부문 개선 WTO 가입에 따른 평균 수입관세율이 인하되어 무역제도 부문의 투자환경이 종전 대비 개선됐으며, 2012년 금융개혁 추진, 기준금리 예금금리 인하로 금융 제도 부문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평점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 27 -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 높음 )로 종전 수준 유지 2012년 베트남의 대내외적인 경제지표 불안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의 ODI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일본기업 기 진출한 기업의 투자증가로 대 베트남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함.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임 2012년 금융개혁 추진, 기준금리 예금금리의 인하, WTO 가입에 따른 평균 수입관세율의 인하로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이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 가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 지속 1987년 12월 9일,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2006년 7월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폐지하고 단일 투자법으로 통합 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 간의 차별을 철폐하였음. - 기업법을 개정하여 기존 단독, 합작, 경영협력사업 등의 기업 형태에서 유한 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하나 개선 추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93%에 이를 정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저작권 및 기타 관련 지적재산권상 권리 침해에 관련된 제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령을 새로 공표하였음.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동화 가치의 하락세 유지 베트남 동화 환율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개방정책 실시 이후 통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환율을 미달러 대비 17,941동에서 18,932동으로 인상하였음. 그러나 상품수지 적자가 축소되지 않자, 2011년 2월 20,693동으로 8.5% 평가절하하였으며 2012년 말 중앙은행 기준환율은 20,828동 수준임. EIU에 따르면, 2013년 중 수출증진을 위한 베트남 동화의 추가 평가절하가 예상되며, 2013년 평균환율을 21,273동으로 전망됨. 해외근로자 및 해외교포의 국내 송금 증대 해외근로자 및 교포의 국내 송금액이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64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0~11년에는 경기 회복세로 각각 79억 달러, 9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됨. 합법적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자유 합법적 투자 승인 및 활동으로 인한 외환거래는 증빙 첨부할 경우 거래 제약 없음. - 28 -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내 외국인 법인세 차별대우 철폐 2004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내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을 단일 세율(25%)로 통일함. 우대세율은 해당 기업에 따라 20%, 15%, 10%를 적용함. 최근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특정 사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부여 섬유 의류 관련 사업에서 현지조달률 또는 수출비율을 토대로 법인세 우대가 주어짐. 2009년 10월에는 중소기업, 섬유 의류 가죽 신발류 관련 기업, 그리고 고용자 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 2010년 1분기 법인세 납세를 연기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2011년 12월 신규 부가세 및 법인세 가이드라인 발표 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인세 30% 감면 조건은 2011년 12월 이후 특정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사업 관련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 시함. 2012년 1월 환경세 도입으로 혼란 가중 환경세는 석유 및 석탄가공제품, 플라스틱류에 대한 과세를 통한 소비감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판매가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추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3월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부과대상의 품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 급격한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플라스틱 백의 매출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점 등을 이유로 환경세 적용 중단을 재무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임. 사회보험료 인상 2012년 1월부터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각각 7%, 17%로 전년 대비 1%P 인상되었으며, 2016년에는 각각 8%, 18%로 인상될 예정임. 금융개혁 가속화 베트남의 금융산업에서 4대 국영은행은 전체 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가시화되고 있음. - 정부는 자산 2위의 대형은행인 베트남개발투자은행(BIDV)의 지분매각 작업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2013년 3월 기준금리 및 예금금리 인하 베트남 중앙은행은 생산 기업활동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 26일 기준금리는 9%에서 8%로, 재할인금리는 7%에서 6%로, 재융자금리는 9%에서 8%로, 예금금리 상한선은 8%에서 7.5%로 인하 조정함. 현지금융 조달여건은 비교적 양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여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달러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고 재원도 풍부함. 경제지표 악화로 주가가 폭락했으나, 규제완화정책으로 주가 상승 2012년 9월 ACB 사태 확산, Moody s의 베트남 국가신용등급 강등, 금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 등 경제지표악화로 2012년 10월 베트남 종합주가지수는 동년 상반기 대비 악화(2012년 4월 470선)된 370선을 기록함. 이후 정책 예금금리 상한선을 각각 1%P 인하하고 금괴 거래를 규제하는 등 규제완화정책에 힘입어 2013년 1월 기준으로 베트남 종합주가지수는 전년 말 대비 12% 상승한 460선을 회복함. - 29 -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물가상승률 급등에 따른 노사분규 빈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9년 6.9%에 이어 2010년 9.2%, 2011년 18.7%, 2012년에는 9.2%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급 증함. - 2011년 베트남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885건으로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 임금 상승추세 지속 2011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을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하게 되었으며, 2013년 각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은 월 170만동으로 전년 대 비 17.4% 상승함. - 직업훈련을 거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 지급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노동가능인구는 매년 113만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2.68% 수준을 기록함. 수출입 관련 실무 절차가 복잡 수입 관세, 수입 수량 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으로 규제 수준이 높은 상황임. WTO 가입으로 무역여건 개선 2007년 베트남 WTO 가입에 따라 수입관세가 2012년부터 인하되었으며 2018년 까지 대부분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WTO 가입 이행조치로 2013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7.4%에서 14%로 인하 예정이며, 특히 농산품의 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은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함. - 30 -
3. 인도네시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138 192 192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880 1,246 965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53.5%, 2011년 에는 41.5%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경기 위축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여 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IEDCs)에 따른 신 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에 힘입어 2011년도 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1%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국가신용등급 유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지속과 관리 가능한 정부채무 수준 등을 이유로 2013년 4월 기준 OECD(3), S&P(BB+), Moody's(Baa3) 및 Fitch(BBB-) 모두 2012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함. - 2012년 1월 Moody's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증가, 견조한 금융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을 Baa3로 상향 조정하였음. 총수출 대비 총외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이 악화되면서 단기 유동성 위험은 종전보다 악화됨. 수용 송금위험은 계약실행 가능성 부문과 대외지급 연체위험 부문이 악화 되어 종전 대비 악화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부문에서 종합순위는 129/183위(2011)에서 128/185위(2012)로 상승함. 국제금융공사(IFC)가 2012년에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185 개국에 대한 국가별 기업경영여건 비교 평가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외무역 부문과 전력수급 부문의 개선 등으로 종전보다 순위가 상승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46/142위(2011)에서 50/144위(2012)로 하락함. 상품시장 효율성, 기술수준, 기업 발전수준 분야는 개선되었으나 노동시장 효율성, 인력관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하락세를 나타냄. 종전 대비 외환제도와 노동제도 부문이 악화됨. 보호무역주의(수입규제) 강화, 루피아 약세 지속, 법인세 부과기준 강화, 최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여건이 악화됨. - 31 -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일시적인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2010~11년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대 인도네시아 FDI 유입 실적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IEDCs)에 따른 신 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유동성 위험 부문과 수용 송금 위험 부문은 종전 대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기업경영여건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악화되 었고,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무역제도 부문 등이 악화되어 시장동향 및 제도 변화 부문도 악화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2010년 투자법 개정 이후 표류 상태 2010년 투자법 개정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음. 조세법총칙(2007년), 소득세법 (2008년), 법인세법 및 투자법(2010년) 개정, 토지수용법(2012년) 개정에 이어,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인 네거티브 리스트(List of Negative Investment)에 대한 개정이 2012년 말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4월 현재까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없음. 초대형 투자 유치를 위해 2012년부터 외국인 투자 최소액을 120만 달러, 최소 자본금 비율을 25%(30만 달러)로 제한함. 지역별 특화육성 사업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MP3EI(경제개발 마스터플랜)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MP3EI의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투자를 포함 총 4,45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석탄과 팜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마트라 섬 권역에는 석탄과 팜 오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종단/횡단 철도와 도로, 항만 인프라 확충 계획 -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자바 섬 권역은 자카르타 특별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식음료, 통신 산업 등의 고도화,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을 잇는 순다대교 건설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자본 및 이익 송금 보장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해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으며, 주요 국제 통화는 루피아(Rp)로 환전이 가능함. 합법적인 세후이익, 특정 비용 및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은 관련 당국 앞 보고 후 해외송금이 가능함. 외화 유출입 통제 강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2012년부터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외화수입의 국내은행 예치를 의무화함.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인도네 시아에 있는 외환을 취급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32 -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루피아 약세 지속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료 보조금 과다 지출이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환율 불안의 요인으로 꼽힘. 미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이 2012년 6% 가량 상승한 데 이어 2013년에도 상승 세가 이어짐. 2012년 초 미 달러 대비 9,100 내외를 기록하던 루피아 환율은 연말 9,600선을 돌파했고 2013년 1월 2일 기준 9,785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1월 23일 기준 9,640 수준임. 루피아 환율 9,700선이 다시 위협받을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1,128억 달러의 외화보유액으로 직접 시장개입에 나설 예정임. 2013년 예산 편성 시 환율 기준을 9,300으로 잡았으나 최근 9,300~9,700 수준으로 예상함. 조세제도 (법인세) 지사에 법인세 부과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지사는 연락사무소 기능만 수행하며(일체의 영업활동은 금지) 지사로 등록된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함. 무역조건 FOB에서 CIF로 변경 가능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 석탄, 니켈 등의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에 해외 수출선적 시 본선인도조건(FOB)을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으로 변경 하라고 압박함. 정부는 CIF 방식을 적용하면 무역액은 10%, 화물량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인도네시아 선박협회(INSA)는 수입업체가 CIF 방식을 이용하 고자 외국선박을 선택하는 경우 발생할 사업기회 손실액이 약 120조 루피 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자금조달의 다양성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역외에서 저금리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역외 대출 또는 주식시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장기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이 국내기업 앞 중장기 자금공급 역할을 담당함. 2013년 주가지수 강세 및 기준금리 유지 201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증시가 지속 상승하며 단기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강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외국인투자자는 2월 둘째 주까지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약 4.5억 달러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며 연초 이후 누적 순매수 금액은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복합 산업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였으며 광업(3.64%), 기초산업재 (3.57%), 부동산(3.30%), 금융(3.01%) 부문이 주간 3%를 넘는 상승률을 나타냄. 2013년 2월 12일 인도네시아은행(BI)은 기준금리를 현행 5.75%로 동결함. 홍수 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지난 1월 인플레이션률이 1.03%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으나 BI는 물가상승 압력을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였음. - 33 -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노동자 친화적 법규 적용 해고 시 해고 수당(1년 근무 당 1개월 치), 근속수당(3년 근무 당 1개월 치), 보상금 등 3가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외에 송별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높은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은 오히려, 시간 내에 일을 끝내지 않아도 되는 유인을 제공,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비용지급의 부담을 안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음. 또한 노동자에 대해 관대한 법률, 낮은 노동생산성, 숙련노동자 부족, 잦은 노동쟁의 및 분쟁, 지나친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은 노동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저임금 급상승 2013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자카르타 특별주 기준 240만 루피아(247달러)로 전년 대비 44% 인상되어 많은 제조업체의 우려를 낳음. 경영자 총연맹 (API)과 인도네시아 노동인력이주부(Kemente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간의 최저임금 적용 유예여부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임.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영세, 노동집약 제조업체의 탈 인도네시아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장벽 강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의류 및 피혁, 전자제품과 완구류 등 7종의 제품에 대한 신 수입규정을 적용 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항목의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여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을 허용함.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2013년 6월까지 생감자, 양배추, 브로콜리 등 15개 원예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양파, 마늘, 오렌지 등 야채와 과일에 수입쿼터 제한을 집중함.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2012년 12월 5일부터 200일 동안 밀가루 반덤핑 관세를 20% 부과하기로 결정함.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불법 수입 근절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수입 품목은 사전에 산업부의 등록 허가 (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정보통 신부에서는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레이블링, 설명서, 보증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야 하며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감독관이 통관 사전 검사를 시행해야 함. - 34 -
4. 브라질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브라질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485 667 653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1,064 1,114 956 평가분야 투자통계 평가의견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0년 연중 대 브라질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87.3% 증가한 485억 달러를 기록 하였고, 2011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667억 달러를 기록함. 2012년에는 6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세계 FDI 감소세를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전년 대비 7배 증가한 10.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9.5억 달러로 나타남. 국가위험도 OECD는 브라질의 경제성장 지속과 안정적인 정치상황,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인프라투자 계획 등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3등급으로 부여함.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유연한 경제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을 이유로 2011년 이후 BBB(S&P, Fitch), Baa2(Moody's)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하락 2011년 120/183위에서 2012년 130/185위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 기준 조세납부(156위), 사업폐쇄(143위), 사업허가(131위)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음.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 상승 2011년 53/142위에서 2012년 48/144위로 상승함. 거시경제 안정성 항목이 2011년 115/142위에서 2012년 62/144위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상품시장 효율성(104위) 항목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임. - 35 -
투자여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평가에서 무역제도 분야 악화 브라질 정부는 2013년 3월 262개 품목에 대한 수입세를 3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투자 외환 조세 금융 노동제도 부문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정량평가 항목인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은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1~12년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까지 인하 하였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압박으로 인해 2013년 3월 7.5%로 동결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 유지 FDI 유입통계와 기업경영여건은 악화되었으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개선됨.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에서 무역제도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국가신용등급, 단기유동성위험,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평점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관세인상 등의 보호무역 강화조짐이 보이나, 풍부한 부존자원, 거대한 내수시장,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의 성장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브라질과의 지속적인 경제 산업 협력 강화가 필요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지속 추진 2007년 발표된 PAC은 인프라 투자, 신용 및 자금공여 촉진, 투자환경 개선, 민간투자 유도 및 조세시스템 개선, 장기재정프로그램 마련 등 5개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투자 규모는 5,039억 헤알(약 2,703억 달러)임. 신 PAC 추진 발표 2010년 3월 정부는 2차 PAC 추진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조 5,900억 헤알(약 8,5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부 투자*가 진행될 예정임 * 올림픽 및 월드컵 준비 관련 인프라 투자 포함 에너지 개발 부문이 5,880억 달러(약 70%)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상하수도 설비 120억 달러, 도로포장 30억 달러 등 기초인프라 개선 작업에 310억 달러(약 4%)가 배정됨. 2011~14년 중 약 5,150억 달러, 나머지는 2014년 이후에 집행될 계획임. - 36 -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국자본은 사전허가 없이 본국송금 가능 외국자본의 본국 송금은 가능하나, 사치재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업 관련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 이익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외환관리법령은 국제수지 악화시 일시적으로 대외송금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동 조치가 발동된 적은 없음. 헤알화 가치상승 제한을 위한 금융거래세 강화 2012년 상반기 중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대상 기간을 확대함. -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에 대해 6%의 금융거래세 부과 헤알화는 2011년 중 미 달러 대비 1.67헤알까지 하락하여 강세를 유지하 였으나,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관리로 2012년 1.95헤알, 2013년 3월 1.97헤알로 가치가 하락함. 조세제도 (법인세)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조세구조 복잡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다양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조세 수가 80개가 넘는 등 복잡한 조세구조 및 높은 조세부담률 (34%)이 특징임. 정부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음.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현지금융 및 해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은 현지 금융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주로 단기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화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이 수시로 변함.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기업에 대해선 연 12~13%의 금리가 적용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 연 40~50%의 금리가 적용됨. 기준금리 4%로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로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Selic)인하조치를 단행함. 2011~12년 7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기준금리는 11%에서 7.5%까지 인하되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압박으로 인해 2013년 3월 7.5%로 동결함.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적이나 파업 등 노사분규는 적은 편 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해 노동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임금수준은 남미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 임금수준은 남미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으며 업체별, 지역별, 직급별 차이도 큰 편임. - 근로자 고용비용에는 월급 이외에도 사회보장세, 상여금 등 월 급여의 2배 이상의 비용이 포함됨. 2013년 최저임금은 678헤알(약 339달러)로 2012년 622헤알(약 311달러) 대비 9% 인상됨. - 37 -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간 관세 인상 합의 2011년 12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저가제품으로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데 대한 우려로 역외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고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함. 2013년 3월 브라질 정부는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LETEC) 후보군 262개를 발표함. - 일부 품목의 수입세는 WTO 양허관세율 상한선인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기계 철강 타이어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브라질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관세인상 조치는 2012년 10월 2년간 철강, 기계, 플라스틱, 화학, 종이류 관련 100개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임. 10월 관세인상으로 많은 품목의 관세가 25%까지 올랐으며 일부 품목은 2배 이상 인상되었음. 평균 수입관세 10.6% 부과 2012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10.6%이며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에 대해 완성품(평균 15.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하고 있음. - 38 -
5. 말레이시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91 120 100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1,600 252 659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2012년 대 말레이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주요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주요 투자국인 일본, 미국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직접투자(ODI)는 광업부문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함. OECD는 2012년 3월 말레이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2등급을 유지하였음. S&P와 Moody's는 각각 2003년 10월, 2004년 12월 이후 A-, A3 등급이며, Fitch는 2008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Positiv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한 A-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단기유동성위험 종전 수준 유지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종전 대비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단기유동성위험 수준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과 동일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종합순위가 종전 대비 개선 국제금융공사(IFC)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종합순위는 18/183위(2011)에서 12/185위(2012)로 6위 상승함. 신용획득 및 투자자보호 부문에서 2011~12년 연속 각각 1/183위, 4/185위로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전력수급과 재산등록은 전년보다 각각 31위, 26위 상승함.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1/142위(2011)에서 25/144위 (2012)로 하락하면서 평가순위가 악화됨. 대부분의 분야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기술 수준이 44/142위(2011)에서 51/144(2012)로 하락하였음. 종전 평가시에는 노동제도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유지로 평가 되어 시장동향 제도변화부문은 전년보다 소폭 악화됨. 국내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2013년부터 최저 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그러나 2011년 저작권법 개정 등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으로 2012년에 미국 USTR이 말레이시아를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여 지적재산권 부문 투자환경은 개선됨. - 39 -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매우 낮음 )로 종전 수준 유지 투자통계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실적은 광업부문 투자 유입 증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되었으나, FDI 유입실적은 주요 투자국 들이 유럽 재정위기 영향을 받음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유동성 위험 및 수용 송금위험 부문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순위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기업경영여건과 더불어 상 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동향 제도변화는 전년 보다 다소 악화됨.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과 안정된 정치기반으로 투자자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향후 숙련/미숙련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여부가 투자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중장기 경제발전 정책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장기 발전전략 Vision 2020'에 따라 2010년 3월 신경제 모델(New Economic Model, NEM)을 선언함. - 2020년까지 1인당 GDP 1만 5천 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함. - 민간주도 경제, 전문인력 양성,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 투명화 등 8개 전략을 제시함. 중기계획으로 2010년 6월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15년), 동년 10월 경제변혁 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ETP)이 발표됨. * ETP: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순소득(GNI) 1만 5천 달러 진입을 목표로 12개 국가핵심경제영역(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에 집중 투자함.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저작권법 개정(2011년 12월) 등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2년 4월 말레이시아를 저작권 감시대상국 에서 제외하였음. 지역경제특구 지정 확대 말레이시아 정부는 ICT, 의류, 물류, 관광, 교육 등 지식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2007년 3월 Iskandar 특별경제지역, 2008년 Sabah Development Corridor(SDC),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SCORE) 등 산업공단 200여개를 조성하였으며, 수요 확대로 추가 신설중임. - 40 -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투자유치 원스톱센터 및 세제 인센티브 2009년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증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산업 개발청(MIDA)을 공공설비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 원스톱 센터로 개편하였음. 개척자격(Pioneer Status) 부여기업 5년간 소득세 부문 감면(소득액 중 30%에 대해서만 과세), 공제가능 자본지출액에 대해 60% 공제 혜택 부여하는 투자세 공제 등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2003년 6월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 하였음. 2009년 4월에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부미푸트라* 30% 지분제한을 철폐하였음. * 부미푸트라: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말레이계를 우대하여 말레이계와 소수 민족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 대형유통업(말레이계 현지인 지분 30% 포함), 법률서비스(외국인투자 불가) 등 아직 많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제한됨. 부미푸트라 정책은 외형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국영기업 납품, 관급공사 수주 등에서 여전히 중요함. 특히 말레이시아 국민이면 충족되는 현지인 지분 조건과 말레이계만 해당되는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의 구별이 필요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관리변동환율제 유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 하였으며, 환율이 주요 교역국 통화바스킷 변동수준에 연동됨. 링기트화 역외금융 금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1997~98년 아시안 외환위기 이후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링기트화 역외금융을 금지하고 있음. 2015년까지 아세안 (ASEAN) 지역경제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링기트화 역외금융 허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외환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말레이시아 내 투자원금, 투자 철수에 따른 이익, 배당, 임대수입 및 이자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링기트화 강세 기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링기트화(미 달러 대비) 환율은 2009년 3.5, 2010년 3.2, 2011~12년 3.1을 기록하여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음. 조세제도 (법인세) 2006년부터 법인세 인하 추세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2006년 28%에서 2009년 25%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자 소득세 폐지 2009년 예산안에 따라 2008년 8월 30일부터 기존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하였던 5%의 원천과세를 폐지하였으며,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폐지함 - 41 -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기준금리 3% 유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2.0%로 150bp 인하하였으나, 2010년에는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2.75%로 75bp 인상 하였음. 2011년 5월 추가로 25bp를 인상하여 3%로 조정되었음. 이후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2013년 3월 이후 3%의 금리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MIFC를 통한 종합적인 이슬람금융 육성정책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6년 8월 MIFC(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를 설립하고, 이슬람은행 및 이슬람보험(타카풀)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세계적 금융인프라 구축,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이슬람금융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임.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인력 부족문제 지속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의 경우 숙련된 노동력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외 유출 등으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임. 2012년 4월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3,100만 명이며, 이중 3분의 2는 불법노동자로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2013년 최저임금제 도입 2013년에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임금 수준은 말레이 반도에서 900링기트, 동말레이시아(사바주 사라왁주) 및 라부안은 800링기트임. 자유무역협정 지속 추진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중국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일원으로 다자간 FTA를 맺었음. 인도, 뉴질랜드와는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체결함. 현재 대 EU FTA 및 미국과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추진중임. ASEAN 회원 6국(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은 2008년부터 대상품목 99%에 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었음.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도 2015년까지 역내 무관세를 목표로함. 수입관세 완화 기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 기계 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음.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음. 유치산업 보호 위한 수입제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20~30% 고관세 적용 및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소비세 부과 철강제품 수입 시 말레이시아 내 생산 가능하거나 존재하는 제품은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함. - 42 -
6. 인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인도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242 316 273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200 445 292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인도 직접투자(ODI) 실적은 2011년 일시 회복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에 인도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중 3억 달러 이하로 감소함.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퇴조하며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273억 달러를 기록함. 2007년 이후 인도 국가신용등급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로 OECD(3), S&P(BBB-), Moody's(Baa3), Fitch(BBB-)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인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수치가 악화되어 단기유동성 위험이 종전에 비해 높아짐. 수용 송금위험 평가 부문에서는 계약실행 가능성 부문이 악화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부문 종합순위는 132/185위(2012)로 종전 평가순위를 유지함. 국제금융공사(IFC)가 2012년에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재산 등록, 신용획득 및 사업폐쇄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사업등록, 전력수급 및 대외무역 등의 부문에서 악화되었음. 글로벌경쟁력지수는 56/139위(2011)에서 59/144위(2012)로 평가순위가 하락함. 인프라스트럭처, 거시경제 안정성, 기업 발전수준 및 인력관리가 개선되었 으나, 여타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하였음.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의 경우 종전 대비 외환제도 및 노동제도는 악화 되었으나 조세제도는 여건이 개선됨. 미 달러 대비 인도 루피화는 2011년 12월 53루피, 2012년 9월 55루피를 기록 하였으며, 2013년 4월 기준 환율은 달러당 54.01루피로 통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년 연속으로 임금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노동제도 부문이 악화됨. 특정 지역 소재 기업이나 인프라 시설 관련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조세제도 부문이 개선됨. - 43 -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인도의 신용등급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유동성 위험 부문 및 수용 송금 위험 부문이 종전 대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FDI 유입 통계,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종전 대비 개선되었 으며, 루피화 약세와 인건비 상승 추세 등으로 외환제도와 노동제도가 악화 되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이 종전 대비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수시로 변동되는 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 인프라 시설 미비 등이 투자 시 주요 고려사항임.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 지속 2012년에 소매업과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방하고 방글라 데시와 파키스탄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FDI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독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주요 글로벌기업들은 단독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 기술 제휴,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에 투자하고 있음. 단독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법인 설립이 주요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음. 단독법인 설립 후 필요시 인도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도 이루 어지고 있음. 인프라 개발부문 투자 증대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프라 개발부문에 2012~20년 중 약 50조 루피 (약 1조 20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인도 정부는 소요예산 중 절반을 PPP(공공-민간 파트너십)방식으로 조달하고 전년보다 2배 증액된 0.6조 루피(122억 달러) 규모의 면세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철도와 고속도로 분야에 가장 많은 인프라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델리지역의 메트로 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중앙은행의 외환 통제 인도 중앙은행은 2011~12년 회계년도 기준 GDP의 20% 수준인 외채(3,458억 달러) 관리를 위해 외환통제를 강화하였으나, 최근 해외송금 유입액과 외환보 유액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도의 외환관리 강도는 완화되고 있 는 추세임. 외국기업의 사업관련 과실(투자 진출 또는 프로젝트에 따른 과실, 로열티, 공사 대금) 등의 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심사 대상임. - 44 -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루피화 약세 지속 미 달러 대비 인도 루피화 환율은 2011년 12월 53루피, 2012년 9월 55루피로 루피화 가치가 최근 3년간 30% 정도 하락하였으며, 2013년 4월 기준 평균 환율은 미달러 대비 54.01루피를 기록함. 2014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 정책의 잦은 번복, 투자유입 감소세, 물가 상승 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과 맞물려 인도 루피화 약세가 심화됨. 법인세 유지 및 세제 일부 개편 법인세율: 인도기업은 30%, 외국기업은 40% 수준 - 외국 기업(지점 포함)의 경우 1천만 루피 이상 소득 시 법인세율은 42.024% 이고, 1천만 루피 이하 소득 시 41.2%임. - 외국 기업의 경우 추가부담금(Surchage on tax)이 기존 2.5%에서 2%로 0.5%p 하향 조정 법인세 감면 혜택 수출 기업, 특별경제구역(SEZ) 입주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됨.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 설비 프로젝트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ies)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됨. 현지금융 조달의 어려움 인도 현지 금융기관은 주로 소매금융, 특히 주택담보 대출에 주력하고 있어 투자를 위한 현지자금 조달은 어려운 상황임. 국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인도 금융권 산업의 주요 이슈로 지적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영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임. 종합주가지수 강세 2009년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액 증가로 SENSEX 지수가 2010년 12월 20,509까지 회복되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증시 이탈로 2011년 12월 15,454로 하락함. 2012년 인도중앙은행(RBI)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 등으로 2012년 연말 SENSEX 지수는 18,000~19,000 수준을 유지하며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강세를 나타냄. 2013년 1월 기준 SENSEX 지수가 상승,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20,000선에 접근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소급과세 제도(GAAR)의 시행시기 연기, 금리인하 가능성, 인플레이션 진정 등 호재에 힘입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까다로운 노동 관련 법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폐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 해고의 경 우에도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노동 관련 법규가 매우 까다로 움. -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 시 해당 근로자에게 3개월 전 서면 통보 및 정부 허가가 필요함. 인건비 상승 추세 인도의 2012년 인건비 상승률은 금융기관 13.3%, 통신 서비스 13%, 금속, 에너지, IT 서비스 관리 및 유통 12% 등 인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년 연속으로 임금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인도의 연평균 급여인상률은 향후 3-5년 동안 적어도 12-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음. 인도 근로자는 이직을 보편적인 몸값 상승의 기회로 여기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이직하는 추세임. - 45 -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 2006~07 회계년도와 2007~08 회계년도에 각각 수입 관세를 2.5%씩 인하함. 2011~12 회계년도에는 대부분 품목의 기준 기본관세율이 10%이었으나 2012-13 회계년도에 기본 관세율을 12%로 인상하였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싱가포르, 태국, 우리나라, ASEAN,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포함)이 기 발효됨. 반덤핑 제재 가능성 상존 화학, 석유화학제품 및 철강 등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등은 인도 대기업도 인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지속적인 반덤핑 제재 확대가 예상됨. - 특히 인도 국내 전자 기업들이 각종 백색가전제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재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함. - 46 -
7. 필리핀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필리핀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13 13 15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228 207 934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누계금액은 27억 달러이며, 2012년 중 직접투자액은 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02%를 차 지함. 2012년 중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18.9% 상승한 15억 달러 를 기록함.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 업(2012년 기준 75.8%)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국가신용등급은 종전 대비 개선 2012년 3월 OECD는 정치 안정 및 재정수지 개선 등을 반영하여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4등급으로 유지함.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재정상태 개선, 완만한 인플레이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2년 이후 최근 필리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되는 추세임. 단기유동성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2012년 기준 9개월분을 확보함. 외채상환부담이 8.9%로 비교적 큰 편이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17.6% 수준으로 개선됨.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기업경영여건은 전년 대비 악화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필리핀의 기업 경영여건 종합순위가 136/183(2011년)에서 138/185위(2012년)로 다소 하락함. 사업허가, 투자자보호, 계약실행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사업등록, 재산등록, 전력수급 등 그 외 부문이 악화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전년 대비 개선 글로벌경쟁력지수는 75/142위(2011년)에서 65/144위(2012) 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 교육부문이 다소 악화됐으나 인프라스트럭처,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 시장 발전수준 등 그 외 모든 부분이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는 종전수준 유지 개선되어 종합순위는 대폭 상승함. 외환통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허용되었으며, 페소화 통화가치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 47 -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 (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 유지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1년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PPP 방식 투자, 투자절차 간소화로 2012년에는 외국인투자가 회복됨.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 및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되었으며,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음. 외환통제 완화로 자유로운 외환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페소화 강세 등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전반적 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투자환경 개선정책 지속 추진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일부 외국인투자 제한항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책변동성,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사업 관련 절차, 늦은 행정처리 및 부정부패 등이 여전히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사업등록, 통관, 이민 등 복잡한 사업관련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산업별 지역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필리핀 정부는 매년 투자우선계획(IPP)을 발표하여 동 계획에 포함된 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012년에는 농 어업, 식품가공, BPO, IT, 조선, 주택건축, 에너지, 자동차, 광산 개발, 인프라 구축, R&D, 관광, 병원 및 의료서비스 등을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선정하여 민관협력(PPP) 사업 방식으로 지원함. 지역적으로는 민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 경제자유구역(Cagayan, Zamboanga, Aurora) 등 저개발 빈곤 지역의 투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광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업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 2012년 10월 광산법을 개정했으나, 정부는 사업수익 배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을 결정하지 못해 개발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임. 정부는 칠레, 호주 등 타국가가 시행중인 광산법의 적용을 검토중임. - 개정된 광산법은 광물자원 시장가격에 따른 정부의 수익비율 조정, 탄소세 광물자원보호를 위한 세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48 -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외환통제 완화 2009년 1월 외환거래규정 매뉴얼에 따라, 필리핀 거주자(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 포함)는 외환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외환은 최소한의 규제요건 에 따라 필리핀 내에 유입되거나 필리핀 밖으로 유출될 수 있음. 외국기업은 외화 수령액을 페소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기업의 임원들은 필리핀에서 모든 보수를 외화로 보유할 수 있음. 필리핀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 이자, 대출원금 및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지속 증가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2011년 201억 달러, 2012년 214억 달러, 2013년 1월 기준 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3년 전체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GDP의 약 14%를 차지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는 주요 요인임. 페소화 통화가치 강세 유지 2010년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으로 달러 대비 페소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미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이 43.89를 기록한 이후 페소화 강세가 유지되어 2011년 평균 페소화 환율은 43.31을 기록함. 2012년에도 견조한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페소화 가치가 상승하여 2012년 평균 페소화 환율은 미달러 대비 42.21를 기록함. 법인세율은 종전 수준 유지 2009년 1월부터 필리핀 내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이 30%로 인하되었 으며, 업종별, 지역별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법인세 부담은 크지 않음. 비거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비거주 외국법인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조세협약 체결국에 대해서는 동 세율을 감면함. 우리나라와는 1984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함. - 배당소득 : Portfolio 투자 시 25%, Substantial Holdings 투자 시 10% - 이자소득 : 공공채권이자 10%, 기타 15% - 로열티 : 필리핀 투자유치기관 등록 시 10%, 기타 15% 단기대출 위주의 자금 조달 시중은행은 부실채권발생 예방을 위해 대출보다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예대비율이 2012년 6월 기준 73.5%로 매우 낮음. 따라서,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중장기 대출이나 주식시장보다는 단기대출이 활용되고 있음. 채권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유통시장의 발달이 저조하며, 국채가 총 발행 채권 중 90%에 달하고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발하지 않음.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주식시장 호황 지속 필리핀의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어 2011년 주가지수가 4,371.96 포인트, 2012년 5,812.73포인트, 2013년 3월 6,847.47포인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49 -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상승률 및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필리핀의 생산가능 인구는 5,933만명이며, 노동참여율은 64%, 실업률은 7.5%(2010년 기준)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영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인력이 풍부함. 2006~12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적용 필리핀 노동법에 의거, 정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분류하여 근무 시 기본급의 200%, 특별공휴일에는 130%를 지급해야 함(단, 10인 이하 직원 고용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 근로자해고 곤란 현지인의 고용과 관련,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으나, 임시직으로 고용했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법규상 정규직으로 자동 인정되어 해고가 어려움. 노조활동 미약 2011년 기준 필리핀 내 노조수는 17,529개, 조합원수 198만명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으나, 노조활동은 미약한 수준임. 최근 수년간 노조에 의한 파업, 연간 직장 폐쇄 비중은 전체기업의 1% 정도로 낮음. 한-ASEAN FTA 발효 2008년 1월부터 한-아세안 상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하 되었고 점진적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관세 인하가 진행 중임. 지속적인 관세 인하 2012년 9월 기준 관세율은 농업 11.9%, 광업 2.8%, 제조업 6.2%로 평균 7%의 수입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50 -
8. 카자흐스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ODI 실적 2010 2011 2012 FDI 유입실적(억 달러) 116 137 156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132 114 229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2012년 연간 FDI 유입액은 2011년 137억 달러보다 13.9% 증가한 1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FDI 유입통계 부문의 평가가 개선됨.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ODI)는 건설, 에너지, 금융,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6년 폭발적 증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0~11년에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각각 -15.4%, -13.6%)를 보임. 그러나 2012년에 대규모 계약 및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101.1% 증가율을 보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은행권의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 적격등급으로 유지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금융지표가 개선되면서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함. 2013년 1월 OECD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종전의 5등급이 유지됨. 2009년 상반기에 신용평가기관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후 등급이 유지됨. 2011년 11월에 S&P는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2012년 11월에 Fitch는 BBB에서 BBB+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Moody's는 기존의 Baa2/Stable 등급을 유지함. 단기유동성위험 종전 대비 악화 및 수용 송금위험 종전 수준 유지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및 ECA 거래실적 악화로 카자흐스탄의 단기유동성 위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등 수용 송금위험이 2012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전 대비 악화 사업등록, 재산등록, 전력수급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사업허가, 신용획득, 조세납부, 대외무역, 계약실행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여 종합순위는 종전의 47/183위에서 49/185위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51 -
투자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 종전 대비 개선 보건 교육 부문 하락, 시장규모 부문 유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하여 종전의 72/142위에서 51/144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평가대상국 수가 2011년 142개국에서 2012년 144개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 종전 대비 개선 2013년 1월부터 경제특구법을 시행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투자정책 부문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보통")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및 FDI 유입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신용등급, 기업경영여건,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종전 대비 개선되었으나 단기유동성위험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그 외 부문에서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변경이 잦고 법규 정착이 미진하지만 2011년에 도입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2012년에도 지속되었으며 2013년 WTO 가입이 높게 전망 되는 만큼 카자흐스탄의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의 투자 및 무역 부문이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정부의 적극지원으로 경제특구지역(자유경제구역) 설치 2013년 1월 1일부터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토지가치세 및 부유세 0% 적용, 조건 만족 시 부가세 면제 등 최고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경제 특구법이 시행됨. - 경제특구 내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토지 임차료가 저렴하고 철도, 도로, 항공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매력도가 높음. - 아스타나 경제특구,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알타라우 IT 파크, 온투스틱 경제특구, 파블로다르 경제특구가 있으며 각 경제특구별 설립목적, 신청요건 및 혜택 등이 상이함.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 구 외국인 투자법을 폐지하면서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 없이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함.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45개 국가와 투자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투자자 보호법령을 제정(2003년), 개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보호권리 보증을 제공하였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지하자원개발법(Subsoil Law)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개정 2007년 9월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으로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와의 당초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2009년 8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31개에 달하는 전략산업 분야(원유, 천연가스, 콘덴세이트, 석탄, 금속 등의 매장층 포함) 목록을 승인함. - 52 -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2005년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투자법 개정 언론(20%), 통신(49%) 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제한함. 석유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총 투자액의 1%를 직원 교육훈련비로 지출해야 함. - 해상광구: 지분을 50%로 제한,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업체인 KMG와의 합작 의무화 - 육상광구: 외국인에게 지분 양도 시 정부나 의회의 승인 필요 은행업은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지법인 설립에 한해 영업 가능하는 등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이 있음. 영구적 토지이용권(소유) 취득이 불가하며, 농지는 최대 10년까지만 임대 가능함. 시공업체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만 허용함. 제한적인 투자우대제도 유지 정부가 지정한 투자 촉진 우선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5년간 수입 장비에 대한 관세 조세 면세혜택 부여 * 정부 지정 우선분야: 석유 정제 및 석유 가스분야 인프라 개발, 금속 광업 분야, 화학 공업, 원자력 산업, 기계공학, 약학 분야, 건설 분야 및 공사용 자재 생산, 농업 분야, 경공업 분야, 관광 분야,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 탐사, 대체 에너지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국 자본의 유치 및 효과적 사용을 통제하는 외환거래 제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함. 공식적인 은행 등의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교환이 허용됨. 국내 거주자(개인)에게 대출 형식으로 지불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로 수취되는 외환은 승인된 은행 구좌에 예치해야 함.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현금)을 반입할 경우에도 규정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탱게화 가치 안정적 수준 유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국제유가가격의 상승으로 계속되는 텡게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 2월 텡게화 가치를 미 달러 대비 150 텡게(KZT) 수준으로 2008년보다 약 20% 평가 절하함. 2010년 2월 산업다변화를 의식하여 환율 거래폭을 127.7~165KZT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1년 2월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텡게화 평가절상을 조정함. - 환율추이(KZT/USD): 148.2( 09) 147.4( 10) 148.0( 11) 150.3( 12) 2013년 이후 텡게화 통화가치는 비석유부문의 성장 가능성 및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FDI 유입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2008년 세법 개정(2009.1.1 발효)으로 법인세율(30 20%), 부가가치세율(13 12%) 등이 인하됨. 개인소득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는 1.5%로 상향조정됨(비영리 기관 0.1%). 고용주는 사회세 및 사회보장펀드 납입 의무 고용주(상주법인 기준)는 급여에서 개인소득세 및 연금 납부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용인당 사회세(세율 11%) 및 피고용인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장펀드에 납부해야 함.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