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자료 15-020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15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종합상담실 (우. 137-749) - 전 화:(82-2) 1600-7119 - 홈페이지 : www.investkorea.org 본문에 표시된 법/영/규칙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임.
C o n t e n t s I 투자가이드 1장 외국인직접투자제도 1. 외국인직접투자 / 6 2. 외국인투자촉진법 / 9 3.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 10 2장 외국인직접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절차 / 13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 20 3장 법인설립 1.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 / 23 2. 현지법인 설립 / 24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 27 4장 투자인센티브 1. 조세지원 / 30 2. 현금지원 / 40 3. 입지지원 / 46
C o n t e n t s II 기업경영정보 1장 비자 및 체류 1. 사증(비자) / 62 2. 체류 / 66 3.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 72 2장 인사 노무 1. 노동법 / 76 2. 노무관리 / 77 3장 조세 1. 조세 / 82 2. 국세 / 83 3. 지방세 / 87 4장 통관 관세 1. 통관 / 94 2. 관세감면 및 환급 / 100 5장 금융 회계 1. 금융시스템 / 102 2. 회계제도 / 108 6장 외국인토지취득 1. 외국인토지취득 제도 / 111 2. 외국인토지취득 절차 / 114 3.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 117 4. 부동산 관련 조세 / 118 7장 공장설립 1. 공장의 정의 / 121 2. 공장설립 인허가 실무 / 125 3. 공장 입지 및 승인 절차 / 129 8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제도 / 132 2.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 141 부 록 / 145
I 투자가이드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장 외국인직접투자제도 1.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 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에 실질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이상의 장기차 관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 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 (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2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 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 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을 소유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6
I. 투자가이드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 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 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3항, 2010.10.6 시행)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국 인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 중 하나를 체결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2) 장기차관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개인), 4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5항)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용어 외국인 정의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에서 정하 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출자목적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 수단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 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 자본재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 임업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 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8
I. 투자가이드 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 인투자촉진법 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국내투자활성화 및 해외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 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100%지분 소유)의 예외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2225호, 2014.01.10 공포, 03.11 시행)되었습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이상을 소유 하면서 외국인은 30%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개별형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 기본법 으로서 역할을 하며, 하위 법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2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 법 상 순수 내국 법 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별 법에 따른 인 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인 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법령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3.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해외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외에도 현지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를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 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에 관해서는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3-1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3-2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 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2)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 조항 예외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의 동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3)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10
I. 투자가이드 (4)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 적용배제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3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0 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제외업종), 1,085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제한업종) (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 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기관(유아, 초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 단체 등 (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 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업종명(표준산업분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육우 사육법(01212) 연근해 어업(0311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개방 > 수력 발전업(35112)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송전 및 배전업(3512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240) 육류 도매업(46312)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국제 항공운송사업(51) 국내 항공운송사업(51) 소형 항공운송사업(5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신문 발행업(5812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개방 >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개방 >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유선방송업(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유선통신업(61210) 무선통신업(61220) 위성통신업(61230)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61299) 뉴스 제공업(63910) 국내은행(64121)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허용기준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 공급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합계는 국내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 국토부 기준. 주) 통계청 한국표준분류표상 중분류(2자리)는 항공운송업(51)으로만 구분 세세분류(5자리)는 정기항공운송업(51100), 부정기항공운송업(51200)으로 구분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단,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고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 이하,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10%이하)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20%이하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덴츠 사업자는 20%이하)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주식에 한 하며, DR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등가물 및 출자지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총 수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인 법인 -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12
I. 투자가이드 2장 외국인직접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 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1-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또는 KOTRA 해외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신고처리기간: 즉시(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신고는 그 유형에 따라 주식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해당 유형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 용어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내용변경 신고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내용변경 신고 및 허가신청 (방위산업체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신청) 예외: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 취득 후 30일 이내 -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등으로 취득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2014.11.6. 시행규칙 개정) - 주식 등의 양도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감소신고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신청 상법 제439조 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유형별(신주, 기존주, 장기차관 등)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위임장(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1-2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절차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 14
I. 투자가이드 신주 취득에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개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출연방식의 신주취득) 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산권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 * 주)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국내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동 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시까지만 제출하면 됨(2014.11.6 시행규칙개정) *주)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투자방법, 영위하려는 사업 등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필요 제출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증빙서류 3부 자본재도입 완료 후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 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9% 취득하고 있던 상태에서 3.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금번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면서 총 주식취득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3.5% 추가 취득분에 대해 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또는 허가신청)를 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 원칙의 예외로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식 취득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주주로부터 10%이상 직접 취득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신청), 만약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 는 경우 해당 기존주식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식 양도명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신고한 내용이나 허가 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주식 양도자 등의 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은 신주 취득이나 기존주식 취득과 달리 사전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 며,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 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신규 등록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유형으로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 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 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이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6
I. 투자가이드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 는 교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신규취득의 경우) 주식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총결의서, 이사회결의서 등) (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이나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그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 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 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 장기차관의 도입주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설립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차주가 될 수가 없으므로 장기 차관방식의 투자신고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 가능합니다. 또한 차관금액은 출자목적물이 아 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관에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차관도착 보고를 하여야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차관계약서 사본 출자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다만, 차관계약서 사본은 장기차관자금 송금전까지 제출 가능(2014. 11.6. 시행규칙개정) 신고한 내용 중 차관 도입금액, 차관조건(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17
18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5)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신주취득(*출연포함) 기존주취득 투자자금송금 (은행,세관휴대반입) -무상증자(준비금,재평가적립금등자본전입) -기업합병 분할,포괄적주식교환 이전 -외국인의매입 상속 유증 증여 -과실(현금배당,주식배당)의출자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주식전환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 신주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법5조 기존주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사후):법6조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신고 (사후60일이내):법7조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 자본재수입통관 현물출자 완료확인신청 주금납입보관/ 개인사업자금환전 법인설립(증자)등기및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등록) 대금정산 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 자본재현물출자 현금출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규신청):법21조,영27조 VISA발급신청 장기차관투자신고 (사전):법8조 <사후관리:양도/감소,증액투자,등록/변경등록등> -기취득주식양도신고(양도계약일로부터30일이내):법23조 -기취득주식감소신고(채권자최고기간종료일로부터30일이내)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신고 -신주취득신고(증액투자) -기존주취득신고(증액투자) -기타투자내용변경신고(해당시)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법21조,영27조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영28조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최초차관신고가능 변경신고 -차관제공자변경 -차관금액변경 -차관조건변경 (상환조건,금리,조기상환,상환액출자전환) 외투기업의내용변경에의한변경등록사유발생 -자본금변경(내국인증자/CB전환등) -외국투자가의피 수합병,상호변경 -외투기업의상호변경,주소변경등 외투기업등록말소사유발생 -폐업(개인-폐업증명원,법인-청산등기부등본, 창투조합-조합원총회청산(해산)결의서등) -외국인지분전량양도/외국인지분전량자본감소 -청산(법인-청산등기부등본)등
I. 투자가이드 (6)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 및 외국 환 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7)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8)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은행 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신주취득)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기존주취득)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CB전환, 기업분할 등 신규취득)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출연방식 신주취득)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대금 양수도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고 시 위임장 1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 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투기업등록 후 지분변동이나 상호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투 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신청을 통하 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주식 등의 양도 및 자본감소 신고 자본재 처분 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2-1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반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고인 경우 위임장 20
I. 투자가이드 2-2 주식 등의 양도 및 자본감소 신고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 소(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의 양도 또는 감소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등 양도 시 양수인이 새로운 외국인일 경우 양도신고 시 양수인의 국적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식취득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대리신고 시 위임장 2-3 자본재처분신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에 양도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2014.10.15. 외촉법시행령 제29조제1항 개정)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추가)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 양도하는 경우(추가)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경과후 처분,사용하는 경우(기존) 제출서류 자본재처분신고서 2부 2-4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단, 제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 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 는 경우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2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 소해야 합니다. 등록말소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외국 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가의 자발적인 등록말소 신고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 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의 취득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 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서 2부 등록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청산등기부등본, 폐업증명원 등)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22
I. 투자가이드 3장 법인설립 1.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에 진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1-1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구분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1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2 지점 3 연락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1-2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적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 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 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피투자법인이 개인사업자 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비 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법인의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 으로 분류되며, 이는 국내법인이 아니 라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락사무소 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 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신고수리, 허가기관 최소(최대) 투자금액 납세의무의 범위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 결산이 독립적임)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 지점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 결산이 동일체임)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의 허가) 금액제한 없음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좌측과 동일 일부 국가 지점세 추가 납부 2. 현지법인 설립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 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 니다. 현지법인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2-1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 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중요한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 습니다. 24
I. 투자가이드 2-2 주식회사 설립절차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등 5가지이나 주식회사의 비중 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유형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 식입니다. (2)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 역시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대법원인터 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첨부 서면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 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 (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시) 7.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회의사록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 (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 (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 1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2 외국인: 서명이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서명공증) * 18. 주민등록등본(주소증명서) * 19.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 *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 서 발급) 21. 대법원 수입증지 2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 16,17,18의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이 원칙. 다만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현지 공 증 후 영사관 공증 필요 외국인투자가의 제출서류 준비 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2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 개인투자가의 준비서류 > 법인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대표이사의 경우) 위임장 여권사본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모든 외국인 < 법인투자가의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가인 법인) 법인 인감신고서 (설립되는 법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대표이사의 경우) 위임장 여권사본 대만/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통 그 외 국가 :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 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그 외 국가: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모든 외국인 (3) 주식회사 설립비용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회사설립비용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세부내역 비용 등록세 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3배 중과 1,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30,000원 공증료 정관 등(10억 이하 발기설립의 경우 면제) 약 1,000,000원 합 계 약 2,470,000원 26
I. 투자가이드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와 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해당 시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관허사업은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만약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 통관 시 부가가치세의 환 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현물출자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 신청서(인 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 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 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3-1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 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 2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락사무소는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 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 습니다. 3-2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1)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본사의 정관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2)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 재지 공증 필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본사의 정관 28
I. 투자가이드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등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지점 대표의 취임승낙서,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즉, 아포스티유 협약 에 가입한 나 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3) 폐쇄 및 청산대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 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 내 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폐쇄신고 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신청인 선임 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폐쇄 입증 서류(본사 발행)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대금회수 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관할세무서장 발급)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2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4장 투자인센티브 1. 조세지원 일정요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술도입대가, 근로 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및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를 감면하고,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를 감면합니다.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추징 기타의 조세지원 1-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1)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 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 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 당 하는 투자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국내 거주자의 해외 우회투자(round trip)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합니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요약 - 조특법 121조의2, 조특령 116의2 등> 1. 법인세 소득세 7년간 감면(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구 분 (1호)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7호(2012.12.6) (2호)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 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 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 기업으로 감면 투자요건 등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공장시설(또는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시스템통합 관리,자료처리 등 - 3천만불 이상 관광 휴양업 - 2천만불 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 시설 - 2천만불 이상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SOC - 1천만불 이상 R&D - 2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 3천만불 이상 30
I. 투자가이드 2.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구 분 (2호의2)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1호 (2호의8)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2호의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의3.1,2 (2호의9)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1 (2호의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7 (2호의5)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역(단지형) 입주기업 (2호의6)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2호 (2호의7)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1 (3호)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1.2호와 5호 투자요건 등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엔지니어링,시스템통합 관리 등 - 1천만불 이상 관광 휴양업 - 1천만불 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 시설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R&D - 1백만불 이상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제조업 등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R&D - 2백만불 이상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감면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 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며,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 니다.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하는 부분에 대 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결정하고 증자 후 감자하는 경우에는 증자분이 우선 감자된 것으로 봅 니다. 단, 순수 내국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3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합병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제외)과 합병하 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합 니다. 신규감면대상이 아닌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 균등 배정한 경우, 증자한 사업연도나 그 다 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 감면세액 계산방법 > 구 분 1) 신규 투자 시 감면세 액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비율 = 계 산 방 법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 과세표준 감면비율 외국투자가 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총 자본금 1 일반적인 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 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전 외투자본금 감면율 + 증자시 외투자본금 감면율) 총 자본금 *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감면비율 총 과세표준 2) 증자나 합병 시 감면 세액계산 감면비율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총 자본금 3 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을 통하여 감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 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 감면율) 총 감면대상 외투자본금 외국인 투자비율 *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 투자자본금 총 자본금 32
I. 투자가이드 조세감면의 한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아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 나. 기타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1) + 2) + 3)의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수 2천만원 2) 1)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1천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의 졸업생 수 2)의 근로자 수]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 * 외국인투자누계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 (2)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기간 과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를 100% 또는 50% 세액감면을 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모두 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 당해 재산 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 다. 단, 과세대상 재산을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 산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100% 전액을 감면하고,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5년 동안은 감면 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감면합니다. 그밖에 조례에 의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관세 등 면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 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관세 등 면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되며,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이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 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면제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특정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 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등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신청기관: 통관지 세관 제출서류 관세면제신청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현물출자 완료확인 외국투자가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규정(제80조)에 의 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가 현물로 출자되는 자본재를 도입한 후 관할법원에 자본등재를 하고자 할 경우 KOTRA에 파견된 관 세청 파견관으로부터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현물출자 완료확인 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34
I. 투자가이드 자본재 통관절차 절차 투자신고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 통관 KOTRA 및 외국환은행 투자신고서 2부 관련기관 최초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코트라 확인대상: 관세면제대상자본재 신청서3부, 가격증명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필요 면제신청서(세관), 투자신고서 조세감면결정서, 송장,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B/L, Packing List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 및 확인기관: 코트라 관세청 파견관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회사설립등기 외투기업등록 등기소 등기신청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최초 투자신고 장소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 1-2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추징 (1) 조세감면의 신청 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조세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 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 여 통보합니다. 사전확인신청의 효과는 고도기술여부를 단순히 사전 확인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결정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2 조세감면 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신규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며, 증자법 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규투자 조세감면 규정을 준용하여(제121조의2및121조의3) 정합니다. 3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세감면결 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증자 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 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나,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등 외국어로 된 자료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 전 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 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 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 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 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 기존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변경 신청하는 경우 기존 감면결정문 3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 기준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이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해 비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 36
I. 투자가이드 부 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 세부절차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여부 결정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확인방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별표1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목록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팀 수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02-3497-1967), 외국환은행(본 지점)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신청기간 1 신규: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2 증자: 신규에 준함 3 변경: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조세감면신청서 3부(제80호 서식) 고도기술증명자료 3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 결정방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조세감면 결정의견이 일 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결정함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기술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지원서비스나 고도기술수반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제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 용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 니다. < 감면세액 추징내용 > 추징사유 대상조세 추징범위 등록말소 및 폐업 하는 경우 감면기준에 미달 투자신고 후 5년 이내 (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에 출자목적물 납입 및 차관도입,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 법인(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재산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말소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관세: 3년)이내에 감면 된 세액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에 감면된 세액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에 감면된 세액(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신고내용 및 시정명령 불이행 법인(소득)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국민 등에 양도 출자목적물의 신고 목적 外 사용 처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인(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재산세 주식 등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 면 당시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 등의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 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주식양도비율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관세: 3년)이내에 신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세액 =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전 5년 이내 감면한 세 액 x 주식 등 미달비율 다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추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 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시 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 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 38
I. 투자가이드 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 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등 1-3 기타 조세지원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50%감면됩니다. 단, 동 사항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8.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은 아래의 두 가지 과세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이 되며,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17% 단일세율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고 2016.12.31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 을 단일세율로 지정하여 적용(소득세 관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등 규정 미 적용)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 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단,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기본공제 외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미적용)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정의 확인뿐 아니라, 조세감면대상사업의 사전확인, 세무전문가의 활용,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이용 등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감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 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 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 에 한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제도이용의 효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을 통해 세법해석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받 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과세관청 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3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신청대상 및 요건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국세청장(법규과장) 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 받은 세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 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 신청절차 현금지원 사후관리 2-1 현금지원제도 개요 (1) 지원대상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을 경영 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부품 소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아래 현금 지원 대상 부품 소재산업 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 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40
I. 투자가이드 < 현금 지원 대상 부품 소재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제조업;의복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업종별로 아래 현금 지원 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수 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 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금 지원 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A D G I K M R E P S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0명 200명 100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4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인 경우 (1억이상, 투자율 30%이상)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인력10인이상, 1억이상, 모기업지분 50%이상, 모기업과거5년 평균매출 3조 이상 혹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 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원율 현금지원율은 협상을 거쳐 투자금액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3) 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 로 함)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 은 60:40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연구개발시설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 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현금지원요령 [별표2]에서 정하는 현금지원한 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4) 법정 사용용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강령 제 20조의2 1)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청사업기간까지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한도에 포함합니다. 42
I. 투자가이드 2-2 현금지원 신청절차 (1) 협상 및 지원신청 평가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며, 관련 공무 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상요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투자자는 사전협상을 통해 지원 가능성 및 지원금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전협상이 정식협상절차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평가기준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기술성)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산업성)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 (재무성) < 협상 및 지원신청 평가 > 협상담당자지정 신청인 협상요청 (투자계획개요제출) 기획재정부,지자체장등과 협의후협상에응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협상담당자지정요청 PM지정요청 지방자치단체 KOTRA 협상담당자 협상 신청인 PM (2)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됩니다. 다 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 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및지자체장과협의후, 현금지원건의서상정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현금지원계약체결 (3) 제출서류 - 현금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 (증액투자의 경우 외투기업의 재무제표 포함) -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 사본 5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기신고의 경우) - PM 의견서 1부 (4) 현금지원금 지급 및 지급기한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금 지급방법> 토지매입비 임대료 지급항목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 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방법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제도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KOTRA(Invest KOREA)에 서 사전에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을 건의하여 현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적 극적인 기획 투자유치 운영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을 받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과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현금지원 여부는 신청 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KOTRA(Invest KOREA)는 현금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후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협상안을 작성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현금지원 여 부 및 한도를 결정하는데, 심의 후 1년 이내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타결 이후 계약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만약 기간 내에 협상 및 신청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관련기술의 국내도입 및 개발현황 등을 감안하여 1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4
I. 투자가이드 2-3 현금지원 사후관리 (1) 신청인의 책무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 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 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 외에 매 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지원금의 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 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해고 시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합니다. (다만, 이공 계 인턴사원 제외)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 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함)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 원 금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3) 현금지원 취소, 철회, 감액, 환수 등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 이행한 경우, 계약기간 중 회사 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대신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4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환수의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중에서 큰 것으로 하며 현금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신청 인(해외모기업 포함)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투자 기간 내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사업영위기간 내에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에 사업영위 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하지 못한 인원 1인당 현금지원계약 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곱한 금액 3. 입지지원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産 業 立 地, Location of industry)는 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계획적 으로 조성하는 계획입지와 기업이 스스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개별입지로 분류됩 니다.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 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를 말하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 지가 있습니다. 반면 개별입지는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 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대표적인 계획입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하는 외 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 형으로 분류되는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입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입지제도는 지정목적에 따라 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 인센티브(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장설립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계획입지라 할지라도 투자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 (2014년 12월 현재) 주요 입지 제도 지정지역 현황 단지형 개별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제조업(63개사), 서비스업(8개사) (투자금액1억불 이상 제조업 : 22개사) * 경기도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형 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7 항만 공항형 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부산 진해, 광양만권, 인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새만금사업지역), 동해안, 충북 21 71 8 46
I. 투자가이드 외국인투자지역 부품소재 전용공단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 3-1 외국인투자지역 (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투자지역은 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 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저가의 공장용지를 공급(임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단지 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기본계획 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도(최저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최근 완화 되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을 투자(FDI)해야 하며, 공장설립의 완료는 5 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공장건축면적은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12% 이상)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 자지역(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대규모 외국투자가 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의 면적한도는 단지형과 달리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 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지정합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은 조세 감면 기간이 7년(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으로 단지형(5년) 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연구개발업과 금융 지식 산업지 원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비 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저 투자금액은 임차한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이며, 건물건축면적은 기 준공장면적율 중 최고비율의 2배인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이행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4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1 유치협상 (KOTRA, 지자체 외국인투자가) 2 투자결정 (외국인투자기업 KOTRA, 지자체) 3 실무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 (KOTRA,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4 외투지역 지정요청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5 외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6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7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8 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 <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구 분 단지형 외투지역 개별형 외투지역 개 요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 94~) 위 치 산업단지 제한 없음 (희망지역) 지정(입주) 요건 입지지원 조세감면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 부지임대료 감면 입주한도(FDI) 지정요건 : 상기 참조 입주요건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 *복합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 50% 이상 부지매입 후 입주기업에게 임대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감면요건 (제조업): 1천만 불 이상 (물류업): 5백만 불 이상 감면기간 (국세 5년 형) 3년 100%, 2년 50% (지방세): 15년 이내 1백만 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100% 감면 5백만 불 이상 제조업 75% 감면(부품소재전용공단 내에 서는 100%, 산업단지 내에서는 50%) 250만불 이상 200명 이상 제조업 : 100% 감면 250만불 이상 150명 이상 제조업 : 90% 감면 250만불 이상 70명이상 제조업 : 75%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 부지가액(공시지가)의 1배 투자(FDI 기준)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적용 (최소 12%~20%)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심의 지정( 97~) 지정기준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제조업 3천만 불, 관광업 2천만 불 물류업 1천만 불 이상 등) 부지매입비 지원(요청 시)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별도 감면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 감면기간 (국세 7년) 5년 100%, 2년 50% (지방세): 15년 이내 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 업종별 최소투자금액(지정요건) 충족 48
I. 투자가이드 (1) 단지형 투자지역 지정 요건 및 현황 지정요건 - (신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이상, 33만m2 면적 이상 * 동일 광역지자체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신규 또는 변경지정 제한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상이고 명시적 입주 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 (기존지역 확장요건) 기 지정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이상이고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고된 입주 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 입주자격 및 입주한도 -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 단, 대불표준형공장은 10%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업은 50% 이상일 것. - (최저 투자금액) 공장부지가액(매입비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의 1배 이상 투자금액을 5년 이내 유 치해야 함. - (공장건축면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최소 12%~20%) 적용하고 공장건축면적을 5년 이내 완료해야 함(개정). 부지 임대료 관리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입주계약 체결(매 10년 마다 갱신 계약) 후 총 50년간 임대 가능 1백만 불 이상 고도기술수반 사업 감면임대료 정상임대료 현실임대료 100% 90% 75% 1% 5% 250만불 이상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불 이상 150명 이상 제조업 5백만 불 이상 제조업 5백만불 이상 제조업 : 부품소재전용단지 100%, 산업단지 내 50% 감면 250만불 이상 70명 이상 제조업 입주계약 이행 기업에 적용 입주계약 미 이행기업, FIZ내 국내기업(협력업체) 임대보증금 현실임대료 기준 1년분을 징수(1년이내 4회 분납 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감함. 임대보증금은 입주기업의 요구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사업계획의 이행 입주한도(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사업계획 이행기간 후에도 입주자격(외국인투자지분율 30%, 1억원 이상) 및 입주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미달시 현실임대료를 부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현실임대료를 적용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 4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급하여 현실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 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 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현실임대료를 적용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 여 현실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 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 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현실임대료를 부과함. 분양 받은 산업용지는 분양계약 후 5년간 처분 제한, 10년 이내 처분 시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공장 등의 착공(산집법 제42조제1항1호)은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내 착수이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 역에서는 1년 내에 착공해야 함. 공장설립의 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 내에 완료해야 함( 14.12.31일자 개정). 협력업체 입주제도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 체(국내기업)에 대해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 가능 평가위원회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의 하에 허용하며, 협력업체는 5년마다 갱신계약 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공장부지 임대료 수준인 현실임대료 부과 연번 구 분 최초지정일 임대면적 (천m2)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 14년 12월말 기준) > 입주면적 (천m2) 임대 잔여면적 (천m2) 2015년 월임대료 (원/m2, 월기준) 입주 기업수 1 천안 (충남) 94.10.13 491.3 480 11.3 283 41 2 대불 (전남) 98.08.29 1,602 1,584.8 17.2 152 36 3 사천 (경남) 01.08.17 495.9 495.9 0 194 15 4 오창 (충북) 02.11.06 446.3 378.9 67.4 203 9 5 구미 (경북) 02.11.06 332.3 164.3 168 137 8 6 장안1 (경기) 04.09.30 418.2 309.5 108.7 242 14 7 인주 (충남) 04.12.21 160 160 0 149 8 8 당동 (경기) 05.09.12 239.4 210 29.4 383 6 9 지사 (부산) 05.11.30 298.1 278.3 19.8 376 11 10 장안2 (경기) 06.12.21 368.9 148.5 220.4 303 4 11 달성 (대구) 08.09.10 104.2 93 11.2 130 6 12 구미 (부품) 09.03.09 246.3 113.4 132.9 136 6 13 오성 (경기) 09.09.03 354 37.3 316.7 323 5 14 포항 (부품) 09.09.03 327.2 129.6 197.6 127 2 15 익산 (부품) 10.03.12 320 122.5 197.5 103 3 16 창원 (부품) 10.10.14 71.4 33.3 38.1 451 2 17 미음 (부품) 11.12.28 332 121.7 210.3 439 7 18 천안5 (충남) 12.12.21 336.2 15 321.2 207 5 19 월전 (광주) 13.05.15 99 93 6 152(1차) / 250(2차) 2 20 문막 (강원) 13.12.10 99.1 0 99.1 249 0 21 진천산수(충북) 14.8.20 108.4 28.0 80.4 145 1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http://fims.kicox.or.kr)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