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15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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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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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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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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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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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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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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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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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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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회사설립시수권자본의 1/4 이상을반드시인수 (3) 증자 : 설립이후주식의발행 실질적증자 : 순자산증가 ( 현금이나현물의납입출자 ) 형식적증자 : 순자산불변 ( 자본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 (4) 자본금 자본금 : 상법상법정자본금 (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 서로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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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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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정의 -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08 사례 0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09 사례 0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0 사례 0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10 사례 05 지주회사(페이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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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자료 15-020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15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종합상담실 (우. 137-749) - 전 화:(82-2) 1600-7119 - 홈페이지 : www.investkorea.org 본문에 표시된 법/영/규칙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임.

C o n t e n t s I 투자가이드 1장 외국인직접투자제도 1. 외국인직접투자 / 6 2. 외국인투자촉진법 / 9 3.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 10 2장 외국인직접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절차 / 13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 20 3장 법인설립 1.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 / 23 2. 현지법인 설립 / 24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 27 4장 투자인센티브 1. 조세지원 / 30 2. 현금지원 / 40 3. 입지지원 / 46

C o n t e n t s II 기업경영정보 1장 비자 및 체류 1. 사증(비자) / 62 2. 체류 / 66 3.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 72 2장 인사 노무 1. 노동법 / 76 2. 노무관리 / 77 3장 조세 1. 조세 / 82 2. 국세 / 83 3. 지방세 / 87 4장 통관 관세 1. 통관 / 94 2. 관세감면 및 환급 / 100 5장 금융 회계 1. 금융시스템 / 102 2. 회계제도 / 108 6장 외국인토지취득 1. 외국인토지취득 제도 / 111 2. 외국인토지취득 절차 / 114 3.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 117 4. 부동산 관련 조세 / 118 7장 공장설립 1. 공장의 정의 / 121 2. 공장설립 인허가 실무 / 125 3. 공장 입지 및 승인 절차 / 129 8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제도 / 132 2.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 141 부 록 / 145

I 투자가이드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장 외국인직접투자제도 1.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 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에 실질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이상의 장기차 관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 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 (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2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 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 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을 소유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6

I. 투자가이드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 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 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3항, 2010.10.6 시행)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국 인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 중 하나를 체결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2) 장기차관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개인), 4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5항)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용어 외국인 정의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에서 정하 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출자목적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 수단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 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 자본재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 임업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 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8

I. 투자가이드 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 인투자촉진법 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국내투자활성화 및 해외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 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100%지분 소유)의 예외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2225호, 2014.01.10 공포, 03.11 시행)되었습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이상을 소유 하면서 외국인은 30%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개별형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 기본법 으로서 역할을 하며, 하위 법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2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 법 상 순수 내국 법 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별 법에 따른 인 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인 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법령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3.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 해외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외에도 현지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를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 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에 관해서는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3-1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3-2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 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2)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 조항 예외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의 동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3)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10

I. 투자가이드 (4)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 적용배제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3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0 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제외업종), 1,085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제한업종) (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 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기관(유아, 초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 단체 등 (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 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업종명(표준산업분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육우 사육법(01212) 연근해 어업(0311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개방 > 수력 발전업(35112)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송전 및 배전업(3512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240) 육류 도매업(46312)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국제 항공운송사업(51) 국내 항공운송사업(51) 소형 항공운송사업(5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신문 발행업(5812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개방 >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개방 >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유선방송업(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유선통신업(61210) 무선통신업(61220) 위성통신업(61230)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61299) 뉴스 제공업(63910) 국내은행(64121)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허용기준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 공급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합계는 국내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 국토부 기준. 주) 통계청 한국표준분류표상 중분류(2자리)는 항공운송업(51)으로만 구분 세세분류(5자리)는 정기항공운송업(51100), 부정기항공운송업(51200)으로 구분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단,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고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 이하,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10%이하)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20%이하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덴츠 사업자는 20%이하)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주식에 한 하며, DR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등가물 및 출자지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총 수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인 법인 -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12

I. 투자가이드 2장 외국인직접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 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1-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또는 KOTRA 해외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신고처리기간: 즉시(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신고는 그 유형에 따라 주식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해당 유형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 용어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내용변경 신고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내용변경 신고 및 허가신청 (방위산업체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신청) 예외: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 취득 후 30일 이내 -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등으로 취득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2014.11.6. 시행규칙 개정) - 주식 등의 양도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감소신고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신청 상법 제439조 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유형별(신주, 기존주, 장기차관 등)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위임장(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1-2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절차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 14

I. 투자가이드 신주 취득에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개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출연방식의 신주취득) 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산권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 * 주)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국내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동 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시까지만 제출하면 됨(2014.11.6 시행규칙개정) *주)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투자방법, 영위하려는 사업 등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필요 제출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증빙서류 3부 자본재도입 완료 후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 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9% 취득하고 있던 상태에서 3.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금번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면서 총 주식취득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3.5% 추가 취득분에 대해 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또는 허가신청)를 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 원칙의 예외로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식 취득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주주로부터 10%이상 직접 취득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신청), 만약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 는 경우 해당 기존주식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식 양도명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신고한 내용이나 허가 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주식 양도자 등의 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은 신주 취득이나 기존주식 취득과 달리 사전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 며,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 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신규 등록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유형으로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 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 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이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6

I. 투자가이드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 는 교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신규취득의 경우) 주식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총결의서, 이사회결의서 등) (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이나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그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 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 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 장기차관의 도입주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설립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차주가 될 수가 없으므로 장기 차관방식의 투자신고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 가능합니다. 또한 차관금액은 출자목적물이 아 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관에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차관도착 보고를 하여야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차관계약서 사본 출자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다만, 차관계약서 사본은 장기차관자금 송금전까지 제출 가능(2014. 11.6. 시행규칙개정) 신고한 내용 중 차관 도입금액, 차관조건(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17

18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5)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신주취득(*출연포함) 기존주취득 투자자금송금 (은행,세관휴대반입) -무상증자(준비금,재평가적립금등자본전입) -기업합병 분할,포괄적주식교환 이전 -외국인의매입 상속 유증 증여 -과실(현금배당,주식배당)의출자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주식전환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 신주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법5조 기존주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전/*사후):법6조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신고 (사후60일이내):법7조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 자본재수입통관 현물출자 완료확인신청 주금납입보관/ 개인사업자금환전 법인설립(증자)등기및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등록) 대금정산 외국인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 자본재현물출자 현금출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규신청):법21조,영27조 VISA발급신청 장기차관투자신고 (사전):법8조 <사후관리:양도/감소,증액투자,등록/변경등록등> -기취득주식양도신고(양도계약일로부터30일이내):법23조 -기취득주식감소신고(채권자최고기간종료일로부터30일이내)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신고 -신주취득신고(증액투자) -기존주취득신고(증액투자) -기타투자내용변경신고(해당시)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법21조,영27조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영28조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최초차관신고가능 변경신고 -차관제공자변경 -차관금액변경 -차관조건변경 (상환조건,금리,조기상환,상환액출자전환) 외투기업의내용변경에의한변경등록사유발생 -자본금변경(내국인증자/CB전환등) -외국투자가의피 수합병,상호변경 -외투기업의상호변경,주소변경등 외투기업등록말소사유발생 -폐업(개인-폐업증명원,법인-청산등기부등본, 창투조합-조합원총회청산(해산)결의서등) -외국인지분전량양도/외국인지분전량자본감소 -청산(법인-청산등기부등본)등

I. 투자가이드 (6)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 및 외국 환 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7)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8)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은행 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신주취득)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기존주취득)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CB전환, 기업분할 등 신규취득)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출연방식 신주취득)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대금 양수도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고 시 위임장 1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 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투기업등록 후 지분변동이나 상호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투 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신청을 통하 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주식 등의 양도 및 자본감소 신고 자본재 처분 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2-1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반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고인 경우 위임장 20

I. 투자가이드 2-2 주식 등의 양도 및 자본감소 신고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 소(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의 양도 또는 감소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등 양도 시 양수인이 새로운 외국인일 경우 양도신고 시 양수인의 국적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식취득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대리신고 시 위임장 2-3 자본재처분신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에 양도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2014.10.15. 외촉법시행령 제29조제1항 개정)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추가)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 양도하는 경우(추가)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경과후 처분,사용하는 경우(기존) 제출서류 자본재처분신고서 2부 2-4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단, 제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 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 는 경우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2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 소해야 합니다. 등록말소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외국 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가의 자발적인 등록말소 신고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 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의 취득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 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서 2부 등록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청산등기부등본, 폐업증명원 등)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22

I. 투자가이드 3장 법인설립 1.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에 진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1-1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구분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1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2 지점 3 연락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1-2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적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 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 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피투자법인이 개인사업자 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비 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법인의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 으로 분류되며, 이는 국내법인이 아니 라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락사무소 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 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신고수리, 허가기관 최소(최대) 투자금액 납세의무의 범위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 결산이 독립적임)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 지점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 결산이 동일체임)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의 허가) 금액제한 없음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좌측과 동일 일부 국가 지점세 추가 납부 2. 현지법인 설립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 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 니다. 현지법인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2-1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 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중요한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 습니다. 24

I. 투자가이드 2-2 주식회사 설립절차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등 5가지이나 주식회사의 비중 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유형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 식입니다. (2)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 역시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대법원인터 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첨부 서면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 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 (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시) 7.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회의사록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 (전항과 동일)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 (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 1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2 외국인: 서명이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17. 인감신고서(서명공증) * 18. 주민등록등본(주소증명서) * 19.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 *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 서 발급) 21. 대법원 수입증지 2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 16,17,18의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이 원칙. 다만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현지 공 증 후 영사관 공증 필요 외국인투자가의 제출서류 준비 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2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 개인투자가의 준비서류 > 법인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대표이사의 경우) 위임장 여권사본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 모든 외국인 < 법인투자가의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가인 법인) 법인 인감신고서 (설립되는 법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대표이사의 경우) 위임장 여권사본 대만/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통 그 외 국가 :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 (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 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그 외 국가: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모든 외국인 (3) 주식회사 설립비용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회사설립비용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세부내역 비용 등록세 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3배 중과 1,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30,000원 공증료 정관 등(10억 이하 발기설립의 경우 면제) 약 1,000,000원 합 계 약 2,470,000원 26

I. 투자가이드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와 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해당 시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관허사업은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만약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 통관 시 부가가치세의 환 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현물출자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 신청서(인 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 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 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3-1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 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 2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락사무소는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 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 습니다. 3-2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1)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본사의 정관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2)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 재지 공증 필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본사의 정관 28

I. 투자가이드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등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지점 대표의 취임승낙서,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즉, 아포스티유 협약 에 가입한 나 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3) 폐쇄 및 청산대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 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 내 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폐쇄신고 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신청인 선임 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폐쇄 입증 서류(본사 발행)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대금회수 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관할세무서장 발급)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2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4장 투자인센티브 1. 조세지원 일정요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술도입대가, 근로 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및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를 감면하고,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를 감면합니다.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추징 기타의 조세지원 1-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1)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 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 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 당 하는 투자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국내 거주자의 해외 우회투자(round trip)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합니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요약 - 조특법 121조의2, 조특령 116의2 등> 1. 법인세 소득세 7년간 감면(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구 분 (1호)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7호(2012.12.6) (2호)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 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 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 기업으로 감면 투자요건 등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공장시설(또는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시스템통합 관리,자료처리 등 - 3천만불 이상 관광 휴양업 - 2천만불 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 시설 - 2천만불 이상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SOC - 1천만불 이상 R&D - 2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 3천만불 이상 30

I. 투자가이드 2.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구 분 (2호의2)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1호 (2호의8)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2호의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의3.1,2 (2호의9)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1 (2호의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7 (2호의5)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역(단지형) 입주기업 (2호의6)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2호 (2호의7)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1 (3호)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1.2호와 5호 투자요건 등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엔지니어링,시스템통합 관리 등 - 1천만불 이상 관광 휴양업 - 1천만불 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 시설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R&D - 1백만불 이상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제조업 등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R&D - 2백만불 이상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감면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 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며,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 니다.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하는 부분에 대 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결정하고 증자 후 감자하는 경우에는 증자분이 우선 감자된 것으로 봅 니다. 단, 순수 내국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3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합병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제외)과 합병하 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합 니다. 신규감면대상이 아닌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 균등 배정한 경우, 증자한 사업연도나 그 다 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 감면세액 계산방법 > 구 분 1) 신규 투자 시 감면세 액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비율 = 계 산 방 법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 과세표준 감면비율 외국투자가 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총 자본금 1 일반적인 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 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전 외투자본금 감면율 + 증자시 외투자본금 감면율) 총 자본금 *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감면비율 총 과세표준 2) 증자나 합병 시 감면 세액계산 감면비율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총 자본금 3 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을 통하여 감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 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 감면율) 총 감면대상 외투자본금 외국인 투자비율 *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 투자자본금 총 자본금 32

I. 투자가이드 조세감면의 한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아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 나. 기타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1) + 2) + 3)의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수 2천만원 2) 1)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1천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의 졸업생 수 2)의 근로자 수]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 * 외국인투자누계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 (2)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기간 과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를 100% 또는 50% 세액감면을 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모두 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 당해 재산 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 다. 단, 과세대상 재산을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 산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100% 전액을 감면하고,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5년 동안은 감면 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감면합니다. 그밖에 조례에 의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관세 등 면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 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관세 등 면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되며,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이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 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면제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특정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 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등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신청기관: 통관지 세관 제출서류 관세면제신청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현물출자 완료확인 외국투자가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규정(제80조)에 의 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가 현물로 출자되는 자본재를 도입한 후 관할법원에 자본등재를 하고자 할 경우 KOTRA에 파견된 관 세청 파견관으로부터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현물출자 완료확인 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34

I. 투자가이드 자본재 통관절차 절차 투자신고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 통관 KOTRA 및 외국환은행 투자신고서 2부 관련기관 최초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코트라 확인대상: 관세면제대상자본재 신청서3부, 가격증명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필요 면제신청서(세관), 투자신고서 조세감면결정서, 송장,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B/L, Packing List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 및 확인기관: 코트라 관세청 파견관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회사설립등기 외투기업등록 등기소 등기신청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최초 투자신고 장소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 1-2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추징 (1) 조세감면의 신청 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조세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 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 여 통보합니다. 사전확인신청의 효과는 고도기술여부를 단순히 사전 확인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결정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투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2 조세감면 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신규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며, 증자법 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규투자 조세감면 규정을 준용하여(제121조의2및121조의3) 정합니다. 3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세감면결 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증자 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 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나,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등 외국어로 된 자료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 전 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 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 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 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 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 기존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변경 신청하는 경우 기존 감면결정문 3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 기준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이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해 비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 36

I. 투자가이드 부 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 세부절차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여부 결정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확인방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별표1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목록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팀 수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02-3497-1967), 외국환은행(본 지점)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신청기간 1 신규: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2 증자: 신규에 준함 3 변경: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조세감면신청서 3부(제80호 서식) 고도기술증명자료 3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 결정방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조세감면 결정의견이 일 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결정함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기술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지원서비스나 고도기술수반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제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 용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 니다. < 감면세액 추징내용 > 추징사유 대상조세 추징범위 등록말소 및 폐업 하는 경우 감면기준에 미달 투자신고 후 5년 이내 (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에 출자목적물 납입 및 차관도입, 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 법인(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재산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말소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관세: 3년)이내에 감면 된 세액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에 감면된 세액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에 감면된 세액(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신고내용 및 시정명령 불이행 법인(소득)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국민 등에 양도 출자목적물의 신고 목적 外 사용 처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인(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재산세 주식 등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 면 당시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 등의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소급하여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 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주식양도비율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관세: 3년)이내에 신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세액 =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전 5년 이내 감면한 세 액 x 주식 등 미달비율 다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추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 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시 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 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 38

I. 투자가이드 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 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등 1-3 기타 조세지원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와 같이 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50%감면됩니다. 단, 동 사항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8.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은 아래의 두 가지 과세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이 되며,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17% 단일세율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고 2016.12.31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 을 단일세율로 지정하여 적용(소득세 관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등 규정 미 적용)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 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단,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기본공제 외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미적용)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정의 확인뿐 아니라, 조세감면대상사업의 사전확인, 세무전문가의 활용,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이용 등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감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 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 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 에 한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제도이용의 효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을 통해 세법해석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받 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과세관청 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3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신청대상 및 요건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국세청장(법규과장) 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 받은 세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 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 신청절차 현금지원 사후관리 2-1 현금지원제도 개요 (1) 지원대상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을 경영 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부품 소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아래 현금 지원 대상 부품 소재산업 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 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40

I. 투자가이드 < 현금 지원 대상 부품 소재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제조업;의복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업종별로 아래 현금 지원 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수 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 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금 지원 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A D G I K M R E P S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0명 200명 100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4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인 경우 (1억이상, 투자율 30%이상)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인력10인이상, 1억이상, 모기업지분 50%이상, 모기업과거5년 평균매출 3조 이상 혹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 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원율 현금지원율은 협상을 거쳐 투자금액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3) 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 로 함)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 은 60:40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연구개발시설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 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현금지원요령 [별표2]에서 정하는 현금지원한 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4) 법정 사용용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강령 제 20조의2 1)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받은 현금지원금을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청사업기간까지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한도에 포함합니다. 42

I. 투자가이드 2-2 현금지원 신청절차 (1) 협상 및 지원신청 평가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며, 관련 공무 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상요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투자자는 사전협상을 통해 지원 가능성 및 지원금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전협상이 정식협상절차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평가기준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기술성)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산업성)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 (재무성) < 협상 및 지원신청 평가 > 협상담당자지정 신청인 협상요청 (투자계획개요제출) 기획재정부,지자체장등과 협의후협상에응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협상담당자지정요청 PM지정요청 지방자치단체 KOTRA 협상담당자 협상 신청인 PM (2)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됩니다. 다 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 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 지원결정 및 계약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및지자체장과협의후, 현금지원건의서상정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현금지원계약체결 (3) 제출서류 - 현금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 (증액투자의 경우 외투기업의 재무제표 포함) -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 사본 5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기신고의 경우) - PM 의견서 1부 (4) 현금지원금 지급 및 지급기한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금 지급방법> 토지매입비 임대료 지급항목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 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방법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제도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KOTRA(Invest KOREA)에 서 사전에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을 건의하여 현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적 극적인 기획 투자유치 운영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을 받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과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현금지원 여부는 신청 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KOTRA(Invest KOREA)는 현금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후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협상안을 작성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현금지원 여 부 및 한도를 결정하는데, 심의 후 1년 이내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타결 이후 계약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만약 기간 내에 협상 및 신청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관련기술의 국내도입 및 개발현황 등을 감안하여 1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4

I. 투자가이드 2-3 현금지원 사후관리 (1) 신청인의 책무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 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 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 외에 매 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지원금의 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 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해고 시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합니다. (다만, 이공 계 인턴사원 제외)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 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함)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 원 금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3) 현금지원 취소, 철회, 감액, 환수 등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 이행한 경우, 계약기간 중 회사 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대신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4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환수의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중에서 큰 것으로 하며 현금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신청 인(해외모기업 포함)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투자 기간 내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사업영위기간 내에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에 사업영위 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하지 못한 인원 1인당 현금지원계약 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곱한 금액 3. 입지지원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産 業 立 地, Location of industry)는 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계획적 으로 조성하는 계획입지와 기업이 스스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개별입지로 분류됩 니다.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 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를 말하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 지가 있습니다. 반면 개별입지는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 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대표적인 계획입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하는 외 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 형으로 분류되는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입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입지제도는 지정목적에 따라 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 인센티브(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장설립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계획입지라 할지라도 투자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 (2014년 12월 현재) 주요 입지 제도 지정지역 현황 단지형 개별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제조업(63개사), 서비스업(8개사) (투자금액1억불 이상 제조업 : 22개사) * 경기도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형 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7 항만 공항형 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부산 진해, 광양만권, 인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새만금사업지역), 동해안, 충북 21 71 8 46

I. 투자가이드 외국인투자지역 부품소재 전용공단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 3-1 외국인투자지역 (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투자지역은 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 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저가의 공장용지를 공급(임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단지 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기본계획 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도(최저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최근 완화 되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을 투자(FDI)해야 하며, 공장설립의 완료는 5 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공장건축면적은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12% 이상)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 자지역(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대규모 외국투자가 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의 면적한도는 단지형과 달리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 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지정합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은 조세 감면 기간이 7년(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으로 단지형(5년) 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연구개발업과 금융 지식 산업지 원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비 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저 투자금액은 임차한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이며, 건물건축면적은 기 준공장면적율 중 최고비율의 2배인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이행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4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1 유치협상 (KOTRA, 지자체 외국인투자가) 2 투자결정 (외국인투자기업 KOTRA, 지자체) 3 실무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 (KOTRA,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4 외투지역 지정요청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5 외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6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7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8 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 <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구 분 단지형 외투지역 개별형 외투지역 개 요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 94~) 위 치 산업단지 제한 없음 (희망지역) 지정(입주) 요건 입지지원 조세감면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 부지임대료 감면 입주한도(FDI) 지정요건 : 상기 참조 입주요건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 *복합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 50% 이상 부지매입 후 입주기업에게 임대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감면요건 (제조업): 1천만 불 이상 (물류업): 5백만 불 이상 감면기간 (국세 5년 형) 3년 100%, 2년 50% (지방세): 15년 이내 1백만 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100% 감면 5백만 불 이상 제조업 75% 감면(부품소재전용공단 내에 서는 100%, 산업단지 내에서는 50%) 250만불 이상 200명 이상 제조업 : 100% 감면 250만불 이상 150명 이상 제조업 : 90% 감면 250만불 이상 70명이상 제조업 : 75%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 부지가액(공시지가)의 1배 투자(FDI 기준)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적용 (최소 12%~20%)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심의 지정( 97~) 지정기준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제조업 3천만 불, 관광업 2천만 불 물류업 1천만 불 이상 등) 부지매입비 지원(요청 시) 토지매입 국비 및 지방비 비율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별도 감면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 감면기간 (국세 7년) 5년 100%, 2년 50% (지방세): 15년 이내 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행 업종별 최소투자금액(지정요건) 충족 48

I. 투자가이드 (1) 단지형 투자지역 지정 요건 및 현황 지정요건 - (신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이상, 33만m2 면적 이상 * 동일 광역지자체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신규 또는 변경지정 제한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상이고 명시적 입주 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 (기존지역 확장요건) 기 지정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이상이고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고된 입주 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 입주자격 및 입주한도 -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 단, 대불표준형공장은 10%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업은 50% 이상일 것. - (최저 투자금액) 공장부지가액(매입비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의 1배 이상 투자금액을 5년 이내 유 치해야 함. - (공장건축면적)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최소 12%~20%) 적용하고 공장건축면적을 5년 이내 완료해야 함(개정). 부지 임대료 관리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입주계약 체결(매 10년 마다 갱신 계약) 후 총 50년간 임대 가능 1백만 불 이상 고도기술수반 사업 감면임대료 정상임대료 현실임대료 100% 90% 75% 1% 5% 250만불 이상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불 이상 150명 이상 제조업 5백만 불 이상 제조업 5백만불 이상 제조업 : 부품소재전용단지 100%, 산업단지 내 50% 감면 250만불 이상 70명 이상 제조업 입주계약 이행 기업에 적용 입주계약 미 이행기업, FIZ내 국내기업(협력업체) 임대보증금 현실임대료 기준 1년분을 징수(1년이내 4회 분납 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감함. 임대보증금은 입주기업의 요구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사업계획의 이행 입주한도(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사업계획 이행기간 후에도 입주자격(외국인투자지분율 30%, 1억원 이상) 및 입주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함. 입주자격 미달시 현실임대료를 부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현실임대료를 적용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 4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급하여 현실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 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 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현실임대료를 적용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 여 현실임대료를 적용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 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 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현실임대료를 부과함. 분양 받은 산업용지는 분양계약 후 5년간 처분 제한, 10년 이내 처분 시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공장 등의 착공(산집법 제42조제1항1호)은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내 착수이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 역에서는 1년 내에 착공해야 함. 공장설립의 완료는 입주계약 후 5년 내에 완료해야 함( 14.12.31일자 개정). 협력업체 입주제도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 체(국내기업)에 대해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 가능 평가위원회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의 하에 허용하며, 협력업체는 5년마다 갱신계약 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공장부지 임대료 수준인 현실임대료 부과 연번 구 분 최초지정일 임대면적 (천m2)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 14년 12월말 기준) > 입주면적 (천m2) 임대 잔여면적 (천m2) 2015년 월임대료 (원/m2, 월기준) 입주 기업수 1 천안 (충남) 94.10.13 491.3 480 11.3 283 41 2 대불 (전남) 98.08.29 1,602 1,584.8 17.2 152 36 3 사천 (경남) 01.08.17 495.9 495.9 0 194 15 4 오창 (충북) 02.11.06 446.3 378.9 67.4 203 9 5 구미 (경북) 02.11.06 332.3 164.3 168 137 8 6 장안1 (경기) 04.09.30 418.2 309.5 108.7 242 14 7 인주 (충남) 04.12.21 160 160 0 149 8 8 당동 (경기) 05.09.12 239.4 210 29.4 383 6 9 지사 (부산) 05.11.30 298.1 278.3 19.8 376 11 10 장안2 (경기) 06.12.21 368.9 148.5 220.4 303 4 11 달성 (대구) 08.09.10 104.2 93 11.2 130 6 12 구미 (부품) 09.03.09 246.3 113.4 132.9 136 6 13 오성 (경기) 09.09.03 354 37.3 316.7 323 5 14 포항 (부품) 09.09.03 327.2 129.6 197.6 127 2 15 익산 (부품) 10.03.12 320 122.5 197.5 103 3 16 창원 (부품) 10.10.14 71.4 33.3 38.1 451 2 17 미음 (부품) 11.12.28 332 121.7 210.3 439 7 18 천안5 (충남) 12.12.21 336.2 15 321.2 207 5 19 월전 (광주) 13.05.15 99 93 6 152(1차) / 250(2차) 2 20 문막 (강원) 13.12.10 99.1 0 99.1 249 0 21 진천산수(충북) 14.8.20 108.4 28.0 80.4 145 1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http://fims.kicox.or.kr) 50

I. 투자가이드 (2) 개별형 투자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지정절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업종별 지정기준을 충족 시, 시 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 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지정기준) 외국인투자촉집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법 제2조제1 항제4조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개별형 투자지역은 지정 신청 전에 납입이 완 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업 종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물류) FDI 3천만 불 이상 지정기준 관광업, 산업지원(물류 外 ) FDI 2천만 불 이상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물류업, 사회기반 FDI 1천만 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연구개발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 FDI 2백만 불 이상(석사 이상 연구경력 3년 이상 인력 10인 이상) 연 번 구 분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2014년12월말 기준)> 위 치 면적 (천m2) 최초 지정일 연 번 구 분 위 치 면적 (천m2) 최초 지정일 1 한국경남태양유전(주) 경남 사천 171.6 1999.10.22 17 (유)한국타임즈항공 경기 김포 335.5 2006.03.29 2. 한국 제이에스티(주) 경남 양산 20.2 2000.03.14 18 한욱테크노글라스(주) 경북 구미 105.7 2006.05.08 3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세종특별시 190.5 2000.12.30 19 보랄석고보드시스템(주) 충남 당진 17.8 2006.12.26 4 한국바스프(주) 전남 여수 591.7 2010.12.30 20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경북 구미 63.9 2006.12.28 5 한국바스프 전북 군산 14.2 2001.01.12 2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일렉트로닉스(유) 울산 남구 27.2 2006.12.28 6 동부하이텍 충북 음성 137.2 2001.06.29 22 대산엠엠에이(주) 충남 서산 66.6 2006.08.09 7 동우화인켐(주) 경기 평택 252.3 2003.12.29 23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 서울 마포 26.3 2007.05.17 8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 한국(주) 경북 구미 327.2 2004.07.20 24 일상해양산업(주) 전남 여수 115.2 2007.11.20 9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 부산 사하 67.9 2004.12.23 25 태영호라이즌 코리아터미널(주) 울산 울주 43.3 2007.12.06 10 도레이첨단소재(주)_3공장 경북 구미 191.4 2004.12.30 26 한국쓰리엠 하이테크(유) 전남 나주 5.5 2007.12.27 11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경기 평택 88.8 2004.12.30 27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 필름한국(유) 경북 구미 228.7 2008.03.31 12 한국호야전자주식회사 경기 평택 18.6 2004.12.30 28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충남 아산 15.8 2008.07.30 13 린텍 코리아(주) 충북 청원 49.6 2004.12.31 29 14 AGC디스플레이글라스 오창(주) 파워카본테크놀러지 주식회사 경북 구미 74.5 2008.12.18 충북 청원 164.8 2005.05.27 30 다논코리아(유) 전북 무주 119.9 2009.02.27 15 (주)린데코리아 경기 용인 26.7 2005.11.23 31 이스트만 화이버 코리아(주) 울산 남구 37.7 2009.09.03 16 프락스에어코리아 경기 화성 48.6 2005.11.28 32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서귀포 433 2009.11.12 5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 번 구 분 위 치 면적 (천m2) 최초 지정일 연 번 구 분 위 치 면적 (천m2) 최초 지정일 33 징콕스코리아주식회사 경북 경주 119.1 2010.05.10 53 굴드펌프(주) 충북 청원 46.9 2012.09.21 34 서한엔티엔베어링주식회사 경북 경주 86.9 2010.05.10 54 동우화인켐(주) 전북 익산 38.7 2012.03.29 35 롬엔드하스전자재료 코리아(유) 충남 천안 50 2010.09.30 55 36 에드워드코리아(주) 충남 천안 40 2010.09.29 56 37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에이에스이코리아 주식회사 삼성코닝어드밴스드 글라스(유) 경기 파주 27.4 2012.09.28 충남 아산 131.3 2012.10.02 경기 부천 6.6 2010.12.29 57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충남 천안 39.6 2012.10.02 38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전남 여수 284.3 2010.12.30 58 현대쉘베이스오일(주) 충남 서산 19 2012.10.02 39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충남 당진 55.8 2010.12.30 59 닛소남해아그로(주) 전남 여수 8 2012.10.05 40 카길유지가공(유) 충남 당진 52.1 2010.12.30 60 울산아로마틱스(주) 울산 남구 168.4 2012.10.11 41 현대코스모(주) 충남 서산 103.4 2010.12.30 61 백통신원(주) 제주리조트 제주 서귀포 349.4 2013.10.8 42 다우케미컬오엘이디(유) 충남 천안 39.5 2011.05.20 62 43 대산엠엠에이 전남 여수 70.6 2011.05.20 63 SK컨티넨탈이 모션코리아(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 충남 서산 4.8 2013.10.24 전남 여수 150 2013.12.12 44 현대아반시스(주) 충북 청원 145.3 2011.05.20 64 도레이첨단소재(주) 전북 군산 214.6 2013.12.13 45 한국몰렉스(주) 경기 안산 13.9 2011.05.26 65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식회사 경기 화성 5.9 2013.12.20 46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 경기 의왕 20.6 2011.07.20 66 한국니토옵티칼 주식회사 경기 평택 13.2 2013.12.24 47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주) 충남 아산 10.1 2011.07.20 67 레고랜드코리아유한회사 강원 춘천 281.1 2014.4.29. 48 대구텍 유한회사 제2공장 대구 달성 57.8 2011.08.01 68 이니츠(주) 울산 남구 22.1 2014.06.26 49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대구 달성 110.4 2011.08.01 69 엔알지(주) 충남 예산 24.3 2014.06.30 50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충남 천안 31.7 2011.12.20 70 에스케이 어드밴스드(주) 울산 104.4 2014.11.13 51 동서석유화학(주) 울산 남구 28.7 2011.12.22 71 도레이첨단소재(주) 경북 구미 269.7 2014.12.16 52 에어프로덕츠코리아(주) 충남 아산 10.8 2012.03.12 (3) 서비스형 투자지역 (도입 배경)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 공급하는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건물 수요가 높은 연구개발 및 서비스사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산업단지 내 및 이외의 지역(건물 포함)에 서 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지제도 도입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 또는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국 공유 재산(건물 포함)의 일정공간을 선지정 시 2개 이상 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52

I. 투자가이드 <서비스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 및 조건> 구분 세부업종 고용기준 사업계획조건(FDI) 연구개발업 자연공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1, 7012)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금융 및 보험업 -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업 제외) 문화사업 5811, 5821, 59, 6312, 6399, 732 관광사업 - 30인 이상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3-2 부품소재 전용공단(Part and Material Complex) (1) 도입 배경 부품소재전용공단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면서 일본 및 독일 등 첨단 부품소재기술을 가진 외국인기 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한국의 대형 수요기업에 근접하고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 리한 입지를 고려하여 구미시, 포항시, 익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전용공단을 지정하여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 분야의 선진 외국기술 유입 촉진, 수입대체(수출증가) 효과 및 외 국기업의 투자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품소재전용공단 지정현황 > 공단 구미 포항 익산 창원 부산미음 지정일 09.03.09 09.09.03 10.03.12 10.10.14 11.12.28 조성면적 (천m2) 유치산업 246.3 327.2 319.4 7.13 331.9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자 등 부품소재업종 철강, 조선부품, 소재 등 * 출처: 부품소재전용공단 홈페이지 www.pmcomplex.go.kr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화학 등 자동차, 기계정비, 전기 전자 화학분야 등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 업종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입주자격, 절차, 지정, 사후관리 등은 단지형 외투지역 제도를 준용하며, 입주업 종으로 부품소재 전문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의 부품소재 업종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입주한도는 100분의 100의 부지면적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임대료감면 요 건 제조업 :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투자금액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일반제조업 내 용 법인세, 소득세 면제: 5년(3년 100%, 2년 50%) 지방세 면제 : 8~15년 100% 무상 임대 (단, 임대 보증금은 지급해야 함) 5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3-3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 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 물류 하역 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리 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 금융 통관 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입주우선순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업종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업종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1)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관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1천만 불 물류업: 5백만 불 국세(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7년간 감 면(5년 100%, 2년 50%)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15년간 100% 감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소비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 품을 반입하는 경우 비관세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자유무역지역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 불 이상 투자 외투지분 30% 이상으로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1백만 불 이상 투자 첨단기술업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5십만 불 이상 투자 54

I. 투자가이드 (2) 지정현황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공항ㆍ항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형으로는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7개 지역, 공항 항만형으로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등 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지정일 07.1.1 00.10.6 02.11.21 05.12.12 02.12.12 08.12.8 09.1.6 면적(천m2)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공항ㆍ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부산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8.12.8 09.3.30 02.1.1 03.1.1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m2) 9,363 724 1,429 8,880 2,014 3,015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3-4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 활동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 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외국 교육기관 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 서비스, 외국 화폐 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과 같은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외투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 브를 제공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새만금사업지역), 동해안 권, 충북 등에 지정하여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의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첨단 사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 입니다.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지(2014.8월)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특별법)으로 편입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5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 지정현황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구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위치 면적 (km2) 공항항만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군) 대구, 경북 (경산, 영천, 포항) 전북 (군산, 부안) 경기(평택) 강원 (강릉, 동해) 청원, 충주 132.91 52.9 77.71 22.01 28.6 4.4 8.25 9.08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여수공항 대구국제공항 군산 군장신항 평택당진항 양양공항, 동해항 청주공항 추진기간 2003-2022 2003-2020 2003-2020 2008-2020 2008-2020 2008-2020 2013-2024 2013-2020 사업지구 유치산업 송도, 영종, 청라 국제비스니스, IT, BT, R&D, 항공, 물류, 관광, 금융, 레저, 첨단산업 신항만, 명지, 지사, 두동, 웅동 부산신항 거점 물류, 국제업무 첨단부품소재 및 R&D 여가 휴양 레저 광양, 율촌, 신 덕, 화양, 하동 물류, 제조, 철강, 기계, 조립, 금속, 신재생에너지, 관광, 레저 *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www.fez.go.kr 대구, 영천, 경산, 포항 첨단수송부품 소재, 첨단메디컬, IT융복합 군산, 새만금, 고군산 첨단소재, 화학, 자동차 부품 및 동력, 에너지 연관, MRO, 산업물류, 첨단지식기반 산업, R&D, 국제협력, 문화관광 포승, 현덕 자동차, 전기 전자, 부품소재, 화학, 물류 북평, 망상, 옥계, 구정 바이오밸리 에어로 에코 첨단소재, BT, IT, 물류, 첨단업종 의료 비즈니스 산업 연구개발기관, 의료 관광 임상시험용 해양관광 등 의약품 및 명품관광산업 의료기기 비철금속산업, 항공 물류 초경량첨단부 항공정비 품소재산업 자동차전장 주거, 교육, 부품, 신재생 의료, 문화 등 에너지 정주환경 (2) 인센티브 구분 조세구분 감면기간/감면율 감면요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국세 법인세 소득세 5년간 : 100% 2년간 : 50% 3년간 : 100% 2년간 : 50%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R&D : 2백만불 이상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R&D : 1백만불 이상 관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수입 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15년간 : 100% 재산세 15년간 : 100%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R&D : 1백만불 이상 56

I. 투자가이드 재정지원 기타지원 구분 조세구분 감면기간/감면율 감면요건 현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외국교육, 연구 기관 지원 임대료 노동규제 완화 외환거래 자유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의 5% 이상 지원 공장, 연구시설 설치비,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조건) 외투비율 30% 이상 외투기업 중 고도기술 수반 여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결정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원조건)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시 전액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조건)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 등 평가요소 충족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이후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임대 가능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장애인 등 의무 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간 직접 지급 *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www.fez.go.kr 3-5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 비교 구분 법적 근거 지정 목적 외국인투자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물류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지정 위치 산업단지 內 제한 없음 지역 특성 임대단지운영 원칙 지정 권자 관리권자 입주자격 조세 감면 요건 시 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외 : 시 도지사 외투지분 30% 제조업, 물류업 등 계약후 5년내 임대 부지가액1배 이상 의 FDI 조건 제조업: 1천만 불 물류업: 5백만 불 외투기업&FDI조건 제조업: 3천만$ 관광업: 2천만$ 물류업: 1천만$ R&D: 2백만$ (3년 석사 10인) 위 지정요건과 동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자유치, 무역진 흥, 지역개발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비관세지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자유치, 국제물 류기지 육성 항만, 공항, 유통단 지, 화물터미널등 수출주목적 내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복합물류관련사업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경제자유구역(FEZ)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 균형 발전 국제공항 항만 주변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 - 6천만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경제자유구역청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제조, 관광: 1천만 불 물류, 의료기관: 5백만 불 5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구분 감면 대상 조세 외국인투자지역(FIZ) 자유무역지역(FTZ)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물류형 법인세, 소득세: 5년 지방세: 15년 범위 내 법인세, 소득세: 7년형 지방세: 15년 범위 내 법인세, 소득세: 5년형 (3년 100%, 2년 50%) 지방세: 15년범위 내 조례로 조정 경제자유구역(FEZ) 법인세, 소득세: 5년형 (개별형외투조건 충족시 7년형) 지방세: 15년 범위 내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법인세, 소득세 7년형(5년 100%, 2년 50%) 감면 관세 감면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자본재 5년간 면제 임대료 임대료 감면 부지가액 10/1, 000 수준 (관리기본계획 명시) 고도기술&1백만 $ : 100% 일반제조&5백만 $ : 75% (부품소재공단은 100%) 250만불 이상 200 명 이상 제조업 : 100% 감면 250만불 이상 150 명 이상 제조업 : 90% 감면 250만불 이상 70 명이상 제조업 : 75% 감면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산업입지요람 국공유지일 경우 100% 감면 부지가액 10/1, 000수준 (기재부 협의 후 관리권자 결정) 일반적으로 외투&1천만불, 외투 30%&1백만불, 고도기술 등&5십만불 일 경우 토지 임대료 100% 감면 부지가액 10/1, 000수준 (관리청 결정)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 (50%~100%) (2) 조세감면 : 국세(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국세(법인세, 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15년 범위 내 감면 7년간 감면 - 5년: 100% - 2년: 50% 5년간 감면 - 3년: 100% - 2년: 50% 고도기술 : 없음 투자지역 - 제조업: 3천만 불 - 관광업: 2천만 불 - 물류업: 1천만 불 - R&D: 2백만 불&석사 10인 이상 고용 제조업 : 1천만 불 관광업 : 1천만 불 물류업 : 5백만 불 R&D : 1백만 불 기업도시 : 1천만 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국세(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 - 3년: 100% - 2년: 50% FDI 3천만 불 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 사업비 5억불 이상 58

I. 투자가이드 (3) 관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자본재 5년 내 수입신고완료 대상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외 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 내 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4) 재정(입지) 지원 관련근거 지원대상 지원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 제 6조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 국인투자금액의(FDI)의 50% 범위 내.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외국인투자금액은 25% 수준 이상 유지)의 25% 범위 내 지 원 대 상 (ⅰ) 임대용지 지원 1 용지매입 2 임대료 감면(국유재산)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 기간 갱신가능 (ⅱ) 분양가 차액보조 (ⅲ) 임대료 보조 지 원 내 용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매입비 분담 수도권(국가 30%, 지자체 70%) 비수도권(국가 60%, 지자체 40%) 감면 대상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 불 이상 일반 제조업 & 5백만 불 이상 감면내용 100% 감면 단지형 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단지형 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부품소재기업& 5백만 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부품소재형) 100%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 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5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5) 기타 지원내용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지정 및 운영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 지원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면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프로젝트매니저란? 정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KOTRA 사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매니저의 자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PM교육 이수 시 주어집니다.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면담의 알선에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임 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에 이르는 모든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60

II 기업경영정보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장 비자 및 체류 1. 사증(비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사증은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 는 입국허가 확인 보다는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 로 통상 소지여권에 스티커 또는 스탬프(고무인)로 입국 목적(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날인되어 발급됩니다. 입국방법 기업투자(D-8)사증 동반(F-3)사증 1-1 입국방법 외국인의 입국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거쳐 거쳐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 받아 입국하는 방법 공항입국심사 사증없이입국 국내체류 (체류자격부여) 공항입국심사 사증없이입국 국내체류 (체류자격부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재외공관에서사증발급 공항입국심사(확인) 사증없이입국 국내체류 재외공관에서사증발급 공항입국심사(확인) (체류자격부여) 국내체류 사증발급권한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재외공관에서 않은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재외공관에서사증발급 공항입국심사(확인) 공항입국심사 국내체류 국내체류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인정번호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발급받아 재외공관에 공항입국심사 제시하고 국내체류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사증발급인정서또는인정번호발급 사증발급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인정번호발급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공항입국심사 국내체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출입국 관리법 제10조)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에 따라 36개로 분류되며 투자외국인 및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자격 에 해당됩니다. 62

II. 기업경영정보 국내체류는 90일을 기준으로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구별하며,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장기체류로 전 환(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단기체류사증은 영사의 권한으로 위임 되어 재외공관에서 신속히 발급되나, 위임되지 않은 장기사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6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2 기업투자(D-8)사증 (1) 대상 기업투자(D-8)사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필수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도 제외됩 니다. * 필수전문인력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 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 행위 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기술자(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2) 발급신청방법 및 절차 기업투자(D-8)사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기업투자(D-8)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 초청인에게 전달, 피 초청인이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신청 64

II. 기업경영정보 <기업투자(D-8)사증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여권, 반명함판 칼라사진(3.5 4.5cm) 1매, 수수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투기업등록증명서 상의 투자자 즉, 본 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필수 전문인력 입증서류 : 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법인 납세사실증명원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투자금액 3억원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영업실적 서류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면장)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통장 등 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사업계획서 (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3 동반(F-3)사증 동반(F-3)사증은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발급 대상 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동반(F-3)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 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6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 초청인에게 전달, 피 초청인이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가사정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한 경우, 투자종합상담 실(KOTRA)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신청 <동반(F-3)사증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여권사본)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반명함판 칼라사진(3.5 4.5cm) 1매 수수료(수입인지):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체류 외국인은 허가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91 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인 등록 대상자로 외국인등록신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 인 등록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체류 도중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 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투자가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체류 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변경 허가 (Permission of Change of Visa Status) 외국인등록 (Alien Registration)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Period of Stay)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체류지 변경신고 (Report on Change of Sojourn Place)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 (Report on Change in Alien Registration Matters) 자격 외 활동허가 (Activities other than Status of Sojourn)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Change and Addition of Work Place) 2-1 체류자격변경허가(Permission of Change of Visa Status)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단기사증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과 그 동 반가족, 또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기업을 경영하고자 66

II. 기업경영정보 하는 투자가 및 그 동반가족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허가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 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 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단체관광객 중에서 순수관광목적(C-3-2), 의료관광(C-3-3), 산 업연수(D-3), 비 전문취업(E-9), 기타(G-1), 관광취업 (H-1),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체류자격변경(D-8-1) 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여권, 천연색 여권용 사진 1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투기업등록증명서 상의 투자자 즉, 본 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필수 전문인력 입증서류 : 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법인 납세사실증명원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투자금액 3억원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영업실적 서류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면장)(Certificate of Export Report)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통장 등 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Bankbook) - 사업계획서 (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Office Lease Contract)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수수료(수입인지): 10만원 * 기업투자(D-8)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6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2 외국인등록(Alien Registration) 91일 이상 장기체류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기 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은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 (KOTRA) 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7세 이상 외국인은 등록 시 지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투자가 또는 임직원이 외국인투자기업 근무를 마치고 완전히 출국할 때에는 공항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Alien Registration)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서(통합양식), 반명함판 칼라사진(3.5 4.5cm) 1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때 체류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함. 단,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 수수료: 3만원 * 외국인등록증 재 발급 시 동일 수수료 적용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3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Period of Stay)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 (KOTRA)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하며,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투자기업의 규모, 투자금액, 영업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체 류 기간을 부여하고, 외국투자가로서 사업 활동 또는 파견근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 활동 사실이 없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68

II. 기업경영정보 <체류기간 연장(D-8-1)(Extension of Period of Stay)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투기업등록증명서 상의 투자자 즉, 본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필수 전문인력 입증서류 : 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법인 납세사실증명원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현물출자인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투자금액 3억원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사업장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중복),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영업실적 서류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수출입면장) -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통장 등 국내계좌입출금내역서) - 사업계획서 (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수수료(수입인지): 6만원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4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시 출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 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단수(Single) 또는 복수(Multiple) 재입국허가 신청을 해 야 합니다. 출국 당일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6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재입국 허가는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 재입국허가기간(단수: 1년, 복수: 2년)의 범위 내에서 가 능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시행규칙 제44조의2)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 국인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11.16> 1.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9. 기타(G-1)부터 31. 방문취업 (H-2)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D-8 소지자 포함)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13개국, 2014. 5월 현재)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통합양식) 수수료(수입인지): 단수(3만원), 복수(5만원)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수수료 면제 2-5 체류지 변경신고(Report on Change of Sojourn Place)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사람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투자종합상담실(KOTRA), 또는 새로운 체류지 시 군 구의 장에 변경사항을 신 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위반으로 처벌(범칙금)을 받습니다. <체류지변경 신고(Report on Change of Sojourn Place)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통합양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70

II. 기업경영정보 2-6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Report on Change in Alien Registration Matters) 기업투자(D-8)소지자로서 다음 신고사유가 발생한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기업투자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만약 등록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처벌(과태료)을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통합양식) 변경사항 입증서류 2-7 자격 외 활동허가(Activities other than Status of Sojourn) 기업투자(D-8)소지자로서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D-8-1)허가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통합양식) 파견명령서(본사발행) 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영업실적증명 서류 : 법인납세사실증명서 등 동 제출서류는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 동허가 신청 시에 한하며, 기타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관련 제출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인지): 12만원 2-8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신고(Change and Addition of Work Place) 기업투자(D-8)소지자의 경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근무 처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투자종합상담실(KOTRA)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는 같은 계열회사 내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에 한합니다. 7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근무처 변경 및 추가 (D-8-1)신고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 Dispatch Order 추가 변경 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 추가 변경 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추가 변경 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변경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추가 변경 근무처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수수료(수입인지): 없음 3.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 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규모에 따라 무인심사대를 운영하기도 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합 니다. 또한 KOTRA 투자종합상담실은 투자컨설팅에서 체류의 애로사항 해결 등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주(F-5)자격 부여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외국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자동(무인)출입국 심사대 운영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외국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체류신청 시 부여기간의 상한 확대 3-1 영주(F-5)자격 변경 다국적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국투자가,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임원 및 해외 첨단기술 인력 등에 대하여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은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영주자격 신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투자자 본인만 영 주자격 신청 대상임)로 국민을 5인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으로 기업투자(D-8)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연간소 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GNI)의 2배이상이고,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 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을 이수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균 매 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72

II. 기업경영정보 영주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분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으로써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 해제 해외여행 시 2년 범위 내 재입국허가 신청의무 면제대상임 강제퇴거 제한 등 3-2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고액투자가의 국내체류 편의증진을 위하여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가사보조인의 고용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이상으로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외국인 투자가(대표 및 임직원) 단, 미화 50만불 미만 투자가의 경우에는 첨단정보업종*으로 내국인 상시 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 고 있는 업체에 한함 * 임직원의 범위 필수전문 인력의 범위 중 임원(executive) 및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첨단정보업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한 골드카드(Gold Card)발급대상인 8개 첨단기술분야 [기술경영, 나노, 디지 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전자상거래(IT포함)], 환경 및 에너지 가사보조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 58세로 중졸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하며, 초청 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통해서만 방문동거(F-1)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의 종료, 고용 해 지, 고용인의 기업투자(D-8)자격 상실 등 가사보조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7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사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초청자격과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사증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사증발급 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 호)로 사증발급을 신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본,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사진 1장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고용주의 연간 소득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수입인지) : 상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국가별 상이하므로 재외공관에 문의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3 외국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의 인천공항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외국투자가 전용심사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 투자가 자동(무인)출입국 심사대 운영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등 출입국공항에서 여 권정보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KOTRA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외국투자가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위하여 KOTRA에서 투자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 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파견되어, 체류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 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추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74

II. 기업경영정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투자지원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울시청 분소에도 외국투자가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 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의 체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6 외국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체류허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재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재입국허가 수수료 3만원 6만원 10만원 없음 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3-7 체류신청 시 부여기간의 상한 확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가 및 투자기업체의 임직원에게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부여기 간 상한을 확대하여 입국일 기준 최장5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장 인사 노무 1. 노동법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들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배경 및 목적 구분 및 적용대상 1-1 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임금, 해고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 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건강하고 안 정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1-2 구분 및 적용대상 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고용관련법의 4가지로 구분 되며, 그 성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근 로자의 단결을 보장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실현하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법 근로자수 비 고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기준법 5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 적용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작성의무 최저임금법 전 사업장 15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 일 반 전 사업장 일부 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인 이상 일부 업종은 50인 이상 안전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50인 이상 일부 업종은 제외 안전보건위원회 100인 이상 50명 이상 100인 미만 일부 업종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 사업장 5인 미만 농 임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 적용제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 사업장 76

II. 기업경영정보 구분 법 근로자수 비 고 협력적 노사관계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0인 이상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 위원을 둠 고용관련법 고용보험법 전 사업장 5인 미만 농 임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0인 이상 300인 이상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에서 의무고용률 이상 고 용 하여야 함 미 이행 시 부담금 납부, 초과 고용 시 장려금 지급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토록 노력 하여야 함(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 타산업 3%) 2. 노무관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수준이 법에 정한 기준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내용이 면 그 부분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해고 퇴직급여 노사협의회 사회보험제도 2-1 임금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이는 매년 고용노 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일급 44,640 원 (8시간 근로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에 정한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지불, 산업재해보상금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통상 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 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연장 휴일 야간 연 차 휴가 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됩니다. 7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으 며,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준비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작업완료 후 정리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 가 있어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2주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3개월 단위)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 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 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과 연소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기준 근로시간 1일 1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남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주 12시간 허용 허용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주 12시간 허용(근로자 동의) 허용(근로자 동의) 산후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당사자 합의) 임신 중 근로자 8시간 40시간 금 지 18세 미만 근로자 유해위험 작업 (고기압) 근로자 7시간 40시간 1일 1시간 1주 6시간 (당사자 합의)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 인가 원칙 금지 예외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6시간 34시간 불 가 - - 2-3 휴일과 휴가 휴일과 휴가는 크게 그 내용과 조건, 효과를 법으로 정하는 법정 휴일 휴가와 이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 는 약정 휴일 휴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휴일 휴가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월차휴가, 연 차휴가,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 등이 있으며, 약정 휴일 휴가로는 공휴일, 회사 창립일, 하계휴가, 경조휴 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78

II. 기업경영정보 유급주휴일( 週 休 日 ) 사용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 휴 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주 휴일에 근로를 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총 25일을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여 유급휴 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사 용자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 사용휴가에 대 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전 후 유급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전 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 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일 분 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정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분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2-4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 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해고 등 징계사유는 취업규 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해 두며, 징계 시 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 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 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5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 조 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택구입, 근로자나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7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파산선고,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 감소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 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 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이 적립금의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됨.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개인계좌에 납부함 2-6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취급되는 사항으 로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2-7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예방과 재취업촉진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 제외사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 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80

II. 기업경영정보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 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는 일 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 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 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제외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 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4대 사회보험제도>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의 구제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따른 연금 지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 시행 1995.7 1964.7 1988.1 1977.7 적용사업장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가입대상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국인 적용제외 (D-8 체류자격 소지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 가입대상 원칙적 가입대상 (국가별 상호주의) 가입대상 근로자 보수총액 0.65% (실업급여) 없음 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3.035% 보험료 사용자 실업급여: 0.65%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 개발: 0.25-0.85% (기업규모별 차이) 보수총액 7/1000 (금융 및 보 험업) - 340/1000 (광업) (업종별 차이) 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3.035% 보장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비, 건강검진, 장제비 등 주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행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8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3장 조세 1. 조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 범의 총체로서, 국세(16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어 주요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조세제도 한국의 조세체계 1-1 한국의 조세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해 온 한국의 조세제도 는 2014년 5월 현재 다음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한국의 조세체계 조세 국세 내국세 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82

II. 기업경영정보 2.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 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로 나뉘며,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 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빈번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번)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2-1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들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 한 것으로써 이러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6~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 분리과세 되 는 부분이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0,000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0,000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이하 15,900,000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 5,000만원 초과 37,600,000원 + 1억5,000만원 초과액 X 38%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8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퇴직소득 퇴직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표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 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하고 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 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1/근속연수 5) 기본세율 1/5 근속연수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 -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세법상 양도란 자 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 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 자산, 일반주식(주권상장법인 등 소액주주의 주식 장내양도는 제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이 중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과 분합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구분 <양도소득세율> 미등기 자산 미등기 자산 70% 등기자산 세율 1년미만 보유분 40~50%(*1) 1년이상 2년미만 보유분 기본세율 및 40%(*2) 2년이상 보유분 비사업용토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부동산과다법인 등) 위 이외의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기본세율(*3) 기본세율(*4) 기본세율(*4) 기본세율(*3) 일반 주식(*5) 중소기업 이외법인 발행 주식 위 이외의 주식 20%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1)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이외 자산 50% (*2)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이외 자산 40% (*3) 앞에 있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참조 (6~38%) (*4) 2015.1.1.이후 양도분은 *3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 중소기업 발행주식 10% (*5) 소액주주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장내 거래는 비과세 84

II. 기업경영정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는 빈번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거래시점에 따라 세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번)에 문의, 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2-2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 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과세되고,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추가 과세되며,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과세 됩니다. <법인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X 22%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4지방소득세 부분 참조) 2-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 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7.1~9.30 10.~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8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영세율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면세제도 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의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 가치세는 면세재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남아있게 되 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 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및 면세 적용대상> 구분 영세율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적용대상 면세 서민관련 기초생활필수 재화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 등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 도서, 예술창작품,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생산요소 관련 재화 및 용역 : 금융, 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등 근로 유사 인적 용역: 인적 용역(연예인, 작곡가 등) 면세된 재화의 수입 *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실제 영세 및 면세 대상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예규 등을 참조시기 바랍니다. 2-4 관세 관세(Customs Duty)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관세법 제15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정하여진 물품별 세율에 의하게 됩니다 (관 세법 제49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참조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86

II. 기업경영정보 3. 지방세 지방세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 조 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소득분배라는 사회적 정책적 기능과 지방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 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토 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고, 소득과세로는 지방소득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과 세로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세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부서, 또는 관련 법령을 통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3-1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 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취 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 미합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 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 자치단체 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 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건축(신축 개축 제외) 개수하는 경우와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가감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일부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1~12조)> 부동산 취득 구분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8%(농지 2.3%)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 무상 취득 3.5%(비영리사업자의 취득 2.8%) 세 율 3 원시취득 2.80%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2.30% 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농지 3%) 7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2013.8.28 취득 시부터) 선박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등기, 등록 대상 선박 1%(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 2%(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3%(9억원 초과)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50%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 무상 취득 3.00% 3 원시취득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2.02% 5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0%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7%(경차 4%) 영업용 자동차 4.00%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경차 4%)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2.00% 위 이외의 차량 2.0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인 기계장비 3.0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0%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0% 그 밖의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2.01% 그 밖의 최대이륙중량 5700kg 미만 항공기 2.02% 입목 2.00% 광업권 또는 어업권 2.0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00% 한편, 다음과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88

II. 기업경영정보 <취득세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 유형 A 유형 B 유형 C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 받는 산업단 지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함)에 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 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 休 眠 )법인(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 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 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 산을 취득(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도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 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 A 및 유형 C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유형 B 및 유형 C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 과 세 율 표준세율 + 2%의 2배 표준세율+2%의 4배 (표준세율 3배) - 2%의 2배 주택취득시 표준세율 + 2%의 2배 표준세율의 3배 표준세율의 3배 + 2%의 2배 <취득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 구분 비과세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주택조합등과 조합원간 부동산 취득 등 제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1년이하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3-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제외)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인 면허 를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권리 등을 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등록 당시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릅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일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등기 (*1) 법인등기 (*2) 기타등기 구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이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기타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지상권 2 저당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임차권 1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2 가등기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요역지가액 전세금액 월임대차금액 채권금액 부동산가액 0.2% 3 그 밖의 등기 매1건 6,000원 1 설립과 납입 2 자본 출자의 증가(영리법인) 3 출자총액 재산총액의 증가(비영리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단, 재평가 일부터 3년 이내에 자본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납입액 증자금액 증자금액 0.4% (비영리법인은 0.2%) 증자금액 0.1% 본점 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 112,500원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매1건 40,200원 위의 것 외의 등기 매1건 40,200원 자동차 등록 비영업승용자동차 5% (경차 2%) 위 외의 영업용 차량 2% 위 외의 비영업용 차량 3%(경차 2%) 선박 등기 0.02% 등 항공기 등록 0.01~0.02% 건설기계 등록 신규, 소유권 이전 1% 저당권설정 0.2% (*1) 부동산등기의 경우 6천원미만시 6천원으로 함 (*2)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시 세액이 112,500원 미만 시 112,500원으로 함 3-3 주민세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고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 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자치단체 조합,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가기구 및 주한 외국원조단체(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 제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90

II. 기업경영정보 주민세의 과세 대상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78조)> 구분 과세대상 세 액 비 고 재산분 종업원분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시 군내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내에서 조례로 결정 제한세율 시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표준세율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00억원 초과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50억-100억원 종업원수 100인 이하,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50억원 초과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50억원 종업원수 100인 이하,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50억원 종업원수 100인 초과,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10억-30억원 500,000원 350,000원 200,000원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부과 X)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부과 X) 표준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매월 지급한 종업원급여총액 x 0.5%(표준세율)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3-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지방소 득세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청산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세액 2,000원 미만의 소액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2조, 103조의3, 103조의20 등)> 구분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표준세율 개인지방 소득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종합소득과세표준 x 표준세율 0.6~3.8% (퇴직소득과세표준x 1/근속연수 x 5) x 표준세율 x 1/5 x 근속연수 0.6~3.8% 양도소득과세표준 x 표준세율 양도소득세율의 10% 법인지방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과세표준 x 표준세율 1~2.2% 토지 등 양도소득 x 3%(미등기자산 4%) 청산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1~2.2% 2014.1.1. 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별 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3-5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 군세(또는 구세) 이며,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25%(기타 건축물 세율)의 5배의 세율 을 적용합니다. 일부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20% 정도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구분 과세표준 세율 (%) 5000만원 이하 0.20% 종합합산 5000만-1억원 10만원+5,000만원 초과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액의 0.5% 2억원 이하 0.20% 토지 별도합산 2억-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액의 0.4%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분리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 1, 2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0.2%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 건축물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 별장 0.40% 6천만원 이하 0.10% 주택 6천만-1.5억원 이하 60,000원+6천만원_ 초과액의 0.15% 그 밖의 주택 1.5억원-3억원 이하 195,000원+1.5억원_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_ 초과액의 0.4% 선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5% 기타선박 과세표준액의 0.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 증설 0.25%의 500% 1)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도시형 공장용 건축물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 중과함 92

II. 기업경영정보 단, 다음과 같이 국가와 용도 구분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9조)> 구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 9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4장 통관 관세 1. 통관 통관절차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 된 화물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적재하거나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 의 절차를 말합니다. 통관절차는 관세법의 영향을 받으며, 외국인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는 수입신고를 마치고 관세청장의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통관 보세구역 1-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사항, 현품부합여부, 수입관련 제반법 규정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 고 관세 등을 납부하는 일련의 세관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 시기 출항 전 신고: 항공기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 출항 전에 신고하는 것(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부터 수입신고 가능) 입항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적하목록 제 출시점, 해상화물은 하역신고시점을 기준)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부터 수입신고 가능)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물품통관을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 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것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 신고하는 것 수입신고의 효력은 신고인이 전송한 신고자료가 세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에 발생하며, 과세물건, 적용법령,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등은 이때에 확정됩니다. 94

II. 기업경영정보 수입신고 제출서류 송품장(Invoice) 및 가격신고서,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원산지 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세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확인 서류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 (해당물품에 한함)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제출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 P/L(Paperless)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인(관세사 등)이 신고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내용을 전자서류로 제출(전송)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필요치 않음 검사대상 선별 수입신고 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의 일치 여부 및 관련법규의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수입물품선별검사(C/S)를 실시하고 검사대상과 서류제출대상을 선별합니다. 이때 물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물품검사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 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 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서와 제출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타물품의 은닉 여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입 물품을 개장하여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통관요건 심사 사후 심사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합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허가 승인 등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및 수입요건 구비 여부 원산지 표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등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 후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의 일부 물품에 대하여 는 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합니다. 동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 분납신청 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물품 관세 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물품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물품(농산물, 중 고자동차 등) 9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관세 등 납부 관세 등 제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방식과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고지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부과고지대상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고수리 이전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 상의 기재사항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며,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한 세액을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합니다. 반면, 부과고지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를 고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 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수입승인을 받은 물품은 제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탁송품으로서 수증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할 물품 세관장이 경정처분 하고자 하는 물품(납세 신고한 세액은 제외) 기타 분할납부 고지대상 물품 96

II. 기업경영정보 [수입통관절차] 선(기)적/출항 입항및하선(기)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반입후신고 보세구역반입 수입신고 화물선별(C/S) 검사생략 통관요건심사 사후납부 수입신고수리 검사대상 물품검사 사전납부 제세납부 화물반출/인수 1-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통관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 출자하여 투자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신고 및 등록에 있어 자본재 수입통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도입물품의 명세확인 투자신고를 마친 외국인투자가는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을 신청해야 합 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 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수입통관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 니다. 다만, 공장설립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9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국투자가가 현물만을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입통관을 해야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으로 투자 받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자본재 를 수입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자금 으로 도입되는 자본재는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면제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의 소급 면제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완료확인 출자의 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회사설립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를 밟습니다. <자본재통관절차> 외국인투자신고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 수입통관 현물출자 완료확인 회사설립 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제출서류: 투자신고서 2부(조세감면업종의 경우 조세감면 신청서 3부) 신청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확인대상: 출자목적물의 자본재 제출서류: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물품매도확인서 등) 외국인투자기업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통관 관세면제대상 자본재의 경우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관세사 통하여 전산으로 신청) 1부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 결정서) 사본 - Invoice, 가격신고서, B/L또는 AWB, 포장명세서 (해당물품에 한함),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세 법 제226조에 정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서류, 보세운송신고서(입고 된 물품 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신청기관: KOTRA 관세청 파견관 구비서류: 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신청기관: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제출서류: 신청서, 기본서류에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추가 신청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제출서류: 신청서, 기본서류에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사본 추가 자본재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본재를 무단 양도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본재 의 처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 98

II. 기업경영정보 다. 또한 감면 또는 면제받은 관세 등에 대해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 또는 폐업된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 세 및 부가가치세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 면된 세액을 추징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양도 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 * 관세를 추징할 경우 물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이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세 등의 추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 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 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 하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 한국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 에 대해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이사자의 요건 및 구비서류의 확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기타 관세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간이한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을 이사물품 통관이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 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 (재외영주권자 제외)의 해 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국내체류 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 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사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거주지(외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 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각 물품별로 관세가격 결정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물품별 통관요건 및 이사물품으로서의 인정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포장 및 선적 > 운송(선박회사) > 국내도착(선박회사) > 보세창고 입고 > 수입신고서 작성 및 EDI전송 > 수입신고(세관) > 물품검사(과세, 면세 결정)/수입신고 수리 > 출고 9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3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 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 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 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의 구분> 구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내 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통관하고 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인 지정장치장과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세관검사장 이 있음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화 물을 보관하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자기화물 보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으 로 구분(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다른 구역과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 2. 관세감면 및 환급 관세감면이란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의무를 특정의 경우에는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관세감면 관세환급 2-1 관세감면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 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분류합니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 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과 국가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00

II. 기업경영정보 <관세법상 관세감면사항> 무조건 감면세 외교관용물품의 면세 (제88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2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4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면세 (제96조) 재수입 면세 (제99조) 손상감세 (제100조)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제101조) 조건부 감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0조) 종교용품 등의 면세 (제91조) 특정물품의 면세 (제93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5조) 재수출 면세 (제97조) 재수출 감면세 (제98조) 2-2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 신청방법 및 절차> 구분 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 신청인 신청시기 신청기한 제출서류 내용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단,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함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 무역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안에서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의 반입 및 기타 수출의 경우 수출의 경우 기타수출의 경우 생산시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재료 수출물품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적재)확인서 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때 수출물품의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때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 * 수출신고수리일,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 완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등)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된 서류 10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5장 금융 회계 1. 금융시스템 한국의 금융시장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 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외환시장 금융기관의 구조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 1-1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간에 단기자금과부족( 過 不 足 )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한국의 단기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102

II. 기업경영정보 정책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콜 시장을 비롯하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 권매매,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단기금융시장은 크게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금융기관간 시장과 금융 기관과 고 객간에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대고객시장 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간 시장으로는 콜 시 장을 들 수 있으며 기업어음 및 표지어음 시장은 각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단기 자금조달에 주로 이용되는 대고객시장입니다. 이 외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양도성예금증서 시장은 금융기관간 시장과 대고객시장 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1-2 자본시장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채, 회사 채, 주식 등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크게 채권과 주식으로 구 분됩니다. 외국인의 증권투자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자본유출입이 통화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외국인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유가증권을 취 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증권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과 증 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을 개설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하여 투자자등록번호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자는 상임대리인을 지정하여 증권사를 통해 매매주문을 한 후 증권투 자전용 대외계정으로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국내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증권을 매각하려면 매각대금을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입금시킨 후 동 금액을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으로 이체시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절차> 외국인투자가 7결제자금송금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6 매매계약 체결통보 1매매주문 결제자금 송금 매각대금지급 2매매주문 3매매주문 상임대리인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5매매계약체결통보 4매매계약체결 10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기존 자본시장 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 회사, 신탁회사 등 업무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된 금융회사간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본 시장은 투자회사(Investment Bank)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촉진 되 고 파생상품 기초자산이 확대되는 등 금융허브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법 체계변화> 현행금융법체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은행법 비정형간접투자 신탁업법 자산운용업법 종금업법 보험업법 서민 금융 관련 금융법 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거래,fx마진거래등) 기타금융업법 (창업 부동산 선박투자회사법등) 부분은현재투자자보호법제가없는부분 통합후금융법체계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서민 금융 관련 금융법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구분 금융투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 개념 포괄주의로 전환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집합투자업 (자산운용업)업무 확대 주요내용 모든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겸영 허용 소액 지급결제 기능 및 외국환 업무 원칙적 허용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모두 포괄 설명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시 투자권유 대행사 손해배상, 회사에도 배상책임 부과 고객알기 의무제 도입 투자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 자산제한 폐지 1-3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으로, 거래기법에 따라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나눠지며 기초 자산에 따 라 통화, 금리, 주식, 신용관련 상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거래 장소에 따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구 분되는데, 장내시장이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여 104

II. 기업경영정보 거래되는 시장이며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시 장입니다. <주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통화관련 통화선물 (currency futures) 통화선물옵션 (currency futures options) 통화옵션 (currency options) 선물환 (forward exchange) 통화스왑 (currency swaps) 통화옵션 (currency options) 금리관련 금리선물 (interest rate futures) 금리선물옵션 (interest rate futures options) 선도금리계약 (forward rate agreements)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s) 금리옵션 (interest rate options) 스왑션 (swaptions) 주식관련 주식옵션 (options on stocks) 주가지수선물 (index futures) 주가지수옵션 (index options) 주가지수선물옵션 (index futures options) 주식옵션 (options on stocks) 지분스왑 (equity swaps) 신용관련 - 신용파산스왑 (credit default swaps) 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s) 신용연계증권 (credit linked notes) <파생금융상품 장내 장외거래 비교>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거래조건 거래단위, 결제조건 등 표준화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 거래장소 거래소 대부분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전화 등으로 계약 체결 거래참가자 거래소 회원만 거래, 기타 참가자는 회원의 중개로 거래 제한 없음 계약상대방 거래소 상대편 거래당사자 결제 일일정산하며 대부분 만기 전 반대거래를 통해 차액만 정산 대부분 만기에 현물을 인 수도 증거금 거래소에 증거금 예치 딜러나 브로커가 고객별 신용한도를 설정하거나 담보금 예치 요구 1-4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 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간 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은행간 시장의 경우 선 진국 외환시장과는 달리 브로커를 경유하는 거래가 직접거래보다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고객시장은 일 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 미합니다. 10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외환시장의 구조 > 대고객시장 정부 은행간시장 한국은행 기업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개인 외국환중개회사 한국 외환시장에는 기업과 개인 및 정부로 구성된 고객, 외국환은행, 중개회사, 외환당국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여기서 외국환은행은 국내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 모두를 포함합니다. 생명보험사 와 증권사도 2002년 7월 이후 외환시장 참가가 허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중개 회사에 거래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유안타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이 있고 외국계 증권으로는 메릴린치증권이 있습니다. 은행간 시장은 외국환은행 딜러간에 직접 거래하는 직접거래시장과 중개회사를 통한 장내거래소 시장으 로 구분되며, 중개회사를 통한 장내시장에는 대부분의 외국환은행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금중개회사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금융 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로 설립 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있으며, 이후 2001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2006년 KIDB자금중개주식회 사가 자금중개 업무를 개시하여 2009년 8월 현재 3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외국계 회사로는 아이캡(ICAP), 튤렛 프레본(Tullett Prebon), 니탄 캐피탈 코리아(Nittan Capital Korea), GFI 코리아, 트래디션 코리아 (Tradition Korea), BGC 캐피탈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은행간 장내거래 주요내용> 구분 원/달러 거래 거래종류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거래 거래단위 10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단위 호가방법 1달러에 대한 원화가격을 10전 단위로 호가 거래체결 전화 및 전자주문방식에 의한 매매주문을 전산으로 자동체결 거래시간 09:30-12:00, 13:30-16:30 1-5 금융기관의 구조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06

107 II. 기업경영정보 <한국의 금융기관> 구분 분류1 분류2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공제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기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신탁회사 신탁회사 금융보조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회사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2. 회계제도 한국의 회계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게 전면 개편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은 2007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공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 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회계감사제도는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구분됩니다. 외 부감사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내부적인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상근이사 1인 을 내부회계 관리자로 지정하여 내부회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제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2-1 기업회계기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는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를 받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인 표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 법조문과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국제회계기준의 편제를 따 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부터는 기업회계기준의 제 개정과 해석에 관 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은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기업 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발간 순서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기업 회계기준서를 제정 공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가 외부이용자를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시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및 세법 한국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써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법규는 상법, 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이 있는데, 상법에서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현 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포함됩니다.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와 공평과세라는 대 전제를 근간으로 하므로 발 생주의 실현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경향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2회계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로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 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행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 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 시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조사 하게 됩니다. 108

II. 기업경영정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일정 요건에 해 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 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 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함)과 해당 사업연도 또 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 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 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경우 매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주권상장 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재무제 표,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 위원회(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 협회 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 표 작성회사로 통보 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반드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 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 되는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내부통제제도의 운영목적, 재무보고목적, 법규 준수의 세 가지 목적 중 내 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목적(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확보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자산의 보 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모범규준 을 두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 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 관리자는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매 반기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 10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이사회에 매년 보고합니다. 이와 함께 외부 감사인이 회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를 검토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기준 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검토기준> 110

II. 기업경영정보 6장 외국인토지취득 1. 외국인토지취득 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내 토지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 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토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취득절 차가 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취득과 이용, 개발에는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토지 관련 규제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 법령> 구분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대상 외국인(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 외국인(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 영주권자,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비거주자 주요 내용 토지취득신고: 외국인이 국내 토 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 신고 부동산취득신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 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 포함) 를 취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신고 기관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외국환업무취급은행, KOTRA 외국환업무취급은행 신고 시점 계약체결일부터 60일내 투자자금 반입이전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1-1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인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지 이외의 부동산(건물) 및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 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절차는 불필요하나,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토지 이외의 부동산(건물) 및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에도 그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1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 외국정부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 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토지의 취득> 구분 계약으로 인한 취득 계약 외 취득 토지 계속 보유 신고 신고 대상 신고 기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취득(허가대 상 토지제외)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 부터 60일 이내 외국인등은 상속 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계약 외 원인 발생일)부 터 6월 이내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경락대금 완납일 환매-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확정판결문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 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신고 기관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 구비 서류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 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신분증 상속-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경락결정서 환매-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확정판결문 국적 변경 입증 서류, 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3시간 이내) 즉시(3시간 이내) 즉시(3시간 이내) 토지취득 허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 등 일정한 토지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2

II. 기업경영정보 <허가대상 토지의 취득> 구분 허가대상 신청기간 허가기관 구비서류 처리기간 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상 필 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계약 체결 전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허가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벌칙규정 외국인토지법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계약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허가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2 외국인투자촉진법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업무용 사옥, 공장용지, 임대용 주택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외국인토지법에 규정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인 (법인)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기업은 외국인토지 법상의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에 해당되 지 아니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고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국 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 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 또는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1-3 외국환거래법 부동산거래가 외국환의 유 출입을 수반할 경우 외국환 유 출입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절 차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4 토지 관련 규제 토지와 관련된 규제는 크게 취득과 관련된 제한, 이용과 관련된 제한, 개발과 관련된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11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토지취득 관련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지만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 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관련 규제 한국의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 4개의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 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 기도)을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 별로 일정한 행위를 제 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에서 업무용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 하고자 할 때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장과 학교에 대해서는 신설과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신 증설이 제한됩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 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과밀부담금 제도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 계획법상의 제도로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을 신 증축하 는 경우 부과하며 부담금 산출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 할 수 있음. 부과대상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2만 5천 제곱미터, 판매용 건축물 1만 5천 제곱미터,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 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 5천 제곱미터, 기타 복합 건축물은 2만 5천 제곱미터임 2. 외국인토지취득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 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즉,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밟아야 하 는 절차(토지취득신고 등)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 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114

II. 기업경영정보 외국인투자기업 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 영주권자 2-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 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업무용 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외국환은행에 지점설치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 의 사 항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 부동산등기 외국환은행 본 지점, KOTRA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부동산 취득계약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리인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2-2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 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토지취득신 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11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거주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 의 사 항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부동산 취득계약서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 경우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 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 상인 경우만 해당 2-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 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관할 시 군 구청에 토지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 법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 의 사 항 부동산취득계약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외국환은행 본 지점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 개인: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인: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 지 적과 신고시점: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제출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 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 야 함 - 부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 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토지 이외의 부동산(건물)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관련 권리 (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 득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신고 불필요 비거주 외국인 개인 신청기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비거주 외국인 법인 - 신청기관: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지적과 - 제출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 표자 대표자 주소지 증명 서류 등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 116

II. 기업경영정보 절차 관련기관 유 의 사 항 부동산등기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 기부등본,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 위임 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2-4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내부동산 취득 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거주와 관계없이 외국 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주권자의 토지취득 절차> 절차 관련기관 유 의 사 항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등기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530-1892)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제출서류: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 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소지증명서: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3. 부동산매매대금 반입 및 반출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은 크게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과 국내에서 발생된 자 금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휴대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및 비거주 자의 부동산매입을 위한 자금 반입과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 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 11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3-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예정인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 되고, 부동 산 취득 등 제반 준비절차가 끝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업자금 형태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취득자금을 건 별로 국내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 있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이나 국내지사의 영업자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부동산 처분대금의 송금에 있어서도 부동산 건 별로 송금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 감액 또는 배당금 항목으로 송금하고 국내지사의 경우 영업수익 항목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의 경우 당해 지점을 폐쇄한 후 그 청산대금을 대외로 송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자금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2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이 거주용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별도 신고절차 없이 매입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휴대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을 해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송금이 가능합 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그 밖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 여야 합니다. 3-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반입시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의 매각자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신고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반출 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4.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동산의 매입단계와 보유단계, 그리고 매각단계에서 각각의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입단계의 조세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의 조세는 재 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단계에 서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8

II. 기업경영정보 매입단계 조세 보유단계 조세 매각단계 조세 4.1 매입단계 조세 부동산 매입단계(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취득가액의 4%, 주택의 경우 1~3%) 및 부가가치세(V.A.T. 건물취득가액의 10%로서 사업자인 경우 공제 환급 받을 수 있 음)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4.2 보유단계 조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부과 됩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 장을 신 증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를 5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유 부동산이 일정규모(주택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 원)를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5-2.0%, 토지의 경우 종합 합산과세표준의 0.75-2.0%, 별도합산과세표준의 0.5-0.7%)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가 부과됩니다. 4-3 매각단계 조세 매각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6%-38%,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지방소득세(양도 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미등기 자산은 70%, 등기되고 1년 미만은 40~50%,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건축물 양도가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취득 등의 경우에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함.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 및 업무용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구입 관련 혜택을 부여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는 자는 전액 감면,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비율만큼 감면 받을 수 있음. 11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부동산 관련 조세> 단계 세목 비 고 취득 등기 보유 매각 개인 법인 취득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타부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표준세율 중과 감면 취득가액의 4.0%(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13.8.28. 취득시부터) : 1~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 증설용 부동산 취득 등 : 표준세율의 100분 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신축,증축에 한함) : 표준세 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합한 세율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 구역 입주기업 등은 감면 가능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 2~35만원 건물 취득가액의 10%(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 매입금액 감 면 표준세율 감 면 중 과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는 시가 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45/1,0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시 투자비율만큼 채권 매입 감면(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전액감면) 주택 : 0.1-0.4%(별장은 4%) 건축물 : 0.25-0.5%(골프장, 고급오락장내 건물은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 증설의 경우 5년간은 1.25%)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분 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0.2(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0%) 취득세 감면과 동일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 증설시 : 5년간 5배 중과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의 0.5-2.0% 토지(종합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의 0.75-2.0%(종합합산), 과 세표준의 0.5-0.7%(별도합산)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미등기 자산 : 70% 등기되고 1년 미만 : 50% (주택 등은 40%)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주택 등은 기본세율: 6~38%) 등기되고 2년 이상 : 6%-38%(초과 누진) 매매차익은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주택(임대주택, 사용인 제공 사택 등 일부 제외)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10%, 미등기시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건축물 양도가액의 10%(양수인으로부터 징수)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빈번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번)이나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0

II. 기업경영정보 7장 공장설립 1. 공장의 정의 산집법상 공장 도심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1-1 산집법상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2항, 이하 산집법 으로 약칭)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대통령(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 류)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08년 2월)에 의한 제조업( C,10~33)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공장의 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제조업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 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 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제조업의 정의(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총설) 1.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 임 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2. 타산업과의 관계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 치하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12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3.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에 분류된다. 4.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5.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 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 공 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6.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 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7.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8.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 임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 을 때에는 농 어업으로 분류 9.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 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 서비스업 을 제외하고는 제품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 10.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 11.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참고 > 타법상 공장의 정의 (산집법상 공장과는 차이가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 500m2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이고,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이상이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 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도시형 공장 (산집법 제28조) 공해발생정도가 낮고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첨단산업의 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을 말합니다. 122

II. 기업경영정보 * 도심형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26110 26120 26211 26294 26296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7329 31310 업 종 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1종내지 3종사업장에 해 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설치공 장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을 제외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환경영향평가 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 1-3 지식산업센터 (산집법 제 2조6호, 제28조의5)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지상 3층 이상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고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 적*의 300% 이상)인 집합건축물 이라 합니다. 12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1.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사 업센터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개정 2005.5.26>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 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2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의 규모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의 50% 이내(단, 수도권 30%이 내,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20% 이내)로 함 3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제34조 제2호 도시형공장 제외)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지식산업센터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 축물내의 별도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참고] 공장설립 관련법령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법령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 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03.1.1시행)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03.1.1시행)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 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 법, 사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124

II. 기업경영정보 2. 공장설립 인허가 실무 공장의 설립은 공장의 신설부터 등록변경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뜻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은 공 장뿐 아니라 공장 부대 시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와 승인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공장의 설립은 공장건축면 적에 따라 승인 또는 신청의 단계를 거치고, 공장의 설립이 완료된 경우 기계 장치의 설립을 완료한 시점 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승인권자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설립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2-1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 미만), 등록변경 신 청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분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조시설설치 신규등록 등록변경 정의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등록공장의 공장건축 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 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 가하는 것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m2 미만의 공장 소유자 점유자는 공장 등록 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함 2-2 공장설립의 승인(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m2이상인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 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승인대상 이외(500m2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 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설립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준공장면적율* 산정시 공장건축면적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 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건축면적등/공장부지면적 100 부대시설의 증설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 후 변경교부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 합니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 는 경우 제외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 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 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29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시설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 제외)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126

II. 기업경영정보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등 당 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산집법 제 42조제1항1호)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 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500m2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3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 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12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 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 처리하 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 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장건축물의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사항의 변경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세부업종변경사항 승인대상 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변 경) 합니다. - 업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m2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공장이 멸실 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 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 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 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공장 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8

II. 기업경영정보 2-4 공장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일반공장설립 : 20일 - 용도변경 無 : 14일 - 의제처리 無 : 7일 창업사업계획 : 20일 건축허가 :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상이 사용승인 : 7일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 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이내 (부분가동공장등록도 가능) 공장등록 사실 통보(3일이내)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m2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m2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3. 공장 입지 및 승인 절차 공장입지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단지와 개별적으로 인 허가 사항의 승인을 득한 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공장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개별기업은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해 공장설립 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공장설립신청에 대해 협의와 타당성 검사를 통해 공장설립승인서를 발급 합니다. 입지유형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공장설립 진행도 공장설립 승인절차 3-1 입지유형 공장입지 유형 구 분 계획입지 개별입지 내 용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 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 고자 하는 공장용지 * 자세한 입지정보는 Invest Korea 홈페이지 내 투자지역(산업입지) 에서 산업입지 및 공장용지 정보 제공(http://www.investkorea.or.kr) 12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공장입지 형태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승인에의한입지 창업사업계획승인에의한입지 공장입지형태 국가산업단지 계획입지 (산업단지입주계약)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3-2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공장신설승인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 피해방지계획도 등 3-3 공장설립 진행도 구분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및인 허가 공장건축및완료신고 분류 구분 공장입지형태의결정 입지조사(지역분석) 입지분석(개별분석) 입지의결정 공장설립사업계획서작성 구비서류준비 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신청 (의제처리포함) 공장설립승인 (개별입지) 토목공사및준공 (개별입지) 건축설계 건축허가신청 사용검사및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설치완료후2개월이내) 공장등록증명서발급(통보) 관련서류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의제처리신청서류 관련서류 공장설립완료신고 130

131 II. 기업경영정보 3-4 공장설립 승인절차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8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제도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한 국 정부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 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 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 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절차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1-1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 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 으로써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원천/핵심기술 (대발명) 주변/개량기술 (소발명) 물건의 디자인 식별력 있는 기호/문자, 도형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32

II. 기업경영정보 1-2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절차 (1) 특허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 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 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 년)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 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 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 는 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 구하는 심판절차 13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 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 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도> 5년이내 출원 (특법제42조) 방식심사 출원후 1년6개월 출원공개 (특법제64조) 심사청구 Yes No 취하간주 (특법제59조)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후심사흐름도참조 (특법제62조) 거절이유유무 No Yes (특법제63조)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의견서/보정서 Yes 거절이유해소 특허결정 (특법제66조) 설정등록/등록공고 (특법제87조) 무효심판청구 (특법제133조) 기각심결 인용심결 (특법제162조) 특허법원 No 거절결정 (특법제62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특법제132조의3) 기각심결 최소심결(환송) (특법제176조) 재심사청구 (특법제186조) 대법원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2) 실용신안권 1년6개월경과 공 특허증 보호대상 출원인 물품의 형상 구조 개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134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거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출 원 심 사 청 구 출원서 심 사 심사청구서 의견서 보정서 절 이 유 통 지 거 절 결 정 등 록 유

II. 기업경영정보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부실 권리의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 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 사 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 남용, 복잡 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 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 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3) 상표권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 - 사회적 사실로써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 미함. -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 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 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써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 서비스표 -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 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 -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 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심사절차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 상표로써의 권리를 설정등록 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 정. 출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여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청 구할 수 있음. 13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 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함. <상표심사절차도> 상표등록출원 심사[실체내용심사]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통지) 출원공고 공중심사:2개월 (거절이유가해소된경우) 보정서 의견서 (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한경우) 이의신청 이의신청통지 이의결정 이의답변통지 이유없음 이유있음 등록결정 등록 불복불가 거절결정 불복 특허심판원 불복 특허법원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대법원 [원결정파기인경우] (4) 디자인권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음.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 인 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 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함. 136

II. 기업경영정보 <디자인등록출원 및 처리절차도> 출원인코드 발급 등록요건 심사 의견제출 통지 출원서제출 의견서/ 보정서제출 미해소 거절결정 출원번호부여 등록결정 취소환송 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서전자화 출원서 방식심사 등록료납부 등록공고 등록증발급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록취소 결정 심결 취소소송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등록출원 유사디자인제도 출원공개 (공개디자인공보발간) - 자기의 등록 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방식심사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정통지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한 벌의 차 세트, 한 벌의 끽연 용구세트 등) 비밀디자인제도 심사(실체내용심사) -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 (등록요건구비) (등록요건불비)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거절예고 수 있도록 한 제도 무심사 등록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98.3부터시행 (거절사유해소) (거절이유가 해소된경우) 의견서보정서 (거절이유가해소 되지못한경우) 등록 이의신청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후3월이내) 거절결정 (불복) 이의신청통지 이의답변통지 등록결정 특허심판원 이의결정 (불복) 특허법원 이유있음 등록취소 이유없음 등록유지 (불복불가) 137 등록 대법원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1-3 저작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구성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 제2조 1호)을 말하며, 반드시 문학 예술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닙 니다. 구성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한편 2003년 법 개정에서 데이터베이 스 제작자의 권리가 창설되면서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개념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뉨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 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종류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 방식주의를 채택함.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차이가 있음 저작권의 법적 성질 :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음.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음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직 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일정한 경우 지적재산권이 제한됨(출처 표시가 의무화 된 경우가 있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보호기간의 기산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1일로부터 계산 138

II. 기업경영정보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함 - 추정력 : 등록된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로 추청.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때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 음.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를 당했을 때 과실에 의하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함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등록을 해놓은 경우 나중에 이중양도 혹은 출판권 설정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됨 (2) 저작인접권 개념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 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됨.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실연이나 음 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이 되는 저작 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함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 :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50년 방송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일종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성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13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개념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법 제2조 19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짐(법 제93 조 제1항)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 하여 5년간 존속함(법 제95조 제1항)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 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함(법 제95조 제2항) (4) 침해 구제 원칙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구제 신청이 가능함 민사 구제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 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됨 형사 구제 저작권자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수사당국에 소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임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야 성립하는 친고죄로서, 그 침 해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함. 따라서 제3자는 저작권자에게 침해가 있음을 제보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고발할 수는 없음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 제136조 제2항) 140

II. 기업경영정보 1-4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특허 저작권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외에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 新 지식재산) 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지리 적표시 등의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그 밖에 지리적 표시, 인터넷도메인네임, 맛/소리/냄새 상표 등에 따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출범( 11.5월)하여 국가지식재산의 통합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한국은 지적재산권 강국의 실현을 모토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방면의 행정적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지적재산권에 따른 세계의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특허청을 통해 지적 재산권 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적재산권 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국제협력강화 2-1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적재산권의 창작, 보호 및 실용화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 강국의 실현"이라는 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 는 한국 정부는 관련 IP 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의 계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 은 전세계 경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으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G5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 심판의 처리기간과 품질에서 경쟁 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주요 선진국과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및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 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G5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주요국과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의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년 특허심사처리 기간이 연평균 18.5개월로 미국( 09년 25.8개월), 일본( 09년 29.1개월) 등 주요국에 비하여 신속한 심사처 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라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중 심 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3트랙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출원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선진5개 특허청(IP5)*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10대 기반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이 해외에 서의 지재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빈 개도국 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확대하여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최빈 개도국에 대한 우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G5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선진5개 특허청으로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특 허청을 말함 관련 법제 및 시스템 정비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 라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을 추가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정비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제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또 서식의 기재항목과 기재요령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 방지 지원 위조 상품 규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은 검찰, 경찰 및 지방 자치단체와 업무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진품과 위조 상품의 진위 판단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조 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특허청훈령 제655호, 10.2.25.개정)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 노력 지적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중의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 허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조처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또한 일반 대중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비디 오 제작 등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위조상품제보센터(www.brandpolice.co.kr)가 인터넷상에 개설되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상품 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또한 IPR분쟁에 대해 중재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출원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익변리사의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여 변리서비스의 소외지역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2

II. 기업경영정보 2-2 국제 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 강화 2009년부터 선진 5개국 특허청(IP5 : 한 미 일 중 유럽)간의 상호협력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가간 심 사실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 심사관 교육과정의 교차참가, 심사관 합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국제적 조화와 국가간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APEC 지적재산권 전문가 단체(IPEG)에 가입하여 이 포럼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한국은 국제적인 프로모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협력 강화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와 11건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RCEP 등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적재산권의 협력관계를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70년 체결되어 78년 발효된 다자 조약입니다. ( 14. 8 현재 체약국 148개국)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한국은 특허협력조약(PCT) 1장에 1984년, 2장에 1990년 가입하여 WIPO 또는 한국특허청에 직접 국제출 원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는 경우, 특히 북한을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PCT규칙 4.9(b) 의 우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예비 지정국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가 지정국 선택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국내절차 단계에 진입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한 오류는 중대한 문제로서 다시 대한민국에서 신규 출원으로 재 출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WIPO를 통 하여 공개되어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저명 상표의 보호 한국의 상표법상 주지 누구에게나 알려진 저명한 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상표는 상표가 등록 받을 수 없도록 보호 받고 있습니다. 저명 상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은 거절되며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명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거절될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상표법과 함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하여도 저명상표가 보 호됩니다. 타인의 성명, 상호, 저명 상표를 포함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과 혼 동을 일으키는 부정 경쟁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 예방, 관련 손해 배상 및 업무상 신용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처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저작권 관련 문의처 저작권위원회 대표번호 02-2660-0000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번호 044-203-2000 (담당과 - 문화콘텐츠사업실 저작권정책과) 144

부 록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KOTRA 투자유치활동 KBC (KOREA BUSINESS CENTER)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실리콘밸리 달라스 KOREA BUSINESS CENTER, NEW YORK 46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U.S.A. TEL: (1-212)826-0900 FAX: (1-212)888-4930 Homepage: http://www.kotra.or.kr/kbc/newyork,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1 E-mail: kotrany@hotmail.com KOREA BUSINESS CENTER, LOS ANGELES 4801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U.S.A. TEL: (1-323)954-9500 FAX: (1-323)954-1707 Homepage: http://www.kotra.or.kr/kbc/losangeles,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2 E-mail: info.kotrala@gmail.com KOREA BUSINESS CENTER, CHICAGO 111 East Wacker Drive, Suite 2229,Chicago, IL 60601, U.S.A. TEL: (1-312)644-4323 FAX: (1-312)644-487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chicago,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3 E-mail: info@kotrachicago.com KOREA BUSINESS CENTER, SILICON VALLEY 3003 North First Street,San Jose CA 95134, U.S.A. TEL: (1-408)432-5000 FAX: (1-408)432-5056 Homepage: http://www.kotra.or.kr/kbc/siliconvalley,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6 E-mail: info@kotrasv.org KOREA BUSINESS CENTER, DALLAS 3030 LBJ Freeway # 1200 DALLAS, TX 75234 U.S.A TEL: (1-972)243-9300 FAX: (1-972)243-9301 Homepage: http://www.kotra.or.kr/kbc/dallas,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4 E-mail: inquiry@kotradallas.com 146

부 록 워싱턴D.C. 디트로이트 토론토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파리 KOREA BUSINESS CENTER, WASHINGTON D.C.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U.S.A. TEL: (1-202)857-7919 FAX: (1-202)525-276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washingtond,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5 E-mail: washington@kotra.or.kr KOREA BUSINESS CENTER, DETROIT Columbia Center II, SUITE545, 101W. Big Beaver Road, Troy, MI48084, U.S.A TEL: (1-248)619-1601 FAX: (1-248)619-1615 Homepage: http://www.kotra.or.kr/kbc/detroit,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8 E-mail: detroit@kotradtt.org KOREA BUSINESS CENTER, TORONTO 65 Queen St. West, Suite 600, PO Box 9, Toronto, Ontario, Canada M5H 2M5 TEL: (1-416)368-3399 FAX: (1-416)368-2893 Homepage: http://www.kotra.or.kr/kbc/toronto,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9 E-mail: info@kotra.ca KOREA BUSINESS CENTER, VANCOUVER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Canada V6C 3E1 TEL: (1-604)683-1820 FAX: (1-604)687-624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vancouver, http://www.kotrana.net/index.php?district=10 E-mail: ktc@kotrayvr.com KOREA BUSINESS CENTER, FRANKFURT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M, Germany TEL: (49-69)2429-920 FAX: (49-69)2535-8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frankfurt, http://www.kotra-deutschland.de E-mail: frankfurt@kotra.or.kr KOREA BUSINESS CENTER, PARIS 19, Avenue de l Opera, 75001 Paris, France TEL: (33-1)55-35-88-88 FAX: (33-1)55-35-88-8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paris, http://www.kotra.fr E-mail: paris@kotra.or.kr 14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런던 함부르크 뮌헨 스톡홀름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KOREA BUSINESS CENTER, LONDON 1st Flr,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London WC2E 7EN, United Kingdom TEL: (44-20)7520-5300 FAX: (44-20)7240-2367 Homepage: http://www.kotra.or.kr/kbc/london, http://www.kotra.org.uk E-mail: kotra@kotra.co.uk KOREA BUSINESS CENTER, HAMBURG Axel-Springer-Platz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TEL: (49-40)3405-740/7401 FAX: (49-40)3405-7474 Homepage: http://www.kotra.or.kr/kbc/hamburg, http://www.kotra-deutschland.de E-mail: info@kotra.de KOREA BUSINESS CENTER, MÜNCHEN Tal 12, D-80331 München, Germany TEL: (49-89)2424-2630 FAX: (49-89)2424-263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munich, http://www.kotra-deutschland.de E-mail: munich@kotra.or.kr KOREA BUSINESS CENTER, STOCKHOLM Svärdvägen 11C Box 625, SE-182 16 Danderyd, Sweden TEL: (46-8)308-090 FAX: (46-8)306-190 Homepage : http://www.kotra.or.kr/kbc/stockholm, http://www.kotra.se E-mail: stockholm@kotra.nu KOREA BUSINESS CENTER, COPENHAGEN Holbergsgade 14, 2nd Floor DK-1057, Copenhagen K, Denmark TEL: (45)3312-6658 FAX: (45)3332-6654 Homepage: http://www.kotra.or.kr/kbc/copenhagen, http://www.kotra.dk E-mail: info@kotra.dk KOREA BUSINESS CENTER, AMSTERDAM WTC Bldg, Strawinskylaan 767, 1077XX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20)673-0555 FAX: (31-20)673-6918 Homepage: http://www.kotra.or.kr/kbc/amsterdam, http://www.koreatradecenter.nl/ E-mail: info@koreatradecenter.nl 148

부 록 브뤼셀 밀라노 취리히 마드리드 빈 싱가포르 KOREA BUSINESS CENTER, BRUSSELS World Trade Center 1, Boulevard du Roi Albert II 30 Bte 14, 1000 Brussels, Belgium TEL: (32-2)203-2142 FAX: (32-2)203-0751 Homepage: http://www.kotra.or.kr/kbc/brussels, http://www.kotra.be E-mail: kotrabru@kotra.or.kr KOREA BUSINESS CENTER, MILAN Via Larga 2-20122, Milano, Italy TEL: (39-02)795813 FAX: (39-02)798235 Homepage: http://www.kotra.or.kr/kbc/milano, http://www.kotra.it E-mail: kotramil@kotra.it KOREA BUSINESS CENTER, ZURICH Claridenstrasse 22, CH-8002 Zurich, Switzerland TEL: (41-44)503-5300 FAX: (41-44)202-4318 Homepage: http://www.kotra.or.kr/kbc/zurich, http://www.kotra.ch E-mail: ktc@kotra.ch KOREA BUSINESS CENTER,MADRID Torre Europa, Paseo. Castellana, 95-10, 28046 Madrid, Spain(OFICINA COMERCIAL DE LA EMBAJDA DE COREA) TEL: (34-91)556-6241 FAX: (34-91)556-6868 Homepage : http://www.kotra.or.kr/kbc/madrid, http://www.kotraspain.org E-mail: madridktc@kotra.or.kr KOREA BUSINESS CENTER, VIENNA Mariahilferstrasse 77-79/1/3, A-1060, Vienna, Austria TEL: (43-1)586-3876 FAX: (43-1)586-397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vienna, http://www.kotra.at E-mail: kotravie@kotra.at KOREA BUSINESS CENTER, SINGAPORE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038987) TEL: (65)6426-7200 FAX: (65)6223-5850 Homepage: http://www.kotra.or.kr/kbc/singapore, http://www.kotrasin.com.sg Email : kotrasin@singnet.com.sg 14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시드니 멜버른 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KOREA BUSINESS CENTER, SYDNEY Suite04, Level24, 1 Market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61-2)9264-5199 FAX: (61-2)9264-5299 Homepage : http://www.kotra.or.kr/kbc/sydney, http://www.kotra.org.au E-mail: info@kotra.org.au KOREA BUSINESS CENTER, MELBOURNE Level 12, 468 St.Kilda Rd., Melbourne VIC 3004, Australia TEL: (61-3)9860-0500 FAX: (61-3)9860-0599 Homepage: http://www.kotra.or.kr/kbc/melbourne, http://www.kotra.org.au E-mail: info@kotramelbourne.org.au KOREA BUSINESS CENTRE, HONG KONG Room 3102, 31F,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China TEL: (852)2545-9500 FAX: (852)2815-0487 Homepage: http://www.kotra.or.kr/kbc/hongkong, http://www.kotra.org.hk E-mail: kotra5@kotra.org.hk KOREA BUSINESS CENTER, BEIJING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100027) TEL: (86-10)6410-6162 FAX: (86-10)6505-2310 Homepage: http://www.kotra.or.kr/kbc/beijing, http://www.kotrapek.org.cn E-mail: 712461@kotra.or.kr KOREA BUSINESS CENTER, SHANGHAI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200336) TEL: (86-21)5108-8771/2 FAX: (86-21)6219-6015, 6236-8211 Homepage: http://www.kotra.or.kr/kbc/shanghai, http://www.kotrasha.org.cn E-mail: shanghai@kotra.or.kr KOREA BUSINESS CENTER, QINGDAO 905, 9F, Capland Center, No. 10 YanErDao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266071, P.R.China TEL: (86-532)8388-7931/4 FAX: (86-532)8388-7935 Homepage: http://www.kotra.or.kr/kbc/quingdao, http://www.kotratao.org.cn E-mail: qd_kotra@daum.net 150

부 록 타이베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두바이 KOREA BUSINESS CENTER, TAIPEI Room.2214, 22Floor, TWTC Int l Trade Bldg., 333 Keelung Rd., Sec.1, Taipei 110, Taiwan, R.O.C TEL: (886-2)2725-2324 FAX: (886-2)2757-7240 Homepage: http://www.kotra.or.kr/kbc/taipei, http://www.kotratpe.org Email : kotra.tpe@msa.hinet.net KOREA BUSINESS CENTER, TOKYO 9nd Fl. Shinkokusai Bldg. 4-1, Marunouchi 3-Chome, Chiyoda-Ku, Tokyo, Japan 100-0005 TEL: (81-3)3214-6951 FAX: (81-3)3214-6950 Homepage: http://www.kotra.or.kr/kbc/tokyo, http://kotra.or.jp E-mail: kotratky@kotra.or.jp KOREA BUSINESS CENTER, OSAKA 541-0053, 20F. Osaka kokusai B/D., 2 Chome-3-13, Azuchimachi, Chuo-ku, Osaka, JAPAN TEL: (81-6)6262-3831 FAX: (81-6)6262-4607 Homepage: http://www.kotra.or.kr/kbc/osaka, http://kotra.or.jp E-mail: osaktc@kotra.or.jp KOREA BUSINESS CENTER, FUKUOKA 11th Floor, Nihonseimei hakataekimae Bldg., 3-2-1, Hakata-Ku, Fukuoka-City, Japan TEL: (81-92)473-2005/6 FAX: (81-92)473-2007 Homepage: http://www.kotra.or.kr/kbc/fukuoka, http://kotra.or.jp E-mail: fukuoka@kotra.or.jp KOREA BUSINESS CENTER, NAGOYA 23rd Floor, Nagoya International Center Bldg., 47-1, Nagono 1-Chome, Nakamura-Ku, Nagoya-Shi TEL: (81-52)561-3936 FAX: (81-52)561-3945 Homepage: http://www.kotra.or.kr/kbc/nagoya, http://kotra.or.jp E-mail: nagoya@kotra.or.jp KOREA BUSINESS CENTER, DUBAI No. 204, Level 102, Arenco Tower, Media City, Dubai, U.A.E. * P.O. Box: 12859 TEL: (971-4)450-4360 FAX: (971-4)450-4350 Homepage: http://www.kotra.or.kr/kbc/dubai E-mail: ktcdxb@emirates.net.ae 15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수탁기관 리스트 수탁기관 부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민은행 외환업무부 02-2073-8928 [150-868]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055-290-8485 [630-807] 광주은행 외환사업팀 062-239-6554 [501-730]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02-729-6262 [100-7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0 세우빌딩 9층 (국민은행,외환업무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642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외환사업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6층 (기업은행,외환사업부) 농협은행 외환지원센터 (외환팀) 02-2131-1666 [100-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31 농협신촌복합빌딩 6층(농협은행, 외환지원센터)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053-740-2946 [706-712]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669-8400 [601-717] 산업은행 외환영업부 02-787-7503 [150-973] 수협 외환사업실 02-2240-2608 [138-73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금융서비스부 02-3702-3894 [110-702] 신한은행 외국고객부 02-2151-2875 [100-102] 씨티은행 중앙기업업무센터 02-3455-2606 [100-180] 외환은행 외국고객부 02-729-0452 [100-79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외환사업부) 부산광역시 진구 새싹로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외환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외환영업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외환사업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금융서비스부) 서울특별시 세종로9길 20 (신한은행, 외국고객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외환은행, 외국고객부) 우리은행 서울글로벌 투자지원센터 02-3789-1899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5층 전북은행 외환업무실 02-751-2471 [100-7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 JB금융지주빌딩 3층 제주은행 자금운용실 064-720-0267 [690-8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하나은행 글로벌컨설팅센터 02-2022-3050 [100-720] 뉴욕멜론은행 기업신탁부 02-6137-0358 [150-94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한국정보화진흥원빌딩 2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번지 원아이에프씨 29층 (뉴욕멜론은행) 152

부 록 수탁기관 부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도이치은행 자금관리업무부 02-724-4281 [110-752] 디비에스은행 대고객부 02-6322-2661 [100-768]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송금과 02-399-6605 [100-210]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외환송금그룹 02-6364-7262 [110-110]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GCBS팀 02-3782-8564 [100-76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층 (도이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 파이낸스센터 18층 (디비에스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관 12층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9층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오퍼레이션 02-6730-0141 [100-76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자금업무부 02-2126-2737 [100-2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23층 (바클레이즈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BOA) 비엔피(BNP)파리바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 은행 법인지원부 02-788-1760 [100-768] 송금대부계 02-317-1776 [100-767] 자금관리부 02-2195-7820 [110-7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센터 27층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24층 (BNP파리바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아이앤지은행 업무부 02-317-1861 [110-7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5층 (아이앤지은행)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 무역금융관리부 02-2131-6000 [100-768] 업무팀 051-462-3281 [600-0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7층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4층 (야마구찌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 자금관리부 02-758-5238 [100-120] 중국건설은행 오퍼레이션 02-6730-1724 [110-768] 중국공상은행 영업부 02-3788-6617 [100-767] 중국교통은행 회계영업부 02-2022-6838 [100-782] 중국은행 영업부 02-399-7797 [110-75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5 제이피모간프라자(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7층 (중국건설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 (중국공상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교통은행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1층 (중국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국내업무부 02-3700-9632 [110-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1층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 호주뉴질랜드은행 무역금융부& 자금관리부 02-3700-3190 [110-7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2층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HSBC) 은행 업무부 02-2004-0364 [100-161]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은행) 15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리스트 법무법인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1 가우 이경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B동 1101호 2 고원 이공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 길 46, 선인빌딩 6층 3 골든윈 류창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11층 4 공존 차류근 이창환 전종민 금태섭 5 광명 이현정 6 김&장 이재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8,9층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9, 4층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소속 변호사 수 02-3453-0291 7명 업무별 담당자 이경환 김지수 김태환 손수혁 이승환 가능 외국어, 독어, 독어 가능 업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검토 영/독/국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외투기업 신고, 등기 일체 업무 대행 부동산 관련 자문 02-593-4696 5명 이승옥, 중국어 부동산, 건설, 지적재산권, 보험 02-535-7100 8명 신현영 국제중재 02-532-6464 11명 02-598-6121 3명 02-3703-1114 670명 이창환 상사, 노동 이동형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신은영 이일순 장미옥 오현미 일어 중국어 중국어 투자상담, 법인설립, 지사설립, 연락사무소개, 비자 김웅 법률서비스 전반(변리업무 포함) 한창석 법률서비스 전반 박경수 황성익 김효상 이범주 백유흠 김진호 박정준 최재희 조윤현, 일어, 독어, 불어, 중국어 회사/영업소설립, 합작투자, 인수합병, 부동산취득/임대, 영업설비, 취득및 운영자문, 소송/중재 이진환 외국인 투자구역 지정, 조세감면, 인센티브 서덕일 인사, 노사 관련 자문 김수현 급여, 회계장부 장덕순 특허 출원, 저작권 및 부정 경쟁, 라이센싱,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보호 안완기 수출입절차, 관세 FTA 7 김미조 김미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불어, 053-759-3555 1명 김미조 376,상가 218호 스페인어 계약서 검토 & 법률 자문 8 김범구 김벙구 경기 광명시 하안동 34-11 무역실무분쟁&무역업 개업 준비, 02-897-1996 1명 김범구, 중국어 삼호빌딩 204호 항공운항관리 상담 9 김에일 김에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한국지사설립,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010-3432-0124 1명 김에일, 중국어 23길 13 외국투자회사설립, 외국투자회사등록 등 10 나은법무 안재석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5-3 신정빌딩 4 02-6335-0024 5명 안재석 계약, 투자절차, 회사, 세금 등 투자 전반 11 넥서스 최영익 최영익 서울 영등포구 02-6335-3909 22명 남지선 이준혁 의사당대로 97, 4층 정윤주 외국인투자 자문 12 넥스트로 강용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4층(삼우빌딩) 02-2052-6600 4명 반형걸 일어 법률서비스 전반 154

부 록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13 다래 박승문 조용식 14 대종 조가윤 15 대호 유철환 서주홍 최수한 16 동행 김정아 이화영 17 (유) 로고스 18 로플렉스 이웅진 19 루츠알레 김명섭 양재택 20 문무 조순열 21 (유)바른 정인진 22 박무늬 박무늬 23 삼일 이춘희 24 상상 김의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0층)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 대호빌딩 6층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85, 201호 김건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30 PSG빌딩 7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 브릿지 12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301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 길 7 Barun Bldg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16 태성빌딩 302호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5(범어빌딩 4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10층 소속 변호사 수 02-34475-7700 20명 02-733-6977 8명 02-568-5200 14명 업무별 담당자 가능 외국어 가능 업무 박성진, 일어 합작투자계약, 조세, 인허가 관련 업무 정영선 이신정 윤정근 송미영, 중국어 기술투자, 기술 라이센스, 상표 및 지적재산권 전반 박흥수, 중국어 상법, 세법, 특허 안창삼, 중국어 특허, 민사 정봉현, 일어 특허, 민사 채형석 특허, 민사, 부동산 석동현 김모둠 비자& 출입국 관련 신동욱 지사설립, 합작투자, M&A, 외환거래 규정, 임동번 일어 조세 02-761-6230 2명 김정아 법무 전반 02-2188-1000 124명 02-511-5671 5명 02-6010-9900 12명 양승국 최중현 정일성 김무겸 김재복 류두현 전성수 임수식 기문주 최창무, 중국어, 베트남어 교육, 문화, 언론 지적재산권(IP) 건설, 부동산 금융, 자본시장 기업송무 해외사업 특수행정, 재개발, 재건축 조세, 공정거래 보건, 노동 금융형사 이웅진 기업투자, M&A, PEF, 국제거래, 기업소송 최윤석, 중국어 M&A, PEF, 부동산개발, 노동 이종근, 독어 기업자문, 소송 김명섭 김여섭 김영복 이신희, 일어 M&A, 금융부동산, 협상, 해외투자, 국제통상 02-532-7784 7명 황문석 일어 일본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02-3476-7510 187명 박성현 조세 박재형 파산, 구조조정 정경호 부동산, M&A 오희정, 일어 외국투자, 합작투자, M&A Dohyung Fianance, Trade Secret, Administration, Kim Related Litigation 정창원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Despute Resolutiion 김상훈 immigration, Wills and Trusts 최재웅, 중국어 Foreign Investment, Outbound Investment 053-766-7814 1명 박무늬, 일어 법률사무 전반 053-743-00031 8명 02-786-5211 5명 이춘화 최봉태 일어 법무 전반 강나단 법무 전반 김의창, 중국어 회사, 외국인투자 윤문희, 일어 기업금융, 외국인투자 강기영 국제분쟁, 부동산 안영주 외국인투자, 출입국관련 이상수 지식재산, 노동 15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25 세광 조준웅 26 세종 강신섭 27 세중 이상국 이정세 박영일 29 세창 김현 30 소명 전재중 31 수호 이영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 길 230 변호사 교육 문화관 3층 서울 중구 퇴계로 100번지 스타이트 타워 남산 8층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303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6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11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빌딩 301 소속 변호사 수 02-3477-0006 22명 02-316-4114 305명 02-591-0372 6명 02-595-7121 16명 02-593-0525 14명 02-525-4102 21명 업무별 담당자 김병철 이종광 가능 외국어 부동산 가능 업무 김윤희, 일어 기업일반, 지적재산권, 노무 김영근 일어 기업일반, 구조조정, 회생, 파산, 인사, 노무 주민정, 일어 금융관련 규제 및 인허가, 기업공개 및 증권 발행, 자산운용 박세길 일어 증권, 금융분쟁, 건설, 부동산분쟁, 환경, 기 업형사 이승호 일어 회사 일반분쟁, 노동분쟁, 건설, 부동산분쟁, 형사 이상국, 중국어 외국인투자유치, 부동산투자, 권기종, 중국어 공익사업투자, 이민, 비자 관련 김지원, 중국어 김 현 송해연 안영환 강백용 황태규 주진태 이정엽 Thomas Kim 이광후, 중국어 외국인 투자, 국내 자회사 및 JV 설립 박예량, 중국어 전재중, 중국어, 일어 주식, 조세, 보험/ 기업자문 김남홍 부동산, 엔터테이먼트/ 기업자문 정재훈 지적재선/ 기업자문 최영휘, 중국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자문 박민정, 일어 지적재산/ 기업자문 임동호, 중국어 국제통상, 국제법, 계약일반/기업 자문 안호제 국제사법/중재, 노동/기업 자문 이영대 최경규 윤형수 김도윤 전정환 손광남 기술 통번역 김기창 기술 통번역 소송, 자문, 통번역, 리서치 김미미 소송, 자문, 통번역, 리서치 최승우 통번역, 리서치 강지재 김지수 이광호 일어 일어 일어 소송, 자문, 통번역, 리서치 정진희 일어 통번역, 리서치 임선향 일어 통번역, 리서치 김성훈 강근영 이용재 최윤영 이혜선 최승범 최희정 독어 독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소송, 자문, 통번역, 리서치 통번역, 리서치 소송, 자문, 통번역, 리서치 156

부 록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32 시공 최승진 33 신&유 신진욱 김종식 이인화 34 안국 정희찬 35 안세 이성환 36 양헌 김의재 김수창 최경준 37 에셀 이상민 38 (유) 박기웅 에이펙스 민홍기 39 오늘로 박성채 40 오른하늘 이종민 김시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6층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9 우리기술빌딩 11층 서울 종로 수송동 85 서머셋팰리스 서울 304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알리안츠생명빌딩 11층 소속 변호사 수 02-561-7123 14명 02-6323-6220 4명 업무별 담당자 가능 외국어 가능 업무 최승진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관리규정 업무, 각종 계약 및 M&A 기육능 취업규칙 등 노사관계, 국제조세 등 세무 김승아 자금조달 김정식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계약 등 신창민 PF, PEF 및 관련 인허가 등 대관업무 신진욱, 독어 국제거래, 합작투자, 라이센싱 김종식,일어 공정거래, 일본업무 이인와 회사일반, 지적재산권 박노민, 일어 회사일반, 일본업무 02-3210-3330 1명 정희찬 인도 투자 무역 02-43-0400 13명 서울 종로구 창덕궁 1길 13 02-397-9800 64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4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2, 메리츠타워 17-18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4층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0, 8층(논현동, 동익빌딩) 41 윤중 JEAN W. 서울 서초구 효종로 53길 ChaE 24 2층 Shinjung B/D 6F, 34, 42 율 송정섭 Banpo-daero 30-gil, Seocho-gu, Seoul 137-873, 43 이공 허진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 (서초동, 일신빌딩) 김의용, 중국어, 일어 외국인투자, 국세금융 박영롱 외국인투자, 국제가사 이재욱 외국인투자, 국세세무 최진석 러시아어 심영식 외국인투자, 국제거래 Mark Benton 강경국 기업구조조정, M&A, 기업지배구조 개선업무, 외국인투자 신 민 기업법무, 제약&바이오, 외국인투자 이재한 M&A, 송무일반, 기업법률자문,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법 김태종 송무일반, 기업법률자문 김경준 송무일반, 기업법률자문 02-6367-9900 5명 이상민 외국인투자, 회사법무, 금융, M&A, 일반 민형사 차지훈 해외투자, 국제중재, 기업, 금융 (해외법무) 02-2018-0800 82명 한민영 백승효 홍나리 해외투자, 국제중재, 기업, 금융 02-6929-0643 6명 김용국, 일어 투자 관련 제반 업무 지원 및 계약서 검토 02-540 - 5637 7명 02-525-8367 1명 이종민 통관/관세, 인수합병, 노무/인사 김시목 인사/노무, 조세, 지식재산권, 형사 공일규 기업법무, 소송, 지식재산권 윤철민 금융, 인수합병, 외국인투자 문기욱 인사/노무, 통관/관세 이혁제 조세, 소송, 형사 JEAN W. ChaE 해외무역, 법인, 노사, 계약서작성, 협상&소송 자문 02-523-9995 8명 김지영 투자법규, 법률자문 02-2038-3620 8명 강두웅, 중국어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기업자문 M&A, 투자, 상장, 국제 거래 이장미 해외진출 벤처기업 분야, 국제거래, 라이센스 계약, 주주 간 계약 박진석 일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 M&A, 회사 운영 관련 자문 박주민 해외 투자, 개발 관련 자문(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PF, M&A, 기업자문 곽경란 기업자문, 법무 일반 157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외국어 가능 업무 44 이만희 이만희 서울서초구 반포대로 138, 중국어, 010-8307-3297 1명 이만희 (서초동) 양진빌딩302호 일어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과 소송지원 45 이정훈 이정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501호 070-7433-9235 1명 이정훈 소송 & 자문 임영익 법무 전반 및 국제 무역, 투자 등, 일어 46 인텔리콘 임영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2-6284-0195 5명, 일어 46길 77로얄빌딩 4층 양석룡, 일어, 일어 국제 거래 투자 등 47 임성호 임성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02-3477-9650 1명 임성호 중국어 계약서 & 법률 자문 48 장강 조용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조용주 중국어 02-2691-0300 5명 1574-14 KETI 타워 12층 윤진희 일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투자대행 49 재유 유성우 50 정해 배오석 51 제현 황호동 52 주원 김원아 53 중정 정경석 54 지상 김영태 오준화 55 지암 이정환 56 지평 이공현 양영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2 포스코센터 서관 15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4 영웅빌딩 2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영로 2길 17 삼성생명 동 여의도 빌딩 11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270 유스페이스 2 B동 319GH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73 홍우빌딩 17층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길 100 2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6 길 106 남일빌딩 6층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02-561-7007 5명 02-2038-2116 5명 02-517-2700 18명 031-623-3331 2명 02-585-5253 11명 02-598-2515 6명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 박현태 중국어 비자, 창업, 금융투자, 부동산투자 배오석 법무 일반 배근조 계약서 검토를 포함한 기업법무 일반, 특허 관련업무 정희원 법무 일반 임윤경 계약서 검토를 포함한 기업법무 일반, 특허 관련업무 정미주 계약서 검토를 포함한 미국 변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황호동, 중국어 Project&Project(Fiancing), Banking&Fianance, M&A, Corporate 황덕진 Park Richard Y. Choo Project&Project, Banking& Fiancing Hyun Chul 김원아, 일어 법무 전반 문주영 이춘상 김태우 진성웅 이 슬, 일어 태국어 중국어 법무 일반 일반 상담 및 통역 고준현 일어 이종학, 독어, 일어 법무 일반, 중재 등 임성빈, 스페인어 투자, 이민 02-6959-7360 3명 금보라 계약, 송무, 자문, 특허관련 02-6200-1600 152명 김지홍, 일어 소송&중재, 국제소송& 국제중재, 공정거래, 무역&운송 관련분쟁, M&A 기업관련 분쟁, 금융규제 및 금융 회사 자문, 도산, 구조조정, 건설&부동산, 정보통신&인터넷 강율리 M&A, 국제거래, 금융증권&사모펀드, PF, 부 동산 실문, 구조화금융 이행규 M&A, 금융 증권 사모펀드 장윤정 M&A, 국제거래, 금융 증권 사모펀드, 지적재 산권, 정보통신&인터넷, 제약 바이오 의료 정 철 M&A 국제거래/ 자원&에너지&환경 이태현 M&A, 국제거래, 공정거래, 제약&바이오&의류 158

부 록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56 지평 이공현 양영태 57 지현 조성극 58 참 권원현 59 천고 강성 김재헌 60 청률 이동준 61 청진 배성렬 외 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 시스템 빌딩 10층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12 한승아스트라 407호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리마빌딩 9층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401호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5층, 502호 소속 변호사 수 02-6200-1600 152명 02-592-5790 5명 02-533-6456 5명 02-2055-3313 7명 업무별 담당자 가능 외국어 가능 업무 서준희, 일어 M&A 국제거래, 도산&구조조정,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강재영 일어 M&A, 국제거래, 건설&부동산, 노사관계 정선열, 중국어 M&A,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인터넷 이민희, 중국어 M&A, 국제거래, 공정거래, 도산&구조조정 노충옥 M&A,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사모펀드 이상희, 중국어 M&A, 국제거래, 지적재산권 남유선 김옥림 중국어, 일어 기업일반&국제거래, 국제금융, 해외업무 이공형 일어 기업일반&국제거래, 금융 증권 사모펀드 조성극 이희주 김동현 김기철 이정욱 권원현 이동구 이정선 Seong Kang Jae-hun Kim Changmuk Kim Min-jin Kim Seongjae Lee Seunghee Jang Kwangmin Ahn (U.S. Lawyer), 중국어, 일어, 중국어 중국어, 일어, 일어, 일어 해상,보험, 국제거래,국제무역분쟁 기업 법무 전반 M&A, International transaction, Litigation International transaction, litigation Entertainment Intellectual Property. Private international law Corporate litigation 051-507-1001 22명 허상수 중국어, 일어 회사설립, 투자자문 02-735-5374 12명 배성렬 송용의 이보라 일어 M&A, International transac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mmigration law 해외투자, 국제거래, 기업법무 62 충무 조재현 63 충정 목근수 박상일 노재관 박영화 최우영 64 푸름 이도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 길 73(신우빌딩 3, 6, 7층)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신한은행빌딩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7, 308 조재현, 일어 일반민사&형사사건 전상우, 불어 행정사건( 출입국, 인&허가 등) 02-5685-6700 8명 황재걸, 중국어 건물하자분쟁 투자계약 등 자문 양희철, 중국어 김수영, 불어 소비자분쟁 김주영, 독어 노동분쟁 안찬식 일반기업자문, 외국인투자&해외투자, M&A, 외국계 회사 관련 김민조 일어 기업 법무 일반, 한일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이연주 일어 모든 업무 02-772-2700 89명 기업 형사, 한&중 투자 및 기업경영활동자문, 백영기 중국어 한&중간 국제소송 및 중재 Joachim 유럽계 회사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독어 Nowak 외국인투자 이완주 뉴질랜드 호주(외국인) 투자, M&A, 조세&관세 02-790-7303 3명 이도경 외국인직접투자 절차안내, 비자 및 체류, 노동법, 임대차 159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65 한동현 한동현 66 (유)한별 김용원 김춘택 최영롱 67 한중 홍순기 전병식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9 태윤빌딩 501호 서울 강남 테헤란로 124, 7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 빌딩9층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외국어 053-742-0300 1명 한동현, 일어 민사, 행정 02-6255-7777 54명 02-598-9021 20-30명 내외 노유진 한국 투자 관련 전성훈 한국 지식재산권 관련 가능 업무 료금군, 중국어 중국 투자 및 중국법령 Sucheol Noh Woohyuk Ju Nara Lee 김용준 법무 일반 김세민, 일어 조수아 Siyu- Zheng, 중국어 오재창 국제건설&중재&국제거래, 공정거래 장영석 보증, 국제인권 68 해마루 김진국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김진국 일어 중재, 노동법 02-536-5437 29명 장완익 148 8층 D, 교육, 임금, 국제거래 Meadors JeeHyung Lee 국제거래, 통상, 국제계약서 검토 이명근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일반자문, 비자 외국인직접투자자문,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김길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M&A 69 해창 이명근 02-722-0695 4명 12 신문로빌등7층 홍영재 외국인 회사설립 및 지사설립 조덕순 외국인직접투자자문, 공공기관과의 투자계약 문제, 국제분쟁 70 햇살 장지현 서울 관악구 대학4길 25, 203호 02-877-0338 1명 장지현 일어 계약서 검토 등 법률업무 71 현 김동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회사설립 02-3218-8500 27명 박상연 이성우 1139 제이타워 13층 법률 검토 및 의견서 제공, 외국환거래 신고 72 황인규 황인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한솔 astra bldg 501호 02-583-7680 1명 황인규 외국투자, 프렌차이즈 사업, 노동분쟁 Micheal Shin M&A, 합작투자 James Kim 노동, 자원개발 이정화 법인법, 상거래 Marian Im 불어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싱 73 KCL 유지담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YanHong 02-721-4000 79명 석탄회관빌딩 10층 Zhu 중국어 M&A, 합작투자, 부동산 재정, 법인 Sarah Lee 중국어 상표권, 저자권, 특허권 서혜숙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74 KL&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김민조 Associates 207, 15층 02-564-7877 6명 박우호 경영분쟁, 사회기반 시설 김종재 대출/임대차계약/재정, 개인 주식 투자 Hyesung Shin 법인, M&A, 합작투자, 관세, 부패방지 김민조 등기, 외국인투자자문, 비자, 지재권 이승환, 일어 노동, 저작권 160

부 록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75 MK 문종술 76 MK 문종술 77 TY& PARTNERS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길 64, 5층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401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304호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 1로 41, 108동 201호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길 64, 5층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401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304호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 1로 41, 108동 201호 최성수 서울 강남구 두산대로 10 층 542호 소속 변호사 수 02-596-3177 11명 02-596-3177 11명 02-3496-9612 업무별 담당자 가능 외국어 가능 업무 문종술 일어 민&형사 소송, M&A, 병역법 문상일 법인설립, 부동산계약, 한국사증, 미국이민법, 국제 계약 자문 조상혁 금융, 상법, 국제계약, 이민 및 비자 업무 김주현 미국 투자 자문, 국제결혼&이혼 최장원 한국 사증, 투자, 이민, 주식 거래 이명진 미국 노동법, 취업 비자/이민, 한국 사증 김은영 한국 사증/체류자격, 취업&투자이민, 미국 이민법 김형석 국적법, 병역법, 한국 투자이민 최윤희 출입국관리법, 사증/체류자격 문종술 일어 민&형사 소송, M&A, 병역법 문상일 법인설립, 부동산계약, 한국사증, 미국이민법, 국제 계약 자문 조상혁 금융, 상법, 국제계약, 이민 및 비자 업무 김주현 미국 투자 자문, 국제결혼&이혼 최장원 한국 사증, 투자, 이민, 주식 거래 이명진 미국 노동법, 취업 비자/이민, 한국 사증 김은영 한국 사증/체류자격, 취업&투자이민, 미국 이민법 김형석 국적법, 병역법, 한국 투자이민 최윤희 출입국관리법, 사증/체류자격 8명 최성수 강지아, 스페인어 법인설립, M&A, 부동산 동 리스트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제공받은 것이며, KOTRA에서는 그 서비스 이용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다음 번 리스트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1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회계법인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1 감사인 전은영 2 나래회계법인 서민호 3 대성회계법인 김순태 4 대주회계법인 이상남, 김진호 5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6 도원회계법인 김영걸 서울 강남구 삼성동 26-25 서울 강남구 역삼로 558 (대치동 안양빌 딩 4층) 서울 강남구 영동대 로 333 일동빌딩 8층 서울 강남구 남부순 환로 2913(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 로 103길 6, 601호 (삼성동 한진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 로 87길 21, 7층 (삼성동, 동성빌딩) 소속 업무별 회계사 수 담당자 가능 외국어 010-4859-8863 1명 전은영 02-465-6571 30명 02-548-8883 56명 전기영 가능 업무 회계장부 작성 및 보고서 대행 (SAP ERP 사용 가능)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투자자문 진배석 투자유치, 투자알선 이대현 세무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신진식 안정환 02-3452-1946 323명 이상엽 02-558-8737 30명 우필구 02-3453-3691 50명 안섭 안섭 일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본사 재무보고), 세무 신고대행 및 세무 자문, 회계감사 M&A 자문 (M&A advisory) 재무실사 (financial & tax due diligence, valuation) 기타 재무자문 (corporate finance)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및 청산 대행 기업회계(기장 대리, 본사 재무보고), cash management(경비 및 급여 대행 지급 등) HR 아웃소싱(급여,4대보험), 세무 신고대행(부가세,법인세) 및 세무 자문 (기타 이전가격 조사 등 국제조세) M&A 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자문 (전략적 제휴 또는 M&A)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조세 특례 감면사업 신청 대행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HR 아웃소싱 7 동남회계법인 장경식 8 미립회계법인 최진민 9 삼덕회계법인 장영철 서울 강남구 역삼로 153 (역삼동)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10-1 신원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우정 국로 48 S&S 빌딩 12층 02-562-4736 23명 02-577-9938 12명 02-397-6700 304명 윤성일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윤상수 중국어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김대우 하종수 조경준 박지환 강진화 이강래 이치근 이태환 송석창 일어 외국인투자 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 및 세무 자문, 회계감사 및 내부감사 미국지사설립 대행, 미국법인 세무대행, 미국내 자금조달 기업회계(기장 대리,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회계감사(패키지 감사 및 검토)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재무실사(M&A), 사업타당성 검토, 부동 산투자 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자문(국제조세 지원), HR 아웃소싱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HR 아웃소싱 162

부 록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9 삼덕회계법인 장영철 서울시 종로구 우정 국로 48 S&S 빌딩 12층 02-397-6700 304명 소속 업무별 회계사 수 담당자 권영창 안수현 가능 외국어, 중어, 중어, 일어 박철훈 김용하 원종성 손지선 송인석 일본어 가능 업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재무실사, IPO 세무 신고대행, 회계감사 등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및 세무 신고대행 HR 아웃소싱 유럽상공회의소 삼덕회계법인 대표 단독 정회원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회계감사 팀내 AICPA 보유 기업회계(기장 대리,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회계감사(패키지 감사 및 검토) 재무 실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세무 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세 무자문, 회계감사, IPO 10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11 삼화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 스센터 10층) 석완주, 서울 강남구 역삼로 구병주, 114, 현죽빌딩 2층 이영우 02-2112-0072 1184명 02-3452-9793 80명 김의성 지사, 자회사 설립대행, 급여, 장부기장, 백승현 세무신고 박성원, 독어 기업금융 업무(M&A, 투장휴치, JV 설립, Valuation) 장경철 기업금융 업무 구예경 (M&A, 투장휴치, JV 설립, Valuation) 구자명 재무실사(M&A) 이국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HR 아웃소싱, 세무 자문(국제조세) 회계감사 김준성 재무실사, HR 아웃소싱, 회계감사, 세무 자문 김정욱 박진수 남궁진 박종용 임세광 안성진, 일어 중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외국인 비자발급업무 외국법인 등기변경 업무, 외국법인 M&A 기술이전 및 수출입 업무 마켓 리서치 기술시장 분석, 특허/상표권 신청 대리점 발굴 및 협상 지원 수출입 대행, 한국기업 출장자 지원 기업회계(IFRS conversion & Gaap difference analysis, 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회계감사, 재무실사 한중국 직접투자 지원 현지 사업화타당성 분석 현지 투자정책 분석 현지바이어/파트너 발굴 및 협상지원 투자인허가 지원 기업회계(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HR 아웃소싱, 회계감사, 세무 신고대행 중국법인 내 국내 IPO 자문 중국법인 인수 관련 실사 및 자문 중국법인 IFRS conversion 중국법인 소득 관련 한국 Tax에 대한 자문 163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11 삼화회계법인 12 새빛회계법인 박승하 13 성지회계법인 김진헌 14 서정회계법인 이재원 15 세일회계법인 김종상 16 석완주, 서울 강남구 역삼로 구병주, 114, 현죽빌딩 2층 이영우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1 배강빌딩 605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9 (서초동 유민빌딩)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2-2, 풍성빌딩 507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호환 세무회계사무소 신호환 702-2 삼성제일빌 딩 1613호 17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골든타워빌딩 15층 02-3452-9793 80명 02-3438-2400 20명 02-3444-1400 30명 02-689-6238 18명 02-470-4666 35명 소속 업무별 회계사 수 담당자 김도균 김준호 가능 외국어 중어 중어 박정민 줄리앙 에르보 이수빈 이준석 윤여천 채정화 불어, 영 어 가능 업무 종합자문(한중국 지사설립, 회계세무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자문,세무 신고대행, 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노무, 법무, 특허, 기업 관리자문 종합자문(한중국 지사설립, 회계세무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자문,세무 신고대행,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노무, 법무, 특허, 기업 관리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신고대행, 기업회계(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신고대행, 기업회계(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기밀 급여, 4대보험), cash management(경비 및 급여 대행 지급 등)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기밀 급여, 4대보험), cash management(경비 및 급여 대행 지급 등) 정동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사왕진 010-5246-1725 1명 신호환 070-4707-1608 97명 유환철 이익재, 일어 자문, 투자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법인 설립절차 대행, 세무 회계 자문서비스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자문(이전가격, 국제조세), 세무 신고대행, 기업회계(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신고대행(법인세), 기업회계(기장 대리), 회계감사 함인식 세무 신고대행(소득세), 기업회계(기장 대리) 18 오성회계법인 남시환 19 위드회계법인 배성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9, 강남제일빌딩 9층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8-16 선민빌딩 5층 02-2631-1230 15명 010-9080-8471 30명 최윤영 일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코시노 에리 이영석, 일어, 중어, 독어, 일어, 서어 최욱 자문 송제현 세무조사 대응 외국인투자자문 총괄,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유상증자 대행, 기업회계(기장 대리), HR 아웃소싱 (급여, 4대보험,recruiting) 세무 신고대행, 세무 자문 (세무조사 대응,외 국인대표 소득세 관리,국제조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유상증자 대행, 세무 신고대행 164

부 록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19 위드회계법인 배성열 20 유진회계법인 오태엽 21 정진회계법인 전이현 22 지성회계법인 이의웅, 이희수 23 지성회계법인 이의웅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8-16 선민빌딩 5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 로 78길 14-11 5층 서울 강남구 역삼로 3길 11 광성빌딩 11층 서울 강남구 강남대 로 SM타워 9층 서울 강남구 강남대 로 334 (역삼동 SM 타워 8층) 010-9080-8471 30명 02-55-5644 18명 소속 업무별 회계사 수 담당자 가능 외국어 가능 업무 임현기 외국인통역, 외국대표이사 개인소득세 관리 김현모 세무 신고대행 강성규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및 청산 대행,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세무 자문, HR 아웃소싱 (급여, 4대보험), 회계감사, 서혜정 재무실사, HR 아웃소싱 이창순 신현태 장윤정 070-4698-0037 50명 최종열 일본어 02-2009-9800 23명 02-2009-9852 24명 조항춘 허준 신명철 방소현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각종 등기절차대행,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자문,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자문,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투자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HR 아웃소싱, 외국환거래법 자문 24 진일회계법인 박근수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1, 일신빌딩 701호 02-6095-2137 42명 이대진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최영윤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세무 자문 김동현 중국어 25 충정회계법인 황흥주 26 태성회계법인 남상환 27 태영회계법인 이병권 28 태영회계법인 이동연 서울 강남구 테헤란 로 88길 14 (신도빌딩 10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2 K-Cube 빌딩 5층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6층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6층 심지수 김성열 02-316-600 22명 김선집 김영선 02-561-6513 60명 김민정 02-541-9769 30명 이동연 02-541-9769 30명 이동연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기장 대리, 본사 재무보고 등), HR 아웃소싱(급여, 4대보험 관련) 세무 신고대행(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 외국인 개인소득세), 세무 자문(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기업 관리업무 자문 및 대행 행정업무 자문, 대정부기관 업무 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회계감사 및 경영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HR 아웃소싱 (급여, 4대보험) 기업회계(기장 대리) 연락사무소, 지사, 법인 설립절차 대행 급여 아웃소싱, 장부작성, 세금신고, 회계감사 29 평진회계법인 전종문 30 한경회계법인 홍재선 서울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 70 미원빌딩 5층 서울 강남구 영동대 로 76길 21 대치동 태화빌딩 4층 02-516-6908 10명 02-569-5129 28명 김민성 일본어 전종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윤은미 경영 자문, cash management(경비 및 급여 대행 지급 송종찬, 등) 회계감사 및 검토 스페인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비자업무대행, 회계감사, 재무실사, M&A자문 등 165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30 한경회계법인 홍재선 31 한길우림 회계법인 김도영, 임완택 32 한미회계법인 김성규 33 한신회계법인 배수정 서울 강남구 영동대 로 76길 21 대치동 태화빌딩 4층 서울 강남구 봉은사 로 179 (논현동, H타 워) 13,14층 본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9 국제부 : 서울 강남 구 논현로 418, 7층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8 단성빌딩 7층 02-569-5129 28명 02-566-4608 35명 02-3453-0142 45명 소속 업무별 회계사 수 담당자 박경미 박준서 허영 김홍준 가능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김규호 함영진 이종엽 010-3372-5081 1명 배수정 일본어 김민서 가능 업무 HR아웃소싱(급여 사회보험), 세무 신고대행 (법인세, VAT, 소득세 등), 기업회계(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기장 대리) 세무자문(이전가격검토,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 세무고문 등)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투자유치, 세무 자문, 기업회계(본사 재무보고 등),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HR 아웃소싱(급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자문, HR 아웃소싱 (급여, 4대보험), 기업회계(기장 대리),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 세무 신고대행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국내 JV 설립 자문, 국내기업 인수 자문, 세무 자문(국제조세), 세무 신고대행 회계감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국내 JV 설립 자문, 국내기업 인수 자문, 세무 자문(국제조세), 세무 신고대행, 회계감사 기업회계(기장 대리), HR 아웃소싱, 세무 신고대행 온상훈 세무 자문(국제조세, 국내조세), 재무실사 권오상 국제회계기준(IFRS) 자문, 회계감사 배수정, 중국어, 일본어, 중어, 일어 회계감사, 세무조정, 경영자문 회계감사, 세무 신고대행, 경영자문 34 한신회계법인 문승석 35 한영회계법인 권승화 36 한주회계법인 박우현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8 단성빌딩 7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4-8F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6 영남빌딩 5층 02-529-4600 26명 02-3787-6600 806명 강성일 정규홍 장남운 장소연 박미향 마츠모토 마코토 서윤진 일어 일어 일어 중국어 02-553-2450 16명 권홍경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회계 및 세무 자문 해외 진출법인 기업회계 및 세무 자문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HR 아웃소싱(급여,4대보험),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 회계감사 등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자문(조세감면등, 법인세제 관련 자문), 세무 신고대행(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 고,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대행), 기업회계(기장 대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신고 대행(외국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등) 166

부 록 연번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37 현대회계법인 김창권 38 현대회계법인 김창권 39 Baker Tilly Sungto LLC (성도회계법인) 박철병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42, 4층 서울 강남구 역삼로 542 4층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7층 02-463-3930 67명 02-554-0382 67명 02-517-8333 93명 소속 업무별 회계사 수 담당자 가능 외국어 가능 업무 박석수 기업회계(기장 대리), 재무실사 등 함윤 함윤 이가람 허원준 일본어 일본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신고대행, 기업회계(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 대리, 그룹보고 패키 지 작성 대행,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IFRS)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대행), 회계감사, 세무 신고대행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신고대행, 세무 자문(이전가격분석), 기업회계(기장 대리), 회계감사(법정감사 및 특수 목적감사, 재무제표작성 및 검토)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세무 신고대행, 세무 자문(이전가격분석), 기업회계(기장 대리), 회계감사(법정감사 및 특수 목적감사, 재무제표작성 및 검토) 박근서 이민재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HR 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 대리), 세무 신고대행(법인세, 고태일 부가세 등), 세무 자문(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 검토), 배석원 회계감사, 재무실사, 외국인투자지역 신청, 고도기술사업 신청 대행 등 동 리스트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제공받은 것이며, KOTRA에서는 그 서비스 이용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다음 번 리스트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7

2015 외국인투자가이드 발행인 : 김 재 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5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우: 137-749) 전화 : 82-2) 1600-7119 홈페이지 : www.kotra.or.kr/www.investkorea.org 인 쇄 : 화신문화(주) 02-2277-0624 Copyright c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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