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은 인터넷기술이나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융통 결제 정보중개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모델이다. 인터넷 금융 이 가지는 의의, 기존 금융업계에 가져올 충격과 금융안정 및 더 나아가 통화정 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학계 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인터넷 금융이 전복적( 顚 覆 的 )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며, 시중은행의 경영모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 나 일부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소위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보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Zheng Liansheng( 郑 联 盛 ) 1) 인터넷 금융은 인터넷기술 이나 이동통신기술을 이용 하여, 자금융통 결제 정보 중개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모 델이다. 인터넷 금융이 가진 독특한 경영모델과 가치창 조방식은 기존의 금융업무 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 어가고 있다. 조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의 금융서비스라고 말한다. 현재의 인터넷 금융 발전상황 및 인터넷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인터넷 금융은 기존의 금융에 실제로 전복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기존의 금융을 대체하지 않는다. 대부분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의 금융서비스로서 중국 금융시스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여전히 은행 위 주의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충 격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넷 금융은 은행업에 심각한 영향 을 끼치게 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넷 금융이 가진 독특한 경영모델과 가치창조방식이 기 존의 금융업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점차 전체 금융 생태시스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 해 인터넷 금융의 발전과정,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인터넷 금융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인터넷 금융의 건강하고도 규범적인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1. 인터넷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금융은 중국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식의 금융 모델의 대표주자 가운 데 하나로, 최근 몇 년간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관련 금융 서비스와 금융 하위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센터 부실장. 1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산업, 시장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 특징은 잃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개념, 인식, 프로세스, 서비스 부분에서의 혁신을 이루었다. 현재 중국에는 금융기관의 정보 네트워크화, 에스크로, 인터넷 신용서비스(인터넷 대 출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두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뉨) 및 가상통화 등 4가 지 서비스 모델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기존 금융서비스의 인터넷화이다. 인터넷기술은 지원 융합 보완적 작 용을 할 뿐 대체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인터넷기술과 기존 금융서비스의 융합, 기존 금융 정보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의 발전에 그 기초를 두고 있 어, 기존 금융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며, 인터넷 금융 은 기존 금융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 기존 금융서비스가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구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 금융의 발전을 촉진을 위한 중요한 방식이기는 하나, 일부 혁신적인 서비스만이 기존금융을 대체하거나 업계를 초월한 충격을 일으켜, 기존 금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준다. 위어바오( 余 额 宝, Yu e Bao)가 대표적인 예다. 현재 중국에는 금융기관 의 정보 네트워크화, 에스 크로, 인터넷 신용서비스 (인터넷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두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뉨) 및 가상 통화 등 4가지 서비스 모 델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결제정산분야이다. 에스크로와 모바일결제가 전체 결제시스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7%로 기존 결제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에스크로는 기존의 결제시스템을 대체하는 성격을 띠지만, 금융시스템 인프라 완비 측면에 서 보면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결제시스템이 처리한 결제 서비스 총 건수는 235억 8천만건으로, 금액은 2,939조 5,700억위안이다. 인터넷 결제, 전화결제, 모바일결제를 포함한 전자결제서비스의 1년간 결제금액은 1,075 조 1,600억위안이다, 2013년 인터넷으로 결제한 규모는 5조 4천억위안이며, 전체 결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전자결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5%이다. 셋째, 인터넷 대출분야이다. 2013년 런런따이( 人 人 贷 ) 2) 규모는 약 600억위안 을 넘으며, 사회융자시스템에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2014년에는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소형기업 대출과 관련된 대출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대출시스템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적다. 2) 개인과 개인간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대출을 실현하는 방식을 말함. 2
넷째,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극히 적으며 개념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현재 중국 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융자는 기본적으로 수만 위안에서 십몇만위안 선에서 진행되며, 단지 소수의 경우에만 100만위안을 넘는 다. 특히 중국에서는 증권법 규제가 있어, 주식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인원이 일단 200명이 넘으면 불법모금으로 간주한다. 2013년 현재, 중국의 크라우드 펀 딩 플랫폼은 약 30개 정도이며, 모집금액 총 규모는 수억위안 정도로 예상된다. 다섯째, 가상통화는 중국 금융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국 내 통화금융 관리감독당국이 인터넷 가상통화의 발전과 사용에 대해 엄격 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인터넷 가상통화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야는 인터넷 MMF이다. 즉 위어바오로 대표되는 바오( 宝 ) 관련 상품들은 업계를 초월하여 은 행의 일반예금이나 협의예금에 주로 영향을 준다. 여기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중국 내 MMF 규모는 적은편이며, 2013년 연중 MMF 자산 총 규모는 고작 3,040억위안에 불과했다. 둘째, 위어바오 및 바오 관련 상품들은 MMF 시장발전 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6월 위어바오가 출시된 이후, 위어바오 단독 규모만 해도 5,000억위안을 넘었으며, 2014년 1분기 말 MMF 규모는 1조위 안을 넘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MMF의 성장규모는 지난 수년간의 성장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 셋째, 인터넷 MMF의 영향은 단지 MMF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금과 협의예금에까지 영향을 주어 업계를 초월한 충격을 가져왔으며, 특히 은행업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다. 2. 인터넷 금융이 은행시스템에 끼치는 영향 인터넷 금융은 금융 직거래의 전형적인 대표주자로 결제정산, 자금흐름, 금융 상품, 시장구조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기존의 금융부문, 특히 은행 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아직 은행주도적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이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이 비교적 작 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넷 금융은 은행부문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3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에스크로는 은행 서비스 채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는 은행의 신용창조와 융자서비스에 있어 경쟁자가 될 것이다. 에스크로의 급격 한 성장은 예금, 대출, 외환 등 서비스 채널의 다원화를 가져와 결제정산시스템 의 경쟁자가 되었다. 에스크로는 점차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서비스로 시장 에 침투해오고 있으며, 신용창조 및 융자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은행과 정면대결 을 펼치게 될 것이다. 둘째, 은행업계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자본과도 괴리되고 인터넷의 기술과도 괴리되는 상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가 점차 시장의 흐름에 맡겨지고 인터넷 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은행업은 금융시스템, 예컨대 그 림자금융 서비스의 자금력과도 괴리되고, 인터넷 금융서비스의 기술과도 괴리 되는 상충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금융 직거래의 충격이 더욱 확대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아 직 은행주도적 금융시스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 터넷 금융이 미치는 직접 적인 충격이 비교적 작지 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 넷 금융은 은행부문 전반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은행이 현재 인터넷 금융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압박은 예금 감소 및 예금비용의 증가이다. 인터넷 금융상품이 높은 금 리로 끌어들인 자금은 최종적으로 통화시장에 뿌려진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 이 사용된다. 은행에 위탁하여 자산관리를 하거나 시중은행에 단기 융자를 제공 한다. 이로써 은행이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루트가 줄어들게 되 어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도함으로써 융자비용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금융은 은행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영모델을 완전히 바 꿀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확보한 대량의 고객 정보와, 은행거래 및 전자상 거래로부터 파생된 인터넷 금융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자금 의 흐름, 물류의 흐름, 정보의 흐름에 대해 개념적으로 반드시 다시금 살피고, 전체 상거래 사슬을 결합함으로써, 서비스체계와 경영모델을 재정립하게 만들 것이다. 4
3. 인터넷 금융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금융은 새로운 금 융 서비스 모델로서 제3의 금융으로 여겨지고 있으 며, 인터넷 금융의 진보와 발전은 전체 금융시스템 의 주체, 구조, 시장, 상품, 리스크 배분 등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 금융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로서 제3의 금융으로 여겨지고 있으 며, 인터넷 금융의 진보와 발전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주체, 구조, 시장, 상품, 리 스크 배분 등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인터넷 금융은 금융혁신, 금 융요소의 시장화, 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모델, 더 나아가 통화정책에 이르 기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영향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초기적인 단계이다. 첫째, 인터넷 금융은 어느 정도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인터 넷 금융의 출현은 특히 가용성, 공평성, 편리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개인 과 중소기업에 있어 매우 유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위어바오가 나온 이후, 대부분의 국유은행과 주식제은행이 모두 비슷한 개념의 혁신적인 경 쟁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금융혁신의 촉진,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 충족, 공급 측면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가용성, 편리성, 저가화의 추세 확대 등에 대해 촉매제적인 의의를 가진다. 둘째, 인터넷 금융은 기존 금융업계의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터넷 금융은 야만인 으로서 기존 금융기관의 혁신을 부추길 것이다. 인터넷 금 융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인터넷이 어떠한 산업에 진입할 때마다 그 산업에는 완전한 변화와 구조전환에 대한 압력이 생겨났으며, 진입한 산업의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경쟁구도를 강화해왔다. 은행을 예로 들면, 인터넷 금융은 은행이 자금 결제를 독점하던 구조를 바꾸었으며, 인터넷기술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객기반을 바꾸고 흔들어 놓았다. 인터넷 금융은 은행의 기존 신용대출의 단일 적인 신용대출 공급구조를 바꾸었으며, 은행이 구조전환을 하지 않고는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셋째, 인터넷 금융은 금리가 시장의 흐름에 맡겨지도록 만들 것이며, 금융요 소 또한 시장의 흐름에 따르도록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인터넷 통화기금과 인터넷 대출에 있어서, 인터넷 금융은 금리가 시장의 흐름에 따르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위어바오를 예로 들면, 중국 은행주도의 자금공급모델과 가격결정 5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은행이 장기간 낮은 자금비용으로 누려왔던 제 도적 우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장기간 누려온 높은 수준의 이자 수익 구조를 깨뜨렸다. 또한 자금 공여자가 제공한 자금의 가격결정 신규 체제 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최종적으로 가져온 결과는 바로 가격결정체계가 점차 시장의 흐름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어바오는 예금금리 시장화에 기 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예금금리의 시장화는 금리 시장화 개혁의 가장 큰 핵 심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고리 중의 하나이다. 넷째, 인터넷 금융은 금융 하위산업 간, 금융과 기타 업계 간의 융합을 가속 화시킬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횡적 종합화와 종적 전문화 경향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업계 간, 금융업계와 기타업계 간의 경계가 점차 무 너지도록 만들어 금융업계 내부의 혼합경영, 종합경영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 게 만들 것이다. 업종을 초월한 성장추세는 더욱 부각될 것이며, 금융시스템의 참여주체도 더욱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로써 금융서비스업의 범위 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금융시스템은 횡적으로 통합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종적으로는 전문적이고 선택적이며 일체화 된 매트릭스 구조 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금융은 통화정책의 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이나 현재로써는 극히 제한적이다. 인터넷 금융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통화정 책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집행 하는 과정 중에 화폐증가를 통제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영향에 대해 더 많이 고 려해야만 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인터넷 금융은 통화 공급량을 늘릴 것이며, 수요 측면에서, 인터넷 금융 발전은 통화수요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 있 다. 가상통화는 이론적으로 통화정책의 틀에 있어 실질적인 하나의 충격요소가 되겠지만, 중국이 가상통화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충 격은 미미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과적인 통제를 해야만 할 것이다. 6
4.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에 대한 건의 인터넷 금융은 기술실패, 모니터링 실패, 소비자보 호 등과 관련된 금융 리스 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 에, 다른 나라와 함께 인터 넷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을 실시하고, 규범적인 지 도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때, 인터넷 금융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 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이다. 인터넷 금융은 소위 제3의 금융모델 로서, 금융기구의 정보 네트워크화, 에스 크로, 인터넷 신용서비스(인터넷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포함) 및 가상통화 등 크 게 4가지의 서비스모델이 존재한다. 인터넷 금융은 현재 관련 서비스 분야 및 은 행,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고, 여전히 기존의 금융시스템의 부족 부분을 메우는 수준이다. 그러나 기술실패, 모니터링 실패, 소비자보호 등과 관 련된 금융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함께 인터넷 금융에 대 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규범적인 지도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때, 인터넷 금융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은 반드시 인터넷 금융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 전을 포용하고 장려하면서 규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리스크 예방과 함께 진 행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은 인터넷 금융 자체가 가진 특정 리스 크를 예방하는 것 이외에도, 인터넷 금융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갖는 리스 크를 예방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지역적이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은 혼합경영 모델과 분업 감리감독 모델 간의 제도적인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넷째,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의 지향점은 반드시 소비자보호와 정보보안이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완비해야 한다. 7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