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재 홍 *37 Ⅰ. 문제 제기 Ⅱ.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신설과 의미 Ⅲ. 북한의 비상시 평시 구분 Ⅳ. 북한군의 비상시 군사 지휘체계 Ⅴ. 북한군의 평시 군사 지휘체계 Ⅵ. 결 론 Abstract Study on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Army in war and peace ti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military s command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Army in war and peace times. North Korea s Supreme People s Assembly established the Supreme Headquarters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appointed Kim, Il-Sung a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Army on July 4, 1950. On December 24 1991, Kim Chong-il was appointed as new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Army ha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in war and peace times. In peacetime,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s the powers to command and control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commander takes a role to support the Workers'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e is also a representative of the North Korean Army. In wartime, the Supreme Commander has the powers to command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and takes charge of all military operations. The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ake roles to guarantee Supreme Commander s right of command. The Commander has a right to appoint marshals by himself and to declare a state of warfare. Key Words: wartime, peacetime,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Army,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129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Ⅰ. 문제 제기 북한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으로서 비공개 전투 동원태세 명령이나 노동적위대 및 붉은청년근위대 입대 대상자를 새로 입대시킬데 대한 명령(1994. 11.2), 청류다리 1단계와 금릉 2동굴 공사를 기간내 완공할데 대한 명령(1994.11.9) 등을 하달하였다. 이렇듯 김일성 사망이라는 비상시기에 김정일은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북한 통치를 시작하였고 이는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비상시 에 매우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이후에도 김정일 은 공개 혹은 비공개로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 뿐만 아니라 인민군 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울데에 대한 명령 (1997.4), 북한군 하계 동계 군사훈련 실시 명령, 북한군 원수급 및 장령급 승진 단독 명령, 군민관계 훼손 금지 명령 등 최고사령관 명령을 수시로 발동함으로써 북한이 당중앙위가 아니라 마치 북한군 최 고사령관에 의해 통치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권한과 지 휘체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공개화된 명문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것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한국전쟁이 본격화되는 1950년 7월 4일 신설되어 1972년 북한 헌법 93조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이 명기되었고 2004년 4월 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지시 문건인 전시사업세칙 에서는 전시상태 선포와 해제 명령권 이 명백히 최고사령관에 귀속 되어 있음이 밝혀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대한 제반 규정이 단지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다행히도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관련, 약 180여 회에 달하는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과 한국전쟁 시기 약 1000여 회에 달하는 김일성 최고사령관의 명령 사례가 존 재한다. 특히 한국전쟁 초기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당중앙위 정치위원 회와 군사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 온 북한군의 전쟁 지휘체계는 김일성 최고사령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전시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대내 외적으로 북한을 실질적으 로 대표하는 최고 통치자로서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북한내 일체 무력에 대해 단일 지도 형식의 초법적인 지휘통솔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전시 북한군의 군사 지휘 체계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베일에 싸인 북한군의 비상시 평시 군사 지휘체계도 역시 북한군의 전시 최 고사령관의 군사 지휘체계를 규명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특히 북한군의 비상시 평시 군사 지휘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 현재 130
고 재 홍 의 상태에서 북한의 공간물을 비롯한 문헌 조사와 단편적인 정보 보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한 짜맞추기식 연구방법 이외에 별다른 연구 방법이 정형화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설사 북한군에 대한 연구 모형이나 방법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형이 나 방법론을 지탱해 줄 경험적 증거나 사실을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군사 연구의 한계를 인지하는 가운데 역사적 관점 에서 한국전쟁 시기 북한군의 지휘체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 최고사령 관 및 국방위원장에 의한 비상시 평시 군사 지휘체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시에 창설된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등장과 배경, 의 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북한의 비상시기를 전시 준전시 김정일 유고시 등 3가지 상황으로 분류한 다음 전시의 북한군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준전시 및 김정일 유고시 북한군의 군사 지휘체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3가지 비상시기를 제외한 시기를 평시로 구분하여 그 지휘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신설과 의미 1.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신설 북한군의 남침 이후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되자 북한은 때늦게 1950년 7월 1일 모 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동원령 을 선포, 전쟁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소련 군사고문단 및 북한 지도부는 전쟁 승리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접고, 전쟁의 장기화 에 대비해 북한군의 전쟁 지휘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 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는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를 조직할 데 대한 정령 2 을 선포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창설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1 북한군의 비상시 평시 지휘체계와 관련한 단편적 자료들은 대략 1 북한의 김일성 전집, 조 선중앙년감 등 공식 문헌속에 등장하는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의 군 관련 공식 발표 2 한국 전쟁 시기 북한지역 노획문서와 최근 공개된 한국전쟁기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관련 보고서 3 북한 보도매체나 한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 관련 보도 4 북한의 선군정치와 관련한 북한 학자들의 책자, 탈북자의 증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비준한 전시사업세 칙 문건 등에 분산되어 있다. 2 政 令 은 1948년 북한헌법상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령하는 법문건의 한 형식으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정령 은 오직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 의해서만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31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다. 3 그리고 같은 날 북한군 최고사령관 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을 통해 당시 김일성 내각 수상을 최고사령관에 임명 4 함으로써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 관이라는 조직과 직책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북한군 전쟁 지휘체계의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는 최고사령부 창설이나 최고사령 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우선 소련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7월 3일 슈티코프 주북 소련대사와 바실리예프 소련군사고문단장은 김일성에게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할 것, 전선사령부를 창설하고 2개 집단군(군단) 지휘부를 편성할 것, 최용건 민족보위상은 후방에 남아 후방 동원과 조직을 담당할 것 등 북한군 전 쟁 지휘체계의 개편에 대해 조언하였고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5 더욱이 북한군 최고사령부와 최고사령관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의 정령 을 통해 창설되고 임명된 듯 보이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였으며 실제적으로는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였다. 당시 당중앙위 정치위 원회는 북한의 당 정 군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의 원천이였으며 모든 국가 기관 주요 간부들의 비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으로서 북한군 최고사령관을 비 롯, 최고사령부 부사령관, 전선사령관,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등 주요 군사 정치간 부들을 임명하였다. 6 당시 당중앙위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군사위 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후일 나라의 전반적 무 장력과 군사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휘통솔하여 전쟁 전행정에서 주도권 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평가받았다. 7 이와 같이 남침 이전에는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명백히 전 시 산물중의 하나로서 전시에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신설된 배경에는 북한군 창설 시 사회과학원 편,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455. 3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창설, 로동신문 2003년 7월 5일; www.kcna.co.jp/index-x.html (2005.1) 4 정령 萩 原 遼 편, 북조선の 극비문서 하권 (동경: 夏 の 書 房, 1996), p. 5. 5 에프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pp. 79~81. 6 간부배치 및 이동에 대한 규정-노동당 중앙본부(194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조선노동당자료 1 1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2), pp. 555~560; 실제로 1952년 7월 6일 조선노동당중앙위 정치위원회는 북한군 전선사령관에 김광협을 임명하고 전선사령관이였던 김 웅을 민족보위성 부상으로 중조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최용건 북한군 부사령관 겸 민족보위 상으로 대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 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국 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軍 史 44호 (2001. 12) p. 61. 7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창설, 로동신문, 2003년 7월 5일. 132
고 재 홍 기부터 그 소재와 형태가 명확치 못했던 북한군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지휘통솔권과 관련해서는 1948년 북한 헌법 55조 11항에 단지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 장관의 임면 권한을 내각에 부여한 것이 명문화의 전부였다. 따라서 6 25 남침을 전후한 시기 북한군 지휘통솔 권은 명문상 어느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도 형태로 당중 앙위 정치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그렇다면 북한지도 부가 북한군 최고사령관을 신설한 이유는 전쟁의 확전에 대비하여 기존 북한군의 지 휘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긴박하 게 움직이는 전시 상황에 맞게 당중앙위의 집체적 지도 로 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일 지도 형식의 최고사령관의 창설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 남침 이후 10여 일 동안 군사작전 및 군수지원간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군사위원회 9 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체 무력에 대해 최고 지휘권을 부여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역할 분담을 시킬 필요성 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쟁승리를 위해 전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 악지휘 하는 전시 비상기구로서 최고사령관 개인에게 초법적인 지휘통솔권을 부여하 여 유일적으로 행사토록 했다는 데 북한군 최고사령관 창설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의미 가. 북한군 최고사령부 10 1950년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을 통해 창설된 북한군 최 고사령부는 북한군 위계 조직상 각급 부대에 조직된 사령부 중 최정점에 위치한 사 8 김일성, 당면한 군사정치적 과업에 대하여-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7.23), 김일성전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56~160. 9 (공화국) 군사위원회 는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을 통해 김일성을 위 원장으로 신설된 국가 및 군사 최고기관 으로서 국내의 일체 주권을 집중시키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 하며 산하에 내각의 성을 비롯, 기타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지방군정부들이 소속된 통일적인 최고전쟁수행기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5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98~99. 10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전 평시에 존재하나 평시의 경우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지 않고 총참모부 작전국 제2처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집행하는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일명 최고사령부처 로 불 린다. 그러나 전시의 경우에는 최고사령관을 비롯,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해군사 령관, 공군사령관, 작전국장, 통신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최고사령관의 전쟁지휘권을 보좌 한다. 133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령부로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대대의 경우, 대대 사령부는 대대 예하 일체 무력과 기능 부서들의 최고사령부이며 사단 사령부의 경우, 사단 예하 연대-대대-중대-소 대에 이르는 일체 무력과 사단 본부 예하 연대-대대-중대 본부내 모든 기능 부서들 의 최고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여타 북한군내 각급 사령부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갖 는 것은 6 25 남침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6 25 남침 이후 전쟁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창설된 전시 특수기관 이라는 점에 있다. 이를 증 명하듯이 한국전쟁 시기 정규군인 인민군 뿐만 아니라 내무성 소속 경비대와 철도 경비대, 내무서원, 당원, 민청원 등 일체 무력이 최고사령부 산하로 편제되고 기존 군 조직상 군사지휘관의 명령을 보좌 집행하는 군사 부서들도 모두 최고사령부로 흡수되어 재편성되었다. 다시 말해 전쟁 승리를 위해 북한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이 하나의 거대한 최고사령부를 중심으로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최고 사령부는 정전 이후 총참모부로 흡수되었다가 11 1975년 10월에 재창설되어 상설 기 구화되었다고 한다. 12 최고사령부와 관련 의미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고사령부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최고사령부 산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사령관이라는 사 실이다. 북한 군의 작동은 형식적이나마 당처럼 집단지도 형식의 결정 에 의한 것 이 아니라 군사지휘관 개인의 명령 이라는 단일지도 형식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 에 13 최고사령부나 인민무력부 등은 당 조직과는 달리 자체의 결정 권한이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해당 부서의 군사지휘관의 명령집행이나 전황 등에 대한 보도 만을 발표할 수 있을 뿐이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군대를 지휘통솔하는 명 령 권한은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각급 부대 군사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최고 사령부나 어떤 부서에 귀속된 권한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군 각급 부대 사령관과 사령부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최고사령관이 직무를 보는 곳 으로 14 최고사령부 산하 일체 무력과 조직에 대해 지휘통솔권을 행사하는 최고사령관의 명령 집행기구 11 최광석 편, 북한용어대백과 (서울: 국민방첩연구소편, 1975), p. 656. 12 부록-북한군사일지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p. 333. 13 북한에서 결정 이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회의체를 통해 토의 결정 되어 발표되는 법문건을 의미하며 명령 이라 함은 매 시기 개별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 을 긴급히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거치지 않고 명령권자의 명의로 결정 공포하는 법문건을 의 미한다. 사회과학원 편, 정치용어사전, p. 137. 14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 조선말사전 하권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p. 3497. 134
고 재 홍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북한군 최고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지위 및 권한과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04년 4월 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절대 비밀 지시 문건인 전시사업세칙 에서 북한의 전시상태 선포와 해제 명령권 이 명 백히 최고사령관에 귀속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15 이는 최고사령부나 최고사령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하겠다. 우선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군을 지휘통솔하는 군사지휘관의 개념과 밀접히 관 련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군 사단 의 경우 사단장이, 연대 의 경우, 연대장이 그리고 대대 의 경우 대대장이 해당 부대의 최고 군사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 지 휘체계에서는 북한군 사단장이 예하 연대장들의 최고 군사지휘관이며 연대장은 예 하 대대장들의 최고 군사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북 한군 군사지휘관들 중 최고 수위의 군사지휘관을 의미한다. 다만 북한군 최고사령관 이 기존의 북한군 군사지휘관들과 차이를 갖는 것은 평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 시의 특수 직책 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 차이에서 전시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해당 부 대별 군사지휘관들과는 달리 북한의 정규군 뿐만 아니라 준군사 조직인 내무성 소속 경비대 와 철도경비대, 내무서원, 당원, 인민유격대, 민청원 등 북한 내 모든 무력기 관 및 무력 전체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일체 무력에 대해 지휘통솔권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최고사령관의 의미는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과 1972년 헌법 93조에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이라는 개념으로 공식화되었다. 북한에서 전반적 무력 의 범위는 정규 무력과 민간 무력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었 다. 16 따라서 최고사령관은 단순히 북한 인민군 에 한정된 의미의 군사지휘관이 아 니라 북한 내 일체 무력에 대한 최고 군사지휘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고사령관의 의미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 15 전시사업세칙, 경향신문, 2005년 1월 5일. 16 오늘날 북한의 전반적 무력 의 범위는 북한 인민군 뿐아니라 인민보안성 소속의 인민경비대, 국방위원회 직속의 국가보위부, 당중앙위 소속의 호위사령부, 평양지구방어사령부, 당비서국 민 방위부 소속의 로농적위대, 당비서국 군사부 소속의 붉은 청년근위대를 통틀어 일컫는다. 정보 사령부 편, 북한편람 Ⅱ (서울: 정보사령부, 2000), pp. 600~619. 135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관 이라고 해서 전 평시 구분 없이 전반적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부대 지휘와 관련해 평시의 경우 해당 부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해 통솔되나 전시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당 위원회가 아닌 군사지휘관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단독 명령 에 의해 군대가 통솔된 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17 이와 같이 북한군 부대 지휘와 관련한 군사지휘관의 군사 적 권한 18 이 전 평시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은 군사지휘관으로서 최고사령관의 의 미도 전 평시로 구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적인 예로 한국전쟁 후 1960년에 출 간된 조선말사전 에 정의된 최고사령관은 한나라의 전체 무력을 총지휘하고 통솔 하는 직무 혹은 그 직위에 있는 자 였다. 그러나 1972년 최고사령관이 상설화된 이 후 출간된 조선말대사전 에서는 과거의 정의 이외에 새로운 정의가 추가되었다. 그 것은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을 총책임지고 령도하시는 분 이라는 것이다. 19 이는 최고사령관 직책이 1970년대 이래 상설 기능화되면서 전 평시에 따라 2가 지 의미로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북한군 최고 수위 의 군사지휘관으로서 전시의 경우 한나라의 전체 무력을 총지휘하고 통솔하는 자 이며, 평시 조선인민군을 총책임지고 령도하는 자 로 정의할 수 있다. Ⅲ. 북한의 비상시 평시 구분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의미가 전 평시로 구분된다면 최고사령관의 권한 행사나 지휘체계도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시 최고사령관의 지휘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비상시와 평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북한에서 비상시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 2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하 17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 당중앙위 5기 18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9. 6. 15), 김일성저작집 34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7), p. 235. 18 북한군 군사지휘관은 창군 초기 군사단일제 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해당 부대의 모든 사업에 대 한 총책임자이였으나 실제로는 부대지휘와 군사작전과 관련된 한정된 권한 만을 갖고 있었으며 부대 규율, 정치사상 상태, 비상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부대 정치부( 副 )지휘관의 몫이 였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 군사지휘관의 권한은 정치군관과의 관계에서 부침이 심하였다. 고재 홍, 6 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군사 53호 (2004.12), pp. 143~180. 19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92), p. 648. 136
고 재 홍 나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시를 포함해 비상시를 규정하는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 련 작전명령이 발동되는 시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비상사태를 규정하는 최고사령관 자신이 유고된 경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평시란 상기의 2가지 비상시기를 제외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북한의 평시와 관련, 엄밀히 말해 교전의 일시적 중지 를 의미하는 현 정전 협정 하에서 대내 외적 위기가 없는 평시 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시 비상기구인 최고사령관이 상설 기능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 려 항시 준전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편의상 비상시에 해당하는 교전 상태 및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 과 구분되는 의미에 서 평시 상태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에서 비상시기는 전시를 포함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 될 시 그 위협의 정도에 따라 최고사령관이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경우 최고사령관 명령은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으로 발표되며 공개시는 주로 로동신문 이나 조선인민군 신문을 통해 행해지고 비공개적으로는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와 1997년 4월경 내부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상시기는 다음 5단계로 구분된다. 20 1단계: 전시상태 명령, 2단계: 준전 시상태 명령, 3단계: 전투동원태세 명령, 4단계: 전투동원준비태세 명령, 5단계: 전투 경계태세 명령이다. 특히 3단계 이상부터는 당 정 군 모든 기관의 업무가 최고사 령관 중심의 비상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모든 무력부서의 외출, 휴가 등이 전 면 금지되고 전연군단, 후방부대 및 인민경비 부대들도 내무반을 지상에서 갱도로 이동하여 즉각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특히 준전시 상태 명령시에는 대 응 군사훈련 등이 실시된다. 이렇게 북한에서 비상시기에 대한 체계적 구분이 정비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이 후부터로 추정된다. 그 이전인 1964년 베트남 통킹만 사태의 경우나 한국의 6 3사 태 그리고 1976년 8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경우 비상사태 선포 주체나 명령 형태상 뚜렷한 구분없이 단지 북한군에 한정해 전투준비강화령 이나 전투태세령 등이 하달되곤 하였다. 21 그러다 1983년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시 내려진 최고 사령관의 준전시 상태 명령 이후 체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명령은 단순히 당의 결정을 집행한 20 정보사령부 편, 북한편람 Ⅱ, p. 605. 21 북한 연표, www.nk.chosun.com (2005. 8). 137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것이라기 보다는 최고사령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단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발동되면 최고사령관은 북 한내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 을 행사하고 북한의 당, 국가기관, 무력기관, 사 회단체의 업무는 최고사령관을 지원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예외적인 비상시기로서 김정일이 유고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비상사태를 규정하는 최고사령관 뿐아니라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 단일지도 형태의 통치권력이 상실되는 비상시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북한의 비상시기라는 것은 국가안 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 발생시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최고사령관이 선포하 고 최고사령관의 비상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사령관 통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8월 13일 전 시 상태의 해제를 선언하기까지의 시기 22 2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나 한미의 팀스피릿(T/S)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이 하 달된 시기로 구분된다. 예컨대 1976년 8 18 판문점 도끼살인사건이나 한미의 팀스 프릿 군사훈련에 대응해 최고사령관의 전투동원태세 명령이 발동된 시기, 1993년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준전시 상태 선포시기,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시기 그리고 1997년 3~4월을 전후한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 발동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평시는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 발동 시기와 최고 사령관 유고를 제외한 시기로서 1 1953년 8월 13일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전시상태 해제 선포로부터 1972년 최고사령관이 상설기구화되는 시기까지 2 1972년 이후 오 늘에 이르기까지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규정된 비상상태 선포 시기를 제외한 시기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가깝게 김일성 사망후인 1994년 7월 이후의 시기로 한 정해 볼 경우, 북한 평시란 다름 아닌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하도록 헌법(102조)에 규정된 국방위원장의 통치 시기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1950년 6월 27일 선포된 북한의 전시상태는 1953년 8월 13일 전시상태에 관한 정령 의 효력 상실 을 최고인민회의 정령 으로 채택함으로써 공식 해제되었다. 138
고 재 홍 Ⅳ. 북한군의 비상시 군사 지휘체계 1. 비상시(Ⅰ): 전시 비상시(Ⅰ)은 한국전쟁 초기 최고사령관 중심의 북한군 지휘체계를 의미한다. 한 국전쟁 당시 북한은 전쟁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중앙위 정치위원회(대외 대민 분야 및 전쟁전략) 최고사령부(작전 및 지휘 분야) 군사위원회 (군민관계 및 군수 지원 분야) 3자간에 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전쟁지도체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전쟁승리를 위해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사령관의 군사작전 및 지휘 역할을 당과 군사위원회가 지원하는 최고사령관 중 심의 지휘 체계 라고 말할 수 있다. 23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창설된 그 날 최고사령부 예하에 전선사령 부 와 군집단지휘부 조직이 신설되었다. 24 이렇게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직접 전선 을 장악하지 않고 최고사령부 예하에 전선사령부 를 구성한 것은 전쟁의 확대로 전 선과 후방 이 자연스럽게 분리 확대되어 각 전선(전선, 내선, 후방)의 군사 활동에 대 한 최고사령부의 지휘 통제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 민족보위성을 중심으로 한 평시 북한군의 조직 및 지휘체계 25 는 전시 최고사령부 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북한내 일체 무 력에 대해 지휘통솔권을 갖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지휘체계 로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민족보위성 총참모장 강건이 최고사령부 전선사령부 참모장으로 이동 하면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소속의 주요 작전참모 기구와 총참모부 예하 전투부대 들도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산하의 전선사령부 참모부로 흡수되었으며 26 그 외 민 족보위성은 후방 총국을 비롯, 총참모부 군의국 등 군수지원 부서들과 소수의 예비 전투 부대들과 함께 그대로 후방에 남아 후방 동원과 지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1950 년 9월 16일에는 서해안(지구)방어사령부가 창설 27 되고 사령관에 민족보위상이 임 23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경남대북한대학원 편, 현대북한연구 8권 2호 (2005), pp. 7~38. 2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창설, 로동신문, 2003년 7월 5일. 25 남침이전 즉 평시 북한군 민족보위성의 군사 지휘체계는 당중앙위 정치위원회 내각 위임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각 군종 병종 사령관 예하 련합부대(사단/여단)장 부대(연대)장 구분대(대대)장 중대장으로 이어졌다. 26 북한년감발행위원회 편, 북한총람 45-68, p. 524. 139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명됨으로써 평시 북한군을 명목상 지휘했던 민족보위상은 전시 최고사령부 부사령 관으로서 후방 동원과 서해안방어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 전시 최고사령부 체제는 전선을 담당하는 전선사령부와 후방의 동 원과 지원을 담당하는 민족보위성 그리고 모든 군사관련 부서들이 최고사령부로 흡 수되고 북한군 정규 및 준군사부대인 내무성 산하 경비부대, 내무서원 그리고 당원, 민청원 등 일체 무력이 최고사령관의 지휘권으로 일원화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시 최고사령관 중심의 지휘체계 란 전쟁 승리를 위해 당과 군사위원회 가 최고사령관의 단일 지휘권을 보장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우선 전시 군사위원회 는 내각의 각 군수 관련 부서와 민족보위성의 지원 부서 등을 통솔하여 최고사령관의 단일 지휘권 행사에 대한 군수지원 보장을 담당하는 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28 당중앙위는 전쟁 승리를 위하여 최고사령관과 군사위원회의 군사작전 능력과 군수지원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시 민간 사업인 교육, 보건, 건축, 예술 등의 분야를 전담하였다. 29 1950년 12월 3일 중 조연합사령부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이전까지 북한군 최고사 령부의 조직 30 과 최고사령관의 지휘체계를 그림화하면 <그림 1>과 같다. 31 27 서해안(지구)방어사령부는 북한군의 주력이 남하에 함에 따라 측후방의 해안선이 신장되자 이 에 미군의 측후방에 대한 상륙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 소 편, 조선전사, 26권, pp. 24~26. 28 가령, 북한군 따발총과 탄약을 생산했던 평창리 기계공장 은 군사위원회 관할이였다. 29 전시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의 대민 사업 관련 결정문들은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제26권, 제27권, 제28권을 참조. 30 최고사령부 지휘소는 보통 최고사령관의 집무실과 회의실을 비롯하여 작전실, 통신실, 사격장, 식당, 목욕탕, 馬 부대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제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294~295. 31 다음 참고 자료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 주바예프의 6 25 전쟁 보고서, 2권 pp. 210~223, 3권 pp. 208~216; 김일성전집, 12-16권; 북한년감간행위원회 편, 북한총람 45-68, pp. 525~545; 육본 정보참모부 편, 북괴 6 25남 침분석, pp. 352~356. 140
고 재 홍 <그림 1> 비상시(Ⅰ) 전시 북한군 조직 및 지휘체계 141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 비상시(Ⅱ): 준전시 및 전투동원태세 시기 비상시(Ⅱ) 북한 군사 체제의 전반적인 모습은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 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최고사령관과의 역할 분담 체제로서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엄밀히 말한다면 당과 국방위원회가 비상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하는 최고사령 관의 군사작전 및 지휘 역할을 지원 보장하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지휘체계 로 전 환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시상태의 선포와 해제 권한을 가진 최고사령관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북한의 비상시기를 규정한 다. 일단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전투동원태세 명령 이상이 하달되면 북한의 당, 국가기관, 무력기관, 사회단체의 업무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 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북한 정규군을 포함해 일체 무력이 최고사령관의 지휘체계에 들어 온다. 실례로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1993년 3월 8일 전국, 전민, 전국에 준전시 상태 를 선포하자, 32 당중앙위 뿐만아니라 정무원 총리 강성산은 1993년 3월 12일 최고사 령관의 명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지원을 다짐하는 담화를 발표하여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뒷받침하였다. 33 특히 한국전쟁 시기 당중앙위 (공화국)군사위원회 최고사령관의 전쟁지도체계 를 근거로 해서 볼 때, 34 비상시의 경우 인민무력부 35 산하로 편제되어 있는 북한군 총정치국, 총참모부 예하 부서, 후방총국 예하부서, 보위사령부, 군사재판국, 군사검 찰국 모두는 최고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체제로 일원화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최고사령부와 국방위원회가 군사작전과 군수지원을 담당으로 분 리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전시에 대비하여 각 전선 별(동부 중부 서부 및 후방 동서해안) 사령부가 구성될 것이며 총 48개 국과 독립 부서로 편제된 총참모부 부서 36 중 총참모부 직속의 작전국, 전투훈련국, 3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1993년 3월 8일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 함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94, p. 50. 33 연합뉴스, 1993년 3월 13일. 34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pp. 7~38. 35 인민무력부는 전신인 민족보위성 시절에도 전체 무력을 관장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종합계획국, 군수계획국 재정국, 대외기술총국, 대외사업국, 군사행정, 군사외교, 군 사사법 등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각 산하에 보내는 공문서 등에는 인민무력 부 명칭을 사용하지만 군 내부적으로 총참모부 명칭을 사용한다. 36 최주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직체계와 작전국의 임무와 역할, 북한조사연구, 6권 1호 142
고 재 홍 정찰국, 포병사령부, 통신국, 전자전국, 땅크국 등 군사작전 부서는 최고사령부 관할 하에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와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 직속의 군수 지원 부서들인 종합계획국, 군수계획국, 대렬보충국, 군사건설국, 병기국, 장비국 등은 국방위원회가 관할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체 무력인 병력과 군사기재는 최고사령 관의 관할하에 들어온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시 최고사령관의 군사작전 지휘체계는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총참모장 혹은 각 군종 병종 군단과 사단이 직속되 어 있는 작전국장으로 이어진다. 37 따라서 비상시 북한군 지휘체계는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을 지원하는 최고사령 관 중심의 지휘체계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 중심의 지휘체계의 핵심은 평시 국방위원장의 권한이였던 북한내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 권한이 최고사령 관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은 비상시 국가 보위를 위해 단일 지도 형식의 명령 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초법적 초당적인 독재권을 행 사할 수 있다. 38 설사 국방위원장이나 당중앙군사위원회조차도 헌법 105조나 당규약 5조 7항에 의해 그 권한 행사가 제약을 받는 반면에 최고사령관의 경우는 그 권한 행사와 관련 공개된 제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고사령관이 당중앙위에서 선출된 당 기구의 하나라는 점에서 39 당내 비밀 내부 규정에 의해 제한받을 가능성 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고사령관의 권한 제한은 오직 최고사령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고사령관 명령은 북한군에 있어서 당의 명령보다도 우선한 다. 일례로 1970년대 초 김정일은 북한군 고위 간부에게 김일성이 사용하던 승용차 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일은 그 차를 정 못타겠다면 저도 할 수 없이 강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차를 리용하라는 것은 당의 명령입니다.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2002), pp. 30~68. 37 민간 무력인 로농적위대의 경우도 비상시 로농적위대의 지휘자는 최고사령관이 되며 로농적위 대를 담당하고 있는 당 민방위부장인 차수 김익현이 로농적위대 참모장이 되어 최고사령관이 바로 참모장에 명령을 하달하는 체제가 된다. 정유진, 북한의 전평시 동원체계 연구, 북한조 사연구, 2권 1호(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pp. 35~62. 38 황장엽은 당과 국가 기관이라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 다.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p. 88~89. 39 공식적으로 당총비서를 비롯하여 최고사령관, 총정치국장 등은 당회의에서 선출되는 당기구이 며 국가주석이나 국방위원장, 내각 총리 등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 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관련,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임명된 이래 형식상 국가기구였다고 할 수 있으나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 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당기구로서의 성격을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143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수령님께 보고드려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내려먹 이겠습니다 40 라고 말했다. 이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북한 군에게 있어 당의 명령 보다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에서 비상시 최고사령관의 명령 사례를 통해 본 최고사령관의 지휘 권한은 상상 할 수 조차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상시기 최고사령관은 평시 국방위원장의 권한과 현재 헌법에 규정된 국방위원 회의 권한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 우선, 중요 군사 기관 신설과 폐지와 같은 평시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비상시에 최고사령관이 행사하고 중요 군사 간부의 임면과 군사칭호 수여에 대해서도 최고사령관은 부사단장급 이상의 군사간 부를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군사칭호도 원수급까지 단독으로 수여할 수 있다. 그 외 나라의 전시상태를 선포 해제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특히 비상시에 국방위원장의 권한인 국방 경제건설과 관련한 일체 무력 의 지휘통솔 사안에 대해 서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가능하다. 그와 관련 지난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 최고 사령관은 청류다리 1단계와 금릉동굴 2단계 공사의 기간내 완공할데 대한 명 령 (051호)을 하달한 바 있었다. 이 명령을 제외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군이 투입된 경제건설 사업, 금강산발전소 건설이나 토지정리 사업 등은 빠짐없이 국방위 원장의 명령으로 발동되고 있다. 이는 비상시기에 최고사령관은 어떤 사안에 상관없 이 최고사령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0 계명성, 제68화 노투사의 흐느낌, 위대한 혁명가 이야기 100편 (평양: 평양출판사, 2004); www.uriminzokkiri.com (2004. 9) 이외에도 김일성은 1982년 11월 북한군에도 부족한 차량운 전수들을 국가산업기관에 돌리기 위해 군인운전수에 대한 강제제대 명령을 하달한 사례가 있었 는데 이때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어쩔수 없이 수용했음을 인정하기 도 하였다. 41 전 평시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재홍, 김정일 최고사령관 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8권 3호(2005 가을호), pp. 237~286. 144
고 재 홍 <그림 2> 비상시(Ⅱ) 북한군 군사 지휘체계 3. 비상시(Ⅲ): 최고사령관 유고 시기 비상시의 경우에 고려해야 할 예외 상황은 비상시를 규정하는 최고사령관이 유고 될 경우라 할 수 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일의 유고는 향후 100만 북한군을 누 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이 유고될 경우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당 총비서, 당중 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국방위원장도 함께 궐석이 되 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국가적 비상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선호해왔던 단일지도 형식의 통치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 총비서,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의 권한인 북한내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은 최고사령부 부사령관 격인 42 인민무력부장이나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인 조명록이 대행하여 행사하기 보다는 당규약 제27조에 규정된 대로 당중 145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앙군사위원회가 집단지도 형식으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당중앙군 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 당기구 중 당비서국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작동해 온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지난 전국 요새화 구축과 관련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1996.7), 수차례 북한군 원수급 군사칭호 수여 명령들은 차지하고 최근 공개된 당중앙군사위 원회의 명령(00015호)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2004. 3. 10) 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지시문(002호) 전시사업세칙을 내옴에 대하여(2004. 4. 7) 의 발행 번호인 00015호와 002호를 볼 때 최근들어 최소 2개월 에 한번 정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주요 국방 관련 문제를 결 정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최고사령관이 유고된 상태에서 북한의 비상사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비상사태 관련 결정 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헌 법 103조 5항에 규정된 대로 국방위원회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통 해 이를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3 김정일의 유고로 일단 북한이 비상사태에 돌입할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개최되 지 않았던 당중앙위나 당중앙위 정치국을 개최하여 그 동안 김정일 만이 향유했던 단일지도 형식의 통치 권력인 당 총비서나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위원, 당 중앙 군사위 위원장, 최고사령관을 새로 선거한다거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 장을 새로 선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안정적 으로 당중앙위가 개최되고 당 총비서가 새로이 선출될 수 있기까지의 과도기간에 당 내부적으로 집단지도 형식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고 실무적 으로 당비서국 전문 부서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비상 통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헌법상 국방위원장 유고시 대비 차원에서 존재하는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인 조명록이 국방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방위원장을 대행 42 한국전쟁시 최고사령부 부사령관은 민족보위상(현 인민무력부장)이 겸직하였다. 현재는 인민무 력부장이 최고사령관 제1대리인 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상시의 경우에만 인민무력부 장이 최고사령부 부사령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 명의 편지 (1986. 6. 9), 통일원 편, 한반도 평화체제문제 관련 주요 문건집 (서울: 통일원, 1996. 6), p. 104. 43 지난 1990년대 많은 고위 탈북자들은 최고사령관 유고시 집단지도 형식의 과두지배체제로서 당 중앙군사위가 주축이 되어 당중앙위 정치국과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등이 연합정권을 형 성해 잠정적 최고 비상기구로서 작동하고 단일지도 형식으로 당조직부 제1부부장인 장성택이 당조직부장직을 대리하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146
고 재 홍 하더라도 조명록이 기존 국방위원장의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 권한을 행사할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 권한은 엄밀히 말한다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도나 위임으로 행 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명록은 단지 국방위원장을 대리하면서 집단지도 형식으로 국방위원회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명록의 건강을 고려한 다면 일정 기간 북한군은 국방위원회보다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군의 통제를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사령관 유고시 일정기간 북한군은 김정일-북한군이라는 단일지도에서 벗어나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일성 사후 약 10여 년 동안 최고사령관이라는 단일지도 형식의 통치 에 익숙해진 북한군이 다시 당의 집체적 지도에 조화롭게 적응할지는 미지수라고 하 겠다. 이 경우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상당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와의 갈등가능성보다는 전통적으로 당중앙위 통치시 스템을 주장하는 비군인 중심의 당중앙위 관료들과 군부 중심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간의 알력 가능성이 보다 크게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Ⅴ. 북한군의 평시 군사 지휘체계 평시 북한의 군사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과 결정 그리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비교해 볼 때, 최고사령관이 지휘 작전 역할을, 국방위원장이 국방건설 군 수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비상시 대비 역할 분담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비상시 대비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하는 국방위원장의 국방건설 과 군수지원 역할을 최고사령관이 지원하는 국방위원장 중심의 지휘체계 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은 현행 헌법 112조에 규정된대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국방위원장의 평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44 동시에 헌법 제11조에는 국방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 국가기구로서 조선노동당의 44 지난 1991년 12월 24일부터 1992년 4월 9일 북한 헌법이 개정되는 3개월 남짓 동안 북한에는 주석과 최고사령관이라는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기현상이 발생했 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 행사의 주체가 비상시와 평시에 따라 구분된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7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 회와 당 규약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집행기관이 되며 당중앙군사 위원회의 지도 혹은 위임 하에서 활동한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 1996년 7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국 요새화 작업과 관련한 결정을 하달한 바 있으며 이후 국 방위원회는 1999년 1월과 4월 후방의 주민대피호 건설 등 요새화 건설 촉구에 대한 국방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였다. 45 또한 2004년 4월 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비 밀 지시문건인 전시사업세칙 에서는 전시상태때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나라의 모든 사업은 국방위원회에 집중시킨다 고 명시 46 함으로써 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은 평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와 위임하에 인민무력부를 산 하에 두고 북한 정규군 뿐만아니라 인민보안성의 인민경비대, 그리고 당소속의 민간 무력인 로농적위대나 붉은 청년근위대 등에 대해 지휘통솔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북한에서 대규모 북한군 부대 이동이 있을 경우, 인민무력부장의 권한으 로는 할 수가 없다.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만이 할 수 있다. 47 더욱이 평시의 경우, 북한군 이외에 인민경비대나 로농적위대 등 민간 무력과 관련 된 사항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장만이 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국방위원 장의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 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국가 기관으로서 당중 앙군사위원회의 지도나 권한 위임에 의한 국방위원장의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국방위원장의 명령 사례를 보면 1995년 11월 금강산발전 소 1단계 공사를 1996년 초까지 완공할 데 대한 명령, 1998년 7월 강원도 토지정리 사업 명령, 1998년 10월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 명령과 2000년 환원 명 령, 1999년 1월 주민대피호 건설 등 후방의 요새화 건설 관련 명령, 2002년 3월 군 복무 미실시자 군사복무 명령과 7월의 평양시 보수사업 명령 등이 있다. 이들 국방 위원장의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 행사의 특징은 북한 정규군이나 민간 무력에 대한 작전 지휘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주로 경제 군사 사회 분야의 국방 건설 동원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고사령관은 당중앙위에서 선출된 당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 45 김일성방송대학강의, 평양방송, 2002년 3월 17일; www.aindf.dyndns.org (2004.9). 46 경향신문, 2005년 1월 5일. 47 1972년 이전 헌법에서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한자가 공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시기에 김일성은 대규모 부대이동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관 만이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김 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4 (1983), p. 284. 148
고 재 홍 국가기구로서 국방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상호 분리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권한 행사와 절차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이것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의 북한군 인사권 행사 사례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48 국방위원회는 헌법에 군사 간부의 임면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의 모든 국가 기관의 주요 간부의 임면권은 사실상 당의 비준을 얻어야 하 는 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군사 간부 임면의 경우 어디까지나 당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것이였다. 그런 이유로 국방위원회는 원수급 군사칭호 수여 결정시 항상 당과 공동결정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최고사령관은 항상 북한군의 장령급 승진 인사를 단독 명령으로 단행해 왔다. 이 최고사령관 명령이 당의 비준을 얻은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 확실하지 않 다. 다만 한국전쟁기 최고사령관은 유일하게 당의 위임에 의하여 직접 부사단장급 이상(총좌급)의 군사 간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49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이것이 오늘날 평시에도 장령급 군사 간부를 직접 임면할 수 있는 최고사 령관 권한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비상시 당으로 부터 일정정도 벗어 나 단독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특수 기관으로서 최고사령관을 신설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은 당과 최고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 최고사령관을 이양한 다음날 자신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아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고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 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50 다시 말해 최고사령관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야 하는 국방위원회와는 달리 단지 조언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최고사령관 자신 이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작 전 명령 하달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 것이 아 니라 최고사령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8 장성급 승진인사 www.nk.chosun.com/glossory/ (2005.8) 49 김일성, 군사위원회 10차회의 결론(1950.7.17), 김일성전집 12 p. 149. 50 김일성, 인민군대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1991. 12. 25), 김일성저작집 43권, p. 261. 149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그림 3> 평시 북한군 군사 지휘체계 150
고 재 홍 Ⅵ. 결 론 한국전쟁 시기 북한은 당중앙위 정치위원회가 대외 대민 분야 및 전쟁전략을, 최 고사령관이 군사작전 및 지휘 분야를, 군사위원회가 군민관계 및 군수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3자간 역할 분담의 전쟁지도체계를 형성했었다. 다만 엄밀히 말해 전쟁 승 리를 위하여 최고사령관의 작전 및 지휘 역할을, 당과 군사위원회가 지원 보장하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지휘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북한군 최고사령관 지휘 체계는 오늘날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지휘체계를 규명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전시에 태어난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시간을 거치면서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해 존 속할 필요성을 이유로 그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다. 그런 이유로 북한군 최고사령관 은 전시의 경우에는 한나라의 전체 무력을 총지휘하고 통솔 하며 평시에는 조선인 민군을 총책임지고 령도 하는 전 평시 2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시대비 기구 성격의 최고사령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는 시기는 오늘날 북한에서 전시를 포함,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비상시기는 최고사령관이 스스로 위기라고 판단하여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을 발동하는 경우 와 최고사령관이 유고될 경우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인 평시는 상기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평시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작전 및 지휘 역할을, 국방 위원장이 국방건설 및 군수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비상시 대비 역할 분담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비상시 대비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하는 국방위 원장의 국방 건설과 군수 지원 역할을 최고사령관이 지원하는 국방위원장 중심의 지휘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관계의 비중은 비상시에 뒤바뀌어 진다. 비상시의 경우에는 당과 국방위원회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하는 최고사령관의 군사작전 및 지휘 역할을 지원하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지휘체계 로 전환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이 선포되면 북한의 모든 기 관과 업무는 최고사령관 지원체제로 전환되며 북한의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 이 국방위원장에서 최고사령관에게로 귀속된다. 그래서 비상시 최고사령관은 일체 무력에 대해 단일지도 형식의 초당적 초법적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평시 인민무력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던 총참모부의 군사 부서들 중 작전 및 지휘와 관련된 작전국, 전투훈련국, 정찰국, 통신국, 땅크국 등은 최고사령관 관할하 151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에, 인민무력부 직속 부서와 후방총국, 군사동원국, 총참모부의 군수계획국, 대렬보충 국, 장비국 등은 군수지원을 책임지는 국방위원장이 각각 관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런 이유로 비상시 최고사령관은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총참모장 혹은 각 군 종 병종 군단과 사단이 직속되어 있는 작전국장에게 곧바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한편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이 유고되는 비상시기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 결정 의 중심이 되고 국방위원회가 집행하는 형태로 북한군을 잠정 통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는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군 군사지휘관의 지위 및 역할 증대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 부터 존재했지만 1996년 들어 대대적으로 추진된 오중흡 7연대칭호 쟁취 운동 의 부대 판정에 정치위원들의 입김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리수복, 김광철, 길 영조, 안정애, 리수길 등 영웅 따라배우기 의 영웅들은 정치일꾼이 아니라 군사 영웅 들이며, 1121고지 전투 미화 등은 북한 군대에서 과거 병사들의 휴가조차 보낼 권한 이 없었던 군사지휘관들의 명예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운동 의 성격은 확실히 과거 북한 군대내 정치군관들이 주도했던 모범중대 쟁취운동, 붉은기중대 쟁 취운동, 금성친위 칭호 쟁취운동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분명히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 최고사령관 통치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북한군 군사지휘관의 지위와 역할이 증대해 왔으며 또한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향후 국제적으로 김정일 정 권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거나 혹은 김정일 정권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 할 경우 북한군 군사지휘관들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을 끝까지 보위하는 최후의 보루 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