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 ** 金 鐘 一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한국경제의 중요한 현안인 고용문제를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변 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구조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 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고용의 탈공업화현상이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인데, 본 연구는 한국의 탈공업화 과정을 선진국과 비교 하고 탈공업화로 인한 경제의 구조변화가 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보 았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산 업간 경제활동의 차별화는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빠르고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아시아 후발공업국에 속하는 국가로서 교역 환경의 변화는 구조변화를 더욱 촉진시켰고 외환위기를 전후한 상황은 이 영향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는 안정적 일자리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져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구조변화는 바로 제조 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양극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인 경기정책과 재정에 의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고용문제와 양극화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구조정책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 구조변화, 탈공업화, 양극화 JEL 분류기준 : J21, O4 * 최초심사일(2005년 9월 23일), 최종심사일(2006년 7월 25일)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E-mail: jongil@dongguk.edu
2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Ⅰ. 서 론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고용과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양적인 확장에 있어서 대단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투자도 이전에 비하여 침체되었으며,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일 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일자리 창출의 부진과 함께 일 부 산업에서는 과잉고용 문제가 대두되고 소득의 양극화현상도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확연하게 들어나는 것은 투자침체와 일자리 창출 부진인데, 이에 대하여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 기업의 지배구조의 변화, 노 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최근엔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해외자본의 기업지배력 강 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초 가계신용 증가에 따른 급격한 소비증가 이후 평상시에는 보기 드문 소비의 감소세와 함께 내수와 수출, 서비스와 제조업 등의 현격한 생산성 격차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현안 으로 부각하고 있다. 양극화도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1) 무엇보다도 경 기적 요인으로 내수시장의 위축이 지적되고 있는데 가계신용 급증에 따른 부실 화가 가계신용의 조정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와 국내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서비스와 제조업의 양극화로 이어졌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계신용 부실의 원인은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부진에 있으며, 최근 소비의 위축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불안에 따른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에 일부 기인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문제는 바로 일자 리의 문제와 연결된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고용과 양극화 문제는 근원적으로 한국경 1) 다양한 원인에 대하여서는 한국은행(2004) 참조. 양극화 문제는 최근에 새로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주기적으로 등장한 문제이다. 1990년대 초 경기양극화 현 상에 대하여 송의영 이우헌(1998)은 성장의 양극화문제로 해석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현상 이 수출붐에 따른 일시적 경기의 차별화가 아니라 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육성에 따른 동 태적 충격에 대응하여 선진 산업국형 균형성장경로를 향해 내생적으로 조정되어 가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형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3 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 국가의 거시적 현안 문제는 수많은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그 원인을 짚기 는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변화가 지난 십수년간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을 통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구조변화가 현재 당면 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구조적 변화란 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간 생산활동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발전에 따 른 산업간 생산성과 임금의 동태와 이에 따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 농업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경제활동의 비중이 이동하는 현 상이 대부분의 경제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되듯이 구조변화는 경제발전의 자연스 러운 과정이다. 1990년대 들어와 한국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변화는 고용의 탈공업화 현상이다. 고용의 탈공업화는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며, 제조업이 생산성의 증가가 가장 빠른 산업이며 많은 투자를 수반한 다는 점에서 고성장시대의 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탈공업화는 다른 선 진국에서 이미 1960년대 이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부상,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분업체제의 발전, 산업 내적인 특성, 후발국의 빠른 따라잡기 속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용의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 다. 다른 선진국보다 짧은 기간에 더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Ⅱ장에서는 구조변화와 탈공업화에 대해 알아 보 고, 제Ⅲ장에서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과의 구조변화의 특성을 비교하고, 제Ⅳ장에 서는 이러한 구조변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 는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알아본다. 2)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감소가 최근에 관찰되는 양극화 문제로 나타남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현재의 문제를 구조변화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 만약 현재의 고용문제가 단순히 경기적 요인이고, 양극화 문제가 수출과 내수 간의 일시적인 수요의 괴리에 그 원인이 있다면, 낮은 금리와 팽창 적 재정 지출,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 가계의 가용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수요관 2) 이러한 구조변화의 결과로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현재 관찰되는 투자침체도 연결될 수 있다.
4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리측면에 해결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기업 의 투자수요가 일시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와 함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경기적 요인보다는 급속한 구조변화가 더 큰 원인이 라고 본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중국의 부상, 외환위기 이전 대규모 자본유입 과 막대한 투자, 생산의 국제화 등 해외적,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는 제조업의 고용방출과 함께 경제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의 약 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신용불량자 문제도 가계대출을 옳게 관리하 지 못한 정책적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신용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창출하는 안정적인 고용을 성장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데 경기정책보 다는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Ⅱ. 구조변화와 고용의 탈공업화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는 공업화를 경험하였다. 공업 화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우회생산의 확산과 함께 자 본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중간재의 투입이 증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공업 화와 함께 고용과 소득에 있어서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제조업을 위시한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나 제조업을 위시한 2차산업 의 고용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수준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 리고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확연하게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을 고용의 탈공 업화라고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고도성장을 경험한 한국에서 제조업은 생산, 투자, 고용, 수출, 생산성 증가에서 다른 산업을 압도하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3) 이 기간 3) 산업별 요소투입과 생산성 증가의 차이를 알아보려면 홍성덕 김정호(1994), 김종일(1998),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5 동안 농림어업의 고용비중은 급속히 떨어지고 제조업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였 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에서 감소추세로 전환 하여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감 소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이 과거와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뜻한 다. 특히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크게 높고, 제조업 에서 투자도 왕성하다면 제조업에서 고용이 정체하고 감소한다는 것은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된 양적인 확대의 종료로 볼 수 있다. 4) 근대 경제발전이 공업화와 동일시되듯이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면 이에 따른 투자의 증가 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도 수반된다. Lewis의 이중구조 모형에서와 같이 공업화가 성숙되면,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줄 어들고 제조업으로 노동이동이 멈추게 되고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도 과거와 같 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고용의 탈공업화 추세와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 서 잘 나타난다. 일본경제는 1960년대 연평균 9%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 였으나, 1970년대에는 4%로 빠르게 성장률이 내려갔고, 4%대 성장률은 1990년 대에 들어서는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그림 1>을 보면 이러한 계단식 성장률의 감소가 탈공업화 추세와 매우 밀접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 탈공업화 이후 고용문제와 성장률 정체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생산성저하 문제 외에 일본과 같은 현저한 계단식 성장률 저하 동향은 관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두용(2004)이 탈공업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1990년대 0.4에서 0.6% 정도의 성장둔화효과를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효과는 우려할 만큼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성장 률은 80년대 연평균 7.8%에서 90년대 6.3%로 감소하였으나 일본과 같은 현저한 계단식 성장률의 저하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가 제조업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방출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한국경 제의 전반적인 구조변화가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이제 한국과 선진국의 김동석(2004) 등 참조. 4) 자세한 논의는 강두용(1998, 2001)과 김종일(2004) 참조.
6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탈공업화로 대변되는 구조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고용의 탈공업화는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1966년, 일본은 1973년, 독일은 1970년, 프랑스는 1974년, 이태리는 1980년, 영국은 1970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빠르게 하락하였으 며 이러한 제조업 고용의 하락추세는 최근까지도 점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5) 이러한 고용의 탈공업화와 이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는 1970년대를 전후한 선 진국에서 경험한 생산성 저하문제와 맞물려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6) 국가마다 <그림 1> 일본의 탈공업화와 경제성장률 28 0.12 제조업 고용비중 (%) 27 26 25 24 23 22 21 20 19 0.1 0.08 0.06 0.04 0.02 성장률 18 1952 1955 1958 1961 1964 1967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0 제 조 업 고 용 비 중 일 인 당 G DP 성 장 률 주 : 고용비중과 일인당 GDP 성장률은 3년 이동평균이며, 자료의 출처는 고용은 OECD, STAN DB, 일인당GDP는 Penn World Table의 실질 일인당 국민소득임. 5)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60년 이전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으나 1960년 이후를 보면 미국 1966년, 일본 1973년, 독일은 1970년, 프랑스 1964년, 이태리 1971년, 영국은 1960년으로 본격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연도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6) 초기 연구로는 Baumol(1967)와 Fuchs(1968)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탈공업화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로 보고 서비스 중심의 경제가 당면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후의 탈공업화에 대한 연구로는 Rowthorn and Wells(1987), Baumol, Blackman and Wolff(1989), Rowthorn and Ramaswamy(1997, 1998), Rowthorn and Coutts(2004) 등이 있다. Rowthorn은 일련의 연구에서 선진국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하고 탈공업화가 국민소득의 2차함수로 추정될 수 있 음을 보임으로써 탈공업화가 경제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7 차이는 있지만 고용의 탈공업화에 직면하여 선진국에서도 이것이 제조업의 공동 화와 일자리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제침체의 시발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선진국에 대한 기존 연구는 탈공업화가 경제가 쇠퇴하는 징후가 아니며 경제 발전에 따르는 동태적 구조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탈 공업화는 각 산업간의 생산성 증가의 차이와 산업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의 차이 에 따라 노동이 이동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국가간에 유사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Chenery et al.(1986)은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간에 횡단면적으로 규칙적인 패턴을 추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부분의 국 가에서 농림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활동의 중심이 옮겨간다. 탈공업화도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구조변화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첫 번째 요인은 Clark(1957)이 주장한 산업간 수요의 소득탄력성 차이이다. Engel의 법칙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의 지출 비중이 감소한다. 동 일한 논리로 Clark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농림어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제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로 이전하게 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수요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생산활동의 구조변화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산업별 고용비중도 변화한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초기에는 제조 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제조업의 고용비중 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산업간 생산성의 차이이다. 일인당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있어 서 제조업은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제 조업의 생산 증가가 다른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 가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이 생산과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수 요 증가가 정체하면 제조업의 고용증가가 멈추고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대응 하여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8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그림 2> 한국의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0.7 0.6 0.5 0.4 0.3 0.2 0.1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제 조 업 농 림 어 업 서 비 스 업 주 : 고용비중은 각 산업별 취업자수를 전체 취업자수로 나눈 것이며, 서비스업에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는 OECD, STAN DB. 이 단계에서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직접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로 나타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과는 달리 수요 가 증가한다고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 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되고 서비스업의 높아진 상대가격 은 서비스업으로 노동을 유인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의 가격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제조업의 상대가격은 하 락한다. 이렇게 산업간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생산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 제발전과 함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점에서 탈공업화는 경제발전에 따 른 자연스러운 구조변화 과정이다. 그런데 가격경쟁력이 있는 후발국과의 무역 은 이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된다. 국제무역은 직접적으로 제품의 수입을 통 하여 국내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나아가 수입품과 의 경쟁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킨다. 수입품과의 가격경 쟁에 직면하여 국내 기업은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 을 수 없고 이는 바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가격경쟁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9 이 격화되면 적응할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되거나 생산이 해외로 이전된다. 다만 제품이나 기술에서 차별화하여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만이 국내에서 생 산되고 이는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가속화시킨다. 제조업의 고도화는 고숙련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증가와 단순노동 집약적 산업의 퇴조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국제무역이 제조업의 고 용을 축소시키고 제조업 내 직능별 계층별 임금의 양극화와 실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탈공업화가 시작될 때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우 려는 모든 국가에서 일어났다. 7) 만약 노동이동의 제약이 전혀 없고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실업이나 임 금의 양극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따라 제조업에서 노동이 방출되어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노동은 서비스업에 고용된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에 의하 여 제약받을 것이며 서비스업의 수요증가와 함께 서비스업의 고용수요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록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아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기인하는 것으 로 소득증가에 따른 경제주체가 선택한 결과이다. 나아가 국제무역에 따라 제조 업의 상대가격이 내려가 제조업 고용이 감소되더라도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 하기 때문에 실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은 서비스업의 상대가 격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복지수준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살아 남은 제조업은 더욱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술집약적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 이동과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가 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시간이다. 시장이 가격신호를 보내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 가 행동을 조절하고 수급이 조정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 화에 따라 새로운 선택기회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없는 산 업이 쇠퇴함에 따라 도태되는 기업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으로의 노동자의 전직은 노동자의 자질, 재훈련 기회, 새로운 직장의 탐색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7) 대표적인 논의는 Lawrence and Slaughter(1993)와 Sachs and Shatz(1994)를 들 수 있는데, 전 자는 미국 내 제조업 생산직의 상대적인 임금하락이 무역보다는 기능 편의적 기술진보에 더 욱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 반면, 후자는 무역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나고 재배치에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단기적으로 실업이나 임금의 양극화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의 탈공업화와 함께 동시에 진행된 것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이다. 과거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둔화되어도 서비스업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흡수하 였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업의 노동절약적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도 둔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위 고용없는 성장문제가 대두되었다. 고용없는 성장이 현재 실증적으로 검정 된 바는 아니지만 선진국에서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른 구조변화가 고용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구조변화의 속도 1. 국제적 비교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고용의 탈공업화는 단기적으로 실업을 발생시키고 임 금의 양극화와 성장 둔화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선진국으 로 진입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조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강도도 크기 때문이 다. <그림 3>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서 는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고용의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공업화 단 계를 지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압축성장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았던 1989년까지 빠 른 속도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선진국과는 달 리 탈공업화 직전까지도 지속적인 고용의 제조업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었 고 여전히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선진국의 성장률을 추월하는 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은 여전히 성 장에서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탈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11 공업화가 너무 빨리 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공업화의 속 도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것의 강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OECD 산업자료(ISDB, STANDB)에서 뚜렷하게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에서 하락추세로 반전하는 국가를 추출하여 제조업 고 용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연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구조변화의 속도와 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8) <표 1>은 각국의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연도 를 중심으로 10년 전후의 제조업 고용비중과 일인당 국민소득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70년을 전후로 탈공업화를 경험하기 시작하 였고 대만도 1987년을 기점으로 탈공업화가 시작하여 지난 10여년간의 제조업 <그림 3>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이 0.4 0.3 5 0.3 0.2 5 0.2 0.1 5 0.1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한 국 미 국 일 본 서 독 프 랑 스 이 태 리 영 국 핀 란 드 타 이 완 자료 : OECD, ISDB, 대만은 대만통계연보. 8) ISDB와 STANDB는 산업구조분석을 위하여 OECD가 회원국의 통계를 수집 정리한 자료이 다. ISDB는 STANDB의 전신으로 1960년에서 1990년까지, STANDB는 1970년에서 2000년까 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OECD 국가는 대부분 1970년을 전후하여 탈공업화가 시작되었 는데, 자료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의 추세 반전이 있는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이 이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나 산업분류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이 단절되는 국가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성장단계가 유사하고 비교에 유용한 대만을 포함시켰다.
12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고용비중의 하락이 우리나라만이 겪는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와 다른 선진국간에는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탈공업화 시작연도의 소득(1995년 기준 구매력 평가 일인당 국민소득)수준을 비교하여 보 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략 14,000불 전 후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와 대만은 9,200 불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탈공 업화가 빨리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다음으로 공업화에서 탈공업화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이 다 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탈공업화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기 전 10년간의 제조업 고용비중 추이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게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선진 국이 공업화가 성숙된 이후 탈공업화가 시작되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경제구조가 <표 1> 탈공업화 전후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 시작연도 T 제조업 고용비중 일인당 국민소득 T-10 T T+10 T-10 T T+10 미 국 1966 0.254* 0.261 0.221 13,209 16,068 19,309 일 본 1973 0.238 0.270 0.237 5,996 13,367 16,684 서 독 1970 0.369 0.381 0.337 10,491 14,743 19,061 프 랑 스 1974 0.270 0.270 0.226 9,877 14,723 17,543 이 탈 리 아 1980 0.269 0.270 0.220 11,620 15,749 19,584 영 국 1970 0.335 0.335 0.277 9,718 12,102 14,479 핀 란 드 1980 0.228 0.249 0.202 11,442 15,741 20,419 대 만 1987 0.295 0.350 0.280 4,711 9,248 16,434 한 국 1989 0.228 0.278 0.198 5,069 9,226 14,958 주 : 일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가격기준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US $)임. 제조업고용비중은 OECD ISDB와 STAN DB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CHELEM DB에서 일괄 추출. 다른 OECD국가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시작 연도에 이미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표에서 제외하였으나 제 조업 고용비중의 하락추이는 유사함. * 미국은 자료의 제약으로 1960년임. 9) 일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으로 평가한 국민소득으로 시장환율로 환산한 국민소득과는 차이 가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13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구조적으로 안착되기 전에 탈공 업화가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제조업 내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업 종별 생산구조 변화가 현재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탈공업화의 속도를 비교하여 보자. <표 2>는 탈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10년간 제조업 고용감소 정도를 국가간에 비교하고 있다. 우선 제 조업의 고용비중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고용비중이 8%나 감소하여 다 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급격하게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방출 된 취업자수를 보면 한국이 87만 6천명으로 서독이나 영국보다는 적지만 경제규 모를 고려하면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취업자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에 대비하여 볼 때 한국은 제조업 전체 취업자수의 18% 정도의 일자리가 10년간 감소하여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다. 이 를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취업자수로 보아도 영국을 제외한 다 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으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서는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현저한 제조업의 비중변화를 보이는 대만은 우리와 비교 <표 2> 탈공업화 시작 후 10년간의 제조업 고용변화 추이 기 간 제조업고용 비중 변화 제조업 취업자 수 변화(천명) 제조업 고용감소의 강도(%) 제조업 취업자 수 대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미 국 1966-76 -0.039-273 -1.428-0.372 일 본 1973-83 -0.033-856 -5.626-1.519 서 독 1970-80 -0.044-1023 -10.112-3.852 프 랑 스 1974-84 -0.044-930 -15.947-4.308 이 탈 리 아 1980-90 -0.050-826 -13.845-3.744 영 국 1970-80 -0.058-1296 -15.560-5.216 핀 란 드 1980-90 -0.047-87 -15.480-3.855 대 만 1987-97 -0.070-240 -8.541-2.992 한 국 1989-99 -0.080-876 -17.943-4.989 주 : 제조업 고용감소의 강도는 제조업 취업자수의 변화를 각각 시작연도의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와 경제 전체 취업자 수로 나눈 것임.
14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하여 제조업 전체 취업자 대비 9%, 전체 취업자 대비 3%에 불과하여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탈공업화는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탈공업화를 전후로 한 10년간의 성장률, 투자율, 실업률을 통하여 알아보자. 이론적으로 제조업의 생산 성증가율이 다른 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탈공업화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에서의 고용방출은 현실적으로 산업간 노동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중 가장 경쟁력이 낮은 업종이 도태되어 갈 것이고 이에 종사하는 저기능 노동자의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조업이 고정투자의 주요한 수요원이 라면 탈공업화는 투자율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표 3>에서 나타나는 주요 선진국의 탈공업화 전후의 경제변수 추이는 이러한 이론적 예상에 부합한다. 대 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었으며 고정투자율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표 3> 탈공업화의 영향 시작 연도 성장률(%) 고정투자율(%)** 실업률(%) 전 10년 후 10년 변화 전 10년 후 10년 변화 전 10년 후 10년 변화 미 국 1966 3.27* 1.84-1.43 18.22 18.47 0.24 5.27 5.26-0.01 일 본 1973 8.02 2.22-5.80 33.12 31.64-1.48 1.23 2.01 0.78 서 독 1970 3.40 2.57-0.83 24.84 22.93-1.91 0.81 2.46 1.65 프 랑 스 1974 3.99 1.75-2.24 24.54 23.32-1.22 2.37 5.99 3.62 이탈리아 1980 3.04 2.18-0.86 25.36 20.68-4.68 4.93 8.90 3.97 영 국 1970 2.19 1.79-0.40 18.74 19.86 1.12 1.82 3.82 2.00 핀 란 드 1980 3.19 2.60-0.59 28.57 25.95-2.62 4.05 5.42 1.37 대 만 1987 6.74 5.75-0.99 24.00 21.95-2.05 2.01 1.82-0.19 한 국 1989 5.99 4.83-1.16 30.27 34.89 4.62 3.92 3.15-0.76 주 : 성장률은 시작연도를 전후한 10년간의 1995년 기준 구매력평가 일인당 국민 소득의 연평균 성장 률, 고정투자율은 전후 10년간 GDP 대비 고정자본형성 지출의 비율의 기간 평균, 실업률은 기간 평균임. 고정투자율은 IMF, Financial Statistical Yearbook, 실업률은 OECD, Economic Outlook에 서 추출. * 미국은 1960년 자료임.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15 그러나 우리나라는 탈공업화의 속도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상대적 으로 크게 저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고용의 탈공업화가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율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감 소하였기 때문이다. 10) 이는 탈공업화 이후 고정투자율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 가한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와는 대조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탈공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과 고정투자율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것은 고용의 탈공업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에서 보다시피 모든 국가에서 제조업 은 고용비중의 감소와 함께 부가가치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탈공업화 이후 10년 간을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9% 정도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5% 정도만 감소하여 급속한 고용의 탈공업 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표 4> 의 마지막 열에 보이는 부가가치 비중 감소 대비 고용비중의 감소 정도를 보면 다른 선진국과 크게 대조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용비중의 감소에 상응 한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폭은 고용비중의 감소폭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탈공업화가 산업간 수요의 탄력성과 생산성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다른 산업보다 높다면 제조업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여 제조업에서 고용이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탈공업화의 시작연도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은 탈공업화 이전 시기에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탈공업화 이전까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고 용의 탈공업화와 동시에 제조업의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고용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제조업의 고도화는 중화학공업화로 대변되는데, 이는 제조업에서 투자와 기술 10) 이것은 이 수치가 1990년대 평균이기 때문이며, 만약 외환위기 이후와 1990년 초를 비교하 면 고정투자율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 년대와 비교하여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고정투자율이 높고 실업률은 약간 낮았다.
16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 하는 것이다. <표 5>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화학공업의 고용비중이 점진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의 중화학과 경 공업의 고용비율은 그 변화폭이 미소하다.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중화학과 경공 업의 고용비중이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일본이나 독일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보 다 고용구조면에서 더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구조가 바뀌었다. 우리 나라는 탈공업화가 중화학공업에 따른 제조업의 고도화와 맞물려 매우 빠르게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탈공업화의 두가지 원인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차이에 따른 점진적인 노동의 산업간 이동이 주된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중심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으로 이전하는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표 4>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탈공업화 시작연도 T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T-10 T T+10 탈공업화 시작 후 10년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부가가치비중 감소 / 고용비중 감소 미 국 1966 0.277* 0.281 0.230-0.051 1.304 일 본 1973 0.338 0.335 0.279-0.057 1.731 서 독 1970 0.403 0.402 0.336-0.065 1.490 프 랑 스 1974 0.294 0.284 0.230-0.054 1.226 이 탈 리 아 1980 0.276 0.281 0.227-0.054 1.073 영 국 1970 0.392 0.338 0.261-0.077 1.335 핀 란 드 1980 0.260 0.276 0.227-0.049 1.049 대 만 1987 0.351** 0.390 0.268-0.122 1.743 한 국 1989 0.283 0.321 0.306-0.015 0.192 주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는 탈공업화 시작 10년 후와 시작연도의 부가가치 비중의 차이이며 마 지막 열은 시작연도와 10년후 부가가치 비중의 차이를 <표 2>의 고용비중의 차이로 나눈 것임. 자료는 OECD, ISDB와 STAN DB에서 추출. 자료의 제약으로 미국은 1960년 자료이며(*), 대만 은 1980년 자료임(**).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17 는 탈공업화와 함께 제조업 내의 업종간 그리고 제조업과 다른 산업 특히 서비 스업과의 양극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화학공업화가 이미 197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89년을 전후로 하여 탈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는 <그림 3>에서 보다 시피 1980년대 말을 전후로 하여 경공업의 고용이 증가에서 감소 추세로 급변하 였기 때문이다. 탈공업화가 일어나기 전 10년 동안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양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경공업의 고용이 감소추세로 변화 하여 1990년대 후반부에는 연평균 8.5%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빠른 탈공업화는 제조업 전반적이라기보다는 경공업의 급격한 쇠퇴에 따른 제조 업 구조조정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보다시피 경공 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을 흡수할 만큼 중화학공업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따라서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선진국과는 달리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의 이동이 서비스업의 수요가 견인한 것이기보다는 제 조업 내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방출에 따라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표 5> 탈공업화 시작 연도를 전후한 제조업의 구조변화 시작 연도 T 중화학공업 대비 경공업 고용비율 비율의 변화 T-10 T T+10 이전 이후 미 국 1966 0.725* 0.637 0.621 0.088 0.016 일 본 1973 na 0.407 0.381 na 0.027 서 독 1970 0.606 0.478 0.407 0.128 0.071 프 랑 스 1974 na 0.571 0.570 na 0.001 이 탈 리 아 1980 0.878 0.781 0.806 0.097-0.025 영 국 1970 0.485 0.458 0.448 0.027 0.010 핀 란 드 1980 1.440 1.231 0.990 0.209 0.241 한 국 1989 1.146 0.839 0.465 0.307 0.374 자료 : 중화학 공업 대비 경공업 고용비율은 경공업 취업자수를 중화학공업 취업자 수로 나눈 것임. 경 공업은 음식료품, 섬유, 목재, 종이 및 인쇄업을 중화학공업은 화학, 금속, 기계(전자, 자동차 포 함) 산업을 포함하며 기타제조업은 분류 불명으로 계산에서 제외시켰음. * 미국은 1960년 자료 임. na는 OECD, ISDB에서 제조업 업종별 자료 제약으로 계산할 수 없음. 대만은 자료의 제약 으로 생략.
18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경제전반적인 고용흡수력이 저하됨과 동시에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고, 이는 제 조업 내에서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11) 이렇게 제조업 내 구조변화를 가지고 온 경공업의 쇠퇴는 중국 등 아시아 후발 공업국의 부상이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2)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雁 行 的 성장패턴이 라고 일컬어지는 바대로 일본을 선두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후발 <그림 4> 한국의 산업별 고용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 10 8 6 4 2 0-2 -4-6 -8-10 1980-85 1985-90 1990-95 1995-00 서비스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자료 : OECD, STAN DB 11) <표 3>에서 보다시피 경공업에서의 고용방출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실업자가 되기 힘든 한국 특유의 경제상황에 기인하는 것으 로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탈공업화는 불완전 고용의 증가로 나타났다. 12) Rowthorn and Wells(1987), Rowthorn and Ramaswamy(1997, 1998), Rowthorn and Coutts (2004)는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국제무역과 탈공업화의 관계를 추정 하였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제무역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Kim and Lee(2002)가 보인 바대로 1990년대 들어와 후발공업국과의 경 쟁으로 경공업부문의 수익률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변 화의 노력이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19 공업국은 유사한 성장패턴을 보이며 성장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13) Vernon (1966)은 새로운 제품이 선진국에서 발명되면 처음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 출되지만, 제품이 표준화되고 후진국으로 기술이 이전됨에 따라 선진국은 기술계 단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며 과거의 수출품은 거꾸로 수입하게 되는 과정 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등 동아시아 후발공업국의 성장은 일본 수출품 중 낮은 기술계단에 있는 제품의 경쟁력을 잠식하였으며 이에 일본 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였고 경쟁력이 사라지는 산업은 사양화되었다. 동일 한 현상이 1990년대 이후 한국에도 일어나게 된 것이다. 후발공업국에 비하여 경 공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노동의 상대적인 부족에 따른 임금격차이며 제조업 의 고도화는 당연히 노동절약적인 방향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제조업의 고용흡수 력은 낮아지고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로 나타난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 아시아 후발공업국이 수출주도형으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구 의 다른 선진국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탈공업화와 이 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후발공업국의 등장에 대응한 우리산업의 급속 한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공업화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 수출입시장에서의 후발공업국과의 13) 한국의 1989년의 수출과 수입의 합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는 60% 정도로, 40%대 인 프랑스, 독일, 20% 정도인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 14) 중국의 공업화는 우리나라에 여러 채널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의 증대이다. 대중국 수출은 2004년 현재 미국을 제치고 한국 수출의 20% 이상 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도 빠르게 증가하여 미국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대 중국 교역은 1990년대 초 수교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1980년 43.1%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14.1%로 급감하였다. 둘째로 중국제품과 미국 등 제3국에서의 경쟁 고조이다.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1985년 말 35.5% 수준에서 2000년에는 21%로 감소하였 으며, 올해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는 1980년 우리나 라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던 의류, 신발, 봉제, 완구 등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이 중국의 등장에 의하여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효과의 세 번째 채널은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로 나타난다. 1990년대 산업별 누적 투자액의 규모를 계산하여 보면 섬유의복, 신발가죽, 목재 및 가구와 기타제조업의 해외투자액이 국내투자액의 2.73%, 8.76%, 2.77%, 6.28%에 달하여 다 른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한 개괄은 한국은행 (2001) 참조.
20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제품경쟁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국가간 생산요소시장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중간재-최종재 로 이어지는 국내의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2. 회귀분석 이제 간단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한국의 빠른 구조변화 속도 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제조업의 고용비중(MSH)을 다 음과 같은 회귀식으로 나타내어 보았다. MSH =α+β LGDP +γ LGDP 2 +δ TBLY+ε INVY +ζ USCI*EXPY +η IMCY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가 산업별 생산성증가와 수요탄력성의 차이에 따라 제조 업 고용비중과 역 U자의 관계가 있으므로 Rowthorn and Coutts(2004)에서처럼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일인당 국민소득의 대수치(LGDP)의 2차 방정식으로 나타 냈다. 다음으로 탈공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를 GDP 대비 상품수지 (TBLY), 총투자율(INVY), 중국수출의 미국시장점유율(USCI)와 각국의 GDP 대 비 수출(EXPY)의 곱, 마지막으로 자국 GDP 대비 중국제품 수입액(IMCY)으로 하였다. 제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품수지(TBLY) 흑자국일수록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 것이며 제조업의 특성 상 투자율(INVY)이 높을수록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므로 중국관련 변수를 설명변 수로 추가하였다. 중국제품의 미국시장점유율(USCI)과 자국의 GDP 대비 수출비 율(EXPY)을 곱하여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제품과의 경쟁도의 대용변수로 사용하 였으며, 중국제품 수입액의 소득대비 규모(IMCY)를 자국시장에 대한 중국제품 의 영향력의 지표로 보았다. 15) 이와 함께 각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략된 요인들 15)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설명변수를 추가할 수 있으나 설명변수의 변화보다는 표본 국가의 선택이 분석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21 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국가별로 더미변수(DUM)을 추가하였다. 앞의 식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대만의 시계 열을 pooling하여 단순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것이 <표 6>의 회귀분석(1)이다. 우선 추정계수의 부호를 보면 예상대로 국민소득(LGDP)의 2차항이 음으로 추정 되었으며, 무역흑자와 투자율 증가는 제조업 고용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수출의 미국시장의 점유율(USCI*EXPY)은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와 중국제 품의 시장잠식이 다른 국가의 수출과 그에 따른 제조업 고용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자국에 대한 중국상품의 침투(MCIY)는 부호 는 음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조업 고용비중이 정점이 되 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8,000불에 못 미쳐 <표 1>에 제시된 실제 정점소득에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 있어서 자료의 제약으 로 표본기간이 제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기간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표 6>의 회귀분석(2)에서는 표본기간 중 명확하게 소득과 제조업 고용 비중이 역 U자 모습을 보이는 국가로 표본을 한정했다. 추정치의 부호는 그대로 이나 회귀분석(1)에 비하여 회귀분석(2)는 추정식의 정합도가 올라갔으며, USCI* EXP와 MCIY의 추정치가 크게 증가하였고 MCIY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점소득도 11,000불 정도로 올라가 실제 정점소득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2)를 기초로 각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어 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였는지 분해하면 <표 7>과 같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과 대만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 자의 감소가,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한 시장잠식의 영향이 제일 컸다. 물론 무역수지와 중국효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 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다른 국가들보다 중국의 교 역증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교역 상대국으로 서 미국의 비중이 급속하게 내려가고 대신 중국이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추정 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투자침체에 따른 영향도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낮추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
22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에 따른 제조업 내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출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 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탈공업화의 결정요인 회귀분석(1) 회귀분석(2) 변 수 추정치 t-statistic 변 수 추정치 t-statistic C -3.478-8.235 C -2.947-7.886 LGDP 0.816 8.562 LGDP 0.680 8.075 LGDP2-0.045-8.675 LGDP2-0.037-7.950 TBLY 0.421 9.569 TBLY 0.316 8.752 INVY 0.003 9.251 INVY 0.003 8.200 USCI*EXP -0.301-2.644 USCI*EXP -0.626-2.374 IMCY -0.822-1.424 IMCY -2.072-3.791 KORDUM -0.087-15.079 KORDUM -0.088-19.849 USADUM -0.008-0.893 JPNDUM -0.093-15.364 JPNDUM -0.065-8.634 FRADUM -0.068-9.836 DEUDUM 0.027 4.004 ITADUM -0.033-5.463 FRADUM -0.032-3.875 FINDUM -0.080-14.585 ITADUM -0.002-0.273 GBRDUM -0.004-0.493 FINDUM -0.052-7.365 Adj R 2 0.902 Adj R 2 0.925 표본수 289 표본수 199 정점소득 7,884 정점소득 10,824 주 : 회귀분석(1)과 회귀분석(2)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차이에 있으며, 각 회귀분석별 표본국가는 위의 표에 나타난 국가더미가 있는 국가와 대만임. 따라서 각 더미는 대만 대비 각국의 제조업고 용비중의 상대적 수준임. 자료의 제약으로 국가에 따라 표본기간이 다른데 각각 1970-2000(한 국), 1967-2000(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1970-1991(독일), 1967-1998 (대만)임.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23 <표 7> 1990년대 제조업 비중감소의 요인분해 비중변화 TBLY INVY USCI*EXP IMCY 오차항 한 국 -0.070 0.019-0.026-0.015-0.041-0.002 일 본 -0.044-0.003-0.020-0.004-0.015 0.003 프 랑 스 -0.027 0.003-0.013-0.008-0.011-0.001 이 탈 리 아 -0.023 0.002-0.006-0.008-0.008 0.002 핀 란 드 -0.003 0.033-0.032-0.017-0.013 0.033 대 만 -0.071-0.046 0.020-0.014-0.016-0.013 주 : 회귀분석(2)를 기초로 2000년과 1990년 사이 10년간의 제조업비중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임. 단 대만은 자료의 제약으로 1988-1998년 사이임. 오차항은 실제치와 추정치와의 차이임. Ⅳ. 구조변화가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무역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본다. 구조변화가 소득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각 산업별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변화에 따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정도가 높은 산업으로 생산이 옮겨갈수록 성장이 가속화되며, 고용을 유발하는 정도가 높은 산업으로 생산이 이동할수록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올라가게 된다. 각 산업의 소득과 고용 의 유발 정도는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로 추정할 수 있으며 산업 간 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산업별로 생산기술, 중간재투입의 구조 및 수입의 존도, 자본 및 노동의 요소투입 활용도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 산업연관표로 살펴 본 구조변화의 특성 <표 8>은 산업간 수입의존도인데 원자재와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석유 및 석탄제품, 1차금속,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높다. 경제 전체 수입의존도는
24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1990년 10.8%에서 2000년에는 13.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간재수입이 높아 지면 최종수요가 국내 생산 활동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미약하게 되고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정도도 낮아지게 된다. 고용을 총산출로 나눈 고용계 수도 산업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표 9>에서 보다시피 고용계수는 섬유 및 가죽 제품, 인쇄출판 및 복제, 금속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석유 및 석탄, 1차금속, 전기전자, 수송장비는 낮다. 따라서 고용계수가 높은 제품의 생산감소와 고용계 <표 8> 산업별 수입의존도(단위 : %) 1990 1995 2000 농 림 어 업 2.1 2.4 2.8 광 업 0.6 0.8 0.8 제 조 업 18 18 21.8 음 식 료 품 8.7 10.4 9.6 섬 유 및 가 죽 제 품 16.9 18.7 15.2 목 재 및 종 이 제 품 27.6 24.6 21.9 인 쇄 출 판 및 복제 4.6 4.8 3.9 석 유 및 석 탄 제 품 64.3 53.1 58.6 화 학 제 품 20.6 19.5 19.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8.7 7 6.9 제 1 차 금 속 제 품 18.8 18.9 19.7 금 속 제 품 10.3 7.7 8.9 일 반 기 계 13.9 13.6 11.7 전 기 및 전 자 기 기 23.8 23.3 32.4 정 밀 기 기 18.7 11.4 17.5 수 송 장 비 10.4 12.6 10.8 가 구 및 기 타 제 조 업 11.5 13.6 13.6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 4.7 4.7 7.8 서 비 스 3.8 3.8 4.8 전 산 업 평 균 10.8 10.9 13.1 주 : 한국은행(2004b)의 <표 V-14>에서 발췌. 수입의존도는 수입중간재를 총산출로 나눈 것임.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25 수가 낮은 제품의 생산증가는 제조업의 전반적인 고용흡수력을 낮출 것이다. 고 용계수는 총산출 대비 고용이므로 자본투하와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상 승하면 감소하게 된다. 고용계수는 1990년대 섬유 및 가죽제품, 석유석탄, 화학, 1차금속, 수송장비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15% 하락하여 가장 빠르게 감소하였다. 산업 내 부가가치 및 고용계수의 변화와 산업간 생산비중의 변화는 경제 전체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의 변화로 나타난다. <표 10>의 부가가치유발 <표 9> 산업별 고용계수 추이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감률 1990-95 1995-00 제 조 업 전 체 15.2 8.6 4.9-11 -11 음 식 료 품 9.9 7.1 4.8-6.4-7.5 섬유 및 가죽제품 27.3 18.8 10.9-7.2-10.3 목재 및 종이제품 12.1 8 6.3-7.9-4.7 인쇄 출판 및 복제 18.9 14.9 13.2-4.6-2.4 석유 및 석탄제품 1.4 0.6 0.3-15.6-12.9 화 학 제 품 11.8 7 3.7-9.9-12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9.3 10.2 6.3-12 -9.2 제 1 차 금 속 제 품 6.7 3.6 1.9-11.7-12 금 속 제 품 21.4 12.9 10.7-9.6-3.7 일 반 기 계 18.6 10.4 7.2-11 -7.1 전기 및 전자기기 20.6 9.5 3.9-14.3-16.3 정 밀 기 기 20.7 12.8 9.1-9.2-6.6 수 송 장 비 14.3 7.1 4.2-13.1-10 가구 및 기타제조업 31.6 19.9 13.3-8.8-7.7 서 비 스 전 체 32.7 25.7 18.2-4.7-6.7 주 : 한국은행(2004a)의 <표 16>. 고용을 2000년기준 불변산출액으로 나눈 숫자. 고용에는 피용인,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26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에서 1993년까지는 점차 증가하지만 이 후로는 감 소하여 2000년 현재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80년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에 들어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산 업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생산의 국제적 분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기전자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 기인한 다. 16) 이렇게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낮아지는 것은 경제활동의 증대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미약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용유발계수는 지난 20년간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감소하고 있 다. <표 11>에서 유의할 만한 특징은 부가가치유발계수와 마찬가지로 수출의 고 용유발계수가 소비나 투자에 비하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 상은 1990년대에 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와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는 1990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10년간 수출의 고용유발계수가 더욱 빠르 게 감소하여 2000년에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1990년 이후 중 국의 부상에 따라 수출시장에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 문이다. 이러한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계수의 빠른 감소는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수출과 내수, 수출과 고용의 연결고리를 미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연 도 1980 1985 1990 1993 1995 1998 2000 최종수요 0.71 0.73 0.76 0.78 0.75 0.74 0.71 소 비 0.82 0.81 0.82 0.84 0.81 0.81 0.80 투 자 0.49 0.65 0.71 0.74 0.69 0.74 0.67 수 출 0.64 0.62 0.67 0.69 0.67 0.62 0.61 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1원 지출증가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액. 16) 산업연관표의 특성상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1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수입유발계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27 <표 11> 고용유발계수 추이 연 도 1980 1985 1990 1995 2000 최종수요 8.2 6.0 4.2 2.8 2.0 (무 급) 3.6 2.4 1.5 0.9 0.7 (피 용) 4.6 3.6 2.7 1.8 1.3 소 비 9.6 6.7 4.8 3.3 2.4 투 자 4.7 3.9 2.7 2.1 1.7 수 출 9.5 6.5 4.7 2.6 1.5 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1980-85-90년은 1990년 불변가격 기준, 1990-95-2000년은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1980년과 1985년은 중복되는 1990년을 기준으로 재 조정. 2000년 기준 10억원 지출 증가시 고용유발 인원수. 무급은 자영업자와 무급고용을 포함. 2. 구조변화의 고용과 소득 효과 추정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변화는 소득과 고용에 어떠한 강도로 영향을 미쳤는가? 이를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소득과 고용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 여 보자.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산출은 중간재와 최종수요 중 수입을 제한 것과 같다. 즉, (1) 여기서 A, X, Y, M, X는 각각 투입계수 행렬, 총산출, 최종수요, 수입의 벡터이 다. 그런데 수입은 최종수요와 중간재 수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즉 여기서 A m 은 수입중간재 투입계수 행렬이다. 따라서 식(1)을 다시 쓰면
28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이며, 와 를 국산투입계수행렬과 국산제품 에 대한 최종수요로 정의하면, 이다. 따라서 최종수요와 총산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와 는 각 산업별 부가가치의 벡터와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이며, V의 원소합이 GDP가 된다. 따라서 GDP의 성장은 A v, A d, Y d 의 변화로서 나타 난다. 마찬가지로 고용의 증가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3) 여기서 L과 A l 은 산업별 고용의 벡터와 고용계수의 대각행렬이다. 위의 (2)와 (3)식에서 부가가치계수(A v )와 고용계수(A l )의 변화는 각각 생산요 소 대비 총산출, 고용 대비 총산출, 즉 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 d 의 변화는 국내산업의 기술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는 중간재의 수 입의존도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그리고 Y d 의 변화는 최종수요의 규모(Y)와 구성의 변화(y d )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역 및 산업구조의 영향을 알 아보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구조, A d 와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 의 변화, y d 가 GDP와 총고용의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가를 계산하면 된 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29 두 비교연도 사이의 GDP의 증가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즉 (4) 여기서 로 는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비의 벡터이며 는 최 종수요의 전체 액수이다. 여기서 는 변화분을, 각 변수의 윗줄은 두 비교연도 의 평균값임을 뜻한다. 따라서 식(4)의 우변의 첫째 항은 구조변화가 없이 단순 히 최종수요의 전체 액수만이 증가함에 따른 GDP의 변화분, 둘째 항은 최종수 요의 구성비가 변화함에 따른 변화분, 셋째 항은 중간재 투입구조가 변화함에 따 른 변화분, 넷째 항은 각 산업 내 부가가치계수가 변화함에 따른 변화분이다. 이 때 첫째 항은 경제 규모의 증가에 해당하고 넷째 항은 산업 내 기술변화에 해당 한다. 따라서 구조변화에 따른 영향은 둘째와 셋째 항으로 계산된다. <표 12>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GDP의 변화분을 식(4)에 따라 분해한 것인 데, (1)열은 우변의 첫째 항, (3)과 (4)열은 각각 둘째와 셋째 항에 해당한다. (3)과 (4)열을 더한 (2)열에 따르면 1980년대에 구조변화는 GDP 성장에 1990년 기준가 격으로 10년 동안 1.14조원 기여하였다. 비록 최종수요의 구성측면에서는 부가 가치 유발 정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구성비가 올라갔으므로 마이너 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떨어짐에 따라 투입구조의 변화가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 최종수요의 구성과 투 입구조가 모두 부가가치 창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1990년대 10년 동안 연평 균 0.48%포인트 정도 GDP 성장률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10>의 부 가가치 유발계수 추이가 보여주듯이 1990년대에 들어 경제활동 규모의 증가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미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고용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고용변화도 식(4)의 부가가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해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고용변화를 분해한 것 이 <표 13>이다. 우선 <표 12>와 <표 13>을 비교하여 보면, 1980년대와 1990년 대 GDP 성장률은 각각 9.25%와 7.09%로 큰 차이가 없지만, 고용 증가율은 1990
30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년대에 들어와 1980년대의 2.65%에서 0.48%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고용증 가율의 급격한 저하는 상당부분 무역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만약 구조변화가 없었다면 1990년대의 고용증가율은 3%를 넘어서 1980년 대보다 낮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표 13>의 고용자수는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에서 정의하는 연인원(man-year) 이다. 연인원이란 노동자 1인이 완전고용되어 1년 동안 투입한 노동량이다. 따라서 <표 12-1> 1980년대 GDP 성장 분해 기 간 1980-1985 1985-1990 1980-1990 (1) GDP 증가 33.84 (7.82) 73.75 (10.87) 107.59 (9.25) (2) 무역 및 산업 구조변화 = (3)+(4) -0.01 (-0.00) 1.15 (0.13) 1.14 (0.06) (3) 최종수요 (Y d )의 구성 변화 (4) 투입구조 (I-A d )의 변화 연 도 (5) GDP (1990년 기준) -1.17 1.16 1990 70.73-2.29 3.44 1995 104.57-3.46 4.60 2000 178.32 <표 12-2> 1990년대 GDP 성장 분해 기 간 (1) GDP 증가 (2) 무역 및 산업 구조변화 = (3)+(4) (3) 최종수요 (Y d )의 구성 변화 (4) 투입구조 (I-A d )의 변화 연 도 (5) GDP (2000년 기준) 1990-1995 149.78 (8.21) -14.23 (-0.65) -9.38-4.85 1990 295.10 1995-2000 154.77 (5.97) -13.71 (-0.46) -12.99-0.71 1995 444.88 1990-2000 304.55 (7.09) -27.94 (-0.48) -22.37-5.57 2000 599.65 주 : 단위는 조원. 1980-85-90년은 1990년 불변가격기준, 1990-95-2000년은 2000년 불변가격 기 준. (2)열은 (3),(4)열의 합계로 산업 및 무역구조변화가 GDP 증가에 미친 영향임. (1)의 괄호안 은 GDP 연평균 성장률, (2)의 괄호안은 구조변화가 GDP의 연평균 성장률에 미친 영향임(%포인 트).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31 이는 불완전고용까지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와는 다르다. 경제활 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증가율은 1980년과 1990년대 각각 연평균 2.79% 와 1.51% 증가했다. 이를 <표 13>과 비교하여 보면 1980년대는 취업자수의 증가 와 유사하게 연인원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취업자수가 1.51%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은 0.4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고용의 증가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 중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자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3-1> 1980년대 고용증가 분해 기 간 (1) 고용 증가 (2) 무역 및 산업 구조변화 =(3)+(4) (3) 최종수요 (Y d )의 구성 변화 (4) 투입구조 (I-A d )의 변화 연 도 (5) 총고용 1980-1985 0.91 (1.44) -0.03 (-0.05) 0.00-0.03 1980 12.18 1985-1990 2.79 (3.87) -0.95 (-1.23) -1.13 0.18 1986 13.09 1980-1990 3.70 (2.65) -0.98 (-0.63) -1.13 0.15 1990 15.89 <표 13-2> 1990년대 고용증가 분해 기 간 (1) 고용 증가 (2) 무역 및 산업 구조변화 =(3)+(4) (3) 최종수요 (Y d )의 구성 변화 (4) 투입구조 (I-A d )의 변화 연 도 (5) 총고용 1990-1995 1.31 (1.58) -1.14 (-1.37) -0.65-0.49 1990 15.89 1995-2000 -0.52 (-0.61) -1.32 (-1.65) -1.10-0.22 1995 17.20 1990-2000 0.79 (0.48) -2.46 (-1.59) -1.75-0.71 2000 16.68 주 : 단위는 백만명. 1980-85-90년은 1990년 불변가격기준, 1990-95-2000년은 2000년 불변가격 기준. (2)열은 (3),(4)열의 합계로 산업 및 무역구조변화가 고용증가에 미친 영향임. (1)의 괄호 안은 고용의 연평균 성장률, (2)의 괄호안은 구조변화가 고용의 연평균 성장률에 미친 영향임(% 포인트).
32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표 13>에 따르면 1990년대에 구조변화로 인하여 10년 동안 연인원 246만명 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4년 현재 실업자의 수가 75만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은 놀랄 정도로 크다. 이러한 급격한 구조변 화로 인한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고용문제의 직접적인 요 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자본자유화와 함께 투자가 활발하던 시 기에는 기업의 수익률 악화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 격화되면서 구조변화의 영향이 노동시장에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의 상황은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감소의 문제를 더 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구조변화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일부 산업에서 퇴출되는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 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 전의 한국경제 상황은 이미 구조변화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빠 르게 감퇴하고 있었으나 자본유입에 따른 대대적인 투자로 고용문제가 가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4>에서 보다시피 이미 제조업의 취업자는 절대적으 로 감소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와 함께 해외자 본의 유입과 투자증가로 건설과 금융보험부동산의 고용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함께 일부 재벌기업을 위시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면 서 제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과 건설업의 위축으로 이 부문에서 대규모로 고용 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퇴출당한 노동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 기타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1995~2000년과 2000~2004년 의 취업자수 변화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 농림어업의 감 소추세가 증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함께 기타서비스업의 고용이 대규모로 증가하였다. 기타서비스업에서는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보건복지, 오 락문화 부문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33 <표 14> 취업자수의 변화 추이(단위 : 천명)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4 농 림 어 업 -890-572 -887-169 -419 제 조 업 549 1,407-93 -524-4 건 설 68 435 567-331 238 전 기 운 수 -3 29 0-6 8 도 소 매 음 식 숙 박 752 558 1,480 551-104 창 고 통 신 운 수 82 222 152 184 117 금 융 보 험 부 동 산 231 382 708 463 536 기 타 서 비 스 495 654 404 572 1,030 전 체 1,284 3,115 2,331 740 1,40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앞의 <표 3>에서 보았다시피 외환위기 이전의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투자의 과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탈공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과 고정투자율이 크 게 저하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고용위축도 외환위기까지 부각되지 않았는데 <그림 5>에서처럼 총고정자본형성에서 해외에서의 자본순유입 액수를 제하고 투자율을 계산하여 보면 외환위기 직전 투자율이 증가한 것은 자본유입의 영향 이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 고정투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외환위기 이후가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기간으로 본다면 현 재의 투자침체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투자율 하향추세의 연장으로 생 각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문제와 투자침체는 최근의 경기 침체나 외환위 기 이후 경제환경변화에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볼 때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구조변화의 결과일 가 능성이 높다. 다음 절에서는 이것의 당연한 귀결로서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34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그림 5> 1990년대 고정투자율의 추이 0.4 5 0.4 0.3 5 0.3 0.2 5 0.2 0.1 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자 본 형 성 / G D P ( 총 자 본 형 성 - 자 본 순 유 입 ) / G D P 주 : 총자본형성과 GDP는 국민계정, 자본순유입은 국제수지표의 증권 및 기타투자의 순유입 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와 고용의 질 최근에 경제의 양극화가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양극화라고 할 때, 경제의 각 부문간 경기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어 있으며, 중화 학공업의 비중이 높고 수출을 선도하는 대기업은 크게 수익을 내고 있으나, 경공 업의 비중이 높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 부문은 침체되어 있다. 한국은행(2004)은 이러한 수출과 내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제 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 고용 및 임금의 양극화를 추가 하여 경제의 양극화현상으로 특징지었다.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이고, 수 출에서 중화학첨단기술 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산업간 양극화와 기업간 양극화는 동일한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지만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최 근의 수출 호황이 내수 호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 던 새로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현재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과 내수의 괴리, 이로 인한 제조업과 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35 비스업의 경기차별화와 부문별 임금격차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 내 의 업종별 경기의 차이가 문제가 된 과거와는 달리 경제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 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과 내수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 다. 현재까지의 본 연구를 종합하자면 이것은 바로 한국경제의 급속한 구조변화 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고용방출과 급속한 제조업의 고도화이며, 이에 따라 서비 스업에 불완전 고용이 많고 경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제조업의 수출이 활성화되어도 고 용증가와 내수활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표 13>의 연인원의 변화를 산업별로 좀더 자세히 보자.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에서 정의하는 연인원(man-year)이란 다시 언급하자면 완전고용된 노동자 가 1년 동안 투입한 노동량이다. 따라서 이것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의 차이는 개략적으로 불완전고용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15>를 보 면 1980년대는 연인원과 취업자 수의 변화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1990년대를 보면 양자간에 크게 차이가 나 2000년대에는 불완전고용이 많 아졌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볼 때 농림어업은 지속적으로 연인원보다 취업자 수가 더욱 빨리 감소하여 이 부문의 불완전 고용이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전기가스수도업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불완전고용에 대한 간접지표인 <표 15>의 네 번째와 여덟 번째 열을 보면 대부분 산업에서 1990년대 이후 지표가 증가하여 불완전 취업이 많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융보험부동산업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 창고통신운수 등에서도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 불완전한 취업문제는 고용구조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표 16>은 산 업연관표의 고용표의 무급종사자와 피용자의 수의 변화분을 계산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고용의 증가가 대부분 피용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 대에는 피용자의 증가가 크게 줄고 오히려 무급종사자는 1980년대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고용감소와 함께 제조업에서의 피용자가 크게 감 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도 무급종사자가 늘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표 15>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인원과 취업자수의 변화 연인원 (1) 1980-1990 1990-2000 취업자 (2) (3)= (2)-(1) (3)/취업자 수(%) 연인원 (1) 취업자 (2) (3)= (2)-(1) (단위 : 백만명) (3)/취업자 수(%) 농 림 어 업 -1.07-1.46-0.40-12 -0.71-1.06-0.34-15 제 조 업 1.71 1.96 0.24 5-1.16-0.62 0.55 13 건 설 0.54 0.50-0.04-3 0.06 0.24 0.18 11 전 기 운 수 0.02 0.03 0.01 11 0.01-0.01-0.02-27 도소매음식숙박 0.87 1.31 0.44 11 1.12 2.03 0.91 15 창 고 통 신 운 수 0.24 0.30 0.06 7 0.13 0.34 0.20 16 금융보험부동산 0.69 0.61-0.08-8 0.46 1.17 0.71 34 기 타 서 비 스 1.16 1.15-0.01 0 0.88 0.98 0.10 3 전 체 4.16 4.40 0.24 1 0.79 3.07 2.28 11 주 : 연인원은 산업연관표,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네 번째 줄의 취업자수는 각각 1990년과 2000 년 취업자 수임. <표 16>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무급고용자와 피용자의 연인원 수 변화 (단위 : 백만명) 1980-1990 1990-2000 무 급 피 용 무 급 피 용 농 림 어 업 -0.87-0.20-0.49-0.22 제 조 업 0.05 1.66 0.16-1.32 건 설 0.05 0.49 0.01 0.05 전 기 가 스 수 도 0.00 0.02 0.00 0.01 도 소 매 음 식 숙 박 0.61 0.26 0.55 0.57 창 고 통 신 운 수 0.09 0.15 0.09 0.05 금 융 보 험 부 동 산 0.21 0.48-0.10 0.56 기 타 서 비 스 0.12 1.04 0.18 0.70 전 체 0.27 3.89 0.40 0.39 주 : 산업연관표 고용표에서 계산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37 이렇게 구조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 전반의 고용흡수력을 급격하게 저하시켰으며, 제조업에서 방출된 고용은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이동 하였다. 17) 이러한 산업간 노동이동과 함께 실제 취업자 수보다 연인원 고용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불완전고용의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 이 러한 상황은 1990년대 한국보다는 완만하지만 유사하게 고용의 탈공업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한 일 양국의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를 비교하여 본 것이다.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는 일본과 비교하여 변화가 매우 빨랐고 그 결과 2000년에는 농업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나눈 대분류 수준 고용구조는 선진국인 일본과 유사하게 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농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점에서 일 본과 유사하나 제조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제조 <그림 6> 한 일 산업별 고용비중 비교(단위 : %) 70 60 50 40 30 20 1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한 국 농 업 한 국 제 조 업 한 국 서 비 스 업 일 본 농 업 일 본 제 조 업 일 본 서 비 스 업 주 : 농업은 농림어업 포함,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창고, 금융보험부동산, 사회개인 서비스, 공공서비스를 포함. 단위는 백분율이며 자료는 OECD, STAN DB에서 추출. 17) <표 14>의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추이를 참조하면 제조업의 고용감소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증가로 나타난다.
38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업의 비중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으로 빠르게 유입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제조업은 산업 내 구조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비 중을 증가시켜 왔으나 고용은 1990년대 감소세로 돌아서 제조업의 생산증가가 고용창출이 아닌 일인당 생산성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1980년 대 이후 빠른 고용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비중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7> 한 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단위 : %)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한 국 농 업 한 국 제 조 업 한 국 서 비 스 업 일 본 농 업 일 본 제 조 업 일 본 서 비 스 업 주 : 농업은 농림어업 포함,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창고, 금융보험부동산, 사회개인서비 스, 공공서비스를 포함. 단위는 백분율이며 자료는 OECD, STAN DB에서 추출. <그림 8>의 한 일 양국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의 추 이를 비교하여 보면 업종에 관계없이 1990년대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980년대 초반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하락한 후 1990년대 초까지 상승하였지만 1990년대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39 <그림 8-1>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업종별 상대 노동생산성 추이 : 한국 한 국 2 0 0 1 8 0 1 6 0 1 4 0 1 2 0 1 0 0 8 0 6 0 4 0 2 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도 소 매 음 식 숙 박 운 수 통 신 창 고 사 회 개 인 서 비 스 주 :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으로 각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자료는 OECD, STAN DB에서 추출하였으며,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부동산업은 주택귀속임료 등 의 처리가 국가간에 달라서 비교하기가 곤란하여 제외. <그림 8-2>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업종별 상대 노동생산성 추이 : 일본 일 본 1 2 0 1 1 0 1 0 0 9 0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도 소 매 음 식 숙 박 운 수 통 신 창 고 사 회 개 인 서 비 스
40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에 들어와 10년간 급격하게 제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일인당 생산성의 양극화는 최근에 벌어진 현상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추세의 연장임을 알 수 있다. 서비 스업은 매우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비스업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 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일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 대비 4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일본에 비하여서도 상당 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고용 방출에 따라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였다. 이는 서비스시장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올 라가는 과정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한 다른 선진국에 대비된다. 이것은 <표 11>의 고용유발계수 추이를 보면 다시 확인된다. 경제발전과 함께 자영업과 무 급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990년대는 피용자의 증가가 둔화 되는 대신 자영업과 무급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자영 업 및 무급종사자에 비하여 피용자의 고용계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불완전 고용이 많은 자영업과 무급종사자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고용이 중소 기업의 고용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도 고용의 질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9> 의 제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추이를 보면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10~29인의 소기업 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는 대기업의 활동 중심이 경공업에서 빠르게 이탈됨에 따라 대기업에서 고용을 빠르게 줄여 갔던 점에 기인한다. 이렇게 지난 20년 사이 대기업에 종사하던 노 동자들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함께 서비스업과 저생산성 제조업으로 방출되었다. 대기업의 상용근로자 수의 감소와 영세 무급종사자의 수의 증가는 임금수준에서 뿐 아니라 고용이 지속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도 열악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 한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도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실증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고용문 제와 양극화 현상은 탈공업화로 특징되는 구조변화의 결과이다. 탈공업화 현상 은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41 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성 장속도만큼이나 빨랐지만 현재 이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패 턴이 성장단계에 있어서 요소투입에 의존한 양적인 성장 국면에서 효율중심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과 생산의 국제화는 경공 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이행과 제조업 내 고용조정을 앞당겼다. 이것은 대만 과는 달리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산의 국제적 분업에 있어 서도 저임금국가와의 경쟁에 당면하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노동절약적 투 자와 기술도입으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환 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당연한 방향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경쟁력마저도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급속한 탈공업화는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부족과 그로 인한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고 이는 국내의 산업연관을 약화시키고 고용창출력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림 9>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전규모 (천명)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규모별 (천명)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 규 모 1 ~ 9 인 10 ~ 19 인 20 ~ 99 인 100 ~ 299 인 300 인 이 상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42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1 1 0 1 0 0 9 0 8 0 7 0 6 0 5 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1 0-2 9 인 3 0-9 9 인 1 0 0-2 9 9 인 3 0 0-4 9 9 인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Ⅵ. 결 론 한국경제는 지난 40여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과투자에 따른 경기과열과 그에 따라 거품을 제거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주기적으로 경험하였다. 18)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에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문제가 대 두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가속되었던 수출신장률이 고율의 임금상승, 노사분 규,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라 급격히 둔화되었고, 특히 중화학제품은 대일 경쟁력 의 약화 문제로, 경공업제품은 대개도국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적되었다. 박준경 (1992.12)은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러한 고율의 임금상 승, 원화의 평가절상, 생산직의 구인난, 개도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저가품의 경쟁력 상실 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내수주도의 고 성장에 있다고 보고 고율의 임금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수신장을 둔화시키는 18) 1972년의 8 3조치는 1960년대 말의 수출호황에 따른 과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었으며, 1980 년대 초반의 업종전문화 등은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었 다. 이러한 고성장과 구조조정은 국민소득 성장률에 확연히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43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의 문제가 단기적 직접적 요인 에 대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로 직접적 요인에 근거한 정책논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外 因 에 의한 내수호황과 외환위기 이후의 빠른 반등으로 1990 년대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용창출력은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부상과 생산의 국제화와 함께 더욱 촉진되었 다. 19) 1990년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상 황에서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여 구조변화가 가속화되었 다. 이에 따른 내수호황과 임금상승은 경공업 등 과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빠르게 쇠퇴시켰고, 특히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국 내생산 기반이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 내 무역의 증가로 인한 부품의 해외 조달은 국내산업간의 연관성을 약화시켰고,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조직개편 등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더욱 약화되었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현재의 문제에는 90년대 급격한 탈공업화로 인한 경 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 투입중심의 양적인 성장단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는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건설경기호황(1989-91년), 자본유입 (1994-96년), 가계신용 증대(2002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기가 확장되었다. 이것 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임금 상승과 기업 수익률 악화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고용흡수력이 높은 경공업은 급속도로 사양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양극화문제를 건설경기 부양,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확대 등의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 외 순투자액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경공 업과 중화학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 기적인 부양책으로 인한 요소가격의 상승은 산업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19) 박준경(1992) 등 90년대 초반의 모든 연구에서는 대일 경쟁력 감퇴와 수출둔화가 주된 문제 였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저가품의 경쟁력 문제도 지적되었으나 1990년대 초에는 아직 중국과 생산의 세계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44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있다. 문제의 해결은 산업구조의 개편과 인력수급조정 등 장기적인 처방을 시간 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저성장경제에 대한 모든 경제주체의 행 태와 심리가 적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장의 감속과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 하는 실업자, 극빈층의 문제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모든 구성원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재분배정책과는 다르며 궁극 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겨야 문제가 해결되므로 불필요한 분배지 향적 개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기보다는 산업경쟁력 확보에 의한 고용확 대가 최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주목받는 서비스업 고용문제는 고용확대보다 고용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현재 60%를 넘어 서 일본의 수준(65%)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선진국 중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80% 정도인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구조와 발전 단계 면에서 영국이나 미국 수준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을 높일 수는 없다. 현재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 등 영세생계형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업 일부 업종의 고용비중은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히려 낮아 져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성장과 인구동태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있 는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 여행 등의 고용흡수력이 있는 업종의 빠른 수요확대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 법률, 교육 등 전문서비스는 시장개 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이 업종의 생산자 서비스의 혁신이 제조 업, 특히 중소기업에 파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문제와 양극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산업간 성장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변 화하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저생산성 부문은 쇠퇴하고 고생산성 부문이 성장한다면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다. 현재의 수출호조도 대기업이 시장압력에 따라 빠르게 구조개선을 했기 때문이 다. 물론 이러한 구조변화의 와중에서 승자가 있는 뒷면에는 패자가 있을 것이지 만 패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자의 행로에 참여한다면 장기적으로 양극화는 성장의 자연스러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 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거듭되고 더 생산성이 높은 직무가 제공되어야 가능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45 하다. 이는 가능한 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목표 로 하는 장기적 구조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문제를 일시 적인 경기부양이나 재분배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일시적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불안정한 경기변동과 경제의욕의 상실은 고 용문제와 양극화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일이다.
46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참 고 문 헌 김동석,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및 국제비교, 한국개발연구원, 2004. 강두용,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종료문제, 국제경제 연구 4권 2호, 1998, pp.251-277., 고용이동의 소진과 고도성장의 종료, 경제분석 7권 3호, 2001, pp.134-163., 탈공업화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9권 1호, 2004, pp.26-53. 김종일, 한국의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과 생산효율성 비교, 경제학연구 제 46집 1호, 1998, pp.3-24.,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변화 : 성장회계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경제 분석 10권 3호, 2004, pp.1-48 박준경,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송의영 이우헌, 제조업 산업간 성장 양극화, 한국경제의 분석 4권 1호, 1998, pp.108-155.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과 향후 과제, Monthly Bulletin 35, June 2001, pp.35-71.,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59, February 2004a, pp.59-93., 산업연관분석해설, 2004b.,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84호, 2004년 7월. 홍성덕 김정호,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 1967-93, 한국개발연구 원, 1996. Baumol, W. 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S. Blackman, and E. N. Wolff, Productivity and American Leadership: The Long View, The MIT Press, 1989.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47 Clark, Colin,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Macmillan, 1957. Fuchs, V. R., The Service Economy, NBER, 1968. Kim, Joon-Kyung and Chung H. Lee, Insolvency in the Coporate Sector and Financial Crisis in Korea, Journal of the Asian Pacific Economy Vol. 7(2), 2002, pp.268-281. Lawrence, Robert Z. and Matthew J. Slaughter, International Trade and American wages in the 1980s: Giant Sucking Sound or Small Hicku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993, pp.161-226. Rowthorn, Robert E. and J. R. Wells, Deindustrialization and Foreign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and Ramana Ramaswamy, Deindustrialization: Causes and Implications, Staff Studies for the World Economic Outlook, IMF, 1997., and Ramana Ramaswamy, Growth, Trade, and Deindustrialization, IMF Working paper, 1998., and Ken Coutts, De-industrialization and the Balance of Payments in Advanced Econom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8 (5), 2004, pp.767-790. Sachs, Jeffrey D. and Howard J. Shatz, Trade and Jobs in U.S. Manufactur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994, pp.1-84. Chenery, Hollis, Sherman Robinson, and Moshe Syrquin eds.,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Vernon, Raymond.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66, pp.190-207.
48 韓 國 經 濟 의 分 析 제12권 제2호(2006. 8) Structural Change and Employment Problem of Korea since the 1990s Jong-Il Kim*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rapid structural change of Korean economy in the 1990s could lead to the stagnant job creation and polarization of productivity in the 2000s. The major structural change since the late 1980s has been the deindustrialization of employment.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this study shows Korea follows the path of developed countries along the inverted U curv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hare of manufacturing and per capital GDP.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that Korea's process is more rapid and abrupt. It is due to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production. Also, Korea experienced the rapid transition toward efficiency-oriented high tech industries within manufacturing sector. In addition, the sudden change from the boom to the retreat in investment before and after economic crisis aggravated the negative impact of structural change. It resulted in the rise of imperfect employment in service sectors and small enterprises, increasing the productivity gaps among sectors, so called poloarization of productivity growth. Thus, current problem cannot be solved by short-run expansionary policy but could be overcome by persistent long term structural policy. Keywords: Structural Change, Deindustrailization, Polarizaton of Productivity Growth JEL Classification: J21, O4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E-mail : jongil@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