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사회 전망과 과제 집담회 일시 : 장소 : 2016년 2월 18일 오후 2시 뉴국제호텔 16층, 세미나룸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연초에 정례적으로 새해 경제사회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3년차 토론회로서 특히 경제ㆍ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하게 되 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냉정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 역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 다. 먼저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조동철 박사님, 조준모 교수님, 그리고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주 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새해 들어 우리 경제사회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경제전망 또한 밝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의 긴장 고 조는 우리 경제사회에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많은 기업들 이 사업 재편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그러하 기 때문에 고용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해소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과 처우개선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도 또한 어렵지 않나 생각 - 1 -
합니다. 이 같은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 난국은 그동안 성장 동력이었던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력업종 대부분이 경쟁력의 한계를 보이고 더구나 경기순환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침체되고 있어 이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사회가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사회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구조개혁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 제사회 발전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노 사 정은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15일 노동시 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룩하여 우리 경제사회 재도약의 발 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불과 4개월여 만에 한국노총이 근로계약해지, 취업규칙변경 등 관련 2개 지침을 둘러싼 노 정 갈등을 이유 로 사회적 대타협의 이른바 파기를 선언하고 불참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양대 지침은 대타협 합의사항의 극히 일부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사안도, 근로자의 치명적인 사안도 아 닙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종합설계도라는 점을 잊지 말고 노 사 정 합의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타협 합의사항의 관련 부처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인 이행체계를 갖추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영계는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결의하고 산업현장에서 이행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 - 2 -
다. 그럼으로써 노동계도 합의의 틀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타협의 이행을 촉진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해 모 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ㆍ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와 더 불어 미조직 근로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청년ㆍ여성들과의 대화를 부단히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집담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사 회가 당면한 난국의 정확한 전단을 기초로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과 더불어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최영기입니다. 오늘은 다른 토론회의 자리와 달리 좌석배치를 비롯해서 장소나 이런 것 들이 좀 낯설 것입니다. 토론회가 아니고 집담회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발 제자 두 분의 발제문에 국한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 경제상 황, 고용사정,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추진해 오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어떤 충실한 이행이라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석배치도 그렇고, 장소도 특이한 응접실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봤 습니다. 시간이 3시간인데요. 발제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발제를 가능하면 한 - 3 -
20분 안쪽에서 해주시고, 토론은 한 5분 기준으로 일단 한 라운드를 돌고, 그 이후에 2차, 3차로 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발제자도 중간에 언제라도 반박이라든가 커멘트를 하실 것이 있으면 들어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셔도 됩니다. 방금전 방송사측에서 토론순서를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달라는 부 탁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변양규 박사님이 업종의 어떤 전망, 경쟁 력 상황 이런 것을 리뷰하고 있기 때문에 맨 먼저 토론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송사의 요청으로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그 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발제자 두 분을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발 제에 응해주신 두 분의 조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조동철 박사님이 먼저 한 20분 정도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조동철 : KDI의 조동철입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20분인데요. 20분 내에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가 우리만 따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일본처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논의에 대한 토론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경제 전망은 숫자가 많은데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가 - 4 -
고자 합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여기가 3.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향 조 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망치는 IMF의 전망치고요. 실제로 지난 3, 4년 동안 IMF는 1년 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조금 지나고 나면 작년 정도 될 것이다, 더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 서 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안 좋겠다, 이런 식의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 고요. 여기 3.4라는 숫자도 불과 한 2개월 전만해도 3.6이었던 것이 지금 금년 1월에 3.4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금 세계경제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좋은 쪽으로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기를 길게 봤을 때 선진국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독일 정도를 빼놓고 나면 지금 리먼파산이 있었던 2008년을 100으로 놓을 때 그 100의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유럽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래서 7, 8년이 지났지만 많은 나라에서 7, 8년 전의 절대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 이후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은 실업률도 쭉 내 려가고 실제로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럽 쪽은 안 그렇다, 격 차가 상당히 크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경제전반의 flexibility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Flexibility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물론 노동시장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격변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떨어지는 이 부분이 - 5 -
요즈음은 세상이 참 뒤숭숭하다 보니까 석유 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아 지는 bad news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마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산유국이나 악재이고 우리와 같은 석유수 입국에는 호재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분위기가 감 지되는 것은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이 세계경제 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 는 것이 세계경제가 더 안 좋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석이 되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는 것을 악재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위험요인, 해외 위험요인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 다마는 특히 최근에는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G2 리스크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G2 리스크 중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큰 리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리한테 큰 리스크 는 중국 문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는 내려가는 모습, 미국 경제는 올라가는 모습, 세계경제 의 가장 큰 이 두 개의 축이 diverge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내려가는 경제에서는 아마도 금 리를 낮춰야 될 것이고 경기가 올라가는 경제에서는 금리를 높이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첫 번째 조정되어야 될 것이 두 나라 간의 통화의 상대가격 즉, 환율이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 시피 중국은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 - 6 -
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중국 경제 불안이 비교적 장기화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오 랜 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물론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 국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과잉투자에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 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낙관 론의 핵심은 중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이다 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경제에서 이른바 시장경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정부 당국자는 내가 시장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시장은 이미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통제되지 않을 만큼 나가있으면 그 사이에 이 인식의 괴리가 오히려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자본자유화 하면서 당국자들의 인식이 충분히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 머물러 있 었던 것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도피성 자금유출로 추정되는 오차 및 누락 이렇게 썼는데요. 국제수지표상에 보시면 오차 및 누락 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수지표는 대차대조표처럼 무언가 이렇게 다 더해서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그것을 오차 및 누락으로 제쳐놓는데 그 부분 은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정부 당국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 7 -
나갔는지 모르는 돈이 저만큼이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부분이 경제가 불안해지고 특히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때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쉽게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 2, 3천억 달러가 되는 것이니까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4조 달러에서 peak를 쳤지만, 모르는 돈만 1년에 한 3천억달러씩 빠져 나간다 그러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요. KDI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숫자입니다. 성장률이 3.0%입니다마는 IMF 전망 세계 경제성장 3.6%가 달성된다는 전제 하에 그 렇다, 다시 말씀드려서 IMF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전망치도 3.0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생각에 는 2%대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마는 중국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몰 라서 여전히 downside risk가 굉장히 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니 이런 것들을 해서 소매판매지수가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품 소비가 확 올라간 것이고, 소비라는 것의 큰 proportion이 서비스 쪽 인데 서비스 소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블랙프라이데이니 개소세 인하니 하는 것들은 다 일회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겠지만 이 부 분은 조만간 빠질 수밖에 없는, 이미 상당 부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 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와 관련해서 특히 내수부진, 내수부진 이 얘기들을 많이 - 8 -
하는데 내수부진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소비성향이라는 것이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다 아실 것입니다. 소득 중에 서 몇 %를 소비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를 테면 0.7 이런 숫자는 70%를 소비하고 30%를 저축한다, 그런데 여기에 가구주 연령별로 이렇게 해 보면 경제학 이론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U자형이 나타나는 것이 정 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돈을 많이 버는 중년기에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낮고, 노후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은 적지만 그래도 소비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 에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높다, 이런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실제 그렇지 가 않지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 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교육비만 하나 딱 제외해 보자 그랬더니 아 주 nice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의 이 0.8이라는 숫자와 0.67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13%, 40대 우리나라 중년기의 가 구에서 가구 소득의 13%를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이냐, 저희가 똑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부적 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implication이 있느냐,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될 때에 그것을 우리나라 가구들이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노후생활이 굉장 히 빡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지금 틀림없이 있습니다. - 9 -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3년과 2013년 을 비교해 보시면 전 연령계층에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도 특히 나 이 드신 분들에서 더 많이 내려오고 이쪽은 조금 덜 내려옵니다. 이것이 무 엇 때문이겠느냐, 누가 무엇이라 해도 기대수명의 증가에서 오는 것이다 이 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30년 돈 벌고 은퇴한 후에 15년을 살다 가 내가 생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했다면 지금 은 30년 일하고 25년을 더 살아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난 20년 동안 9년이 늘었습니다. 그 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대여명 증가가 여러 가지 implication을 낳고 있는데 그중 큰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젊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도 실제로 돈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 빨리 은퇴하지 않게, 지금의 60세는 예전의 60세와 건강상태도 다르지 않 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오래 일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공제라는 것이 굉 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입사해서 한 20, 30년 되신 분들은 생산성 대비 임 금을 많이 받는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 대비 임금을 덜 받고 있는 셈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명퇴라든지 이런 것으로 떠안고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미 감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알 - 10 -
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해서 하라 그러면 기업하는 쪽에서 어 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임금기울기를 낮추면서 더 오 래 일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나 라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비투자 쪽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건설투자는 작년에 아마 건설업, 특히 아파트건설을 하시는 쪽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작년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엄청나 서 과잉공급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과잉공급이든 아니든 하여튼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 수준이 지속될 수는 없다, 최소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수출부진입니다. 이 수 출부진은 지금 단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측면만 본다면 통상 신흥시장, 개도국이라는 데가 파란색 이지요?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출증 가율이 조금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때 늘 그래 왔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 난 한 2년 동안 역전이 되었고, 그래서 최근 수출부진의 첫 번째 특징 중의 하나는 대 개도국 수출이 굉장히 줄었으며, 주 요인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 11 -
산유국입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Japanization, 일본화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여러 가 지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Yes, No로 딱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demography를 비교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2000년은 일본의 1980년이다,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 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 눈에는 닮아도 좀 너무 닮았다, 고령화 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이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그대로 쫓아가는 듯 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마저 둔화되 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제가 일본의 도표는 가지고 오지 않 았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할 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실 질GDP 성장률을 3가지 factor로 이렇게 분해를 해봅니다. 취업자 수, 그러 니까 노동증가지요.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이른바 똑같은 input이 들어가 더라도 생산성이 늘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시면 일단 고령화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로 쭉 내려갑 니다, 잃어버린 20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의 경우 그나마 이 생산성 - 12 -
만 유지를 했었더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가 일본의 경우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생산성 증가세가 거의 0%로 갑 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 이 두 개가 겹치 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고령화, 그래서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규 모 이민 내지는 남북통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소화 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민도 제가 60년대 초반 생인데 그 당시에 1년에 100만명 태어났는데 지금은 50만명이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 러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1년에 50만명씩, 그것도 매해 이민을 받아서 유지하자, 이것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처럼 안 되려면 이 부분 생산성이라도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 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전망에 의하면 한 20년 지나고 나면 성장률이 1%대 중반 이렇 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 망 자체도 비교적 양호한 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 다, 그래서 이 숫자가 향후 달성될 가능성보다는 하회할 가능성이 제 눈에 는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설마 한국이 일본처럼 가겠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르고 저런 부분도 다르고 국민성도 다르고 무엇도 다르고 정치제도 등 여러 가지 얘기 - 13 -
들을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모아, 모아, 모아져서 거시경제 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30, 40년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것은 한국의 명 목성장률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물론 명목성장률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명목성장률이라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 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단기적인 진폭은 제외하고 큰 trend만 20년의 시차를 두고 그려 보면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할 때가 1980년대 말 3 低 호황기입니다. 일본은 60년대 말 이었고요.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올림픽도 한 24년 차이 가 나고 demography도 20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재수 없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20년 전부터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갔으니까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그 래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만큼은 아마도 불가피할 겁 니다. 그렇지만 일본처럼 가지 않고 이 정도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명목성장률이 마이 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20년 전에 비해서 일본의 경제규모가 줄었 다는 겁니다. 실제로 줄었고 세수로 절대규모가 줄고, 사실 다 줄어들고 있 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몇 장만 가지고 왔는데 그것만 마지막으로 - 14 -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것이 20년 전 일본과 수출 주 력산업과 굉장히 비슷하다,그러나 독일, 미국 이런 데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의 모습이 실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사무용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를 보시면 일본이 20년 전에는 굉장히 수출을 잘하던 산업이었는데 점점 내려오고,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한국은 일본을 catch-up했다가 중국한테 catch-up 당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보아 우리가 일본을 지난 20년 동안 catch-up해 왔듯이 중국이 지 금 catch-up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이 catch-up해 오고 있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습 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제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그래도 노동 관련된 얘기 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도 그렇고 산업이 어느 나라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 장을 빨리 해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뭔가 빨리 변해야 되는 나라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산업에도 booming industry가 있고 declining industry가 있으면 이 declining 하는 데서부터 booming이 생기는 쪽으로 자꾸 자원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가 사실은 노동자원인 것이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잘 안 되는 산업에서 빠져나와서 잘되는 산업으로 자꾸 가줘야만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 제고가 일어날 텐 - 15 -
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못 가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아니면 임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자꾸 올라가서 임금 격차도 커지고, 그러 면 이쪽에서 사람을 더 뽑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은 안 뽑고 있고, 삼성 전자가 지난 한 10년 동안 그렇게 호황을 누렸는데도 별로 사람을 추가적 으로 모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과연 한두 건의 에피소드이냐 아니면 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모 습을 보이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세한 분석방식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 니다마는 이 숫자라는 것이 인더스트리별로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쪽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느냐를 measure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그것이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동이 되던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자료에서는 거의 이동을 안 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 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정을 다 자본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 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어도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그냥 투자를 늘리 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왔다, 최근에 특히 그런 것이 심화되고 있 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용직을 정규직, 비상용직을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한 다면 그 숫자가 어느 쪽에서 그렇게 되느냐, 상용직 쪽에서 거의 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다보니까 비상용직은 고용 조정의 부담을 비상용직이 전체적 으로 다 떠안고 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노동시장구조의 이중화 문 제이고 이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 - 16 -
고 이런 모습에서도 일본의 모습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고맙습니다. 아주 큰 그림을 중장기적인 전망에 비추어서 우리 경제상황, 그다음에 고 용사정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조준모 교수님 발제는 조금 더 9 15대타협과 노동시장 개혁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동철 박사님의 발제하고는 약간 좀 gap이 있을 겁니 다. 그 사이에 대한 것은 토론자와 상상을 하셔서 메워주시고요. 조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수입 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2015년 9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20여 차례 회의 를 하였고,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에 2기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 었습니다. 그리고 노 사 정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와 파견에 관해서 는 공익전문가 검토의견만 따로 내어서 국회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 9 15합의문에 담겨있는 청년고용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 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사정위 차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동적으로 합의 과제에 대해서 이행점검단이 구성이 되었고, 이것이 routine 한 업무로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숨 가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부분에서 즉, 2015년 12월에서 2016년에 넘어가는 이 중간에 고용노동부에서 2대 지침 초안과 - 17 -
관련해서 전문가와 관련된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히 기자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서 정부의 초안 모습이 12월 30일에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 1월 7일 특위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고, 안건은 미논 의 2대 의제와 최저임금, 그다음에 2대 지침 추진경과이었는데, 이날 특위 에 노동계는 불참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7일 24차 특위 회의는 근로시 간 특례업종, 최저임금제도, 근로계약 전반의 개선방안 논의스케줄을 짜기로 예정되었으나, 1월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파탄 선언을 하고 활동 중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노 사 정 내부의 세 력 간에 균형ㆍ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것이 집단적인 어떤 구조의 모습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것 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엄연한 현실을 이해해야지 미래에 저희가 노동제도 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를 논의할 때도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결과를 맺 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력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강경노선과 온건합의노선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각 노 사 정의 강경과 온건합의노선의 색채가 다르기 는 하지만, 이렇게 묶는 것이 이해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도 강경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신자유 주의, 그다음에 정부주도개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좀 반 노조적인 성향을 띠고 노동계 내에서의 강경노선은 반정부, 그다음에 Strong Corporatism에 - 18 -
대한 북유럽 이해관계자 합의주의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강하고 또한 반정부 광장투쟁을 하는 그러한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원칙과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지만, 역지사지해서 서로 타협을 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에 반해서 온건합리노선의 경우에는 자기 원칙에 기반하되 사적자치라 는 것이 결국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간극을 좁혀나가고 서로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강경노선의 모습을 보면 뒤에서 왜 합의를 안 했니, 그다 음에 합의를 하면 왜 합의를 그것밖에 못 했니, 왜 합의를 무리하게 했니, 이렇게 비판하게 되지요. 그래서 노동계 내에서의 지속적인 선명성 논쟁에 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계 내에서 강경노선은 이것밖에 안 되냐, 개혁이 이것이 맞느냐, 반 노조 정서에 기반 해서 중간에 끼워 넣거나, 예를 들어서 파업 시 대체근로 라든가 이런 이슈가 중간에 대두되게 되어서 초기의 메뉴가 헝클어지는 그 런 경향도 있었고, 또 합의를 하더라도 추상적인 합의를 하여서 이 문구 하 나하나가 결국에는 정치적 교환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늘상 개혁을 화끈한 개혁 즉, 레이건과 대처의 반노조정 서를 바탕으로 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동 의를, 국민의 적극적인 support를 얻고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합 니다. 즉, 이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처음에 경제위기, 저성장을 - 19 -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마음을 갖게 됩 니다. 그러면서도 또 합의의 열매는 원해요. 또 시장주의 메뉴를 합의 내용 에 좀 많이 담고자 하는 약간 좀 모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라리 정부 주도로 가든지 아니면 노 사 정 간의 수위를 조정해서 합의를 통해 메뉴를 만들어내든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얽혀진 갈등을 조율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기 보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구조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좀 나누어 보면 2014년 12월 1차 대타협은 별로 대립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우리 모두 다 희구하는 그런 단어들 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이지요. 그러나 2015년 3월 31일을 넘어가면서 대립구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노사가 문구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 끝에 결국에는 2015년 9 15합의를 이루게 되고, 2기로 들어 가면서 문구합의는 이루었지만 이후에 해석을 둘러싼 전개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9 15합의 이후 바로 숙제로 떨어진 것이 기간 제와 파견에 공익 검토의견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노 사 정이 다른 의견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의 공익들은 매우 고심을 하였습니다. 이것 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노 사 정의 전문가로서 노 사의 추천을 받아서 참 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에 입각한 주장만을 할 수는 없는 처지였 - 20 -
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의 경우에는 대개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넣자, 노조가 찬성할지 말지는 사업장 특성별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적 자치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으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 향으로 노동조합에게 옵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두 번째, 파견제도와 연관 되어서는 저희가 상용형 파견, 그러니 까 등록모집형 파견이 아니라 상용형 파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용어는 좀 다르지만 법제 자체가 상용형, 등록형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하여 설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한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상용형 파견이 20~30%나 되고 노조조직률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 다. 유럽에 갔을 때 본 것은 전문직 파견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 은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운영하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심을 하였던 것 입니다. 한국노총의 파기선언에 대해서 이것이 파기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논 쟁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잉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온건합리 그룹에서는 대체로 하는 것 같고 노사정위 측에서도 공식 발표에서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 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는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상당히 얻은 것도 많다, 그래 서 불참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많이 - 21 -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노 사 정이 다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후회하는 강경노선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강경으로 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활동중단이라는 파국까지 맞았을까? 그것은 아니었는데 해서 약간 후회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대두되었던 것이 2대 지침입니다. 사실 요즈음 유럽의 이탈리 아와 스페인의 노동개혁에 대한 case study가 많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탈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된 제도변화 즉, 부 당해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금전보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고문제를 지침으로 하는 것은, 지침이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북 이나 이런 것이지 개혁의 아이콘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대 지침이 코리아의 노동개혁이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것은 좀 희 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르츠개혁은 Schroder 정권에서 Merkel,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도 양 대 정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Berlusconi 총리 때 regime과 Monti regime에 이어서 최근에 40대 총리인 Renzi 해서 3대에 걸쳐 장기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경우 1년 만의 벼락 치기로 전 세계에 없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족한 것이 아 - 22 -
니었는가 하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입장에서 는 사실 컨트롤타워가 고용노동부 위에 무엇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와 대타협 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거기와 직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노 사의 온건파의 대표성이 취약한 상태 에서, 리더십이 약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부 내 의사결정 구조도 체계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타협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안정적인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일탈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균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경 제학적 균형점의 시각에서 보면 대타협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에는 1월 19일의 한국노총의 활동중단이라는 즉, 균형이 깨지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 로 갔다고 해석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일반조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절박성, 실 업이 높아진다든가 IMF 외환위기 같은 상태가 있다든가, 노사정의 높은 신 뢰수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그 상태에서 객관적인 통계치와 노 사 정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언론이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이 우리의 상태 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노 사의 range를 좁혀줌으로써 그 range 내에서 노사 자치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적 타협을 조정하고 입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요소가 조금 모자라면 다른 요소로 백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 23 -
다. 이런 것들이 온건파와 강경파 가운데서 누가 득세를 하고 누가 주도세 력이 되는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노 사 정 대타협을 하면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 이 세 가지 덩어리를 먼저 하고, 다음에 기간제, 파견을 따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침이나 그런 것들은 시간을 좀 가지고 논의를 해서 순 차적으로 쏘는 것이 더 유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로켓을 만들어서 다섯 개가 통으로 올라가다 보니 세 개는 여전히 통과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2대 지침밖에 안 남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가 또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들을 쭉 복기를 해보면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 이 듭니다. 초기에 3+2를 통으로 해서 다 관철시키는 것이 오히려 노 사 정 bargaining상 개혁의 열매를 맺기에 유리했는지 아닌지 다시 복기해서 살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통상임금 등 세 덩어리가 중하지 않다, 이것이 개혁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화 되지 않으면 소위 성남시 환경미화원 판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사법부의 판결에 의 해서 노동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바르게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 다. - 24 -
노 사 정 타협을 해가는 과정에서 위임이 왜 중요하냐 하면 cost, 비용과 benefit, 혜택을 bargaining 하는 것이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 편익정책이 언론에 공개가 돼요. 최저임금 인상이 이번에는 몇 %다 이렇게 해버리면 노 사 정에 참여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노 사 정에 위임을 해서 전체적인 그 deal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하는데, 상추를 밭에 심어놓았는데 조금 자라면 어린 새싹을 따먹고, 조금 더 자라려고 하면 따먹고 해서 미처 성장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꼴이었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한다면 이런 트랙이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입법을 통한 개혁을 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국민 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을 등에 업고 강력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 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의 4대 안전망을 넘어서 특히 취약한 고 용보험을 넘어서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작년 에 담뱃값을 인상에서 10조 걷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총재원이 10조라 고 하는데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재원은 2조 6,000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목적세인 담뱃세를 고용보험으로 붙이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 그 정도로 넣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노동개혁에서 Renzi정부는 금속산 업의 평균연봉이 2만 5,000 유로이고 사회안전망 비용이 그중에 8,000유로 인데 3,400유로를 정부가 3년간 파격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파격적인 개혁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유연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 습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얘기 - 25 -
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 사 정 간에 deal을 통해서 한다면 그보다는 기존의 노동계에 고용안정이 시급하니 고용안정에 포커스를 주는 그런 투자 를 하고 1차 노동시장에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유연성을 맞바꿈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트랙을 가느냐에 따라 전략전술이 다 르고 정부의 투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패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 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요. 이탈리아의 Monti 정부는 실패했는데 최근에 Renzi 정부가 성공한 이유 는 이탈리아에는 메이저 노조가 3개 있는데 CGIL은 여전히 반대를 했고 나 머지 2등, 3등 노조는 묵시적 동의, 소극적 동의,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개 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상원의원 수 300석을 100석으로 줄이는 것도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기득권층 에게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신규 고용창출이 시급하면 지금 들어오는 친구 에서부터 법을 적용하고, 기존의 단협과 신규 입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3개 가운데 2개 노조로부터 동의를 얻고 노 사 관계의 지형지물에 수용가능성이 있는 개혁을 했다는 것이지요. 내용은 같은데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Monti와 Renzi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같은 것은 법으로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사업장, 산업단 위에서 best practice를 만들어서 확산하고 노사 자치적인 프로그램으로 풀 어 가야 되는데 지금 노 사 정 대화가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 - 26 -
램의 동력이 약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뚜렷한 패러다임이 없이 대타협이 정치적으로 추구되었지 만 노동계는 경제민주화, 이것은 Corporatism적인 메뉴지요. 다음에 경영계 와 정부부처는 이를 또 다른 동상이몽식으로 반복해서는 실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티코입니다. 과연 우리는 티코에 타고 있는 가, 벤츠를 타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 다는 것이지요. 큰 범위 노사정 대타협을 원샷으로 할 정도의 우리의 저력 은 있는 것인가, 저력이 없다면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범위에서 노동계도 개선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개선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 내에 그 많은 이슈를 단번에 쏟아 붓고 정부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을 조금 돌려서 하는 marginal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는 그 많은 메뉴 를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티코에 타면서 200km를 달려서는 엔진과열, 경로이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주도 개혁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정부주도 개혁 을 할 때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탈리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이번에 Renzi의 노동개 혁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안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은 정부주도 개혁이라고 하니 정부 혼자 막 개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하르츠나 그 모든 최근의 노동개혁을 보면 노동계 모두가 등지는 개혁 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극적 동의나 침묵 - 27 -
정도는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디테일에 질적 측면은 좀 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의 열매는 얻고 싶은데 그에 걸맞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책임성을 지 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의 저항력때문에 정치경제학적인 균형을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신뢰한 상태에서의 메커니즘 디자인 즉, 소통의 메커니즘 디자인은 규 칙을 성립하고 무엇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합의가 안 되었 을 경우에는 어떻게 간다라는 contingency plan 같은 것을 설계해서 좀 더 낮은 단계의 좀 더 책임성 있는 논의를 실사구시적으로 해갔으면 되지 않았 는가, 그다음에 노사정 대타협은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위임받고 그 뒤의 컨트롤타워의 컨트롤타워는 미시디테 일을 챙기기보다는 국가 비전의 미래를 어떻게 대한민국호를 끌고 갈지 큰 플랜과 이런 것들을 줘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 공익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est practice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산시 켜 나가고, 현재 진행되는 미논의 과제는 노사정위원회도 노 사 정이 다시 복기할 것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일본의 노동개혁 시사점인데요. 일본 노동개혁은 경기 대응적으 로 설계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잃어버린 20년의 국 면에서 일자리 양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변화했고, 최근에는 일자 - 28 -
리가 굉장히 호전되면서,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됨에 따라 일 자리 질을 제고하는 즉,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타임시리즈 상에 불황에는 일자리의 양, 호황에는 일자리 의 질이든 무엇을, 어떻게 할지 플랜이 있는데 우리는 cross section으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너무 이분법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좀 높고 조정할 수 있는 정치권의 능 력, 우리 정치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고맙습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쓰셨는데 아마 실제 이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셨고 또 최근 해외사례나 이런 것에 대한 견문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신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발제문에 대한 토론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 니다. 그것이 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사랑방 토론, 정보 공유, 인식의 공유, 이런 것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토론자들도 거의 발제문 수준의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하시려면 또 다른 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5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라운드를 돌고,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을 추려서 2차 - 29 -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 발제로 정이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이환 : 발제문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한다는 얘기 정도만 하겠고요. 특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강조는 못 하셨는데 사회안전망을 강력히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와 또 티코 얘기는 제가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몇 가지 발제문에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던 것이나 또 저와 생각이 좀 다 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 다. 노동시장 개혁 또는 개선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 제이고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사정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 냐 하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 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사정 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준모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마는 몇 가지만 첨언을 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노사정 합의가, 특히 사회적 교환으로서의 노사정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전적 Corporatism이나 또는 90년대 이후 새로운 Corporatism에 대한 글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읽 어봐도 우리나라는 그 조건에 거의 안 맞습니다. 물론 그래도 9 15합의를 - 30 -
이루어 냈습니다. 기적이지요. 저도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허점이 많고 그래서 내용 없는 합의라든지 사기라는 비판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합의 에 연연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 진영논리가 강하고 여기에 논설위원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마는 언론도 굉장히 진영논리에 물들어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공익의 입장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 가는 역할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얘기만 할 것이 냐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해 논의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공론 장 주도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 니다. 아까 조준모 교수님이 기간제근로 문제라든지 파견근로 문제에 대해 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고심한 것은 다 인정을 합 니다마는 그런 고심이 실제로 사회적 담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노 사정위원회에도 책임이 있고 공익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 니다. 세 번째 얘기는 조준모 교수님이 온건, 강경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다 책 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중이 있고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노조가 대중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31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한다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 한 대략적인 합의라도 있어야 노사정 합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있느냐? 그 것이 불확실하고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습 니다마는 오늘 발제자들이 다 사회안전망 강화로 1차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 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막연히 1차 노동시장은 기득권이고 철밥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물론 합의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크 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유연화 + 고용안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 다. 저는 학계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 논의가 진전된다면 이 정도의 방향설정은 필요한 것 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유연화 플러스 고용안정이라고 한다 면 쉬운 해고는 고용안정이 아니니까 쉬운 해고는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해고규제지수가 덴마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고용 문제도 고용안정이 중시된다면 역시 기본방침은 비 정규고용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철 폐,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설계하면 비 정규 내에서도 예를 들면 불법파견-어느 경우에는 하청보다 파견이 좋을 수 도 있겠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은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 - 32 -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핵심과제인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 해서 그 방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노동계는 상향평준화였고 정부는 중향평 준화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안을 너무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초기에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 고, 크게 보면 하여튼 중향평준화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향평준화 는 물론 중도적 입장 학자들도 지지를 하는 것인데 저는 한국의 상황을 고 려하면 기계적 중향평준화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굳이 표현하자 면 중 상향평준화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져야 노사 정의 실질적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고맙습니다. 집담회는 자기가 주장하러 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분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으시러 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정보 공유, 의견 개진, 이런 것에 좀 더 의미를 두시고요. 다음 순서는 이철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이철희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 해서는 대개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준모 박사님이나 조동철 박 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개선이라는 것과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하 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것 사이에 trade off가 있 - 33 -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위험 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불안함에 직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 는 것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 15합의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 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는 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잘 준비가 안 되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역사적인 예를 보면 왜 영국이 제 일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 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빨리 인력이 재배분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을 떠나야 합니다. 친족도 떠나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영국이 유럽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구빈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생존의 위협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고 대의명분에 맞다 하더라도 생존의 위협이 있는 상태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다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 적인 면,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의 그런 안전망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면에 있어서의 그런 안전망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일자리가 불안하고 자기 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 을 때 그 자체만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우 - 34 -
리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주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의료문제, 그러한 좀 더 광범위한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과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 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그널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한 번 위험에 빠지게 되면 도저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 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개혁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입니 다. 일자리를 잃어서 쫓겨나게 되면 자영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요즈음은 한 번 쫓겨나고 나면 hell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내가 지금 있는 땅을 떠나려고 할 것인가, 누가 내가 있는 가족을 떠 나려고 할 것인가, 누가 그런 리스크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존의 문제는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관행도 바뀌어야 되고, 제 도가 바뀌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경제적으 로 지금 문제가 있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전에도 분명히 이러한 노동 - 35 -
개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10년 전에도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위기라 든가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강성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양대 법대 교수 강성태 : 안녕하십니까, 강성태입니다.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올해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때 딱 그때가 적기인 것이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참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되고 그럴 때에는 근로시간을 줄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단순히 노 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립을 어렵 게 하는 것이 기업이 가져가는 시간과 사회가 가져가는 시간 사이에 불균형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기업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을 시민생활을 위한 시간으로 좀 이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로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을 소비에 투입하는 시간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민 시간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2,000시간과 2,100시간을 잘 구별하지 않는데 사실은 2,000시간 에서 2,100시간은 100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라 고 이야기하면서 1.5배 임금을 주라는 것은 적어도 1.5배 이상은 사람에게 - 36 -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장시간근로 가 있다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질적으로 나쁜 시간, 그러니까 법에서 질적 으로 나쁜 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인데요. 야간근로가 건강이 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렇게 질적으로 나쁜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1800위원회 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니까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까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논의를 시작 해야 노 사 정이 다시 합쳐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전체적 인 모습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정 위원회가 1800위원회 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부는 비정규직 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계 속 고용형태의 다양화 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증 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비정규직이라도 먹고 사는 데 걱정 없을 정도 의 소득은 보장된다, 저임금노동이 아니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고 21세기인데 아직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는 것은 갇히게 만드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정규직 사용이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비정규직 사용의 이익에 비해서 책임이 너무 적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좀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부담을 지울 수 있는 - 37 -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비정규직이 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행정의 기간별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정규직의 양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든 무엇이든지 간 에 한 3년, 5년의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정치한 이행이어야 다음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 15합의 이 후에 오늘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이 행이 아주 정치하지 않으면 합의라는 것은 언제나 허물어진다고 하는 겁니 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아주 기분 좋은 것에 취해서 이행을 가벼이 보았 다가는 큰일난다는 겁니다. 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2일에 국회 공청회에 나가려고 꼼꼼하게 한 일주일 정도 법개정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지요. 100만 대란설이 이야기된 것이 2009년 정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노 동부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간 계속해서 준비를 했 던 것들입니다. 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무엇을 한다 는 것이 여덟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비정규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 지 않을까 하는 비판이 가능할 정도로 이것은 정말 너무 졸속이었다는 겁니 다. 그다음에 35세 이상의 4년제라고 하는 것이 법 규정 사이에 계속 충돌이 - 38 -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계속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말이 계속 바 뀝니다. 법조문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견 제도 전 세계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치 그것만 해놓으면 무언가 가 해결될 것처럼, 통상임금도 그렇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도 그렇고요. 파견 과 도급의 구별이라는 것이 없어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지요. 갯바위 낚시하듯이 이익을 많이 보려고 계속 위험스럽게 낚시를 하 니까, 그런 사업을 하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권위가 거의 다 없어져버리니까 전문가들한테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권위를 자꾸 빌리는 것은 그 사이에 다른 권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전문가의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대표성도, 어떤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적용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권위라는 것은 대개 힘이 없습니다. 이 것이 정부와 친하다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띄워준다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 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작 법안을, 그냥 얼른 보면 나오는 그 큰 문제점도 하나 지적을 안 해줬 다고 하면 이것은 전문가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전 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 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에 아주 밝아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됩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고맙습니다. - 39 -
지금 법과 경제와 또 macro와 micro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신대학교 교수 전병유 : 오늘 성장과 노동 문제, 두 개의 발제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좀 연관시켜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인데요. 올해 2016년 들어오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한 4년 가까이 3%를 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잔치가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중국 china effect에 기반한 성 장체제가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장체제 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성장체제도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고, 그래서 기존에 한 20년간 해왔던 체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체제, 그 리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부동산 부양을 해서 내수를 조금 부추기는, 그런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체제로 3% 이상의 성장 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소득이나 임금제도만 가지고 우리나라 체제 기존 경로를 확 바꾸는 것은 쉽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이 워낙 이중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정책을 취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굳이 취한다면 소득정책도 연대형으로 가야 된다, 밑에 있는 쪽을 끌어올리 는 방식으로 소득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 40 -
사실 최근에 금리정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재정정책 을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 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수준을 생각할 때 조세에 기초한 재 분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확대해서 재분배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 사실 그러한 소득이나 부채, 조세 이런 수단만 가지고 한국경제의 새로 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자산문제, 공적자산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지난 한 60년 이렇게 경제성장의 흐름을 보면 그때그때 중간, 중간에 새 로운 어떤 모멘텀들을 우리 사회가 잘 만들어왔던 것 같아요. 종합공업화도 하고 IT산업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어떤 새로 운 실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쌓아놓은 공적자산이랄지, 이런 것은 새로운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자산을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기금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의 문제도 있지만 성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나 분석을 해서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 데 성장의 빈곤탄력성 이런 것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경제성장이 단기적으 로는 빈곤층의 소득,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1% 성장하면 빈곤층의 소득이 - 41 -
1% 이상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1% 미 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빈곤층의 소득이 좀 올라가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빈곤 탈출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외국의 사 례와 비교를 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와요.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방 식과 다른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단기적인 경직성이나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화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 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노동개혁을 지난 한 1, 2년간 노사정위나 노동부나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노동개혁 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조그마한 쟁점들도 물론 매 우 중요합니다. 제도, 정책을 바꾸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영향들을 받기 때문 에 제도랄지 법안, 행정지침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 요한데 큰 틀에서 볼 때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제로섬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micro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제로섬게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정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로섬게임이 아닌 형태의 무언가 새로운 플러스섬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 성이나 그것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제도 변경을 놓고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 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micro와 마이크로와 macro를 어떻게 볼 것이냐, micro의 해법이 macro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 42 -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micro만 보게 되면 결국 제로섬이 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발제자도 그렇고 기존에 토론해 주신 분들도 사회적 타협의 정치경제학을 우리 수준에 맞게 하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 아요. 조준모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에도 산업 차원의 상생조정이랄지, 신뢰 수준이 낮으면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중심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노사협력주의 를 가미하는, 그런 노사관계의 패러다임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노동개혁이 필요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대타협이 중단되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과욕, 단기 성과주의의 결과가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 노 사 정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대화 하고 토론하는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노 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 자체를 열 어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위임의 정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제기는 많 이 했지만 사실 정작 연구나 사회적 논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 다. 이것은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주의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는 그런 위임의 정치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 실 저는 그동안 논의된 어떤 연구나 고민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43 -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 계속 적인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인식의 격차, 아까 강성태 교수님이 전문가문제를 제 기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인식의 격차에 대한 material이 대단히 부족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면 이중구조가 해결되고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 주장만 있지 전문가들의 연구역량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전병유 교수님께서 macro와 micro를 다 짚어주셨는데, 배규식 박사님도 토론문을 보니까 macro와 micro를 말씀 하고 계시는데요. 배규식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규식 :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크게 보면 노동시스템 개혁이 세 가지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먼저 저성장시대의 고용, 이런 것이 익숙하 지 않다.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동시장 이중구 조 문제로 이 세 가지가 우리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과 현재 우리 고용이나 노동시장의 구조가 안 맞는 다, 그래서 이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 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전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경직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대기업이 나 이런 쪽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된 사람들 - 44 -
전체 고용비중이 통계마다 약간 다른데 다른 나라보다 실제로 훨씬 아래예 요. 그리고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0년 이상 된 사람이 약 180만, 20년 이상 된 사람이 실제로 114만밖에 안 돼요. 아까 연공제 문제 는 사실 장기근속자 문제이고, 장기근속자 중에 연공성이 심한 사람의 문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small pocket밖에 안 된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임금피크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을 보면 정규직이 85개월이고 비정규 직이 3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옮겨 다녀 요. 노동시장 이동성은 엄청 높은 것이지요.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은데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 않다 이야기하기는 맞지 않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1차 부분에서 좀 근속연수가 길고, 이것은 맞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 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에 맞추어서 노 동시장 구조를 바꾸려면 이 커다란 변화가 우리한테 다가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여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노 사 정의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나 정부가 한 내 용들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논의들을 충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시간에 쫓겨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 청년층, 여성, 비정규 - 45 -
직, 공공부문, 조직화된 대기업, 중소기업, 각계각층이 다 해당되는 것이거 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논의시장 구조와 관련해서 이분들 가운데 무엇을 합의했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굉장히 적습 니다, 아직까지 소수의 상층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공론화가 부 족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공론화가 제대로 되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consensus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아직 까지 왜 노동시장구조를 개혁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성장이 무슨 문제인데, 고령화가 무슨 문제인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무슨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것이 자기와 또 주변과, 우리 이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해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9 15합의한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 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더 밀어붙인 것은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생 각합니다. 실제로 향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작은 두 개의 지침을 가지고, 이후의 여러 가지 논의를 중단하거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 을 받아 신뢰자본이 깨진 것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슈로 구조조정문 제가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금융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은 - 46 -
행, 보험, 금융 보면 몇 천명씩 이미 다 나갔어요.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계 산업이나 부분적으로 이런 데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좀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돈도 못 벌고 빚을 져가면 서,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노 사 가 다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직적인 원ㆍ하청 관계의 지속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성장이 높은 시기에는 통신 같은 데서는 하청노동자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총시장이 정체가 와서 하청노동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 니까 당장 반발이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원ㆍ하청 관계 균열이 나타나고 있 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 재검토해 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55세부터 79세까지 중고령자들이 연금 받는 비율이 45%입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액수가 평균 49만원밖에 안 돼 요. 실제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이 안고 있 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청년 일자리도 문제도 임금피크제와 연계시켜서 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 지만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 몇 명 안 돼요. 오히려 청 년고용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태클하 지 않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에 9 15합의된 것 말고도 굉 - 47 -
장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에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이상 끌어온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 존에 있는 것을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참여하고 국회도 참여하고 심지어 민노총, 민주노총 계열의 합법화 노조가 안 된 공무원노조도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 을 보여준 것입니다.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합의해 나갈 수밖에 없 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하고, 정부 기준으로 나가거나 사용자, 노조가 너무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향후에 도 나름대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 것을 작년에 그 어렵 다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9 15합의 이후에 온건세력인 한국노총이 탈퇴하도록 만든 것은 제가 보기에 합의 내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패라고 생각합니 다. 총선 이후에 어쨌거나 새로운 진영에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 때는 이번에 패착한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잘해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노 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숙제를 잘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고맙습니다. 저도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은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공론화는 사실 저희 위원회로 봐서는 정말 지 겨울 정도로 많이 했어요. 2014년 9월에 시작해서 2015년 9월, 360일 만 - 48 -
에 대타협을 할 때까지 토론회, 집담회, 이런 것을 열다섯 차례 가까이 했더 라고요. 거의 매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 위원회가 직 접 하는 것 이외에도 각 신문, 방송 이런 데에서 수많은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1년 동안 넌더리가 날 정도로 기획기사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 요.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논의는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 이 원체 복합적이고 큰 과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가 좀 덜 돼 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발제자, 토론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사정위원회라는 데는 본래의 기능이 사회적 기구이고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기 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변양규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변양규 :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생각은 선진국 경기회복세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는 하지만 소비나 생산지수 회복은 최근 들어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 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이나 일본, 일부 지수는 괜찮아지지만 특히 생산, 소비 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49 -
조동철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 리정책이 도입되었고 유로존 19개국뿐만 아니고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일 본이 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생각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응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일반 개인 주체들이 경제상황이 정말 중앙은 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정도로 안 좋구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기 에 반응하는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면 실제로 경제의 질적인 개선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오히려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또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금융 중개기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신창타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경제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 아지는 것도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상당합니다. 중국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동력이 800만명씩 증가하고 거기다 또 내륙지방에 있는 인구들이 해안가로 이동하 면서 지난 20년, 25년간에 5억명이라는 새로운 노동력을 발굴한 나라이거 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년 노동력이 300만명 이상씩 줄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50 -
뿐만 아니라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GDP의 절반을 투자하는 나라 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의 효율성 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구소련, 러시아와는 달리 굉장히 비대칭적인 개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물 시장을 개방해서 국 제시장에 수출을 하지만 오히려 요소시장은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국영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저렴한 생 산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경제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드디 어 중국정부도 환율을 포함해서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기 시작 했고 지난 30년 동안 억제해 놓았던 생산요소, 특히 임금의 엄청난 상승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균형을 대내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면 대외적으로 도 해소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조선이나 철강, 화학 같은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과잉투자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인하를 통해 재고정리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 원리가 아닌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산업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 철강, 화학분야에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당분간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니다. - 51 -
특히 중국의 제조업은 계속 취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 에는 매년 1,500만에서 2,000만명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도 이제는 완전히 서비스산업 경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를 들면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금속 이런 쪽도 보면 40만명 이상씩 일자리가 생기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보면 10만, 15만 정도도 생기기 어려운 상황입 니다. 그러니까 중국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것이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처럼 중국과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나 라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저성장 추이는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저물가 추이, 불황형 흑자가 확대되고 있고 경기는 L자형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 다 보니까 그동안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와 특히 가계나 비영리단체 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지난 98년 IMF 때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특히 일반정부와 비영리단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분의 부채가 꽤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이지요. 일본의 내수 중심의 장기침체와 거의 비슷한 꼴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소득이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31%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 52 -
런데 소비지출은 22%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어디 에 썼느냐, 비소비지출이나 기타지출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비소비지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연금, 사회보장, 경상조세 이런 데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후보장을 위해 돈을 썼고 세금을 내기 위 해 돈을 썼고, 기타지출 변화도 보시면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이 부채를 줄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는다고 해서 그 소득을 소비로 옮길 수 있을 것이 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내수 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90년대 초중반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 할 당시에 일본은 그 당시 G2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예측 중의 하나가 5년, 10년 안에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G2였던 국가였기 때문에 20년, 25년 장기 저성장을 해도 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수출의 부진 가능성입니다. 수출의 중요성은 그동안 우리 성 장에 있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0대 수출품, 물론 기 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대 수출품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한 10년 사이 10대 수출품의 비중이 67개에서 75개로 늘었습니다. 전체 수 - 53 -
출의 4분의 3이 10대 수출품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올인하고 있는 품목들이 전 세계에서는 어 떻게 됐는지 봤더니 오히려 수출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덜 팔리는 물건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의 수출이 늘면 우리의 수출이 는다는 얘기는 과거 얘기이고요. 수출경합도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를 통해서 굉장히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세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1 년에 한국이 대아세안 수출이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1% 감소했거든요. 정확하게 일본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개척을 위해서 일본은 오히려 수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상장기업들의 실적도 점점 하락하고 있고, 매 출 원가비율도 높다 보니까 수익성도 하락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의 비용절감 능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보상비율 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력산업에 있어서는 인력 조정, 생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니다. 특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굉장히 부진하고 요. 이런 산업들이 전체 제조업의 한 15% 정도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 - 54 -
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도전이나 세계경기 변화를 그대로 맞 게 된다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동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체의 flexibility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노동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인력 재배치라는 것이 꼭 사업장 내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 제 내 전체에서 산업별, 산업 간에도 가능하고 또 이런 변신을 꾀할 수 있 는 그런 경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보면 금융산업은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높고 전체 임금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연공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들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유연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산업 간의 어떤 노동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실한데 무조건 이동을 시킨다고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 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업, 새로 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정 부의 책상에서 서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 - 55 -
이 가장 잘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 에 대해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 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유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 김유선입니다. KDI의 공식적인 전망치니까 그럴 텐데 2015년의 경우 국내총생산 성장 률이 2.6%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보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개성공단이라든가 사드배치라든가 이런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금년 경제 전망치는 이 요인을 감안하지 않아도 2% 초반,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1%까지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이 경직화 됐다고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탄력성이 2006년까지는 플러스로 나오다가 최근 같은 경우 거의 제로니까 이렇게 표 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 자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까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후 시점, 90년대 초중반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에도 상당 부분 고용이 탄력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비탄력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 56 -
때가 정부에서 상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 온 시점이거든요. 그런 면 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고용탄력성이 거의 제로 가 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그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최 근 같은 경우는 인력 운영을 너무 최소화한 나머지 수요가 변동해도 거의 고용조정 변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 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동철 박사님 발표에서도 나오고 조준모 교수님 발제에서도 나오는데 우 리나라 임금이 상당히 연공적이다 해서 제조업체 30년차 직원 임금이 3.1 배, 이런 표현이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뭐냐 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생산직 임금수준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속 35년이 되어도 초임의 1.6배예요. 이것은 연공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 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석해서 1년차하고 10년차, 20년차하 고 3.13배 난다 하는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규모별 격차라든가 고용형태별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지, 이것 자체를 연공성의 근거 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사회적 대타협은 상당히 잘 한 것인데 그 이후 뭔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저 는 이것 자체도 과연 이것이 무슨 대타협이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 자 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타협이면 뭔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 - 57 -
어야 되는데 주고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타협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외부에서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 면 정부 쪽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정부는 노조를 사회적 파트너로 보는 것 같지 않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배제의 대상,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압박 대상, 이 정도로 본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대타협의 전제조건 자체부터도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익전문가들이 발제를 통해서 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공익전문가들이 가장 해야 될 역할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이 가능한 의제 세팅이 1차적인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타협 불가능한 그런 의제를 설정하고 진행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쪽의 의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정부 대표가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재량권이 없는 대표가 아니냐 하는 생각 이 많이 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발제 과정에서 두 개 지침에 대해서 개혁의 아이콘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하지 요. 개혁의 아이콘이 아니지요. 개악의 아이콘일 뿐이지요. 이상입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중앙일보 김기찬 논설위원님 부탁드립 - 58 -
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기찬 : 저는 그동안에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풀어볼까 합니다. 노동개혁이라 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채용을 무서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아까 정이환 교수님이 말씀하 신 임금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유연해 지면서 고용이 안정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컨트롤타워가 있었느냐, 과정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현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에 대 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컨 트롤타워에 전문가가 있느냐, 오히려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훈수를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꼬여갔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성과자에 대해서 왜 해고에 방점을 두고 자꾸 접근을 했는지 그 것부터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진짜 고성과를 낸 사람들과 저성과자들을 별 도의 부서로 만들어서 일을 시키면 저성과자 부서에서 excellent 등급을 받 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소니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투덜이들을 모 아서 했는데 거기가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부활의 개념이나 동기부여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유연성을 제고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데, 왜 해고라는 입장으로 가져갔는지 그것을 상징화시켜 간 것부 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기간제법을 철회한 것도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 59 -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간제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철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발제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 데 느닷없이 통치행위로 철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요.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 면에서 보면 앞으로 2대 지침 이외에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대로 굴러갈 수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좌장 ( 노사정위 상임위원 최영기 ) :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진구 논설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강진구 : 제가 강경노선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런 사설을 쓸 수밖에 없었 던 것은 기본적으로 대타협이 추구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중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기분적인 원인 이 무엇이었느냐를 보면, 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쭉 보면 대개 경 기가 불안해지고 하면 다 집단적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정리해고 하고 명퇴 받고 그리고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으면 그 빈자리들은 대부분 다 외주나 아니면 단기간 계약직으로 다 채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내에 비 정규직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고용의 질이 악화됐던 것입니다. 이중구 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제가 보기에 기업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거꾸로 끌어올리겠느냐 하는 것은 - 60 -
여전히 퀘스천마크다, 그래서 노동계 내에서 이번 노사정대타협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현찰을 내주고 기업에게는 약속어음을 받는 그런 타협이었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9 15 노사정대타협은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사회적 대타 협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타협이 파국을 맞게 된 원인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의제설정에 있어서 노동계와 사용자가 주고받기가 아니라 일방적 양보만 강요당한 협상이다, 장하나 의원이 공개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미합의 쟁점으로 남았던 기간제, 파견 확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전부다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에서 2014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던 민원사항들이었지 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민원사항들을 중심으로 의제가 세팅되다 보니까 노 동계 쪽은 사실은 얻을 것이 없는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당한 협상이었습니 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이 가운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의제설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던 부분인데, 공익위원들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동의, 파견 확대는 상용형 파견, 이런 부분에서 사 용자의 권한 남용을 막을 몇 가지 안전장치 마련에 급급했고 기울어진 노사 정 논의구조 자체의 평형을 맞추는 일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 서는 정규직 노조이기주의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주로 의존했고 그래서 1차 노사정 합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한 달 동안만 총 17억원 광고비 집행, 신 문1면과 TV 광고 통해서 정규직 과보호 때문에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메 시지를 전달하고 심지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광 - 61 -
고성 기사를 주문하는 부분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 정규직 노조이기주의에 대한 압박전술로 인 해서 한국노총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지 속적으로 정부는 대화와 설득보다는 대국민 여론 조성을 통한 압박전술로 일괄했던 부분들, 이것이 바로 9 15 노사정대타협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드라이브를 했던 그 근본적인 배 경에는 결국 4월 총선 일정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졸속합의를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2009년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것 하나에도 사회적인 대타협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파견문제까지 풀고 저성과자 문제까지 풀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이 모든 엄청난 의제를 단 1년 만에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이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양대 지침의 일방적 발표로 사실상 노사정 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 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사정 파국 이후에 전망,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가 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노동기본질서의 붕괴지요. 왜냐면 양대 지침이라 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고와 임금,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것 을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지침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용자의 노동법 경시 풍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저성과자의 해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인노무사들이라든 - 62 -
지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기업 쪽에서 먼저 문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거꾸로 노동 법률시장 내에서 이 저성과자 해고가 중요한 새로운 컨설턴트 시장으로 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서 아웃소싱이 이루어 질 것이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했을 때도 사실은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아 웃소싱, 기간제를 통해서 기업들을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웃소 싱 컨설팅 업체가 기업들을 꼬드겨서 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했던 것과 마 찬가지로, 저성과자 해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것이 전문 적인 노동시장의 컨설턴트들이 거꾸로 기업에 접근해서 저성과자 해고를 통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고용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부추 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당이 최근에 쉬운해고방지센터 를 설립한 이후에 2주 만에 6건의 노동상담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보면 기 업들이 먼저 불러내서 예전에는 너 정리해고 되기 싫으면 명예퇴직 해, 이 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너 저성과자로 낙인찍히기 싫으면 알아 서 나가라, 추석연휴 끝날 때까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고민해서 와라, 그러니까 지금 저성과자해고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아무리 공정해고라고 홍 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용불안의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노동시 장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에 기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 자들, 이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통해서 더욱더 취약한 노동조건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 63 -
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과제를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사간 신뢰회복의 모멘텀 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양대 지침의 폐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능력주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급 도입이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활용될지 모른 다는 노동계를 불안감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결과적으로 임금체계의 개 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됩니다. 이 것이 임금 저하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 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정규직보다도 비 정규직의 경우 실질적인 노동3권의 보장, 이것이 더 절실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해고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회안전망 확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최저임금 부분도 적극 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요즘 삼포세대 사이에서 소원이 뭐냐면 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최저임금 1만원 얘기 가 나왔지만 꿈같은 얘기지만 사실 최저임금 1만원 해도 월 평균 204만원 쯤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해고가 되어도 최소한 200만원 정도 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얻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 부분을 노사정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 가 있을 것 같고요.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