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가자!! 2단계 가짜정상화 분쇄 투쟁!! 아름다운 동 행 第 57 號 [15-8월호] 2015년 9월0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재료연구소지부/발행인 김정현/전화 055-280-3737/사무국장 최재돈 체육의날 영화한편 보실래요? 상영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체육의날 / 오후 2:00 ~ 상영장소 : 연구1동 세미나실 상영시간 : 밀양아리랑/102분 다이빙벨(해외판)/80분 관 람 료 : 무료(노동조합부담) 대 상 : 누구나 & 아무나 - 1 -
우리 지부소식 조합원 언론보도 [동아일보외 관련기사 11건] 재료연, 초고감도 분자 검출 기판 개발 국내 연구진이 각종 유해 물질과 성 분을 쉽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했다. 먹거리 안전은 물론 이고 방역 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다. 재료연구소 분자감지소재 연구팀(왼쪽 두번째 김동호, 세 번째 박성규 연구원)이 개발한 유해물질 검출 기판 소재 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박성규 김동호 재료연구소 표면기술 연구본부 분자감지소재 연구팀(이하 박 연구팀)은 식품과 혈액, 하천과 바 닷물, 실내 공기 등에 포함된 독소, 농약 등 미량 유해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판을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어드밴스트 머티리 얼스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지금까지 유해 성분이나 물질의 확인은 해당 현장 시료를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온 후 고성능 질량분석기 등 장비를 이용해 검사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박 연구팀이 개발한 기판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박 연구팀은 먼저 은 나노 와이어 잉크를 유리 섬유 필터로 걸러내는 간단한 방식으로 은 나 노 와이어를 고밀도로 집적화한 금속 나노 구조체 제조에 성공했다. 이 구조체로 기판을 만들 면 기존 고가의 반도체 나노 공정으로 만든 기판보다 쉽고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 이어 개발한 기판을 휴대형 라만 분석기에 접목했다. 이 라만 분석기는 농 수산물에 포함돼 있 던 농약, 강물 속 독소, 산업 현장 유해 물질, 혈액 속 발암물질 등을 10억분의 1(ppb) 규모의 분자 하나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연구원은 현재 분석 검출기 시장은 프린터는 나와 있는데 종이 값이 너무 비싸서 쓸 - 2 -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며 환경이나 식품 안전 분야에서 라만 기반 초고감도 분자검출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고 말했다. 박 연구팀은 현재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한국원자력신문 눈여겨 볼 KEPIC-Week 논문 베스트 3 절차시방서 개발과 미지정재료의 재분류 연구 송상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표준용접절차시방서(Standard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이 하 SWPS)란 각 제조자에 의하여 직접 인정된 일반 용접절차시방서 (WPS)와는 달리 지정된 책임조직에서 개발된 것으로, 원자력을 비롯 한 화력, 일반기계에 이르는 여러 건조기술기준(Construction Code)의 요건을 기술적으로 만족하고 적합한 시험결과에 의해 입증된 Pretested WPS로서, 제조자가 인정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WPS를 말한다. 발전소의 건설 및 기기 제작에 적용되는 용접인정기준인 KEPIC MQW에 의하면 다른 제조자가 개발한 WPS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각 제조자는 서로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용접법에 대하여 각각의 용접인정시험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거의 유사한 수많은 WPS가 중복 개발되었 고, 이에 따라 엄청난 노력과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 KEPIC과 ASME에 채택되어 있는 AWS SWPS를 검토, 분석하여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기술기준과 국내 발전소의 설계시방 서, 기술시방서, 도면 등 기술 자료의 검토로 재질, 용접법, 두께범위, 시험요건 등 KEPIC SWPS 의 개발에 필수적인 조건을 선정하여 국내 전력산업계에 적합한 KEPIC 표준용접절차시방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1970년대에 건설된 고리 1호기 및 RCC-M 기술기준으로 건설된 한울 1ㆍ2호기의 1차측 및 상당수 원전의 2차측에는 KEPIC/ASME에서 지정한 재료가 아닌 다른 규격(DIN, BS, JIS, KS 등)의 재료가 다수 존재한다. KEPIC/ASME 기술기준에서는 이를 미지정재료라 하며, 이 경우 당시 사용되었던 동일 재료로 용접인정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나, 재료규격이 변경되어 인정시험 이 불가능하거나 재료 자체가 희소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 3 -
이에 대한 대안으로 KEPIC/ASME에서 지정한 재료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 사용된 미지 정재료에 대해 추가로 P-번호를 지정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KEPIC/ASME 재료규격과 이외 기타 재료규격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용접성 비교 시험을 수행하여 미지정재료의 재분류와 관련한 기술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SWPS는 특히 용접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작업체의 용접 신뢰성 향상 및 전력산업계 전체에도 용접절차인정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지정재료의 재분 류는 가동원전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안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 두 사안은 모두 기술기준 국산화를 위한 대한전기협회의 지원으로 실행가능성 연구가 수행 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며, 개발 이 후에는 KEPIC에 등재돼 산업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혼인을 축하합니다 표면기술연구본부 전기화학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이주 영동지가 친지와 동료들의 축복속에 지난 8월23일(일) 혼 인하였습니다. 조합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분말세라믹연구본부 나노기능분말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김동수동지의 장인께서 지난 8월15일(토) 숙환으로 별세하 셨습니다. 가족들께 위로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 다. - 4 -
지부 주요행사 (8월1일~8월31일) 8월 1일 (토) 8월 3일 (월) 8월 5일 (수) 8월 8일 (토) 8월10일 (월) 8월11일 (화) 8월13일 (수) 8월14일 (금) 8월15일 (토) 8월16일 (일) 8월17일 (월) 8월18일 (화) 8월19일 (수) 8월20일 (수) 8월23일 (일) 8월24일 (월) 8월25일 (화) 8월27일 (수) 8월28일 (금) 8월31일 (월) 생일/김남규조합원 전직원월례회 과기본부회의 생일/정희원조합원 생일/김종국,김성대조합원 상무집행위원회 행정부서점심행사 생일/박성규조합원 임금피크제 출근선전전 임금1차 실무교섭 임시공휴일 생일/이재훈조합원 장인상/김동수조합원 생일/이학성조합원 을지훈련 임금피크제 출근선전전 중앙집행위원회 체육의날 생일/이동원조합원 노사합동(안)1차실무협의 중소조선연구원지부수련회 표준과학연구원지부수련회 항공우주연구원지부수련회 결혼/이주영조합원 기계연구원지부 대의원대회/조직전환 생일/성낙희조합원 중앙위원회 교육위원회 임금2차 실무교섭 노동시장구조개악투쟁집회 생일/이정구, 박희범조합원 - 5 -
임금피크제 관련소식 불통 박근혜, 올해 안에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피제 도입완료? - 6일 10시 대국민담화, 기업만 빼고 노동자 서민 양보 강요 -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 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 하겠다 면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 하겠다 고 큰소리를 쳤다. 정권 임기를 2년 6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라고 보기에는 호 언장담이 도를 지나쳤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316개 전 공 공기관에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발언은 솔선수범 하여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 라고 보기에는 안쓰러울 정도로 무지하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숱한 문제지적과 반대여론 그리고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현 행 노동관계법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개혁추진에 어떤 국민 동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노동조합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완료하겠다는 대통령을 담화를 올해 안해 : 임금피크 제 도입 으로 읽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4대 부문 개혁 추진 의지를 기업만 빼고 모든 영역에 서 개혁을 추진 할 테니 노동자, 서민, 국민들은 모두 양보하라 라고 읽는다. 한편, 대통령 담화 하루 전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 LH 등 주요 공공기관장 과 장관 40여명을 불러 모아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 를 했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되는 핵 심과제 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8월말까지 조속히 도입하여 운영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한다. 그러면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하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 시기 바랍니다 라고 임금피크제 선도 도입기관을 지목했다. 속타는 박정권, 공공기관 임피제 강요 혈안...노조, 9.11 투쟁으로 반격 12일, 최경환 부총리 경제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 반드시 실천 공( 空 )언 지난 8월6일 불통 박근혜가 4대부문(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 대국민담화시 올해 안에 모 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고 큰소리를 쳤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지난 12 일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 6 -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하겠다. 고 헛소리(공언)를 쳤다.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난 8 월 5일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 를 할 당시의 발언과 상당히 배치된다. 당시 최부총리는 8월 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하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 다. 최부총리도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 사항임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이 316개 공공기관중 11개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이미 10년전에 시행된 기관을 포함하는 등 허수가 드러났고, 정부내에서 더딘 추진 실적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추진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 가산점부여 뿐만 아니라 2016년 임금인상률을 차등하여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마지막 칼마저 미리 빼들었다. 그만큼 박근혜 정 권이 속이 타고 조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로 복귀시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의 양동작전이 전면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국노총은 17일, 18일 상집 및 중집위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9월 11일 1차 총파업 을 성사시키기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공투본은 9월 11일 1차 총파업에 최대 3만여명의 조합원이 서울에 집결하여 임금피크제 등 공 공부문에 가해지는 2단계 가짜 정상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반격을 준비해 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청년실업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 서 한편으로는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이라는 임금과 고용에서의 유연화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 히,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투명한 고용조정절차 를 언급하며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공투본 산하 조직들은 정부의 강압적 임피제 공세에 공동 대응과 개별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8월12일 공동결 의문을 발표하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거부하며, 단위노조별 개별합의를 하지 않는다. 는 결의를 밝혔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에 는 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 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 국의 궤도분야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현장에서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본부는 정권의 지시에 시녀 노릇하는 사측에 대해 서는 법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투쟁을 배 치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 7 -
박근혜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 상당 부분 허위 과장 드러나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1일 정부(기획재 정부)가 316개 공공기관 중 96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보도 자 료에 따르면 96개 임피제 도입기관은 기관 이사회 의결을 거쳤을 뿐이며, 노사 타결을 본 곳을 2곳 뿐이다.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중이며 도입(안)만 확정된 곳도 37개다. 구분 1 도입안 마련 단계 초안마련 도입( 안) 확정 2노조동의 단계 노사협의 협약 타결 3시행 단계 이사회 의결 공기업 1 1 7-21 준정부기관 17 5 24-40 기타공공기 관 108 31 24 2 35 계 126 37 55 2 96 이중 민주노총 산하 기관은 15개에 불과하다. 우리 노조내에서도 두 개 지부가 이 시행 리스트 에 올라 와 있으나 국토진흥원지부(지부장 서종국)는 사측이 E-mail을 통해 임금피크제 동의를 일방적으로 받았으며, 농기평지부(지부장 한민우)는 지부장이 상집위를 통해서 경영평가 점수 1점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임금피크제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운수노조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이 상당수 허수, 과 장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과거에 이미 시행 중인 기관을 새로운 실적으로 포장하는 등 국민을 속이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한전은 이미 2010년 도입했으며, 산업기술시험원(2005), 인천항만공사(2005), 한국환경공단 (201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007) 등 이미 도입한 기관이 10곳이다. 그 중 2007년도에 도 입한 기관이 한 곳, 10년전에 도입한 기관이 두 곳이나 된다. 이미도입한 10개 기관중 8개는 한국노총 소속이고 민주노총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 곳이다. 한 곳은 상급단체가 없는 조직이 다. 노조가 동의한 곳으로 파악되는 기관은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미가입 노조이며, 남부발전의 경우 취업규칙 개정 개별서명을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곳이다. 정부가 발표한 96개 기관의 대부분은 상급단체 미가입, 무노조 이거나 한국노총 사업장이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한국노총 중앙 집행부가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지난달 26일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 이후 정부의 노골적 탄압과 강요를 버티지 못한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실적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일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불법 협박 중단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96개 임금피크제 기관 중 상급단체 가입 53개(민주노총 15개), 상급단체 미가입 20개, 무노조 23개 등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과반수가 우리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에 가입되어 있지만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노총 소속의 건강한 노동조합들 다 수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불법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볼 - 8 -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 집단 의사를 묻 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대교 사례)이 최근 나온 와중에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위다. 법원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해당 산별노조와 함 께 법률대응도 진행할 것이다. 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많은 사회단체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서는 청년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노동조합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민주노총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809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이중 현금성 자산이 213조나 된다)을 보유하고 있는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풀고, 법인세 중세 등 재벌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월 12일 14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동시장 개악 저지! 2단계 가 짜정상화 분쇄!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를 개최하며, 9월 8일 13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노 사정위 앞)에서 2박 3일간 집중농성을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중앙위 결의 방침(지부 개별행동 불가, 공동행동)에 따라 행동하 며, 상급단체의 투쟁일정에 적극 결합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노동시장 개악 저지투쟁 변함없이 진행,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 27일 공기업 1군 노조 대표자 회의...현재 까지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기관 없다!! - 8월 26일 민주노총은 오후 1시에, 한국노총은 11시에 중집위를 열었다. 같은 날 중집위를 열었 지만, 두 노총은 다른 결정을 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 김대환) 복귀를 결정하고 그 구 체적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민주노총은 26일자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에 강력유감 을 표명하면서,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정부 주도의 가짜 노동 개혁 을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노사정위 재참여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 결정(10 차 중집위)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노총 중집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1.임금피크제 -성과임금제 일방 도입저지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분쇄, 3.일반해고제 도입저지, 4. 통상임금-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5.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 관련법 개악저지) 및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안) 쟁취를 위해 11~12월 정치총파업에 돌 입키로 했으며, 11.14 민중 총궐기 투쟁을 통해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하 기로 했다. - 9 -
박근혜 정권의 가짜 노동개혁 에 맞선 민주노총 6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만들기 를 슬로건으로 한 4대 요구는 재벌에게 책임을-재벌 책임부과 3-3-3패키지(재벌 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 등),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으로 줄여 좋 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고위임원 연봉 상한제 실시, 상시 지속업무 일자리 정규 직 직접고용 등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서민살리기 를 슬로건으로 한 2대요구는 모든 노동 자의 노동기본권 보장(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노동자 근기법 전면적용, 교사,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대폭 확대등) 이다. 한편, 어용노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상층 공조에 민주노총이 보다 신중 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다음날인 8월2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산하 공기업 1군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다시 모였다. 공기업 1군노조 대표자들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현재까지 공기업 1군 노조 중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접근한 기관이 없으며, 이사회 소집도 사측의 일방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26일 준 정부기관(위탁집행/기금관리형) 노동조합 대표자들도 회의를 개최하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 별 단위노조 합의를 거부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긴밀히 공동 대응 키로 했다. 또한, 한국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교섭-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조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조 직하기로 했으며, 9.11 투쟁에 최대한 집중할 것을 결의 했다. 공기업 1군노조에는 한국전력공사, LH,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 택공사, 인천공항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노조가 소속되어 있으며, 2군 노조에는 한 국조폐공사, 한국발전산업노조(발전5개사 대표), 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노조 등이 참가하고 있다. 본부노조 및 관련지부 소식 8.28 공동행동,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 민주노총 소속 실천단 3000대오 결집...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전개...광화문에서 민주노총 본부까지 행진. - 10 -
지난 8월28일 14:00 민주노총 소속 전임자 및 간부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은 1시간 정도 광화문 일대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벌였으며, 3시경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본대회에 참가했다. 집회후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본부(경향신문 빌 딩)까지 행진을 했다. 마무리 집회에 수배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깜짝 등장하여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악 공세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자르는 것을 넘어 명줄을 따겠다는 것 이라며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 개 악을 저지하고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여기 모이신 민주노총 실천단 동지들이 지역과 현장을 누벼 전 조합원을 조직하자 고 역설했다. 우리 노조에서 지부 임원, 전임자 및 간부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투쟁본부 제5차 집행위원회 및 제85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우리 노조 투쟁본부 제5차 집행위원회(제85차 중집위)가 8월18일 14시 STEPI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 안건은 4차 투쟁본부 전체회의(95차 중앙위) 개최의 건, 투쟁점검 및 8~9월 투쟁의 건 국정감사 대응의 건 등이었으며, 7월 재정 및 조합원 현황보고, 지부별 주요 현안 보고, 상급단체 관련 보고, 일정 보고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보고안건이 먼저 처리 되었다. 제4차 투쟁본부 전체회의(95차 중앙위)는 8월 25일 14시 개최키로 하였으며, 장소는 항공우주 연구원으로 결정했다. 투쟁본부 전체회의(중앙위)를 항우연에서 개최키로 한 것은 최근 항우연 조광래 원장 등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항우연 조 원장은 지부 임원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일방적으로 줄여 불이익을 주는 한편, 사측 간부가 적반하장격으로 노동조합(조태환지부장과 신명호 부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태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중집위는 이러한 항우연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 투쟁 점검 및 8~9월 투쟁의 건과 관련 8. 28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서울집중 상경투쟁에 모든 전임자 및 지부장이 적극 결합하기로 하 였다. 아울러, 9월 1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1차 파업에 최대한 결합키로 하고,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집회참가를 총력을 다해 조직키로 했다.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중집위는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지부의 개 별교섭, 비공식적 접촉은 일체 금지하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사용자의 교섭 요청이 있을 경 우 교섭을 진행하던 지부는 즉각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본부의 지침을 따른다 는 우리 노조의 - 11 -
투쟁방침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25일 개최되는 중앙위에서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2진아웃 제, 누적식 성과연봉제 등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와 노동시장 개악(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지침, 기간제 연장 등) 저지를 위한 현장 조직화(교육, 선전, 조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5년 정기국정감사 대응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 출연연, 준정부 기관 및 부처 산하기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 특히, 전문경력인사 활용(정부 관료 낙하산) 프로그램, 협동연구사업 문제, 지방 이전 취지와 맞지 않는 스마트워크센터 사용 문제 등 연구회 운영과 정부 산하 각기관에 유령 처럼 배치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현황 등 문제점 들을 최대한 파악키로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가 316개 공공기 관 중 11개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고 한 자 료도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여 10년전에 임 피제가 시행된 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 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노사간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의 되었다(농수산식품부 산하기관 이나 LH관련보도)는 언론보도는 대부분의 경 우 오보나 유언비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 추진실적 보고 양 식에 보면 도입(안) 마련단계-노조동의 단계- 시행단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입(안) 마련단계에서 도입(안) 확정으로 보고된 것이 노사합의로 둔갑된 사례도 있었다. 우리 노조 는 중집이후 투쟁지침 6호를 각 지부에 전달 했다. 과기본부, 공동교섭 요구안 검토 - 8/5(수) 14:00, 키스티지부에서...3개기관 강제 통합 반대 투쟁도 함께하기로- 지난 8월5일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본부장 임헌성 부위원장)회의가 키스티 지부에서 열 렸다. 회의 안건은 2015 임금공동교섭 관 련, 3개 기관 강제통합 저지 투쟁 확대 건, 국정감사 대응건 등 이었다. 이날 회 의에서 과기본부는 2015년 임금 공동요구안 을 검토하였으며, 지부별 임금조사를 8월 10 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3개 기관(STEPI, KISTEP, KISTI) 강제 통폐합 저지 투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과기본부 - 12 -
는 해당 3개지부의 요청에 따라 (가칭)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반대서명을 과기본부 산하 전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원 설립을 입법예고(2015. 7. 14) 한 상태라 과기본부는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입법 저지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이상민 법사 위원장이 3개기관 방문(8/10 11:00 KISTI, 14:00 STEPI, 8/13 14:00 KISTEP) 시 지역별 지부장들 이 적극 참석키로 했다. 과기본부는 9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를 했다. 안, 중점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여 국정감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각 기관의 현 또한, 임금피크제 관련, 각 기관 제출현황 및 제출문서를 확보하여 공동교섭에서 대응해 나기 로 했다. 과기본부, 2015 임금 공동교섭 실무 교섭 1차, 2차 회의진행 2015년 공동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우리노조 과학기술본부와 21개 과기계 기관과의 단체교섭 실무회의(1차)가 8월13일 14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21개 기관 사용자 중 전기연구원(집중휴가 기간)과 광주과기원(지부와 집중교섭), 수리과학연구 소(부당해고 소송 패소로 인한 후속 조치)를 제외한 18개 기관 실무 대표가 참석했으며, 우리 노조에서는 임헌성 과학기술본부장(실무대표)과 소속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임금협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제안 설명을 했다. 우리 노조는 승진(승격), 전직시 임금이 하향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정년은 65세로 연장하고, 62세부터의 임금체계는 노사합의를 요구하 고 있다. 사용자측은 정회를 갖고 자체 회의를 가졌으나, 우리 노동조합 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측은 우리 측 요구에 따라 수도권 5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선임해 통보하기로 했다. 8월27일 KIST 전북분원에서 개최된 2차 실무교섭에서는 1차 교섭에서 제시한 우리 노조의 임 금(안)에 대한 사용자측의 질문과 우리 측 설명과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노조의 주 요 요구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을 8:2로 개선, 평가제도 노사합의로 제 개정, 정년 65세 환원 및 연장된 62세부터 임금제도 노사합의 등이다. - 13 -
투쟁본부 전체회의 및 제95차 중앙위원회 개최 우리 노조 투쟁본부 제4차 전체회의(제95차 중앙위)가 지난 25일 14시 항공우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 강제 시행압박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지역본부 회의를 대신하여 개최되 었다. 회의 안건은 지부 설치 및 임원 인준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투쟁 점검 및 8~9 월 투쟁의 건, 국정감사 대응의 건, 투쟁지부 선정의 건, (가칭)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저지 투쟁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었다. 7월 재정 및 조합원 현황보고, 지부별 주요 현안보 고, 상급단체 관련 보고, 일정 보고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보고안건이 우선 처리되었다. 심의안건 1호 지부설치 및 임원인준의 건에서 유량조사사업단지부(지부장 유영무)를 우리 노조 제86번째 지부로 인준했다. 유량조사사업단은 2007년 설립된 국토해양부 위탁기관이다. 조합원 은 106명(전체직원 120여명)이다. 심의안건 2호에서 8월 19일 제14대 집행부 선거를 치룬 화학지부 임원(지부장 임헌성, 부지부 장 이우길, 부지부장 배주현, 회계감사 구동완, 사무국장 장경수, 사무국장 김영길)을 인준하였 다. 주요 안건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 투쟁 점검 및 8~9월 투쟁의 건 은 이광오 사무처장의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 및 공공부문 노조의 동향 등 자세한 발제가 있었으 며, 당면 현안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우리 노조의 대응과 투쟁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발제에서 이광오 처장은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취업규 칙 완화 가이드라인과 일반해고 요건 두가지 핵심사항은 노사정 논의를 늦추거나 삭제 하고 임금피크제는 원포인트로 노사정위 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는 상 황을 설명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여부와 와 상관없이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공투본 산하 공공부문 노조는 노정교섭 요구와 투쟁의 병행 기조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중단 없이 진 행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하여 모든 공공부문 노 조가 무너지더라도 공공연구노조는 개별행동 없이, 공동행동하며, 지부의 개별적 행동에 대해 서는 조직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 시행 압박에 대해 단결과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 임을 재차 강조했다.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모든 지부가 예외 - 14 -
없이 공동행동하며, 8월 28일 민주노총 공동행동 집회와 9.11일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에 조직 화 목표를 가지고 전임자, 임원, 간부 필참과 조합원선까지 최대한 참가를 조직 하기로 결의했 다. 심의안건 4호 국정감사 대응의 건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는 경제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 출 연연, 준정부기관 및 부처 산하기관의 현안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국회 관련 상임위 소 속 위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R & D 혁신방안, 개인정보 유출, 연구수당 및 기술료, 과학기술공제회, 과학기술계 및 인문사회계 출연연 비정규직 등 다얀한 현안들에 대해 정책위원회, 과기본부, 경인사연 등 우리 노조내 본부에서 준비팀을 꾸려 대응 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을 전후로 9/10-9/23, 10/1~10/8 사이에 1,2차로 나누어 진 행된다. 심의안건 5호 투쟁지부 선정의 건에서 우리 노조는 항우연지부를 투쟁지부로 선정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항우연 조광래 원장이 성과급 지급 등 임금과 관련된 현안에서 노사간 신뢰와 약속 을 무시하고 일방 통행식 기관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조의 집회 및 간부의 출입 방해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급기야 작년 12월 24일 발표된 지부집행부의 성명서를 이유로 우리 노 조 간부인 지부 전임자 2명(지부장 조태환, 부지부장 신명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상황까 지 이르렀다 며 투쟁지부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 안건인 (가칭)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만장일치 로 통과 되었다. 대책위는 3개 지부장(STEPI, KISTI, KISTEP), 본부 사무처 2인(이경진, 원혜옥)으 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성우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노조불인정 판결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을 통해 전교조 상황을 설명하고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에 협조를 당 부했다. 3개기관 강제 통폐합 반대 기관별 직원 간담회 개최 - 10일 11시 KISTI, 14시 STEPI, 13일 14시 KISTEP,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함께 - KISTI 간담회 장면... STEPI 간담회 장면... - 15 -
우리 노조는 3개(KISTI, STEPI, KISTEP) 기관 강제 통폐합 국회입법 저지를 위해 이상민 법사위 원장을 초청하여 직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 정책위원 회, 그리고 3개지부가 함께 참여했다. 10일 11시에 대전 KISTI에서 그리고 14시에 세종 STEPI 에서 직원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13일 14시 서울 KISTEP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우리 노조는 3개 기관 통폐합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합원 및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개기관 연구현장 노조원들과 종사자들의 생생한 통폐합 반대 의견을 들었다. 이 상민 법사위원장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강제통폐합은 법사위 차원에서 반드시 막 겠다 는 강한 의사를 피력했다. 국정감사 대응팀 국회 방문 국감 의제 협의 - 8월말경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 연이어 면담 - 우리 노조 국정감사 대응팀이 국회 야당 의원들을 방문하여,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과 의 제들을 제안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회를 방문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8/31), 최원식(8/24), 최민희 (8/24), 이인영의원(8/17) 등과 면담하고 정부 R&D 혁신방안 의 문제점.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문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상화 등 주요 의제들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3일 1차 완료되며, 추석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수리연 지부 2명 해고자 복직, 김동수 소장 나머지 5명 모두 결자해지 자세로 복직시켜야 사측 항소포기, 9/17일 이전 복직 발령 등 내용증명 발송 예정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가 지난 달 31일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해고 조합원 2 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서, 2명의 조합원은 복직 발령을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수리 연지부 최연택 지부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리연 사측이 운영위 서면결의를 통해 항소를 포기한 사실과 복직시기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문서(내용증명) 발송 예정임을 통보 했다고 한다. 최연택 지부장에 따르면 복직시기는 9월 17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항소 포기와 복직은 김동수 소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기관장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수소장) 위원들(전 현직 대한수학회 임원과 주요인사로 구성)과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압박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 16 -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최연택 지부장과 함께 김동수 소장을 직접 면담하고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기 만료전 해고자 전원 복직 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교수로의 복귀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동수 소장은 우리 노조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우리 노조는 9월 18일 예정된 수리연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김동수 소장의 부당노동행 위,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파행운영, 독선경영을 폭로하여 그 책임을 묻을 것이며. 퇴임 이후 자연인 김동수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을 것이다. 이번 복직은 출연연구기관내 비정규직 연구원의 계약갱신시 사측이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되며 출연연 기간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에 좋은 준거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지부 제 14대 집행부 임원선거 - 19일...임헌성 지부장 등 후보자 전원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 - 19일 화학지부 제 14대 집행부 선거가 치러졌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윤호)는 19일 당선자를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233명 중 사고자 6명을 제외한 선거인수는 227명이며 투표자수는 186명으로 82%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부장, 회계감사를 포함 하여 6명의 임원 후보에 대해서 각각 찬반 투표를 진행 하였으며, 임헌성 지부장(96.2%), 이우 길 부지부장(90.8%), 배주현 부지부장(96.7%), 장경수 사무국장(94.0%), 김영길 사무국장(94%), 구동완 회계감사(96.2%) 등 6명의 지부 임원 전원이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유니스트 단체협약 체결 8월 27일 14:00, 기관장 임기 만료(8월 31일)전 극적으로 타결 우리 노조 유니스트지부(지부장 최호일)가 8월 27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스트지 부는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지부로 인준되었으며, 2007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측의 조무제 총장은 8월 31일 퇴임식을 가졌다. 최호일 지부장은 노동조합 설립이후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되었다. 그 동안 본부와 영호남 권 지부에서 여러 모로 도와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부 내부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노조의 지부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는 소회를 밝혔다. - 17 -
키스티 지부 7대 집행부 선출 8월 31일 김광호 지부장 당선 키스티지부(지부장 김광호)가 지난 8월 31일 제7대 집행부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지부 선관위 (위원장 송주환)는 8월 31일 당선자를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136명중 113(83.1%)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김광호 지부장 후보 찬성 112명 반대 1명, 여운동 분회장 후보 찬성 108명 반대 5명으로 단독출마한 두 후보의 당선을 공고했다. 키스티지부는 (가칭)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 원이 상당 수 늘고 있다. 김광호 지부장은 정부의 (가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해당 종사자들 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강행 되고 있다 며 반드시 저지하겠다 는 투쟁의지를 당선 소감으로 밝혔다. <기고글> 허영구 교육위원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1. 정부의 임금피크제 실시 강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이다. 자본의 노동계 급에 대한 공격을 통해 공황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시도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 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빠지고 교육이 들어갔을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난 7 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재벌총수 16명과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해결을 주문 했다. 지난 시기 구조개혁의 결과는 실업자 양산, 알바노동 등 비정규직 증가, 임금격차 확대,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 사회적 양극화 확대, 금융수탈과 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현 시기 구조 개혁은 반복이자 가속화다. 정부는 2015년 중에 이미 도입한 기관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위해 별도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경영평 가 세부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지난 봄 노-정간에 열렸던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는 의견 불일치 로 활동이 종료됐다. 노동계와 기획재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래와 같다. - 노동계, 노사자율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 노 사 정은 공동의 부담으로 임금피크 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정부 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인력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정원을 인 정한다. - 18 -
- 기획재정부, 1. 노사정은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인력순 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동계는 최종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공동부담 이라는 조건부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의사를 드러냈다. 추진 일정으로는 선도기관은 5월 말 협의 요청서 제출, 6월초 협의 완료(나머지 기 관은 6월 말 제출, 7~8월 협의 완료)키로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최근 박근혜 정권이 메르스, 세월호, 경기침체, 국정원 사태 등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부쩍 강조하면 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이 거제지고 있다. 양 노총 공공부문노조의 임금피크 제 반대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부발전, 전력거래소, NH농협 등에서 노사합의 형식으로 임 금피크제 저지 전선이 일부 무너지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관료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별도 정원 협의 요청서와 제도설계(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협의요청하고, 정부출연기관 등 기타 공공 기관은 주무부처에 협의 요청한 뒤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금피크제 실시 를 강제하기 위해 7~8월 중에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도입시기, 신규채용 목표 달성 정도 등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지표설계 및 총 인건비 인상률 양식까지 강제하고 있다. 2. 임금피크제 도입 비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명의로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2015년 6월)이라 는 책자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권고하고, 도입절차, 다양한 설계, 도입사례 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노동계급 내부 분배를 바꿀 뿐임을 알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60%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 서 시행하는 제도일 뿐이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유도한다. 공공부문의 첫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 기금을 시작으로 시중 은행 대부분이 55세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률은 31.3%에 불과 하다. 68.7%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조기 퇴직한다.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다. 이들의 상당수가 자 영업자가 된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에 불과하다. 현재 임금피크제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은 전체 300여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12곳, 준정부기관 22곳, 기타 공공기관 22 곳 등 56곳이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 주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OECD의 노화와 고용정책 통계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분석 결과, 2007~2012년 한국 남성 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이 71.1세에 달한다고 한다. 56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해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세대간 일자리 경쟁 논리를 편다. 논리 자체도 허구이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실질적으 로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정원과 인건비 총액까지 관리하 는 공공기관에서 정부 목표가 100% 달성 된다 할지라도 청년고용은 3,350명에 불과하다는 게 - 19 -
공공부문 노동진영의 분석이다. 고령자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 생산성곡선 과 임금곡선이 만나는 시점은 직무별, 개인별로 다르다. 한국 중 고령자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 없음 (2012년, 노동연구원,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이자 원장)이라는 연구결과 를 보면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가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노년기 상대적 고임금은 청년기 저임금에 대한 보상이며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숙련노동에 대 한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하고 연금수급액이 낮으며 연금수령시기가 65세까지 미뤄졌으며 노동은퇴 나이가 71세인 현 시점에서 조기퇴직을 강제할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분배를 빼앗아 총자 본의 몫을 늘리는 약탈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정년이 65세~67세인 것과 비교하 면 실질적으로 정년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신종 정리해고제도다. 나아가 임금피 크제는 임금총액 동결로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나 자본은 하나도 손해 없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임금삭감과 조 기퇴직 유도는 노동의욕 저하와 동시에 생산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성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논리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품수요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 라는 근거를 들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공황적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론은 스스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오늘날 약탈적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격차확대, 자원고갈, 환경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임금피크제는 법적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위배이다. 동법 19조 2(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 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태세다. 박근혜 정권은 청년일자리 창출 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 저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 3.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만들기 프레임 전환해야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5일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 등을 슬로건으로 2차 총파업을 실시했다. 노 동현장은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프레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의 대응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일자리창출 해답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다. 주5일, 주35시간(주간 2교대 경우 주 30시간까지도 검토)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낮은 임금단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얻는 노동사회를 철폐해야 한 다. 실업자가 넘쳐 나는 데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노동계는 일자리 기득권유지라는 비판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자본은 고정된 인력과 낮은 임금 단가(현대자동차 시급 7천 원대 초반)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한다. - 20 -
늦긴 했지만 민주노총은 실업과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프레임으로 전면 전환해 야 한다. 장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갱신운동을 펼쳐야 한다. 각급 회의기구를 통해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운동도 펼쳐야 한다. 실질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성 과연봉제 폐지 등 임금유연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지급이나 교육, 주택, 의료, 연금제도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반대!투쟁!! 8월28일 노동시장구조개악투쟁 광화문집회현장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