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KIIP) 한 해 동안 수집한 IP 동향을 바탕으로 추출한 핵이슈를 중으로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의 국내외 지식재산 트렌트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본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정책연구팀에서 정리 한 것임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2013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 (목적) 2013년의 주요 지식재산 이슈의 검토를 통한 향후 국내외 지식재산 트렌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선정방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이 한 해 동안 수집한 IP 동향을 바탕으로 핵이슈 추출 후 언론 노출 빈도 및 업계에 대한 파급력을 기준으로 최종 이슈 선정 2013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 1 삼성 vs 애플의 특허 전쟁 2 삼성 - LG, 특허소송 극적 합의 3 美 특허괴물과 전쟁선포, 소송남발제도 개선 4 IP 금융 활성화로 창조 경제 실현 5 창조경제 타운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현실화 6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으로 영업비밀 권리자 보호 실효성 향상 7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으로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 8 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지식재산 권리 조기화 9 조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시급 10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재검토 필요성 상기 순위는 중요도와는 무관 ISSUE & FOCUS on IP 1
2. 세부내용 및 시사점 삼성 vs 애플의 특허 전쟁 (내용) 삼성-애플의 특허전쟁은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애플이 특허 침해로 삼성을 제소하자, 그 해 6월 30일 삼성이 애플에 반소하며 시작 - 최근 삼성-애플 간 특허전쟁이 2차전에 돌입하며, 3년이 넘도록 삼성전자와 애플의 지루한 특허소송이 진행 중 - 1차 소송 때는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사용자환경 UI)가 핵 쟁점이었다면*, 2차 소송은 디자인과는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중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 *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모든 항목은 이동통신 기술과 디바이스 기술 이었으며, 애플이 삼성전자의침해를 주장한 특허 7건 중2건은 디자인에 대한 것이며 5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이었음 - 특허소송1차전이삼성전자대애플간대전이었다면2차전은IOS를사용하는애플대안드로이드 간 소송으로 확산 (시사점)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은 세기의 특허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표준특허, 디자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등 다양한 이슈를 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특허소송 - 현재 스마트폰은 대개 IOS 또는 안드로이드의 2개의 운영체제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 삼성-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의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특허의 사용과 공유를 통해 보다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소송 추이에 관을 기울이는 한편 소비자 이익 및 장기적인 국익 도모 관점에서 특허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 삼성과 LG의 특허소송 극적 합의 (내용)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각 7건씩 총 14건의 OLED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 -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만약 쟁이 계속 되었더라면, GDP감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 ISSUE & FOCUS on IP 2
- 정부중재와함께양사가소송을1건씩자진취하하기시작하면서결국6개월에걸친실무협상을 통해 양 사가 특허 소송을 전면 취하 (시사점) 특허 소송 취하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 - 향후에도지식재산쟁을신속히해결하기위해대안적쟁해결제도(ADR)의활성화필요성증대 - 지식재산야의ADR 전문가양성 * 및ODR(온라인ADR) ** 도입등지식재산ADR 활성화방안이필요 * 지식재산권 야 담당 조정 중재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구성 ** 온라인 쟁해결 자동상담시스템 및 실시간 음성화상조정시스템 등 도입 美 특허괴물과 전쟁선포, 소송남발제도 개선 (내용) USPTO는 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 법안 및 규제 조치를 마련 중임 - 우리나라에서도 NPEs PAEs * 관련 특허쟁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 * Non-Producing Entity(NPE) 또는 Patent Assertion Entity(PAE) 등은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특허권 사용료나 소송에 따른 배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표현됨 - 2013년 6월, 美 백악관은 무별한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혁신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의회 입법권고 사항을 공표 * * 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 The White House, 13.6.4 - 美 의회는 위 권고에 따른 혁신법 (안)을 발의, 동 법안은 2013년 12월 5일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 ISSUE & FOCUS on IP 3
오바마 행정부의 특허 제도 개선정책 5개의 행정조치 -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임을 확보 - 특허사 강화 - 특허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 - 행정기관의 아웃리치 및 연구 확대 - ITC의 배제 명령 집행절차 정교화 7개의 입법 권고 사항 -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임을 공개하도록 요구 - 남소제한을 위해 소송비용 산정시 법원의 재량권 확대 - 영업방법 특허에 컴퓨터관련 특허 확대 적용 - 지정특허 사용자 보호 - 금지명령에 대한 ITC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일치 - 남소 제한을 위한 내용에 대한 접근성 - 투명성 제고 - ITC의 행정판사 고용에의 유연성 확보 (시사점) 국내특허괴물이등장할가능성은적어보이나, 국내기업및해외진출기업의피소가능성 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 - 미국의 NPEs PAEs 대한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 규제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IP 금융 활성화로 창조 경제 실현 (내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IP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IP금융의 중요성이 지적 - 창조경제실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특허 기술등무형자산의 원활한 시장진입과활용에서시작됨 - 2011년, 뽀로로 제작사가 담보 부족으로 은행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IP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브랜드가치만 3893억원(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달하는 뽀로로의 제작사 오콘 은 재무제표 중의 국내은행권의 대출을 거부당하던 중 뽀로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우리은행에서 290억을 대출받은 바 있음( 11.8.3) - 2013년,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해 투자자에 매각하고, 기업은 투자자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세일즈앤라이센스백(sales&license back)의 첫 사례 등장 산업은행은 지식재산권(IP) 펀드를 통해 마루(MARU), 옹골진 등 코데즈컴바인이 가진 브랜드 (상표권) 88개를 100억 원에 매입( 13.4.23) ISSUE & FOCUS on IP 4
(시사점) 경제적가치가있는지식재산에대한적정한자본투입없이는창조경제가치사슬*의원활한 선순환 불가함 * 아이디어 R&D IP 기술 가치평가 정책/금융 지원 사업화 창업 - 우수한 지식재산 기술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의 적정화와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 - 현재 기촉법에 따라지정 운영 중인기술평가기관은10개로, * 정책 민간 금융을 통해 10 12년까지 총 1,294억원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용 시도 중 ** * 우리나라 연간 특허기술평가 건수는 52,638건, 평가료 수입은 301억원 규모 ** 미래부 및 금융위에서 약 1000억 규모의 지식재산펀드 운용 계획 - IP금융활성화를통해지식재산 기술의이전및거래가유발되고지식재산기반의사업화를촉진할 것으로 전망 창조경제 타운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현실화 (내용) 미래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는 개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과 홍보 노력 -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 및 보호체계강화 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4가지 실천과제를 제시 - 미래부,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전 국민 아이디어를 집합, 발전시키는 창조경제 타운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 13.9.30) - 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 발표 ( 13.10.30) * 동 방안은 아이디어 지식재산 창업 일자리 창출 의 창조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의 지원, 아이디어 보호 수단의 다양화, 아이디어에 관한 법집행 및 쟁해결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함 (시사점) 2014년에도 아이디어 창출 보호 활용 시책 설명회 개최되는 등( 14.3.28) 아이디어의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창조경제타운 등 아이디어 실현과 보호를 위한 법안 및 정책 마련으로 지식재산 출원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ISSUE & FOCUS on IP 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으로 영업비밀 권리자 보호 실효성 향상 (내용) 국내외 영업비밀 유출사례 및 쟁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 증대 - 여타 산업재산권과같은등록 공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방안 및영업비밀관련 소송시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부담 완화 필요성 증대 - 부정경쟁방지법 * 개정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관련 소송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 * 법률 제11963호, 개정 2013.7.30, 시행 2014.1.31. - 영업비밀을포함하고 있는전자문서로부터고유의식별값인 전자지문을추출하여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 (시사점) 영업비밀침해관련소송시영업비밀보유사실에대한입증부담을완화해, 더효과적인영업 비밀 보유자의 권익 보호가 기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통한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 (내용)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과 직원의 인식차이에 따른 정당보상 관련 쟁이 발생 - 발명건수중법인 발명률(직무발명)은80%이상이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의도입율은46.2%(13년 기준, 12년 43.8%)에 불과 - 특허청, 중소기업청의 인센티브와세제혜택이마련되어 있으나 기업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어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 존재 - 이에, 직무 발명자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2013년도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지원, 직무발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발명자권리 보장체계를 강화하였고, 특허청과 정부는 기업의 제도도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시사점) 직무발명제를 통한 기업내 안정적인 발명환경 조성, 영업이익 증가, 발명가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14년,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확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보상 문화 확산 등을 추진 중 - 정당보상체계 마련으로직무발명보상 관련쟁감소로사회적비용을줄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 ISSUE & FOCUS on IP 6
사기간 단축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조기 권리화 (내용) 각국의특허청은자국기업의경쟁력강화수단으로지식재산권의조기권리화추진하고있음 * * USPTO는 특허출원에서 최초사통지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8.2개월(2012년 대비 약 17% 감소), 평균 특허사 소요기간 또한 29.1개월(전년 대비 10.2% 감소)이라고 발표함(2013년 업무성과 보고서) - 따라서단편적사품질 제고에서 출원-사-등록 全 과정 에걸친 종합적지재권품질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 창출이 요구됨 - 특허청은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기간의 단축 추진 계획을 발표( 13.6.26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 (사착수) 특허 실용 10개월, 상표 3개월, 디자인 5개월로 단축 * * 특허 실용 : 사처리기간(개월) : ( 13) 13.3 ( 15) 10 ( 17) 10 상표/디자인 : 사처리기간(개월) : ( 13) 8.3/8.3 ( 15) 5/5 ( 17) 3/5 - (사종결) 일반 사종결은 출원인의 의견서 보정서 접수 후 4개월, 빠른 사종결은 의견서 보정서 접수 후 2개월 내 처리 (시사점) 미국및일본의목표수준을고려해지속적으로사처리기간의단축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품질의 재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조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가 시급 (내용) 제한된예산으로직접적재정지원은한계가있으므로, 조세지원을통한지식재산활동의선순환 촉진 필요성이 제기 - 무형자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조세지원 대상 범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함 - IP관련조세혜택은그규모(약12억원)가크지않고, 유망IP 창출을위한R&D 재정지원에집중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R&D 조세지원은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 (시사점) 우리나라혁신기반산업의활성화촉진을위한조세지원은단계적으로확대될필요성존재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 등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 ISSUE & FOCUS on IP 7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검토 필요성 (내용) TPP는2015년까지아시아 태평양지역의관세철폐및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경제협정으로, 현재 12개국 * 이 참여 중임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칠레, 페루 - 우리나라도 TPP 공청회 개최( 13.11.15) 등 적극적인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나, 최근 동 협정에의 참여에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됨 - 주요 쟁점야는 상품개방,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으로, 지식재산권 야에서는 선진국 신흥국간 대립이 존재함 - 우리나라도 경제적 추가성장을 위해서는 TPP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1 경제적 효과, 2참여시점, 3지역무역협상에이미참여하고있는데굳이참여해야하는지등에관해논란존재 (시사점) TPP는경제규모면에서세계최대수준의포괄적협정을지향하고있어, 타결시세계최대의 경제블록 탄생이 기대됨 - 우리나라 참여 시 시장확대, 생산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한 수출확대의 기대효과가 발생하므로, 국익의 최대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필요 ISSUE & FOCUS on IP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