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정 2014.12.24 규정 제1119호 제 1장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제 1절 철도안전경영 제1조(목적)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Safety ManagementSystem 이하 SMS 라 한다)은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예방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 리시스템으로써 서울메트로(이하 공사 라 한다) 임직원 및 계약자의 관련업무에 대한 이해와 시행을 지원하 고,공사가 수행하는 SMS의 기본원칙과 안전관리절차의 기준을 수립하며,SM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여객수송 및 시설물의 관리 등 지속적인 철도운영안전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SMS는 도시철도 운영자인 공사와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자에게 적용하며 안전관리 업무에 관해서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요소)SMS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SMS 개요 2.철도안전경영 3.문서화 4.위험관리 5.요구사항 준수 6.사고조사 및 보고 7.내부점검 8.비상대응 9.교육훈련 10.안전정보 11.안전문화 제4조(정의)SMS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란 공사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장비,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SMS 및 열차운행체계,유지 관리체계로 구성된다.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 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조직구조,역할 및 책임,절차,준비,관리,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3. 열차운행체계 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 인력,열차운행 방법 절차 계획,승무 및 역무,철 도관제,철도보호,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4. 유지관리체계 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노반,궤도,건축,전철전력,신 호,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5. SMS 프로그램 이란 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1082-1 (추록30)
말한다. 6. 열차운행 프로그램 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 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란 사장을 보좌하고,사장에게 공사 내 안전업무를 종합적으로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 리체계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며,공사에서 안전관리체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란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이란 분야별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자로 본사의 처(본부)장을 말 한다. 11.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이란 분야별 안전업무 수행을 총괄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 현업의 소(센터)장을 말한다. 12. 안전업무수행자 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경영진 이란 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며 공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 14. 위험요인(Hazard) 이란 사고 및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5. 위험도(Risk) 란 위험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의 따라 측정되는 위 험의 정도를 말한다. 16.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및 장애 등의 발 생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안전정보 란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18. 변경관리 란 철도운영기관 등의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 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9. 비상대응 이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열차의 조속한 정상운행과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0. 비상대응 시나리오 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로 비상상 황 발생 시점부터 복구완료 및 열차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비상대응인력이 조치할 행동요령을 시간의 순 서대로 전개한 것을 말한다. 21. 표준운영절차 란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형화 한 절차 또는 비상대응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절차를 말한다. 22. 현장조치매뉴얼 이란 표준운영절차를 바탕으로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대응인력 및 유관 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절차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23. 운영절차 란 SMS 프로그램,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공사가 정한 규정, 지침,기준 등을 말한다. 24. 비상대응 연습 훈련 이란 철도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능력 함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 훈련을 말하며,종합연습 훈련과 부분연습 훈련으로 구분한다. 25. 종합연습 훈련 이란 특정 유형의 비상대응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가상 연습 훈련을 말한다. (추록30) 1082-2
26. 부분연습 훈련 이란 비상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가상 연습 훈련을 말한다. 27. 사이버 테러 란 철도운행제어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철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유출,위조, 변조,훼손,파괴하는 등 철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8. 적격성 이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29. 철도관련법령 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철도건설법,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30. 시정조치 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부적합사항,사고 장애 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1. 계약자 란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위탁업무 수행시 공사의 책무를 가진 것으로 본다. 32. 철도사고 등 이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말한다. 33. 철도사고 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34. 운행장애 란 철도사고 및 철도재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위험사건과 10분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지연운행을 말한다. 35. 안전계획 이란 안전목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안전대책과 안전투자예산을 검토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경 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 시행하는 공사의 자체계획을 말한다. 36.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철도안전법령 및 공사의 운영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SMS)공사는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수단이 되도록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요구수준을 기술 한 문서화된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을 수립,실행 및 유지한다. 제6조(안전경영방침) 공사는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기본가치로 삼아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대내외 에 인식시키고,안전관리활동을 통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안 전경영방침을 수립,실행 및 유지한다. 제7조(안전경영방침의 수립 등)1 사장은 안전에 대한 철학,정책방향,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된 안전경영방침을 수립한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2.안전을 기본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3.안전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4.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절한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5.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6.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공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 7.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2 안전경영방침은 사장이 서명하며,증서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발간 또는 게시한다. 제8조(안전경영방침의 검토) 사장은 안전경영방침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 3년 1회 이상 검토하고,새로 취임하거나 필요시 개정한다. 제9조(안전목표)공사는 안전관리활동의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의한 안전목표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목표의 수립 등)공사의 안전목표는 매년 국가의 안전정책,안전목표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1082-3 (추록30)
2.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 정성적인 목표 수립 가능 3.안전목표와 연관된 법령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4.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5.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목표의 문서화)1 안전목표 수립 검토 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법령 요구사항,공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위험도 2.공사의 기술적 대안,재정 및 운영 측면 등 기타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2 공사는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한다. 1.공사의 안전목표 정의 2.안전목표 산정 기준 가.관련법령(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 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 다.공사의 철도운영관련 위험도의 유형 및 정도와 일관된,해당 안전목표를 결정하는 절차 등 3.안전목표 달성 수준 4.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지정 5.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와 공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와의 관계 6.공사 전체적인 목표와 내부 관련부서(기능)의 목표와의 관계(할당) 7.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8.안전목표의 정기적인 검토 9.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계획)공사는 위험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안전대책과 안전투자예산을 검토하여 고위험도군에 대 한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안전활동으로서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 유지한다. 제13조(안전계획의 수립 등)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2.국가의 안전목표와 종합계획,공사 안전목표 등의 고려 3.도시철도 운영 환경의 변화와 안전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 4.안전요구사항(법적 기술적 인적 정책적 사회적 요구사항)충족 5.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6.위험도 관리,안전대책의 투자우선 순위 반영 7.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 1.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가.철도안전 여건 변화와 전망 나.안전관리 추진실적 분석 및 문제점 등 2.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3.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가.중점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추록30) 1082-4
나.부분별 세부 추진계획 4.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가.기타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계획 나.안전계획의 정기적인 검토 및 조정 5.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1.철도관련법령,운영절차,연간사업계획 등 안전목표 달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검토 2.전 소속에 안전계획 작성지침 시달 3.전년도 안전계획 추진실적 분석결과와 소속별 안전계획을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국가정책을 반영한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0월 말까지,전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계획의 검토)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목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성 과와 안전계획을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분기 1회 검토하고,필요시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을 조정 시행한다. 2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및 운영부서장은 안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자들을 지도 독려하여야 하며,분야별 안전계획 실적 및 조치내용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검토 후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안전관리 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분기 안전계획 추진사항 검토 후 안전계획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과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에게 안전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및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은 안전계획의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나 조정의 필요 성이 있을 경우 안전계획의 조정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경영의 검토)공사는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충족성,효과성 보장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주기 적으로 사장이 안전경영을 검토,적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련 직원,계약자,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제16조(주기적인 안전경영의 검토) 1 사장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경영의 검토를 시행한다. 2 공사는 안전경영의 검토 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1.안전경영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2.안전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가.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의 변화 나.위험도 평가 결과 다.철도사건 조사,시정조치,예방조치의 상태 라.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사항 마.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제공 바.이전 안전경영 검토의 후속조치 등 3.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안전목표를 충족한 정도 나.안전계획 수립 및 성과 등 1082-5 (추록30)
4.안전성과 보고 사항 가.공사의 안전성과 나.내부 점검결과 다.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등 제17조(안전경영의 검토결과)1 공사의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조치할 사항 2.안전성과 3.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4.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5.철도안전관리체계 기타 요소 제18조(안전경영의 검토결과의 제공)1 공사는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을 직원,계약 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제공될 수 있도록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사내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해 게시한다. 2 공사는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서,전산망,정기회의 등을 통하여 직 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한다. 제19조(역할과 책임)공사의 사장은 모든 안전문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최종 책임을 가지며,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적정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그 역할,책임 및 의무를 할당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제20조(최고경영자의 책임)1 사장은 공사의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 2 사장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실행,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 보장 가.안전경영방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공사의 기반구조(조직 등)등의 자원 제공 2.공사의 조직 내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갖는 책임자 지정 3.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책임,의무 분담 및 권한의 위임 정의하여 문서화 및 제공 제21조(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1 공사는 안전관리체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전담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며 안전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다. 1.최고경영자 :사장 2.고위관리자 :안전관리본부장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조사처장 4.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안전조사처 5.안전관리자 :해당부서 전문인력 6.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공사(본사)의 처(본부)장 7.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공사(현업)의 소(센터)장 8.안전관리 감독자 :팀장,P/L,차장,역장,관리소장,담당 9.안전담당자 :근무조 책임자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및 안전계획,비상계획,인적자원관리 책임부서의 조직은 [별표 2]와 같으며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록30) 1082-6
1.사고조사 가.안전사고와 운행장애 조사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나.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통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2.지도점검 가.사업장 안전 지도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나.중점점검 및 예방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다.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3.재난관리 가.심사 및 종합 안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나.재난 및 재해 등 방재 업무에 관한 사항 다.준사고 보고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라.재해대책본부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마.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실행 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 4.안전계획 가.철도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다.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장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비상계획 가.비상대응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나.비상대비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다.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라.청원경찰 운영 및 시설물 방호에 관한 사항 등 6.인사기획,인력관리 개발 가.인적자원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사내 아카데미 및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 다.직무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등 4 안전관리체계 위원회는 안전관리체계 관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 심의하고 안전조직의 원활 한 의사결정 및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절차는 공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예규 에 따른다. 1.참석대상 :경영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 등 2.개최시기 :반기 1회 3.회의내용 가.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사항 나.안전목표,안전계획,안전경영 및 안전성과 검토 다.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등 위험관리 라.도시철도 중점 안전관리 현안사항 마.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22조(역할과 책임의 분담) 1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책임 및 의무의 1082-7 (추록30)
분담,권한의 위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책임 및 의무의 분담 2.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 위임 3.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역할,책임 및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역량 및 적정 자원 보유 보장 4.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안전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의 정기적 검토 5.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2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장은 공사의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 2.고위관리자는 사장을 보좌하고,공사 내 안전,비상계획,환경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도 조언하는 역할 과 책임을 가진다.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은 제23조(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의한다. 4.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를 보좌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 리체계 책임부서는 해당분야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관리 및 위험요인 식별,안전대책 수립 등 위험 관리를 시행하고,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는 해당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세부사항 이행을 담당한다. 5.공사는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 등을 분담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문서,협 약,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사전절차를 걸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에게 제공하 고,역할과 책임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다음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실행 및 유지관리 2.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3.외부기관,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4.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등 제24조(역할과 책임의 문서화)공사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공 사의 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에 문서화하고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적정 성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 2절 문서화 제25조(문서화 및 관리)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안전관리활동의 목적과 일관성에 대한 제공 및 협의를 가 능하게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철도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문서화 대상을 정하고 문서 및 기록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화 대상)1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사용되는 문서화 대상은 다음 사항과 같다. 1.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가.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나.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다.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2.철도안전관리체계를 SMS,열차운영체계,유지관리체계로 각각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 (추록30) 1082-8
가.SMS 프로그램 나.열차운행 프로그램 다.유지관리 프로그램 3.공사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4.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2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는 종이,전자문서,데이터베이스(DB)형태로 개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관리 절차)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서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가.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장 및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해당부서의 규정,업무매뉴얼,작업표준 등의 운영절차를 작성하여야 하며,이와 관련된 문서를 발행하기 전 적정함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하고,필요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재승인 하여야 한다. 나.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을 검토 및 갱신,재승인하여야 하고,필요시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다.사장은 안전경영방침,안전목표 등 기본적인 철도안전 관련 기준에 대하여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2.공사는 문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구성,생성,배포,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 나.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 시 이용 가능 다.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 라.공사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기획 운영에 필요하다고 공사가 결정한 외부 출처문서의 식별 및 배포,관리 3.모든 철도안전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해 문서관리 또는 기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신,수집,배부,담 당자의 지정,처리,발송,보관되게 하여야 한다. 4.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고,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 별이 적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효력이 상실된 문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고,사용될 경우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 도록 한다. 나.사용되는 문서는 효력범위 내에서 사용하고,효력이 상실된 문서는 공사의 기록물관리규정 에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5.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요구되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문서의 구성,생성,배포, 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의 문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에 의한다. 제28조(기록관리 절차)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할 기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절차의 세부사항은 공사의 기록물관리규정 에 의한다. 1.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할 기록의 정의 가.교육훈련 및 평가에 대한 기록 나.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기록 다.장비 교정 및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기록 라.요구사항 준수 평가 기록 마.사고에 대한 기록 1082-9 (추록30)
바.심사 및 점검 기록 사.경영검토 기록 아.기타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모든 기록 등 2.기록의 식별,보관,보호,검색,보유 및 폐기 절차 가.기록은 읽기 쉽고,식별 및 추적 가능 나.기록의 보존연한 설정 등 제 3절 위험관리 제29조(위험도 평가 및 관리)공사는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위험도 분석,평가 및 안 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위험관리 절차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설계단 계부터 식별한 위험관리 결과를 운영단계에서 활용하여 사고 및 장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위험관리 절차)1 위험관리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시행을 통해 발견되는 위험요인(Hazard)을 식별하고 위험을 분석 (Analysis),평가(Assessment)함으로써 운영환경에서 존재하는 특정 위험을 경감하거나 철도안전관리체 계를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공사는 지하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를 시행한다. 3.공사의 위험관리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위험도 평가는 대상 철도시스템의 사고에 따른 여객,공중,직원의 인명 사상과 장애에 따른 시간의 손실에 대한 위험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며,필요한 경우 재산 피해 또는 환경적 손상을 포함할 수 있다. 나.위험도 평가는 대상 철도시스템의 사고 및 장애와 기타 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필요한 경우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를 적용한 준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 행할 수 있다. 다.사고 및 장애의 이력이 없는 신규 철도차량이나 시설의 도입 및 개량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하려는 경우,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위험도 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 철도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함) 에서 정한 방법 을 따라야 한다.단,세부기준에서 정한 위험도 평가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세부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사고 장애를 유발하는 잠재된 위험요인의 식별,위험도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 별도의 위험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1.대상 철도시스템의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 및 위험사건을 식별할 수 있고 위험도 평가 절차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한다. 2.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단계별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가 참여하여야 하며,또한 위험도 평가 대상이 다 른 철도운영자 등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위험관리 및 위험도 평가 절차 개발,철도위험도 분석 평가팀 운영 등 위험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역할을 가진다.단,책임 운영부서는 해당 분야의 위해요인 식별 및 대처방안 마련 시행 등 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가지며,위험도 평가 조직의 구성과 활동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에 의한다. (추록30) 1082-10
3 공사가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조건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및 연장노선 운행개시 이후 1년 이내에 초기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평가는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 및 종합시험운행 결과,운행개시 전 후에 발생한 사고 장애 등에 따라 시행한다. 2.연 1회 주기로 정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며 이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안전대책 우 선순위 및 현재 운영절차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3.내 외부의 변화에 따른 변경관리가 필요할 경우 제41조(변경관리)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위험도 평가 절차) 1 공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에 의한다. 1.위험도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3.식별된 위험요인별 위험도 분석 4.분석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위험도인지를 결정 5.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6.위험도 평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2 공사는 다음의 안전정보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전 조사한 안전정보는 위험 도 평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출처를 기입한다. 1.사고 장애 정보 및 분석보고서 2.안전경영 검토 보고서 3.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 보고서 4.철도시스템의 분석(구성,기능,운영조건,인터페이스 등) 5.설계단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위험도 평가결과 6.국가 위험도 평가 모델 7.위험사건에서 사고 및 장애로 진행되는 과정 8.해외 및 국내 유사 철도시스템의 위험도 평가 자료 9.타 산업분야에서 검증된 위험도 평가 자료 10.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3 공사는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식별하여야 하며,위험요인을 식별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철도시스템의 사고 및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건의 확인 2.철도시스템의 기술적 특성과 기대수명을 고려한 위험요인의 식별 3.위험사건의 발생과 위험사건이 사고 또는 장애로 진행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안전방벽 및 안전방벽의 실패상황 4 공사는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하 여야 하고,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위험요인 목록은 위험사건 및 위험요인의 특성과 출처,위험 도,안전대책 및 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갱신하여야 한다. 5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위험요인을 식별한 후,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과 발생에 따른 심각도를 산출하여 조합한 후 위험도 산정 위험도 = 어떤 위험사건의 빈도 위험사건이 초래하는 결과 심각도 2.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결정할 때에는 사고 및 장애의 통계,이력 등 정량적인 자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단,발생가능성과 심각도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082-11 (추록30)
가.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 나.발생가능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추정하여 결정 다.심각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사망자,중상자,경상자를 고려하여 결정 3.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은 연간단위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발생빈도로 산정한다. 4.심각도 산출에서 사망자,중상자,경상자는 공통의 척도(등가사망)를 사용하며,등가사망의 환산은 중상자 10 명은 사망자 1명,경상자 200명은 사망자 1명으로 적용한다.이때 사망자,중상자,경상자에 대한 기준은 철 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항의 정의에 의한다. 5.장애에 따른 심각도의 산출은 정량적인 시간손실을 기초로 하며,위험사건 빈도의 산출은 10분미만 지연 10 건은 10분 이상 지연 1건,지연 없음 100건은 10분 이상 지연 1건으로 한다. 6.인명사상이 없는 운행장애의 심각도는 지연시간에 따른 직 간접 피해로 산출하며,심각도 산출과 위험도 관리 기준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에 의한다. 제32조(위험도 관리 기준)1 공사는 수용불가,경감수용가능 및 수용가능의 위험도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도 분석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 2 공사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위험도 등급별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경감해야 한 다. 1.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수용가능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능 내에서 관리되는지 지속 검토 2.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경감수용가능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이나 심각도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위험도를 최저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위험도 분석결과가 관리기준의 수용불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위험도 경감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하며,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차운행을 할 수 없다. 3 위험도 관리 및 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의 활용)공사는 신설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려는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 차량 기술기준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를 제작사가 시행하도록 요구하 여야 하고,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와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1.공사는 설계단계에서 식별한 위험요인,위험요인에 대한 설계 보완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설계단계 위험 도 평가 및 보완 사항을 운영단계 위험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2.공사는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제30조(위험관리 절차)제3항의 초기 위험도 평가의 결과를 비교 분 석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1 공사는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1.위험도 평가 전에 실시한 사전 조사결과 2.위험도 평가 범위 및 대상 3.위험요인 식별 4.위험도 분석 및 평가 5.안전대책 및 우선순위 2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문서나 기록은 제27조(문서관리 절차)와 제28조(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심사 및 안전경영검토 과정을 통하여 초기에 식별된 위험요인,위험도평가 및 안전대책 등 위험도 평가 (추록30) 1082-12
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고,필요한 경우 위험요인,위험도 수준 및 안전대책 등의 변경 시행을 포함하여 위험요인목록을 지속적으로 검토 갱신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대책)공사는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수립한 안전대책의 실행 효과 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안전대책을 변경하여야 하며,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필요한 경우 다른 회 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안전대책의 수립 등)1 안전대책은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수준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위험요인을 통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과 조치를 말한다. 2 공사는 위험도 평가결과 경감수용가능 또는 수용불가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도를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1.위험요인의 제거 2.위험요인 발생가능성의 경감 3.위험요인 심각도의 경감 3 공사는 안전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대책 2.철도차량,철도시설 및 장비의 변경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작업절차 변경 등의 관리적 대책 등 4 공사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안전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또한 사고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시행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 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대책 효과 모니터링)공사는 시행된 안전대책의 효과,위험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조건 및 그 밖 의 사항을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하거나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을 변경 시행한다. 제38조(다른 철도운영자등의 참여)공사는 위험도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실행 시 필요한 경우 관련된 다른 회사(다른 철도운영자,차량제작사,시설물 설치자,유지관리자,계약자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9조(안전대책의 제공 등) 위험도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시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각 책임 운영부서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 실행 시 책임 운영부서는 해당 분야의 위험요인 통제 저감 등의 책임을 가진다.또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정보 교환,의사소통 등 통해 각 책임 운영부서에 안전대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관리의 검증)공사는 안전대책의 조치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효과와 추가적인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안전대책 실행 이후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검토 2.추가적인 위험요인 발생이나 위험도의 변경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검증 제41조(변경관리)공사는 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련 위험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변경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변경관리 절차)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 외부의 변화에 대해,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 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험관리 절차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 는 등의 변경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82-13 (추록30)
1.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2.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변화 3.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등 운영 환경의 변화 4.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 5.새로운 장비 도입 등 운영 환경의 변화 6.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 제43조(변경관리 확인사항)공사는 변경관리에 대한 위험파악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변경 필요성, 이전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안전대책 우선순위 및 현재 운영절차 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4절 요구사항 준수 제44조(요구사항 준수) 공사는 안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 중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요구사항 파악)1 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법령,기술기준 및 규격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 한 절차를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요구사항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운송하는 사업자로서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 해,열차운행,영업활동,승객운송,각종 시설과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 업무와 관련된 법령,기술기준 및 규 격 등의 요구사항을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법령(하위법령 포함),기술기준 및 규격과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부서 및 운용부서는 [별 표 4]와 같다. 2.요구사항 관리부서는 운영절차를 요구사항에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운영절차에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요구사항 관리부서는 법령관련 정보를 각 매체(전자관보,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등)를 통하여 월1회 요구사항의 제정 및 개정,폐지 등의 관련정보를 확인하고,변경사항은 요구사항에 반영하여 요구사항을 최신 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각 관리부서는 파악된 요구사항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법령(규)의 명칭,요구사항,시행일,조치사항 등을 업무유관부서,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문서 및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항상 최신의 요구 사항을 인지하도록 하고,요구사항 변경 시 업무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변 경조치 하여야 한다. 제46조(요구사항 변경관리) 각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의 운영절차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 적용하며,공사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식하 고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공사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은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1 각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현재 공사의 운영절차가 적정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재 적용하고 있는 운영절차가 변경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영절차의 개정,적용 절차 (추록30) 1082-14
3.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확인,적정성(부합화)검토 및 개정 등 2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다음의 사항을 업무유관 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다만 변경사항이 해 당 관리부서의 운영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생략한다. 1.법령 및 법규의 명칭 2.변경 요구사항 3.개정일,시행일 4.조치사항 등 3 관리부서와 통보를 받은 업무유관 부서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소관 운영절차가 변경된 요구사항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와 통보를 받은 업무유관 부서는 변경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운영절차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8조(변경 요구사항의 적용)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경우,공사의 기존 운영 절차가 개정되기 전까지 요구사항의 변경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변경 요구사항은 그 시행일부터 관련 운영절차의 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관리부서와 통보를 받은 업무유관 부서는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 해서 임시의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변경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기간 2.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내용 3.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부서,직원의 확인 4.변경 요구사항의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제공 5.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변경 요구사항의 제공)각 관리부서는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공사의 기 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공사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될 경우,공사의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문서 및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최신의 요구사항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요구사항 준수)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이 공사에서 현재 운용중인 모든 운영절차와 부합되 며,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관리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요구사항 만족 보장)1 공사는 모든 요구사항과 공사에서 현재 운용중인 모든 운영절차가 부합하여야 함 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이 운영절차와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가.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 나.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영절차의 개정,적용 여부확인 후 담당자 보고서 작성 및 보고 2.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법 가.모니터링 결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결과 작성 나.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개정,적용 확인,적정성(부합화)검토 및 개정 여부 확인 3.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제52조(요구사항 준수 보장)1 공사는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운영절 1082-15 (추록30)
차,문서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설비,장비,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이 요구사항의 설치기준 및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업무 등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직원,운영절차,문서,설비,장비,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이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업무유관 부서의 모든 활동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2.필요에 의한 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와 하위 운영절차가 상위 운영절차에 부합하 는지 여부 2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확인방법은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르고,경미 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경우는 생략한다. 제54조(요구사항 미준수시 시정조치) 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운영절차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시 정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관리부서는 시정조치 내용을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에 따른다.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음을 공사의 종합 안전평가 에 반영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절 사고 조사 및 보고 제55조(사고 및 장애 보고)공사는 철도사고,운행장애 및 철도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보고와 조사처리 를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는 철 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에 의한 사고 및 운행장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기타 위험사건을 포함한다. 제56조(사고 및 장애)1 공사는 다음의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외기관(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에 보고한다. 1.철도교통사고 가.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열차탈선사고,열차화재사고,기타 열차사고 나.건널목 사고 다.철도교통사상사고 2.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철도안전사상사고,철도시설파손사고,기타 철도안전사고 3.운행장애 :위험사건,지연운행 2 공사의 대외기관(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보고계통은 [별표 5]와 같다. 3 공사는 사고 및 장애의 종류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한다. 1.즉시보고 (추록30) 1082-16
가.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나.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조사결과 보고 가.철도사고 등을 제외한 열차사고 및 사망자가 발생한 건널목사고 나.여객 또는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 다.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라.철도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마.위험사건 바.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전동열차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건 사.사회적 물의가 큰 이례적인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보고를 지시한 사고 4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사고 장애의 발생시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한다. 1.일과시간 :국토교통부(관련과)및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2.일과시간이외 :국토교통부 및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당직실 5 사고 및 장애 보고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사상자 등 피해사항 3.사고발생 경위 4.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등 6 공사의 내부 조직 내 사고 및 장애 보고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해당자는 관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가.정거장내에서 발생한 사고 장애 :역장 나.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 장애 :기관사 또는 차장 다.상기 가,나 항목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장애 :사고현장 관할 현업부서의 장 또는 발견자 2.관제담당부서의 장은 사고 및 장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황을 신속히 사장,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관계부 서의 장에게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사고 및 장애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 정 에 의한다. 제57조(기타 위험사건)1 기타 위험사건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등에 명시된 위험사건과는 별개로 실수나 결함 등으로 사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직접적인 사고 장애로 이어지지 않 은 상황을 말하며,그 수집목적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 문제점 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며,기타 위험사건의 보고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 보장성(보고자 신분 비밀 보장) 2.편리성,단순성,신속성 등 2 기타 위험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 직원은 다음의 사항에 의거 자율적으로 보고한다. 1082-17 (추록30)
1.기타 위험사건은 실수나 결함 등으로 사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직접적인 사 고 장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2.기타 위험사건 보고내용 가.발생일시 및 장소 나.발생경위 다.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 3.공사는 기타 위험사건의 관리를 준사고 자율 보고제도 로서 운영한다. 가.운영원칙 :자발적 보고,신원 비공개,개인 부서 면책 보장 나.보고방법 :전용시스템(ERP),메일,팩스 등 다양하고 쉬운 방법으로 즉시 보고 라.보고내용 :직원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준사고 사례 3 공사가 운영하는 준사고 자율 보고제도 의 운영체제는 [별표 6]과 같으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공사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전용시스템(ERP),메일,팩스 등의 다양하고 쉬운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직접 준사고 사례 방에 입력한다. 나.접수된 기타 위험사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운영부서,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에서 분기별로 분석 및 평가하여 전용시스템(ERP)에 입력하고,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이를 접수 평가하여 우수사례 등 을 발굴한다. 다.접수된 기타 위험사건 및 우수사례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교육자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평 가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4 기타 위험사건 상시 모니터링은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운영부서,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며 다 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가.전용시스템(ERP)>안전환경 >준사고 관리 나.전사포탈(Metropia)>업무마당 >안전분야 >준사고사례공유방 5 기타 위험사건의 종류는 다음 사항과 같다. 가.아차사고예방사례 :현장 활동 시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 또는 사고는 발생 했으나 피해가 없었던 사례 나.안전개선사례 :불완전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한 사례 다.장애사고예방사례 :각종 인적 물적 장애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조치 및 신속한 대처로 예방한 사례 라.위험도평가에 활용되는 경미한 철도사고 마.위험도평가에 활용되는 경미한 운행장애 바.불합리한 규정,절차 사.기타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항 및 조언 아.기타 공사가 정하는 사항 제58조(사고 및 장애 조사)공사의 사고 및 장애의 조사 절차는 충분히 철저하고 포괄적이며 근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고,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사고 및 장애를 기록,조사,분석하고 문서화 하는 절차를 수립 및 실행,유지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 및 장애 조사 등)1 사고 및 장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그 세 부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공사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에 따른다. (추록30) 1082-18
1.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가.사고조사자는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직원으로 사고내용에 따른 적임자 1~2명을 지정한다. 1)사고조사자의 자격 가)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나)사고조사 등 동등한 기본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수예정자 포함) 다)기타 공사가 정하는 자로 안전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사고조사자의 권한 가)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나)각종 장부,부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다)사고증거 확보를 위한 제반 기기 및 장비,물품 등의 봉인 라)기타 사고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요구 나.분야별 사고조사자가 없는 경우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선발하여 조사자(반)에 포함할 수 있다. 다.사고 및 장애 조사를 해야 할 대상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라.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전동열차 직통운행에 관한 협약서 에 따른다. 2.사고 및 장애 조사,분석 및 기록 절차 가.유형별 사고조사 매뉴얼(사고조사 체크리스트) 나.복합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 다.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 라.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및 결과 도출 마.사고원인(근본원인)도출 바.사고 관계자의 업무(책임)처리의 적정성 사.사고조사보고서 양식 준수 아.사고조사보고서의 보관,공개 등의 관리절차 3.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가.사고유형별 증거자료 목록 나.증거자료 수집의 담당자(책임자)지정 다.수집된 증거자료(사진,동영상,음성녹취)에 대한 보관 등 관리절차 라.복구 작업 시행 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상황 보존 4.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5.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6.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사고조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나.주기적인 교육 시행 다.사고유형별 조사기법 연구 등의 활동 제60조(조사 결과의 문서화)공사는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문서화하고 유지하며,문서 관리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철도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설의 개량,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1082-19 (추록30)
1.문서화 대상(분석 및 기록) 가.사고조사보고서 나.시정요구서(재발방지대책 문서) 다.그 외 사고조사 후속조치서(징계 등 관리) 2.문서화 내용 및 양식 가.철도사고 등의 조사경위 나.철도사고 등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다.철도사고 등의 원인분석 라.철도사고 등의 대책 3.문서화 대상의 보존연한 등은 기록물관리규정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 정한다. 제61조(재발방지대책) 공사는 철도사고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량,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동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62조(재발방지)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사고 등을 조사한 결과 발생 원인이 규정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와 복구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속 또는 직원,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으며,그 처리절차는 공사의 인사규정 을 준용한다.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1.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요구 2.문제점에 대한 담당부서 및 현업에 대하여 자체대책 수립 요구 3.관계소속 및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또는 필요한 조치 등 3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관련부서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안전관리체계 책 임자에게 보고한다.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결 과와 효과를 분석한다. 5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공사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에 따른다. 제63조(재발방지대책의 전파)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 및 장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을 해당 부서에 지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교육)을 실시하여 동종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2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 분석자료를 외부에 공표한다. 1.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운영의 기본적인 방침 2.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3.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철도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 4.기타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 4 재발방지대책의 전파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공사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에 따른다. 제 6절 내부점검 (추록30) 1082-20
제64조(심사)심사는 공사의 안전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서,내부 심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 를 확인한다. 제65조(심사 절차)1 심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2.안전성과에 관한 심사뿐 아니라 안전방침,안전목표,절차 및 시행 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되,특정부서나 특정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한다. 3.심사는 주기적인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심사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4.심사는 심사계획,심사시행,심사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며,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재심사 또는 외 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5.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운영상 필요한 경우,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사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부서(본사 및 현업)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2.심사는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심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가.심사(심사시행,심사보고 포함)의 목적,대상 및 일정 나.심사팀 구성(자격조건,경력,인원 포함) 1)객관성 확보 :심사대상부서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으로 구성ㆍ운영 2)철도안전관리체계(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이행 여부 판단 등 확인 다.예상 소요예산 등 4.심사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 나.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 다.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 라.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 마.운영절차의 준수 등 5.심사점검표는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주요 심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사전에 작성하고,필요 시 수정ㆍ보완하며, 외부기관 검사 및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다. 6.심사팀(반)의 원활한 심사수행을 위하여 주요 심사항목,심사기준,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 실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심사팀의 이동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7.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심사 대상부서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요청자료는 기간 내 제출하는 등 심사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8.심사는 심사계획과 심사항목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심사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의견 차이는 심사팀(반)장 의 책임 하에 조정한다. 9.심사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심사분야별 심사팀(반)에서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종합 나.심사팀(반)장 책임 하에 보고서 작성 중 발생하는 이견 조정 1082-21 (추록30)
다.발견된 문제점을 목록화 하여 작성,필요 시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라.심사시행 중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해결 시 이를 보고서에 기록 마.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 시정ㆍ수정할 시한부여 10.심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수정 할 시한부여 후 시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11.심사결과는 공사 사장에게 보고하여 경영 검토되도록 하고 심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3 심사의 세부절차는 [별표 7]과 같다. 4 심사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공사의 사장이 가진다. 5 공사는 필요시 상기 심사를 종합 안전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점검 및 모니터링)안전점검(이하 점검 이라 한다)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이며,모니터링은 안전목표,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는 것으로서,공사는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67조(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1 점검 및 모니터링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 및 모니터링은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함을 명시한다. 2.점검 및 모니터링은 종류에 따라 주기적인 계획에 따라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점검의 종류 및 주기는 공사의 방침에 의한다. 3.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운영상 필요한 경우,추가점검이나 외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사의 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은 불안전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 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점검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실시하는 안전지도점검과 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으로 구분한다. 3.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월 안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정기 임시 수시 특별점검 등을 수행하 며 점검 주기,방법 등은 제150조(유지관리 기준)에 따른다. 5.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만족하도록 유지관리기 준을 수립하여야 하며,제150조(유지관리 기준)와 일관성을 갖는다. 6.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유지관리 인력이 업무에 적합하도록 적격성을 유지하고,적격성 확인이 필요 한 유지관리 업무는 제148조(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에 따른다. 7.안전관리체계 책임 운영부서장은 유지관리내역 등을 기록하며,유지관리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기록관리 절차)에 따른다. 3 모니터링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니터링은 안전목표,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 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추록30) 1082-22
2.모니터링의 대상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안전목표의 달성수준 및 이행여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나.철도안전관리체계 역할과 책임의 이행상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 체계 운영부서장 다.위험도 통제를 위한 안전대책의 효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라.요구사항과 현재 공사에서 운용중인 운영절차의 부합 확인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 부서장 마.요구사항 준수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바.안전관리체계의 수립 및 업무 총괄 관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사.안전관리체계의 유지관리 및 실행유무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별 운영절차 실행 및 실행유무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장,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장 3.모니터링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고,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모니터링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 유지하고,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다 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세부사항은 공사의 안전지도원운영규정 에 따른다. 가.모니터링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서 서식으로 시정대상 관계 소속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시정지시서를 받은 소속장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직상급 소속(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직상급 소속(부서)장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시정지시서를 받은 소속장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보고서 서식으로 사장(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상기 점검 및 모니터링의 종합적 관리는 공사의 종합 안전평가 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주관으로 연 간계획에 의거 연 1회 이상 종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사장에게 보고하여 경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68조(장비 교정)점검 및 모니터링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 기적인 교정 등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비의 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62조(시험ㆍ검사 및 측정 장 비의 교정)에 의한다. 제69조(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공사는 안전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평 가하고,후속 조치를 권고하며,효과를 주시하고,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관리절차)공사의 심사,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1.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의 실명기록 2.결과의 분석 및 평가,개선사항의 통보 3.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4.결과 및 후속조치의 문서화 5.결과 정보의 경영진 제공 등 제71조(심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의 책임)심사,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경영진에게 제공 인식되어야 하 며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전반적인 책임은 경영진이 가진다. 1082-23 (추록30)
제 7절 비상대응 제72조(비상대응계획)1 공사는 철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식별하고 비상상황 에서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행동 조치를 제공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다. 2.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재산,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적,적용범위,용어정의,운영 기본방침,운영절차 및 운영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고 유형별 비상대응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구성하여야 하고,절 차 간 유기적 상관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4.비상대응연습ㆍ훈련의 목표,시행,시나리오 선정,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평가방법,결과에 대한 개선사 항 조치계획,참관 등을 포함한다. 5.철도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시스템의 대응계획과 보안대책을 포함한다. 3 공사는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승객 긴급신고요령,승객 긴급대피요령,긴급구조체계,연기확 산 및 배연대책,비상방송 및 통신망 체계,비상연락체계 포함),비상대응협력 및 지원 체계 등이 문서화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1 비상대응계획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 안에 따라 기술한다. 1.비상대응 시나리오 2.표준운영절차 가.사고발생 시 초기 비상사고 인식 및 전파절차를 마련한다. 나.비상대응에 투입되는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비상대응인력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다.승객 긴급신고요령,승객 긴급대피요령,긴급구조체계,연기확산 및 배연대책,비상방송 및 통신망 체계, 내 외부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하는 승객긴급구조 및 비상통신대책 을 수립한다. 3.비상대응협력 및 지원 체계 2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7.1.2에 따른다. 3 표준운영절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7.1.2에 따른다. 4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7.1.3에 따른다. 제74조(비상대응계획의 문서화)1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1.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 2.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3.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 4.비상대응연습 훈련 절차 및 방법 5.사이버테러 대책은 사이버테러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6.비상대응계획 수정 보완에 관한 이력사항 7.부록 2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은 다음을 따른다. (추록30) 1082-24
1.목적 2.적용범위 3.용어의 정의 4.비상대응계획 운영 방침 5.비상대응계획 수립 절차 및 책임 6.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구성 7.비상대응연습 훈련 시행 8.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는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역,터널,교량 등의 사고 위치별 및 여객열차,건물 등의 사고 대 상별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야 한다. 1.사고종류(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등),형태,대상,위치를 고려하여 비상사고 유형을 분 류하여야 하고,이를 코드화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 및 표준운영절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사고대상 및 사고위치별 피해 심각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3.비상사고 규모에 따른 비상대응 종사자별 주요 업무 단계를 구분한다. 4.비상대응인력이 이해하기 쉽게 가시적이고 인지도 높은 시나리오 흐름도를 작성한다. 4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1.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절차 2.비상대응절차도(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절차 포함) 3.비상대응절차에 따른 담당업무별 역할과 책임(유관기관 포함) 4.철도비상사태에 대한 체계(분야별 포함) 5.승객 긴급 신고 및 대피요령 안내 6.승객 긴급 구조체계 7.화재발생에 따른 연기확산 억제 및 배연 대책 8.비상대응 통신망 및 안내방송체계 9.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5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는 제75조(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검토)에 의한다. 6 비상대응연습 훈련 절차 및 방법은 제77조(비상대응연습 훈련 계획)에 의한다. 7 사이버 테러 대책은 제79조(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의 수립)에 의한다. 8 비상대응계획 수정 보완 시 다음의 이력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변경일자 2.변경내용(관련근거,주요변경 사항 등) 3.담당자 및 확인 4.비고(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등) 제75조(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검토)1 공사는 비상대응관련 계획수립 및 변경 시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변경 전후의 비교 자료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해당 지방자치단체 포함) 2.지휘 및 보고 체계 1082-25 (추록30)
가.철도비상사태 유형별 및 보고 체계(유관기관 포함) 나.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상시 연락가능 무전 주파수와 호출번호) 3.화재,테러 등에 대비한 긴급방재대책 4.현장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대책 5.비상대응지도 구축 3 공사는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협 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유관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수립방안 2.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3.비상대응 투입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능력 4.유관기관별 관련 문서의 변경,개정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등 제76조(비상대응연습 훈련)공사는 철도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 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필요할 경우 개정하기 위해 비상대응연습 훈련 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7조(비상대응연습 훈련 계획)1 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상대응연습 훈련계획 수립한다. 1.비상대응연습 훈련의 목표 2.비상대응연습 훈련의 시행(시기,방법,규모 및 장소 등) 3.훈련 내용에 적절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선정 4.비상대응연습 훈련의 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 5.비상대응연습 훈련의 평가 방법 6.비상대응연습 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7.비상대응연습 훈련의 참관 등 2 비상대응연습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있다. 3 공사는 다음의 비상대응 연습 훈련을 시행하고,또한 필요시 연습 훈련을 위해 열차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비상대응 연습ㆍ훈련의 주관부서는 비상대응 연습ㆍ훈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종합연습 훈련 :본사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 연습 훈련이 철도비상사태 유형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종합연습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3.부분연습 훈련 :소속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부분연습 훈련은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가상모의 연습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공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상대응 연습 훈련 시나리오를 선정하여야 한다. 1.연습 훈련 대비 철도비상사태의 유형 선정 2.비상대응 연습 훈련 시나리오의 작성 3.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비상대응 연습 훈련 절차 작성 4.비상대응 연습 훈련 체계 5.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 대책 6.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7.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5 공사는 비상대응연습 훈련 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야 하며 비상대응 (추록30) 1082-26
연습 훈련 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비상대응연습 훈련 목표의 적정성 2.비상대응계획 및 현장조치매뉴얼의 적합성 3.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대책의 적정성 4.비상대응인력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5.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6.비상대응연습 훈련 체계의 적정성 6 공사는 비상대응 연습 훈련 및 평가에 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말 까지,전년도 추진실적은 매 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응연습 훈련 및 평가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 보완토록 하거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한다. 8 공사는 비상대응 연습 훈련에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유관기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비상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의견,연습 훈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78조(사이버 테러)공사는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도시스템에 침입하고 주요 정보를 파괴하 여 철도운영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9조(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의 수립) 1 공사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선로제어설비,철도신호제어설비, 송변전설비,전철전력설비,통신설비 등 철도운행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절차와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이버테러 대책의 수립 이행 및 지속적인 유지에 관한 총괄적 책임과 권한은 비상계획 전담부서의 장에게 있 으며 철도운전제어시스템 운영부서는 대책의 수립 이행 및 유지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또한 정보관리 전담부서는 사이버 테러의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등에 책임을 가진다. 3 사이버 테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응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이버 테러 대응조직의 구성 2.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컴퓨터 또는 통신 등의 구성요소에 대한 식별 3.사이버 테러의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4.사이버 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사이버 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6.주기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사는 철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보안대책 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안전한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방안(유 무선 포함) 2.철도 네트워크 연계구간 보호대책 3.안전한 철도 감시정보 수집 및 제어 보안대책 4.철도시스템(PC,서버 등)보안대책 5.철도 응용프로그램 보안대책 6.철도 제어기기 보안대책 7.제어시스템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 대책 8.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보안관리 대책 1082-27 (추록30)
9.유지보수 인력 보안관리 대책 5 공사는 상기 사이버 테러 보안 및 대응계획을 사이버테러 비상대응 매뉴얼에 포함하여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 야 한다. 제 8절 교육훈련 제80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의하고 이들이 안전활동을 실행하는데 적 정한 역량을 갖추도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적격성 보장)1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하 여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적절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실무경험 확인 등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종사자 2.안전관리체계 책임자 3.본사 및 현업의 철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자 4.기타 사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2 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하여야 하고,공 사는 이러한 방식을 갖추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1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문서화된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 그램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관리한다. 1.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조직을 구성,운영 나.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의 확인 등 2.안전 직무의 확인 가.안전업무 수행자의 정의와 함께 필요 안전 직무의 확인 나.공사의 방침에 따라 정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와 제81조(적격성 보장)과의 연계 3.직무별,계층별 필요 역량(실무경험,교육 및 훈련결과 등)을 확인 4.해당되는 분야의 직무별,계층별 필요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 5.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가.직무별 계층별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방안 나.직원이 교육 및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필요 시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보장 6.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방안 7.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 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방안 8.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9.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 제83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일관성) 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교육훈련)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을 수립,실행하여야 하며,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피드백 되어 안전업무 수행자의 역량을 강 (추록30) 1082-28
화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85조(교육훈련 필요성 파악)1 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계층별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파악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대상에는 직원,계약자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86조(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따른다. 제86조(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1 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 행하며,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에 따른다. 1.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분석 가.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82조(인적자원관리 프로 그램의 수립)기본방침에 준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나.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2.교육훈련 목표설정 가.교육훈련 목표설정은 안전업무 수행자의 안전의식의 함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수준과 업무숙련 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정 나.교육훈련의 목표는 제82조(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기본방침에 따라 설정 다.교육훈련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정 라.목표는 실천 가능하여야 하며,가능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 3.교육훈련 계획수립 가.교육훈련 대상의 선정 1)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의 책임,능력 등 고려 2)안전업무 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 고려 나.교육훈련의 시기,과목 및 시간 1)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시행하며,교육내용에 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철도 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비상 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2)그 외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3시간 이상 시행하며,교육내용에는 철도안 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3)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이외의 교육훈련의 시기,과목 및 시간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 다.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시설 및 장비 라.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방안 마.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바.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사.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4.교육훈련의 시행 가.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1082-29 (추록30)
시행하여야 한다. 1)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수준에 알맞은 교 육생을 선발 2)교육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교육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3)이전의 교육훈련을 파악하여 반영 나.교육훈련은 강의(이론)및 기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가능 다.교육훈련 시행 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춤 라.교육훈련 담당자는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공사의 방침에 따름 마.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 바.교육훈련 일지에는 교육명,교육구분,교육기관,교육방법,교육일자,교육시간,교육강사,교육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 5.교육훈련 평가 가.교육훈련 실시 이후 교육훈련 평가 실행 나.교육훈련 평가 시기는 공사의 방침에 의한다. 6.관련 기록의 보유 방안 7.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2 교육훈련계획 수립 주기는 1년 단위로 한다. 제87조(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1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피드백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교육훈련규정 에 의한다. 1.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 스스로 역량 수준 파악 2.안전업무수행자의 부족 역량 향상 방안 3.차기 교육계획에 반영 4.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제 9절 안전정보 제88조(안전정보 관리)공사의 안전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직원,계약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공,교환하기 위 하여 안전정보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안전정보의 유형)공사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련 정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2.법령 및 사규,절차,지침 3.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 문서 4.공지사항(사고사례,취약개소,운행선로 정보,기상상태,선로 작업현황 등) 5.간행물 6.회의록 7.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8.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추록30) 1082-30
제90조(안전정보 관리절차)1 안전정보는 다음의 사항과 같이 관리한다. 1.공사에서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의 정의(유형)는 제89조(안전정보의 유형)와 같고 안전정보는 정확하고 완 벽한 안전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2.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는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부서에 알려야 한다. 3.관제분야는 운행선로 정보,선로 작업현황 등을 공유하고,제공하여야 하며,운행장애,사고,기상상태 등의 중요한 내용은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에 알려 최신의 안전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는 교육,훈련,문서,게시판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안전정보의 존재에 대하 여 인지시켜야 한다. 5.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는 수신,확인된 안전정보를 문서,게시판,사본 제공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직 원들이 상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안전관리체계 운영부서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수집,확인된 안전정보를 홈 페이지,문서 또는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등을 통해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게 하고,상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 및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정보의 최신유지,제 공 및 접근성을 확인하고,필요시 개선하여 안전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분야별 안전관리체계 책임부서는 안 전정보 관리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을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정보는 이해하기 쉽고,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시에 갱신이 이루어지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제91조(상황별 안전정보 제공)1 공사는 관련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음 상황에서 안전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평상시 및 비상시로 구분 2.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대책 3.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등 2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상시는 문서,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원,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비상시는 공사의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 체계,열차무선통신 등에 의해 직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상황전파 체계 및 안내방송,안내게시기 등을 통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부재중인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가.열차무선통신,열차정보안내시스템 등 열차운행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역무 부서에 통보하여 안내방송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게시판,홈페이지 등의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하 여금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시의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절차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제92조(위험보장)공사는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등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 비해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승객,직원,공중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3조(위험보장체계)공사는 승객,직원,공중을 대상으로 공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제3자 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대인배상,대물배상 등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1082-31 (추록30)
고,가입기간 종료 이전에 갱신하여 위험보장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절 안전문화 제94조(안전 지도력) 공사의 경영진은 내부조직에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 제95조(경영진의 안전 지도력)1 경영진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의 우선원칙으로서 삼아 안전에 대 한 경영진의 끊임없는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안전 활동의 발전 및 이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과 자원의 할당 을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은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분명하고,반복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안전세미나(회의)및 안전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참석,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 감시,안전문제에 관한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제공 및 협의 등을 포함한 정기적 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은 제6조(안전경영방침)와 연계된다. 제96조(안전문화 증진)공사는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97조(안전문화 프로그램)1 공사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문화의 정의 2.안전문화 수준 측정 대상의 선정 3.안전문화 수준 측정 주기 및 방법 4.안전문화 수준 측정 결과의 활용방안 5.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 2 공사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문화라 함은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치,신념,비전,정책,목표 및 지도력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생활전반에 걸쳐 안전태도와 안전관행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는 개 인문화를 모두 포함하며 조직 전체에 걸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철도안전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발적인 안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안전문화 수준 측정의 대상은 공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며,필요 시 고객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3.안전문화 수준 측정은 매 2년 마다 측정한다. 4.안전문화 수준 측정 방법은 설문,지도점검,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사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 5.안전문화 수준 측정 결과는 차년도 공사의 안전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6.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는 [별표 8]과 같으며,공사의 방침이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측정 지표를 변경하거 나,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공사는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특히 안전문화 지표)는 공사의 방침이나 변화하는 상 황에 따라 측정 지표를 변경하거나,별도로 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추록30) 1082-32
4 공사는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안전점검의날 행사 2.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3.준사고 보고제도 운영 4.종합 안전평가 5.무재해운동 사례발표 6.그 외 각종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회의 등 제 2장 열차운행체계 제 1절 운행안전관리 제98조(목적)열차운행체계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 인력,열차운행 방법 절차 계획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기준을 확립,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99조(적용범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2.3.4호선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열차 운행 방법 절차 계획,승무 및 역무,철도관제,철도보호,질서유지 및 운행기록 등에 대하여 운전분야(기지관제 포함),관제분야,역무분야,기타분야(특수차 운전,역 운전취급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정의)열차운행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종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 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운전관계직원 이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승무사업소의 승무원,각 사업소 특수차 운전원과 운전취급업무를 하는 운전관제 및 정거장에서의 운전취급자를 말한다. 3. 승무원 이란 기관사(운용기관사,구내기관사 포함)및 차장을 말하며 신규임용 및 전입승무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본무승무원 또는 운전실무수습담당자의 지도하에 직무에 관한 운전실무 수습교육을 받는 수습승무원을 포함한다. 4. 지도요원 이란 승무 수석차장,운용계획업무담당,지도업무담당을 말한다. 5. 운용기관사 란 운용계획업무담당을 보좌하고 승무원 운용상의 통계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지도승무 란 운행 중인 열차의 운전실에 승차하여 승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독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구내기관사 란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작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승무운용 이란 승무원의 근무조 구성과 교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82-33 (추록30)
9. 운전관제 란 사장의 책임으로서 열차 운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주관부서 란 조직체계상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본사 주무부서를 말한다. 11. 열차 란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한다. 12. 철도차량 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13. 특수차 란 궤도자동차,멀티플타이탬퍼,바라스트콤팩터,레일탐상차,분진흡입차,레일연마차,자갈흡입 차,B2S트랙머신,종합검측차,레일밀링차,고압살수차,대형물탱크차 등 선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주식 차량을 말한다. 14. 정거장 이란 승객의 승 하차,열차의 조성,차량의 입환등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15. 운전실무수습 이란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지와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 운전실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훈련을 말한다. 16. 관제 란 관제설비 운영,감시와 열차운행에 관한 지시 및 제어,통제하는 종합관제 직원을 말한다. 17. 관제설비 란 종합관제에서 관리하는 전력관제설비,신호관제설비,정보통신관제설비를 말한다. 18. 전력관제설비 란 전력계통 원방감시제어장치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9. 신호관제설비 란 열차운행 종합감시제어장치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0. 정보통신관제설비 란 열차무선관제시스템,전자교환기,집중전화시스템,광전송설비,통합정보통신망,지 능형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전기시계, 배선반, 방송설비, 녹음설비, 전원설비, 민방위시스템, 항온항습기 등 정보통신관제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설비를 말한다. 21. 검사 란 관제설비의 기능상태,열화정도 및 변화상태를 조사하거나 관제설비의 보수 및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개시 전에 그 기능을 확인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2. 운전정리 란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는 등 정상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열차의 정 상운행을 위하여 운전관제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23.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 및 경계신호를 말한다. 24. 운전감독원 이란 특수차 중 외부위탁으로 운행되는 특수차에 동승하여 운전원이 안전운행 하도록 지도하 는 자를 말한다. 25. 운전보조원 이란 특수차 중 직원이 운행하는 특수차에 동승하여 운전원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 하는 자를 말한다. 26. 연락운송 이란 각 운영기관이 관할하는 구간의 기본운임을 공동으로 적용하고 1장의 승차권으로 연결하 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7. 상용폐색방식 이란 열차의 운전을 위하여 해당구간의 운전설비실정에 맞게 신호체계를 설정하고 늘 사용 하는 폐색방식을 말한다. 28. 대용폐색방식 이란 폐색장치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사용 하는 폐색방식으로 복선운전의 경우는 통신식 및 지령식,단선운전을 하는 경우는 지도통신식을 말한다. 29. 통신식 이란 폐색구간 양단 정거장의 역장 또는 소장이 폐색용 전화기로 협의하여 폐색을 시행하는 대용 폐색방식을 말한다. 30. 지령식 이란 주신호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TC집중표시반에 의해 열차의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 고,열차무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운전관제 지시에 의해 운전하는 대용폐색방식을 말한다. 31. 지도통신식 이란 복선구간에서 한선이 불통되었거나 단선자동폐색구간에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 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록30) 1082-34
32. 폐색준용법 이란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여 열차를 운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법 을 말한다. 33. 전령법 이란 폐색준용법의 하나로,철도차량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운전시킬 때에 운전관제의 지시를 받고 정거장 양단의 역장 또는 소장이 협의하여 그 열차에 대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01조(구성요소)열차운행체계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운영 개요 2.철도사업면허 3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4.열차운전 방법 및 절차 5.열차운행 계획 6.승무 및 역무 7.철도관제 8.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9.열차운행 기록관리 10.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2조(열차운행체계) 공사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열차운행 조직 인력, 열차운행 방법 절차 계획,승무 및 역무,철도관제,철도보호 및 질서유지,운영기록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 계를 확립,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철도운영 개요)공사는 철도안전법령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 정시 운행으로 사고 장애로부터 직원과 이용시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1.운영 연혁 가.1호선 :1974.08.15 1호선 개통(서울역~청량리) 나.2호선 1)1980.10.31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신설동 종합운동장) 2)1982.12.23 2호선 2단계 구간 개통(종합운동장 교대) 3)1983.09.16 2호선 3단계 구간 개통(성수 을지로입구) 4)1983.12.17 2호선 4단계 구간 개통(교대 서울대입구) 5)1984.05.22 2호선 5단계 구간 개통(서울대입구 시청) 6)1992.05.22 2호선 신정지선 개통 (신도림 양천구청) 7)1996.03.20 2호선 신정지선 연장구간 개통 (신정네거리 까치산) 다.3호선 1)1985.07.12 3호선 1단계 구간 개통(구파발 독립문) 2)1985.10.18 3호선 개통(독립문 양재) 3)1993.10.30 3호선 연장구간 개통 (양재 수서) 4)2010.02.18 3호선 연장구간 개통 (수서 오금) 라.4호선 1)1985.04.20 4호선 1단계 구간 개통(상계 한성대입구) 2)1985.10.18 4호선 개통(상계 사당) 1082-35 (추록30)
3)1993.04.21 4호선 연장구간 개통(상계 당고개) 4)1994.04.01 4호선 연장구간 개통(사당 남태령) 2.운행구간 가.1호선 :서울역~청량리,10개역 나.2호선 :순환선(성수~성수),성수지선(성수~신설동),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50개역 다.3호선 :지축~오금,34개역 라.4호선 :당고개~남태령,26개역 3.주박역 현황(철도공사 차량 주박역 포함)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역 명 서울역 신도림,성수, 을지로입구,삼성 홍대입구,서울대입구 4.철도서비스의 종류 :여객운송 및 운수서비스사업 등 5.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가.열차운행 횟수 :평일 1,738회,토요일 1,541회,휴일 1,485회 나.수송량 :일평균 4,221천명 6.환승역 현황 :공사의 환승역은 총 54개역이다. 약수,압구정,수서, 오금 가.1호선 : 7개역(서울역,시청,종로3가,동대문,동묘앞,신설동,청량리) 서울역,사당,남태령 나.2호선 : 21개역(시청,을지로3가,을지로4가,동대문역사문화공원,신당,왕십리,성수,건대입구,잠실, 선릉,강남,교대,사당,대림,신도림,영등포구청,당산,합정,홍대입구,충정로,신설동,까치 산) 다.3호선 :14개역(오금,가락시장,수서,도곡,양재,교대,고속터미널,옥수,약수,충무로,을지로3가, 종로3가,불광,연신내) 라.4호선 :11개역(사당,총신대입구,동작,이촌,삼각지,서울역,충무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동대문,창동,노원) 7.계약자 활용 현황 가.5개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군자,신정,지축,수서,창동차량기지 나.8개역 위탁 운영 :신설동2역,용두역,신답역,용답역,도림천역,지축역,동작역,남태령역 다.관제설비 정비보수업무(전력관제설비,신호관제설비) 라.특수차운전(철도장비,궤도,신호,전기) 8.다른 철도운영자등과의 상호관계 가. 환승체계를 공유하는 관련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메트로9호선 (주),코레일공항철도(주),신분당선(주)]과의 상호관계는'연락운송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지하철 1,3,4호선은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 전동열차가 공동으로 운행하며,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양기 관이 별도의'전동열차 직통운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동열차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 2절 철도사업면허 제104조(철도사업면허)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 또는 (추록30) 1082-36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도시철도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5조(철도사업면허 취득)1 서울시는 도시철도법 제4조(사업면허 등)에 의거 서울지하철 1~4호선 도시철도 사업 면허취득과 도시철도건설을 담당하고 도시철도법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1년 9월1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를 설립하였으 며,공사는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지하철 1,2,3,4호선 운영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사업면허 취득 및 변경사항은 다음 사항과 같다. 구 분 구간 연장(km) 발급일(승인일) 번호 승인권자 1호선 서울역 ~ 청량리 9.54 1984. 1. 1 제6호 교통부장관 2호선 3호선 시청 ~ 시청 성수 ~ 신설동 48.8 5.4 1984. 1. 1 제6호 교통부장관 벽제 ~ 양재동 33.2 1981.11.27 제5호 교통부장관 수서 ~ 오금 3.0 2003.10.24 제12호 건설교통부장관 4호선 상계동 ~ 과천 35.2 1981.11.27 제5호 교통부장관 제 3절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제106조(열차운행 조직)1 공사는 열차운행체계 및 운영절차의 작성,승인,개정,실행 등의 관리에 필요한 적 정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조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차운행체계의 실행을 위한 공사의 조직은 운전분야,역무분야,관제분야,기타 분야로 구성한다. 2.운전분야는 승무원(기지관제원 포함)교육 훈련 및 지도점검 등을 위해 본부 산하에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둔다. 3.역무분야는 여객수송,영업사고 처리 및 여객안전사고 방지,지하철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본부 산하에 주관 부서 및 현업부서를 둔다. 4.관제분야는 지하철 종합상황 관리,열차운행 감시 및 통제,전력계통 감시 및 제어,관제설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종합관제 부서를 둔다. 5.기타분야는 특수차 운전(철도장비,궤도,신호,전기),역 운전취급을 위해 본부 산하에 주관부서 및 현업부 서를 둔다. 6.차량기지 구내운전 위탁업무를 위해 운전분야는 주관부서 및 현업승무사업소를 두며,역 위탁운영을 위해 역 무분야는 주관부서 및 현업서비스센터를 두고,특수차 운행을 위해서는 기술분야 주관부서 및 현업사업소,관 제설비 정비보수 업무를 위해 종합관제소를 둔다. 3 열차운행 관련 전체 조직도는 [별표 9]와 같다. 4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전분야 가.본사 1)운영본부장은 주관부서 및 현업부서를 총괄한다. 2)주관부서장은 부서 업무 총괄 및 현업부서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열차운행체 1082-37 (추록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