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전 회의록 보고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19일(목) 18:30 21:00, 경실련 강당 참석 : 박성용, 권순남, 김보라미, 민노씨, 최수진 / 박지호, 권태환 (8명) 회의 내용 업무보고 GMO 표시제도 관련 대응 -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관련 소장 작성 개인정보 관련 - <성명>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에 대한 입장 / 2015.03.05 - <기자회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15.03.09 - <성명> 홈플러스 혁신안에 대한 입장 / 2015.03.12 - <보도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 2015.03.16. - <기자회견>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 2015.03.19 업무계획 GMO 표시제도 개선 운동 - 식약처 GMO 수입현황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제기 / 3월말 -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 등 보도자료 작성 발표 / 4월초 개인정보 관련 -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사건 관련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관한 입장 준비 / 3월말 -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사건 관련 후속대응 준비 / 계속 식품안전 관련 - 동서식품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1차 공판 / 2015.03.26 안건 논의 1)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사건 관련 대응 - 1 -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관련 논의 - 기존의 참여연대 안에 대해 검토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 으로 분석. 소비자정의센터의 장기 과제로 해당 법안 제정운동 필요 - 과거 연구자료(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방안)와 정부의 안 선행 검토 필요 홈플러스 관련 운동방안 논의 - 홈플러스와 보험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폐기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진정을 넣을 필요가 있음 - 홈플러스 할인서비스에 대한 일부 조사가 필요 [결정사항]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관련 논문 PDF 파일 등 공유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관련하여 기존에 검토를 수행한 위원들 선정 홈플러스 할인서비스 관련 조사 후 대응검토 2) 단통법 등 통신비 관련 대응 - 단통법을 포함한 통신비 관련 운동을 위한 내부 논의가 필요 - 단통법이 담합을 조장. 통신요금 인하를 막음(과거 LG텔레콤 사례). 소비자의 권익과 무관하 며 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를 분리시키는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내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음. 법을 심도 깊게 연구하 여 센터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내부 간담회 개최 필요 - 미국식 유통구조 등에 대한 비교도 필요 - 협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이통사 간 유심 호환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 [결정사항] 단통법 관련 내부 간담회 개최(이해관계자 참석요청) 내부간담회 일정 : 3/30, 3/31, 4/1 중 조정 유심호환 관련 자료조사 후 공유 - 2 -
별첨 2. 업무보고 1]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수사의뢰>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 / 2015.04.02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 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의 정보를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 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 또한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를 청구 [헤럴드경제] '고객정보 빼돌리고 무단 삭제'..시민단체, 홈플러스 검찰에 수사의뢰 2015.04.02. [뉴스1] 시민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현황 삭제' 수사의뢰 2015.04.02. [연합뉴스] 시민단체,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기록 삭제 수사의뢰 2015.04.02. [아시아투데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현황' 삭제 의혹 홈플러스 수사 의뢰 2015.04.02.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개인정보 관련 홈플러스 수사의뢰 2015.04.02. [뉴시스] 시민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판매' 검찰 수사의뢰 정보공개 청구 2015.04.02. [아시아경제]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상판매'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2015.04.02. [뷰스앤뉴스] 시민단체들, '제3자 제공 자료 삭제' 홈플러스 수사 의뢰 2015.04.02. [이투데이] 개인정보 내다 판 홈플러스, 제3자 제공 고의 삭제 놓고 시민단체 수사 의뢰 2015.04.02. [파이낸셜뉴스] 경실련 등 시민단체, 검찰에 홈플러스 수사 의뢰 2015.04.02. <성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2015.04.0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이 여전히 개시도 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 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 2] 애플 수리약관 관련 <성명>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 / 2015.04.07-3 -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 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음. 작년에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 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 리를 침해 이에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 고 있는 애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정 책을 즉각 철회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할 것을 요구 [아시아경제]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개선해야" 2015.04.07. [연합뉴스]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해야" 2015.04.07. [한국경제]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철회해야" 2015.04.07. [SBS]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해야" 2015.04.07. [파이낸셜뉴스] 경실련 "애플, 법원 판결에도 편법으로 소비자에 불리한 정책 유지 2015.04.07. [헤드라인뉴스] 경실련, 공정위에 애플 불공정 수리약관 시정명령 촉구 2015.04.07. [YTN] 경실련 "애플 수리 정책 소비자에게 불리" 2015.04.07. [헤럴드경제] 애플의 ' 甲 질' 횡포 2015.04.08. [YTN] 아이폰은 팔고 AS는 없다? 애플에 이어 국내 소비자에게 등 돌린 공정위 2015.04.08. [노컷뉴스] "자칭 '완벽' 아이폰, 한국만 '완벽' 호갱" 2015.04.21. 3] 단통법 개선 관련 <성명>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입장 / 2015.04.08 방통위는 8일 단통법 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 으로 상향 발표.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는 전혀 무관.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 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증 진과 무관하며,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이번 방통위의 지원금 상향 조정을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으로, 통신사 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 를 포함한 단통법 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 [뉴시스] "단통법, 통신업자 이익만 보장..즉각 폐지 또는 개정해야" 2015.04.08. [시사뉴스] "통신업자 이익만 보장 하는 단통법,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해야" 2015.04.08. - 4 -
[이데일리] 경실련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단통법 개정해야 2015.04.08. [시사뉴스] "통신업자 이익만 보장 하는 단통법,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해야" 2015.04.08. [머니투데이] 경실련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올려도 소비자 권익과 무관" 2015.04.08. [연합뉴스] 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2015.04.08. [KBS] 경실련 "소비자 피해 야기하는 단통법 개정해야" 2015.04.08. [국회뉴스] 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2015.04.08. [디지털타임즈] 경쟁 막고 규제로 시장 통제.. 국가 ICT경쟁력 '뒷걸음' 2015.04.08. [이투데이] 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2015.04.08. <토론회>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개최 / 2015.04.08 일 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회의원 전병헌 주 제 :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토 론 : - 박노익 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박기영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 이상헌 실장 (SK텔레콤 CR전략실) - 이종천 이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의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단통법의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 [이데일리] 단통법 폐지? 존치? 21일 국회 개정방향 토론회 2015.04.19. [미디오잇] '단말기 유통법' 6개월 효과는?... 진단 토론회 열린다 2015.04.19. [아시아경제] 경실련 전병헌, 21일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 2015.04.20. [지디넷코리아] 단통법 존치냐, 폐지냐 토론회 열린다 2015.04.20. [아이크레뉴스] 국회서 단통법 문제점 찾는다 2015.04.19. [이데일리] 21일 단말기 지원금 변동 없어..국회 토론회 열려 2015.04.21. [한국경제] "단통법 폐지? 존치?"..'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 할 때 2015.04.21. [뉴스토마토] "휴대폰 보조금, 불법으로 규정해선 안돼" 2015.04.21. [이데일리] 단말기유통법 '폐지론' 거세..소비자 기업 유통 모두 불만 2015.04.21. [뉴스1] "시장에서 이미 사망한 法 " 단통법 폐지론 '재점화' 2015.04.21. [연합뉴스] 단통법 6개월.."통신비 절감 vs 소비자 피해" 평가 엇갈려 2015.04.21. - 5 -
[이투데이] 단통법 효과 없다 자유 경쟁 유도해야 한목소리 2015.04.21. [지디넷코리아] 불완전 단통법, 개정 폐지 요구 '빗발 2015.04.21. [오마이뉴스]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단통법 존폐 갈림길 2015.04.21. 4] 기타 <회의>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위원회 / 2015.04.16.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6일(목), 온라인 대체 홈플러스. 단통법 관련 사업내용 보고 별첨 3. 업무계획 1] GMO 표시제도 개선 운동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 등 보도자료 작성 발표 / 5월초 식약처 GMO가공식품 수입현황 관련 정보공개 곡류가공품, 김치류, 당류가공품, 장류 등 수입현황 및 수입품목 관련 보도자료 발표 2]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홈플러스 집단분쟁조정 거부 대응 / 4월말 홈플러스의 집단분쟁조정 거부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공동 대응 기자회견 및 단체소송 등 다양한 방안 논의 후 결정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관련 영국 테스코 항의 서한 발송 / 4월말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주주인 영국 테스코에 공식 항의서한 발송 관련 불법행위 설명 및 조치 요구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관련 영국상공회의소 항의 방문 / 5월초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국상공회의소에 항의 방문 관련 불법행위 설명 및 조치 요구 - 6 -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5월중 약 1,000명의 홈플러스 회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제기에 맞춰 추가 기자회견 기획 등 3] 단통법 개선 관련 방통위의 단통법위반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 입장 / 4월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업계의 피해를 양산하는 방통위 정책 비판 무분별한 단속이 아닌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단통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시민단체 회의 / 5월초 참여연대 등 단통법 개정 등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의견 수렴 단통법 관련 운동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 설정 / 5월초 단통법 관련 경실련의 명확한 입장 등 정리 4] 기타 <회의> 소비자정의센터 5차 운영위위원회 / 2015.05.14.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4일(목), 경실련 강당 단통법 관련 경실련 입장 정리 홈플러스 대응 등 사업 보고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