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동향 가. 정치 제도의 변화 2003 년 전쟁 종료 이후 이라크는 2004 년 7 월부터 2005 년 4 월까지 임시정부 형태로 운영됐으며, 2005 년 5 월부터 과도정부를 거쳐 2006 년 5 월 국민총선거 결과에 따라 처음으로 정식정부를 출범시켰다. 2010 년 12 월에는 2010 년 3 월에 실시된 새로운 국민총선거 결과에 의해 2 기 정부의 구성을 완료했다. 이라크는 현재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정치시스템이 낙후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의 중앙정부 조직은 대통령과 2 명의 부통령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와 실질적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 및 3 명의 부총리, 그리고 30 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 수반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쿠르드계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긴 하지만 각 부처의 행정에 대한 실권은 총리가 관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법치국가연합의 말리키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전형적인 내각책임제 형태다. 지방 조직은 전국에 바그다드를 포함 18 개 주가 있으며 이들 주지사는 지방자치제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의원들이 간선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 2008 년 9 월 지방선거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8 년 12 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 2009 년 1 월 31 일로 연기되어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지방자치제는 주정부의 별도 예산이 없는 형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2010년 12월 4년 임기의 정부각료 인선을 마치고 국회 동의를 받음으로써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2010년 3월 7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이 순니/시아 연합당인 이라키야보다 2석 부족한 89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부 구성이 지연됐으며,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 9개월 여 가 지난 후에 주요 정파간 극적인 합의를 통해 어렵게 정부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국가 통합 및 국민 화합, 치안 확보 등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파, 종파간 첨예한 대립, 종파 내 정치세력간 대립, 민병대 및 테러세력의 활동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 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1
이라크의 양대 종파인 시아파와 순니파는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 정파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부 쿠르드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정파는 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국가예산 배분, 키르쿠크 귀속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말리키 정권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일종의 거국내각 성격으로 내각이 정파별 지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국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파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과거 후세인 정권 바트당 인사들의 공직 복귀를 허용하는 탈바트당법(De-Baathification law)이 2008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수감중인 무장 저항세력 용의자들에 대한 사면법을 2008년 3월에 제정하여 국민 화합을 추진한바 있다. 2011년에는 다시 전 바트당 소속 인사들에 대해 테러세력들과의 협력 등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 및 체포조치 등이 있었으며, 모든 미군병력이 완전 철수한 2011년 말에는 이라크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를 두고 말리키 총리가 배후세력으로 순니계인 하시미 부통령을 지목하고 체포명령을 내림으로써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현재까지도 하시미 부통령은 터키 등 외국에 피신해있고, 이 문제가 정치세력간 긴장요인으로 부각되는 등 극심한 대립상태로 갈 수 있는 불씨가 되고 있다. 2012년 9월, 하시미 부통령 부재중 테러사주 관련 재판이 바그다드 법정에서 열렸으며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친하시미 수니파 관련 테러단체들이 대대적인 폭탄테러를 감행 9월 한달 테러사망자수가 650명을 상회하였다. 이와함께 2012년 8월 알말리키 총리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현행 총리로의 권한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동안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연기되어 왔던 지방선거는 지난 2009년 1월 31일 실시되었으며, 선거 결과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키르쿠크 지역과 쿠르드 지역은 정파간 이견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라크 경제 재건에 가장 중요한 석유법 제정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외국기업의 역할 등에 관한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간 이견, 시아파와 순니파간 이견 등으로 2007년 2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통과가 지연되어 정치 일정과 경제 재건의 순조로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11년 9월 정부 주도로 수정된 석유법안이 다시 이라크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파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2012년 9월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라크 치안 상황은 종전 이후 순니파 저항세력의 준동, 시리아 등지에서 유입된 알카에 다의 테러활동 등이 격화되면서 2006년 말까지 악화 일로를 치달았다. 하지만 2007년 2월 미군 증파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미군의 안정화 작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다국적군의 전략이 지역 중심의 치안확보 작전으로 바뀌면서 안바르주 등 순니파 이라크-2
지역에서 자체 지역 치안대(Sons of Iraq; Awakening Council이라고도 함)를 조직하여 지역 치안을 확보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고 치안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 2008년 3월 들어 정부의 민병대 해체 및 정부군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해체를 거부하는 사드르파의 마흐디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남부지역 바스라를 중심으로 교전이 격화되어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양측간 교전이 발생, 치안이 다시 혼란스러웠지만, 정부군의 성공적인 군사 작전으로 5월 이후 사드르파는 폭력중단, 무기반납 등에 합의, 치안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후 전반적인 치안 안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드르시티 등 바그다드 내 치안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테러가 계속되었고, 알카에다 잔존 세력 역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목표로 자살폭탄 테러를 지속 감행했다. 한편, 2009년 1월 지방선거 전후 치안이 안정되는 듯 하더니만 6월 들어 미군의 도시지역 철수 및 이에 따른 치안권 이양과 2010년 3월 7일(2010.1월로 예정되었다가 연기됨) 총선을 앞두고 테러공격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테러는 2010년 8월 8만여명의 미군 전투병력 철수, 2011년 12월 5만여명의 모든 미군병력 철수 등을 거치며 부침을 겪어왔고, 특히 2012년 1월에는 이라크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 테러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테러에 의한 사망 및 부상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 3월 27-29일 기간 중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아랍리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3월 22일 다시 이라크 전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는 알카에다가 정상회담 준비를 앞둔 이라크 정부의 치안능력이 얼마나 미흡한지 모여주기 위해 테러를 감행한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다행히도 2012년 4월 이후에는 다시 테러 사망 및 부상자수가 감소했으나 6월에는 대규모 종교행사장에 모인 시아계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가 다시 급증하였고 7-9월 연속 3개월간 테러 사망자수는 500-600명 수준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12월부터 수니파 주민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지는 등 현재 종파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추세다. 터키 망명중인 수니파 하세미 부통령은 5차 공판에서 다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편 최근 KIRKUK 관할권 관련 쿠르드군과 이라크 중앙정부군과의 대치로 국지전 발발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3
반기문 사무총장도 양측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도 12월 말 양 정부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말리키 총리, 국회의장, 최대정파인 이라키아야의 알라위, 사드르 등을 만나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헌법에 의한 해결임을 강조, 국지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주요 정당 및 정당별 의석 분포 2010년 3월 실시한 총선 결과 정당 별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ㅇ Iraqi National Movement(Iraqyia): 91석(세속시아파와 세속순니파 연합) ㅇ State of Law: 89석(시아파 주류, 순니파, 무소속 연합) ㅇ Iraqi National Alliance: 70석(시아파) ㅇ Kurdistan Alliance: 43석(쿠르드 연합) ㅇ Movement for Change(Goran): 8석(쿠르드 개혁정파) ㅇ 기타(소수민족 등): 25석 법치국가연합 (State of Law) ㅇ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끌고 있으며, 이슬람 시아파는 물론 수니파까지 포함해 40개 정당과 단체로 구성된 연맹체다. 시아파 다와(Dawa)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쿠르드 정파, 기독교 정파도 포함하고 있다. ㅇ 안정된 치안확립과 분파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건 법치국가연합은 최대 경쟁세력인 INA(정파.종파에 치중, 이란의 영향력하에 있음)와 대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통해 말리키 총리의 재임을 노렸으나 89석이라는 기대 이하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2월 총리 재임에 성공했다. 이라키야 (Iraqiya) ㅇ 수니파인 타레크 알-하시미 부통령, 시아파인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연맹체다. ㅇ 이라키야를 이루는 수니파 주요 정당인 국민대화전선(NDF)은 살레 알-무트라크 의원 등 소속 정치인 일부가 사담후세인 정권 때 집권당인 바트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총선출마가 금지되자 총선 불참을 선언했다가 번복했다 이라크-4
이라크 국민연맹 (INA; Iraq National Alliance) ㅇ INA는 이라크 시아파 최대 정당인 이라크이슬람최고회의(ISCI)와 반미 강경 시아파 무크타다 알-사드르 정파, 그리고 다른 소규모 정파의 연맹체로서 친 이란 성향이며, 외세의 직간접적 영향(이란)하에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 바트당원 511명에 대한 총선출마 금지조치를 주요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ㅇ ISCI는 2009년 8월 INA 출범을 준비하면서 말리키 총리의 다와당과도 접촉했지만 INA 주도권을 둘러싼 견해를 좁히지 못해 다와당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ISCI는 말리키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이안 자보르가 이끌고 있다. ㅇ 알-사드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군에 대한 무력저항을 이끌어오다 2009년 5월 이를 중단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는 강경파다. 쿠르드 정파 ㅇ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이끄는 쿠르드민주당(KDP)과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쿠르드애국동맹(PUK)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라크 18개주 가운데 아르빌, 도후크, 술레마니야 등 3개주를 통치하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국가 건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ㅇ 쿠르드정파는 이라크 집권 경험은 없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집권당 향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라크화합전선(Iraqi Accordance Front) ㅇ 수니파 정당연맹체로 이라크이슬람당(IIP)과 지방부족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으나 2005년 총선 이후 주요 정치인들이 잇따라 탈당해 당세가 약해졌다. 현 내각 명단 이라크 정부는 대통령 위원회 3명(대통령 및 부통령 2명), 총리, 부총리 3명 및 30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대통령 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3명): 2010년 11월 11일 임명 - 잘랄 탈라바니(Jalal Talabani) /대통령(President) (쿠르드) - 아델 압둘 마흐디(Dr. Adel Abdul Mahdi) /부통령(Vice President) (시아) - 타레크 알 하시미(Tareq al Hashimi) /부통령(Vice President) (수니) 이라크-5
ㅇ 총리 및 부총리(3명) - 누리 알 말리키(Dr. Nouri al-maliki) / 총리(Prime Minister) (시아) - 로즈 누리 샤위스(Roj Nouri Shawis) /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쿠르드) - 후세인 알 샤리스타니(Hussein al-shahristani) /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시아) - 살레 알 무틀라크(Saleh al-mutlaq) /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수니) ㅇ 각 부처 장관(30명) - 내무부(대행) / 누리 알 말리키(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 외교부 / 호시아르 제바리(Hoshyar Zebari): Kurdistan Alliance, KDP - 국방부/ 아드난 알 아싸디(Adnan Al-Asady): State of Law, Daawa - 석유부 / 압둘 카림 루아이비(Abdul Karim Luaibi): Independent, SOL과 연계 - 재무부 / 라피 알 이사위(Rafi ai-issawi): Iraqiya, Mustakbal - 전력부 / 압둘 카림 아프탄(Abdul Karim Aftan): Iraqiya - 산업광물부 / 아흐메드 알 카르불리(Ahmed al-karbouli): Iraqiya, Tajdid - 무역부 / 카이랄라 모하메드(Khairallah Mohammed): Kurdistan Alliance, PUK - 농업부 / 에제딘 알 다울라(Ezzedine al-dawla): Iraqiya, Iraqiyoun - 보건부 / 모하메드 하미드 아민(Mohammed Hamid-Amin): Kurdistan Alliance, PUK - 기획부 / 알리 유세프 압델 나비(Ali Youssef Abdel Nab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교통부 / 하디 알 아미리(Hadi al-aamiri): Iraqi National Alliance, ISCI - 수자원부 / 모하네드 알 사디(Mohaned al-saad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환경부 / 사르곤 라존 슬리와(Sargon Lazon Sliwah): Rafidain, Assyrian Democratic Movement - 법무부 / 하산 알 쉬마리(Hassan al-shimmari): Iraqi National Alliance, Fadhila - 주택건설부 / 모하메드 사히브 알 다라지(Mohammed Sahib al-daraj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공공사업부 / 아델 알 말리키(Adel al-maliki): Iraqi National Alliance - 고등교육부 / 알리 알 아디브(Ali al-adib): State of Law, Daawa - 통신부 / 모하메드 타우피크 알라위(Mohammed Tawfiq Allawi): Iraqiya, Wifaq - 교육부 / 모하메드 타밈(Mohammed Tamim): Iraqiya, Hewar - 문화부/ 사둔 알 둘레이미(Saadoun al-dulaimi): Wassat, Constitution Party - 과학기술부 / 압둘 카림 알 사마라이(Abdul-Karim al-sammaraie): Iraqiya, Tajid - 노동사회부 / 나세르 알 루바이에(Nasser al-rubaie):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인권부 / 모하메드 쉬야 알 수다니(Mohammed Shiya al-sudani): State of Law, Daawa - 이민부 / 딘다르 나즈만(Dindar Najman): Kurdistan Alliance, Islamic Coalition - 청소년체육부 / 자심 모하메드 자파르(Jassim Mohammed Jaffar): State of Law, 이라크-6
Daawa - 관광문화재부 / 리와 스마이심(여, Riwa Smalsim): Iraqi National Alliance - 국무장관(의회) / 사파 알딘 알 사피(Saffa al-din al-saafi): State of Law, Independent - 국무장관(여성) / 이브탈 알 자이디(여, Ibtal al-jaidi): Iraqi National Alliance - 국무장관(지방) / 투르한 압둘라(Turhan Abdullah): Iraqiya, Turkman 라. 외교관계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후 주변 아랍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식 주권 정부 출범 이후까지 친미, 친 이란 외교노선을 지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 년 말 미군의 완전 철수 이후에 이라크의 외교정책은 보다 독자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쪽의 이란, 서남부의 아랍국가들 간의 균형된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군은 2010 년 8 월 전투병력의 철수와 함께 이라크 전쟁 종료를 선언했으며, 2011 년 말 모든 미군병력이 완전히 이라크에서 철수하였다. 미군의 완전 철수와 함께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국과 이라크는 단순히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라크는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채무를 탕감시키고자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이라크의 치안 개선 및 정치적인 입지 강화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동안 이라크가 시아파 정권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현 정권 집권세력의 반대파 당수인 알라위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2 년 3 월 27-29 일 기간 중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아랍리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라크는 사우디와 20 여년 만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설키로 하면서, 요르단 주재 사우디 대사가 주이라크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전쟁 이후 쿠웨이트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기미를 보이다가, 2011 년 5 월에 쿠웨이트가 이라크 영해에 인접한 부비얀섬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키로 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기도 했다. 2012 년 3 월 제바리 이라크 외교장관이 210 억달러의 쿠웨이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말리키 총리가 쿠웨이트 방문계획을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호전되고 있다. 쿠웨이트도 최근 쿠웨이트 국내 또는 제 3 국에 도착한 이라크 국영항공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장기적인 관계 개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시리아의 정정불안에 따른 폭력 사태로 이라크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라크 정부는 실용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리아 국경을 개방하여 정상적인 무역이 지속되게 하고, 시리아의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이란이 시리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비난은 이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랍국가들이 시리아의 현 정권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라크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라크-7
터키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신중한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쿠르드 지역의 테러세력 진압을 위해 터키군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라크 말리키 총리와 터키 에르도간 총리간 입장 차이로 인해 양측간 긴장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가 터키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터키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공고한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란은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서 지원한 정파인 이라크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Iraq) 가 지난 총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이라크의 주요 정치가들이 아직도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이라크 국민들은 시아계 테러세력들에 대해서 이란 측이 무기 및 훈련 지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이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집트는 최근 바그다드 무역관에서 쿠르드 지역에도 무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 이라크 이집트 대사는 이번 쿠르드 지역에 대한 무역관 설치를 통해 쿠르드 지역과 관련된 이집트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주한 주재국 기관 한국에 소재하는 이라크 대사관은 2006년 11월에 개설되어 활동 중이다. 이라크-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