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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東硏究 2014 년제 33 권 2 호,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1) 남옥정 * 목 차 Ⅰ. 이라크쿠르드독립의전초지, 키르쿠크 1. 들어가는말 2. 선행연구 Ⅱ. 키르쿠크중요성과쿠르드족의지배주장근거 1. 키르쿠크의지정학적중요성 2. 쿠르드족의지배주장근거 Ⅲ. 키르쿠크지배권리에관한다른입장들 1. 이라크내키르쿠크점유에대한주장 2. 주변국의반응 Ⅳ. 정상화 (Normalization) 및국민투표실행과정 1. 정상화실행과키르쿠크재귀환문제 2. 국민투표실시-요원함과실현가능성의줄다리기 Ⅴ. 키르쿠크미래와쿠르드독립가능성 *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연구교수

2 48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raqi Kurdistan Independence through Kirkuk Issue, the Disputed Territory Nam, Ok-Jeong (Dankook University, The GCC Institute) This research studied on Iraqi Kurds, as the Biggest Minority Groups which divided into regions of Turkey, Syria, Iran and Iraq. The hypothesis in this research is if Iraqi Kurdistan take dominant control power in the oil-rich Kirkuk province, it could be the first big step of independence from Iraq, further to establish Kurdistan. In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explored why is Kirkuk so important to Iraqi Kurds, what is the base that the claim Kirkuk is the right control to Kurdish and contains to Kurdish area, what makes Kirkuk the disputed place, and how Kirkuk issues affect the Kurdish Independence in Iraq. To perform subjects and prove the hypothesis, it mentioned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Kirkuk and pointed out that the place is very related to Iraqi Kurds historically, culturally and emotionally. Kirkuk issues emerged implementation of Article 140 of the Constitution, which contained contents of census and referendum issued in August As long as Iraqi Kurds govern Kirkuk, it is advantageous to status of Iraqi Kurds to internal and external. However, neither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or Iraq Central Government can exercise full power until whose possession of the sovereignty of Kirkuk. Further it will be expected that Kirkuk issues determine whether Kurd remains a part of Iraq or not in the future. It is not an exaggeration

3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49 to say Kirkuk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entire Iraq as one of the biggest variable issues. Key Words: Iraq, Kurd, Kurdistan, Kirkuk, referendum, Normalization, Article 140, wafdeen Ⅰ. 이라크쿠르드독립의전초지, 키르쿠크 1. 들어가는말 쿠르드민족은터키, 시리아, 이란및이라크로분열되어있는지역내 가장큰소수민족 집단이다. 이라크쿠르드족이근대역사에서등장한시기는제1차세계대전직후다. 오스만제국의패전이후, 쿠르드민족은세브르조약 (1920) 으로독립국가수립을약속받았다. 그러나새로운독립국가터키와연합국간로잔조약 (1923) 에서쿠르드와관련된조항은삭제되었고당연히쿠르드독립국가수립은요원해졌다 (Helms 1984, 38). 영국은 1921년오스만통치하의세개주 (vilayat) 인대규모유전이발견된모술을포함하여바그다드, 바스라를병합한영국위임통치하의근대국가를수립하였다 (Helms 1984, 39). 이라크는쿠르드족이다수거주하던모술의통치권을이라크에편입하는조건으로쿠르드어와교육을인정하였지만실제로는자국의민족국가정책을강화시켜나가는데장애물로인식하고탄압을지속하였다. 그리하여국제사회는걸프전종전후남부시아무슬림지역외에도북부쿠르드지역을포함하는두지역에서이라크군의공습을금지하는유엔안보리결의안 688조를채택하여이라크정권의정치적탄압으로부터이라크국민과이라크내소수집단에대한인도주의적안전을보장하였다 (un.org). 이와같은국제사회의압박으로사담후세인은쿠르드지역자치를표면적으로나마인정하였다 년미국의이라크공격으로사담후세인정권이붕괴되고이라크신정부가출범하기기까지이과정을지원해온이라크쿠르드지도자들은 2005

4 50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년쿠르드자치정부 KRG(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를출범하였다. 술레이마니야기반의정당인쿠르드애국동맹 (PUK) 의수장잘랄탈라바니 (Jalal Talabani) 는이라크대통령을 1), 아르빌기반의쿠르드민주당 (KDP) 마수드바르자니 (Masoud Barzani) 가 KRG의대통령, 바르자니의조카인니체르반바르자니 (Nichervan Barzani) 가총리직을맡으며쿠르드양대정당이균형적인권력관계를설정하게되면서북부쿠르드자치지역은현재비교적안정된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다. 하지만최근급진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 는시리아알레포에서이라크동부디얄라 (Diyalah) 지역까지점령하고칼리파체제를수립했다고선포했다. 특히모술댐을점령하고키르쿠크를위협하자이라크정부군이철수한한곳에쿠르드자치정부군인페쉬메르가가들어가모술댐을탈환하고키르쿠크를장악하였다 (BBC News, 12 June 2014) 2). 이라크중앙정부가불안정한정치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통제불능상태가지속되자이라크가중남부시아지역, 서북부순니지역, 동북부의쿠르드지역으로삼분할될위기의시나리오가우세한가운데이라크쿠르드족의독립을위한행보가가시화되고있다. 이라크쿠르드족의독립국가수립의의지와노력은신생이라크국가수립과함께시작됐으며, 2003년이라크쿠르드가미국측에강력히의사를표명했음에도이라크삼분할론에회의적이던미정부및이라크내외부의반발로요원하던사안이다. 이라크쿠르드족은독립의의지를감추지도, 외면한적도없다. 이러한행보의일환으로 KRG 수반인마수드바르자니는지난 6월쿠르드지역과접경한유전지대인키르쿠크를전격방문하였다. 범아랍일간지앗샤르끼야 (al-sharqiyah) 지가쿠르드민주당 (KDP) 의한소식통의말을인용한바에따르면바르자니대통령의이번방문의공식목적은키르쿠크방 1) 잘랄탈라바니는 2005 년 4 월취임후 2014 년까지대통령직을재임하였으며, 현재 PUK 의푸아드마으숨이 2014 년 7 월부터대통령직을수행하고있다. 2) 이라크북부티그리스강유역에위치한모술댐은이라크최대댐으로물 억m3를저장하며, 1,000MW 의전기를생산한다. 니나와주일대주민등 200 만명이상에식수와전력을공급할수있는요충지로 (rt.com, Aug. 19, 2014), 8 월 8 일미국은 IS 가이곳을재점령하고아르빌로진군할위협에처하자이라크공습을시작하였고, 같은달 18 일기자회견을통해이라크정부군과쿠르드군이 IS 가장악했던모술댐을되찾았다고공식발표했다 (abcnews, Aug 18, 2014).

5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51 위에힘쓰는쿠르드군인페쉬메르가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함이다 (Al-Sharqiyah, June 26, 2014). 하지만쿠르드지도자의키르쿠크방문은이번이처음이며, 그방문시점이주목할만하다. 이슬람국가 (IS) 단체가이라크의내전상황을조장하며사태를악화시키는틈을타이라크정부군이철수한후전격수행된방문은북부키르쿠크유전지대에대한장악력을공고히하려는징후로해석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로 KRG는이라크내전후쿠르드지배지역인아르빌, 술레이마니야를넘어서서쪽접경지역인라비아와동남쪽잘룰라에도통치력을뻗어나가고있다. 본고는위와같은현상들을바탕으로키르쿠크문제를통하여이라크쿠르드족의지위문제를다른시각으로보고자한다. 더구체적으로이라크쿠르드족이이라크의대표적인분쟁지역중한곳인키르쿠크를쿠르드통치지역으로흡수할경우이는곧이라크쿠르드지역의독립, 더나아가쿠르드국가인 쿠르디스탄 (Kurdistan) 수립의전초가될수있다는점을가설로제시한다. 이가설을증명하기위해키르쿠크가쿠르드족에게왜중요한곳인지, 쿠르드족이키르쿠크를쿠르드지역이라고주장하는근거는무엇인지, 키르쿠크를둘러싼내 외부의쟁점들이무엇인지, 그리하여키르쿠크이슈가향후이라크쿠르드독립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예측해보고자한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쿠르드문제는꾸준히연구되어왔다. 2003년이라크전쟁이전에는주로쿠르드족의기원및발생, 그리고쿠르드문제와독립운동과정등이주로다루어졌으며지역별, 나라별로혹은쿠르드족을단일한소수민족으로서다루는경향이주였다. 홍순남 (1995). 이라크쿠르드족저항운동, 공지현 (1999). 쿠르드족민족주의운동 : 기원과전개양상을중심으로 등이그러하다. 2003년이후에는이라크전쟁의영향으로이라크쿠르드족에대한관심이증대하였고, 이와관련된많은연구결과가도출되었다. 이태숙 (2006). 바그다드의구심력과쿠르드지역의원심력사이-이라크쿠르드족에대한 20세기전반영국의정책, 유왕종 (2010),

6 52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마흐디민병대와이라크쉬아파제도권진입과정에관한연구 등이그러하다. 그렇지만여전히이라크쿠르드족을소수민족집단임을전제로다루는경향이유지되었고, 이라크중앙정부, 혹은이라크시아파와순니파간의관계를중심으로하는연구가주였다. 그렇지만해외연구는국내연구보다는이라크쿠르드와관련하여키르쿠크문제를다룬다양한주제의연구결과들이많다. Sarah D.Shields(2000). Mosul Before Iraq 는이라크국가수립이전오스만터키의한행정지역이였던모술주 (Mosul vilayat) 를다룬다. 흥미로운점은키르쿠크를포함하여모술에서유전이발견되기이전의상황이지만 7세기이슬람의도래이후모술지역은바그다드와함께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곳으로인식되어왔음을역사적사실에근거하여기술하고있으며, 특히쿠르드인이다수였던지역내에서인구구성학적분석보다는야지디기독교인들, 유대교공동체, 네스토리안인, 칼데아인등무슬림대기독교인을포함한비무슬림, 혹은기독교인대기독교인들간의갈등으로서종교공동체간갈등을지적하고있다. 이점은소수민족으로서쿠르드문제가오스만터키왕조의해체이후근대국가수립과정에발생된문제임을반증하고있다. Jabar Qadir(2006). Qaḍāyā Kurdiyah Mu'āṣirah 는쿠르드자치정부교육부의지원하에출판된저서로키르쿠크문제를포함하여사담후세인정권시절자행된쿠르드족대량학살문제인 안팔 작전, 그리고터키의쿠르드족문제를비교적상세하게다루고있다. 특히키르쿠크문제와관련하여역사적사실과증거들에근거하여쿠르드지배의당위성이라는이라크쿠르드족의입장을잘파악할수있는단행본이다. 키루쿠크와관련된논문들로 Wolff, Stefan(2010). Governing (in) Kirkuk: resolving the status of a disputed territory in post-american Iraq, Hanauer, Larry & Miller, Laurel E. (2012). Resolving Kirkuk: Lessons Learned from Settlements of Earlier Ethno-Territorial Conflicts, Sevim, Tuğçe Varol(2013). Rethinking past, today and future of Kirkuk and its black gold 등다수가있다. 논문들은모두키르쿠크를분쟁지역 (disputed area) 으로규정하고있다. Wolff 는 2009년 UNAMI 보고서에의거하여 2003년이라크전쟁이후의키르쿠크문제

7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53 에주목한다. 특히키르쿠크의지위, 지배권, 분리라는세가지문제에대한선택에따른향방을예측하고자하였다. Hanauer & Miller는근대역사속에서단일인종지역이아닌인종적으로다원지역으로서키르쿠크거주문제들로인해동화문제, 공동체자치권보장등의문제가부각되었음을주목하고, 협상가능한분쟁문제해결책이무엇인가를중점으로연구했다. Sevim은이라크키르쿠크지역이검은황금, 즉막대한원유매장량을가진점에주목하며터키로이어지는송유관으로쿠르드지역이연결되며, 이는터키내쿠르드문제에대한영향을끼칠것을우려한다. 본고는앞선연구들이다룬심도있는쿠르드족의문제들에동감하며, 본주제의연구가국내쿠르드연구주제의확대와다양성에기여할수있다고본다. Ⅱ. 키르쿠크중요성과쿠르드족의지배주장근거 1. 키르쿠크의지정학적중요성 키르쿠크가중요한이유는첫째, 종교적, 인종적인다양성을들수있다. 쿠르드, 투르크멘, 아랍인등다양한인종이공존하고이슬람뿐아니라기독교집단등종교적다양성이존재하는곳이다. 이러한다양성은평화로운때라면지속가능한공존의모범이되겠지만분쟁지역내에서는갈등을유발하며이견에있어서합의점을찾기어렵게만드는요소가된다. 둘째, 키르쿠크는지리적인요충지에위치한다. 쿠르드지배지역인아르빌과술레이마니야주와인접해있고, 아랍지구이자투르크멘마을이있는디얄라와살라훗딘주와맞닿아있다. 이로인해주경계와이에대한통제권을놓고서로그소유권분쟁이발생한다. 키르쿠크는 1976년이전의지명으로 2006년까지타밈주에포함되었다. 타밈 (at-ta'mim) 은 국유화된 이라는의미로그지역의석유와천연가스가모두국가의소유라는의미가담겼었다. 하지만사담후세인정권붕괴이후인 2006년키

8 54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르쿠크주로그지명이회복되었다. 총면적은 9,679 km2, 총인구는 2011 년기준약 1,395,614 명이다.(Wikipedia) 셋째, 키르쿠크는석유가풍부하고생산능력또한뛰어난곳으로그통치권을포기할수없는중대한이유이다. 키르쿠크는 1934년영국의후원으로석유생산을시작하였다. 보유량에대한의견은분분하다. 미국에너지정보처 (EIA) 는키르쿠크와그근교, 모술 (Mosul), 카나킨 (Khanaqin) 에이라크총원유량의 20% 에달하는석유가있다고말한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7). 더내셔널지는이라크가세계 5위의석유보유국으로약 1,410-1,500 억배럴의석유보유량을지니고있으며키르쿠크유전에서만 100억배럴의석유가매장되어있어이라크총원유량의 10%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본다 (Kenneth Katzman, 2005; Hugh Naylor, 24 June, 2014) 전후하루생산량은 68 만배럴이가능하다. 생산된석유는쿠르드지역을통과하여터키의제이한 (Ceyhan) 으로이어지는송유관을통해외부에서정제하고선적할곳으로옮겨진다. 2. 쿠르드족의지배주장근거 1) 역사적근거와키르쿠크의인구구성비율이라크쿠르드족에있어서키르쿠크에대한지배점유권의주장근거는무엇보다도오스만제국시대키르쿠크가북부이라크모술지역에귀속되었었다는역사적사실에근거한다. 하기의지도는 1893년오스만제국의행정지역인이라크북부의모술주 (wilayat al mosul) 를나타낸다. 하얗게조명을준곳이키르쿠크가쿠르드인의도시임을보여주고있다. 이고지도는쿠르드정부의노력으로발굴된뒤그들의주장을뒷받침할증거로서제시되고있다 3). 3) 저자가 2006 년이라크아르빌에머물던시기에지역국영방송사인 Kurdsat TV 의한특집프로그램은전문가및관련관계자들이출연하여위지도가키르쿠크가쿠르드인의도시임을증명하는증거로등장하였다고설명했다.

9 키르쿠크 문제로 보는 이라크 쿠르드 독립 가능성 연구 55 [그림1 1893년 오스만 제국 행정 지역들 지도] 출처 : Kurdsat.com, 두 번째의 지배 주장 근거는 1957년과 1977년 실시된 인구조사를 근 거로 한 키르쿠크 인구구성비율에 의거한다. 키르쿠크의 인구구성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누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쥘 것인가에 대한 중 대 사안이다. 1957년과 197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키르쿠크주는 쿠르드 족이 다수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사담 후세인의 아랍화 (Arabization) 정책으로 그 수가 감소했다(Anderson, 2009). 아랍화 정 책은 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선거구상 인종 구성비 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키르쿠크 경계의 재설정하고, 아랍인들을 이 지역에 등록시킴으로써 비아랍 주민들을 압박하고, 쿠르드족을 체계적으 로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키르쿠크시 주변지역의 쿠르드 마을을 파 괴하여 왔다(ICG, 2006). 그래서 당시 얼마나 많은 쿠르드인들이 키르쿠 크를 떠나 이라크 남부나 중부로 추방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쿠르드 학자인 탈라바니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아랍화를 이루 는 과정 중 키르쿠크 지역 내 다수의 마을이 파괴되었는데 특히 1987년, 1988년에만 총 779곳이 파괴되었다. 1989년 3,839개의 마을에서 1,957

10 56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개의학교, 2,457 개의사원, 271개의보건소가파괴되었고강제추방을당한마을의가구수는 219,828 가구에달한다. 대부분농업종사자들이었으며이는키르쿠크주에서쿠르드마을전체의 25% 에해당되는수치이다 ( 남옥정, 2010). [ 표 키르쿠크주인구조사 ] 키르쿠크시 나머지지역 총 비율 (%) 아랍인 27,127 82, , 쿠르드인 40, , , 투르크멘 45,306 38,065 83, 앗시리아인 ( 기독교 ) 1, , 유대인 기타 6, , 총 120, , , [ 표2 1957, 1977, 1997 인구조사비교 ] 1957 비율 (%) 1977 비율 (%) 1997 비율 (%) 쿠르드인 187, , , 아랍인 109, , , 투르크멘 83, , ,099 7 총 388, , ,745 * 기독교인은아랍인으로등록됨 * 기타소수민족이포함된결과임 출처 : Anderson, Liam D., Stansfield, Gareth R. V. (2009), Crisis in Kirkuk: The Ethnopolitics of Conflict and Compromis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아랍화정책은비단쿠르드족에게만영향을준것은아니다. 투르크멘은바으쓰당의키르쿠크접경지역에대한전략변경으로그수가 21% 에서 7% 로현격히줄었다. 1977년부터 2,000명의앗시리아인 ( 기독교인 ) 들은아랍인으로등록되었으며걸프전종전후 1999년까지 11,000 명의쿠르드인가족이키르쿠크에서추방당했다 (The Economist, Feb 18,

11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 쿠르드측의자료는 1980년대에 50만명이상의쿠르드족이이란으로추방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키르쿠크지역에서추방된사람들은쿠르드인과투르크멘족을합하여 20만명에서최대 25만명까지추측할수있다고주장한다 (Talabani, 1995). 한편인권감시 (Human Rights Watch) 기구의보고에따르면, 2003년미국의이라크침공후, 120,000 명의쿠르드인과투르크멘, 앗시리아인이키르쿠크와그주변마을로귀환하였다 (Human Rights Watch, 2003). 국제이주기구 (IOM) 의조사에따르면 2006년도이후이라크내추방자들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들중귀환이확인된가구수는이라크전체 58,110 가구중키르쿠크로귀환한가구수는 3,873가구이다.( 리서치3 Nov, 2009) 이에따르면아랍화정책으로인한쿠르드인및키르쿠크내소수민족의추방자숫자와아랍이주민의숫자, 그리고 2003년이후쿠르드인을포함한재귀환자들의숫자및키르쿠크재귀환에대한합법성여부는향후키르쿠크문제에큰변수가될것임을쉽게예상할수있다. 2) 헌법 140조-키르쿠크정상화과정을담은조항이라크쿠르드족이실질적이자합법적으로통치하는지역을규정하는데있어서중대한의견차이가존재한다. 쿠르드자치정부 (KRG) 가통치하는합법적쿠르드지역은이라크북부의아르빌 (Erbil), 술레이마니야 (Sulaymaniyah), 다훅 (Dahuk), 할랍자 (Halabja) 네개주이다. 그렇지만 KRG는인구학적으로쿠르드인이많이흩어져있는니나와 (Ninewa), 살라훗딘 (Salah al-din), 디얄라 (Diyala), 그리고키르쿠크주전체가통치지역이라고주장한다. 쿠르드지도자들은이와같은주장이헌법제140조에근거한다. 헌법제140조는임시헌법제58조에의거하여제정되었다. 바으쓰정권붕괴후, 쿠르드족은임시헌법제58조에쿠르드통치지역에대한안건을상정하고자노력했다. 이라크과도정부 (ITG) 의임시헌법제58조는이라크재산청구위원회 (Iraqi Property Claims Commission, IPCC) 와협력하여 키르쿠크를비롯한특정지역등원래거주지역에서강제로이주당하여

12 58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거주지와직업, 올바른국적을빼앗긴채외지에강제정착시킴으로서인구통계적변화를실행한구정권이자행한불법행위의처벌방안을신속히마련 해야한다고요구한다. 이법안은이라크난민 (IDPs) 귀환, 잃어버린재산보상, 지역경계선확정을포함하는정상화과정에대한초안이다 (The Law of Administration for the State of Iraq for the Transitional Period, Article 58). 2005년이라크신헌법제140조는임시헌법 (TAL) 제58조에의거하여키르쿠크와그밖의분쟁지역에대한 정상화 (Nomalization), 인구조사, 시민들의의지를반영하는 국민투표실시라는 3단계과정 (three-step process) 이공식적으로명시되었다. 하지만여전히키르쿠크문제에대한주체가애매모호하게표현되었으며분쟁지역의한계에관하여명확히명시하고있지않다. 이로인하여키르쿠크투표권역설정에대하여키르쿠크주 (Province) 로확대된국민투표를할것인지아니면구역별국민투표를열것인지에관한논쟁이벌어진다. 또다른핵심논쟁사항은피선거자의적격성여부다. 피선거자격과선거부등록에관한합의가불발되어헌법 140조의국민투표가실시되지못하고있다. 헌법제140조는의회에서쿠르드와시아블록간협상에도논쟁거리이다. 쿠르드지도자들은임시헌법제58조가영구헌법으로채택되기전이행되기를바랐으며더나아가키르쿠크에대한쿠르드의주장이채택되기를희망했다. 그렇지만쿠르드지도자들은즉각적인이행을주장하기보다는신속히이행되도록약속을받는방법을채택했다 (Nathan J. 2005). 2005년 3-4월쿠르드-시아동맹이출범하고이라크통합연맹 (United Iraqi Alliance: UIA) 를구성하여대통령과두부통령임명을위한 2/3의의석을확보하였다. 이동맹으로키르쿠크의지위를논의하기위한새로운틀을형성하게된것이다. 키르쿠크에서추방된쿠르드족의귀환을명기하도록하는제140조는국민의회의정부구성을이끌어나가는중심적인협상카드가되었다. ICG는 140조가헌법최종안을흔들 뒷방거래 라고불렀다. 만약쿠르드족이 140조가이행되지않을시연립정부를철수할수도있기때문이다.

13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59 3) 키르쿠크, 쿠르드인의마음의성지쿠르드인들은키르쿠크에대하여역사적으로깊은연관이있으며, 감정적으로쿠르드지역의미래의수도로간주한다. 쿠르드인의역사와민족적일화속에서키르쿠크는그들마음속중심에있다. 왜냐하면바으쓰정권하에겪은폭압과압제의역사들이여전히생생하기때문이다. 국가가주도하는폭력의희생자로서키르쿠크에서쫓겨난쿠르드인들은사담후세인이물러나면서그들의집으로귀환할수있는기회를얻었다. 즉, 원래키르쿠크에거주하던쿠르드인들의고향으로의귀환은억압에서해방되며되찾은사회정의실현이라는의미를부여할수있는큰사건이다. 키르쿠크에대한쿠르드족이가진심적중요성은잘랄탈라바니 (Jalal Talabani) 전이라크대통령의말을통해인지할수있다. 그는키르쿠크를 우리의예루살렘 이라고칭하며, 쿠르드인마음속의성도 ( 聖都 ) 임을암시하였다 (The Economist, 4 April 2007). 그런데쿠르드인들이키르쿠크지배에대한정당성을주장하는데있어서역사적, 감정적요소를강조하는반면, 키르쿠크가가진경제적이익에대하여말하는것은꺼려하는경향이있다. 20세기초반이지역에석유가발견된이래로대량의석유매장량은이라크내에서이지역이중요할수밖에없는당위성을제시하여왔다. 키르쿠크를점유한다는것은곧현존 ( 現存 ) 하는석유를 덤 으로소유하는것과같다. 이라크당국은 KRG가유전지대를통제하는것을인정할수없는반면쿠르드족은역사적으로쿠르드족의땅에대한소유권을주장하고자한다. 이와동시에많은쿠르드지도자들은키르쿠크에서실시되는국민투표의결과가중요한이유가바로키르쿠크의풍부한석유때문이라는점은부인한다. 그렇지만동시에쿠르드가분쟁지역과쿠르드지역에서석유자원개발을진행한다는점을부정하지는않는다. 쿠르드석유법 (Kurdistan Oil Law), 혹은이라크쿠르드지역석유법 (the Petroleum Act of the Kurdistan Region of Iraq) 은쿠르드지역의석유자원뿐만아니라국민투표에의해결정되는미래의시각이올때까지 분쟁지역 에서원유를개발하는조항 (51 조 ) 까지해당한다 (krg.org). 하지만이라크석유법 (Iraq Oil Law) 은 키르쿠크의유전에서일단석유채굴이이루어지면그세원은쿠르드지역에

14 60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속하느냐아니냐의여부와상관없이국가재정으로재분배하게된다. 고말하고있기때문에쿠르드석유법과상충할수밖에없다 (John McGarry and Brendan, 2007). 결국쿠르드석유법제51조는이라크중앙정부와쿠르드자치정부간분쟁지역의석유개발을둘러싼권력배분이라는문제를불러왔다. 쿠르드하우라미 (Hawrami) 석유장관은쿠르드석유법승인을계기로이라크석유법및이라크석유수익분배법제정에노력을다할것이라고하였지만, KRG는자치주내석유지분과예산을놓고이라크중앙정부와수년간갈등을빚어왔다. 이라크정부는그간 KRG에서생산되는원유의단독수출을금지하고이를이라크국영석유회사인소모 (SOMO) 를통해서만판매하도록강요해왔다. 이라크정부는 KRG가독자적으로원유를수출하자 KRG에보조하는지방정부예산을당초 17% 에서대폭삭감하기도했다 (Reuters 17 Jun, 2014). 키르쿠크의석유세원은쿠르드자치정부의중앙정부로부터의재정적독립을뒷받침하게된다는의미이다. 논자는지난 7월 KOICA 가초청한이라크공무원연수에참가한 PUK 산하 안팔문제및희생자위원회 소속위원 Serbst Haider 를만나쿠르드독립에대하여인터뷰를수행하였다. 그는 이라크중앙정부의예산 17% 는그들에게있어서아무것도아니다. 우리는이라크로부터독립을우선순위로생각하고그다음으로쿠르디스탄의독립을위해노력할것이다. 고답했다 4). 그의자신감은현재쿠르드가단독송유관개발을완공하면서원유수출량이 2014년말 40만배럴 (bpd) 로예측하고있으며이로인한수익은이라크정부가지급하지않은재정세원을충당할수있는규모가된다는현실적근거에있다고판단된다. 재정적자립도가나아가이라크를비롯한주변쿠르드지역을도와 쿠르디스탄 (Kurdistan) 으로독립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수있다는점은자명한일이다. 그러므로쿠르드로서는키르쿠크는절대양보할수없는마음의고향이며, 이라크와주변국들은이라크쿠르드족의미래가주변지역에끼칠영향에대하여우려할수밖에없다. 4) 인터뷰대상자가 PUK 나 KRG, 혹은이라크쿠르드족을대표하지는않지만, 쿠르드독립과관련된질문에준비된대답을꺼낸다는느낌을받았다. 그이유는인터뷰어가공무원인까닭도있지만, 아마도쿠르드공동체내에서공통적이자일상적으로조성된분위기를반영한것이라고간주된다.

15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61 Ⅲ. 키르쿠크지배권리에관한다른입장들 1. 이라크내키르쿠크점유에대한주장 2003년이후이라크내인종적긴장감및폭력사태가더다양한방면으로표출됐다. 특히복합문화도시인키르쿠크는귀환한쿠르드인들이과거그들의땅과집에대한재산권을주장하면서쿠르드-아랍인-투르크멘거주민들간에갈등이증가했다. 쿠르드인과투르크멘들간분쟁은재산권보다는통치권에관한부분에더초점이맞추어졌다. 투르크멘들은쿠르드인들이키르쿠크의통치권을주장하는데대하여격노하고있다. 투르크멘들은키르쿠크가역사적으로자신들의도시라고생각하며, 그렇기때문에통치에대한권리가그들에게주어져야한다고믿는다. 하지만쿠르드인들은쿠르드족이재귀환을통해북부이라크에서인구학적으로다수를차지하는데반대하는점에서투르크멘인들을터키편으로간주하려는경향이있다 (Ferris & Stoltz 2008, 6). 한편, 순니와시아가공존해있는 -시아가다수를차지하지만- 아랍인공동체는키르쿠크주에대한우려와관심의폭이더넓다. 그들은이라크신정부에시아정권이수립된점에주목한다. 그러므로키르쿠크가쿠르드인들의통치하에들어가게된다면이지역에계속남아있을경우아랍인들이다른정착자들과동등한처우를받게될지와같은더욱현실적인문제에집중하는경향이있다. 시아아랍인들은그들의인구수에비례하는적합한처우를요구한다. 반면순니아랍인들은시아정권보다쿠르드정권이인권문제와처우에대하여더나을지도모른다고생각한다. 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유전지대를보유한키르쿠크에서전쟁이발발할것을두려워한다 (Ferris & Stoltz 2008, 7). 또한가지키르쿠크의불안요소는지역주민과국제난민들 (IDPs) 간의긴장감이고조된다는점이다. 이라크남부사마라 (Samarra) 폭탄공격으로인해전국적으로약 130만명의난민이발생했고, 2006년 2월이후 36,000명이상이키르쿠크에안식처를마련하였다. 국제난민기구 (IOM) 는이현상이키르쿠크에서원래살았던난민들만이지역관청으로부터

16 62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허가를얻은뒤돌아온것이며 (IOM, 2006), 혹은바그다드와디얄라에서온순니아랍인들이라고분석했다 (IOM, 2008). IOM에따르면그들은매일주변에서발생하는폭력과증가하는범죄로부터피난처를구하여피난해온것이다 (IOM, 2006). 이로인해키르쿠크지역주민과난민들간, 특히쿠르드주민과이라크남부와중부아랍인들간에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 쿠르드정치인들은이러한현상을 새로운방식의아랍화 가진행된다고간주한다. 즉이라크난민들의유입으로인해키르쿠크지역내 탈아랍화 (De-Arabization) 현상보다는오히려키르쿠크가더욱더종교적, 인종적으로다양한혼합지역으로변환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헌법 140조가명시한향후치러질국민투표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이렇듯키르쿠크의쿠르드이외의공동체들은쿠르드족의영토논쟁뿐아니라쿠르드족이잠재적으로역내리더십을발휘하게되는것에우려하며반대하고있다. 소수그룹들은국민투표이후, 그들의공동체가강제적으로불공평한상황에처하게될것을두려워하며국민투표실시를반대하는목소리를내고있다. 2. 주변국의반응 이라크쿠르드지역과접경하고있는터키는아마도이라크쿠르드의독립에가장민감하게반대하는국가일것이다. 그러므로당연히터키는키르쿠크에서국민투표가시행되는것에반대하는입장이다. 터키의쿠르드족내에서도국가내이탈운동을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게다가키르쿠크가가지고있는경제적잠재력은 KRG의통치력을쿠르드지역에서극적으로강화시키며분출될수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터키는쿠르드족이키르쿠크와그지역의유전을차지한다는것은이라크쿠르드족이쿠르디스탄독립의선구역할을하는것을말하며, 이는터키내부의쿠르드지역에서폭력사태의불을지피는역할을할수있다. 고전했다 (Michael O'hanlon and Edward Joseph, 2007). 이때문에터키정부는 2007년열릴예정이었던국민투표를강력하게반대하여왔다. 터키

17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63 국방장관베즈디구눌 (Vecdi Gonul) 은이라크정부가키르쿠크의 비현실적미래 가현실로일어나도록안된다고경고했다 (Sumedha Senanayake, 14 Dec, 2006). 터키는키르쿠크가투르크멘들에게속하는것이정당하다고보며, 이러한관점에서키르쿠크가쿠르디스탄으로흡수되는것에대하여매우거부감을가지고있다. 만약이라크투르크멘들이어떠한방식으로든지공격을받는다면, 터키정부는군사적개입을배제할수없다고공공연히주장한다 (The Economist, 4 April 2007). 이에관하여이라크외무장관호샤리지바리 (Hoshyar Zebari) 는 터키가키르쿠크를터키의도시인것처럼말하는데, 국민투표를하느냐마느냐는이라크가결정할문제 라고못박았다 (Sumedha Senanayake, 14 Dec, 2006). 원주민인투르크멘들은그들이터키로부터이라크의터키소수민족으로서지원을받을만한자격이있다는것을점차인지하게되었다 (Henri, 2005). 터키외에도이란, 미국의이라크연구그룹 (ISG),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비쿠르드정치인과시아파지도자인무끄타다알사드르는공식적으로헌법 140조에반대입장이다. 이들은이유는제각각이지만국민투표가실시됐을때벌어질어마어마한정치적파장을이유로바그다드의통제하에키르쿠크가남아있어야한다는요구를하고있다. Ⅳ. 정상화 (Normalization) 및국민투표실행과정 1. 정상화실행과키르쿠크재귀환문제 헌법 140조가명기한 3단계과정, 즉정상화, 인구조사, 국민투표실시를이행하는과정에서사담후세인정권하에서추방당했던수천명의쿠르드인들이키르쿠크로귀환하고있다. 쿠르드당국은쿠르드지역통치권을결정지을국민투표의결과를보장하기위해국민투표이전실시되는인구조사에서쿠르드인피선거권자의등록수를확보하기위하여쿠르드인들이귀환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해쿠르드정당들은추방

18 64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당했던쿠르드인귀환프로그램을실시한다. 이프로그램은귀환가족들에대한재정지원, 키르쿠크시내에신주택건설, 원자재지원계획들을포함하며, 이프로그램을널리홍보하여쿠르드족들의본국송환을장려한다. 키르쿠크시교외지역에신주택건설등귀환프로그램프로젝트책임자인라쉬드술탄 (Rashid Sultan) 은 PUK측이귀환가구당 5천달러를제공하였으며이는영구거주를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지에따르면 기초공사에 500달러, 벽체를세우는데 2천달러, 완공에 2,500달러가든다. (Steave Fainaru, 2005) 재정지원은귀환을장려하는데좋은방안이겠지만, 정상화라는측면에서귀환의종용은국민투표를둘러싼정치적계략이라는측면이존재한다. 이와관련된거부반응들이키르쿠크사회에서나타난다. 키르쿠크의아랍인과투르크멘공동체는최근유입된쿠르드인들중일부는과거의추방된거주민이아니라고주장한다 (Lionel Beehner, 2006). 키르쿠크에서과거추방되었던쿠르드인은돌아올권리가있다. 하지만그렇지않은쿠르드인들역시키르쿠크로들어오고있다는것이문제라는입장이다. 2003년 85만명에불과했던키르쿠크주의인구는현재약 115만명에이른다. 국민투표를위한인구조사를앞두고약 30만명의주민이새롭게유입한것이다 (ICG-Middle East Report, 2006). 그렇지만키르쿠크주민들간논쟁이되고있는신유입주민들에대한불만의목소리를주의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는이들도있다. 왜냐하면귀환한주민들이과거에키르쿠크와무관하다는주장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없기때문이다. 불법적인 이주민이라는인식은오직이지역에서적개심만을키운다는점을지적하는것이다. 쿠르드주민들의귀환과관련된또다른우려스러운점은그들의이주가자발적으로확대되고있느냐는점이다. 대부분의귀환가족들은그들의고향에대한주장및그들스스로의의지로귀환을하는것으로보인다. 그들중일부는국민투표및인구조사를대비하여쿠르드당국이추진하는귀환프로그램이 KRG에게도움이될것이라고여기고있다. 그렇지만일부가족은다시되돌아가는것을두려워하기도한다. 실제로한쿠르드인은뉴욕타임지와인터뷰에서직장과버리고등록지역을벗어났을경우당장의생계에대하여우려하고있지만귀환을강요받고있음을

19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65 드러냈다. 또다른인터뷰자는 KRG가그들의역내있는난민캠프의물과전기를끊음으로서국민투표가실시될키르쿠크지역으로돌아가도록강요하는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고말했다 (David Romano, 2007). 한편, 키르쿠크내에서사담후세인이저질렀던 아랍화 를되돌리는방식으로 정상화 를이루려는과정도이루어진다. 즉, 아랍인들을원래왔던곳으로되돌려보내는일이다. 자발적인재귀환의사자들에게는약 16,000 달러가지급되게된다. 하지만그들중많은이들은살던곳을떠나기를원하지않는다 (Reuters, 2007). 일부거주자들은키르쿠크내에서사업및신흥가문으로이웃들과강력하게연결되어있다 (Anne Mulrine, 2006). 쿠르드당국은이에대하여떠나기를원하지않고남아있고싶어하는거주자들의의사와그들의선택은환영받을일이라는공식적입장을취한다. KRG 총리니체르반바르자니 (Nechirvan Barzani) 는 우리는키르쿠크가우리의형제애, 공존과관용의본보기가될수있다는것을매우잘알고있다. 우리의민족적, 문화적, 종교적관용의경험이다른분쟁지역에전파되기를바란다. 고주장하여키르쿠크에남길원하는아랍인의지위에관하여우회적으로말했다 (krg.org). 워싱턴포스트지는 1,200 가구가원래고향으로되돌아가기위해정부로부터조사를받았다고전했다. 미국과이라크관료는약 60,000 여명의아랍인들이돌아가기위해지원금을신청했다고추정한다. 하지만몇가구가실제로키르쿠크를떠났는지는불확실하다. 정상화계획은키르쿠크의최종지위결정을준비하는데있어서중대한문제로서현재도실행을위한각측의노력이진행중이다. 쿠르드사회의목표는아랍화이전, 즉쿠르드인이다수인상태로인구통계를국민투표이전에되돌려놓는것이다 (Borzou Daragahi, 2007). 2. 국민투표실시 - 요원함과실현가능성의줄다리기 2005년헌법에의하면키르쿠크국민투표는 2007년 12월을넘기지않고실시되어야했다. 그러나국민투표실시기한이다가옴에도정상화가완성되지않고인구조사도이루어지지않았다. 그후다시한번 2007

20 66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년 11월 15일에국민투표실시가계획했으나 12월 31일로연기되었다. 그다음으로 2008년 6월이전에실시되는것으로또다시연기되었다. 국민투표연기에대하여쿠르드정치인카말키르쿠클리 (Kamal Kirkukly) 는국민투표가제때열려야하며이는의도적으로방해해왔던위원회에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 그는국민투표의연기가중앙정부의책략이며다시한번국민투표가무산된다면무기한으로투표진행이연기될수도있다고주장했다 (Elizabeth Ferris, 2008). 이국민투표는 2009 년 1월 31일지방선거의일부로실시하기로다시연기되었지만현재까지이루어지지않았다. 쿠르드족은헌법 140조에의거한국민투표연기사유를이라크중앙정부의탓으로돌리며, 어떤이들은알말리키총리의개인적책임으로돌린다. 왜냐하면그가약속을이행하는데실패했기때문이다. 하지만본질적으로주택문제, 재산권분쟁처럼국민투표진행을방해하는논쟁적인핵심사항들은산재해있다. 헌법제140조의문제점은누가국민투표에참여할수있느냐하는그한계에대한불명확성이다. 헌법 140조는국민투표가어느곳에서열릴지, 누가투표권을갖는지에대하여도불명확하다. 그렇기때문에아직투표자등록은이루어지지않았으며피선거권자에대한범위도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 등록필요조건은과거에추방되었던이들을등록인으로포함할것인지에대한문제점을지니고있다. 추방자들의귀환은잠재적인피선거권자의증가를불러오기때문이다. 게다가아랍키르쿠크주민들, 와프딘 (wafdeen) 이라고부르는아랍화정책을통해이주한주민들과수년전혹은수개월전이곳에이주한아랍바그다드난민간을구분하기란당국입장에서도어려운문제다. 그래서인지국민투표를위한인구조사는별다른이유없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KRG 통계청의시르완무함마드 (Sirwan Muhammad) 청장은이라크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가 2007년계획했던인구조사가실시되지않은원인으로준비시간부족과정치상황의불안정을들었다. 2007년인구조사를위해 1억 2천만달러의예산이책정되었지만정치적불안정으로 2009년으로연기되었으며 2억달러로예산이증액되었다. 그렇지만분쟁지역에대한합의가도출되지않은채 2012년으로연기된후이마저도실시되지못했

21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67 다. 이라크에서마지막으로실시된인구조사는 1997년에시행되었으며 15개주에서실시되고쿠르드자치 3개주는제외되었었다 (Kurdish Globe 1 Oct, 2011). 투표권자에대한합의도출은시간싸움이될수도있지만한편으로는시간을낭비하는일이다. 왜냐하면이미그결과를예측할수있는지표들이나왔기때문이다. 분석가들은 2005년 12월선거의결과가키르쿠크국민투표의결과에대한예측가이드라인을보여준다고말한다. 숫자상으로현재추정되는인구통계는키르쿠크시, 혹은키르쿠크주가 KRG의통제하에들어갈가능성을보여준다. 쿠르드정당은 53%, 이라크국민대화전선 (Iraqi National Dialogue Front) 14%, 투르크멘전선 10.9%, 이라크통합전선 (Iraqi Accord Front) 5.9% 를득표했다 (David Romano, 2007). 이결과는왜쿠르드족이국민투표를진행하려고하는지, 그리고투르크멘과그외다른공동체들이국민투표를반대를하는지를설명해준다. Ⅴ. 키르쿠크미래와쿠르드독립가능성 헌법 140조는명백히인구조사와키르쿠크국민투표를명시하였지만지금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원인은계속되는이라크내폭력사태로인해연기되기도했지만키르쿠크에대한논의자체가전후이라크를장악한시아파-쿠르드동맹을붕괴시킬수있기때문일것이다. 실제로쿠르드자치정부수반인마수드바르자니는 2007년에 " 만약헌법 140 조가실행되지않는다면, 진짜내전이일어날수있다 " 고경고했다 (Hamza Hendawi, 31 July, 2007). 실은인구조사자체만하더라도키르쿠크를둘러싼종족간의내전으로발전할수있는충분히민감한중대사안이다. 키르쿠크의운명을결정하는국민투표를실시한다면누가투표권을가지게될지를결정하는인구조사가선행돼야하기때문이다. 현재쿠르드인과투르크멘인들이서로자신들이키르쿠크의다수파라고주장하며키르쿠크와의역사적연고성을주장한다. 아랍인들의숫자도 2-3

22 68 중동연구제 33 권 2 호 위로무시할수없으며이라크 IDPs들의유입이라는변수도발생했다. 쿠르드족은키르쿠크에대한문화적중요성을강조한다. 하지만석유자원이키르쿠크의통치권을확보하고자하는핵심사항이라는점은누구도이견이없을것이다. 쿠르드인들에게있어서키르쿠크의석유자원은쿠르드가이라크로부터독립을이루는데, 나아가쿠르디스탄을실현시키는데필수불가결한곳이다. 본질적으로키르쿠크의 정상화 과정은쿠르드인들에게있어서석유확보의구실이자결과적으로독립을향한움직임이라고할수있다. 복잡한종족갈등의소지를지닌키르쿠크의지위가명확해지기전까지는 KRG든이라크중앙정부든어느누구도키르쿠크에서완전한권력을행사할수없다. 나아가키르쿠크문제는과연쿠르드인들이이라크의일부로남게될지여부를결정짓는역사적장이될것이다. 키르쿠크는앞으로이라크전체의운명을결정지을가장큰변수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국제적인위상이높아진마수드바르자니대통령은이제는더이상독립에대한의지를숨기지않는다. 지난 6월 23일 CNN방송앵커크리스티안아만푸어와의인터뷰에서 이라크는명백히분열돼있고, 쿠르드인이스스로미래를결정할시간이왔다 며이라크정부로부터독립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 ( 연합뉴스, ). 이를위해쿠르드주민들에게독립을원하는지에대한주민투표를우선실시할것이며, 주민들이반대하더라도이를존중하겠다고말했다. 그런데실제로최근쿠르드측에서이문제를유리하게이끌고갈고지를선점하기위한발빠른행보가시작되고있다. KRG.org 의보도에따르면지난 7월 3일마수드바르자니 KRG대통령은자치의회에분리독립여부를묻는주민투표를준비해달라고요청했다 (KRG.org, 4 Jul, 2014). 바르자니대통령의이와같은자신감은근거가분명하다. 이라크쿠르드지역에서중요한주민투표가이미시도된바가있기때문이다. 1천7백만명의쿠르드인의청원으로열린 2005년 1월 30일쿠르드의 독립 에대한찬반투표였다. 투표결과는참가자 95% 의찬성으로귀결되었다. 지적할점은당시주민투표가문의한 독립 할쿠르드지역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다는것이다. 단지쿠르드인들은그들이사용하는지도

23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69 쿠르디스탄 이라는상상의영역에대한독립을염원한것이다. 그렇지만헌법 140조의국민투표는쿠르드족에게오히려더욱그경계가명확하다. 키르쿠크라는자원이풍부한지역 을포함하는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 북부쿠르드지역이이라크로부터떨어져나오는것을달가워하는측은당사자들외에는별로없다. 그렇지만쿠르드지도자들이독립의목소리를높인다고해서손해볼것도없다. 이라크의쿠르드족은 독립 이라는카드를꺼낼것을두려워하는이라크순니-시아아랍인들사이에서도터키와이란내소수민족운동의불씨를지피는것을두려워하는이웃국사이에서도, 이라크의분리로인한중동분쟁과권력지도의변화를두려워하는미국등강대국사이에서도협상의유리한고지를쥐고있기때문이다. 이라크쿠르드족은설사독립의가능성이없다고할지라도이미승리의주도권자다. 그렇지만소수민족으로분리되던쿠르드공동체는키르쿠크에서는권력의다수이다. 키르쿠크의구성원인투르크멘과아랍공동체, 기독교집단들에대한부당한처우가발생한다면그들은협상테이블에앉을수없다는점을꼭명심해야할것이다. 주제어 : 이라크, 쿠르드, 쿠르디스탄, 키르쿠크, 국민투표, 정상화, 헌법 140조, 와프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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