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 탄신 103주년 기념 토론회> 프리드먼 사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시 : 2015년 7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
<프리드먼 탄신 103주년 기념 토론회> 프리드먼 사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912년 7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의 옹호자로서, 당대 경제학계와 정부 내에서 지배적이었던 케인스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통화주의의 태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1948년부터 약 30년간 시카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1951년에는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만 주어지는 존 베이츠 클락 메달을, 1976년에는 소비 분석, 통화의 역사 및 이론에서의 업적과 경기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을 명쾌 하게 설명한 공로 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리드먼은 다양한 이 론과 아이디어를 내놓아 동시대의 경제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에게 큰 영향 을 미쳤습니다. 그의 경제사상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등 1980년대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통치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자유경제원에서는 밀턴 프리드먼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 주최 자유경제원 문의 자유경제원 정재청 연구원(02-3774-5024) 식 순 사회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발제: 김규태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발제: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2 -
<발제문-김규태>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김규태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과거 시카고 대학 강의실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흑인이 못사는 이유는 그들이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고 놀 것을 선택한 자유 의 결과이다. 그때 한 흑인학생이 손을 들어 이렇게 물었다. 프리드먼 교수님, 저에게 부모를 선택할 자유 가 있었나요? 흑인학생의 말만을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누구나 부모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사람 이 자신의 삶에서 유일무이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들라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다. 흑인학생의 말은 맞지만 흑인학생의 논지는 틀렸다. 흑인학생에게 부모를 선택할 자 유는 없지만, 그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면서 본인의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에 자신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 돈을 벌 기회는 열려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고액의 명품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과분한 욕 심이다. 롯데 에비뉴엘 명품관에서 에르메스 가방을 사고 싶어 하는 명동 노숙자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영어연수를 떠날 자유 도 없다. 출세를 위해 부모의 인맥을 활용할 자유 도, 내 집 마련과 부모봉양에 휘어 재테크에 전념할 자유 도 없다. 출발점이 다르며 결과도 다 르다. 그래서 출발점의 차이는 대를 이어 계승된다. 이는 전형적인 좌파식 마인드다. 1 돈이 넘쳐도 영어연수나 유학을 가지 않는 선택도 있다. 영어연수를 가지 않더라 - 3 -
도 자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따라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 뺨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2 부모든 지인이든 인맥은 해당 인물의 영향력을 반증한다. 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 는 조직에서는 높이 쓰임 받지만, 예체능 등 개인의 순수한 재능에 기댄 영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국내 최고의 축구선수였던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는 아버지의 후 광이 아니라 자신의 운동능력으로 국가대표 자리를 따냈다. 국내 최고의 농구선수 허 재의 아들은 농구 엘리트코스를 밟았지만 농구국가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다. 3 내 집 마련과 부모봉양은 개인의 선택이다. 부담스러우면 하지 않으면 된다. 재테 크에 전념해야 한다는 명제 또한 마찬가지다. 4 출발점의 차이가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순수한 육체능력과 지적능력 등 DNA의 차이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각 개인들 출발점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DNA에 기인한다. 아무리 돈 이 많던 부잣집이라도 이를 물려받은 계승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집안은 나락으로 떨 어지기 일쑤다. 경영수완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대의 모든 부 자들이 대를 이어 계속 부자였던 사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얀 히르시 알리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미국 자유기업 체제의 도덕 수준이 역사상 어느 강대국의 도덕 수준보다 높다. 그것 은 자본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 인생과 가정생활 모두에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능력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시 스템은 국가관리경제를 통해 서로의 의존성을 고양시켜 개인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 는 서유럽의 복지국가 모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아얀 히르시 알리는 능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설파하고, 그 의식적인 이 면에는 개인의 책임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설명한다. 시장에서 자유란 무엇일까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이 좋다는 찬사를 받기 이전에 자유시장을 지지했다. 프리 드먼은 자유시장의 윤리적, 현실적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경제적인 자유 가 정치적 인 자유 보다 아래였던 시대에 두 자유가 불가분의 관계란 것을 증명했다. 많은 사람 들이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정부에 기대던 시대에, 그는 통화발행 억제, 정부 규제 철폐, 모병제도, 학교 선택, 일률 과세를 옹호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지형을 바꾸어놓았 다. 이처럼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의 자유에 대해서 설파한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자유란 - 4 -
무엇일까. 정부의 자유인가, 기업의 자유인가. 아니면 소비자들(대중)의 자유인가. 그 것도 아니면 시장참여자 전체의 자유인가. 시장 참여자 중 일부는 목청을 높여 그 좋 다는 시장자유를 비판하고 있다. 필자가 자문한 것은 사실 우문( 愚 問 )이다. 자유란 각자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 크]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평등은 복종을 전제로 한다. 결국 평등한 삶이란, 그 평등을 부여하는 자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김영선] 근대 이전의 사회가 신분제 제약에 묶여 타고난 계급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 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인의 평등이 기본으로 전제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얼 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 변화가 자유롭다. [정규재] 식자들의 지적을 두루 살펴보자. 자유의 단위는 전적으로 개인 이다. 다만 자유의 단 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 법인 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 개인이 자기 삶의 영위를 꾀하 는 것처럼 법인은 법치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매진하는 조직이 다. 자유를 누려야 하는 주체는 개인과 법인인 셈이다. 프리드먼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업이 경제성장의 기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인과 법인은 각각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개인은 삶의 향방이 바뀌고 법 인은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 프리드먼이 언급한 시장의 자유는 시장을 영역으로 삼는 우리 각자의 자유 를 말한다. 자유에 있어서, 자유를 완성하는 충분조건은 결과에 대한 책임 이다. 그렇다면 필요 조건은 무얼까. 바로 재산권이다. 고대 동양 전제정치처럼 국가가 모든 생산자원을 소유한 곳에서 개인이나 가족은 자 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단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주권의 권한에 개인이 국가에게 전적 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돌이켜 보면 토지의 사적 소유와 민주주의가 고 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테네는 독립적 농민에 의해 세워지고 통치된 도시국가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경제 와 군대의 주축을 이루었다. 물론 이들을 떠받치던 노예제는 별개로 하고 말이다. 현대로 넘어와 살펴보자. 현대사회로 들어와서도 재산은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생명 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창궐했다가 사그라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전히 건 재한 자본주의가 전형적인 사례다. - 5 -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식량으로 국민을 통제한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므 로 국민은 국가의 배급에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는 재산의 사유 를 통하여, 즉 재산을 국가만이 아닌 수많은 소유자가 소유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국 가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분산시키고 국민 의 자유도 증가시킨다. 소수의 권력자가 국민의 목숨이나 생활을 좌지우지하지 못하 게 한다. 정부 실패, 정부의 변질 (1) 부도덕하고 개념 없는 정부 통제 자유의 단위는 개인과 법인 이며 그 영역은 시장 전체, 즉 사회 전반을 아우른다. 자 유의 원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 이며, 재산권 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문제는 정부라는 존재 자체가 이에 대한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통제가 본질적 으로 부도덕 하다는 지적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를 정책의 변질이라고도 표현했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진입장벽이나 여러 제약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산업 보조나 지원 등도 역시 비효율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 단연코 No 라고 말한다.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과 공무원 모두 사람이다. 사람이 내놓는 정부정책에 대한 설 계 는 불완전하다. 인간의 인지와 그들이 취합하는 정보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모든 정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 국 (전지하지 않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정부는 전능할 수 없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위 개념 없다(?)고 여겨지는 경제적 사고방식 을 가차 없이 비판했다. 1971녀 닉슨 미국 대통령이 임금 및 가격 통제를 강제로 시 행했을 때 프리드먼은 이런 통제는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 고 비판하면서 법의 통 치 및 시장의 자발적인 협력을 사람의 통치로 대체함으로써 이번 통제는 자유 사회의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의 농업 지원이나 최저 임금법에 대하여 프리드먼은 가난한 농부를 도울 때, 그 가 농부여서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 정책은 사람을 돕는 것이어야지 맹목적으로 특정 집단을 돕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고 일침을 가했다. 프리 드먼뿐만 아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또한 한 사회 내에서 자유와 계획은 양립할 수 없고, 이를 병용한다면 결국 계획으로 기울어진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지는 나라의 운영 체제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보다는 대한민 - 6 -
국이 잘 산다. 과거 냉전 시기, 동독보다는 서독이 더 큰 번영을 누렸다. 스파르타보 다는 아테네가, 통제경제체제와 중상주의를 택했던 스페인 및 그 식민지들보다는 개 인의 자유를 허용했던 영국과 그 식민지들이 더욱 큰 번영을 누려왔다. 세계 패권국 으로서 영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강점은 어느 나라보다도 기업의 자유를 허용 한다는 것이다. 프론티어 정신과 청교도 정신이 어우러져 기업가정신의 표상이 되었 던 미국은 2015년 현재 아직까지도 가장 큰 번영을 구가하는 나라다. (2) 정부 실패의 사례 통화정책 및 정부지출 프리드먼이 정부 실패, 정책의 변질을 설파할 때 주로 다루었던 문제는 통화정책 및 정부지출이었다. 프리드먼은 화폐가 고용과 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통화를 통해 정부가 자의적인 경제 개입에 나설 경우 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경고했다. 화폐 효과가 전개되는 경로와 시차를 알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식의 문제를 인식했던 프리드먼은 정부의 지적 자만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량적 통화정책 대신 준칙주의 정 책을 제시했다. 통화당국의 독립성만으로는 정부의 재량적인 통화정책과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이러한 통화주의 이 론은 1970년대 전 세계에 만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했다. 프리드먼은 정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진실을 밝혀냈다. 프리드 먼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최근 유럽 각국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영국 등 케인스주의에 영감을 얻어 정부지출 확 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했던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낮았다. 반면에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공공 지출을 줄인 나라의 성장률은 높았다. 현재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리더십을 통해 다시금 프리드먼의 지침을 따르려 하고 있다. 더 강력하게 대 처를 넘어선, 新 대처주의의 도래다. 몇 년 뒤 도래하게 될 영국의 부활이 이를 증명 할 것으로 여겨진다. 밀턴 프리드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적폐, 사농공상과 평등주의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의 현실은 서구 선진국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실에서 배웠던 것과 창문 밖 길거리에서 듣는 것의 차이는 여 전하다. 명분과 체면을 우선시하는 조선 주자학과 평등주의의 병폐가 21세기 한국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다. 기업 주도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들어선 지 7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시장의 자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1 정부실패는 대학교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이고 시장실패에 대한 일반인 - 7 -
들의 인식은 희석시키기 어렵다.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심리와 공공성에 대한 찬양은 여전하다. 2 자신의 재산은 소중하지만 남의 재산에는 시기심을 떨친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은 2015년의 대한민국에도 유효하다. 모두의 재산인 공공재는 펑펑 쓴 다. 공중화장실은 더럽고 온갖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수혜자가 감당해야 할 대중교통 비용은 소수의 납세자가 부담한다. 3 법치주의, 역차별,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자와 빈자, 기업인 사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사농공상 마인드 그대로이다. 장사꾼의 아들이던 필자는 장사꾼 이라는 단어 의 의미를 긍정적이며 진취적으로 해석하지만, 이는 필자의 생각일 뿐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분명 뒤가 구린 짓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 은 실체 없는 유령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배회하고 있다. 사람들의 표리부동함은 여 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심은 삼성이나 현대에 취업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글로벌기업 을 재벌 이라 낙인찍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4 평등주의, 능력주의를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 평등주의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사 회에는 유독 많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불충분해서 남들보다 상대적으 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남들과 평등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경우) 능력주의를 소리 높여 외친다. 자신이 받는 대우는 정당하며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일갈한다. 개인의 이러한 행동 은 이기심을 감안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이지만, 모든 경우에 일관성을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낸다. 최근 불거졌던 마리텔의 색종이 아저씨, 김영만 씨의 경우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사 례다. MBC예능프로그램 마이리틀텔레비젼 방영을 통해 십몇년 만에 갑작스레 인기 스타로 발돋움한 김영만 씨는 이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색종이 접는 사람이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위화감을 조 성한다는 지적이었다. 김영만 씨는 이에 대하여 친구에게서 저렴하게 구입한 자동차 라고 해명했다. 누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지 아리송한 경우였지만 김영만 씨는 이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했다. (2) 밀턴 프리드먼,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계 밀턴 프리드먼식 경제적 자유주의 의 처방은 분명 정답이지만 인간의 인내심은 이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현실세계의 주류는 여전히 케인스주의다. - 8 -
시장경제의 자율 조정 기능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는 명분으로 정치 권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다. 자기 호주머니가 아니라 임자 없는 돈에서 빼내서 지출하는 정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도 이를 방조한다. 정부에서 내놓는 대부분의 처방은 케인스주의에 기댄 조치다. 본질적으로 자기복제, 확장의 특질을 지니고 있는 정부 관료주의의 병폐에 케인스주 의는 이를 변명하는 요긴한 수단이다. 보다 큰 정부를 표방하는 케인스주의가 아직까 지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이러한 병폐는 보다 변질되어 나타난다. 케인스주의적 처방이 사람들의 심 리에 잘 먹힌다는 점에서 이는 경제적 자유주의, 밀턴 프리드먼의 한계이기도 하다.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한 이후 시작한 소위 87체제 에서 기업과 수 도권에 대한 역차별 규제가 시작됐다. 중소기업과 농촌에 대한 진흥책이 봇물을 이루 고 평등주의라는 미명 하에 각종 정부지원금이 갈라먹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식 처방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 적인 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돌아오는 지방선거 와 총선으로 인해 대통령 단임제 5년 중 선거가 없는 해는 1년뿐이다. 이름도 해괴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이 득세하고 국회의원들의 도서정가제가 버젓이 정책으로 실 현되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우파의 후보였던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와 선 별복지의 극대화 를 대대적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은 실체도 불분명한 창조경제 를 내세워 집권시기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는 집권여당에서 헌법정신과 상 반되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1야당은 신혼부부 무상주택을 주 요 추진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앞서 시작되었던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오히려 애 교로 보일 정도다. (3)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책임 임기응변이 아니라 영민한 돈키호테로 밀턴 프리드먼은 1980년 이후 경제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준 배후인물로 기억된다. 당 시 시장에 대한 회의가 걷잡을 수 없이 만연했을 때, 프리드먼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업이 경제성장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시장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에 격분했다. 프리드먼의 역사적인 텔레비전 시리즈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는 세계경제가 변화의 고통에 시달리던 1980년에 방영됐다. 프리드먼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로널드 레이건, 마거릿 대처와 많은 정부 관계자들은 그 전 수 십 년 동안 확립돼온 정부 규 제를 철폐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의 중국은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을 허 - 9 -
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중남미는 급격하게 무역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 화했다. 프리드먼의 명확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그의 신념을 전염시켰다. 경제학을 전혀 공부 하지 않았던 조수를 고용하면서 프리드먼은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경제학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여러 해 동안 경제학을 공부하고도 경제학에 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내 말에 따르면 당신은 올바 른 길을 배울 것이다. 현 상황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정치가들은 병적으로 포퓰리즘 에 집착하며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지원이라는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뿌리부터 공격해야 한다. 어떤 현상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결함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 탓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미 한국에 산적해 있는 병폐의 대부분은 원인이 규명된 상태다. 다만 이러한 진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자유주의자는 남 탓 보다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Fact, '사실'은 이미 나와 있다. 이를 진실로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경제 적 및 사회적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우리가 투 쟁해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유다. 밀턴 프리드먼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 분명 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남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한다. 정부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정치인 닉슨마저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 라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 1960년대까지 밀턴 프리드먼은 학계에서 돈키호테 취급을 받았다. 케인스주의를 대표하던 로버트 서로가 프리드먼을 다음과 같이 조롱할 정도였다. 프리드먼에겐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내겐 모든 것이 섹스로 보 인다. 그러나 나는 그걸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프리드먼처럼 논문에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방대한 실증적 증거를 앞세워 꿋꿋하게 자기주장을 폈다. 결국 세 계경제의 흐름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돌려놓았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1980 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이어졌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 만 한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영민한 돈키호테의 모습으로 큰정부 라는 미신과 싸워야 한다. - 10 -
- 참고문헌 -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복거일. 2005. 삼성경제연구소. 프리드먼과 슈퍼스타K. 정광민. 2010.11.07.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 [명저산책]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허연. 2011.08.05. 매일경제신문. 세기의 라이벌, 밀턴 프리드먼 vs 폴 새뮤얼슨. 2011.09.23. 한국경제신문. [세계의창] 밀턴 프리드먼의 마술적 사고. 대니 로드릭. 2011.10.14. 한겨레신문. [해외논단] 밀턴 프리드먼이 그리운 이유. 에드 풀너. 2012.08.20. 세계일보. 민경국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사상사 여행 (2): '작은 정부론' 선도한 밀턴 프리드먼. 2012.09.22 한국경제신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 줘야. 김종걸. 2015.03.25. 국민일보. 여성이라서 우대받는 시대는 끝났다. 한정석. 2015.05.28. 미래한국. - 11 -
<발제문-박종운> 프리드먼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대를 바꾼 작은 거인> 프리드먼하면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 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977년부터 시작된 미국 PBS TV시리즈 <선택의 힘>으로 방송통신 시대에 맞게 TV로 자유시장경제를 전파시킨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 지 사실은 프리드먼이 학문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사상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가 1962 년에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를 발간했을 때만 해도 그는 학 계에서나 대중적으로나 소수 쪽에 속해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마따나 꾸준히 노력 했기에 그의 생각은 다수로 되었다. 그러나 그가 다수가 된 것은 그가 다수에 영합해 서가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 의 로버트 새뮤얼슨(Robert J. Samuelson)이 말대 로, 그는 주류에 동참한 적이 없고, 주류가 그에게 동참했던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바꾼 사람을 우리는 보통 거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키는 비록 작지 만(그의 키는 157cm정도였다고 한다) 확실히 거인이었다. 특히 그는 시대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를 뚫는데 성공하였다.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는 그의 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에서 케인스 덕분에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 가 되었다. 프리드먼 덕분에 우리는 모두 통화주의자가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케인스주의의 극복> 프리드먼은 애초에는 통화주의자가 아니었다. 토드 부크홀츠에 따르면, 그가 시카고 대학원 출신임에도 1942년에 썼던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사에는 통화에 대해 언급조 차 하지 않았다. 10년 후 그 기사는 실증경제론(Essays in Positive Economics) 이라는 프리드먼의 저서에 일곱 문단이 새로 추가되어 실렸다. 2차 대전 중에 프리 드먼은 통계학자로서 정부에서 일하면서 점차 케인스주의의 때를 벗겨낸 것 같다. 정 부 안에서 일하면서 정부 개입의 문제점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 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 12 -
프리드먼은 1957년에 소비함수론, 1963년에 미연방 화폐사 1867-1960(A Monetary History of the U.S 1867-1960) 를 펴내면서 케인스주의에 맞서 통화주 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프리드먼은 소비함수론 에서 항상소득가설 을 주장했다. 이는 사람들이 소득에 따 라서 갑자기 소비를 늘이거나 줄이지 않고 대체로 일정하게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consumption smoothing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이를 실증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프리드먼의 주장은 케인스의 소득이론에 배치되는 것이다. 기존의 케인스 소 득이론은 절대소득가설 이라고도 불리는데,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하지 못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수 요부족이 경제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 는 논리다. 그러나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수요부족현상에 의해서 경제위 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 제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또 정부의 재정정책의 재원은, 인플레 방식 세금의 본 질이 그렇듯이, 결국 국민이 써야 할 돈을 빼돌려서 정부가 다른 곳에 쓰는 것에 불 과하다. 프리드먼은 케인스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필립스곡선도 잘못된 것이 라고 했다. 새뮤얼슨이 소개하면서 유명해진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 이에는 상충관계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의 미세조정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1968년 미국경제학회장에 취임하면서 단기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순간 그 단기 상충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후에 이어진 연구들에 의해 필립스 곡선 내에서의 미세조정이 아 니라 정책수단으로 쓰일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은 낮추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 밝혀졌다. 이 공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탄 프리드먼은 수상연설 <인플레이션과 실 업(Inflation and Unemployment)>에서 다시금 이 점을 강조하였다. 프리드먼은 이어서 미연방 화폐사 1867-1960 에서 1929년 미연방의 대공황은 유 효수요의 부족에서 온 현상이 아님을 입증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RB)가 제대로 대 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후퇴로 끝날 일을 치명적인 경제위기로 만들 었다고 했다. 그 이전에는 뱅크런이 있을 때 대은행들이 연합해서 작은 은행들의 위 기를 막아주었는데, 1929년 이후의 경제위기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있었음에도 그런 대 응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화량이 감소했음에도 통화량을 지 원하지 않고 긴축을 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화폐사 분석은 가설검정 차원을 넘어 역사해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냈다 는데 의의가 있다. 유효수요 부족에 의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기보다는 통화정책의 - 13 -
잘못에 의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케인스주의의 주장은 역사 해석에 의해서 도 부인되었다. 프리드먼의 화폐사 분석의 결론은 2008 금융위기에서도 빛을 발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벤 S. 버냉키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고, 2002년 프리드먼의 90회 생일에 이렇게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식적인 대표로서의 나의 신분을 조금 남용 함으로써 나의 발표를 마치려 한다. 밀턴과 안나에게 말하고 싶다. 대공황에 대하여, 당신들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 지만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벤 버냉키의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다. 벤 버냉키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프리드먼의 결론(?)에 따라 막대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e) 정책을 취했다. 헬리콥터 벤 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필자가 보기에는 케인스나 프리드먼이나 약간씩 한 쪽 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위기는 시장경제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체는 주문생산체제와 달리 소비자의 선호를 미리 예상해서 좋은 것들 (goods)을 내놓는 투기적(speculative) 성격의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자유가 생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현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세(Say)의 법칙처럼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총공급이 총수요 를 항상 초과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그 실현위기는 일정 범위의 부도율로 나타난다. 그런데 정부(중앙은행)는 인플레이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저항이 심한 세금 추가징수보다는 화폐 발행을 증 가시키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전쟁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화폐발행 추가에 의존하게 된다. 1929년 대공황에 앞서 1914-1918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독일은 전쟁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을 택해서 초인플레 이션을 유발했다. 미국도 전쟁에 참여하고 유럽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전비가 들 어갔다. 하지만 정부(중앙은행)가 화폐 공급을 늘리면 화폐환상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가들은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된다. 실제로는 화폐 가격이 떨어 진 것임에도,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붐(Boom)이 일어나고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느끼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된다(Burst). 이것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순환이론(ABCT)이라고 한다. 미제스가 만들어내고 하이에크가 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탔던 이론이다. 케인스는 여기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재정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그 자체로 틀린 이 야기는 아니지만,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수요를 만들어 Burst 시기만을 늦출 수 있을 뿐이고 불황을 질질 끄는 것이다. 경제 재조정을 단기간에 끝낼 기회를 없애고 - 14 -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때 경제위기가 은행으로 옮아올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도난 기업에 물린 은행들에 대한 소문이 나면 뱅크런(Bank-Run)이 일어 난다. 은행이 뱅크런에 취약한 이유는 물론 부분지불준비금 제도 때문이다. 1907년의 경우 대은행들이 뱅크런 위기에 처해 있던 은행들을 도왔다. 그 경험으로 1913년 연 방준비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1929년 이후에 대은행들은 수수방관하고 연방 준비제도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도위기의 은행들이 일부는 넘어져야 한다는 생각 하에 돈을 회수했다. 이것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이 공포심이 가속화되어 전반적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 프리드먼의 객관적 분석은 대단히 훌륭했다. 그러나 프리드먼의 책을 발행한 전미경 제연구소 소속 이사인 앨버트 J. 헤팅거 2세의 의견대로 프리드먼은 심리적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헤팅거 2세는 학창 시절에는 프리드먼과 같은 생각을 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한 뒤로는 심리적 요인을 더 깊게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 점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붙였다. 필자도 이러한 심리적 요인의 첨가 지적 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위기의 3중주인 실현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그리고 부분 지불준비금제도의 위기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분석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붙이고 싶다. 어쨌든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대논쟁, 프리드먼과 케인스의 대논쟁을 거치면서 케인스 주의는 극복되었다. <정책에 대한 조언> 매슨 피리(Madsen Pirie)의 책 미시정치 성공하는 정책만들기(Micropolitics) 에 따르면 자유주의 진영에는 자유주의자와 자유주의 정책 공학자들(씽크 탱크)가 있 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학에서처럼 정책에서도, 세상을 바꾼 것은 공학자들이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 것은 이론가들이다. 과학에서는 이론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공정책에서는 실천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업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주의 정책의 실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피리는 미시정치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미시 정치학은 모든 곳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보조금과 정부 간섭이 없는 단 순한 시장의 원리들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원리들은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라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의 영역에 속한다. 미시적인 정치적 접근은 전통적인 자유시장정책보다 더 보수적이다. 일거에 자유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15 -
이런 각도에서 보면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원리적 자유주의의 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공학자의 편에도 있었고, 양쪽을 오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자신이 flat-rate tax(ex. 23.5%), 법인세 폐지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몽 펠르랭 초창기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소득분배 논의에 대해 서, 그리고 누진소득세가 정당한 측면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 미제스가 당신들도 모두 사회주의자들이야 라고 한 말에 불편함을 느꼈다. 절충적인 정책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또 충분히 정중하게 논의가능하다고 보았기에, 미제스가 인격적으로 편협하다고 지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프리드먼은 소득세 원천징수제 도입에도 앞장선 적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일자 그것은 인플레 형식의 세금 징수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한 일이고, 그것도 전시에 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도허티(Brian Doherty)와 했던 그의 인터뷰를 보면, 저는 그때 재무성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시( 戰 時 )였습니다. 어떻게 전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에 대해 지금같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길이 가능 한 한 세금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당시 재정수요를 확보하는 일이었다는 데는 의심 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천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평화시에 이렇게 했다면 중대한 실수였겠지만, 1941년부터 1943년까지는 전쟁중이었고, 우리 모두가 전쟁에 집중해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원천과세제도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없앨 다른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프리드먼은 금본위제 및 환율에 대해서도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졌고, 이를 관철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현실의 금본위제는 진정한 금본위제가 아니라 사 이비금본위제라고 불렀고, 이 때문에 금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롭게 금 거 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화폐는 나라 간에 서로 자유롭게 재평가될 수 있는 변동환율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50년경부터 주장했던 그의 이런 주장은 월 남전 이후 닉슨이 국제적으로 미국달러의 금상환 요구에 직면하자 (1933년 루즈벨트 에 이어) 1971년 국제금본위제 철폐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근거로 되었다. 2차세계대 전 이후 금본위제의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한 국제통화 체제는 닉슨의 달러 금상환 중지로 결정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 프리드먼은 또한 징병제를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징병제 반대는 닉슨 대통 령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닉슨대통령은 1969년 괌 독트린으로 월남에서 손을 떼게 되 고, 따라서 병력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징병제 철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 - 16 -
게 닉슨에서 시작된 평화 무드는 이후 민주당 카터 대통령에게도 계승되었으나, 이는 또한 미연방의 정치지형도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전쟁을 지지했던 민주당원들이 카터대통령의 반전 노선에 반발하여, 레이건 이후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게 되었기 때문이다(Reagan Democrats). 역으로 레이건은 악의 제국 소련과의 강력한 대결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또한 교육복지에서도 수업료지원증서인 바우처(Voucher)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기존처럼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느니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 이 더 낫다고 보았다. 지원 방식을 바꿈으로써 학교들이 이 바우처를 수집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수 있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바우처가 공립학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또 복지 일반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복지를 소득보전 방식의 음의 소득세 제(Negative income tax)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복지 지원 체제 가 간명해져서 2중 3중의 복지를 유지하느라 드는 행정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탈 복지 지원책으로 1975년에 미국에서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되 는 계기가 되었다. 프리드먼은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한 조언을 두고 비판이 일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 다. 저는 연방정부가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운영되 게 하기 위해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이 말이 정책 조언자 로서의 프리드먼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주의 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본인은 순수 자유주의자(Libertarian)라기보다는 자유인 (Liberal)이라는 말을 선호했다), 자유당보다는 공화당에 가입하고 공화당원으로서 정 책조언을 했다. 그는 골드워터의 대통령선거, 닉슨의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에 적극적 으로 간여하여 조언을 했다. 프리드먼은 정책 조언을 할 때와 자유주의적 입장을 피력할 때 약간 입장이 바뀐 듯 한 느낌을 준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그가 점점 더 급진적인 자유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도허티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머레이[ 로 스바드]는 교육문제에 있어 수업료 교환증서제도(Voucher System: 학부모들이 공립 학교를 선택하고 선택한 학교에 수업료 교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의 경쟁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제 입장을 비난해 왔습니다. 저는 정부가 교육 에서 전적으로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이 분야에서의 제 견해는 더욱 극단적으로 되 었습니다. 그것은 제 철학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바뀌 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무 교육이 외부적 효과부분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무교육이 있기 전에도 90%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E.G.웨스트와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계수익과 평균 수익 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90%보다 91%의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데서 얻을 수 - 17 -
있는 한계수익으로는 의무교육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볼 때 프리드먼 의 정책조언의 기본 태도는 자유주의적 입장만이 아니라 현실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중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의 전파> 프리드먼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가 TV에 나와서 자유시장경제를 적극 옹호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제스에 대해서는 그 비타협성을 불편하게 여겼고(미제스도 프리드먼의 논리실증주의와 수학적 방법 채용이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상 자연과학처럼 사람을 돌과 나무처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함수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연구내용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던 머 레이 로스바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거리를 두었지만, 하이에크와는 친하게 잘 어울렸던 것 같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 학자들과의 모임에도 함께 하고 대중강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가 연구자에서 자유주의의 전파자로 나설 수 있었던 계기는 하이에크와의 교유였 다. 프리드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정책에 관한 글을 쓰고 자본주의와 자유 를 쓰게 된 것은 간접적으로 몽 펠레린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1947년 하이에크가 주선하여 자유주의의 미래를 위해 미국, 유럽학자 39명이 스위스 의 작은 마을 몽 펠레린에서 처음 회합을 가진 이래 1997년에 50주년을 맞이함) 덕 분입니다. 몽 펠레린 소사이어티는 1947년 스위스에서 처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 다. 이 모임은 하이에크 박사(F.A.Hayek: 1899-1992, 오스트리아 태생,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아이디어와 주선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몽 펠레린 소사이어티에 서 저는 처음으로 하이에크, 라이어넬 로빈스, 그리고 당시 유럽을 대표하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생겨나게 된 것은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The Road of Serfdom) 이라는 책이 볼커재단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볼커재단은 미국의 참가자들이 몽 펠레린 소사이어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했고 한 스위스 그 룹이 스위스와 유럽 학자들의 참가경비를 댔습니다. 제가 정책으로 눈을 돌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1950년 하이에크가 시카고 대학에 온 사실입니다. 그는 샘 펠츠먼, 론 해모위, 랠프 레이코, 셜리 레트윈 같은 매우 훌 륭한 학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이에크는 그들의 수준을 매우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제 생각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점심과 저녁, 강의시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제 생각들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거라는 도허티의 말에 대해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하이에크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쓴 노예의 길 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보면 국가정책 수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빌 버클리(Bill Buckley)입니다. 저는 랜드 - 18 -
나 머레이 로스바드와 같이 경직된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자들이 가진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대중적 영향력을 좀 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편 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프리드먼은 경직된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자들 과 자신을 대비시켰는데, 이는 아마 프 리드먼이 취했던 정치공학적 현실주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 어 프리드먼은 소득분배론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제스의 시장이론에 따르면, 기업가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업가에 대한 과 도한 세금은 상을 주어야 할 일에 벌을 주는 것이고, 봉사의 결과물을 약탈하는 것이 고, 신흥 부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입장을 비교해보면 반대의 근거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소득분배론 자체보다는 그 추진방식이 강제 적이냐 자발적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정부에 의한 소득분배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먼은 대부분의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상당수의 수학적 경제학자들이 소유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파레토 최적과 발라 스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에 의한 소득이전(Transfer)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나아 가 소득이전을 주관하고 경제 전체를 지휘할 인자한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representative agent)이라는 전제를 이론 속에 끌어넣어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비하면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수학적 방법론에서 출발한 프리드먼이 이런 악순환을 탈출한 것이 오히려 신기한 느낌이 든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 유 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철두철미한 가부장적 온정주의자는 독재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자비롭고 아마도 다수결을 존중하는 형태의 독재일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신봉하는 바가 독재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고 이야기한 바 있다. 수학적 경제학이 은연중에 빠지는 함정에 프리드먼이 빠지지 않게 된 것은 그가 민주주의 친화적이고 독재에 부정적인 데서 연유한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예의 길 로 파시스트 독재체제를 경계했던 하이에크의 프리드먼에 대한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1950년 자본주의와 자유 를 냈을 때는 정말 외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적인 지식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망설임은 없 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때 종신재직권을 가진 교수였다는 점을 기억 하라고 했다. 안정적인 교수직을 발판으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해나갔지만, 결국 그는 세를 얻어갔 다. 대중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지 해즐릿 재직 이후 뉴딜 시기를 거치면서 좌파 쪽으로 기울던 뉴스위크 가 프리드먼에게 고정칼럼란을 내어줄 정도였다. 프리드 먼이 신문에 발표한 칼럼을 모아서 책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을 낼 때, 발표 한 글이 너무 많아서 글을 상당수 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 19 -
이처럼 프리드먼은 결국 미연방 국민들과 지식인들의 지적 분위기를 바꾸었다. 1930 년대 이후 계속되던 뉴딜적 정책경향과 케인스주의의 학문적 영향을 극복해냈기 때문 이다. 그는 결국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시대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프 리드먼에게서 한 인간의 작은 노력이 거대하기만 해 보이는 시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꾸준한 노력 이 뒷받침되기만 한다면. - 20 -
<참고문헌> Milton and Rose 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심 준보 변동열 옮김, 청어람미디어, [1962] 2007 Milton Friedman and Anna J. Schwartz, 미연방 화폐사 1867-1960(A Monetary History of the U.S 1867-1960), Princeton Univ. Press, 1963. 이 책의 제7장만 따로 번역해서 펴낸 책은 대공황, 양동휴 나원준 역, 미지북스, 2010 Milton Friedman,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노벨상 경제학자의 충고(Bright Promise, Dismal Performance: An Economist s Protest), 안재욱 이은영 역, 나남출판, [1972] 2005 Milton and Rose Friedman, 선택할 자유(Freedom to Choose), 민병균 서재 명 한홍순 역, 자유기업원, [1982] 2004 Brian Doherty, Best of Both Worlds: An Interview with Milton Friedman, REASON, 1995. (http://reason.com/archives/1995/06/01/best-of-both-worlds) 번역본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만과의 인터뷰, 자유기업센터, 1997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승환 역, 김영사, 2005 김영용, <밀턴 프리드먼의 생애와 학문>, 시대정신, 2007 봄호,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701&num=89 Ludwig von Mises, 인간행동(Human Action), 민경국 박종운 역, 지식을만드는 지식, [1949] 2011 Madsen Pirie, 미시정치 성공하는 정책만들기(Micropolitics), 김이석, 권혁철, 박종운, 송원근, 최승노 공역, 북앤피플, [1988] 2012 홍 훈, 밀튼 프리드만의 실증경제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1 김덕영,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03-21 -
<발제문-최승노> 시대를 바꾼 프리드먼의 사상과 후세에 남긴 유산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정부간섭주의 시대를 넘어 자유주의 시대의 화려한 부활을 실천해낸 학자가 있다. 바 로 밀턴 프리드먼이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사상가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고 했다. 한 나라의 흥망이 바뀌기도 하고, 세계의 판도가 뒤바뀌기도 한다. 그는 자유주 의 사상가로서 다시 경제가 꽃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큰 역할을 해냈으며, 그 로 인해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진일보하는 변화를 경험했다. 1912년 미국 뉴욕의 가난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년)은 1932년 러트거스 대학을 졸업한 후 시카고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1946년에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프리드먼은 유년시절과 대부 분의 학창시절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보냈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석학들을 두루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러트거스 대학에서는 나중에 미국 연방 준비 이사회장을 지낸 번즈를 만났고, 시카고대학에서는 존스를 만나 수준 높은 경제 이론과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1937년에는 국립경제연구원에서 쿠즈네츠(Simon Kuznets)를 도와 전문가 집단의 소득 연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때의 연구와 1935년 국립 자원위원회에서 수행한 소비자 예산에 관한 연구는 그의 소비함수 이론의 기초가 됐 다. 특히 시카고 대학에서는 그의 평생 반려자이자 학문적 동반자인 로스 디렉터를 만나 결혼하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 학위 취득 후, 프리드먼은 1946년부터 30년간 시카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스티글 러와 함께 시카고학파의 쌍벽을 이루며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온 세계가 케인스 혁명에 휩싸였을 때, 이에 맞서 싸우면서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주창하여 1980년대 시 카고혁명을 일으킨다. 그는 재직기간 초 마샬 플랜을 집행하는 미국 정부기관의 자문 역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 때 공동시장의 전조가 된 슈먼 플랜을 연구하면서, 후에 유명한 논문이 된 변동환율의 경우(The Case for the Flexible Exchange Rates) 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다. 프리드먼, 자유주의로 세상을 움직이다 - 22 -
1960년대 전반기부터 프리드먼은 공공정책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1964년 에는 공화당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에 출마한 골드워터(Goldwater)의 경제 자문역, 1968년에도 역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닉슨(Nixon)의 경제 자문역을 맡았으며, 1980년에는 레이건(Reagan)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 자문역과 그의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가 도왔던 정당이 모두 공화당이라는 사실은 그의 경제 사상과 철학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 기도 한다. 프리드먼은 미국의 통화 역사 100년을 면밀히 분석한 <미국의 통화사, 1867-1960> 를 통해 통화주의 가설을 검증하였고, 책 내용 중 1929~1933년 대공황을 다룬 부분 은 대공황을 통해 통화요인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받으며 <대공황, 1929-1933>이라는 책으로 분리되어 출간되었다. 그 밖에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정 부의 역할 수행 범위 등에 대해 기술한 <자본주의와 자유>,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등의 저서가 있다. 1976년에는 소비분석, 통화의 역사 및 이론에서의 업적과 경기안정화 정책의 복잡성 을 명쾌하게 설명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1988년 레이건은 그의 공적 을 기려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훈장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하였다. 1977년, 그의 나이 65세에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2006년 11월 16일 94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세기를 거듭난 자유주의의 상징 20세기의 경제정책은 두 학자를 양 축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케인스와 프리 드먼이다. 케인스는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대 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을 지지하며 정부가 맡는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두 학자는 정부의 개입과 조정에 대 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리드먼은 케인스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 지, 포춘 지에서는 그를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 는 경제학자로 손꼽았다. 미국 경제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은 그를 여러 세대에 걸쳐 문명의 향방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정도의 몇 안 되는 독창적인 사상가 라고 평가했으며, 그의 경제 사회 철학을 기초로 만든 TV프로그램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는 책으로 집필되어 전 세계 각 국에서 경제학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의 경제사상과 철학은 정치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정치사상으로 는 미국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영국 대처의 대처리즘(Thatcherism) 이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케인스의 유효수요론을 벗어나,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 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등의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처 수상 - 23 -
또한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공공지출 삭감과 세금인하, 국영기업의 민영 화, 기업의 자유 및 창의 활동 보장하였는데, 두 경제정책 모두 프리드먼이 주장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프리드먼은 불우한 가정에서 생의 초기를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유태인의 박해를 비해 미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 출신이었다. 어머니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재봉사로 일 하였고,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하고 밀턴이 15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그렇기 때 문에 프리드먼의 대학생활은 여유로울 수 없었다. 끼니는 매번 아르바이트하는 식당 에서 나오는 공짜 점심으로 급하게 때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와 그의 어머니는 미국 은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러한 고난의 생활 속에서도 꿈 을 잃지 않고 정진하여 65세의 나이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먼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의 상징이기도 하다. 통화정책의 준칙주의 프리드먼의 정책은 통화주의와 준칙주의로 대표된다. 통화정책은 1980년대 미국의 프 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 출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금융정책으로 중앙은 행의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이다. 정책에는 금리정책, 공 개시장정책, 지급준비율조작 등이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준칙주의에 입각한 것들이 다. 준칙주의는 정부의 재량적 통화정책 대신 준칙에 따른 소극적 화폐 공급을 뜻한 다. 통화주의로 표현되는 통화정책은 프리드먼 경제 정책의 백미이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반관계가 있다는 필립스 곡선의 통설을 반박하였다. 장기 필립스 곡 선은 수직이므로 통화의 공급 증가를 통한 총수요의 증가는 실업률은 낮추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의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기 전 에 당시 케이스 중심의 경제학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의 학문적 탁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주의 정책의 주요 부분은 준칙에 의거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한편, 그는 중앙은행의 능력을 불신하고 중앙은행이 물가를 목표로 하여 인 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통화량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쉽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은 1969년 런던에서 개최된 윈콧 기념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 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상품에 비해 돈이 너무 많은 현상으로 표현했다. 경제 전체의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화폐공급이 계속 늘 어난다면 물가는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불황 극복책으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정지출을 늘리 - 24 -
더라도 공채를 발행하여 이자율이 높아지면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세금을 더 거두면 민간소비가 그만큼 감소하는 구축효과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적자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실업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물가만 오르게 된다. 프리드먼은 통화 량의 적절한 조절과 시장기능 활성화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는 케인스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공헌이었다. 작은 정부와 음소득세제 프리드먼은 작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그 는 정부의 기능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민간의 계약을 이행시키고 시장경쟁을 촉진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며, 케인스 학파의 큰 정부주의가 결국 실패한 것 이 시장의 자생적 질서보다 정부의 개입주의적 능력을 맹신한 결과라 하였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정부가 아니라 자선기관의 주도로 하여야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음소득세제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는 부족액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 는 제도이다. 부족액의 100%를 보조해주는 복지정책이 가진 문제점인 일하지 않으 려는 유인 을 줄이고, 특정 집단이나 상품 구매자가 아닌 문자 그대로 가난 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음소득세제를 도입하는 전제 조건으 로서 각종 사회보험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가진 복지 요소를 제거하여 음소득세제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야 이중삼중의 복지 혜택을 줄여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한결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방만한 재정운영과 케인스적 큰 정부주의 타파 프리드먼의 사상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고다. 한국 정부의 지출 예산은 2014년 355조8천억 원에 서 2015년 376조원으로 20조2천억 원이 늘어났다. 5.7%인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규모도 2014년 말 527조원에서 2015년 말 570조1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5.1%에 서 35.7%로 확대될 것이다. 최근 메르스 및 가뭄 등의 이유로 편성된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정부부채를 더욱 늘릴 전망이다. 프리드먼의 사상은 케인스의 개입주의 정책을 추종하여 온 큰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 복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정부개입주의로 인한 반시장적 정책들과 복지정책들이 가져 올 폐해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의 역할과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국가가 원칙 없이 시장에 개입 할 경우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며 큰 정부가 야기 하는 반 시장적 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복지비용으로 증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 조세와 강제적인 준조세 부담을 줄여야 민간경제가 다시 활력을 보 - 25 -
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책처방은 우리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오직 자유주의적 학문의 길을 걸었으며, 대학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자유주의를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프리드먼의 생애는 경제학자들이 걸어야 할 신념 있는 학자의 길을 보여주며 한국의 학자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제 학자들 또한 경제자유주의와 시장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할 것이며 나이트, 바이너, 프리드먼, 코스, 스티글러, 베커 등의 석학들이 시카고학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시장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 결과, 어느 분야를 연구하든 항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자율 과 작은 정 부 의 길을 확대했다. 이론과 실증에 바탕을 둔 학문적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자유 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사상적 뿌리를 함께 하여 하나의 학파로 성장할 수 있었다.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