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33호 (2014.12.01) 週 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대한 AEO 인증서 수여식 개최 - 태국 관세관 유영한 4. 태국정부, 공무원 및 군인의 국경지대 밀수 연루 경고 - 태국 관세관 유영한 5. 일본 재무성, 2015년도 관세법령 개정 요망사항 발표 - 일본 관세관 이근후 6. 베트남 관세청, 2014년 1월-9월간 무역통계 발표 - 베트남 관세관 손영환
제 목: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국가/기구: 유럽연합 출 처: EU 관세관 주태현 분 야: 통관, 정보 관련부서: 통관지원국, 정보협력국 ⑴ (개요)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진행 중인 서류 없는 전자세관 * (Paperless Electronic Customs)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10.23) * EU 집행위는 2003년 EU 국경에서의 안전강화와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서류없는 세관 무역 환경을 위한 계획을 승인하고 다년간 전략계획을 마련 시행 ㅇ EU 집행위 조세관세총국은 17개 EU 회원국 * 의 2,803개 수출입 기업의 세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조사 진행 * 대상국 :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⑵ (내용) 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75%)는 전자세관의 도입이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변하였고 3%만이 부정적이라고 응답 ㅇ 세관절차를 자체처리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기업 내 단일 IT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5 정도가 IT 인터페이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절반의 응답자가 통관소요 시간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ㅇ 세관절차를 아웃소싱하는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통제, 질의 및 심사 등 업무처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1/3 이상이 통관 소요시간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⑶ (시사점) EU의 서류없는 전자세관이 대다수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전자세관 도입에 수반되는 직원훈련과 IT시스템 도입에 따른 투자증가 등으로 기업의 세관관련 비용증가 등 일부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전망 Korea Customs Service 1
제 목: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국가/기구: 중국 출 처: 북경 관세관 윤인채 분 야: 심사 관련부서: 심사정책국 ⑴ (내용) 중국정부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LCD 패널 및 OLED 패널에 대해 2015년부터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구분 현행 2015년 이후 LCD 패널 HS 9013.80.3000 기본 5% HS8529.90.8100 잠정 6% (잠정 폐지시 WTO 우대세율 15%) OLED패널 HS 8529.90.8300 잠정 5% 잠정 폐지시 WTO 우대세율 15% ㅇ 중국정부의 관세율 인상계획은 고부가가치 신기술 육성정책의 일환임 시 기 주 체 대상 주요 내용 2013년 중국 Display협회 중국정부 14.10월 중국정부(발개위) 기업계 14.11월 중국정부(발개위) LGD FTA 협상 및 국제협상 동향 수입LCD및OLED제품사용 중국기업현황 *관세율 인상 반대 자료 신형 평판디스플레이산업 육성계획 발표 *관세율 조정예정 포함 발개위, 15 OLED 잠정관세율폐지 확실시 * 발개위 처장이 LGD상무에게 언급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한 중 FTA협상 LCD는 양허 포함/OLED는 제외 국제동향 ITA 협상 (관세율 0 ) 미국: HS8529.90에 모두 포함 중국: HS8529.90에 OLED 제외 양허 제외 현상 유지는 12년 세율(15%) 기준 중국 BOE설비투자( 14) ⑵ (시사점) 한 중 FTA 협상 타결 이후 세율조정, 원산지확인 등 중국 정부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치에 대하여 적극대처 필요 ㅇ 관련기업들은 잠정관세 적용 연장 또는 단계적인 인상을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주중국대사관(상무관실)에서 대처할 예정 * * 중국내 수입자(디스플레이협회 등)와 공조 및 한 중 FTA세부협의 시 현재 세율 (잠정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의 전환 방지 반영 가능성 검토 Korea Customs Service 2
제 목: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대한 AEO 인증서 수여식 개최 국가/기구: 태국 출 처: 태국 관세관 유영한 분 야: AEO인증, 국제협력 관련부서: 심사정책국, 정보협력국 ⑴ (내용) 태국 관세청은 지난 10월 28일 250개 신규 AEO 업체에 대한 AEO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 ㅇ 태국 관세청은 13.2월 AEO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그동안 114개 업체에 대해 AEO 인증하였으며, 현재 AEO 업체 범주를 수출입업과 통관대행업 2개 부문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음 ㅇ 태국 관세청장(Dr. Somchai Sujjapongse)은 수여식에서 AEO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AEO 제도 확대 의지 표명 - AEO 제도는 태국의 물류시스템, 업체 경영효율성, 안전기준, 무역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검사소요시간 단축 등 무역경쟁력 강화 - 태국 관세청은 AEO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과 AEO MRA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 *, 홍콩 등과 MRA Action Plan에 합의하였으며, 싱가포르와의 협의도 추진할 예정 * 한국과 태국 관세청은 AEO MRA Action Plan 실무회의를 개최(11.4.)하고, AEO MRA 액션플랜을 체결(11.24.) ⑶ (시사점) 태국 관세청은 AEO 인증서 수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AEO 제도를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ㅇ 태국 관세청장이 AEO 제도에 대해 잇따라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AEO MRA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Korea Customs Service 3
제 목: 태국정부, 공무원 및 군인의 국경지대 밀수 연루 경고 국가/기구: 태국 출 처: 태국 관세관 유영한 분 야: 국경 감시 관련부서: 조사감시국 ⑴ (개요) 태국 내무부 공무원, 국경수비 군인 등이 국경지대 밀수에 연루되었다는 태국 관세청의 주장에 따라 태국 내무부, 군대에서 소속 공무원, 군인에 엄중 경고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10.22) ⑵ (내용) 태국 관세청장(Somchai Sujjapongse)은 내무부 공무원, 지방 군인 등이 태국-캄보디아 국경지대 밀수에 관여하고 있다고 발표 ㅇ 태국-캄보디아 국경지대인 Aranyaprathet 지역에서 군인들이 밀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관직원의 밀수단속 활동을 방해 - 또한 마을 촌장 등 내무부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 세관직원의 단속활동을 방해하는데 관여 ㅇ 이에 대해 내무부 장관(Anupong)은 밀수에 관련된 내무부 직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육군 사령관 (Udomdej)도 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지시 ⑶ (시사점) 태국은 육상 국경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 육상을 통한 마약 등 밀수의 가능성이 높고, 세관 체크포인트 외에는 군인 등이 주로 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부패한 공무원, 군인 등에 의한 밀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태국 관세청장의 문제 제기로 관계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 Korea Customs Service 4
제 목: 일본 재무성, 2015년도 관세법령 개정 요망사항 발표 국가/기구: 일본 출 처: 일본 관세관 이근후 분 야: 전 분야 관련부서: 전 부서 ⑴ (내용) 일본 재무성은 각 부처별 관세법령 주요 개정요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 ㅇ 영업비밀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제도 도입(경제산업성) -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관의 수출입 금지 조치대상에 영업비밀 침해물품을 추가 ㅇ 니트류에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기준 완화(외무성) - 원산지기준을 완화(편직 & 봉제 봉제)하여 일본 기업의 방글라데시 등 최빈개도국 진출 지원 및 경제관계 강화 ㅇ 개정요망 사항들은 재무성과 각 부처간 협의 및 관세 외환심의회 등 검토를 거쳐 12월경 재무성에서 개정안을 작성하고, - 세제조사회에서 논의 후 내년 1~2월경 각의 결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 ⑵ (시사점) 개정요망 사항들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세법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Korea Customs Service 5
제 목: 베트남 관세청, 2014년 1월-9월간 무역통계 발표 국가/기구: 베트남 출 처: 베트남 관세관 손영환 분 야: 무역통계 관련부서: 통관지원국 ⑴ (내용) 베트남 관세청은 2014. 1월 ~ 9월간 무역 통계를 발표 ㅇ 2014.1-9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1,098억 7,500만불, 수입액은 11.6% 증가한 1,076억 900만불로 22억 6,600 만불의 흑자를 시현 - 그러나 9월중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월 대비 4.8% 감소한 126억 3,400만불, 수입액은 8.3% 증가한 132억 1,600만불로 무역수지는 5억 8,200만불 적자를 나타냄 ㅇ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2014.1-9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678억 900만불(전체 수출액의 61.7%), 수입액은 10.5% 증가한 606억 6,400만불(전체 수입액의 56.4%)로 나타남 -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9월중 수출액은 전월 대비 0.7% 증가한 81억 6,000만불, 수입액은 12.9% 증가한 79억 800만불임 ⑵ (시사점) 외국인 직접투자(GDP의 약 4.5%)의 지속적인 유입이 베트남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 정부부채 통제, 국영기업 투명성 강화 및 은행권 구조조정의 효율적 진행 등의 문제는 여전히 베트남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Korea Customs Service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