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 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 안전 품질표시 품질표시) 3단계 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 안전인증 안전확인 /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안전 품질표시 높음 위해도 낮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1974.1.4, 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1967.3.30, 제정) 안전인증 50종(39/11) (자율 자율)안전확인 94종(61/33) 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인증기관) 제품시험 (안전확인시험기관)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시험결과신고 (인증기관) 판매 (KC 마크) 판매 (KC 마크) 공급자적합성(안전 안전 품질 품질) 116종(73/43) 제품시험 (자체시험 또는 제3자) 공급자적합확인서 작성 (공급자스스로 작성 보관) 판매 (KC 마크) 종수(전기용품/공산품) Ⅱ.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통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2
전안법과 품공법 통합 배경 01 구분 전안법 품공법 관리 단계 용어 안전인증/안전확인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자율 자율안전확인 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일회성 제조자 인증가능 여부 없음 있음 5 정기검사 주기 1년 1회 2년 1회 중개업자 규정 있음 없음 벌칙 및 과태료규정 (예)미 인증 제품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 구분 현 행 향 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ㅡ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하여 관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2017년 1월 28일 폐지 제품안전기본법 제품 사고조사, 리콜 명령 등 현행과 동일 6 3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적용 범위 요약 판매자 - 제조자 - 수입자 - 판매자 - 대여자 - 구매대행업자 - 수입대행업자 - 판매중개업자 - 포털사업자(신규 신규) 사용자 - 전기사업자(전기용품 전기용품)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업자(전기용품 전기용품) - 전기공사업자(전기용품 전기용품) - 영업자(공산품 공산품) 7 1.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ㅇ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 ㅇ 부품변경 경우, 인증취소 이외 벌칙규정이 없음 ㅇ 안전인증 후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현행 인증취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벌칙을 강화 (현행 현행) 행정처분(인증취소) (개정 개정)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 벌금 8 4
2.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 인증제도 신설 ㅇ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용품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현행 전안법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공장검사가 있어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일정수량일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절차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 ㅇ 현행 품공법 은 수입업자가 일정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 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 도입하여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 ㅇ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9 3. 임의 인증제도 폐지를 통한 규제 개선 ㅇ 안전관리 非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인증 [관련근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 15조(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 ㅇ 예로, (직류형)LED램프 및 자동복귀형 누전차단기 인증 시 안전 기준 적용 혼란을 야기하면서 임의인증 제도 문제점 발생 * 완제품 제조자가 인증 비대상 부품에 대해 납품 받을 때 과도하게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의인증제도가 왜곡되어 운영되도록 규제 개선이 요구됨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동 안전관리법에서 임의인증의 법적근거 삭제 * 기 임의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효력은 유효 * 일부제품(승강기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성검증에 문제되지 않도록 논의 중 10 5
4.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 ㅇ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치화 필요 - 현행 전안법 에서는 매년1회 실시 - 현행 품공법 에서는 2년에1회 실시 * 어린이제품안전법 도 2년에 1회 ㅇ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치화 *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 삭제 11 5.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 ㅇ 현행 전안법 에는 제품과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에 애로가 있음 14 14년 운용요령(고시 고시)에서 개선하였으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ㅇ 현행 품공법 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또는 포장 에 표기하도록 함 ㅇ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정보를 표기하도록 개선 * (현행 현행) 제품 + 포장 (개정 개정) 제품 또는 포장(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 * 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 12 6
6.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 신설 ㅇ 현행 전안법 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 인터넷상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증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만원) 13 7.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를 부과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판매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예, 옥션 등)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어린이제품안전법 에는 규정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1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 2 온라인 몰에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 3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전기용품 : 3년이하의징역 3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과태료 500만원 만원) 14 7
8.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ㅇ 안전확인시험기관(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적시에 안전확인 시험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3억원 이하)을 정부에 납부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 15 9.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ㅇ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5년 10년)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출시 주기가 5년 이내이고, 제품안전기본법 이 시행( 11.2.5)됨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 고려 ㅇ(현행 현행) 안전확인 유효기간(공산품 5년, 전기용품 5년 10년) (개정 개정)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16 8
10.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 마련 ㅇ 시장 사후관리 결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표시 사용금지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 -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 ㅇ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을 마련 17 1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 12년) 되었지만, 시험없이 임의로 KC를 붙이는 악용사례 다수 발생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만원) * 대상 제품정보만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등록하게 하여 업계불편은 최소화하고 등록된 제품정보를 통해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등에 유효하게 활용 * 전기용품에 한하며, 공산품은 해당 없음 18 9
12. 기타 벌칙 규정 정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규정에 대해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1 벌칙 규정 신설 안전인증을 받은 후,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인터넷판매제품에 대해 인증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 2 벌칙 규정 일치화 예시)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19 Ⅲ. 향후 추진 계획 ( 16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20 10
향후 추진 계획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마련( 16. 1~3월) 관련 고시(운용요령)안 마련 ( 16. 3월)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 16. 2~5월) *전문가검토, 설명회 등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16. 5~7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6. 8~11월) 하위법령 공포( 16. 12월) 및 시행( 17. 1. 28) 21 Ⅳ. 공산품 분야 안전관리 변경사항 22 11
1. 공산품 분야 안전관리 변경 <법률 제명 및 용어 정리> 현 행 품공법 품공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공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합법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위주로 안전관리 품질경영 : 산업표준화법 으로 이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의 표시방법> 시행규칙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개별 안전기준: 제품 및 포장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포장 (9조, 18조, 25조) 23 2. 인증대상제품의 변경신고 의무 등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변경신고 의무> 현 행 품공법 품공법 합법 개정안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 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 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 여야 함(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 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 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유효기간 폐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 으로 하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유효기간 폐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위반 시 벌칙강화> 신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12
3.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현 행 품공법 품공법 (없음) (없음) 합법 개정안 (공산품 분야)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9조, 18조, 25조) p.17참조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 행업자로 하여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 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 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10조, 19조, 26조) p.17참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5 4.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효력상실제도 도입 등 현 행 품공법 품공법 (없음) 합법 개정안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확인대상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 할 수 있음 (20조) 26 13
5.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 서류 비치의 의무 현 행 품공법 품공법 (없음) 합법 개정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2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7 Ⅴ. 현행 품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추진 28 14
<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내용 1.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 (제8조,제9조,제19 19조) 기업이 자신이 제조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관에서 제공하도록 명시화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 공산품제조 유통 Trend에 부합되는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안전 관리대상 공산품의 품목 조정 1 신규 지정(4품목 품목) 야외 운동기구(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인테리어 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2 품목 삭제(4품목 품목) 추진내용[합법에 반영 예정] >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품목 이관) 온열시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찜질기 등에 포함하여 관리) 화장비누 (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 이중규제 해소) ** 입법예고 ( 16 16.2.18 18~ ~ 4.17 17), 공포예정( ( 16 16.6.30 30), 시행(7.1일) e-mail : consumer1@korea @korea.kr kr 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 043-870-5441(전기용품), 043-870-5451(생활용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01(전기용품), 031-428-7345(생활용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66(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13(전기용품), 02-2164-1412(생활용품)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02-2102-2627(생활용품)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31-596-5781 (생활용품) FITI시험연구원 : 02-3299-8001 (생활용품) KOTITI시험연구원 : 02-3451-7442 (생활용품) 한국제품안전협회 : 02-890-8300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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