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I R I orea nsurance esearch nstitute
2009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보험 금융과 리스크 관리 분야의 글로벌 전문연구기관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08년 2월에 개원하였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책 수립 그리고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험업계 등의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보험연구원은 개원 후 짧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FY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으며, 또한 자본시 장법 이 시행되는 등 금융제도가 급격히 변화된 시기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금융제도에 대응하여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하 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연차보고서는 보험연구원의 이러한 노력을 정리한 것으로 FY2009 연구성과와 FY2010 연구과제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문 은 금융 보험 산업 전망과 동향 분석, FY2009의 사업목표인 경제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 영전략 제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지원, 금융산업 내 보험상품 경쟁력 제고방안 제 시, 금융겸업화 대비 종합금융 연구,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등으로 연구성과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이 FY2010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FY2010 보험산업에서는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의 강화, 모집질서 확립, 글로벌화의 추진 등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FY2010 사업목표를 보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효과적인 경 영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 지원,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 비자 신뢰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고 각 사업목표별로 연구될 과제를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관련 활동입니다. 등재학술지인 보험금융 연구 및 보험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의 정기간행물 내용과, 보험 금융 산업과 관련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주요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 니다. 마지막 부문은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서 연구조직과 각 연구실의 주요 연구영역 및 기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험산업은 FY2010에도 FY2009에 못지않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 다 보험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의 진전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보험업 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개정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본격 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 화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험산업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연구원 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보험산업이 당면한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맡은 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험연구원의 노력이 보험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보험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발간되는 연차보고서가 첫 번째 연차보고서에 이어 보험연구원에 대한 각계 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험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 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보험연구원장 직무대행 이태열
Contents Ⅰ. FY2009 주요 연구 013 1.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014 201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023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 활성화 필요성 023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024 변액 초회보험료 추이와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025 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 026 한 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028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전망 028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공시 현황 및 활용: 주식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029 신종플루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031 2. 경기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제시 032 과거 금융위기사례 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035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038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041 3. 급격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042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044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047 보험 종류별 진료비 차등적용 개선방안 050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053 RBC 내부모형제도 연구 057 4. 금융산업 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058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효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061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063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066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069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072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075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분석과 발전방향
079 5. 금융겸업화 대비 종합금융 연구 080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08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086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088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091 6. 금융 보험 이슈 연구 092 보험금융 연구 092 보험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092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기회비용 093 한국을 포함한 보험선진국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 095 CEO Report 095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096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 097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99 KiRi Weekly 99 캐나다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논의 99 금융위기 시 미국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시사점: 하트포트와 메트라이프의 변액연금부문을 중심으로 100 금융보호주의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101 국민연금 적용제외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101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 102 품질보증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103 물가연동채권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검토 103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방안 104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104 FY2008 생명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분석 105 북미 보험시장의 무해약환급금 상품사례 및 시사점 106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106 선지급 수수료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
Contents 107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위한 통화정책수단 검토 107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점검 108 유럽의 공사( 公 私 )협력보험 운영사례와 시사점 109 방카슈랑스 6년간의 판매동향과 시사점 110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장기간병보험 활성화방안 110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혁 후 시장평가와 시사점 111 낮아지고 있는 가계저축률, 문제 없나? 112 금융위기 평가와 Solvency Ⅱ 개선 논의 112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관련 새로운 연금보험상품과 시사점 113 우주보험의 현황과 특성 114 보험산업의 지급수단 다변화, 왜 필요한가? 115 건강보험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U - 헬스케어의 활용방안 115 연기금을 활용한 녹색금융 활성화방안 검토 116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영건강보험시장 117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 117 OECD 보험모집의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시사점 118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다각화 추이와 수익성 118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 119 해외 RBC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시사점 120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보험업법 적용방안 120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제도 고찰 121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의 제정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122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변액연금 최저보증리스크 관리 122 금융위기 이후 다층연금체계의 유지 필요성 논의 123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123 2010년 보험회사의 재무전략 124 아시아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 125 생보사 상품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배분 특징 및 시사점
Ⅱ. FY2010 주요 연구계획 129 1. 보험산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130 FY2010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131 기후변화의 보험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132 손해보험산업의 일반보험과 장기보험 균형성장방안 133 아시아 주요국의 보험시장 진출 시 규제사항 연구 134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은퇴시장에 주는 시사점 135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역할 변화 연구 136 정액형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137 2.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 지원 138 보험설계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139 녹색금융 확산에 대응한 보험회사 경영전략 140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방안 141 보험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142 자동차보험 계약 이동자의 특성에 따른 마케팅전략 연구 144 지주회사체제를 활용한 보험회사 성장전략 145 3. 보험회사 기업가치 제고 146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영향 분석 147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따른 재무전략의 변화와 영향 149 4.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 150 공제사업의 보험규제 편입방안 연구 151 금융소외현상의 진단과 정책과제 152 보험고객정보의 관리 및 보호방안 153 보험회사 지배구조 연구 154 보험회사의 비대면 판매채널 활용방안
Contents Ⅲ. FY2009 연구 관련 활동 156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157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158 3. 국제협력 및 공동 연구 159 4. 보험 금융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160 5.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160 6. 금융 보험 도서 정보제공 Ⅳ. 일반 현황 162 1. 경영비전 162 2. 연혁 162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163 4. 임직원 현황 164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168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2009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 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 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 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상품 정책 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구 보험개발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 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3월, 7월, 11월 연3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 보험 산업의 주요 이 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주간이슈 웹 주간지 KiRi Weekly 의 일부분으로 경제 금융 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Chapter 1 201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정책보고서 CEO Report 014 연구배경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으로 극심한 침체국면에 접어들 었던 국내외 경제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 입어 예상보다 빨리 진정되면서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실금융자 산의 처리 미완, 국제 유가 및 자산가격의 급 상승, 재정건전성 악화 등 많은 불안요인이 남 아 있어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다소 지 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 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전면 개정, 현금흐 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실손 의 료보험상품의 표준화, 리스크 관리의 공시 시 행 등 적잖은 제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보험산업은 경기상황에 크 게 의존하는 경기순응적 성장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외 경제적 환경 및 제도적 변 화와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을 기초로 2010년의 실물경제와 금융 및 보험 시장을 전 망하고, 향후 보험회사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201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급 경제전망 속한 확산으로 극심한 침체국면 으로 빠져들었으나,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신속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점차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유동성 공급의 지속적 확대,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다양 한 정책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제적 공조하 에서 통화스왑, 적극적인 재정확대 등을 실시 해 왔다. 이러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실물 경제의 침체도 크게 억제되면서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나 서 유럽의 동유럽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부실금융자산의 잔존과 더불 어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각국의 재정지출 확 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러한 위협요인은 경기회복 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향 후 세계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는 2010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 만,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
2010년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불확실성의 상존으 로 그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신 흥국 수출 및 내수회복에 기대어 4.1%의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Chapter 1 015 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과 고용 여건의 부진, 재 정지출 확대의 한계성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 국의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금 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극심한 침체 국면을 겪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금융안정화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점 차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급락하던 주가는 금융위기 이전 고점 대비 70% 이상 회복하였고,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 며, 자금시장의 경색도 크게 완화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기침체의 조기 수습을 위해 SOC 관련 투자확대와 자동차 구입 시 세제지원 등 적극 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지난해 중반부터 토 목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벗어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 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4분기 들어서 증가세 로 전환되었고, 주요 경기지표들도 침체에서 벗 어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더 불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전 제할 경우 내수회복과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0년 4.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 로 인해 3%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안정을 되찾고 있는 금융시장에서는 경 기회복으로 금리가 점차 상승할 것이며 원/달 러 환율은 달러 약세기조 지속, 외환수급 여건 개선,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 등으로 당분간 하 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제도 변 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 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향후 보 험산업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에서는 개인형, 연합형 확정기여형(DC), 확정급 여형(DB)과 확정기여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등 여러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 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신설 사업자의 1년 내 퇴직연금제도 설정, 중간정산 요건 제한 등 퇴 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되 어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신규 퇴직연금시 장의 성장,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 폭 확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금융권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2010년 4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의 보
Chapter 1 보험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개정, 현금흐름방식 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실손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 리스크 관리의 공시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016 험료 산출방식이 현재 위험률, 이율 및 사업 비율을 고려하는 3이원방식에 계약 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 반영하는 현금흐름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격산출 제도 변경으로 보험회사 간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실손의 료보험상품의 표준화로, 의료보험의 보장 비 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된 대신 구 성이 복잡하고 회사별로 상이한 상품들이 단 순화되었다. 이러한 표준화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중복가입 문제 해 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급부 차등에 따른 효과도 감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자동 차보험의 시행과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이 개 선되었다. 전자는 자동차 운행 감소를 유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물적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을 보험금 한도를 다양화 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보 험료도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의 도입으로 자동차보험시장에는 향후 많은 변 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 리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2010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 회사의 리스크 공시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 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리 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산업 전 망 생명보험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한 변 액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았고 FY200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 근 들어서도 초회보험료 감소세와 해약률 증 가세가 진정되고는 있으나 충격이 컸던 변액 보험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 수입보험료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증가율 및 해약률 추이 60% 40% 20% 0% FY07-20% 1/4-40% -60% -80% 4.5% 4.0% 3.5% 3.0% 2.5% 2/4 3/4 4/4 FY08 2/4 3/4 4/4 FY09 7~8월 2.0% 1/4 1/4 1.5% 수입보험료 초회보험료 해약률 1.0% 0.5% 0.0%
FY2010 보험산업은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생명보험의 회복 세와 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로 6.8%의 성장을 보 일 것이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Chapter 1 017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98%를 차지하는 계속보험료가 해약 증가로 인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FY2008 0.6%, 2009년 4~8월 3.4%로 확대되었다. 다 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초회보험료가 종 신 및 통합 보험의 판매 증가로 21.6%의 성장을 시현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낮추고 있다. FY2010 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해약이 진정되고 전통적 보장성 보험의 성장세 유지와 실손형 건강보험 의 상품 표준화에 따른 판매 증가로 사망보험 은 2.6%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조원 ) 10% 17 12 8% 6% 4.3% 7 2.6% 4% 2% 2-0.6% 0% -3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2% -2.1% -8-4%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사망보험 성장률 생사혼합 생존 변액보험의 경우는 변액보 험시장의 위축, 생존보험의 미미한 증가 등의 영향으로 FY2008 중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었 으나 4/4분기부터 생사혼합보험이 방카슈랑스 를 중심으로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함에 따라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FY2010에는 경 기회복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면 서 변액보험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주춤했던 연금수요도 되살아나면서 저축성 보험은 4.9% 수준의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사혼합 생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조원 ) 50 40 30 20 10 0-10 30% 22.1% 24% 18% 12% 4.9% 6% 0.1% -0.9% 0%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6% 저축성보험료 저축성보험 성장률 단체보험은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지속 적인 계약 이탈과 업권 간 경쟁 심화로 인한 퇴 직연금의 제한적 성장 등으로 FY2008 중 19.2% 감소하였고, 2009년 4~8월에도 16.7% 감소하 였다. FY2010에도 업권 간 경쟁은 지속될 것 으로 보이나,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일반단체 보험 등의 해약 감소와 제도개선 등에 의한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 확대로 단체보험은 3.5%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상의 생명보험산업 전망을 정리하면 FY2009 에는 -2.5%로 감소세를 보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변액보험수요 회복, 연금시장 확대, 보장성 보험 증대 등으로, FY2010에는 3.8%의 소폭 성장세
Chapter 1 018 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FY2010 생명보험산업 수익규모는 수입보험료 증가와 해약 감소 등에 의한 보험영업 이익 증가, 금융시장 안정성 회 복,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회 복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산업 총자산은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자산이익률 상승으로 증가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15% 15.5% 10.3% 1.2% FY08 20.0% 12.5% -0.5% FY09 4~8월 -15% FY 07 FY 08 FY 09 손보전체 장기보험성장률 자동차보험성장률 생명보험 영업이익 전망 (조원) 14 12 10 8 6 4 2 0 FY07 FY08 FY09(E) FY10(F) 보험영업이익(좌축) 투자영업이익(좌축)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FY2008 중 10.3%의 고성장을 유지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도 자동 차보험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손의료보 험제도 개정효과로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가 2009년 4~8월 기준 20.0% 급증하는 등 전 체 손해보험산업은 두 자릿수의 고성장 기조 가 유지되고 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신차 판매의 부진,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율 둔화, 요율 인하 및 온 라인시장의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부 진이 지속되고 있고 손해율도 높아지는 추세이 다. 향후 자동차보험은 세제혜택 종료, 온라인 시장 확대, 요일제 차량의 보험료 인하 등 부정 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수가 인상 및 할증 기 준 변경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FY2009의 0.8% 성장에서 FY2010에는 4.5% 성장으로 성 장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손해율의 경우 소폭 낮아지겠지만 원수보험료의 낮은 증가, 차량운 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FY2010에도 73.1%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1 019 자동차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전망 16% 80% 장기손해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전망 100% 25% 12% 8% 4% 12.0% 73.0% 69.7% 74.2% 75% 73.1% 70% 65% 4.5% 90% 80% 84% 19.5% 15.3% 81% 79% 21.3% 15.5% 78% 76% 20% 15% 10% 5% 0% 1.2% 0.8%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E) FY10(F) 60% 70%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E) FY10(F) 0% 손해율(우) 자동차보험성장률(좌) 손해율(좌) 장기성장률(우) 장기손해보험은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정에 따른 특수효과로 신 계약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FY2009 1/4분기 18.3%, 2/4분기 23.3%로 고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질 병보험 등의 급증으로 최근 70%를 웃돌고 있다. 향후에는 실손보장한도의 축소, 중복가입 사전 확 인, 추가가입 여력의 저하 등으로 초회보험료의 성장률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속보험료의 유입에 따라 원수보험료 의 증가세는 지속되어 FY2009에는 21.3%의 성 장세를 시현할 것이며 FY2010에도 15.5%의 견 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손해율 은 신계약 축소, 경과기간 증대 등으로 FY2009 의 75.9%에서 FY2010에는 77.8%로 소폭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의 감소세에도 불 구하고 FY2008 중 12.2%의 고성장세를 유지 하였고, 2009년 4~8월에도 특종보험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10.1%의 두 자릿수 성장을 유 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보험화 및 종합보험의 전 환 추세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화재 보험은 최근에도 손해율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 하와 건설경기 침체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FY2008 중 30% 이상 성장하던 해상보험은 글 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달러화 약세로 2009년 4~8월 2.6% 성장에 그 쳤다. 그러나 특종보험은 단체상해의 성장과 배상책임에 대한 기업 수요 확대로 FY2008에 는 8.9%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한편,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해 오던 보증보험 은 금융위기에 따른 심사 강화 등으로 성장세가 5.3%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향후 일반손해보험
Chapter 1 020 은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8~9%의 견 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화재보험은 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 종합보험화 등으로 FY2009에는 -1.2%, FY2010에는 -3.9%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해상보험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 출입 물동량 증가로 FY2009의 -5.2%에서 FY2010 에는 7.6%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행보증시 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며, 특종 보험도 배상책임과 기업성 종합보험에 대한 수요 확대로 FY2009의 14.6%에서 FY2010에 는 8.9%의 성장이 예상된다.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화재 해상 보증 특종 일반손해 보험계 FY2007 FY2008 FY2009(E) (단위 : 억원, %) FY2010(F) 보험료 3,075 2,835 2,801 2,692 성장률 -1.8-7.8-1.2-3.9 보험료 6518 8507 8065 8678 성장률 3.1 30.5-5.2 7.6 보험료 9,940 11,529 12,532 13,823 성장률 -13.0 16.0 8.7 10.3 보험료 28,371 30,901 35,413 38,564 성장률 9.9 8.9 14.6 8.9 보험료 47,904 53,771 58,811 63,757 성장률 2.6 12.2 9.4 8.4 회복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유지 등으로 FY2009의 13.2% 증가율에 이어 FY2010에도 11.8%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자산운용 환 경의 개선 및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준비 금이 크게 증가하여 FY2010에는 10% 이상 증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익부문에서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손실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장기손해보험의 매출 급증으로 증가한 사업 비 율이 향후 안정화됨으로써 FY2009에 비해 다 소 개선될 전망이다. 투자영업이익은 장기손해 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총자산규모 및 운용 자산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익규모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 영업이익 전망 (조원) 3.5 2.5 1.5 0.5-0.5-1.5 FY06 FY07 FY08 FY09(E) FY10(F)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이상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및 장 기손해보험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 그리고 경기 보험산업 종합 FY2010의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성장력이 다소 회복되고 손해보험은 견조한 성장세가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리스크 관리서비스 제공과 다양 한 금융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 고가 필요하다.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 및 자기자 본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Chapter 1 021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6.8%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12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규모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나타내 는 보험침투도는 FY2010에 생명보험의 경우 다소 낮아지나 손해보험의 경우 높아져 FY2008 수준인 10.9%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국민 1인 당 보험료인 보험밀도는 249만 5천원으로 FY2009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 산업의 총자산은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생명 보험이 FY2009 대비 9.6% 증가한 389조원, 손 해보험이 13.0% 증가한 94조원에 이르면서 전 체적으로는 10.2%가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보험침투도 전망 16% 12% 10.9% 10.8% 10.9% 8% 6.8% 6.4% 4% 3.6% 2.7% 2.8% 1.8% 0% FY06 FY07 FY08 FY09(E) FY10(F) 경상GDP 증가율 총보험료 증가율 총보험료/경상GDP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생명보험 1,550 1,513 1,472 1,525 손해보험 701 771 871 971 전 체 2,251 2,285 2,343 2,495 주요 대응과제 향후 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조세를 기대하기는 어려 울 전망이다. 또한 최근 들어 보험산업은 뚜렷 한 성장동력이 부재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의 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더하여 보험정책이 리 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 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특 정 상품 위주의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상품의 복합화나 패키지화, 자산관리서비스의 기능확보 등을 통 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대가 요구 된다.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여건 변화 에 발맞추어 자산유동화시장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겸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 회보험제도의 재정위기에 대비한 민영보험의
Chapter 1 022 역량을 강화하고, 신흥 성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전략도 요구된다. 다음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시 급한 과제다.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 제판분 리 등이 추진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등 시장규범의 혼란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신 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산 업에 대한 신뢰 제고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차원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기준, 시장규 율 마련과 적극적인 교육실시가 요구되며, 사 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 고도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보험판매자 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과도한 영업정책의 지양, 산업 차원의 자율규제에 적극적 협력 등 과 더불어 윤리경영의 정착과 이에 대한 체계 적 교육과 시행 및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사회공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립채널이 상품 선별력, 협상력, 판매 지원 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성 저해나 재무건전성 악화, 불공정행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불량 대리점의 구분이나 판매효율성 평가 등을 행할 수 있는 독립채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통제와 유연성을 고려하여 판매 채널에 대한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표면화되지 못한 금융부실로 인해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 내적으로 소폭적인 금리 상승이 예상되지만 자산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고수익 추구보다는 리스크 관 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기변 동에 민감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강화된 자기자본규제인 RBC제도의 시행에 대 비할 필요가 있다.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 활성화 필요성 송윤아(부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봄호 국내 변액연금시장에서는 연금개시 시점의 투자수익 보증에 초점이 맞춰진 GMAB옵션이 변액연금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유 동성 있는 소득흐름을 보증하는 인출보증옵션 의 공급은 부진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인출보증옵 션부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의 5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인출보증옵션부 변액 연금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여건 들이 미국의 경우와 비슷해지는 추세를 감안 하면 향후 국내에서도 인출보증옵션부 변액 연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출 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작동 메커니즘 및 특 징을 알아보고, 향후 인출보증옵션의 국내 활 성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인출보증옵션은 확정기간 또는 생존기간 동 안 계약 시 설정된 지급률을 보증하여, 결국 기납입보험료 이상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 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 메커니즘에 내재된 인출보증옵션의 장점은 1 계약자가 인출하는 빈도와 속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현금유동성을 위해 상품을 포기할 필요 가 없다는 것과, 2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아서 미래가 아닌 현재의 소득보장 수요가 큰 고령 인구계층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출 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은 자산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보증위험의 완충(buffer) 기간이 없거나 짧아서 투자수익의 변동성이 클 경우 한 번의 충격으로 보험회사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활성화가 필요 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고령자일수록 미래가 아닌 현재의 소득 보장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연금개시 전 장기의 거치기간을 요하는 GMAB 또는 GMIB옵션보 다는 인출보증옵션을 선호하게 되는데, 급속 한 고령화 추세는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 확대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자조 노력을 통한 노후대비를 요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전략적 상속동기(strategic bequest motive) 약화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과 연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데, 이는 인 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셋째, 연금상품이 종신 동안 소비를 가능하 게 해주는 소비 측면으로 표현될 때는 연금상 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투자 측면으로 표 현되었을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변액연금시장의 궁극적 확 대를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소비 측면에 판매 포인트를 둔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봄호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를 지니고 Chapter 1 023
Chapter 1 024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및 영국 등에 비 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감시기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한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아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차원에서 OECD 기준에 준하는 감시기능체계가 장기적 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의 개정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의 감시기능을 위임 받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 감독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 배구조하에서 감시기능체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감시기능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즉,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는 향후 감시기 능 관련 법규의 체계화, 사용자 책임 등에 관 한 규정 강화, 외부감사인, 연금계리사 등 감 시자의 역할 강화,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보고 통지 공시의무 재정비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개 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감시기능의 법규체계화 측면에서 볼 때 감시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OECD 지배구 조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자 관련 규정보완 측면에서 볼 때 연금사무관리와 운용감독의 일차적 책임을 연 금계리사 등에게 부여하고, 연금제도 설정단계 이후에는 사용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의 자 발적 중단에 대한 엄격한 규정 강화가 요구되 며, 전문성, 자산운용능력, 서비스, 안전성 등 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를 평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측면 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작 동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감시자의 기능 제고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3자 감시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고 및 통지의무 강화 측면에 서 볼 때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 금 계리적 가치평가, 갹출금이 계획대로 납부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변액 초회보험료 추이와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황진태(부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최근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입보험료가 급감하였다.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에 따른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은 경영 성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변액보험은 특성상 경기 변화에 따라 수입 보험료 실적이 민감한 상품이므로 변액보험을 분석함에 있어 거시경제지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액 초회보험료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후 변액보험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변액보험시장은 2006년, 2008년 및 2009년 에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침체 및 금리 상승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요인과 감 독당국의 판매감독 강화 그리고 불완전판매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액 초회보험료와 거시경제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생명보험 회사별 변액 초회보험료와 거시변수의 수준변수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변액 초회 보험료는 주가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이자율과 물가상승률과는 유의 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계열 자료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차분변수를 이용한 결과도 수준변수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거시경제변수가 변 액 초회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회복, 금 융당국의 저금리정책 등이 지속된다면 변액보 험시장의 회복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한편, 변액보험이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즉,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초점을 단지 자산운용에 한 정할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상품의 판매 측면 에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요인으로 불완전판매가 거론되었으나 주어진 자료의 한 계로 인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 변혜원(부연구위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종목은 일반손해보험 (해상 화재 특종),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손해보험 및 자 동차보험은 보험영업 측면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장기간 축적된 책 임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측면의 이익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최단 1년 미만에서 최장 30년 이상인 보험상품 간 영업 및 투자 부분 에서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 종목 간 담보위험 및 투자 측면에서 부문 간 상호 보완기능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다각화를 통해 손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에서 이와 같 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 는 보험 종목 측면에서의 다각화 수준과 수익 률 변화를 파악한 후, 보험 종목별 다각화 수 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손해 Chapter 1 025
Chapter 1 026 보험산업의 당기순익 감소는 타 금융권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 년 대비 손해보험: -21.0%, 은행: -49.1%, 증 권: -54.2%, 생명보험: -72.9%). 이는 보험 종 목 간 다각화가 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험 종목 간 다각화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본고는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 종목을 영위하는 10개 원수보험회사의 FY2001 ~ FY2008 실적을 대 상으로 하였고,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험 종목별 원수보험 료 비중을 이용한 허핀달지수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기간 동안 ROE(당기순이익/총자 본)로 측정한 10개 손해보험회사의 평균 수익 률은 10.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간 수 익률 격차 및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컸다. 둘째, 분석 기간 동안 대상 보험회사들의 평균적인 허핀달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FY2003 이 후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각화 수준 및 추이는 회사 간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안정적인 다각 화 수준을 유지한 회사가 수익률의 변동성도 낮았다. 넷째, 회사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 석 결과,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 종 목 간 다각화가 ROE로 평가한 수익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적정 수 준의 다각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변 동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회사별로 자사에 적합한 최적 다각화 수준 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이상우(선임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률체계가 유사하며 계 약형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 금제도 역시 유사하다. 이에 본고는 한국과 일 본의 퇴직연금제도에서 수탁자가 법률상의 책 임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는 한편, 제재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제재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수탁자를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위 반행위에 대해 행정 및 형벌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가 행사하는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신탁계약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특히 퇴직연 금의 경우 수탁자 책임과 금지행위는 수탁자 의 자율적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에서 법률상 명확하게 명시되며, 위법행위 시
당국이 행정적 또는 형벌적 제재조치를 부여 하는 등 일반적인 계약관계보다 엄격하게 운 영 관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이 기본적인 책무와 금 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정부의 책무 등이 명 시되어 있다. 사용자의 법률 위반 시 징역 또 는 벌금 등의 형벌적 제재가 가능하나 퇴직연 금사업자의 법률 위반 시에는 형벌적 제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일본의 확정갹출형연금법 의 경우 사용자 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책임과 의 무를 부여하는 한편, 폭넓은 형벌적 제재조치 를 부여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 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법률 의무자에 대해 총 28개의 의무 위 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으나 한국은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8개에 불 과한 실정이다. 또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 할 수 있는 병과형은 일본이 12개가 존재하는 반면에 한국은 4개에 불과하다. 벌금형은 일 본이 6개 존재하나 한국은 벌금형 규정이 없 으며, 과태료는 한국이 14개가 존재하나 일본 은 8개가 있다. 이처럼 한국은 사용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 본은 사용자에 대해서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 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 해서 일본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 은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연금사 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방식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태 료의 금전적 제재만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 대 해서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첫째, 수탁자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다양한 제재수단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 다. 고의 또는 거짓 허위보고, 중요사항의 의 도적인 누락, 특별이익 제공 약속 등 수탁자의 불법적인 위반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태료 이상의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탁 자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행정제재 등으로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에 따른 제재수 단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만이 존재하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운 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 근로자별 책 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이 필요 하다. 셋째, 현재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수탁자 의 경제적 규모에 걸맞게 현실화하여 수탁자 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Chapter 1 027
Chapter 1 028 넷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행 시 법적 으로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경과 시 가 산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회수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전망 김해식(전문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가을호 최근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서 국 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 phase2) 제정 작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IASB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유 통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 등 제3자 에게 보험부채를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부채의 현재가치 라고 정의해 왔다. 동 정의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준비금, 즉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보험회사에서 제3자로 유출되는 가치(exit value)로서 부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권에서는 재보험시장을 제외하 고는 유통시장이 거의 전무하므로 유출가치 개념이 보험시장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가치를 유출가치 로 측정할 경우 상품판매와 동시에 이익이 인 식되어 보험회사의 이익 변동성이 커지는 점 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가치 측정에서도 현금흐름, 할인율 및 리스크 마진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에서 이 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IASB는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2단계 IFRS4 제정의 공동작 업자로 삼아 2008년부터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 을 해왔다. 그 결과, 2009년 IASB와 FASB는 세 가지 구성요소에 의한 현재가치 측정,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의 반영 및 상품판매 시 이익인식 금 지라는 3원칙의 틀에서 부채의 제3자 이전이 라는 유출가치를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 안으로 IASB와 FASB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2단계 기 준이 유출가치라는 가상의 시장참가자 관점에 서 현실의 보험회사 관점으로 옮겨갔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 근 논의는 그동안 표출된 이견이 좁혀지고 2단 계 IFRS4 제정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 는 긍정적 전망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2단계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는 2011년 1단계 기 준에 이어 2단계 기준의 적용도 준비해야 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공시 현황 및 활용: 주식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이경희(전문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가을호 2009년 하반기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계기
로 보험회사의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 산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재가치 산출의 역사가 긴 선진 보험시장에서 는 내재가치가 전통적인 재무제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가치평가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내재가 치 정보를 공시한 후 보험회사의 유동성이 증 대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되며, 자본비용 이 감소하는 등 재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 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와 내재가치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대다 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험회사의 기업가 치 평가 시 내재가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국의 경우 내재가치 대비 주 가 배수는 1.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증 대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내재가 치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선진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국내 손보 사 중 내재가치를 공시하는 회사는 FY2002에 1개사에 불과하였으나 FY2008 들어 5개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주요 가정 및 민감도 분석 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회사 간 비교 및 시계열 비교에 어려움이 따른다. 데이터의 제약을 감 안하고 FY2006 ~ FY2008 내재가치와 주가 간 관련성을 분석하면 국내에서도 내재가치 공시 의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기 간 평균 회사별 내재가치 대비 주가 배수는 0.57~1.44로 나타났는데, 내재가치 기준 이익 률이 증대됨에 따라 내재가치 발표 3개월 후 주가 배수는 0.75~1.58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점차 내재가치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 및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판 단된다. 시장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반 가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 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에 공시된 내재가치 정보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내재가치 공시를 통해 직간접적으 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내재가치 자체보다는 내재가치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 는 적정 수준의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 이다. 신종플루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조용운(연구위원) 이종욱(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가을호 2009년 10월 2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만 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으며, 4,1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주일 사이에 1,396명의 감염자 및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1900 년 이후 네 번째 사례이며 30 ~ 5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신종 플루가 경제활동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신종플루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정도는 치사 율이 낮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높은 Chapter 1 029
Chapter 1 030 수준의 대면접촉을 요구하는 분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재 화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 성이 있으나,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없거나 그다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보험 수 요의 감소와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의 증가 가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로는 민영건강보험 과 일반손해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나 연금보 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보험회사의 자산가치 하락은 발생하지 않 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험회사들의 경우 신규 계약의 체결을 주저하여 시장이 다 소 경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 대유행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경기 및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 종목별로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나므로 종목별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반적 보험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할 필요가 있고, 공공보험과 연계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Chapter 2 과거 금융위기사례 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 융위기 전망 신종협(부연구위원) 최형선(부연구위원) 최원(선임연구원) 조사보고서 032 연구배경 본고는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 융위기의 원인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위기수습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 응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과거 발생하였던 각종 금융 위기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각 위기별로 정 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중 미국의 대공황, 일본의 장기 불황, 아시아 중남미 북유럽의 금융위기 등 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금융위기 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가 어떠한 유사점 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비교하였다. 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과거 금융 위기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 분석을 통한 금융위기 비교는 정성적 측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분석방법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 거한 정량평가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사례들과 현 위기와의 단순비교를 통 한 위기 분석방법은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가 다양한 원인 및 파급경로를 가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단순 비교를 통한 위기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집한 후 이를 정형화 또는 계량화된 모형에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금 융위기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분석도 실시하였 다. 동 분석을 통하여 어느 변수가 위기에 보 다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현 금융위기의 지속기간, 심도 등을 예측 전망해 보았다. 주요내용 과거 금융위기 중 대공황을 제 외한 위기들은 국지적 성격을 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시아 외환 위기, 중남미 외채위기, 북유럽 3국 금융위기 등 특정 지역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위 기를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들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거나 다른 지역으 로 확산되는 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 에서 국지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국 적 금융기관과 파생금융상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와 차별성 을 보인다. 금융기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간 금융거래 역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발생할 금융위기 는 국지적 위기보다는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전문가들은 현 위기를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이 큰 금융위기
과거 금융위기와 현 금융위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 위기 는 과거 위기에 비해 위기의 전파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 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가진 다. 회귀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정도의 충 격을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pter 2 033 로 평가하였는데, 여기에는 현 위기가 미국이 라는 세계 최강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 그 피해가 확산되었다 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금융위 기가 은행위기로부터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확 산된 경우가 다른 위기 유형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양산한다는 경험적 사실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는 초기 예상과 는 달리 비교적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 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위기로부터 시작된 복합위기가 경험적으로 가장 더딘 회복 속도를 보였으나, 각국 정부의 발빠른 정책 대 응으로 위기회복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현 금융위기에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 다. 먼저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로부터의 학습 효과이다. IMF,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 등은 과거 경험한 금융위기들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실 행한 결과, 예상보다 빠른 위기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공조이다. 상호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여러 국 가에서 동시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응보다는 여러 국 가의 정책공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위기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 하하고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정책 공조를 편 것이 위기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인다. 집락분석 결과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 기에서 미국과 영국이 유사한 위기 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들 국가와 비슷한 유형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일본 스페인 한국 아일랜드 등은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은 1994년의 베네 수엘라 금융위기와 공통점이 많고, 1991년의 노르웨이 및 1997년의 일본 금융위기와도 유 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경기둔화 기간은 2.8 분기로 추정되어 분석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빨리 경기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일랜드는 가장 긴 6.9분기로 추정되었다. 최 근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2008년 하반 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금융위기 발 생 직후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 등 급에서 6단계나 낮은 A- 등급으로 하향 조정 하였다는 사실은 동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Chapter 2 034 고 볼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경기둔화 기 간이 4분기 전후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금융위 기 발생 직전 경기고점에서 금융위기 발생 직 후 경기저점까지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위기 심도의 경우 아일랜드가 실질 GDP의 11.5%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을 뿐 한국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 은 실질 GDP의 4% 정도 손실을 기록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누적 손실의 경우에도 아일랜드는 실질 GDP의 42.5% 손실을 보이 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실질 GDP의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기둔화 기 간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심도 및 누적 손실에서 다 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정도의 금융위 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 에 이를 복구하고 경기회복세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결 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들과 비교하여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동시에 상이한 점도 적 지 않다. 본고는 과거 주요 금융위기사례와 현 금융위기를 각각 고찰한 다음 이들을 상호 비 교 분석하였다. 먼저 자산버블 붕괴로 시작된 은행위기라는 점에서 현 금융위기는 과거 위 기들과 발생원인이나 파급효과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 위기는 전 세 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대공황 을 제외한 국지적 성격의 과거 금융위기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정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금융위기에 대해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집락분석 결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근 거리에서 집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1991년 노르웨이, 1981년 칠레, 1997년 일본의 금융위기 등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한 현 금융위기 전망에서 한 국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 비해 금 융위기 지속기간이 훨씬 짧으나 금융위기 심도 나 누적 손실 등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 못지 않은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위기극복 과정을 밟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Chapter 2 진익(연구위원) 김해식(전문연구위원) 유진아(부연구위원) 김동겸(연구원) 조사보고서 035 연구배경 최근 10여 년간 국내 보험회사 들의 금리위험 관리에 대한 관 심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금리위험 관리방식 이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초반 시장이자율이 하락하였을 때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차역마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 비중 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금리위험 노출수 준을 크게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의 결 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시장이자율 이 다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 회사들이 과도한 손실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은 매우 낮다. 무엇보다도 성장성을 감안한다 면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이자율의 장기 균형수준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금리위험 관 리의 출발점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과거에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던 원인을 규명하고 현 재의 금리위험 노출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더 나아가 해외 선진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리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효과적이 고 실행 가능한 금리위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금 까지 활용하였던 금리위험 관리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변화하는 경영환경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금리위험 관리방안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는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 에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효 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상품포트폴리오 구 성 조정을 통해 금리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위험을 반영하는 위험 기 준 자기자본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자산포트 폴리오 구성에 대한 비율규제를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 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표준이율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이 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보험회사들이 금리위 험 노출을 과도한 수준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외 금융선진국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 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국가별로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및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및 일본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리방 식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보
Chapter 2 국내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금리위험 관리방식의 성과를 평 가한 결과,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종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초과수익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운용전략 마련이 요구된 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알파 베타 분리전략을 활용 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036 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예정이율 인하를 중심으로 부채 측면의 대응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품포트 폴리오 구성에서 금리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자산 측면의 대응으로는 보험회 사들이 초과수익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 색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국내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보험회 사들이 해외 선진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 리전략을 모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 차원에서 볼 때 보험회사가 금리위 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상품포트폴리오 구성 조정, 헤지수단 활용, 자 산포트폴리오 구성 조정 등으로 분류될 수 있 다. 각 방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행연 구들을 통해 분석되어 왔고, 국내외 보험회사 들에 의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보험 회사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각 방안 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면 국내 보험회사들이 몇 가지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에 더욱 주 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 보험회사들이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속적으로 조정 하기가 여의치 않다. 금리위험 노출수준을 축 소하려면 상품포트폴리오 중 보장성 상품, 금 리연동형 상품, 유배당 상품 등의 비중을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험시장의 여건을 보면 상품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을 통해 금리 위험 노출수준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우선,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본여력 이나 위험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 면 보장성 상품 비중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 중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90%를 초과하고 있어 동 비중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도 크 지 않다.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들이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파생 상품이나 금융재보험을 활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 이자율스왑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금 리위험을 인수해 줄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 우며, 해외시장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신 용도가 충분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으로 인정받 기 어렵다. 금융재보험의 경우 금리위험 이전 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건전성 약화를 우려한 금융감독당국이 동 계약의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는 점 등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낮다. 셋째, 국내 보험회사들은 대안으로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을 통해 금리위험을 관 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는 자산 부채 종합관리를 강화하여 금리위험 노출수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Chapter 2 037 데,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에 매칭이 될 만큼 듀 레이션이 긴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국내 자본 시장의 여건상 자산 부채 종합관리의 실행이 쉽지 않다. 결 론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금 리위험 관리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종합관 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초과수익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운용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알파 베타 분리전략을 활 용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파 베타 분리전략은 이미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베타요인으로 자산 부채 사 이의 듀레이션 갭을 해소함과 동시에 알파요 인을 통해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이 허용되는 만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 드 운용전략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알파요인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황진태(부연구위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038 연구배경 현금흐름방식의 가격산출체계, 무 해약환급금 상품 및 국제회계기준 의 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가정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FY2010부터 도입 될 예정인 현금흐름방식에서는 해지율 변수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가격을 산출하며, FY2010 부터 허용될 무해약환급금 상품 역시 해지율 관련 가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방식에 의한 부채평가 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해지율 가정에 따라 추정되는 책임준비금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계리적 목적의 해지율 가정을 산출 하기 위해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경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상품별 경과기간별 해지율수준 을 추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시계열분석을 통 한 상품별 해지율의 예측 모형을 구축함으로 써 장래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해지율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 는 FY2000 ~ FY2008 간 집적 된 보유계약건수 및 해지계약건수 자료이다. 해지율은 전월 말에 유지되고 있던 계약이 당 월 말 이전에 해지되는 확률을 의미하며, 전 기간 가중평균방식을 적용해 산출하였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금리확정형 연 금, 금리연동형 연금, 변액연금 등 6개 보험상 품에 대한 해지율수준과 경과월차별 양상은 상 품별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상품별 경과 월차(1~108개월) 평균 해지율수준은 종신보험 1.19%, 정기보험 1.80%, 암보험 1.08%, 금리 확정형 연금 1.32%, 금리연동형 연금 1.57%, 변액연금 1.54%로 나타났다. 연금상품 중에서 는 변액연금, 금리연동형 및 금리확정형 순으 로 해지율이 높았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및 암보험의 경우 기간이 경과될수록 해지율이 감소하는 안정적 추이를 보이는 반면, 연금보험은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 하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41차월 이후 월 해지율이 1.0% 미 만으로 낮아지는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 해지 충격으로 인해 월 해지율이 안정적으로 낮아지 는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보장성 보험의 경 우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계약 자들의 해지 의향이 크게 낮아지는 자동적 계약 자 선택(automatic policyholder selection) 현상 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경과월차별 해지율 추정 후 해지 율의 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 모형을 제시하 였다. 해지율의 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 험회사는 장래 현금흐름 예측 및 경영전략 수 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
경과월차에 따른 해지율 추정 결과 상품별로 해지율의 절대 수준과 변화 양상이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간이 경과될수록 해지율이 감소하는 안정적인 추이 를 보이는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측 모형에 있어 종신보험은 ARMA(6, 1) 모형과 VAR(6) 모형이, 금리확정형 연금은 ARMA(6, 0) 모 형과 ADL(1, 1) 모형이, 금리연동형 연금은 ARMA(2, 7) 모형 과 VAR(6) 모형이 최적 해지율 예측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Chapter 2 039 신보험, 금리확정형 연금 및 금리연동형 연금 에 대한 해지율 예측 모형을 단변량과 다변량으 로 나누어 구축했다. 우선 단변량 분석에서는 ARMA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차분변 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 종신보험은 ARMA(6, 1) 모형이, 금리 확정형 연금은 ARMA(6, 0) 모형 이, 금리 연동형 연금은 ARMA(2, 7) 모형이 최 적 예측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이들 모형의 RMSPE와 MAPE를 기준으로 볼 때 이들 통계 량이 분석 대상 보험 종목 모두에서 10%를 하 회하는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단변량 예측 모 형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이자율 가설, 인플레이 션 가설, 긴급자금 가설 등에 입각해 국고채 금리 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물가상승 률, 실업률 변수를 분석 대상 변수로 도입하였 고, 실질 GDP의 대용변수인 로그 경기동행지 수를 추가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해지율 과 거시변수 간 공적분 검정의 결과가 필요한 데, 그 결과에 따라 종신보험의 경우는 차분 벡터자기상관(VAR) 모형을, 금리확정형 및 금 리연동형 연금의 경우는 (벡터)오차수정 모형 과 동일한 자기시차분포(ADL) 모형을 사용하 였고, 추가로 강건성과 최적 예측 모형을 탐색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차분 VAR 분 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적 예측 모형으로는 종신보험 의 경우 VAR(6) 모형이, 금리확정형 연금의 경우는 ADL(1, 1) 모형이, 금리연동형 연금의 경우에는 VAR(6) 모형이 선택되었다. 종신보 험과 금리확정형 연금에서 최적 모형으로 선택 된 VAR(6) 모형과 ADL(1, 1) 모형은 R 2 가 9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89.1%, 80.6%를 기록함에 따라 비교적 추정 적합도가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RMSPE와 MAPE가 수준 단계의 해지율 대비 각각 10% 미만이기 때문에 예측 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금리연동형 연금의 최적 모형 인 VAR(6) 모형의 경우에도 R 2 가 90.4%를, MAPE가 8.5%를 기록함에 따라 비교적 양호 한 예측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주요 생명보험 상품 에 대해 경과월차별 해지율을 추정하였다는 점과 해지율의 최적 예측 모형 을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경과 기간이 짧고 상품 및 계약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해지율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므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 뢰할 수 있는 해지율수준을 추정하고 예측 모 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 차원
Chapter 2 040 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관련 기초 통계에 대한 집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감독 당국과 보험계리사회, 보험 관련 연구진 등 전 문가 집단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Chapter 3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이승준(부연구위원) 이종욱(연구원) 조사보고서 042 연구배경 본고는 보험업법 에 의한 전문 적 금융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적 경쟁규 제의 적용 및 적용 제외 현황을 조사 분석하 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위험의 집적과 분 산에 의한 이전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의 조화로운 적 용을 통해 보험감독상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 및 최소화하여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보다 제 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고는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누 어져 있다. 서론에서 연구의 배 경 및 목적과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어 제2장 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의 보험산업에 대한 적용 및 적용 제외의 역사와 사례, 법리 등을 고찰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보험선진국의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적용 제외에 대해 조사 하였다. 제4장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이원적으로 담당하는 보험산업 공 정거래규제의 효율적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서 본고의 시사점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거래정책은 카르텔 같은 부당공동행위 등을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제어하여, 시장가격을 경쟁가격에 최대한 가깝게 유도함 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종국적으로 사회후생을 증대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도 제19조 제1항에서 부 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를 금지하 고 있다. 특히, 1999년 시행된 약칭 카르텔일 괄정리법 은 보험료율 공동 사용에 대한 적용 에 대해 2000년 요율산출기관의 적정 보험료 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부가보험료율을 자유화 함으로써 보험가격도 공정거래법 의 적용 대 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을 보험산업에 적용함 에 있어서는 보험의 본원적 특수성도 고려되 어야 한다. 보험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관리하고 분산하기 위해 대수의 법칙에 입각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료율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성이 보험시장의 기본 전제가 된다. 또한 금융업의 하나로 인식되는 보험업은 재무건전성과 다수 계약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금융감독당 국의 광범위한 전문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해외 보험시장에서도 공정거래법 의 보험산업 적용에는 폭넓은 적용 제외가 이루 어져 왔다.
본고는 이원적으로 행해지는 보험산업 공정거래규제의 조 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 운영상의 불 확실성을 제거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 색하였다. 또한 공정거래규제의 보험산업 적용에 있어 위험 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보험회 사 공동 행위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촉진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hapter 3 043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 융감독원이 행하는 전문적 금융규제와 공정거 래위원회가 행하는 일반적 경쟁규제의 이원적 규제를 받고 있다. 효율적 규제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법령 의 적용에 있어 법리적 행정적 해석이 필요 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일선 보험회사들의 혼란 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규제비용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보험산업에서 공동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 증진과 경쟁제 한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전문적 금융규 제의 일부분으로서 보험규제와 일반적 경쟁규 제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효율성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첫째, 상호 협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 사의 공동 행위 등 보험산업의 전문적 규제와 일반적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문제의 경우 양 기관의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규제의 효율성 을 향상시키고,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 운영상 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둘째, 위험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보험산업 의 특수성에 기인한 공동 행위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촉진적 측면을 고려한 공정거래규제의 보험산업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 론 최근 들어 보험산업에서도 공정 거래정책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 고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 상은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산업 내부에서도 보험 산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공정거래법 의 적용 제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공동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거슬러 보험산업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적용 제 외를 일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일반 제조업이 나 다른 금융업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 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반영한 공정거래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산업 내 효율성 증진효과를 앞으로의 공정거래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보험 선진국에서 보험산업의 특 수성을 경쟁정책에 반영해 왔고, 앞으로의 적 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를 우리의 정책체계에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보험산업 내에서 공정거래규제를 조화시 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3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권용재(부연구위원) 장동식(수석연구원) 서성민(연구원) 2010년 발간 예정 보고서 044 연구배경 변액보험은 본질적으로 투자성 과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리 스크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 좋지 못할 경 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장이라 는 보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변액보 험에 일정한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즉, 계약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수 령하면서 원금손실 발생 시 일정한 수준의 최 저금액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보 증(minimum guarantees)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데 보증옵션의 발행과 함께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변액보험 펀 드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실현하는 시기에는 보증옵션이 외가격 상태에 있으므로 보험회사 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나, 수익률이 하락 하는 시기에는 보증옵션이 내가격 상태에 접 어들어 보험회사는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발행한 최저보증 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저보증계약으로부터 발 생하는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 적인 보험과 달리 최저보증의 경우 보험회사 가 동종의 계약을 아무리 많이 체결하더라도 위험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의 수와 함 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옵 션이 추가된 변액보험의 규모가 큰 보험회사 일수록 보증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해외의 보험 회사가 겪었던 위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보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해외의 보험회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리 스크를 관리해 오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선 보증리스크 측정방식의 적 정성 측면을 살펴보았다. 현재 미국의 최저보증에 대한 준비금 및 요구자본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캐나다의 보증준비금 평 가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은 복수의 시나리 오에 기반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분포를 구성 한 후 수리적인 계산을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 는 것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증 리스크 측정에 보수성을 가미하는 방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위험 기준 자기자본제도 의 최저보증에 대한 요구자본은 적립금의 2% 를 리스크 익스포져로 잡는 팩터방식에 기반 하고 있다. 이는 최저보증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펀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국과
본고는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방안을 다루고 있다. 우선 보증리스크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 는 보증리스크 관리방법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리 스크 평가방법을 살펴본 후 보증리스크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통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 로 베이시스리스크 관리와 상품의 디자인 변화를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도 살펴보았다. Chapter 3 045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 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는 팩터방식 으로 리스크 평가액을 계산해 보았다. 이때 다 양한 기초율들이 변화할 때 평가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떤 방식이 보증리 스크 측정에 더 적정한지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현행 RBC 산식은 래 칫(ratchet)과 롤업형(roll-up) 최저보증과 같이 내재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보증에 대해 요구자본을 적게 적립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이유는 보증리스크 산식이 최저보증 의 리스크 익스포져를 일괄적으로 적립금의 2%만 책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의 경우 리스 크 익스포져가 상품 위험도에 따라 증가하여 래칫과 롤업형 보증에 대해 리스크가 더 크게 계산되었다. 요컨대,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이 위험도가 높은 최저보증의 리스크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가수익률, 주가변동성, 해약률 등의 기초율이 변화할 때 도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이 보증리스크를 더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모두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으로 보증리스크를 평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보증리스크 관리수단을 살펴보았 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적 헤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적 헤지를 펀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재현해 본 결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증준비금만으로도 충분히 동적 헤지 프로그 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 제로 동적 헤지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다수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 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되었던 베이시 스리스크(basis risk)다. 베이시스리스크는 펀드 수익률이 헤지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크게 상 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그리고 자산 간 상관 관계(correlation)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현 실화된다. 베이시스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Chung(2009)은 보험회사가 펀드 운용 상황에 대해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운용 사가 펀드 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자의적으 로 운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 펀드 매핑 과정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펀드 편입을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품 디자인 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은 리스크를 줄이는(de-risking)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기가 호전 되는 시기에 변액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시 장점유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는 획일적인 방 식보다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연동할 수
Chapter 3 046 있는 상품의 디자인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Shi and Hu(2009)가 제시한 인버스 펀드 편 입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는 보다 유연한 방 식으로 보증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진 방안으로 판단된다. 단, 인버스 펀드 는 적절하게 운용되지 않을 경우 상승장에서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만 큼 운용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결 론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에 있 어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및 감 독당국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증수 수료가 보증 혜택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보증수수료에 비해서 계약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혜택이 제 공된다고 판단되면 혜택의 축소, 또는 제공되 는 혜택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증수수료를 인 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상품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최 저보증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변액보험시장에서 이 미 소개된 최저보증을 발행하고 보증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 외에도 리스크 관리 수단들(펀 드 구성, 보증수수료 등)이 최저보증리스크와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혁신적인 상품 디자인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는 최저보증을 안전망 삼아 위험이 높은 펀드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 애 소비에 대한 계획을 기초로 그에 합당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그와 같 은 방식으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당국은 이러한 보험회사에 요구자 본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해외의 감독기구가 어떻게 금융위기 이후 제도 변화의 방향을 이 끌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VA - CARVM의 확률론적 시나리 오에 기반한 준비금 평가방법이나, 2005년 12 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C3 Phase Ⅱ 등을 면 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하여 현행 제도에 반영한다면, 감독당국은 생 보사들이 최저보증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적절 히 관리하면서 변액보험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 종류별 진료비 차등적용 개선방안 Chapter 3 조용운(연구위원) 서대교(부연구위원) 김미화(연구원) 조사보고서 047 연구배경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 하여 진료수가 및 진료비의 심사 일원화를 위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 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기 입원과 높은 진료비로 인한 자원배 분의 효율성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동 차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제 시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실손형 민영건강보 험은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민영보험을 중심으로 진료수가 체계와 요양급여심사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영보험의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유사 상해 및 질병임에 도 불구하고 보험 종류별로 진료수가에 차이 가 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진료수가 체계를 국민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진료수가체계는 기본적으 로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보험 종류별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원화되어 있다.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이 국민건강보험과 다 르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수가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사 상해 및 질 병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보다 산재 및 자동차 보험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었고 진료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도덕적 해이에 의한 입 원일수 및 진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진료비 및 입원기간이 보험 종류별 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다원화된 진료수가체 계와 심사제도 그리고 규제의 차이에서 찾아 보았다. 먼저 진료수가체계의 경우, 산재 및 자동차보험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국민건 강보험보다 높다는 점과 입원료 체감률이 적 용되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보다 약하게 적용 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비급여부 분에 대한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이 산정한 실 재 소요비용으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다원화된 심사주체를 또 다른 원인 으로 지적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별로 각각 심사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일관된 심사 가 어렵고, 동일 진료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
Chapter 3 유사 상해 및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종류별로 진료수가 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입원료 체 감률 차이,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정비 미흡, 심사체계의 다원화 등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의 경우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고 본다. 그러나 특수성이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상 병은 동일 진료 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048 별로 다른 진료비가 청구되더라도 적발할 수 없다. 따라서 유사 진료행위더라도 보험회사별 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진료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비의 과잉청구 여부 심 사와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부 재하고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른 보험 종류와 비교하였을 때 진료비 차이 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규제의 차이 또한 진료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이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도가 가장 강 하였고, 민영건강보험은 허위 부당 청구가 있 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규제가 약한 보험 종목에서 허위 부당 청구가 집중 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진료비가 높게 산정되 고 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 및 자동차사고 환자의 특수성 때문에 국민건강보 험에 비해 추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기 관 종별 가산율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가 해당 진료행위의 원가를 반영하고 있 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적어도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의 다빈도 상 해 및 질병의 경우 원가가 보전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 강도의 지속 적 유지 필요성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 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원료 체감률을 합 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산재 및 자동 차 보험에서 진료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간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해 및 질병이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재분류 가 필요하고, 동 분류에 따라 입원료 체감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현재 의료기관의 실제 소요비용을 진 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구체적 수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 영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심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 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각각 진료비 를 심사하기 때문에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 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의 기관을 중심으로 보 험회사 간 일원화된 심사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위탁계약 등 을 통한 심사일원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비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진료수가 기준을
Chapter 3 049 마련하고, 제3자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민건보, 산재, 자동차보험 의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도 가 각기 다르다. 더구나 민영건강보험은 허위 부당 청구를 적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 이러 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여 특정 보험에서 집중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결 론 현행 진료수가체계의 문제는 그 체계가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은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가정에 기반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특수성이 검증되기는 어려운 만큼 동일상 병은 동일진료 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특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험 종류별 진료비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러한 데이터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고 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Chapter 3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송윤아(부연구위원) 2010년 발간 예정 보고서 050 연구목적 재해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편 익 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 하고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율 대비 보험료율 상승 추세, 산재사고에 대한 조사미비로 인한 산재급여 낭비, 재해예방의 유인이 부족한 보 험료율 산정방식, 그리고 재정불안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기 본 골격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1990년대 중후반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독 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회사에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 운 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 다. 1997년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 이 제시된 이래 다원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다원화 찬성론자는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 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 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 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반면, 다원화 반대론자는 산재보험의 사회 보장적 측면과 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 에 기인한 시장 실패,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우위, 규모의 경제와 한계시장의 존재 등을 강 조하면서 산재보험 운영에의 정부 개입 당위 성을 주장하였고, 민영보험에 비해서 공영독 점보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이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갖 느냐 아니면 산재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옳으냐 하는 것은 경 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반면,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가운데 어느 것 이 보다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 한 판단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을 둘러싼 양 진영 논쟁의 첨예한 대립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재보험 운영체계별 효율성에 대한 국내 조사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주요국 산재보 험 운영체계의 정태적 현황을 묘사 또는 상호 단순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횡단면적인 단순비교 연구는 각 지 역마다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지출액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사정들을 통 제하지 않아 비교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논쟁 의 핵심인 공사경쟁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입 증하는 객관적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산재보험시장에 민영보험사들의 진입을 허 용한 국가들을 열거하여 경쟁 도입의 필요성 을 주장하거나, 경쟁 도입방안에 초점을 맞춘
본고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운영 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산재 보험 운영주체 개혁을 경험한 국가 혹은 미국의 주들을 대 상으로 운영주체 개혁의 배경과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산재 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 과 나아가 산재보험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를 확인하였고,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Chapter 3 051 연구가 다수이다. 더욱이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 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운 영체계의 유형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체계적으 로 정리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직 면한 재정불안정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검토 하고,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살 펴보며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산재보험 운영주체 개혁을 경험한 국가 혹은 미국의 주들을 대상으로 운 영쳬계 개혁의 배경과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 하는 것이 효율성과 나아가 산재보험의 재정안 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 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산재 보험 재정불안정의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았 다. 또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기 존 논의를 검토하는 한편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 한 기존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산재 보험 재정운용방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 네바다 주, 뉴질랜드, 네 덜란드 등 3개 지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 전 환의 배경 및 결과, 운영체계 개혁 시 쟁점사 항들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앞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공사운영체계 효율성에 대해서 논 의하며, 산재보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6 장에서는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결 론 본고는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 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 결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산재보 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요율의 평준화나 단순화를 통한 수평적 수직적 소득 재분배보다는 위험 도에 따른 요율의 차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욱 중요하다 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특정 시점의 사회에서 소득 재분 배가 더 중요한지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 중 요한지는 객관적 진위의 판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개 입되어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보다는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