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339호 2014. 9. 1.(월)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3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보건복지부령제25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보건복지부령제25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보건복지부령제259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0 해양수산부령제90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1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5호(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3 국방부고시제2014-238호(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4 국방부고시제2014-239호(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4 국방부고시제2014-240호(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25 국방부고시제2014-241호(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6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0호(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변경사항<민원사무 추가>) 2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7호(금지목록 개정) 27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30호(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3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5호(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3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6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36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83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36 환경부고시제2014-149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3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4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36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36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8호(청소년유해매체물) 36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9호(청소년유해매체물) 38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0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4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0호(부여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47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1호(무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48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관세청고시제2014-92호(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49 관세청고시제2014-93호(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중 일부개정) 65 관세청고시제2014-94호(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66 문화재청고시제2014-85호(문화재 등록) 67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국적상실중정정) 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7호(도로구역결정<변경>) 69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4호(사설항로표지 폐지) 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7호(하천수사용 허가) 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8호(하천수사용 허가) 7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9호(하천수사용 허가) 7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0호(하천수사용 허가) 7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1호(하천수사용 허가) 7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2호(하천수사용 허가) 7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3호(하천수사용 변경허가) 73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2호(보호수 지정해제) 74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3호(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7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6호(한국산업표준 확인) 7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7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0호(신용카드업 영위허가) 77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0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교육부공고제2014-201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국방부공고제2014-20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국방부공고제2014-206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국방부공고제2014-207호(공시송달) 81 국방부공고제2014-208호(공시송달) 82 국방부공고제2014-209호(공시송달) 83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19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5호(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84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4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52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6 환경부공고제2014-483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7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68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88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6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69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5호(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중정정) 91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2호(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영월지적 제4호>) 91 법 원 대법원규칙제2551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2 대법원규칙제2552호(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93 대법원규칙제2553호(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94 대법원규칙제2554호(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96 대법원규칙제2555호(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6 대법원규칙제2556호(아동보호심판규칙) 98 대법원규칙제2557호(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18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4-11호(학교시설사업 시행) 119 강원도공고제2014-835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20 (서울)송파구공고제2014-1057호(무주부동산공고) 120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54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121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55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121 인 사 인사(안전행정부) 121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122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 122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123 결정(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24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전단 중 5시간 을 2시간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중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시간을 5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 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 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1 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별표 4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ㆍ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 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4
별표 4 제2호가목(4)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7)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ㆍ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 같은 표 제2호가목(7) 및 제2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욕업소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장영업의 신고 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 을 모두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ㆍ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먹는물관리법 에서 식품위생법 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부터 시행한다. 5
제18339호 관 보 6 2014. 9. 1.(월요일)
제18339호 관 보 7 2014. 9. 1.(월요일)
제18339호 관 보 8 2014. 9. 1.(월요일)
제18339호 관 보 9 2014. 9.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 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25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 른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5 제1호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동호 아목(1)의 규정에 의한 을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 치료 및 같은 호 아목1)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사본 을 사본 또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결과 통보서(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만 해당 한다) 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1호 중 약제 실거래가 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가 공단 이사장과 협상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협상한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5항제3호 중 제12호 를 제14호 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 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2) 외의 부분 중 5인 을 3인 으로, 영 제2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 라 한다) 를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 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목 (1)(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 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별표 2 제4호가목(1)(가)(나)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입원료만 을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로, 따른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목 (1)(가) 중 50퍼센트 를 환자 6인 이상 이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입원료(이하 최저입원료 라 한다)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50퍼센 트 이상 확보할 것 으로 하며, 같은 목 (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다음 표에 따른 비율 구분 보건복지부령 제3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보건복지부령 제3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그 외의 모든 종합병원 확보비율 최저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최저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고, 2010. 12. 23. 이후 신설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일반병상을 7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최 저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 총 병상의 5 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제4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다만, 정신보 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 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 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 원실 이용비용 별표 2 제6호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금액 직권조정 대상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일 이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 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입원실 이용비용을 산정하는 경 우에도 적용한다. 11
제18339호 관 보 12 2014. 9. 1.(월요일)
제18339호 관 보 13 2014. 9. 1.(월요일)
제18339호 관 보 14 2014. 9. 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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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급병실로 구분하던 4인실과 5인실의 입원실 이용비용을 모두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으로 상급병실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비급여대상을 조정하고, 약제의 요양급 여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가목) 1)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약제가 신속하게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환자 치료를 위하여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가 완 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한금액 직권조정 대상 합리화(현행 제13조제4항제12호 삭제, 안 제13조제4항제14호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유통질서를 해치는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거나 제외됨에 따라 직권조정의 대상에서 삭제함. 2)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가의 상 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상급병실 입원비용 조정(안 별표 2 제4호) 1)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입원실 이용비용을 받을 수 있는 병실의 범위를 5인 이하 입원실에서 3인 이하 입원실로 변경함. 2)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하되, 격리치 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3)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 및 병원은 입원실 이용비용을 6인실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 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70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해양수산부령제90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28호(2014. 8. 14.)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제90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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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5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이유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업무 관련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감원 검사계획의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금감원장은 매년 검사업무 기본방향, 검사 대상기관 및 검사목적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나.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검사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23
다. 금융위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처분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 (현재는 금감원 장에게 위탁)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 공고 훈령 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고시 공고 훈령 국방부고시제2014-23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00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중 지속적인 훈련 실시 및 00방어능력향상을 위한 전천후 종합훈련시설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553-1 나. 사업면적 : 4,900m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3]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3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교육훈련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교육시설(훈련장)을 개선하여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 나. 사업면적 : 1,109m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2014. 12. 31. 24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 031-440-4829)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련 번호 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편입 면적 (m2)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계 5,609 5,609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산125-1 임야 5,609 5,609 훈련장 농림지역 하안미리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25-1 면 적 : 5,609m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주 칭 : 국방시설본부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 目 ) 소 유 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86-4 김대응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국방부고시제2014-24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여건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m2) 병영문화쉼터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6-1번지 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26.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0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99호, 2014.7.17) 제3조제3항에 따라 별표 1 취급민원의 종 류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변경사항(민원사무 추가)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방법 국세청 1210000-032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1210000-032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1210000-033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24) 신청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2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금지목록 을 개정 고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지목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 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 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 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S0. 비 승인 약물 부칙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 산하의 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도 록 현재 승인하지 않은 모든 약리적 물질(예: 임상 전 또는 임상 개발 중 또는 생산이 중단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금지된다.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AAS) a.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Exogenous* AAS) 1-androstenediol (5α-androst-1-ene-3β,17β-diol); 1-androstenedione (5αandrost-1-ene-3,17-dione); bolandiol (estr-4-ene-3β,17β-diol ); bolasterone; boldenone; boldione (androsta-1,4-diene-3,17-dione);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2]oxazolo[4',5':2,3]pregna-4-en-20-yn-17α-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β-hydroxy-17α-methylandrosta- 1,4-dien-3-one); desoxymethyltestosterone(17α-methyl-5α-androst-2-en- 17β-ol); drostanolone; ethylestrenol (19-norpregna-4-en-17α-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 (17α-methyl[1,2,5]oxadiazolo[3',4':2,3]-5α-androstan-17β-ol); gestrinone; 4- hydroxytestosterone (4,17β-dihydroxyandrost-4-en-3-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enolone; methandienone (17β-hydroxy-17α- methylandrosta-1,4-dien-3-one); methandriol; methasterone(17β-hydroxy- 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methyldienolone (17β-hydroxy-17αmethylestra-4,9-dien-3-one); methyl-1-testosterone(17β-hydroxy-17α-methyl-5α-androst-1-en-3-one); methylnor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estr- 4-en-3-one); methyltestosterone; metribolone (methyltrienolone, 17β- hydroxy-17α- methylestra-4,9,11-trien-3-one); mibolerone; nandrolone; 19- norandrostenedione (estr-4-ene-3,17-dione); norboletone; norclostebol;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sterone; oxymetholone; prostanozol (17β-[(tetrahydropyran-2-yl)oxy]-1'H-pyrazolo[3,4:2,3]-5α- androstane); quinbolone; stanozolol; stenbolone; 1-testosterone (17β- hydroxy-5α-androst-1-en-3-one); tetrahydrogestrinone (17-hydroxy-18a- homo-19-nor-17α-pregna-4,9,11-trien-3-one); trenbolone (17β-hydroxyestr- 4,9,11-trien-3-o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약리적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물들. 27
b.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Endogenous**AAS) androstenediol (androst-5-ene-3β,17β-diol) androstenedione (androst-4-ene- 3,17-dione) dihydro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an-3-one); prasterone (dehydroepiandrosterone, DHEA, 3β-hydroxyandrost-5-en-17-one); testosterone; 그리고 그 대사물질 및 이성체( 異 性 體 ),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5α-androstane-3α,17α-diol; 5α-androstane-3α,17β-diol; 5α-androstane- 3β,17α-diol; 5α-androstane-3β,17β-diol; androst-4-ene-3α,17α-diol; androst-4-ene-3α,17β-diol; androst-4-ene-3β,17α-diol; androst-5-ene- 3α,17α-diol; androst-5-ene-3α,17β-diol; androst-5-ene-3β,17α-diol; 4-androstenediol (androst-4-ene-3β,17β-diol) 5-androstenedione (androst-5- ene-3,17-dione) epi-dihydrotestosterone; epitestosterone; etiocholanolone; 3α-hydroxy-5α-androstan-17-one; 3β-hydroxy-5α- androstan-17-one; 7α-hydroxy-DHEA ; 7β-hydroxy-DHEA ; 7-keto-DHEA; 19-norandrosterone; 19-noretiocholanolone. 2. 기타 동화작용제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enbuterol,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변조제(SARMs), tibolone, zeranol, zilpaterol. 이 항목에서: * 외인성 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약물을 말한다. ** 내인성 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약물을 말한다.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다음과 같은 약물, 그리고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물질은 금지된다. 1. 적혈구생성 자극제 [예: 에리스로포이에틴 (erythropoietin: EPO), 다베포이에틴 (darbepoetin: depo), 저산소 증 유도인자 (HIF) 안정제 및 활성제 [예: 제논 (xenon), 아르곤 (argon)],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CERA), peginesatide (헤마타이드)]. 2. 융모성 고나도트로핀 (CG) 및 황체( 黃 體 ) 형성 호르몬 (LH) 그리고 그 호르몬방출인자들, 남자만 금지; 3.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Corticotrophins) 그리고 그 호르몬방출인자들; 4. 성장호르몬 (Growth Hormone : GH) 및 그 호르몬방출인자들 그리고 유사 인슐린 성장인자 (Insulin-like Growth Factor-1: e.g. IGF-1) 또한, 다음의 성장인자들은 금지된다.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FGFs), 간세포 성장인자 (HGF), 메카노 성장인자 (MGFs),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PDGF) 및 혈관 내피계 성장인자 (VEGF) 등과 같이 근육, 건( 腱 ) 또는 인대 단백질 합성/분해, 혈관 신생, 에너 지 효율, 재생력 또는 섬유질 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성장인자. 그리고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물질은 금지된다. S3. 베타-2 작용제 제조사가 권장하는 치료방식에 따른 흡입에 의한 salbutamol (24시간 동안 최대 1,600 마이크로그램), formoterol (24시간 동안 최대 54 마이크로그램) 및 salmeterol을 제외한, 든 베타-2 작용제류는 금지된다. 28 관련된 모든 광학 이성체(예: d- l-)를 포함한 모 소변시료 내에 1000 ng/ml을 초과하는 salbutamol 혹은 40 ng/ml을 초과하는 formoterol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도된 치료목적 사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통제된 약물동태학적 조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결과가 위 에 명시된 치료목적 흡입량을 최대로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임을 선수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정상분석결 과로 간주된다.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다음 약물은 금지된다. 1. 아로마타제 억제제류 (Aromatase inhibitor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minoglutethimide, anastrozole, androsta-1,4,6-triene- 3,17-dione (androstatrienedione), 4-androstene-3,6,17 trione (6-oxo), exemestane, formestane, letrozole, testolactone. 2. 선택적 에스트로젠 수용체 변조물질류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SERMs). 다음 약물을 포함하 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raloxifene, tamoxifen, toremifene. 3. 기타 항에스트론제류 (Other anti-estrogenic substance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omiphene, cyclofenil, fulvestrant 4. myostatin기능 변조제류 (Agents modifying myostatin function(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 음: myostatin 억제제류. 5. 대사 변조제: a) 인슐린 b) Peroxisome 증식 활성화 수용체 δ (PPARδ) 작용제 (예: GW 1516) 및 PPARδ-AMP-활성화 단백질 키나 아제 (AMPK) 축 작용제 (예: AICAR)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은폐제는 금지된다. 은폐제는 다음 약물들을 포함한다. 이뇨제류, 데스모프레신, 혈장확장제 (예: 글리세롤, 정맥투여 하는 알부민, 덱스트란, 히드록시에틸 전분 및 마니톨), 프로베네시드; 그리고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 치아 마취를 위한 felypressin의 국소 투여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뇨제는 아래 약물을 포함한다. Acetazolamide, amiloride, bumetanide, canrenone, chlorthalidone, etacrynic acid, furosem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hiazides (예; bendroflumethiazide, 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triamterene, vaptans (예: tolvaptan)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 (단, 금지약물이 아닌 drospirenone, pamabrom, 국소적 dorzolamide 및 brinzolamide는 제외). 한계치가 정해진 금지약물(예: formoterol, salbutamol, cathine, ephedrine, methylephedrine 및 pseudoephedrine) 을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에 소량이라도 이뇨제 및 은폐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이뇨제 및 은폐제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 더불어 해당 약물에 대한 명확한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별표2>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3조 관련) 1. 자가혈액, 동종혈액 또는 이종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순환계에 투여 또는 재주입. 2. 불소치환화합물 (perfluorochemicals, efaproxiral (RSR13) 그리고 변형 헤모글로빈 제품류 (예: 헤모글로빈을 재료로 한 혈액 대체제, 마이크로캡슐로 된 헤모글로빈 제품) 등을 포함한 인위적인 산소 섭취 및 운반능력 향상제품의 사용. 산소보충은 제외. 3.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을 이용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혈관 내 조작 29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 에는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예: 단백질분해효소). 2. 6시간 동안 50ml 보다 많은 양의 정맥투여 및/또는 정맥주사는 금지된다. 단, 병원입원 또는 임상조사 과 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M3. 유전자 도핑 경기력 향상 가능성을 갖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1. 핵산 고분자 또는 핵산 유사물의 이동 2. 정상적인 세포 또는 유전적 변형이 있는 세포 사용 <별표3> S6. 흥분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제4조 관련) 이미다졸 유도체의 국소 사용과 2014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를 제외한, 관련된 광학이성체(예컨 대 d- 및 l-) 포함 모든 흥분제류는 금지된다. 흥분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fetamine; amfetaminil; amiphenazole; benfluorex; benzylpiperazine; bromantan;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fencamine; fenetylline; fenfluramine; fenproporex; fonturacetam [4-phenylpiracetam (carphedon)]; furfenorex;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amfetamine(d-); p-methylamphetamine; modafinil; norfenfluramine; phendimetrazine; phenmetrazine; phentermine; prenylamine; prolintane. 이 항목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흥분제는 특정약물이다. b. 특정 흥분제 (예시): Benzfetamine; cathine**; cathinone 및 그 유사체들 (예 : mephedrone, methedrone, ɑ-pyrrolidinovalerophenone); dimethylamphetamine; ephedrine***; epinephrine****(adrenalione); etamivan; etilamfetamine; etilefrine; famprofazone; fenbutrazate; fencamfamin; heptaminol; hydroxyamfetamine (parahydroamphetamine); isometheptene; levmetamfetamine; meclofenoxat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ethylephedrine***; 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methylphenidat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pamine; oxilofrine (methylsynephrine); pemoline; pentetrazol;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strychnine; tenamfetamine (methylenedioxyamphetamine); trimetazidine; tuaminoheptane;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거나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 * 2014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음 약물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ol, synephrine)은 금지약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Cath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5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에페드린 (ephedrine)과 메틸에페드린 (methyl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10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 을 경우 금지된다. **** Epineprine (adrenaline)의 국소투약 (예: 코, 눈)이나 국소마취 물질과의 복합투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 수도에페드린 (pseudo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150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30
S7. 마약류 다음의 마약류들은 금지된다.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 (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S8. 카나비노이드류 천연 (예: 대마초, 해시시, 마리화나 등)또는 합성 델타 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유사 대마초 [예: Spice (JWH018, JWH073 포함), HU-210]는 금지된다. S9. 부신피질호르몬 경구 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또는 좌약으로 투여하는 모든 부신피질호르몬은 금지된다. <별표4>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5조 관련) P1. 알코올 (ALCOHOL) 알코올은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검사는 호흡 및/또는 혈액분석을 통하여 시행된다. 도핑위반 한계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 g/l에 해당된다. 항공스포츠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양궁 (국제양궁연맹:WA)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FIA) 공수도 (국제공수도연맹:WKF) 모터사이클 (국제모터사이클연맹:FIM) 모터보트 (국제모터보트연맹:UIM) P2. 베타차단제류 (BETA-BLOCKERS)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베타차단제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양궁 (국제양궁연맹)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당구(모든 세부종목) (국제당구연맹) 다트 (국제다트연맹) 골프 (국제골프연맹) 사격 (국제사격연맹, IPC) 경기기간 외에도 적용 스키/스노보드 (국제스키연맹)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에어리얼/하프 파이프,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 베타차단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Acebutolol, alprenolol, atenolol, betaxolol, bisoprolol, bun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esmolol, labetalol, levobunolol, metipranolol, metoprolol, nadolol, oxprenolol, pindolol, propranolol, sotalol, timolol. <별표5> 특정약물(제6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4, S4.5 및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 로 간주된다. 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30호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gfedc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 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검사대 상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gfedc 제2조(적용범위) 1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이하 "안전성검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gfedc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시설 유기기구"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 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 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이동식 임시 유기시설 유기기구"라 함은 이동 조립 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 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 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 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 4.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전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 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6.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 시설 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유기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 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 는 검사를 말한다. 7.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유기기구로 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32
8.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공간이동(다른 허가구역 이동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설계검사"라 함은 허가전검사시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통한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에 관하여 검토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11.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기준 및 기타 경미 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 12.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이다. gfedc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 1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시설 유기기 구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정기검사의 경우 에는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전검사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 2. 유기기설 유기기구의 전체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3. 구조계산서 4. 전기회로도 5. 유공압회로도 6.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 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이동식 임시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한 한다.) 7.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2 허가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적합할 경우는 안전성검사 기관에서 추가제출 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 식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에 한한다) 3.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전경사진 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gfedc 제5조(안전성검사신청의 반려) 1 안전성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검사신청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검사완료 요청일자가 1주일 이내일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33
3 검사신청자가 제2항에 의해 반려된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gfedc 제6조(허가전검사 기준) 1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야 한다. 1. 하중에 대한 안전성 2.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 3.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2 유기시설 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안전성 2. 풍압하중에 의한 안전성 3. 적설하중에 의한 안전성 4.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 5.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3 구조계산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계산서는 서술형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해석을 이용한 결과를 제출 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술형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에는 해당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상황을 자유물체도로 나타내어야 한다. 3. 유기시설 유기기구 운행에 따라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은 별표1의 동적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 조계산을 한다. 4. 허용응력은 재료의 기준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다. 5. 안전계수는 하중조건 및 재료의 상태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수로써 별표2를 적용하여 구조 계산한다. 6.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사용되는 부재의 기준강도는 하중,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 정한다. 가. 상온에서 연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나. 상온에서 취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 인장강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다. 상온에서 반복하중 및 교번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하중에 대한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이때 안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라. 상온에서 동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마. 긴 기둥이나 편심하중을 받는 부재의 경우에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사용한다. 7. 하중에 의하여 발생한 최대응력은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단 기준강도를 별표3의 피로한 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응력이 피로한도보다 작아야 한다. 8. 별표4의 내풍 내진 내설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에 따라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4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은 KS(한국), EN(유럽), ASTM(미국), DIN(독일), JIS(일본)등에 연관된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전기회로도는 전기결선도, 제어회로도 및 접지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허가전검사 기준은 별표5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7 별표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34
gfedc 제7조(정기검사 기준) 1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2 정기검사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gfedc 제8조(재검사 기준) 재검사 기준은 별표 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fedc 제9조(검사결과 통보) 1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관청(시 군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해서 즉시 관 할 시 군 구에 안전성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 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 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gfedc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gfedc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9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고시폐지)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0호(2009. 9. 1)는 이를 폐지한다. 3(경과조치) 1. 제1항 종전 고시에 따라 시행한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별표5 및 별표6에서 종전 고시와 달라진 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신규 설치되는 시설에 한 하여 적용한다. 별표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5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제4항 중 한다. 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83호 환경부고시제2014-14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4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 시 제2013-8호, 환경부고시 제2013-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0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5호, 2013.6.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 토 교 통 부장관 해 양 수 산 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농공단지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4.1.14 개정)이 개정된 바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평가 결과, 농공단지 내 도로율, 녹지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을 수용하기 위함 2013.11.8.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에서 결정된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 을 위해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하기 위함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도로율, 녹지율 관련 규정을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제2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폐수배출관련 입주 제한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5)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6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2014-5903 cafe.naver.com /badboylifestyle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cafe.naver.com /badboylifestyle 네이버 2014-5904 imfglc.net imfglc.net 그레이트 라이프 2014-5905 2014-5906 novel.bookpal.co.kr /swebnovel cafe.naver.com /korpua novel.bookpal.co.kr /swebnovel cafe.naver.com /korpua 북팔 네이버 2014-5907 imfglc.com imfglc.com 그레이트 라이프 2014-5908 www.imflife.com www.imflife.com 그레이트 라이프 2014-5909 2014-5910 37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koreaadultsex.com koreaadultsex.com MS시스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cafe.naver.com /civwar cafe.naver.com /civwar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4 7-818 유해-14-4 7-819 유해-14-4 7-820 유해-14-4 7-821 유해-14-4 7-822 유해-14-4 7-823 유해-14-4 7-824 유해-14-4 7-825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5911 blogya.kr blogya.kr 제로 방송통신심 유해-14-4 청소년 2014. 8. 19. 프라이스 의위원회 7-826 유해업소 2014-09-01 2014-5912 theredenter.com theredenter.com 더레드엔 방송통신심 유해-14-4 2014. 8. 19. 터테인먼트 의위원회 7-827 선정성 2014-09-01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 방송통신심 유해-14-4 2014. 8. 19. 5913 /silverhome00 /silverhome00 의위원회 7-828 선정성 2014-09-01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 방송통신심 유해-14-4 2014. 8. 19. 5914 /zzomby1 /zzomby1 의위원회 7-829 선정성 2014-09-01 blog.daum.net/3199lsy blog.daum.net/3199lsy 2014- 블로그 내 블로그 내 다음커뮤 방송통신심 유해-14-4 2014. 8. 19. 5915 [새 카테고리], [새 카테고리], 니케이션 의위원회 7-830 선정성 2014-09-01 [새 카테고리11] 메뉴 [새 카테고리11] 메뉴 2014-5916 2014-5917 cafe.naver.com /gayfree blog.daum.net/kiss766 6블로그내 [새 카테고리], [동영상], [영화감상], [웃음 유머방], [생활 정보방], [게임방.오락], [나의 이야기] 메뉴 cafe.naver.com /gayfree blog.daum.net/kiss766 6 블로그 내 [새 카테고리], [동영상], [영화감상], [웃음 유머방], [생활 정보방], [게임방.오락], [나의 이야기] 메뉴 네이버 다음커뮤 니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4 7-831 유해-14-4 7-832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2014-5918 bamtal.com bamtal.com 밤탈 방송통신심 유해-14-4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의위원회 7-833 2014-5919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aragonk.com aragonk.com 아라곤왕국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4 7-834 2014. 8. 19. 선정성 2014-09-01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4-5735 격애 조교 로마네스크 2014-5736 마계 왕자와 프린세스 2014-5737 허니데이즈 허니마리아쥬 사와 키리호 /박경진 시미즈 미나토 /신혜선 나나사 토 루미 /박경진 출판사/ 수입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주)서울문화사 2014-07-15 주)서울문화사 2014-07-15 주)서울문화사 2014-07-15 2014-5738 금지된 장난 이수 주)신영미디어 2014-07-22 2014-5739 베드 인(1) 김희선 주)디딤돌 2014-07-18 이야기 2014-5740 베드 인(2,완) 김희선 주)디딤돌 2014-07-18 이야기 2014-5741 스탠바이미 보라영 주)마야 마루출판사 2014-07-21 2014-5742 오복이(1) 단영 도)뿔미디어 2014-07-24 2014-5743 오복이(2,완) 단영 도)뿔미디어 2014-07-24 2014-5744 이상형 백문백답(1) 2014-5745 이상형 백문백답(2,완) 2014-5746 중독 파니 2014-5747 くすぐり 少 女 繪 卷 2014-5748 パリの プロポ-ズ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연 도)로담 2014-07-15 연 도)로담 2014-07-15 社 編 淺 見 茉 莉 우신 출판문화(주) 一 迅 社 /예스이십사 プランタン 出 版 /예스이십사 2014-07-17 2012-08-05 2014-07-30 38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41136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1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3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4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5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6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7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8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69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7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11371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19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2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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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841 휴먼(14) 고행석 주)행운사 2014-07-25 2014-5842 휴먼(16) 고행석 주)행운사 2014-07-2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4-5843 Yの 樂 園 1 2014-5844 2014-5845 2014-5846 ナナとカオル Black Label ファイナル 同 人 誌 つき 初 回 限 定 版 5 希 島 あいり 寫 眞 集 Afresh 秘 書 課 ペット の 育 て 方 1 2014-5847 コイカノ アイ カノ 2 高 橋 直 樹 甘 詰 留 太 Nozawa Hironobu anco/ 芳 井 汐 依 藤 坂 空 樹 2014-5848 おしかけ 彼 女 天 誅 丸 2014-5849 どきどきる-む 天 空 めいと 1 太 一 リトルバスタ- ズ! Key 2014-5850 エクスタシ- /itotin は-とふる 3 2014-5851 蜜 談 2014-5852 ~ 甘 い 新 婚 編 ~ 水 谷 京 子 1 淫 美 なるオス 柚 乃 ぺこ 2014-5853 カ-ㆍワイルド 외 の 館 KAKE 2014-5854 天 空 の 扉 5 RU 妹!アンドロイ 谷 澤 ド 01 史 紀 2014-5855 彼 女 の 鍵 を 開 ける 方 法 7 中 田 ゆみ 2014-5856 穴 殺 人 1 裸 村 2014-5857 北 斗 の 拳 究 極 版 17 2014-5858 北 斗 の 拳 究 極 版 18 2014-5859 Thank you my God 2014-5860 インテリ 君 の 戀 病 2014-5861 エネミ-エネミ - 原 哲 夫 武 論 尊 / 原 哲 夫 河 井 英 槻 ヤマヲミ 流 れない テッシュ 출판사/ 수입자 講 談 社 /교보문고 白 泉 社 /예스이십사 光 文 社 /예스이십사 祥 傳 社 /(주)고성 도서유통 竹 書 房 /동남도서무역 竹 書 房 /예스이십사 竹 書 房 /예스이십사 KADOKAWA /예스이십사 秋 田 書 店 /예스이십사 白 泉 社 /예스이십사 宙 出 版 /예스이십사 日 本 文 芸 社 /예스이십사 秋 田 書 店 /예스이십사 講 談 社 /(주)고성 도서유통 德 間 書 店 /예스이십사 德 間 書 店 /예스이십사 茜 新 社 /예스이십사 芳 文 社 /예스이십사 一 迅 社 /예스이십사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43 1411453 2014-08-07 포악성 2014-09-01 1411454 2014-08-07 포악성 2014-09-01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06-06 1421086 2014-08-07 음란성 폭력성 2014-09-01 2014-08-05 2013-07-05 2013-04-30 2014-07-31 2014-07-31 2014-07-31 1421087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88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89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9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91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9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음란성 2013-12-14 1421093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6-05 2014-07-25 2014-07-01 2014-06-10 2014-09-01 1421094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95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96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097 2014-08-07 음란성 2014-09-01 음란성 2014-08-05 1421098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5-09 음란성 1421099 2014-08-07 폭력성 성폭력 2014-08-10 2014-08-10 2014-08-10 2014-07-13 2014-09-01 2014-09-01 1421100 2014-08-07 폭력성 2014-09-01 1421101 2014-08-07 폭력성 2014-09-01 142110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03 2014-08-07 음란성 2014-09-01 음란성 2014-07-20 1421104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9-01
2014-5862 バラ 色 の 時 代 戀 煩 シビ ト 2014-5863 ひみつのセフ レちゃん ~しあわせ 夫 婦 編 ~ ヤマヲミ 女 裝 男 子 みい 2014-5864 ちゃんとその meco 彼 氏?けい 君 年 下 彼 氏 の 戀 2014-5865 愛 管 理 癖 2 [ 小 冊 子 付 初 回 櫻 日 梯 子 限 定 版 ] 2014-5866 魔 王 ラバ- VS 王 子 樣 砧 菜 菜 2014-5867 忘 れるのはも 七 織 ニナ ったいない コ 2014-5868 2014-5869 2014-5870 2014-5871 2014-5872 背 伸 びしてブ ル- 神 學 校 -Noli me tangere- 俺 とお 前 のラ ブハラスメン ツ 兄 さんはポル ノスタ- CRAFT ORIGINAL COMIC ANTHOLOG Y Vol.61 2014-5873 くろこの 王 子 樣 II 2014-5874 2014-5875 정기간행물 同 人 誌 ベスト セレクション くノ 一 同 人 誌 ベスト セレクション くノ 一 Dinner せんみつ なつみ 開 / 草 香 祭 &PIL/ SLASH サトニシ 宇 田 マキ 木 下 けい 子 외 わっし 외 くノ 一 くノ 一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COSMOPOLI 2014-5876 TAN (2014년8월호) 2014-5877 GEEK (2014년7월호) 電 擊 G`s Festival! COMIC 2014-5878 Vol.36 ( 電 擊 姬 2014 年 8 月 號 增 刊 ) 편집부 편집부 36 祥 傳 社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이십사 竹 書 房 /예스이십사 竹 書 房 /예스이십사 海 王 社 /예스이십사 海 王 社 /예스이십사 フロンティアワ -クス /예스이십사 フロンティアワ -クス /예스이십사 竹 書 房 /예스이십사 オ-クラ 出 版 /예스이십사 大 洋 圖 書 /동남도서무역 ジュリアン /예스이십사 東 京 漫 畵 社 /예스이십사 東 京 漫 畵 社 /예스이십사 출판사/ 수입자 HEARST joongang 주)THEBOOK COMPANY KADOKAWA /동남도서무역 음란성 2014-05-05 1421105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7-23 44 2014-09-01 1421106 2014-08-07 음란성 2014-09-01 음란성 2014-07-01 1421107 2014-08-07 청소년 대상 음란성 2014-08-09 1421108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4-20 2014-07-20 2014-09-01 2014-09-01 1421109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1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06-20 음란성 1421111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3-03-20 2014-09-01 142111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음란성 2014-07-31 1421113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9-01 2014-07-12 2014-08-02 1421114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15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07-31 1421116 2014-08-07 음란성 청소년 대상 2014-09-01 2013-05-15 2014-07-15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2014-07-20 2014-06-23 2014-06-26 1421117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18 2014-08-07 음란성 2014-09-01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411455 2014-08-07 음란성 2014-09-08 1411456 2014-08-07 음란성 2014-09-08 142113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5879 2014-5880 2014-5881 2014-5882 禁 斷 Lovers ジュリエッタ vol.5 ( 無 敵 戀 愛 S*gi rl 8 月 號 增 刊 ) MAGAZINE BE BOY 2014.7 ヤングアニマ ル 嵐 No.6 (2014.6.1) ヤングアニマ ル 嵐 No.7 (2014.7.1) 2014-5883 ヤングコミッ ク 2014.7 2014-5884 2014-5885 2014-5886 月 刊 YOUNGKING OURs GH(アワ-ズ ジ-エイチ) 2014.7 月 刊 チャンピオン RED(レッド) 2014.7 月 刊 ヤングチャン ピオン 烈 No.7 (2014.7) 5 117 6 7 355 92 2014.7 2014-5887 花 音 2014.7 211 2014-5888 花 音 2014.8 212 2014-5889 ヤングキング No.13 (2014.07.07) 2014-5890 ヤングキング No.14 (2014.07.21) 2014-5891 ヤングマガジ ン No.30 (2014.07.07) 2014-5892 ヤングマガジ ン No.32 (2014.07.21) 週 刊 ヤングジャン 2014-5893 プ No.29 (2014.07.03) 週 刊 2014-5894 ヤングジャン プ No.30 (2014.07.10) 週 刊 ヤングジャン 2014-5895 プ No.31 (2014.07.17) 7 13 14 30 32 29 30 31 ぶんか 社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주)고성 도서유통 白 泉 社 /(주)고성 도서유통 白 泉 社 /(주)고성 도서유통 少 年 畵 報 社 /(주)고성 도서유통 少 年 畵 報 社 /(주)고성도서유 통 秋 田 書 店 /동남도서무역 秋 田 書 店 /동남도서무역 芳 文 社 /동남도서무역 芳 文 社 /동남도서무역 少 年 畵 報 社 /(주)고성도서유 통 少 年 畵 報 社 /(주)고성도서유 통 講 談 社 /(주)고성도서유 통 講 談 社 /(주)고성 도서유통 集 英 社 /(주)고성 도서유통 集 英 社 /(주)고성 도서유통 集 英 社 /(주)고성 도서유통 음란성 2014-07-11 1421133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7-07 음란성 1421134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6-01 45 1421135 2014-08-07 음란성 폭력성 청소년 대상 2014-07-01 음란성 1421136 2014-08-07 청소년 대상 2014-06-10 2014-05-16 2014-09-01 2014-09-01 2014-09-01 2014-09-01 1421137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38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05-19 음란성 1421139 2014-08-07 폭력성 청소년 대상 2014-09-01 2014-06-17 음란성 1421140 2014-08-07 폭력성 청소년 대상 2014-09-01 2014-07-14 1421141 2014-08-07 음란성 청소년대 상 2014-09-01 2014-08-14 142114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06-09 1421143 2014-08-07 음란성 폭력성 2014-09-01 2014-06-23 1421144 2014-08-07 음란성 성폭력 2014-09-01 2014-07-07 2014-07-21 1421145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46 2014-08-07 음란성 2014-09-01 2014-06-19 1421147 2014-08-07 음란성 폭력성 2014-09-01 2014-06-26 1421148 2014-08-07 음란성 폭력성 2014-09-01 2014-07-03 1421149 2014-08-07 음란성 폭력성 2014-09-01
2014-5896 週 刊 ヤングジャン プ No.32 (2014.07.24) 2014-5897 FRIDAY 2014.07.04 2014-5898 FRIDAY 2014.07.11 2014-5899 FRIDAY 2014.07.18 2014-5900 FRIDAY 2014.07.25 32 1646 1647 1648 1649 集 英 社 /(주)고성 도서유통 講 談 社 /(주)고성 도서유통 講 談 社 /(주)고성 도서유통 講 談 社 /(주)고성 도서유통 講 談 社 /(주)고성 도서유통 2014-07-10 2014-07-04 2014-07-11 2014-07-18 2014-07-25 weekly プレイボ-イ 集 英 社 2014-5901 30 2014-07-14 2014.07.28 /동남도서무역 (No.30) weekly プレイボ-イ 集 英 社 2014-5902 31 2014-07-22 2014.08.04 /동남도서무역 (No.31) 1421150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51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52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53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54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55 2014-08-07 음란성 2014-09-01 1421156 2014-08-07 음란성 2014-09-01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번호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12827 aragonk.com 내 [SM사진, SM소설] 메뉴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aragonk.com 내 [SM사진, SM소설] 메뉴 심플렉스 인터넷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0 52-211 2011-10-13 음란, 선정 2011-11-04 <취소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번호 2014-5920 aragonk.com 내 [SM사진, SM소설] 메뉴 정보위치 aragonk.com 내 [SM사진, SM소설] 메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정보 제공자 아라곤 왕국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46 유해-14-4 7-834 2014. 8. 19. 제2011-51호 (여가부)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사이트 개편에 따른 2014-09-01 정보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0호 부여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ㅇ 부여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 ㅇ 행정구역 : 부여군 일원(7개면, 24개리) 12.7km2 구분 행정구역 면적(km2) 합 계 624.5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행정구역 편입면적 (km2) (당초) 7개면 22개리 12.4 (변경) 7개면 24개리 12.7 사 업 부 문 위치 사업규모 비고 당초 11개 사업 합 계 (A=1,972,997m2, L=10.26km) 변경 12개 사업 (A=2,271,092m2, L=10.24km) 지역특화사업 A=1,469,478m2 1.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사업 비당리, 증산리, A=37,865m2 현내리 일원 2. 월명산권역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금지리, 지티리 일원 A=1,133,518m2 47 대 상 사 업 비고 구역계 변경 규암면 46.6 (당초)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3.80 백제호 수변개발 사업 수목리, 합송리 (변경)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백제호 수변개발 사업 4.10 신규편입 수목리, 합송리, 오수리, 신리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내산면 40.4 금지리, 지티리 1.17 월명산권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석성면 30.6 비당리, 증산리, 현내리 3.40 양송이 복합단지 조성사업 양화면 32.8 송정리 0.04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외산면 55.8 갈산리, 만수리, 반교리, 장 무량사 정비사업 1.83 항리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장암면 47.7 북고리, 상황리, 정암리, 지 토리 0.40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충화면 37.1 가화리, 오덕리, 청남리 1.76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 그 외 지역 268.5 - - - 3.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역사문화 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4. 지정기간 (변경없음) ㅇ 2013. 4. 30. ~ 2017. 12. 31. 5. 지구 변경 사유 ㅇ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을 개발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6. 개발사업의 개요 (변경)
사 업 부 문 위치 사업규모 비고 문화 관광사업 A=794,354m2 3. 무량사 정비사업 갈산리, 만수리, A=215,096m2 4. 반교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반교리, 장항리 일원 A=102,153m2 나복리, 반산리, 5. 백제호 수변개발사업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일원 A=302,597m2 6.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송정리 일원 A=174,508m2 7.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오수리, 신리 일원 A=298,095m2 신규(예정) 기반시설 확충사업 A=7,257m2, L=10.26km 8. 무량사 진입도로 갈산리, 만수리, L=1.4km, B=12m 9.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 반교리, 장항리 일원 10. 백제호 수변개발지구 진입도로 나복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합송리 일원 L=0.155km, B=10m, A=2,340m2 L=2.44km, B=15m, L=0.66km, B=10m 11.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송정리 일원 L=3.78km, B=2.0 3m 변경(예정) 북고리, 상황리, 12.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L=2.01km, B=8m 정암리, 지토리 일원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충청남도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 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1호 무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ㅇ 무주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없음) ㅇ 위치 및 면적 : 전북 무주군 6개읍면 150km2 읍 면 행정구역 (km2) 편입면적 (km2) 48 행정구역 무주군 631.90 150.0 1개읍 5개면 37개리 무주읍 79.41 48.9 내도리, 읍내리, 당산리, 오산리, 장백리, 가옥리, 대차리, 용포 리 일원 무풍면 91.22 26.8 현내리, 금평리, 철목리, 지성리, 증산리, 은산리, 덕지리, 삼 거리 일원 설천면 158.23 29.8 기곡리, 길산리, 청량리, 소천리, 대불리, 장덕리, 미천리 일원 적상면 135.82 26.4 북창리, 포내리, 사천리, 사산리, 괴목리, 방이리일원 안성면 97.26 9.0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일원 부남면 69.96 9.1 대유리, 굴암리, 대소리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