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os Mongolia Bangladesh Vietnam Sri Lanka Indonesia Cambodia Philippines Nigeria Senegal Ethiopia Egypt Tanzania Guatemala Paraguay Peru Iraq Uzbekistan Kazakhstan Nepal East Timor Myanmar Afghanistan China Papua- New Guinea Pakistan Fiji Ghana Morocco Sudan Angola Algeria Zambia Zimbabwe DRC Côte D ivoire Kenya Tunisia Nicaragu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20년 Dominica(R) Bolivia El Salvador Ecuador 1991~2010 Honduras Jamaica Colombia Yemen Jordan Iran Palestine Azerbaijan Ukraine Thailand South Africa Rwanda Congo Costa Rica Panama Lebanon Libya Solomon Islands Montenegro Serbia Mozambique Cameroon Uganda Kyrgyzstan Ghana Madagascar Ha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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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1991~2010 한국국제협력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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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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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개발도상국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친구,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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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세계 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해 온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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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협력단 20년 1991~2010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제1장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한국국제협력단 32 1. 우리나라 ODA의 역사 2. 우리나라 ODA의 규모 및 추이 제2장 KOICA 조직 운영의 발전 50 1. 국내 조직 2. 해외 조직 1. KOICA의 경영전략 2. 조직 확대 및 전문화 기반 마련 3.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 1. OECD/DAC 가입과 한국 ODA의 과제 2. 한국 ODA 시스템의 선진화와 KOICA의 전문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함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제3장 KOICA 사업 실적 78 1. 아시아 태평양 2. 동구 및 CIS 3. 아프리카 4. 중남미 5. 중동 1. 교육 2. 보건의료 3. 행정제도 4. 정보통신 5. 농어촌개발 6. 산업에너지 7. 환경 제4장 KOICA 사업추진체제 및 제도의 발전 250 1. 사업 목적 2. 사업 추진 방향 3. 사업수행 체계
1. 국별협력전략의 수립 2. 정책기능의 강화 3. 조달제도의 발전 4. 평가시스템의 발전 5. ODA 연구 강화 6. ODA 통계 시스템 발전 7. 국민인지 제고를 위한 ODA 교육원 운영 1.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이행 2.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의 주류화 4. 혁신적 개발재원(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운용 5. 삼각 및 공동협력의 확대 제5장 국민과 함께하는 KOICA 282 1. 국제개발협력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의 참여 2. 역량개발연수사업 참여 1. 글짓기 공모전 및 사진 공모전 2.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 발간 3.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지원 4. 지구촌체험관 개관 5. 국제개발협력의 날 6. 대한민국해외봉사상 7. 국제협력인턴십과 ODA청년인턴
제6장 KOICA의 미래 306 1. ODA규모 확대와 철학의 재정립 2. ODA수행 방법론의 변화 3. ODA수행 시스템의 개선 1. 선진원조 수행체계 구축 2. 개발효과성 제고 3. 개발 파트너십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등 ODA인프라 확충 5. G20과 부산총회 개발의제 지원 부 록 320 1. KOICA의 설립과 국제개발협력의 시작 / 박쌍용 2. NGO지원사업을 돌아보며 / 이해균 3. 이라크야 이젠 좀 편해졌니? / 이욱헌 4. 기후변화, 환경과 KOICA의 역할 / 한충식 5. 지구환경을 지키는 나비효과를 꿈꾸며 / 손태문 6. 어느 무의촌 기행 / 이용만 7. 모리타니에서의 의료활동을 추억하며 / 최상일 8. 중국 쓰촨성 지진구조작업에 참여하고 / 백근흠 9. KOICA는 애환의 정을 나누는 친구 / 박경배 10. KOICA-INTECAP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Development of Guatemala / Cesar Guillermo Castillo Reyes 1. 우리나라 ODA 실적 2. KOICA 지역별 지원실적 3. KOICA 분야별 지원실적 4. KOICA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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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ODA의 역사 2. 우리나라 ODA의 규모 및 추이
제1절 우리나라의 수원경험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명실 공히 자타가 공인 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지만, DAC에는 2009년에야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로 변한 우리나라를 두고,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맥아더장군이 예측한 100년의 딱 절반인 50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24개 나라, OECD 내에서도 흔히 부자 클럽 중의 부자 클럽 이라 일컬 어지는 DAC의 회원국이 되는 한강의 기적 을 일궈냈으며, G20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개발협력 분야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HLF-4), 이하 부산총회)를 주최하는 의 장국이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34 KOICA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고, 제1차 경제개발 5개 년계획(1962~1966) 을 세우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61년에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89달러로 전 세계 125개국 중 101번째로 에티오피아, 방글 라데시 등 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이하 LDC)에 속했다. 한국은 1945년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시작된 ODA(공적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받던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1945~1953년까지는 세계대전 후 재건복구 중심의 ODA가 이뤄졌으며, 1953~1960년까지는 6.25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복구가 중심이 된 유엔한국재 건단(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이하 UNKRA)의 ODA와 미국 공법 480조(Public Law 480, 이하 PL 480)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iton, 이하 FAO)가 주도한 식량 ODA가 집중된 시기였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35
1961년부터는 미국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이하 FAA)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자립계획을 목적으로 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의 ODA가 중심이 되었다.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 형성 초기인 1950년대에 지원된 ODA는 우리나라의 국내재원 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50~60년대에 우리는 해외로부터 받은 ODA자금을 경제개발에 유용하게 사용 하여 국가발전의 주요 발판으로 삼았다. 1954~60년간 한국경제가 연평균 4.9%의 성장을 이룰 때 연평균 투자율이 11.8%, 해외저축률 8.0% 였는데 그 중 대부분이 ODA로 지원된 것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기증한 밀로 제분된 밀가루를 USAID를 통해 제공받았고, 독일이 무상협력으로 제공한 부산의 한독여자실업고등학교 와 같은 기술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기관도 미국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이하 ICA) 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총 226명의 서울대 교수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4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실행기관인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았 고, 미국의 자문관 59명이 적게는 2주부터 길게는 7년까지 한국에 상주하면서 교육 체계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등 3개 단과 대학의 시설이 복구되었고 교직원 역량강화 및 기자재 구매에 총 1,000만 달러가 지원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에 커다 란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36 KOICA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197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ODA가 중단되었다. 1975년에는 한국의 소득수준이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의 연성차관(Soft Loan) 지원기준인 520달러를 넘어서서 IDA 수원국을 졸업하기도 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의 창립과 함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본격적으로 변화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적게나마 ODA를 받았고, 1993년에는 독일 및 유엔의 기술원 조와 프로그램 원조를 받은 기록이 있다. 하지만 1995년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세계은행)의 유상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ODA를 받는 수원 대상국 단계를 졸업하게 되었고, 1996년에는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을, 2000년부 터는 OECD/DAC의 수원국 리스트의 중진개도국(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지위를 벗어나게 된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37
1961년에만 해도 세계에서 24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40년이 채 되지 않은 2010년에는 세계에서 24번째로 OECD/DAC 회원의 자리에 올랐고, 이렇게 한국이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는 OECD 수원국 명단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1999년까지 120억 달러를 넘는다. 세계에서도 글로벌 리더이자 부자 나라로 손꼽히는 OECD/DAC 회원국이 2010년 한 해에만도 ODA로 1,287억 달러(약 138조 3,000억원)를 개도국에 지원 했음에도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이 LDC를 지정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소득수준이 증가하여 LDC 위치에서 벗어난 국가는 몰디브, 보츠 와나 및 카보베르데 오직 3개 국가 뿐이다. 한편에서는 직접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존 OECD/DAC 회원국의 ODA 자금 투입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38 KOICA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ODA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얼마나 투입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금을 이용해 어떻게 실행 하며, 개발도상국 각 나라에 맞게 적용해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 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이 기존의 선진공여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를 이어주는 큰 연결다리가 될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한국이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 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로 도약한 데에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세계 ODA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온 원조를 되갚으며 감사 하는 대한민국 을 실천하는 현장에 KOICA의 지난 20년 역사가 살아 있다. 제2절 우리나라 ODA의 역사와 KOICA 1. 우리나라 ODA의 역사 1960년대에 시작된 한국의 ODA 사업은 1963년 미국의 USAID 자금으로 개 도국 연수생을 초청해 훈련을 실시한 것에서 출발해 196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개도국 공 무원을 한국에 초청하는 국내초청연수 및 전문가 및 의료단원의 현지 파견교 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등 기술협력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1970년대 한국 ODA는 남북 간 정치외교 경쟁에 의한 것으로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증진과 대북한 우위 확보 목적이 강했다. 반면 1980년대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증진 기반 마련 등 경제적 목적의 ODA사업이 증가해 1982년 에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한국의 개발 경험 한국국제협력단 20년 39
교육사업을, 건설부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 노동부는 직업훈련원 건립과 운용 사업을 실시했다. 1987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이 설치되면서 한국의 유상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1년에는 KOICA를 설립해 무상협력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ODA 체제가 자리 잡았다. 1990년대는 1996년의 OECD 가입 등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ODA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였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술원조와 인적교류 사업이 KOICA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민간원조단체 지원이 개시되 었으며, 국제협력연수센터(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ining Center; ICTC) 개원 등 ODA의 행정 체계도 정비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과 협조융자 협약 체결,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가입 등으로 다자 원조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2007년 한국 정부는 OECD/DAC 가입을 위한 준비반을 발족, 2009년 11월 25일 가입이 확정되어 2010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2010년 1월에는 ODA에 관한 포괄적 법률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제정해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을 통해 한국 ODA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ODA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 화해 ODA 집행체제의 비효율성과 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고 ODA의 정책일관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40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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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ODA의 규모 및 추이 한국 ODA의 규모는 1990년 약 6천만 달러에서 2009년에 약 8억 달러를 기록 해 절대적 규모 면에서 크게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ODA 규모의 증가세 가 줄어들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늘어 2005년 ODA 총액은 약 7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ODA의 양적 지표로 활용되는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대비 ODA 비율, 즉 ODA/GNI 비율은 1997년 이후 0.04~0.07% 수준을 유지해 DAC 회원국에 비해 낮았으나, 2005년과 2009년에 ODA/GNI 비율은 0.1%로 다소 개선되었다. 42 KOICA
1990~2009년간 한국 ODA의 지역별 배분을 보면 아시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63.6%를 차지해 2위인 아프리카 지원 비중 13%의 약 5배에 달하며, 나머지는 중남미(7.8%), 유럽(3.9%) 오세아니아(0.8%) 순이다. 국별 로는 지난 20년간 이라크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뒤를 잇는다. 이라크에 대한 지원 규모는 1990~2002년까지 13년간 총 63만 달러에 불과했 으나 2003년 전쟁 발발 이후 재건복구와 평화정착을 위해 지원 규모를 크게 늘 렸다. 1990~2009년간 상위 20위에 속하는 개도국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이며, 타 지역은 앙골라, 가나 등 6개국이다. 한편 지난 20년간 한국의 양자 ODA에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차지 하는 비중이 약 45%였으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39%로, 2개 분야의 한국국제협력단 20년 43
비중이 전체 지원의 84%에 달했다. 생산 분야에 6.2%, 긴급구호 2.5%, 다부문 2.2%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지원해왔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5년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늘어나가다가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우리나라 다자간 ODA의 규모는 1990년 4,890만 달러에서 2009년 2억 3,000 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다자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금을 제외 하면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다자 ODA는 크게 UN 기구에 대한 44 KOICA
분담금과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출연과 출자, 기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기여금으로 구성된다. 국제기구 형태별 지원 규모를 보면 1990~2009년간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각 각 약 38.5%와 30.8%를 기록해 다자개발은행 지원액이 총 다자 ODA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UN 기구에 대한 지원 비중은 23.1% 수준이다. 한국의 ODA 운영 체계는 크게 양자 및 다자 ODA로 구분되며, 양자 ODA는 다시 무상 ODA와 유상 ODA로 이원화되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한국국제협력단 20년 45
주관하고 있다. 무상 ODA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KOICA가, 유상 ODA는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 하고 있다. 무상 ODA의 경우 KOICA가 전담하고 있지만 일부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다자 ODA는 UN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 IDA, ADB 등 다자개발은행 대한 출자 및 출연 금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기구의 성격에 따라 국제 기구 분담금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해당 분야 와 업무 연관도가 높은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ODA는 최근까지 총괄조정기구 없이 무상과 유상 ODA로 이원화되 어 각각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시행돼 왔으며, 유관 부처도 ODA 사업을 별도로 실시해왔다. 이러한 원조분절화 문제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의 를 강화하기 위해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하여 정부차원의 ODA 정책 및 체계 일관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통합 지원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한국 ODA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관 부처 간 협의 및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 책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제7차(2010년 10월), 제8차 (2010년 12월) 회의에서는 다양한 ODA 선진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로 ODA 규모 에 대한 중장기 목표, 무상 유상 협력 비율 등 ODA의 규모와 ODA 선진화 전략, 중장기 추진계획 등 ODA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46 KOICA
KOICA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전체 양자 ODA 중 46.93%를 담당했으며, 특히 무상 ODA의 78.38%를 집행하는 등 한국의 무상 ODA 수행 대표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다. 1991년 당시 2,300만 달러 규모였던 KOICA의 예산은 1993년 3천만 달러, 1997년까지 5,60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에는 3,800만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02년에 5,900만 달러 규모를 회복하 기까지 조정을 겪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복구가 시작된 2003년에 1억 2,300만 달러로 전년도의 2배가 넘는 예산 확대가 이뤄졌으며, 2007년부터는 2억 7,0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했고, 2010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인 2009년의 2억 7,600만 달러에 비해 64.60% 증가한 4억 5,400만 달러로 확대 되었다. 이는 OECD/DAC 가입과 함께 국제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한국정부 의 ODA 기여외교 방침에 따라 예산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GNI 대비 ODA 한국국제협력단 20년 47
규모를 OECD/DAC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이 러한 예산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KOICA는 다양한 ODA 사업양식(Modality)을 실행해 본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 수립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보건, 교육, 건축, 환경, 기후변화 등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KOICA는 44개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화 전략을 펼치고 있어 개 도국 현지상황에 맞는 ODA를 실행할 역량을 가진 국내유일의 ODA 전문기관 이라 할 수 있다. KOICA는 사업 집행에서 얻은 교훈을 국별협력전략과 분야별 전략수립에 환류(Feedback)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국내 다른 ODA기관에게 ODA 전략 및 사업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ODA교육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및 초중고교 의 국제이해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ODA사업성과와 전문경험을 우리 국민에게 환류하고 있다. 48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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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조직 2. 해외 조직 1. KOICA의 경영전략 2. 조직 확대 및 전문화 기반 마련 3.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 1. OECD/DAC 가입과 한국 ODA의 과제 2. 한국 ODA 시스템의 선진화와 KOICA의 전문화
제1절 KOICA의 출범 우리 정부는 1982년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ODA사업 을 일원화 하기 위해 노력했고, 1990년 들어 마침내 KOICA의 출범으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외무부는 1990년 5월 한국개발협력사업단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한 국개발협력사업단 에 무상 ODA 사업을 일원화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한 국개발협력사업단 의 조직은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과 6개 부, 10인 이내 이사 회로 구성하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당연직 이사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1990년 9월 해외협력위원회의 후속인 대외협력위원회는 국제협력사업 전담 기구 설립을 의결하면서, 그 전담기구의 성격은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하고, 명칭을 한국개발협력사업단 이 아닌 한국국제협력단 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정부 최종안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을 거쳐 1990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 만이 아니라 외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까지로 확대했으며, 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동 법안과 시행령은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13호와 3월 18일 대통령령 제 13328호로 발표됐다. 이어 3월 18일 설립위원회가 소집되어 한국국제협력단 정관을 작성하고, 3월 52 KOICA
28일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설립 등기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건을 갖춤에 따라, KOICA는 1991년 4월 1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최종 발족했다. 제2절KOICA의조직기반정립 1. 국내 조직 KOICA는 설립과 동시에 인수전담반을 구성했으며 한 달 간 정부부처 ODA 사업 업무인수를 추진했다. 한편, KOICA는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수립하고 제1회 이사회를 1991년 4월 30일 개최, 이사회 운영 규정 및 사무소 설치 운영 규정 등 8개 규정을 의결, 제정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53
KOICA의 임원진은 창립 당시 총재, 부총재, 감사 각 1명, 이사 4명으로 구성 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이사장, 감사 각 1명, 이사 4명 체제로 바뀌었다. KOICA 총재(현 이사장)는 주로 외교 일선에서 오랫동안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온 전임 대사 출신이 임명됐으며 초대 총재는 주 과테말라 대사, 주 이탈리아 대사 등을 역임한 이남기 총재가 임명되었다. 설립 당시 이사는 상근이사와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 당연직 이사로 이뤄졌다. 상근이사는 4명으로 총무기획이사, 기술협력이사, 개발사업 이사, 이주사업이사직을 두었고, 비상근 당연직 이사는 국무조정실 외교안보 심의관,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건설교통부 건설 경제국장,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이 임명되었다. KOICA는 전신인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인력과 자산을 승계하되 정부부처의 ODA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한국해외개발공사 146명, 과학재단 3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9명 등 3개 기관에서 이적한 158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다. 1991년 말에는 처음으로 신입직원과 직급별 경력직원 및 연구원을 동시에 공개 채용, 조직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후 사업예산과 업무량 증가로 1994~1995년간 3회에 걸쳐 44명의 인력을 공채로 충원했으나, 1996~1999년 사이 54 KOICA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업무 추진에 어려 움을 겪기도 했다. 2. 해외 조직 KOICA는 초기에 본부, 산하기관, 6개 해외사무소로 이뤄졌다. 본부는 총재, 부총재, 감사, 4이사, 1실, 2국, 8부, 30과로, 산하기관으로는 지원사업단, 해외 사무소로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둥지에 6개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후 ODA사업의 현장화를 위해 1992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사무소를 신설 했고, 1994년에는 중점협력국인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에 사무소를, 1995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 20년 55
에는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6개 사무소를 설치했다. 1996년 12월, 사업의 기능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부를 기능 중심의 조직편 제로 재편하는 한편,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네팔 등 5개국 에 주재원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러한 ODA사업의 기반 확대는 안타깝게도 1997년 금융위기와 함께 정체기를 맞이했고, KOICA는 다음 시대로의 재도약 을 위한 업무 효율성 강화에 집중해야 했다. 제3절KOICA의도약 한국이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KOICA의 예산 규모는 39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 양자 ODA는 순지출 기준으로 2억 1,207만 달러에서 6억 9,611만 달러로 228% 증가해 GNI 대비 0.0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KOICA는 조직 확대 및 전문 국제개발협력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1. KOICA의 경영전략 21세기 시작과 함께 UN이 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 자는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는 빈곤감소와 이를 위한 ODA 파트너십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 강 하게 요구했다. 56 KOICA
더불어 2001년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2003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와 재건,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 복구 등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과 재건복구를 계기로 세계 경제발전 및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자는 여론과 함께 ODA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ODA 발전을 위해서 OECD/DAC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ODA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ODA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개선 요구가 더욱 강화됐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KOICA는 1997년 말 금융위기로 축소된 예산을 확대하 고, 개도국의 빈곤완화,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을 목표로 하여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국제협력사업의 내실을 기하며 국민참여형 사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질적 발전을 도모했다. 특히 KOICA는 10여 년간의 무상 ODA 전문 집행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집적하고 한국국제협력단 20년 57
발전시켜 효율적인 조직경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했다.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개발 도상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KOICA를 설립하고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KOICA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5년 12월에는 2005년 KOICA 혁신 비전 워크샵 을 개최해 고객과 성과 중심의 ODA 행정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워크샵에서는 KOICA의 비전 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원조기관 을 채택하여, 전 임직원이 조직발전의 지향점과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고 핵심 역량을 선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2006년 11월에 ODA 규모 확대에 따른 중 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를 위해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7년~2009년) 을 수립, 1 개도국의 빈곤완화 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 지원, 2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익증진, 3 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4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원조를 4대 전략 목표로 선정하고 전략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58 KOICA
2. 조직 확대 및 전문화 기반 마련 KOICA의 임원진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ODA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KOICA의 가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KOICA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했다. 이사회는 KOICA 총재(현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 한국국제협력단 20년 59
되며, 1997년 3명으로 축소되었던 상근이사는 2006년 8월부터 4명으로 1명 증 원됐으며, 비상근이사는 정부 관계부처 6명의 당연직이사로 구성 운영했다.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내외 사무소 및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해 KOICA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소집이사회는 총 11회가 열렸고, 서면결 의도 36건을 의결해 책임있는 조직경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KOICA는 업무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등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해 학계, 언 론계, NGO 등 다양한 계층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매년 1~2회 개최하는 자문 위원회를 통해 국내 오피니언 리더에게 ODA의 가치를 공유, 전파 및 환류하고 있으며, 각 자문위원들은 ODA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서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변화하는 ODA 환경을 고려하여 KOICA는 성과지향적 조직 운영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었다. 기획조직 부문에서는 2000년 기획부와 협력정책실을 기획 총괄부로 통합 개편하고 총무부를 신설했으며, 기획예산팀과 지역총괄팀의 기능 을 통합해 기획조정팀으로 개편, 사업별, 국별 총괄조정기능과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강화했다. 2004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전후 재건복구지원을 위한 조직정비의 필 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특별반을 확대 개편, 이라크 아프 60 KOICA
가니스탄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2005년 재난복구지원본부로 재편하여 재 건복구지원을 위한 독립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05년 정책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지역정책팀을 신설했고, 2006년 지역정책팀을 지역정책부로 확대, 기획 기능과 함께 지역정책부와 사업부서 간의 업무 조정 및 성과관리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2006년 분야별 섹터 부서로의 조직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 성격 의 조직개편 전담반인 사업정책팀을 두고,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 신, 환경여성 등 분야별 섹터부서로의 재편을 구상했다. 이에 2006년 하반기 기존의 프로젝트 1팀, 프로젝트 2팀, 개발조사팀과 같은 사업형태별 관리조직에서 탈피하여, 분야별 섹터팀으로 조직을 재편,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기획부서 내에 존재 하는 사업평가실을 이사 직속으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2000년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직렬을 축소, 통합했고, 2006년에는 무상 ODA사업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1인당 업무량이 많아지자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정원을 203명에서 220명으로 증원했다. 2000년에는 국별 사업량, 사업여건 및 협력대상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 해외 사무소를 폐쇄 및 대체하여 조율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 해외 사무소 증설을 추진했다. 200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지원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해외사무소를 신설했으며, 2003년 사업규모의 대폭적 인 증대 및 ODA 사업의 현장화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자 7개의 해외 사무소를 신설, 해외조직을 확충했다. 아울러 2006년에는 6개 해외사무소에 인력을 추가로 파견, 해외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61
3.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 2005년 기존 기획조정팀을 지역정책팀과 기획예산팀으로 분리하고, 지역정 책팀을 중심으로 한 3년 중기 국별계획(Country Plan, 이하 CP)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국가별 ODA 정책은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이하 PRSP)과 MDGs에 우리의 ODA 방향을 일치시켜 협력대상 국의 경제개발계획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2005년 12월에는 2005~2009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 에따른협력대 상국 선정 및 국별, 분야별 집행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섹터별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사업 정책팀을 설치, 부서간의 의견 조율 및 분야별 전략 수립을 거쳤으며, 같은 해 6월 평가워크샵을 실시했다. 이 워크샵을 통해 2006년 7월 1일 국가와 분야의 전문 성을 접목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기존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묶여 있던 부서가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여성 등 7대 중점지원 분야별로 재편됐고, 지역정책팀은 국별 정책 수립 기능 강화와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위하여 정책기획팀, 지역1팀, 지역2팀으로 구성된 지역정책부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사업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평가팀이 사업평가실로 격상되는 등 전체 조직이 정비됐고, 이에 따른 단위사업별 시행세부지침 및 기준, 위임전 결도 전반적으로 조정했다. 한편, 해외재난구호 및 재건업무의 중요도 증가와 사업의 프로그램화에 따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복구지원본부장을 상근 이사로 전환하여 대외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62 KOICA
2006년과 2007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사업시행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세부시행지침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율적, 탄력적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ODA 관련 정부정책 및 외교적 판단 사항을 명문화하고, 외교부와 KOICA 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했으며, 협력대상국 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으로 하고, 파견된 KOICA 직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무소 및 파 견직원의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ODA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2007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선 출국 항공권 1매당 1,000원씩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를 도입, 혁신적으로 개발재원을 확충했으며, ODA 전담기관인 KOICA가 동 기금을 위탁, 집행하도록 결정되어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반영 해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63
제4절 KOICA의 전문성 강화 이 시기에 KOICA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 의 ODA사업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등 대외환경 변화와 경제력 향상에 걸맞게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내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 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종합대책 을 마련하고, 2006년 3월 국무총리실 주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 OECD/DAC 가입 준비를 포함한 본격적인 ODA 선진화 작업에 나섰다. 2005년부터 ODA는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 기여외교 확대, 신아시아 협력외교,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등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 하기 위한 ODA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64 KOICA
ODA수행체계 개선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2009년 DAC 가입하였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발효와 함께 ODA 선진화 계획 및 기본 계획을 수립 했으며, 중기 ODA규모를 2015년까지 GNI의 0.25%까지 확대할 것을 공표하는 등 우리나라의 ODA 기본 체계를 정비하였다. KOICA는 이러한 ODA 선진화 과정에서 무상협력 실행 경험을 백분 활용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싱크탱크 (Think-Tank)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많은 유관기관에 앞서 ODA 실행 시스템 혁신을 단행하여 모범을 보였다. 1. OECD/DAC 가입과 한국 ODA의 과제 200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흥 ODA 공여 국으로서 ODA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OECD 산하 전문위원회 중 DAC에 가입할 수 있는 성숙된 여건을 맞이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원회는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2004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2005년 11월 15일) 등의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은 OECD/DAC 가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다. 2007년 6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KOICA, 수출입은행 등 으로 구성된 DAC 가입반이 설치됐으며, 2008년 3월에는 DAC 특별검토팀이 방한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2008년 8월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10년 DAC 가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2009년 1월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6월 DAC 실사단 방한, 9월 조사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 25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4번째로 DAC 회원 이 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65
DAC 가입 과정에서 실시한 DAC 특별 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 결과, 우리나라의 ODA에서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되었다. ODA 법적 체계의 정비, ODA규모의 증대, ODA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 개선, ODA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조직역량강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인도적 지원 체계 개선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언급되었다. 여러 분산된 ODA 기관을 가진 우리 나라로서는 이러한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게 되었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총괄 조정아래 KOICA의 조직 운영도 정부차원의 ODA 시스템 개선방침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되었다. 66 KOICA
2. 한국 ODA 시스템의 선진화와 KOICA의 전문화 OECD/DAC 회원국들은 자국의 ODA 정책 분절화(Fragmentation)가 개발효 과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ODA 관계자(Stakeholder)에게 일관 된 ODA 활동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ODA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중기 정책을 수립해 ODA 정책 및 실행 시스템의 일관성과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ODA 정책일관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17대 국회(2004~2008년)부터 공론화됐다. 특히 2008년 우리 정부는 한국의 OECD/DAC 회원 가입 특별동료검토 에서 ODA 기본법 제정과 정책 정비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에 우리 정부는 ODA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09년 12월 18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제개 발협력기본법 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이 2010년 7월 24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이원화 체계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 였다는 비판과 정책일관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정부 차원 의 ODA에 대한 법과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67
KOIC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주창하는 ODA의 기본 정신에 맞추어 전문성 을 더욱 강화해 왔다. 첫째, 여성의 인권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2009년 성인지 담당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외국 공무원을 국 내로 초청하는 국내초청연수에서는 국별 연수에 참여하는 연수생의 30%를 여 성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젠더와 개발 등 여성 대상 전문과정을 증설했다. 또한 성 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성 주류화 전략 68 KOICA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2010년 한국 정부가 OECD/DAC 가입을 준 비하던 2009년 6월부터 DAC 산하 정책 네트워크의 하나인 성평등 네트워크 (GENDERNET)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DAC원조규범을 KOICA정책에 환류 하고 우리의 정책 아이디어를 GENDERNET에 제안하고 있다. 둘째,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해 페루,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 모자보건 사업을 확대하여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과테말라 등지에서는 난민이나 길거리 아동 등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지원하였다. 셋째, 국제적인 재난 구호와 전후 복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KOICA는 2005년 재난복구지원본부 하에 재난복구 3팀에 인도적 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인도 적지원팀, 인도적지원실로 확대개편하였다. 넷째, KOIC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지원하는 정책싱크탱크(Think-Tank) 로서 기능하고 있다. KOICA는 OECD/DAC 규범 등 국제사회의 ODA흐름을 연구 하고, 지역별 국별전략과 보건,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KOICA의 연구성과, 사업교훈, 평가결과 등을 KOICA 및 정부의 정책으로 환류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국민인지제고를 위한 국민이해증진교육 및 ODA 교육원 강의 교재로도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KOIC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실현을 위해 44개 KOICA해외사무소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현장에서 ODA를 실현하는 국내 유일의 현장화 전략 적용 기관으로, 협력대상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ODA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1월 26일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ODA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립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간사위원 한국국제협력단 20년 69
은 국무총리실장, 위원은 외교통상부 및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1개 부처장관 과 KOICA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20명이다. 2009년 말, 국무 총리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내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DAC 가입, ODA 중기전략 수립, ODA사업의 비구속화 추진 로드맵, ODA 선진화 방안 수립, 부산총회 개최, 무상 및 유상 중 점협력대상국 단일화 등 우리나라 ODA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결정,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0년 말까지 총 8차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KOICA 는 동 위원회 의결사항을 기관 운영전략과 개도국 내 ODA사업에 적극 반영하 고있다. 70 KOICA
국제사회는 2000년 MDGs를 ODA의 공동목표로 삼기로 합의하고, 그 달성 을 위한 개발재원 확충을 위해 2002년 몬테레이 UN 개발재원 고위급회의 를 개최하여, ODA 규모를 각국의 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각 공여국들은 ODA사업 예산 규모 확대, 부채 탕감,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약 7억 달러로 GNI 대비 0.07%에 불과했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소할 뿐 아니라 OECD/DAC 회원국 평균(2007년 0.2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이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8년 8월 개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GNI 비율을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KOICA 예산은 이에 따라 2006년 1억 9,300만 달러에서 2007년 2억 7,000만 달러, 2008년 2억 7,500만 달러, 2009년에는 2억 7,600만 달러로 2007년-2009년 까지 2억 7,000만 달러대를 유지하다 2010년에는 4억 5,400만 달러로 대폭 그 예산규모가 확대되었다. KOICA는 이와 같이 확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고자 첫째, 인력 확충, 둘째, 사업절차 합리화, 셋째, ODA 재원 배분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71
협력대상국의 선택과 집중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국별, 분야별 예산 배분 방식을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개선해왔다. 소규모 ODA 예산으로 50개국 이상의 국가에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국별 전략 수립에 어려움 등이 있었으므로 이를 2010년 10월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무상 및 유상 ODA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6개의 중점협력국을 지정했다. 동 26개국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기관이 합동 으로 통합 CPS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ODA 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지역별 상임연구원을 육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이행을 선도 하고 있다. 지원 분야의 선택과 집중 KOICA는 협력대상국의 수요 요청 위주의 일회성, 산발적 지원이 가지는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선정 방식의 패러다임을 분야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CPS에 포함되는 분야별 프로그램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환경 등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를 고려하면서, 한국에 비 교우위가 있는 세부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개도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통해 해당국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특히 KOICA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세부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글로벌 ODA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2010년)을 수립하여 중점 분야를 7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25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 각 프로그램별 모델화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성과를 실제 국가 협력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72 KOICA
이렇게 기존의 일회성 단독 프로젝트(Stand-Alone Project) 형태의 사업선정 을 지양하고, 협력대상국의 분야별 및 주제별 국가개발전략을 고려하여 개도 국의 개발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형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이하 PBA)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KOICA는 사업수행 체계를 2015년까지 DAC 기존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진화할 계획이다. 2005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DAC 원조 효과성 관련 고위급 포럼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에서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정리하여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하 파리선언) 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이 제시한 원조의 5대 주요 원칙은 1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존중, 2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3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4 결과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의사결정(Managing for results), 5 공여 국과 수원국 간 상호 책임성 강화(Mutual accountability)이다. 우리나라는 파리선언 서명국으로, 파리선언 이행 설문조사에 참여해 원조효 과성 증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2009년 11월 25일 OECD/DAC 특별회의를 한국국제협력단 20년 73
포함해 우리나라의 DAC 가입 과정 전반에 걸쳐 파리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국 제원조규범의 준수 현황 및 향후 이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받았으며, 2011년 부산총회 개최국으로서 파리선언의 성과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KOICA 제도개선 실적으로는 첫째, ODA의 비구속성 확대, 둘째, ODA 예측성 강화, 셋째, 공여국간 원조조화 강화를 들 수 있다. HLF-4 Istanbul principles on CSO effectiveness Busan HLF-3 HLF-1 HLF-2 Dili Declaration on Fragile States Accra Agenda for Action Monterrey Consensus Rome Declaration on Harmonisation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Bogota Declaration on SSC 2002 2003 2005 2008 2010 2011 2001년 4월 OECD/DAC 고위급회담에서 최빈국에 대한 ODA 비구속성 확대 를 권고한 후, ODA의 비용 대비 효과 제고 및 ODA사업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ODA 수행기관을 자국의 업체로만 한정하지 않는 비구속성 확대 를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5년 기준 2.6%에 불과하던 비구속성 ODA사업의 확대를 위해 2008년 1월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74 KOICA
개최하여 비구속성 확대 추진 로드맵 을 의결하여, 무상원조는 2015년까지 100%, 유상원조는 50%까지 ODA의 비구속성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다. KOICA도 2007년 4월 100% 비구속화에 대비한 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2008년 비구속화 추진 및 확대계획 을 마련하여 2009년 39%, 2010년 50%의 비구속화 비율을 달성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에는 우리 기업의 ODA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 ODA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와 공동으로 비구속성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조달 담당관 국내초청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개도국 재정운용 및 조달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전자조달시 스템 구축 등 협력대상국 조달시스템의 역량강화와 이를 이용한 우리 조달시 스템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원조배분의 효율성 및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해 KOICA와 외교부는 2008년 국별 무상원조 중장기 전략 : 2008년~2010년 을 수립했다. 협력대상 국의 수와 국별 지원 분야가 많아서 전략적, 장기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 기 위해, 2010년 10월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무상원조 기본 계획 : 2011년~2015년 을 의결하였다. 동 계획은 무상 유상 통합 중점협력국 26개 국 및 이라크 등 재건 지원 3개국에 대한 재원배분계획을 포함한다. 2012년까 지 26국에 대한 무상 유상 통합 CPS을 수립하여, 이를 각 협력대상국과 공유 해 원조의 예측성을 높일 계획이다. KOICA는 CPS 체계 정립을 위한 다수의 연 구를 수행하여 정책 제안을 해왔으며, 국별 ODA 성과 강화를 위한 지역중심 사업조직 개편과 현장화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KOICA는 현지에서의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한국국제협력단 20년 75
위해 협력대상국 내에서 진행되는 공여기관 간 원조조정회의, 수원국-공여국 간 원조협의회 등에 해외사무소가 참여하고 논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CPS 작성 시에도 다른 ODA 기관과의 원조조화를 고려해 지원 프로 그램을 선정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부 차원에서도 2010년 2월 외국 ODA기관과의 공동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ODA 공여국과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76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1. 아시아 태평양 2. 동구 및 CIS 3. 아프리카 4. 중남미 5. 중동 1. 교육 2. 보건의료 3. 행정제도 4. 정보통신 5. 농어촌개발 6. 산업에너지 7. 환경
제1절 지역별 국가별 사업실적 KOICA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5개 지역 171개국에서 ODA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번 장에서는 그 중 주요 협력대상국인 20개국에 초점을 두어 지역별 국별 KOICA 사업 실적을 살펴본다. 1.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밀성, 경제협력의 긴밀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년간 최우선 중점 지원 지역이었다. 국가별 소득수준과 개발이슈에 따라 사업수행 형식은 다변화하였지만, KOICA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지원해왔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 전략은 첫째, 신아시아 외교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ASEAN 국가 지원 강화 와 둘째, MDGs 달성 성과가 저조한 아시아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 80 KOICA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회원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ASEAN 정부간 약속사항 이행과 함께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및 발전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왔다.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 ASEAN 특별정상회의 당시 ASEAN에 대한 ODA를 2015년까지 2008년 대비 2배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면서, KOICA의 ASEAN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확대되었다. 특히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KOICA는 첫째,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 지원, 둘째, 정부 행정 역량 및 투명성 강화, 셋째, 사회개발과 빈곤퇴치 지원을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2008년 한국 주도의 지역 내 최초 포괄적 다자 이니셔티브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EACP) 발족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둘째, MDGs 달성 성과가 저조한 아시아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을 위해, KOICA는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에 대한 분쟁 후 재건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계 빈곤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남아시아 최빈국에 대해서는 사회개발 및 행정역량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ODA 소외국 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점지원분야로 아시아 지역의 취약분야인 보건의료, 교육, 농어촌개발 등 3대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MDGs 세부 목표별 달성현황에 따라 협력대상국별로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아시아지역에서는 MDGs 달성을 위해 네팔,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의 보건, 교육 및 공공행정 제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분야를 지원해 왔고, 2008년 아프가니스탄 공여국회의와 2009년 파키스탄 공여국회의에서의 약속에 따라 평화구축 분야의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81
태평양 도서국가에서는 원조 소외국에서 특히 부족한 기초 인프라 지원 및 인적 역량 강화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KOICA 사업규모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총 10억 1,200만 달러(1조 1,160억 원)로, 전체 사업비의 41%를 차지한다.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및 2004~6년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후 재건복구사업에 대한 집중지원 시기를 제외하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원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원 비중은 1991년 전체 KOICA 사업비 의 25% 수준에서 1999년도 52%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00년도에 이르러 중동, 아프리카지역 등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현재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남미지역 9%, 아프리 카지역 14%와 비교할 때 상당한 비중이다. 82 KOICA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원 총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 주 원인은 1990년대 에 들어 주요 협력대상국인 베트남 및 중국(1992년), 라오스(1995년), 캄보디아 (1996년) 등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이들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정치,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협력의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선택과 집중 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인 개 발협력 수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05년부터는 CP를 중심으로 중기 예 산규모를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06년부터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17개 협력대상국을 집중 지원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83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경제개발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해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지원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KOICA는 설립 초기부터 규모가 큰 프로 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창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서 직업훈련과 기초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농어촌개발을 통한 빈곤층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기초 사회서비스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슈 변화에 따라 2000년부터 MDGs 달성이 아시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최우선 전략으로 부각되었다. 아울러 정보격차 이슈 대두와 함께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인 IT지원이 확대되어 아시아 국가에 대한 IT 인적자원개발 전자정부 구축 IT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동남아지역의 주요 개발과제는 급격한 산업화로 야기된 빈부격차 해소,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산업인프라 확충 등이다.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해 사회개발의 기초 분야인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를 지원하면서 경제 개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프라 및 공공행정 개선을 중점 지원해왔다. 또한 자연재해에 취약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긴급구호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 대한 ODA는 1980~1990년대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각 지역기구의 역할 증대와 함께 역내 협력 및 외교관계가 강화되면서 대폭 확대됐다. 우리 나라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제3차 각료회의 서울 개최, 1991년 ASEAN 완전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 승격,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이하 84 KOICA
ASEM) 제3차 회의 서울 개최 등 지역기구 내에서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협 력체 회원국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남아지역의 경제 사회발 전에 기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개진해왔다. 아울러 1990년대 초반 베트남, 라오스와의 국교 정상화 및 1990년대 중후반 동남아시아 10개국의 ASEAN 가입 완료를 계기로 동남아지역에 대한 협력사업이 점차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1994년 KOICA 해외사무소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설립되면서 동남아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력사업 수행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2000년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회원국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연수를 추진했으며, 같은 해 ASEAN+3 회의 때에는 지식격차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 ASEAN 국가 와의 공동협력을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SEAN 국가 중점지원 및 역내 협력 강화 기조는 2000년대에도 지속되어, 2007년 한-ASEAN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사업의 측면 지원,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대 ASEAN ODA 규모의 대폭 확대 서약 등으로 이어졌다. 몽골, 중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은 1991년 냉전종식에 따라 사회 주의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나라와의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고, KOICA 협력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력 규모 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동북아지역은 그간의 경제발전은 비약적으로 이뤄 졌으나, 절대빈곤 인구가 상존하고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성장을 하는 구조적 문제를 노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교육 및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기초사회서비스 강화, 시장 경제 체제의 안정적 도입에 필요한 인재 양성, 농어촌개발을 중심으로 협력 한국국제협력단 20년 85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도시화에 따른 오염 및 황사 방지를 위한 환경보존사업, 정보 격차 완화, 농촌지역 소외계층의 소득증대를 통한 빈곤퇴치사업이 추진됐다. 네팔, 방글라데시 등이 속해 있는 서남아시아지역은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최빈국으로, 아시아 내에서도 빈곤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1차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식량가격 및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하며, 전쟁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만성적인 절대빈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남 아시아사업은 주로 기초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 개발과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의 소득증대사 업이 함께 추진되었다. 2007년 우리나라는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이하 SAARC)의 참관국(Observer)으로 등록함으로써 다자 차원의 한-서남아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2008년 부터는 역내 협력강화를 위해 SAARC 회원국 대상의 특별연수를 추진했다. 아울러 서남아시아지역의 빈번한 자연재해 및 분쟁 상황에 대응하고자 재난 복구사업이 늘게 되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전쟁의 원인이 빈곤에 있음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지원 특별사업을 추진 방침을 세우고 아프가니스탄 사무소를 개설하여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2011년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및 인근 국가인 파키스탄의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4년 말에는 인도양에서 최근 4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근 11개국에서 20여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복구를 86 KOICA
위해 스리랑카 및 몰디브를 대상으로 대규모 재건사업이 추진됐다. 2009년에는 26년간 지속되어온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됨으로써 분쟁 피해지역에 대한 인프라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지역은 14개의 태평양 도서국가로 이뤄져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가 존립의 문제, 종족 언어 문화의 복잡성, 정치적 불안정, 단순한 경제구조,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외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발전 상태에 머물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우리 원양어선의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 들이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을 지지해오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간 KOICA는 보건 인프라 구축과 의료단 파견을 중심으로 한 보 건의료사업, 물자지원을 통한 행정역량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수 산양식 어로 기술 등 해양수산 분야 기술협력,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긴급 인도 지원도 꾸준히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 Forum, 이하 PIF)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서 지역기구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3개년간 PIF 특별연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오세아니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87
필리핀은 한국과 국경을 맞닿지 않은 국가 중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로, 인구 1억 명에 영어 의사소통이 우수한 인적자원 및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 (금, 니켈, 구리 매장량 세계 6위)하고 있으며, 주변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이 용이한 지경학적 위치에 있어 높은 성장 및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의 1991~2010년간 1인당 GDP 성장률은 평균 3.9%이며, 세계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여 아로요 대통령 정부(2004~2010)의 집권 당시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달했고 내수 시장의 확대와 약 500만 명에 이르는 해외노동자의 송금액 등에 힘입어 최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비해 빈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하루 1.5달러가 안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하루 2달러 미만의 차상위계층(Near Poor) 또한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53%이다. 전체 노동력 3명 중 1명이 농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GDP 내 농업의 비중은 13.9%에 머물러 낮은 농업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며 서비스업이 대부분인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득 불평등 평가 척도인 지니계수가 높아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높은 인구증가율과 GDP 대비 56.5%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부채 및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2010년 7월 출범한 노이노이 아키노 정부는 중기개발 계획(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0~2016, MTPDP) 을 수립 하고,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완화, 빈곤층 친화 정책(보건, 교육, 복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필리핀은 MDGs 8개 목표 달성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OICA는 필리핀에 첫째, 농림수산(농업생산성 및 농업 부가가치 제고), 둘째, 산업에너지(국가교통인프라 개선), 셋째, 보건의료(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88 KOICA
결핵 퇴치)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필리핀 정부의 중기개발계획 달성에 기여해 왔다. 아래 표는 KOICA가 1991년 이래 필리핀에 약 7,988만 달러 이상의 ODA를 지원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이후로는 1천만 달러 이상 규모로 단위 사업도 확대되면서 2010년에는 전후 평화구축 특별지원 중인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면 협력규모 2위로 부상했다. 이는 ASEAN국가 지원 강화, 한국전 참전국 지원 확대, 자원개발 및 녹색기술협력 중점국가 지원 확대라는 정책들의 접점에 있는 국가가 필리핀이었기 때문이다. 대 필리핀 KOICA 사업은 주로 농어촌개발 분야에 집중하여 MDGs 목표 1인 절대빈곤 감소에 기여하고자 했고 결핵 의료시설 건립,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 결핵퇴치 단원 파견, NGO를 통한 결핵약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MDGs 목표 6인 HIV/AIDS(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하 HIV/AIDS) 및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퇴치에 기여해 왔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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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억 3천만 명의 인구, 넓은 국토, 광대한 열대우림,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민주화 노력과 적극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년 이후 평균 5%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92 KOICA
2010년에는 5.5%, 2011년에는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빈곤인구 및 실업률 감소, 지역 간 개발격차 축소, 인적개발지표 향상,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개선, 개발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등 5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정의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 인도네시아의 2004~2009 중기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 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인도네 시아는 MDGs 목표 2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과 목표 3인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증진, 목표 4인 아동사망률 감소 등 3개 목표의 달성에 근접했다. 따라서 모자보건분야만 개선된다면 MDGs 모든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폐해, 부정부패, 파벌 및 족벌주의 등은 경제효 율성을 저해해 부의 집중과 편재, 계층 및 지역 간 개발 격차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인구의 10%를 훨씬 웃도는 약 3,200만 명의 인구가 빈곤선 아래의 수준으로 살고 있으며, 총 가구 수의 절반가량이 국가빈곤선(2010년 기준 22달러)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 절대빈곤 감소 및 빈부격차 해소에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를 보면 KOICA는 1991년 이래 20년간 인도네시아에 1억 534만 달러, 연평균 527만 달러의 무상협력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 지원이 집중됐던 2006년의 경우 전년 대비 9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인 1,765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지원대상국 중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대 인도네시아 지원 증가는 ASEAN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잠재력,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ODA는 다른 공여국에 비해 규모면에선 크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요가 높은 행정역량강화, 기후변화대응, 도로, 전력망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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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국정 안정을 기반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빈곤 감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인구의 36%인 460만명이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최저 빈곤상태에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 빈부격차, 사회인프라 부족 및 열악한 보건의료체계 등 여전히 많은 개발과제를 안고 있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개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사각화 전략Ⅱ:Rectangular Strategy Phase Ⅱ) 과 그 이행계획인 국가전략개발계획 2009~2013(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9~2013) 을 수립,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KOICA는 한국의 경제사회 개발경험을 효율적 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농어촌개발, 보건의료 분야 프로그램에 중점 지원을 펼쳐 왔다. 96 KOICA
최빈국인 캄보디아는 1996년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래 KOICA의 주요 지원대상국이다. KOICA는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사원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2차에 걸쳐 시엡립 우회도로 건설 사업 을 추진하고, 국토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 을 3차에 걸쳐 시행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많은 부분을 지원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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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인 라오스는 2002년 4월 중기 빈곤퇴치전략(Interim-Poverty Reduction Strategy) 을 수립하고, MDGs 달성 및 경제성장을 위한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빈곤율이 2005년 30.7%에서 2009년 26%로 감소했다. 또한 2005년 이후로 연평균 7.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ODA 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원부족과 내륙국이 갖는 교역의 어려 움이 라오스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라오스는 제7차 국가사회경 제개발계획(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 을 마련 하고, 연간 경제성장률 8% 유지, 1인당 GDP 1,700달러 달성, 2015년까지 MDGs 달성, 2020년까지 최빈국 탈피, 지속가능한 발전, 정치 안정 추구 등을 목표로 개발활동을 펼쳐 왔다. 라오스에 대한 KOICA 사업은 1995년 외교관계 수립과 함께 1996년에 전년 대비 사업 규모가 6배 이상 증가한 이래, 1991년의 약 5천 달러 대비 1,5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빈국인 라오스의 빈곤퇴치 및 인력 개발을 위해 KOICA는 교육 및 농림수산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MDGs의 한국국제협력단 20년 99
아동사망률 감소 목표 달성 지원 등 기초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100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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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인 미얀마는 인구의 63%가 농업분야에 종사하며, 농업이 GDP의 45%를 차지하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 농업 생산성이 낮다. 또한 사망원인 1위가 말라리아 감염이며, 결핵과 간염에 대한 위험도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1~2006) 을 통해 1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한 공업 발전 추진, 2 전력 및 에너지 분야 개발, 3 자급자족 및 수출증진을 위한 농축산 및 수산업 육성, 4 산림녹화지역 확대, 5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및 보건 분야 확대, 6 농촌지역개발, 7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기조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얀마는 최근 20년만의 총선을 치르며 군부정치에 대한 대내외적인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주화와 관련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MDGs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 2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및 목표 3인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등은 개발 성과가 성공적이나, 목표 5인 모성보건 증진 분야는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KOICA는 2000년대 들어 미얀마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규모를 늘여왔으며, 2003년에는 현지 주재원사무소를 개설했고, 2008년에는 나르기스 태풍피해 발생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으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농업 비중이 큰 국가임을 고려하여 농림수산 분야와 장기적인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직업훈련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 102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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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중심의 미얀마 경제를 고려할 때, 농림수산업의 발전 없이는 빈곤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KOICA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수확 후 관리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적자원 개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역량을 높여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육성을 지원해 왔다. 또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 지속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미얀마는 최근 민영화, 개방화 움직임에 따라 점진적인 공업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KOICA는 공업단지 내 직업훈련원과 자동차 기술훈련원 설립을 통해 기술인력 배출에 기여해 왔다. 104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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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86년 개혁과 개방정책 도입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 달성과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사회개발전략, 포괄적 빈곤 퇴치 및 성장전략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2006~2010년간 평균 6.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10년도 기준 1,220 달러 수준에 이르러 목표치인 1,100 달러를 상회하는 등 성공적인 발전 일로에 있는 국가다. 베트남은 국가발전 방향을 좌우할 10개년(2011~2020) 경제사회개발전략 및 5개년(2011~2015) 경제사회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 기반을 확립해 중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1 완전경쟁 환경조성 및 행정개혁을 통한 사회 주의 지향 시장경제 완성 2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3 기술이전 및 개발 강화 4 도로, 철도, 전력 등 인프라구축 및 대도시 교통시스템 구축 5 국민의 보건 및 삶의 질 향상 6 환경보호 및 효율적인 자원이용 7 정부조직 운영의 적법성 및 효과성 증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균형 있는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1992년 베트남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베트남은 한국 ODA의 최우선 중점 협력국이었다. 주로 보건과 교육 분야 지원이 눈에 띄는데, 보건 분야의 경우 식수 개발을 통한 안전한 물 확보 달성, 기초보건 의료시설 설립을 통한 보건 서비스 향상 이 주요 사업이며, 교육 분야의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었다. 106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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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이후 10년 이상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이 42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유리한 대외 환경으로 2008년 1인당 국민소득은 1,600 달러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광업 수출 호조로 매년 7~10%대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1차 생산물을 수출하고 2차 생산 물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수입이 늘어나도 재정 적자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9.7%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과 해외취업의 선호로 인한 두뇌유출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09
이에 몽골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 개발을 위해 2008년 몽골 국회가 승인한 중장기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 을 기초로 몽골 중장기 개발정책, 우선순위, 실행전략 및 기대성과를 구체화 하고, MDGs 달성 및 집약적 경제성장(2007~2015)과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2016~2021)의 2단계 로 나눠 발전을 도모해 왔다. 또한 MDGs 달성을 위한 NDS 실천을 위해 세부 이행계획인 5개년 실행계획(Action Plan/ 2008~2012) 을 추진해 왔다. MDGs 달성도는 보편적 초등 교육,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 사망률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한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결핵 감염자 감소와 모성 보건 증진 개선, 도농간 빈부격차 해소 등은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이다. 110 KOICA
몽골에 대한 KOICA의 사업 규모는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06 년부터 몽골이 KOICA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면서, 선택과 집중 지원 전략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KOICA는 몽골의 중장기 개발전략에 따라 국가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와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도시 발전, 농림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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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한 관광자원과 세계 2위의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 중국의 2대 거대시장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의 잠재성이 높은 나라다. 그러나 1996년 마오이스트가 선포한 인민 전쟁과 함께 10여 년간의 내전과 고질적인 정치 불안정, 해외 송금에 의존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외원조 의존도 또한 매우 높아 네팔 정부의 연평균 개발비용의 약 55%는 외국의 ODA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 네팔의 주요 과제는 내전종식 이후 평화 구축과 국가재건이며, 그동안 빈곤감소 및 MDGs 달성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도시와 농촌 간의 빈곤격차 해소도 필요하다. 네팔 정부는 중기개발계획(Three Year Plan Approach Paper 2010/11~ 2012/13) 에서 경제적 불평등 감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한 빈곤감소를 주요 개발과제로 제시하고, 고용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해 네팔 시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소외계층을 통합하여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주요 협력대상국인 네팔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2006년 내전 종식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국가재건 및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 하고 있다. 특히 2006년 KOICA사업의 선택과 집중 체제구축과 함께 네팔이 ODA 중점협력대상국에 포함되면서, 대 네팔 사업의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KOICA의 대 네팔 사업은 총 2,981만 달러에 이른다. KOICA의 대 네팔사업은 보건의료 부분에 집중되어 왔다. 네팔 보건부문 프로 그램 1차, 2차,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MDGs 중 하나인 모성사망률 감소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 은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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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높은 인구증가율과 문맹률, 낮은 기술 수준, 빈약한 천연자원, 잦은 자연재해, 강력한 지도력 부재 등의 개발문제를 안고 있는 최빈국이다. 영국 및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을 이룬 국가로 독립전쟁 당시 파괴된 사회간접자본은 지금까지도 방글라데시의 빈곤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표한 MDGs 중간보고서 에 따르면, 초등교육 및 양성평등, 빈곤 및 질병 감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으나, 식량안보의 취약성, 소외층의 낮은 기초교육 이수율과 질 낮은 교육, 양성 불평등, 높은 아동 사망률 등은 2015년까지의 MDGs 달성에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방글 라데시 정부는 2008년 2차 PRSP인 빈곤감소국가전략(Natioan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 II; NSAPR II) 에서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친빈곤 성장(Pro-Poor Growth)을 통해 거시경제적 안정, 필수 인프라에 대한 소외 계층의 접근성 강화, 사회개발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KOICA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약 3,371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2007년 부터에 방글라데시 국가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등 중규모 신규 프로젝트 4건을 착수하여 연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 규모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하시나 총리 방한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방글라데시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16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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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대표적인 인구과밀 국가인 방글라데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식량부족 문제해결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 종합개발사업, 현지 주민의 기초 의료보건 증진을 위한 병원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보통신분야 국가개발계획인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 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왔다. 2003년에는 정보통신분야의 인력 118 KOICA
양성을 위해 방글라데시 최초의 정보통신 훈련센터를 건립했으며, 2008년에는 방글라데시 통계청 통계시스템, 2010년에는 공공행정부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우리의 선진 정보통신 기술을 전수하는 동시에 방글라데시 정부의 투명성 및 행정역량강화를 도모했다. 스리랑카의 개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 둘째, 내전 후의 평화 정착, 셋째, 2004년 지진해일 피해 복구이다. 스리랑카는 1960년대까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연평균 5%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다른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교육과 모자보건, 양성평등 면에서 큰 진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빈곤선 이하 인구가 약 22%에 달하는 저중 소득국(Low Middle Income Countries, 이하 LMICs)이며, 도농 간의 빈부격차도 심하다. 또한 내전으로 인한 갈등완화 및 평화 구축은 스리랑카 협력 전략의 큰 축이다. 26년간 지속되다가 2009년 5월 종식한 LTTE(타밀엘람해방호랑이: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이하 LTTE)와의 내전은 스리랑카 동북부 지역의 기초 인프라를 대부분 파괴하며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악화시키고 28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발생한 지진해일은 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약 9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히며 스리랑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타격을 줬다. 이에 스리랑카는 2005년 10개년 국가개발계획인 Mahinda Chintana:Vision for a New Sri Lanka 를 발표하고, 빈곤감소와 연 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스리랑카에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202만 달러 상당의 사업을 실시했다. 1990년대부터 대 스리랑카 사업규모는 일정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말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복구를 위한 1,500만 달러 규모의 특별재건복구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19
KOICA의 스리랑카 사업은 교육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기초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 비해 대학 등 고등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 하고, 미진학 청소년의 실업난 해결과 증가하는 산업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사업에 집중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점을 감안해 어업종사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원양어선 항법장치사업,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 지원을 위한 주요 산업 도로 개보수 타당성 조사사업 등이 추진됐다. 120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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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말 지진해일 발생 직후에는 긴급구호물자, 긴급구호봉사단 파견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재해복구를 위한 중장기사업으로 마하나마 교량 건설사업, 한-스리랑카 친선병원 건립사업 등 사회 인프라 재건사업이 추진됐다. 2009년에는 26년간 지속된 LTTE 반군과의 내전이 종식되면서, 내전지역의 기초 인프라재건 및 난민 재정착을 중점 지원하게 됐다. 특히 동북부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파괴된 점을 고려해, 사회적 기회 제공을 위한 아동 기초교육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여러 학교를 활발히 건립하고, 교과과정을 개선해 왔다. 아프가니스탄 개발계획은 2002년의 국가개발프레임워크(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 로 출발했으며, 각 정부부처와 공여국 및 NGO의 의견을 반영해 2006년도에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2003년 국가개발전략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으로 명칭을 바꾼 다음 국가개발 주요과제 및 개발전략, 정부의 안정된 치안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과 목표를 설정했다. 2001년 10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새로 구성 122 KOICA
된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가 2002년 1월 국제사회에 재건 지원을 요청하면서 KOIC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서약은 3차에 걸쳐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재건회의에서 이뤄졌으며, 2001년 도쿄회의 45억 달러, 2004년 베를린 회의 100억 달러, 2006년 런던회의 135억 달러 지원 약속 등 총 재건 지원약속액 누계는 280억 달러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약속액 280억 달러 중 8,650만 달러, 즉 전체 지원 약속액의 0.3%를 지원 약속하고 아프간 재건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는 아프가니 스탄 지방재건지원팀 활동을 시작하여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등 4개 분야의 재건사업을 수행해 왔다. KOIC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2001년 이전까지는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탈레반 정권붕괴 이후인 2002~2005년간 재건복구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 규모가 정점에 이르렀다. 재건사업 집중시기를 지나 감소하던 예산은 2008년도 지방 재건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시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의 과도기인 상황에서 정부 시스템 정비와 정책수립, 공공행정 등을 담당할 핵심 인재들의 역량강화가 주요 과제였으므로, 인적자원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등의 기술협력사업 지원을 지속 실시해왔다. 또한 2007년까지는 수도인 카불 위주의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2008년부터 연합 군의 지방재건팀(Province Reconstruction Team; PRT)에 참가하여 파르완주의 바그람과 차리카르에서 재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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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2009년 4월 파키스탄 지원 도쿄 국제회의 및 2009년 6월 파키스탄 개발 파트너(Friends of Development of Pakistan; FoDP) 작업반 회의 등을 계기로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이하 IDP)이슈를 포함 하여, 파키스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개발, 제도역량, 에너지부문 인프라 구축 등의 개발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안보문제, 취약계층 및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재정감소,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외환보유액 및 외국인 투자 하락 등이 포함되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1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빈곤완화(취약계층 직업기술훈련) 2 안보문제 해결(장비 지원, 테러 피해자 지원 등) 3 Balochistan-NWFP Trust Fund(세계은행 운영 신탁기금) 4 인적자원개발(교육 및 공공보건 투자) 등 4대 우선 지원분야를 선정했으며, KOICA도 파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전략에 맞추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지원 방침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KOICA 사업의 규모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했다. 이후 2005년도 파키스탄 대지진으로 인한 재건복구, 2009년 피난민 2백만 명 및 2010년 홍수피해로 이재민 2천만 명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도 지속 실시해 왔다. KOICA는 파키스탄 정부의 개발과제 중 효과적인 기본 사회서비스 전달에 중점을 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청 장년층 고용창출에 주력해 왔다. 이에 기초교육시설 구축, 특히 고용창출과 연계된 IT직업훈련 센터, 의류생산 훈련기술원 등을 지원했다. 126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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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구 및 CIS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동구 및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국가들은 체제전환 시기를 맞으면서 정치, 사회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독립 이후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등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안정화, 구조개혁, 외환자유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통해 빠르게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91년부터 2009년 간 급격한 소득수준 향상을 기록했는데, 1인당 GNI의 경우 2,269달러에서 6,793달러로 증가해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GDP 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체제 전환국으로서의 혼란을 겪었으며, 1998년과 2008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이 지역 국가들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세계 금융시장과 연계가 강화되고 석유와 천연 자원의 높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는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비자원 산업 육성이 CIS 국가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임을 뜻한다. 정치 사회적 측면으로는 발칸 및 코카서스 지역과 영토 민족분쟁의 불씨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며, 홍수,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무분별한 광산 채굴 등으로 더 큰 대규모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잔존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29
그러나 동구 및 CIS 지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소득수준 향상을 바탕 으로 MDGs 중 절대 빈곤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달성 분야 등에서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동 사망률 및 HIV/AIDS 감염률 감소 등 보건 분야 MDGs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KOICA는 지난 20년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포함하여 총 32개의 동구 및 CIS 국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이들 국가 중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 흐스탄에 대한 지원을 집중했고 아울러 아제르바이잔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업도 실시해왔다. 130 KOICA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 1억 3천만 달러로, KOICA 전체 사업 규모 중 5%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난 20년간 지원규모 총괄을 살펴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지원규모 증가에 따라 KOICA의 전체 사업규모 대비 동구 및 CIS 지역 지원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31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이행하며, 이 지역 국가 대부분에서 경제, 행정, 금융제도 등 기술협력 분야에 대한 ODA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경험 공유가 이 지역에 절실 했다고 할 수 있다. KOICA도 이러한 지역 실정에 맞추어 시장경제로의 원만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 및 무역투자 분야 등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우즈베키 스탄 및 카자흐스탄에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했다. 분야별로는 지난 20년간 행정제도(24.8%)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왔 으며, 뒤를 이어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교육(22.7%), 정보 접근성 및 정보화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18.7%), 그 외 보건의료(13.3%) 분야 등 순으로 지원해왔다. 2000년대부터 KOICA 사업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도 연수 및 봉사 등 인력 중심의 사업 보다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급증해 2008년에는 프로젝트가 총 지원의 22%, 개발조사가 26%를 차지하는 등 사업 구성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발조사의 경우 최근 들어 전력, 에너지, 수자원 개발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무상 유상 사업간의 연계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다각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동 지역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연착 륙을 돕는 데 주목적이 있으나,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50만 명 이상의 고려인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KOICA 사업은 소련 시절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 의해 동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이 현지에서 위상을 높이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132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