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도와 기능에 따른 동일,유사물품기준 디 자 인 유 사 판 단 / 방 법 론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2팀 진선태 사무관 [용도] (use) 소비자가 물품을 통해 얻으려는 사용의 목적 예) 청소, 필기, 이동 1.동일물품: 용도와 기능이 같다. 동일한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물품이다. [기능] (function) 디자인자체적으로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형태적 특징에 의한 작용. 예) 먼지를 흡입한다. 바퀴가 굴러간다. 글씨가 새겨진다. U: 냉방 및 제습 F: 바람생성 및 전송 2.유사물품: 용도는 같고 기능이 상이하다.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는 이미지를 저장한다라는 용도는 같으나, 사진저장, 동영상저장이라는 기능에서 다르다. (용도동일, 기능상이) [혼용]: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 샐러드볼과 유리화분은 샐러드와 화초수납이라는 용도는 다르나 담는다라는 기능에서 같다.(용도상이, 기능동일) U: 이미지촬영저장 F: 사진촬영저장 U: 이미지촬영저장 F: 동영상촬영저장 U: 샐러드수납 F: 담는다. U: 화초수납 F: 담는다. 1
3.비유사물품: 용도는 상이하고 기능이 다르다. 오디오와 가습기는 음악청취, 습도조절이라는 용도가 다르고 음악재생, 수증기발생이라는 기능이 다르다. [전용]: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전혀 다른 물품의 형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승용차와 미니어쳐는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르나 같은 형상을 가지는 전용의 가능성이 있다. (용도상이, 기능상이) U: 음악청취 F: 음악재생 U: 습도조절 F: 수증기발생 MW Roadster Z3 동일, 유사판단 매트릭스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판단과 물품의 용도,기능판단에 의해 동일, 유사, 비유사로 구분된다. 동일물품 (용도,기능동일) 유사물품 (용도동일 기능상이, 용도상이, 기능동일) 비유사물품 (용도,기능상이) 2. 유사판단을 위한 디자인형상파악 기본원칙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 형상,모양,색채 (유사) 유사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비유사 1. 디자인의유사판단은전체적으로 대비하여관찰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 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 다고 보아야 하고,한편 대비되는 디자인 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10.8.선고 97후3586판결 참조- 2.부분적으로유사하더라도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이 같으면 유사하다. 각각 구체적인 형상들을 비교하여 비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인상 및 심미감이 유사하면 유사한 것으로 본다. 전체형상 대비관찰 전체형상 머리(25%) 비유사 눈(25%) 비유사 입(25%) 비유사 몸통(25%) 비유사 100% 비유사 2
3.일반 수요자(ONSUMER)의 눈으로 혼동가능성을 따진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4.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해당 출원건이 유사한지를 판단한다. 창작한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한 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을 보았을 때 느끼는 억울함을 감안하면 유사디자인에 대한 판단이 한층 수월해 진다.? 5. 물품의 가장 잘 보이는 면(요부)을 형상파악에서 중요하게 본다. 요부: 일반수요자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볼 때 가장 눈에 먼저 인지되는 형상이나 모양 6. 측면, 배면형상이 차별화된 제품은 이를 형상파악의 중요부분으로 본다.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26 95후 1135-7.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형상보다는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창작된 형상을 주로 평가한다. 스피커, 컴퓨터기기에서의 usb, 단자홀 등 비창작된 부분은 비중을 적게하고 주된 창작된 형상, 모양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 8. 상식적인 범위에서 물품의 크기차이는 유사판단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디자인의 형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사이즈가 변화하더라도 이는 디자인에서 흔히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판단시 고려하지 않는다. - - - - 3
9.색상은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color의 variation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에서 도료에 의한 변형범위에 속함으로 디자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형상이 같다면 색상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색상이 색흐림(그라데이션)되었으나 모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사판단에서 제외한다. 10.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상으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판단시 고려한다. 디자인 형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재질의 변화는 타 제품의 모방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는 유사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단 표면재질이 자체적으로 다른 모양이나 색상이 결합되어 다른 느낌을 줄 경우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 이 경우 동일한 재질에 목재, 스틸모양의 시트지부착에 불과함으로 다른 모양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11.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판단의 요소가 아니다. 디자인은 형상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구적, 구조적 특징은 실용신안이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12. 보이지 않는 면은 심사관의 경험칙에 의해 그 형상을 유추하여 판단한다.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디자인 만으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2008. 7. 24. 선고 2007후425 판결 등 참조- 13.형상이 유사해도 모양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형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모양의 창작성이 현저하여 기존 형상을 극복하고 차별화되는 경우는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이때 모양은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4.공지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결합되어 새로운 미감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 창작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디자인이 공지형상, 주지의 형상이라 할 지라도 모양의 창작성이 높아서 심미감이 현저하게 새로울 경우에는 공지형상을 극복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본다. creative pattern 0% 100% 4
Step1. 디자인 모티브를 찾아낸다. 디자인에서 타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새롭게 창작된 부분과 가장 잘 보이는 부분(요부)를 파악한다. 3. 단계별 유사판단 분석방법 70% 45% 45% 30% 10% 두 마리 돼지캐릭터의 기능적 연결 (손목패드) (필기구통) Step2.단순화하여 전체구성원리를 파악한다. 형상, 구조를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환원하여 입체 또는 평면으로 단순화시킨다. Step3.주지의 형상, 공지형상을 제거한다. 원칙적으로 해당물품에 있어 이미 알려진 형상은 창작된 부분이 아님으로 제거하고 판단한다. 3D(입체) (스템플러) 외곽형상 등 큰 덩어리부분 만을 캐치하여 단순화된 형 상으로 만든다. 기본형상 공지형상 0% 부가형상 및 모양 2D(평면) 측면부에서 테두리선만 을 따내어 단순도형으로 만든다. (레터나이프) 창작된 부분(손잡이) 100% Step4.전체형상을 조형구성원리, 요부, 공지형상, 비요부로 구분한다. 전체형상의 구성단위와 연관성 a. 조형구성원리 단위형상들이 모여 전체형상을 구성해 가는 디자인방식 b.요부 전체형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해당디자인에서 즁요하게 여겨지는 창작된 부분형상 조형구성원리 요부 비요부 창작된 부분 요부, 비요부, 공지형상은 조형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미창작된 부분 c.공지형상 d.비요부 공지형상 전체형상에서 이미 알려지거나 흔히 사용되어지는 부분형상 전체형상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해당디자인을 구성하는 창작된 부분형상 5
요부의 선정- 전체형상이 지배적일 경우 전체형상이 조형적으로 특이하고 해당디자인의 특징의 대부분이라면 요부보다는 조형의 구성원리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요부의 선정-디테일형상이 적은 경우 전체적으로 형상이 단조로운 경우, 정교하고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표현된 부위에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부로 본다. 요부의 선정-디테일형상이 많은 경우 전체형상에 디테일부분이 많은 경우, 시선은 여러 부분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요부가 여러 개이거나 요부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 Step5. 판단비교시 형상의 비중에 따라 반영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조형구성원리 50%이상 반영하여 비교 요부 공지형상 0%( 판단에서 제외) 비요부 비요부 20%미만 반영하여 비교 유사판단 분석방법 유사판단 분석방법(비유사) 비유사 유사 조형구성원리(60%반영) 70%비유사 조형구성원리비교 60% 유사 요부 공지형상 요부형상비교(50%반영) 90%비유사 형상비교(0%) 100% 동일 요부 공지형상 형상비교 비유사 90% 비유사 유사 비요부 비요부 비요부형상비교(10%반영) 60%비유사 비요부 6
유사비교 분석방법(유사) 유사비교 분석방법 조형구성원리비교(40%반영) 60%유사 조형구성원리 50% 요부형상 40% 비요부형상 10% sum 100% 판단비율반영시 조형구성원리 70-80%유사 요부 요부형상비교(50%반영) 100%동일 요부 공지형상 비요부 비요부 공지형상비교(0%) 100%동일 비요부형상비교(10%반영) 60%비유사 공지형상 비요부 Narrowly? 유사의폭(창작의 폭)을좁게보아야한다? 디자인창작의 여지가 좁으니 형상의 변화가 작아도 인정해 주자! 4.유사범위의 폭 판단기준 r o a d l y? 유 사 의 폭 ( 창 작 의 폭 ) 을 넓 게 보 아 야 한 다? 디자인창작의 여지가 넓으니 형상의 변화가 커야만 인정해 주자! 1. 물품의 특성에 따라 유사의 폭은 달리 본다 a. 유사의 폭이 넓다: 참증 D 小, 참신한 물품 참증D가 적을 수록 신규한 디자인간의 간격은 넓기때문에 1개의 디자인이 미치는 유사간격(창작의 폭)은 넓게 된다. 유사폭(창작폭)이 넓다 유사폭(창작폭)이좁다 - 최신 트랜드의 참신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제품 - 동일 물품이라도 새로운 창작부분이 많이 포함된 제품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이 많이 표현된 제품 - 오래 전 부터 흔히 사용되어 이미 창작이 많이 이루어진 제품 - 비스무리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 -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제품 - 유행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창작의 한계가 있는 제품 유사간격이 넓다 (-의 창작의 폭) (-의 창작의 폭) (비유사) 유사 의 창작의 폭에 가깝기 때문에 에 유사한 디자인 7
b. 유사의 폭이 좁다: 참증 D 多, 진부한 물품 참증D가 많을 수록 신규한 디자인간의 간격은 촙촙하기때문에 1개의 디자인이 미치는 유사간격(창작의 폭)은 매우 좁게 된다. 2.형상의 변화가 어려운 디자인, 요부는 유사범위를 좁게 본다 공지된 형상의 결합 기능과 밀접한 형상 유사간격이 좁다 (-의 창작의 폭) (-의 창작의 폭) (-D의 창작의 폭) (D-E의 창작의 폭) 기구적으로 한정된 형상 (비유사) D 유사 E 디자인의 요소가 물품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누가 창작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이미 그와 유사한 디자인요소가 다양하게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범위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2. 11. 7. 선고 2002허5173판결- E의 창작의 폭에 가깝기 때문에 E에 유사한 디자인 E 기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변화의 여지가 적다 할 것이므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7. 24. 선고 98허225 판결- 만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인 요부가 변형의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면 가급적 유사의 폭을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특허법원 2001. 3. 29. 선고 2000허3371 판결- 3. 완성품과 부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하다(확대된 선출원)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이므로 법 제16조의 선출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출원된 완성품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후출원된 부품은 완성품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확대된 선출원 사례 전체형태에 있어서 일부를 구성하는 형상이 후출원되었을 경우에는 조형크기의 범위가 선출원에 영역에 속함으로 열성의 지위를 가진다. 완성품 부품 선출원 후출원 > 등록불가 X 4 > 1X 선출원 후출원 등록가능 < > 부품 완성품 1.유사디자인(SIMILR DESIGN) 동일한 형태적 모티브를 가지고 변형된 디자인 디자인개발과정중에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한 변형을 한 마이너체인지형태의 디자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독립적인 디자인권리라기 보다 인접한 권리로 부여하여 보호할 수 있다. 7.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7조) 8
Major hange 새로운 신제품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개발프로세스, 형상, 재질, 색상, 제조방법 등 혁신적인 디자인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기본디자인의변형디자인은 그기본디자인의유사디자인으로 본다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Minor hange 유사디자인 -1 기본디자인 유사디자인 -3 유사디자인 -1 기본디자인 유사디자인 -3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존 디자인에 형상, 색상, 재질, 표면처리, 모양 등의 변화를 통해 기존 디자인의 아이덴디티는 유지하면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한다. 유사디자인 -2 유사디자인 -2 확장설 기본디자인을 포함한 인접 유사디자인의 범위만큼 권리범위가 확장 확인설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공통부분에 대한 권리범위만을 확인 3.어머니(기본디자인)과 모티브(조형DN)가 같으면자식(유사디자인)으로 본다 4. 유사디자인은기본형상을 공유하고나머지변형가능한 부분만이차별화된다 기본형상 70% 변형가능한 형상 30% SI TYE Mom 모계사회 TYE TYE D TYE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 TYE 5.기본디자인과유사디자인의 판단 동일자 출원의 경우 단순형상에 더 가까운 것, 이일자 출원의 경우 출원일자가 더 빠른 것을 기본디자인으로 한다. 선출원 후출원 디 자 인 용 이 창 작 판 단 / 방 법 론 단순형상(기본디자인) 변형형상(유사디자인)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2팀 진선태 사무관 9
c o n t e n t s 1.디자인창작의 정의 및 기법 1. 디자인창작의 정의 및 기법 2. 주지, 공지디자인의 유형 3. 용이창작의 유형 4. 용이창작의 판단기준 5. 단계별 용이창작 분석방법 6. 용이창작이 아닌 사례 7. 심사사례로 본 용이창작 디자인분야에서의 창작성 디자인 분야의 창작성은 창조성과 동일하게 이해되는 개념으로서 신기성과 유용함을 가진 차별화된 컨셉을 창출하는 기제이며 design creativity는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공공의 조형영역은 어느 누구에게도 디자인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기초적인 형상과 모양, 또는 해당 물품의 공지된 형상은 누구나 접근하여 응용/창작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으로서 공통의 조형자산임으로 특정인에게 디자인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사적 영역 공적 영역 모티브 New design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성 응용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성은 최소한의 창작성, 좁은 의미의 창작성으로서 모방, 표절의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자인가치를 높 이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판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등록절차상 판별되는 소극적 의미의 판단기준이다. * 미국 특허법의 비자명성(non-obviosness)이 공지된 디자인을 기초로 출원된 디자인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면 디자인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개념과 대응 New design 공통의 조형영역, 해당물품의 공지형상 적용 New design 땀 흘리지 않는 디자이너는 디자인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남의 디자인에 무임승차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창작성고무를 위해서 디자인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1.디자인의 창출요소 디자인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형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능, 경험, 컨셉이 창출된다. 기능 (function) 조형 (form) 경험 (experience) 컨셉 (concept) Visible factors Invisible factors form function eolab 2 - ang & Olufsen experience concept 나쁜 창작자, 디자이너 10
(1) 디자인기능(Function)의 창출 디자인자체적인 구조나 형태를 통해 물품의 용도를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내용을 말한다. (2) 디자인조형(Form)의 창출 디자인이 기존형태와 다른 조형적인 신기성과 독창성이 드러나게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가방걸이가 있는 의자 다이어트알람기능이 있는 애완먹이통 (3) 디자인경험(experiences)의 창출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가 사용행위과정중에 맥락적, 감각적으로 느끼는 새로운 경험 또는 서비스내용을 말한다. (4) 디자인컨셉(oncept)의 창출 디자인을 나타내는 독창적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성이나 개념이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조형연출조명 목욕타올을 리사이클링한 청소용걸레 조립식 조명 3. 디자인모티브와 디자인사고 디자인창작은 모티브를 언어, 이미지, 촉각, 소리 등 여러 감각에 의해 받아들여 디자인사고를 통해 조형으로 시각화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 내는 것을 말한다. 4.디자인창작과정-(1)정보수집, 아이디어회의 디자인모티브를 찾기 위해 전시회참관, 서적, 잡지탐색, 음악듣기, 브레인스토밍 등을 진행한다. 언어 촉각 Juicy salif 이미지 거미 Motives 소리 디자인사고- 시각화 브러치 11
4.디자인창작과정-(2)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에 대한 여러 대안적 아이디어들을 스케치를 통해 탐색해 나간다. 4.디자인창작과정-(3)디자인구체화 선택된 아이디어는 디자인형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색상, 치수 및 표면처리, 제품그래픽 등 세부적 디자인을 진행한다. 4.디자인창작과정-(4)모형 및 시제품제작 5.디자인의 창작영역 구체화된 디자인은 모형 등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조상 문제점 등을 수정하여 양상가능성을 점검한다. 용이창작영역 space of possible designs space of routine designs space of creative designs space of innovative designs space of designs (Gero, J. S., and Tang, Hsien-Hui,1990,2001) 7.전문디자이너와 초보디자이너의 디자인창작수법의 차이 다양한 디자인사고, 기법, 프로세스 8.창작의 기법 디자인의 발상법에는 브레인시토밍, 시네틱스법 등 수없이 많다. 그 중 골덴버그의 창조성 템플릿이론(creativity template theory)은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광고제작, 제품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상기법으로 활용된다. Expert Designer Motives Novice Designer 기존 디자인 rofessional Design 창작성있는 디자인 amateurish Design 창작성없는 디자인 reativity Template Theory 1. ttribute Dependency 2. Displacement 3. Replacement 4. omponent ontrol 5. Division 단순한 디자인사고, 기법, 상업적 변화 Goldenberg, J., and Mazursky, D, 2002 12
(1) 속성의존 템플릿(ttribute Dependency Template)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의존하는 두 변수를 찾아내서 그들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으로 구성요소의 공간이 아닌 속성의 공간에서 작용한다. (2)제거 템플릿(Displacement Template) 본래 있던 주요한 구성요소와 링크가 조합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고 기본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창조하는 것 : 박스 : 의자 (3) 교체 템플릿(Replacement Template) 본래 중요한 구성요소가 제거되고 관계는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서 본래 없어진 요소가 대체되었을 때 작동된다. 새로 추가된 구성요소에 의해 새로운 기능이 수행되고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구성을 정의할 수 있다. (4) 구성품제어 템플릿(omponent ontrol Template) 기존에 있지 않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는 기존의 내부와 외부구성요소들간에 가능하다. 새로운 외부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연결하는 것이 해당된다 D D D D (5) 배분 템플릿(Division Template) 구성요소가 두개로 나누어지고 각각 새로운 구성요소들이 다른 기능들을 수행해 내는 것을 말한다. 2.주지,공지의 디자인 유형 13
1. 주지,공지의 디자인 유형 공지( 共 知 )단계 전시, 반포에 의해,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주지( 周 知 )단계 대다수의 사람에게 두루 알게 되어 쉽게 인식,연상이 되는 상태 (1) 자연물,유명 건조물,저작물 유명한 자연경관, 건축물, 예술작품, 유적 등과 이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저작물을 말한다. Ex)김홍도의 풍속도, 뽀빠이,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불국사, 설악산경치, 이아가라폭포, 올림픽경기 개최장면, 축구경기 자연물 주지의 자연물(주자) 건조물 주지의 건조물(주건) 저작물 (경치,장면 등 사진,영상) 주지의 저작물(주저) 디자인 공지된 디자인(공디) 주지의 디자인(주디) 형상 공지된 형상(공형) 주지의 형상(주형) 모양 공지된 모양(공모) 주지의 모양(주모) (2) 주지의 디자인 (3) 주지의 형상 일반인에게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 형상으로서 교육이나 백과사전, 드라마 등 매체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노출되고 인지되어진 형상을 말한다. 삼각기둥 사각기둥 육각뿔대통 사각통 육각통 반원기둥 원통홈 (3) 주지의 형상 주지의 형상은 조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소(geon)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인공적 형상을 만들어 낸다. (4) 주지의 모양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 기호나 패턴, 또는 색의 배열 등으로서 교육이나 백과사전, 드라마 등 매체를 통해 오랜 시간동안 인지되어진 각인된 모양을 말한다. 오각뿔 구 타원체 포물선체 Torus(원환체) T-ONE t원뿔 튜브 실린더(원통) 정육면체 원뿔 사각판넬 14
(4) 주지의 모양(패턴) 주지의 모양을 기본요소로 하여 이를 배열방법에 따라 조합하여 만든 모양 (5) 공지의 디자인 디자인공보, 책, 잡지와 같은 간행물과 전시회,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중이 알게된 상태에 놓인 디자인을 말한다. 모자이크패턴 삼각형패턴 모눈패턴(gird) 도트패턴 스트라이프(세로) 스트라이프(가로) 스트라이프(사선) 도비패턴 Magazine exhibition 3020110051295 (6) 공지의 모양 디자인공보, 책, 잡지와 같은 간행물과 전시회,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중이 알게된 상태에 놓인 모양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에 기호나 아이콘으로 탑재된 모양들도 공지된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간단한 편집을 통해 디자인창작이 가능함으로 이를 그대로 차용한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지의 모양 vs. 창작된 모양 주지의 모양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조형배열이나 표현이 들어간 경우에는 창작된 모양으로 볼 수 있다. 1234567890- QWERTYUIO SDFGHJKL;' ZXVNM,./ 1234567890- QWERTYUIO SDFGHJKL;' ZXVNM,./ 1234567890- QWERTYUIO SDFGHJKL;' ZXVNM,./ 용이창작 용이창작을 극복한 모양(패턴) 1. 용이창작의 유형 디자인모티브 디자인과정 디자인결과물 3.용이창작의 유형 조합 치환 구성배치변경 주지의 자연물,건조물, 저작물 주지의 디자인, 형상,모양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 공지의 디자인, 형상,모양 모방표현 단순결합 상업적 변형 기능적 변형 전용 15
(1) 주지디자인,형상,모양에 기초한 창작 주지의 디자인이나 형상, 모양을 거의 그대로 표현하거나 그 변화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한다. 완전이 동일한 표현은 없음으로 어느 정도의 상업적 변형에 그쳤는가를 판단한다. (1) 주지디자인,형상.모양에 기초한 창작 용이창작은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이를 부분 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 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 대법원 2008후280? 개구리중사 캐로로 체력단련기 (2) 주지,공지디자인간의 용이한 결합 주지되었던 공지되었던간에 모든 디자인, 형상, 모양의 가능한 조합에 따라 용이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지디자인의 결합-치환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 방법 주지의 형상 주지의 모양 주지의 형상 공지의 모양 (3) 공지디자인의 결합-조합 복수의 디자인을 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방법 (3) 공지디자인의 결합-구성배치변경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배치나 배열만 변경하는 방법 16
(4) 자연물, 유명건조물, 저작물기초한 용이창작 자연물,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또는 이들의 결합을 기초로 한 디자인은 용이창작에 해당한다. 자연물, 건조물이나 경치 등의 저작물이 보는 각도나 표현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는 주지로 보지 않는다. (예) 꽃잎, 곤충의 발 등 자연물의 일부를 특이한 각도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본 확대사진, 예술사진 등 (5) 전용에 의한 용이창작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른 이종 물품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그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은 전용의 경우 에는 해당 물품에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존재했는지 여부, 해당 물품에 맞도록 적절한 변형과 창작이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용도, 기능상이 용도, 기능상이 병따개 사진액자 스파게티면 청소브러시 에펠탑 정면사진 주지의 액자형상 창작부분: 색상변화 (6) 상업적 변형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게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로서 물품의 창작과정 또 는 제작과정상 통용되는 일반적 방법에 의해 모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7) 기능적 변형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의 기능과 전체구조에 적합하도록 가할 정도의 창작과정상 또는 제작 과정상에서 주는 변형을 말한다. 앵그리버드캐릭터의 인상범주에 속한 것 뽀로로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장면 30-2011-0037964인형 당업계의 당업자 당업자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이하 당 업계 라 한다)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디자인업계에서의 Designer 일반적으로 디자인전문교육을 받고 일정 경력을 쌓은 전문디자이너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 전문디자이너 개념보다 넓은 범주의 물품을 창작해 낸 이들을 통칭 4.용이창작의 판단기준 인하스디자이너,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 프리랜서디자이너 개인설계자. 제조업자, 해당 분야 전문설계 지식을 지닌 기술자 엔지니어 17
1. 주지,공지형상이라도 구체적 표현이 있는지 판단한다. 주지, 공지형상이 주된 형상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아 구체적인 형상들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면, 기존 주지, 공지의 형상을 극복하고 창작적으로 더 나아간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지,공지형상이라도 미적 고려가 있는지 판단한다. 주지, 공지형상이 주된 형상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아 이 부분이 상업적 변형수준이 아닌 미적고려가 들어간 창작부분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주지,공지형상을 극복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 Detailed shape Detailed shape Detailed shape 자전거보관렉 3. 창작과정을 유추하여 디자인창작의 질을 판단한다. 심사사례 디자인이 실제과정과 수법을 유추하여 보아 디자이너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디자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창작에 대한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발상 디자인창작과정 역추적 컴퓨터모델링 드로잉 사전 프로그래밍에 의해 단순그래프, 지리적 정보 3020120003090 화상디자인이표시된항공기비행정보시현 모니터 4. 형상, 모양을 임의로 단순화하고 예단하여 창작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주지, 공지와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본래의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단순화하여 이를 주지,공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환원시켜 판단하지 않는다. 디자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형상화되어 있다면 이는 창작성을 극복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5.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상식이 아니라면 창작성을 인정한다.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다만,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디자인의 결합이 당 업계의 상식 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이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지의 액자형상 메가폰 원반형상 스피커 18
6. 부분디자인의 창작성판단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른다. 실제적으로 실선으로 도시된 디자인의 권리를 받고자 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해당물품에 대입하여 창작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5. 단계별 용이창작 분석방법 디자인의 권리부분 추출 창작된 부분 30-2009-31613. 송풍기용임펠러 Step1. 디자인의 형상에서 비순수창작부와 순수창작부로 구분한다. 디자인에서 창작되지 않은 인용부(비순수창작부)와 디자이너가 유일하게 창작한 부분인 순수창작부로 구분하여 조형의 구성요소를 나눈다. Step2. 주지, 공지부의 성격을 파악하고 유형을 찾는다. 비순수창작부인 주지, 공지부가 어디에 속하는 인용부인가를 파악하고 이 유형을 체크하고 인용시 참증을 준비하거나 입증한다. a. 주지디자인(형상, 모양) 단위형상들이 모여 전체형상을 구성해 가는 디자인방식 공지 주지 자연물,건조물,저작물 - 주지의 자연물,건조물,저작물 비순수창작부(인용부) c. 순수창작부(형상, 모양) 전체형상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해당디자인을 구성하는 창작된 부 분형상 디자인(전체) 공지된 디자인 주지의 디자인 형상 공지된 형상 주지의 형상 모양 공지된 모양 주지의 모양 b.공지의 디자인(형상, 모양) 전체형상에서 이미 알려지거나 흔히 사용되어지는 부분형상 Step3. 각 해당부의 구성비율(proportion)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한다. 전체 조형에서 비순수창작부와 순수창작부의 구성비율을 가늠하여 그 비율을 따지고 얼마만큼의 조형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순수창작부가 있다하더라도 그 비율이 미미할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Step4. 디자인 창작기법을 판단한다. 해당 인용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하고 있는지 기법들을 판단한다. 주지디자인 주지부 60% 공지부 30% 주지의 자연물,건조물, 저작물 주지의 디자인, 형상,모양 공지의 디자인, 형상,모양 조형구성원리 (조합,치환,구성배치변경) 모방표현 단순결합 기능적 변형 상업적 변형 전용 용이창작 순수창작부 10% 창조 기법 순수창작 디자인모티브 공지디자인 19
Step5. 디자인전체에 있어 추가적 창출요소가 있는지 판단한다.( 善 解 판단) 해당 디자인에서 형상인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디자인은 추가적으로 조형,기능,경험,컨셉에서 진보적인 창작요소가 존재하는 지 선해하여 체크함으로서 창작의 정도를 판단한다. Step6. 신규성과 창작성은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적용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나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규성 (제5조제1항 각호)적용 전체적 동일 또는 유사 아이코닉 스타일 가변적 구조변형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형태를 구성 form experience function concept 여러 기하학적 조형구성을 통해 소파, 의자 등 다기능적 용도창출 공지된 디자인,형상, 모양 주지의 디자인, 형상, 모양, 자연물,건조물, 저작물 부분적 동일 부분적 동일 부분적 동일 전체적 동일 창작수준 낮음 창작성 (제5조제2항)적용 Multifunctional Furniture Design Drop onvertible Seat * 상업적 변화에 불과할 경우에는 공지,주지의 디자인,형상,모양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Step7. 용이창작의 법리제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공지 공용의 디자인을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지 공용의 디자인이 게재된 간행물의 서지사항 디자인 또는 해당 디자인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주소 화면 등을 의견제출통지 서에 첨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해당 공지 공용의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지의 형상 모양 등 또는 주지의 디자인을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증이미지첨부 공지( 共 知 )디자인, 형상,모양 차후 주지의 디자인이라는 입증가능성 용이한 창작기법, 프로세스라는 논거제시 주지( 周 知 )의 디자인, 형상,모양 창작기법 6.창작성이 인정되는 사례 용이창작이 아닌 디자인사례1 용이창작이 아닌 디자인사례2 form experience function concept form experience function concept 기존 침대에 없던 새로운 조형감, 안락한 경험창출 공지형상 미적인배열과 색감고려 티테이블 꽃잎모양 20
용이창작이 아닌 디자인사례3 용이창작이 아닌 디자인사례4 form experience function concept form function experience concept 주지가방 사용자가 직접 그리는 모양 (DIY컨셉) 기존 옷걸이핀으로 쓰이는 일상의 경험을 응용해 못의 형상을 미적으로 처리 용이창작이 아닌 디자인사례5 용이창작이 아닌 디자인사례6 form experience function concept form experience function concept 손의 그립감을 높이고 시각적인 시원함 창출 주지형상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 기능창출 Tubelor trash can 용이창작이 아닌 디자인사례7 form experience function concept 기존 스쿠터에 없던 새로운 조형미감창출 21